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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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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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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국회 유리창 깬 민노당 당직자 7명 수사

    서울남부지검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한 민주노동당 당직자 7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로부터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접수해 법률 검토와 사건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특수공무방해죄, 국회회의장모욕죄, 공용물파괴죄 등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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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들 ‘反FTA 발언’에 법원 안팎 시끌… ‘법관의 정치적 중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법관이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대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것에 대해 찬반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인 트위터에서도 “법관이 사적 영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공직자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편향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법의 저울이 기울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사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시한 것뿐인데 그것을 문제 삼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법조계 학계, 찬반양론 팽팽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재판 당사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법관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것을 경계하는 의견과 “사적인 공간에서의 표현은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법관은 판결로 말해야 한다”며 “법관직에 대해 고도의 신분 보장을 해주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것인데 법관이 현실 문제에 뛰어들었다가 그 문제가 법정 사건으로 들어오면 재판 결과가 뻔히 예단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판사는 정치적 의견이 있더라도 머릿속에만 갖고 있어야지 공개된 공간에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며 “판사의 성향은 자신의 판결로만 드러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적인 공간에 올린 것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확산됐는데 결과적으로 확산됐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아고라 등 토론방 “법복 벗고 말하라”최근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 등에는 판사들의 발언에 대한 비판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모든 공직자는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며 ‘사법부 내에 판사들의 이념서클이 존재하다 보면 판사와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를 수 있다’고 썼다. 다른 누리꾼도 ‘정치적 발언을 원한다면 법복을 벗고 말해라’고 요구했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김정환 씨(25)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조계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SNS 공간에서 쓰면 여론이 한쪽으로 쏠릴 우려가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판사의 발언은 삼권분립의 큰 틀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판사들이 SNS를 통해 정치적 찬반이 갈린 사안에 대해 사견을 내놓는 것은 공명정대해야 할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대법원이 SNS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와중에도 유사 사건이 생긴다는 것은 일부 사법부 판사의 문제의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에선 판사들의 ‘정치 발언’에 대해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옹호 반응이 다소 우세하다. SNS 통계서비스인 소셜메트릭스에 따르면 최근 4주간 블로그, 트위터를 포함한 SNS 여론 동향 505건 중 긍정 반응이 290건, 부정 반응이 210건, 중립이 3건이었다. 트위터리안 @ydu***는 ‘판사들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판사가 FTA 반대하면 문제 있는 건가요’라며 표현의 자유를 지지했다. 반면 트위터리안 @0415js****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이념판사들의 광우병 폭력시위대나 민주노총 등 관련 재판에서 편향된 판결로 피해 본 국민이 많다’며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판사가 한미 FTA 욕하면서 공평한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썼다. 과거 하나회에 비교하며 법원 내 사조직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Ritz****는 ‘우리법연구회=하나회와 같은 친목과 진급 관련 영향력 행사의 기대를 가지고 모인 것은 아닌지. 회원끼리 이념마저도 서로 돕고 싶어 하겠지’라고 썼다. 하지만 한 트위터리안은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성향의 판사들 모임이다. 우리에겐 그들이 있고 그들에겐 우리가 있다. 그게 바로 연대이다’라며 지지하는 의견도 있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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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FTA 집회 과격화 왜? 폭력시위 뒤엔 치고 빠지는 ‘상습 집회몰이꾼’ 있다

