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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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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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박근혜도 BBK 언급해 MB 명예훼손” 고발장

    서울남부지검은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BBK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발인 김모 씨는 28일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특별수사, 공안사건 전담부서인 형사6부(부장 전형근)에 사건을 배당했다. 김 씨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26일 구속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의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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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만 준다면… 바지사장도 할 수 있습니다”

    “‘바지사장’(실질적 소유주나 경영주가 아니라 사장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 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6등급, 신용불량자는 아닙니다.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돈만 많이 주신다면 감옥도 갈 수 있습니다.”A 씨(21·무직)는 지난달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다. 바지사장은 성매매업소나 사설도박장 등 불법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가 단속을 당했을 때 대신 처벌을 받는 명의상 업주. 실제 업주는 다른 바지사장을 구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A 씨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과가 하나 있어 취업이 잘 되지 않고… 빚도 많아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며 “돈만 많이 준다면 2, 3년 정도는 감옥에 다녀올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유혹에 빠지는 2040실업난이 장기화되자 바지사장까지 마다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는 ‘2040세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노숙인이나 행방불명자의 명의를 구해 바지사장으로 내세웠지만 동아일보가 접촉한 바지사장 희망자 10여 명은 대부분 경제활동 주력인구인 ‘사지 멀쩡한 2040세대’였다.이들은 “이름만 빌려주고 목돈을 만질 수 있는 바지사장의 유혹은 외면하기가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바지사장님 모십니다’ 등의 이름을 내건 바지사장 구직, 채용 전용 커뮤니티 10여 개가 운영되고 있었다. 구직 글이 일주일에 서너 건씩 올라오는데 대부분 2040세대가 쓴 글이었다. 일반인을 바지사장으로 세우면 신용불량자나 노숙인을 내세우는 것과 달리 의심을 피할 수 있어 업주들도 선호한다.광주에서 아내와 함께 네 살배기 딸을 키우고 있는 박모 씨(30)도 최근 ‘바지사장 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택배기사도 해봤지만 100만 원 남짓한 월급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벅찼다. 박 씨는 빚이 늘고 취업도 힘들어지자 글을 올린 것이다. 하루 만에 몇 군데서 전화가 왔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업주는 “(박 씨 명의의) 은행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4만 원씩 주겠다”고 했다. ○ 바지사장도 똑같이 처벌일부 중소기업도 탈세 목적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운다. 개인사업을 하다 최근 부도가 난 김모 씨(43)는 딸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카페에 글을 올렸다. 며칠 뒤 고철을 모아 대형 제철소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업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업주는 “이 바닥 회사 중 10% 정도는 바지사장을 세우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라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구제될 수는 없다고 경고한다. 서울시내 경찰서의 한 간부는 “가급적 실제 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하지만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 바지사장만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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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정치참여 결의 무효” 산하 노조연맹이 가처분 신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연맹들이 한국노총의 정치참여를 결정한 임시대의원대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3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27개 연맹 가운데 전국항운노조연맹(항운노련), 자동차노련, 택시노련, 건설노조 등 10여 개 노조연맹 위원장과 일부 지역본부의장들은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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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당 결의 민주 全大’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법원서 기각

    민주당의 일부 대의원이 시민통합당과의 합당을 결의한 임시전국대의원대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2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민주당 지역위원장 박모 씨 등이 낸 임시전국대의원대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대의원들만 회의장에 남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볼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대의원도 기권 내지 소극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통합이나 합당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당헌, 당규 유권해석기관인 당무위원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결정했고, 출석한 대의원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통합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만한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씨 등은 11일 열린 민주당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수가 재적 구성원인 1만562명의 과반에 미달했으며 투표를 한 대의원도 5067명에 그쳐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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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시대]민간단체 조문단 구성 신중… 대학가 분향소 없이 조용