    이달 초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려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이른바 ‘집회 몰이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 몰이꾼들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집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까지 조직적으로 몰아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하고 있다. 경찰과 대치 상황을 만들어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기도 한다. 불법, 폭력 집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 가운데 이들 몰이꾼을 따라갔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등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늘면서 트위터와 온라인 게시판에는 ‘몰이꾼 주의보’까지 내려졌다.○ 불법 집회 누가 주도하나이달 23일 50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여든 서울광장. 무대 위에서 일반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이어가고 있던 오후 7시 40분경 무대 뒤편에서는 집행부와 몰이꾼 5, 6명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대장 격으로 보이는 30대 후반의 한 남성 몰이꾼은 “광장에서 해산하는 즉시 명동으로 갈 것이다. 경로는 그때그때 경찰 상황 보고 움직인다”고 말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다른 몰이꾼들에게는 “선봉이 ‘다함께’ 깃발이니 잘 따라붙어라”라고 지시했다. ‘다함께’는 좌파단체로 1992년 ‘국제사회주의자들’이란 단체 명칭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2001년 ‘다함께’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주로 노동자계급 해방과 자본주의 폐지 등을 주장해 왔다. 한 시간 뒤 집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일어서자 집행부 중 한 명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여러분, 거리로 나섭시다! 행진을 통해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함께’ 깃발을 쥔 깃발잡이가 도로를 향해 뛰었다. 시위대 사이 곳곳에서 확성기를 손에 든 몰이꾼들은 FTA 반대 구호를 선창했다.갑작스러운 불법 도로 점거에 놀란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을 전면 봉쇄했다. 몰이꾼들은 당황한 기색 없이 곧장 을지로 지하도로 뛰어 내려가 우왕좌왕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길을 안내했다. 한 몰이꾼은 피켓을 들고 있던 대학생들에게 “뛰지 말고 피켓 내리고, 조용히 걸어서 (지하도 밖으로) 올라가라”고 지시했다. 몰이꾼들의 지도 아래 무사히 명동 입구에 도착한 시위대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불법 집회를 시작했다.○ 온라인에 퍼진 ‘몰이꾼 주의보’이날 집회가 끝나고 주요 온라인 카페 및 포털 자유게시판에는 ‘다함께를 조심하세요’라는 경고성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글 작성자는 “‘다함께’는 FTA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종북단체”라며 “다함께가 나눠주는 초록색 피켓을 들고 있다가 경찰에 연행될 수 있다”고 적었다.한 누리꾼은 “다함께는 시위를 의도적으로 격화시켜 경찰과의 충돌을 유발한다”며 “2008년 시위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을 구석으로 토끼몰이해 경찰에 연행되게 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른 누리꾼 역시 “22일 밤 집회가 끝나고 명동 눈스퀘어 앞에서 확성기를 든 사람이 주먹 그림이 그려진 초록색 피켓을 나눠주더니 명동성당 앞으로 몰고 갔다”며 “확성기를 든 사람은 경찰이 물대포를 쏘자마자 어느새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고 말했다. 트위터에도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 26일 한 트위터리안은 “일부 극단적 단체에 선동당하지 않았으면…. 폴리스라인 절대 넘지 마세요. 넘으면 님(당신) 책임”이라고 올렸다.다함께 등 좌파단체 소속 몰이꾼들이 시위를 변질시킨다는 의혹은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5월부터 퍼져 있었다. 당시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확성기녀’(확성기를 들고 시위대를 선동하는 몰이꾼)를 주의하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글에 따르면 100명 정도의 남녀가 집회가 시작되기 전 다함께의 상징인 주먹 그림이 그려져 있는 초록색 피켓을 나눠준다. 이 글 작성자는 “다함께는 매번 참가자들을 경찰과 대치한 막다른 곳에 몰아두고 정작 자신들은 홀연히 사라져버린다”며 “남은 참가자들만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다함께 관계자는 “다함께를 조심하라는 글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경찰도 정확한 파악은 어려워경찰은 몰이꾼들이 주로 다함께나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 좌파 성향이 짙은 단체 출신 인물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다함께, 한대련 등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들은 시위를 시작하기에 앞서 ‘현장투쟁전술회의’를 열고 조직별로 역할을 분담한다. 주로 다함께 쪽에서 조직적 투쟁 전술을 짜면 운동권 출신 학생 및 사회주의 사상 세력이 몰이꾼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경찰 관계자는 “단체별로 사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나라당 퇴진과 FTA 반대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최근 힘을 합친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이 2008년 촛불시위 때도 참여했던 사람들로 보이나 아직까지 단체별 주요 인물이나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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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장이 불법시위대에 맞는 나라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효화 요구 집회에서 시위대에 불법 집회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던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46)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집단폭행을 당했다. 이날 집회는 형식상 사전 신고가 필요 없는 정당연설회였지만 연설회가 끝난 뒤 불법집회로 변질돼 시위대가 광화문 일대를 두 시간가량 점거하면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를 저지하려던 경찰관 2명이 골절상을 입는 등 경찰관 35명이 부상했다.○ 종로서장, 시위대에 맞아 응급실행집회를 주최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야 5당 대표, 시민사회단체 등 2200여 명(경찰 추산·주최 측은 2만여 명 주장)이 참가한 가운데 26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한미 FTA 비준 무효’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 야 5당 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오후 7시 40분경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사회자의 외침을 시작으로 집회 참석자들이 불법 거리행진에 나섰다.시위대가 두 시간가량 서울시의회에서 세종문화회관까지 세종로 일대를 점거하며 불법 시위를 벌이자 박 서장은 오후 9시 40분경 직접 시위 대열의 선두에 있던 야 5당 대표에게 해산을 부탁하겠다며 시위대 뒤편에서 앞으로 들어갔다. 경찰 살수차량이 주차된 곳에서 나타난 박 서장은 근무복인 회색 점퍼 차림이었고 종로서 소속 경찰관 10여 명이 호위했다. 시위대는 박 서장을 발견하자 “매국노” “조현오 죽여라”고 외치며 박 서장의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일부 시위대가 “폭력은 안 된다”고 외쳤지만 흥분한 시위대는 박 서장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뜯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복 모자와 안경까지 벗겨졌다. ▼ 폭행당한 서장 피신하자 파출소까지 쫓아가 “매국노” 욕설 ▼주변에선 뭉친 신문지와 물병도 날아들었다. 박 서장과 함께 있던 종로서 소속 형사들이 “야당 의원을 만나러 가는 거다. 길을 비켜달라”고 항의했지만 달려드는 시위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0여 분간 폭행당한 박 서장은 시위대가 단상으로 사용한 화물차 뒤쪽까지 밀려 쫓겨났다. 시위대열에서 빠져나온 박 서장은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로파출소까지 150m를 달려가 몸을 피했다. 하지만 흥분한 시위대 중 몇 명은 피신하는 박 서장을 따라가 등을 밀쳤으며 박 서장이 파출소로 들어간 뒤에도 문 밖에서 “매국노 나와라”며 욕설을 퍼부었다.시위대에게 맞아 윗입술이 부은 박 서장은 세종로파출소에서 기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응급치료를 받고 다음날 새벽1시경 종로서로 복귀했다. 종로서는 당시 채증사진을 바탕으로 폭행에 가담한 김모 씨(54)를 27일 오전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남부지부 고문인 김 씨는 올해 8월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미국대사의 차량에 물병을 투척했다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범행에 가담한 다른 용의자 검거에도 주력하고 있다.이날 집회에선 박 서장뿐 아니라 경찰 35명이 시위대를 막다가 골절상 등 부상했다. 일부 시위대는 물대포 사용을 막아야 한다며 살수차를 발로 차고 살수차 운전사를 위협해 끌어내리는 한편 차량 바퀴의 바람을 빼기도 했다.○ 경찰, “폭행 가담자 엄중 처벌”폭행사건의 파문이 커지자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7일 브리핑을 열고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당사자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뿐 아니라 주최 측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청장은 ‘서장이 흥분한 시위대 앞에 근무복을 입고 나타나 폭행을 유발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경찰이 불법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고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해야 한다.청와대와 한나라당도 박 서장 폭행사건을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국가질서 유지권을 상징하는 경찰 제복을 불인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폭행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제복을 입은 경찰 간부를 무참하게 폭행한 것은 경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냐”며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공무집행방해 및 집단적 폭력행위는 법치국가의 기본을 부정하는 범죄행위로 결코 묵인할 수 없다”며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위 당일 현장에서 불법 시위에 가담한 19명을 연행해 도로를 점거한 남자 중학생 1명과 여고생 2명은 훈방하고 나머지 16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중 경찰관 폭행에 가담한 5명에 대해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점거에 나선 11명에 대해선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이들 중엔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인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의 딸(21)도 포함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

    •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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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747명 “수사 안해”… 총리실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

    국무총리실이 경찰의 내사를 검찰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자 전체 수사경과(警科) 경찰관의 10% 이상이 경과를 집단적으로 반납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경찰 측에 힘을 실어주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24일 낮 12시까지 수사경과 경찰관 2만2000여 명 중 2747명(12.5%)이 수사경과 해제 희망원을 제출했다”며 “정확히 집계는 하지 못했지만 오후에도 이런 상황이 줄기차게 이어졌다”고 밝혔다. 줄잡아 5000명 안팎의 경찰관이 수사경과 해제 희망원을 제출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경과란 군으로 치면 병과(兵科)로 수사경과란 범죄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경찰관의 직무 종류다. 수사경과를 반납한다는 것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수사활동 대신 교통 경무 생활안전 등의 업무를 맡겠다는 것이다. 경정 이하의 경찰관은 직무에 따라 수사 일반 보안 통신 등의 경과가 있다.이날 오후에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 80여 명이 집단으로 수사경과를 반납하기로 하고 희망원을 제출했다. 한 경찰관은 “치안감 이상 경찰간부가 총사퇴를 해서라도 조정안 통과를 막고 경찰의 분노를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조정안은) 경찰의 비극”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경찰에게도 검찰을 수사할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수사경과 반납운동은 경남 진해경찰서 양영진 수사과장(38)이 시작했다. 양 과장은 23일 오후 2시 50분 온라인 경찰 커뮤니티 ‘폴네띠앙’에 ‘수사경찰을 포기합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그동안 수사경찰로서 검찰의 노예처럼 일하면서도 언젠가는 개선이 되리라 믿었다”며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를 무시한 총리실의 강제 조정안에 그런 희망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희망원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이 글에 많은 경찰이 ‘나도 수사경과를 포기하겠다’고 댓글을 달며 수사경과 포기에 동참했다.인터넷에서 ‘범죄사냥꾼’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며 이름을 알린 서울 중부경찰서 이대우 교통조사계장(45)도 동참했다. 이 계장은 서울 서대문서 강력팀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사건을 해결해 언론에 자주 등장한 바 있다. 그는 트위터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강력범죄수사 카페에 “자유롭게 수사할 수 없다면 차라리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수사경과를 내놓고 카페 문을 닫겠다”고 밝혔다. 2000년 5월 26일 개설된 이 카페는 현재 3만52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경찰 내부망에도 국무총리실에 대한 성토와 수사경과 반납 선언이 이어졌다. 대부분 ‘검찰의 성역화를 파괴해야 한다’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다.경찰 일각에서는 총리실이 아니라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정안이 근거를 둔 형사소송법 자체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경찰은 경찰 내부망에 “검찰의 우위를 인정한 형소법 자체가 문제”라며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를 압박해 형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홈페이지에도 23일부터 ‘총리실의 조정안을 막아 달라’는 글이 200건 가까이 올라왔다.이날 경찰청은 “총리실 조정안 가운데 경찰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며 “일선 직원들도 냉철하게 판단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의견 개진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정치권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야 모두 국무총리실의 조정안이 올 6월 국회에서 개정한 형소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경찰의 내사사건까지 지휘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내사사건은 경찰에 전권을 주는 것이 옳으며 국무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은 이 부분에 한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검찰의 경찰 통제권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검찰 편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렵사리 이뤄진 여야 간 합의를 깡그리 무시한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다만 조정안 내용이 담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은 대통령령이어서 총리실이 정치권의 주장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청와대도 “조정안 성격상 검찰과 경찰 어느 쪽도 만족할 수는 없다.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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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화 “물대포 인권침해”… 인권위 “감시단 파견할것”

    국가인권위원회 홍보대사인 방송인 김미화 씨(사진)가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을 문제 삼으며 인권위의 대응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현병철 인권위원장 앞으로 보냈다. 인권위는 지적을 받아들여 24일부터 10명 안팎의 인권지킴이를 집회현장으로 보내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하기로 했다. 김 씨는 24일 보낸 서한에서 “현 위원장은 지금 경찰청으로 달려가 어제 물대포를 맞고 연행된 국민을 위해 항의하시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물대포 과잉 사용으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찰청 경비과 등에 물대포 및 과잉진압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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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비준안 통과 이후]“최루탄 테러를 감히 안중근-윤봉길 의사에 빗대다니”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뒤 “안중근 윤봉길 의사의 심정이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안응모)와 매헌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회장 김학준)가 “두 의사의 거룩한 구국 열정을 최루탄 테러에 비유하는 망언”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안중근의사숭모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안 의사는 구한말 나라가 일제의 침략으로 종말을 맞고 있을 때 자신의 젊음을 던져 조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 민족의 영웅”이라며 “무법천지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안 의사의 의거를 빗대 거론하는 행위는 후안무치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도 “국회에서 난동을 피우고 스스로 독립투사를 자처해 윤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도 김 의원에게 싸늘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김선동이 윤봉길 의사라고? 빈라덴이겠지’라고 했다. 트위터리안 Pray4AllNa****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치욕 최루탄 테러리스트 김선동’이라고 비난했다. Snail****도 ‘국회 최루탄 테러를 감행한 김선동 의원은 자신이 무슨 애국지사나 되는 양 행세하는데 참 어처구니없다’고 했다.김 의원의 공식 블로그에도 누리꾼의 비난이 빗발쳤다.한편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초선)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유탄을 맞았다. 22, 23일 이틀간 민노당 김 의원으로 착각한 사람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짧은 욕설이면 그냥 듣고 끊었지만 얘기가 길어지면 민노당 김 의원실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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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박 나와 자살한 이병… 인권위 “가혹행위 인정”

    외박을 나왔다가 자살한 육군 이병이 부대 내에서 상습적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달 광주 광산구 한 중학교 숙직실 앞에서 목을 매 숨진 육군 31사단 김모 이병(20)의 소속 부대를 직권 조사한 결과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중대장 등의 부대관리 소홀이 김 이병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장관 등에게 해당 사건을 형사 및 행정상으로 조치하고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김 이병이 선임병에게 당했다고 주장한 폭언과 부당한 얼차려, 가혹행위에 대해 다수 목격자와 가해자 진술이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며 “이병들의 소원수리 또한 형식적으로 이뤄져 지휘부들의 부대 내 가혹 행위 관리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부대에는 계급별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양식인 ‘인계사항’과 이런 양식을 어기면 맞선임이 후임병을 괴롭히는 ‘내리갈굼’이 남아 있었다. 또 병장을 상대로 한 ‘멍석말이 전역빵’도 자행됐다. 지난달 김 이병 유족은 “김 이병이 8월 자대 배치를 받고 두 달 만에 사망했다”며 “부대가 구타와 가혹행위를 가벼운 사건으로 처리해 죽음에 이르렀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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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저지본부 “한나라 의원 전원 낙선운동 돌입”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자 각 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FTA에 찬성해 온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반대 단체들은 ‘즉각 비준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반대 시위를 주도해 온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6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이자 의회쿠데타로서 원천무효”라며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전원 낙선시키는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도 집회에 참석해 “서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협정문을 처리하면서 국회의원들도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생각에 최루탄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오후 3시경부터 FTA를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긴급집회. 오후 5시 산업은행 앞’이라는 글을 잇달아 올리며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시위대는 오후 7시 40분경 일단 해산한 뒤 오후 8시 40분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2800여 명(경찰 수산)이 참석한 채 집회를 재개했다. 시위대는 왕복 10차로인 삼일대로를 점거하고 을지로2가 방향으로 불법 행진했고, 경찰은 살수차 2대를 동원해 11차례 물대포를 쏘며 해산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11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명동 일대 도로가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었다. 인도로 밀려난 시위대는 밤늦게까지 집회를 이어갔다.반면 찬성 단체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최루탄 가루를 뿌린 김 의원에게 비판을 쏟아냈다. 정인교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은 “최루탄을 없애자던 사람들이 본회의장에 최루탄 가루를 뿌린 것은 국회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직장인 김모 씨(28)는 “우리 경제가 체격은 커지겠지만 체력은 약해질 것”이라고 했고, 취업준비생 이우희 씨(28)는 “경제성장 기회를 생각하면 통과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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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배나 비싼 수입 천일염, 마그네슘은 국산의 25%

    일반 소금보다 가격이 비싼 고급 소금이 품질은 떨어지는데도 가격은 최고 29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값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되는 등 김장철을 앞두고 ‘짝퉁 소금’ 비상이 걸렸다.한국소비자연맹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지원을 받아 시중에 유통되는 고급 소금인 토판염과 해양심층수염, 수입 천일염을 대상으로 일반 천일염(장판염)과 가격 및 품질을 비교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전남개발공사의 고급 천일염인 토판염 ‘뻘소금’은 장판염과 비교해 칼슘과 마그네슘 등 미네랄 함유량이 적은데도 가격은 18배 비쌌다. 장판염인 CJ의 ‘오천년 신비’는 100g당 260원인 데 비해 ‘뻘소금’은 100g당 4666원에 이른 것. 토판염은 갯벌 흙바닥에서 채취한 소금으로 갯벌에 비닐장판이나 타일을 깔고 채취하는 장판염에 비해 미네랄 성분이 좀 더 많이 섞였다는 이유로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사조해표, 솔트하우스, 풀무원이 판매하고 있는 토판염 역시 품질 차이가 없는데도 일반 장판염보다 10배에서 15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수입 소금은 더욱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가격이 가장 비싼 수입 천일염 ‘지중해 천일염’은 마그네슘 함유량이 일반 장판염(CJ 오천년 신비)의 4분의 1에 불과한데도 가격은 100g당 7600원으로 일반 장판염보다 29.2배나 비쌌다. 특히 사조해표의 ‘토판 천일염’과 솔트하우스의 ‘김막동 토판염’은 물에 녹였을 때 녹지 않고 가라앉는 침전물이 허용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연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영국의 소비자단체인 위치(WHICH)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비싸게 팔리는 암염(rock salt)이나 바다소금(sea salt) 등 고급 소금 7종이 가격은 일반 소금보다 19배 이상 비싸지만 성분은 큰 차이가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값싼 중국산 소금을 전남 신안군 천일염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소금유통업자 김모 씨(53)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 씨(56)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소금을 국내산 정품 포대에 옮겨 담는 ‘포대갈이’ 수법으로 가짜 국내산 천일염 172t을 만들어 급식업체와 김치공장, 식당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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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더우드 증손자, 연세대 정관 개정 반발

    연세대 창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증손자가 연세대 이사회(이사장 방우영)의 정관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세대 이사회가 지난달 27일 정관 개정을 통해 개방형 이사 3명을 추가하면서 기독교 교단 추천으로 뽑는 이사 4명을 2명으로 축소한 데 반발한 것이다. 피터 A 언더우드(한국명 원한석) 씨는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언더우드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세대 설립을 위해 헌신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후손인 우리는 최근 이사회 임원 구성에 관한 정관 변경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연세대 재단법인이 대학과 병원 설립 정신을 온전히 견지해 나가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이사 추천권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세대가 소수의 개인에 의해 지배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정관을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더우드 씨는 이날 미국에 거주하는 리처드 언더우드(원득한), 호러스 언더우드(원한광) 씨를 대표해 성명을 낭독했다. 이 성명서는 연세대 김한중 총장에게 전달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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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심야 온라인게임 금지 ‘셧다운제’ 시행… 중학생 100명에 물어보니

    《 “이 기회에 끊어볼래요.”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약 얘기가 아니다. 술, 담배 얘기도 아니다. 학교에도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부터 환갑이 지난 노년층까지 전 국민이 즐기는 인터넷 게임 얘기다. 20일 처음 시행된 ‘셧다운제’에 대해 서울 시내 한 중학교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다. 동아일보는 제도 시행에 앞서 18일 대상자인 중학교 3학년 학생 100명을 설문조사 인터뷰를 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가운데 67명은 정부의 방침대로 오후 10시 이후에는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33명은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게임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 ‘다른 방법’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짜 아이디(ID)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미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학생 가운데 일부를 포함해 조사대상 학생 중 48명이 부모 명의의 ID를 만들어둔 상태였다.셧다운제의 정식 명칭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기존 청소년보호법에 신설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다.○ 게임업계, 청소년 보호대책 내놓아야20일 0시가 지나면서 트위터에는 이를 비판하는 트윗들이 속속 올라오기 시작했다. 셧다운제 시행을 몰랐던 일부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서버로부터 응답이 없습니다’ ‘셧다운제 대상입니다’ 등 알림 글과 함께 게임이 종료되자 “셧다운제는 통행금지와 다름없다” “학원 끝나면 밤 11시가 넘는데 이 시간에 게임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게임 사이트 게시판에도 불만 글이 올라왔다. 반면에 셧다운제 대상자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일곱 살 꼬마도 밤새워 게임을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셧다운제 도입을 이해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이 제도는 시행 전부터 논란이 됐다. 학부모는 “게임 때문에 아이들이 망가진다”고 아우성이었고, 게임업계에서는 “정부가 게임업체를 무슨 마약상 취급하듯 한다”고 하소연했다. 정작 규제 대상인 청소년들은 “부모님 주민번호로 가입하면 게임하는 데 별 관계가 없다”며 제도를 비웃었다.무엇보다 게임에 대한 이중적인 시선이 도마에 올랐다.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으뜸 ‘한류 콘텐츠’로 꼽히는 것은 게임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행하는 ‘2010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콘텐츠산업 수출액 3조2494억 원 가운데 게임 수출액은 1조8475억 원으로 56.8%에 이른다. ‘소녀시대’나 ‘카라’ 같은 ‘한류 스타’ 아이돌 그룹이 벌어들인 음악 부문 수출액은 936억 원으로 게임 수출액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김태희나 이병헌 같은 스타들이 영화를 찍어봐야 한 해에 겨우 178억 원을 수출할 뿐이다. 게임이야말로 어느새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이 됐다.하지만 국내에서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은 마약이나 술, 담배를 대하는 시선에 가깝다. 쉽게 중독되고, 정신건강에 유해하며,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셧다운제가 도입된 뒤 게임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5월에 관련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출이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정도면 “심각한 타격은 아니다”라는 게 게임업계의 분석이다. 대부분의 매출이 밤 12시 이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게임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이 과정에서 게임업체들이 청소년 보호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했다”며 “규제에 더 당당해지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청소년이 게임에 지나치게 빠져드는 걸 막는 장치를 업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보다 부모 관심이 더 효과셧다운제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이 제도가 도입 취지인 청소년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게임을 과도하게 하는 건 운동을 과도하게 한다거나 만화책을 과도하게 보는 것처럼 청소년의 균형 잡힌 발전에 악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이런 식의 과도한 몰입을 통제하는 건 전통적으로 부모와 학교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셧다운제는 이런 부모와 학교의 통제 이전에 정부의 통제가 먼저 이뤄졌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이미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ID를 만들어놨다는 학생이 절반에 가까웠다. 부모가 아이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사용하는 사실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누구라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clean.kisa.or.kr)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된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다. 이것만 조회해도 자녀가 몰래 게임하는 걸 통제하는 게 가능하다.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김민규 교수는 “부모들은 자녀의 공부뿐만 아니라 노는 것에 대해서도 지도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면 게임을 같이 하면서 문제를 파악해야지, 무조건 게임은 나쁘고 자녀들의 놀이문화에 대해 ‘나는 모른다’라는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송인광 기자 light@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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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93개 대학 실질등록금 분석]지방서 올라온 서울 사립대 학생… 年 1700만원 필요

    “계산기를 두드리면 가슴이 답답합니다.”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 아들을 둔 조모 씨(46·여)는 아들의 학비 마련 때문에 근심이 늘었다. 부산에 사는 조 씨는 “입학금과 등록금에 자취방까지 마련해 주려니 식당 일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며 “아들이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면 돈은 절약되겠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무리해서라도 서울로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월급만으로는 한 명당 10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 실질등록금을 바탕으로 대학생 생활비와 주거비를 계산하면 실제 부모들의 부담을 알 수 있다.5월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 4년제 대학생 1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한 달 평균 생활비(식비 차비 도서구입비 등)는 45만1597원이다. 여기에 지방학생이 부담하는 자취 또는 기숙사비용 35만3121원이 추가로 든다. 조 씨가 아들을 서울 사립대학에 보내려면 1년 치 생활비(541만9164원)와 주거비(423만7452원)에 서울 사립대 평균 실질등록금 653만4000원과 서울 평균 입학금 90만3000원을 더해 1년간 약 1700만 원이 필요하다.조 씨의 아들이 경기나 충청지역에 진학하더라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주거비용이 덜 든다고 해도 이 지역 사립대 평균 실질등록금이 서울보다 30만∼40만 원 더 비싸기 때문이다. 부산의 사립대로 진학하면 실질등록금이 평균 72만 원 줄고 1년 치 주거비(423만7452원)가 빠져 연간 495만 원가량 부담이 준다.명목등록금과 실질등록금 모두 가장 높았던 명지대에 다니는 졸업반 임모 씨(25)는 “1학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았더니 졸업을 앞둔 지금 빚이 4500만 원이나 된다”며 “학기 중에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방학 때는 외부 아르바이트를 해도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이 버겁다”고 말했다. 명지대는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12.3%로 상당히 낮다. 임 씨는 “대학들이 실질등록금 정보를 공개해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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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93개 대학 실질등록금 분석]충남-경기, 광주-부산보다 100만원 넘게 비싸

    전국 재학생 1만 명 이상 93개 대학의 실질등록금을 전수 조사한 결과 등록금은 대학 위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땅값이 비싸고 입학 경쟁이 치열한 서울 소재 대학의 등록금은 비싸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결국 대학 등록금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서울 소재 명문 대학들은 장학금이 많아 학생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충남 경기 실질등록금 가장 높아 국·공립대를 제외한 72개 사립대의 지역별 등록금을 분석한 결과 서울 경기 충청권 대학이 부산 경남 광주 전남 지역보다 평균 100만 원 이상 많았다. 실질등록금 평균 1, 2위 지역은 충남과 경기로 각각 702만6200원과 682만4400원이었다. 반면 서울에서 가장 먼 부산과 광주는 각각 581만8400원과 564만800원으로 가장 적었다. 경남(585만9100원) 울산(599만3200원) 대구(605만2800원) 경북(612만6100원) 전북(623만 원) 등도 평균액(650만5100원)보다 낮았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지역별 실질등록금 격차의 원인을 ‘수급 원리’로 설명했다. 손은진 메가스터디 전무는 “성적이 좋은 지방 학생은 지방 국립대보다 취업이 유리한 수도권 대학으로 오려고 하고 성적이 나쁜 수도권 학생은 충남 이남으로 가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 등록금 차이를 이끈 것 같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 일부 대학은 등록금 액수에 비해 장학금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질등록금이 높은 1∼10위 대학 중 충남에 위치한 한서대 백석대 단국대(천안캠퍼스) 호서대는 810만∼870만 원의 등록금을 받지만 1인당 장학금은 107만∼135만 원 수준이다.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15% 안팎으로 평균 장학금 비율(19%)에 못 미쳤다. 평균 장학금 비율이 13%에 그친 대학의 한 4학년 학생은 “입학 이후 열심히 노력했지만 장학금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4학년이 돼서야 겨우 한 번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 대학은 학생 교육에 들어가는 1인당 교육비도 적었다. 1인당 교육비는 학교가 1년 동안 지출한 총교육비를 전체 재학생 수로 나눈 것. 백석대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531만 원으로 93개 대학 중 가장 낮았다. 한서대도 748만 원으로 68위였다. 이들 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등록금을 받는 이화여대와 아주대는 1476만 원과 1632만 원을 학생 1인당 교육비로 지출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 관계자는 “장학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앞으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17%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지역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평균 경쟁률이 10 대 1을 넘나드는 충청권 대학은 학생 유치가 수월해 손쉽게 등록금을 올리지만 영남과 호남지역 대학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본교보다 분교 등록금이 더 비싸 본교와 분교 간 실질등록금 차이도 눈에 띄었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분교가 있는 사립대 10곳을 분석한 결과 명목등록금은 본교가 더 높지만 실질등록금 부담은 분교가 더 컸다. 명지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의 분교 장학금이 본교보다 1인당 30만 원 정도 적었다. 연세대는 본교 등록금이 869만2000원으로 연세대 원주캠퍼스(862만7000원)보다 6만5000원 비쌌지만 1인당 장학금은 본교(255만2100원)가 원주캠퍼스(147만9100원)보다 73%(107만3000원) 많았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관계자는 “외부 장학금 차이가 많아 불가피하게 생기는 현상”이라며 “대신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간을 본교보다 늘렸다”고 말했다. ○ 등록금 실부담액으로 논의해야 반값등록금 논란과 관련해 교육 전문가들은 “명목등록금보다 실제 학생들이 부담하는 실질등록금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하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올 8월부터 칼리지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실질등록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등록금이 비싸고 장학금도 많은 대학, 등록금이 싸고 장학금도 많은 대학, 등록금이 비싸면서 장학금은 적은 대학 등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학들이 현재 대학알리미에서 공개하는 명목등록금, 1인당 장학금 외에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건국대 오성삼 교육공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학교 일을 하고 받는 근로장학금도 ‘장학금’으로 집계하고 있다”며 “장학금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이정미 연구원은 “향후 대학별, 계열별로 구체적인 등록금과 장학금을 파악해 등록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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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93개 대학 실질등록금 분석]명지대 845만원 가장 비싸… 한서-백석대 순

    수도권에서는 명지대가, 지방에서는 충남 서산시 한서대가 학생이 1년간 실제 부담하는 ‘실질등록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가 전국 재학생 1만 명 이상 93개 대학을 대상으로 2011년 명목등록금과 1인당 장학금(교육과학기술부 대학알리미 자료 기준)을 조사해 실질등록금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실질등록금 상위 10개 대학 순위는 명지대(845만4800원) 한서대(733만500원) 백석대(728만3000원) 단국대 천안캠퍼스(718만1000원) 연세대 원주캠퍼스(714만7900원) 이화여대(713만9100원) 단국대(711만2900원) 호서대(710만8800원) 한양대 ERICA(안산캠퍼스·706만5300원) 광운대(705만3600원) 순이었다.명목등록금 상위 10개 대학은 명지대(964만3000원) 연세대(869만2000원) 이화여대(869만 원) 한서대(868만2000원) 연세대 원주캠퍼스(862만7000원) 한양대(858만5000원) 성균관대(850만8000원) 고려대(846만1000원) 한양대 ERICA캠퍼스(846만1000원) 백석대(840만6000원) 등이었다.명지대는 명목등록금과 실질등록금 모두 가장 비쌌다. 명목등록금이 각각 4위, 10위인 한서대와 백석대는 장학금 비율이 15.5%, 13.3%에 불과해 등록금 부담이 컸다. 단국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호서대, 광운대는 명목등록금이 10위 밖이었지만 역시 장학금이 적어 실질등록금 순위가 높았다.명목등록금 2위인 연세대는 장학금 비율이 29.3%나 돼 실질등록금 순위는 53위였다. 고려대와 성균관대도 장학금 비율이 각각 23%, 25.3%여서 실질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93개 대학의 평균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19%였다.실질등록금은 지방 국립대인 강원대 제2캠퍼스가 270만35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제주대(272만7600원) 군산대(290만8700원) 등도 등록금 부담이 적었다. 사립대 중에는 부산외국어대(524만2000원) 한국외국어대(555만5900원) 조선대(564만800원) 순이다. 93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705만 원, 평균 장학금은 128만7800원, 평균 실질등록금은 576만2500원이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명목등록금과 실질등록금 ::명목등록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적힌 등록금. 실질등록금은 명목등록금 평균에서 1인당 평균 장학금을 뺀 수치로 실제로 학생이 부담해야 할 등록금.}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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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고픈 일은 모두 학교 밖에 있었다” 명문대생 또 자퇴

    고려대,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에서도 자퇴를 선언한 학생이 나왔다. 15일 서울 연세대 중앙도서관에는 신문방송학과 4학년 장혜영 씨(24)가 쓴 ‘공개 이별 선언문’이 내걸렸다. 장 씨는 ‘이별 편지’ 형식으로 쓴 선언문에서 “고마워 학교야. 근데 우리 이제 더는 아냐”라며 “학우 여러분 학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굳이 여기 있는가”라고 썼다. 장 씨는 16일 오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매 순간 즐겁게 살고 싶은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은 모두 학교 밖에 있었다”며 “대학에 너무 큰 의미를 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장 씨는 경기 하남시 한국애니메이션고를 졸업하고 2006년 실업계 특별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다. 성적이 우수해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우등생이다. 장 씨는 “고졸 학력으로도 잘 살 수 있다”며 “요즘 같은 때에 대학을 반드시 졸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장 씨는 하늘색 한지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글을 쓰고 프랑스에서 가져온 낙엽까지 선언문에 붙였다. 장 씨는 “딱딱한 학벌 폐지론자가 아니라 단지 자유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 자퇴를 결심했다”며 “시 한 줄 읽을 여유가 없는 학우를 위해 문학 작품처럼 썼다”고도 했다. 장 씨가 14일 낸 자퇴서는 일주일 안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명문대 자퇴 선언’은 지난해 고려대를 시작으로 세 번째다. 지난해 3월 고려대 김예슬 씨(25·여)는 “‘자격증 브로커’가 된 대학을 거부한다”며 자퇴했고 지난달 서울대 사회학과 유윤종 씨(23)는 “고교시절부터 학력·학벌 차별 금지를 주장해 와 애초부터 서울대에 오기 싫었다”며 학교를 그만뒀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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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등록금 인하 대신 철폐투쟁 나서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인하투쟁 백날 해도 안되는데 왜 철폐투쟁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국대에서 열린 ‘21세기 리더의 자격’이라는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일 핀란드 대학생은 등록금을 내지 않는데 우리는 (혜택도 없이) 왜 세금을 내는가”라며 등록금 철폐를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한편 박 시장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열린 민방위훈련에 참석해 상황을 보고받던 중 박모 씨(62·여)에게 어깨를 주먹으로 한 차례 세게 맞았다. 이 여성은 승강장에 마련된 보고장에 일반 승객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와 “빨갱이는 사퇴하라. 빨갱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폭행했다.박 씨는 본보 기자에게 “이회창 지지자인데 좌파 때문에 대선에 져서 억울했다”며 “좌파세력이 득세하고 있어 경고차원에서 (박 시장을 폭행) 했다”고 말했다. 그는 8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8·15 반값등록금 실현 국민행동’ 집회에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의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남대문경찰서는 박 씨가 진보단체 시위 현장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고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민주당 정 최고위원은 “조현오 경찰청장은 국회에 차벽을 치고 기본권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면서도 보수우익 상습 폭행녀의 보안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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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술김에 털어놓은 ‘살인의 추억’

    “내가 7년 전에 애인과 함께 사람을 죽였거든….”3개월 전 술에 취한 임모 씨(40·여)는 친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부동산 사기분양 조직의 우두머리였던 임 씨는 조직원인 애인 박모 씨(43) 및 다른 조직원 한모 씨(36)와 함께 노숙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가져오는 모집책 P 씨(당시 22)를 2004년 5월 살해했다. 모집 수수료 1000만 원을 달라는 P 씨를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것이다. 고아인 P 씨의 양부모는 군대에 가기 싫어 가출했다고 생각해 신고도 하지 않았다.그 뒤 임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애인 박 씨는 “너를 위해 사람도 죽였는데 배신하다니… 너도 죽이겠다”며 협박했다. 임 씨는 겁에 질려 협박당한 사실과 함께 살인의 추억까지 술자리에서 털어놨다. 이 말은 경찰에까지 흘러들어갔다. 경찰은 살인사건이 있었다고 보고 박 씨 등을 소환 조사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그러나 시신이 유기됐다는 전남 해남군 화산면 야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일대가 도로로 변해 찾을 수 없었다.다만 박 씨가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가 2004년 이후 행적이 끊긴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은 박 씨와 임 씨를 구속하고 한 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도 신고도 없는 살인사건의 전모가 술김에 내뱉은 말 한마디로 드러났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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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총선 5개월 앞으로]서울 “기성 정치 신물난다” 새로운 정치 열망

    서울시민은 10·26 보궐선거에서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시민단체 출신의 박원순 후보를 시장으로 뽑았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탄핵’이었다. 동아일보와 코리아리서치가 4∼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서울시민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그대로 드러났다.○ 2040 安 지지-5060 박근혜 지지차기 대선 가상대결에서 안철수 서울대 교수에 대한 지지는 호남 다음으로 서울이 높았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20∼40대 서울 유권자가 안 교수를 강하게 지지했다. 20대 이하 66.6%, 30대 74.4%, 40대 52.4%였다. 박 시장을 뽑은 그들이다. 높은 등록금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 사교육비와 주거난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30, 40대가 변화를 갈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 설효섭 씨(26)는 “지방에서 올라와 힘겹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대고 있는데 요즘 취업이 어려워 좌절감이 든다”며 “정치 때가 묻지 않은 안 교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의 불공평한 사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강모 씨(35)는 “내 아이가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계획”이라며 “그런 점에서 안 교수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인간적인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나라당의 텃밭인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 4구)에서도 안 교수의 지지세가 강했다. 이 지역에서 안 교수의 지지율은 49.2%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34.5%)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찍었다는 대기업 직원 박모 씨(30·서울 서초구 양재동)도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는 박 전 대표보다는 안 교수를 응원할 계획이다. 그는 “의사이자 기술자인 안 씨가 대통령이 되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늘고 수출산업이 더 발전할 것 같아 지지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서울 유권자 조사에서 박 전 대표는 주로 50대 이상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었다. 50대의 44.6%와 60대 이상 56.5%가 그를 선호했다. 주부(40.9%)와 무직·기타(62.1%) 계층의 지지세가 특히 강했다. 박 전 대표 지지자는 원칙을 중시하는 그의 신념과 풍부한 정치경험을 높게 평가했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거주하는 교사 이모 씨(55·여)는 “기존 정치인 중에 박 전 대표만큼 깨끗하고 소신을 지켜온 인물이 없는 것 같다”며 “정치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나라를 맡기기는 불안하다”고 했다. 서울시립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이진우 씨(26) 역시 “박 전 대표는 그동안 가장 충실하게 보수의 가치를 지켜온 인물”이라며 “지금은 안 교수의 지지율이 조금 앞선다 하더라도 견고한 정치 기반을 가진 박 전 대표가 이기지 않겠느냐”고 했다.○ ‘안철수 신당’ 나오면 빅뱅내년 총선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안 교수가 복잡한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신당을 출범시키는 데 성공할 경우 서울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유권자들은 ‘안철수 신당이 창당될 경우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27.5%가 ‘여야 표를 모두 잠식해 안철수 신당이 최다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서울지역 조사 대상자의 40.2%는 ‘안철수 신당 후보를 뽑겠다’고 답해 ‘한나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21.6%)의 배 가까이나 됐다. 대학생 손승재 씨(26)는 “일방적 소통을 강요하는 기존 정치인과 달리 청춘콘서트를 통해 대중과 만나는 안 교수를 보면서 한국 정치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지 비전을 본 것 같다”며 “그가 선택한 후보라면 믿고 찍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안 교수가 신당 창당 등 향후 정치 행로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유권자도 적지 않았다. 자영업자인 김문식 씨(55·서울 용산구)는 “젊은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만을 앞세워 깜짝 등장한 안 교수와 급조되는 신당에 국가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불안하다”고 했다. ○ “기존 정치 신물난다”이번 조사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물에 투표하겠다’는 의견은 37.9%로 ‘현역 의원에게 투표하겠다’는 의견(17.3%)보다 배 이상으로 높았다. 특히 20대 이하(47.8%)와 30대(45.9%)에서 가장 높았다. 학원 강사인 강주찬 씨(41·서울 양천구)는 “한나라당은 부자, 기득권만을 위한 정치를 해 사회를 분열시켰고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인상적인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자기희생과 혁신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기존의 정당 후보는 절대 뽑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원 이경원 씨(27·서울 도봉구)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놓고는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신물이 난다”며 “진정한 사회 개혁 의지가 보이는 새로운 당 후보를 찍고 싶다”고 했다.물갈이 이유로는 ‘현 정부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는 답변이 48.8%로 가장 많았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도 ‘잘한다’는 의견은 33.3%로 ‘잘못 한다’는 의견(62.1%)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도 이런 결과를 뒷받침한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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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총선 5개월 앞으로]여론조사 어떻게 했나

    동아일보와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총선 D-5개월 전국 민심’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기존 여론조사는 유선전화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 조사와 휴대전화 조사를 5 대 5 비율로 혼합해 이뤄졌다. 유선전화의 응답률이 낮고 젊은층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선전화 조사는 지역번호 국번 외 나머지 네 자릿수를 무작위로 생성해 전화를 건다. 휴대전화는 ‘010’ 번호 중 유효한 국번을 골라 나머지 네 자릿수를 무작위로 정한다. 휴대전화 조사는 본인에게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답변 호응도도 높다는 것이 여론조사 기관의 공통된 설명이다. 여기에다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응답률을 높였다. 실제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휴대전화(23.6%)가 유선전화(18.5%)보다 높았다. 코리아리서치 원성훈 이사는 “일반전화 방식은 일터에서 주로 머무는 활동적인 계층이나 집전화가 없는 유권자의 민심을 반영할 수 없었다”며 “휴대전화를 결합할 경우 상대적으로 민심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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