    국내 통일운동단체들이 김정일 사망 민간 조문단 구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일부 대학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민간 조문단이 몰래 입북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빚어졌던 것과는 크게 다른 분위기다. 대학 내에서도 분향소 설치나 조문단 구성 등의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의 통일운동단체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독자적으로 조문단을 보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역시 “조문단 구성은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주도로 전남대 등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한총련 간부들이 정부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방북해 논란을 빚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까지 민간단체 중에는 노무현재단만 조문단을 보내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런 분위기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우리민족서로돕기 등 다른 좌파단체도 비슷했다. 다만 이들은 100여 진보·통일운동 단체가 총망라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소속 단체들과 협의해 공동으로 민간 조문단을 꾸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단독으로 조문단을 보냈다가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피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6·15남측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단일한 민간 조문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에도 방북 허가를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문단 인사 및 규모 등은 22일 낮 12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상임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다. 6·15남측위 관계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인 만큼 통일부 등 정부의 여러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달라진 조문 분위기에 대해 “김일성 사망 때 조문단을 보내거나 분향소를 차렸다가 거센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데 따른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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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사망]“조문, 인도주의적 차원서 접근해야”… “종북좌파 주장에 경악 금할수 없다”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정부의 조의 표명과 조문사절단 파견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북한이 외국 조의대표단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야당은 파견 필요성을 거론하고 이에 맞서 보수단체는 극구 반대하면서 남남(南南)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조문사절단 파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도 “2009년 8월 남편이 서거했을 때 조문특사단을 서울에 보내준 만큼 조문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한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북한이 평화와 교류 협력의 대상이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조문단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05년 통일부 장관 시절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김 위원장을 면담한 정동영 전 최고위원은 “북한이 조문을 받아들인다면 조문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은 성명을 내고 “정부에 요청해 조의전문을 별도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력 당권주자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조의 문제에 인도주의적 모습을 가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일 조문단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에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박근혜 위원장 주재로 국가비상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조문단 파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지 않았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조문단 파견 문제가 거론은 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전여옥 의원은 트위터에서 “(북한이 외국 조문단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도) 좌파들은 (조문을) 가야 된다고 주장한다.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문정림 대변인도 “조문단을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원희룡 의원은 트위터에서 “의전 차원의 정중한 조의 표명을 하고 조문단은 허용하지 않되,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 시 북한 조문단이 왔으므로 이희호 여사 측이 답례방문을 원한다면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트위터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만행과는 별개로 조의를 표한다”고 적었다.‘대중도통합신당(가칭)’ 준비모임 대표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 인사가 참여하는 조문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급변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그러나 민간사회단체 혹은 개인 차원의 조문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성명을 내고 “조문사절단 파견을 주장하는 일부 종북인사와 단체들의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정부는 종북세력들의 조문행위를 일절 불허하라”라고 주장했다. 보수 인사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민족반역자의 죽음을 맞아 환영 성명을 낼 배짱이 없다면 절대로 조의를 표해선 안 된다”며 “유대인들이 히틀러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만세를 불렀겠는가. 조의를 표했겠는가”라고 말했다. 조문사절단 파견은 1994년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국내에서 극심한 이념적 정치적 대립을 빚었던 사안이다. 당시 재야인사들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학생들은 평양으로 조문단 파견을 강행하고 자체 분향소를 설치해 참배했지만 정부는 조문단 파견 불허 및 분향소 폐쇄 등 조치를 취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일을 상기시키며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온 국민이 의연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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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조현오 경찰청장, ‘디도스 돈거래’ 은폐 논란에 “그런일 없다”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일부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일부 언론은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이 7일과 8일 두 차례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전화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17일에는 한 시사주간지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 청장에게 전화해 청와대 행정관의 술자리 참석과 사건 관련자 간의 돈거래 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6일 오후 관련자들 사이에서 1000만 원의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파악한 뒤 7일 오전 김 수석에게 보고했고, 7일 오후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사건 연루자들과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 김 수석이 전화를 건 시점이 보고 직후여서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압 의혹은 부인했다. 조 청장은 “청와대와 2번 통화했지만 외압은 전혀 없다”며 “첫 번째 통화에서는 박모 행정관이 저녁 자리에 참석했는지 사실 관계를 물어 확인해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는 돈거래에 관해 사실 확인을 물어 수사팀에 확인해 ‘단순한 개인 간 거래로 보인다’고 말해줬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17일 해명자료를 내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재·보선 전날 저녁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 씨와 식사를 함께한 청와대 행정관 박모 씨를 이번 주 중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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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애 병역거부자’ 첫 망명… 국제문제 비화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망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내에서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아예 외국으로 망명한 것은 김 씨가 처음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5일 “군대에서 동성애자라고 차별하는 것은 없으며 동성 사이의 성행위가 처벌될 뿐”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망명 신청 수용 이날 인권운동단체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난민 심사위원회(IRB)는 2009년 7월 6일 한국의 병역 의무를 거부한 김경환 씨(30)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여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IRB는 결정문에서 “한국 군대에서 동성애는 정신적인 질병으로 간주되며 공식적 혐오 대상”이라며 “김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IRB는 동성애자인 한국 군인이 사령관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는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김 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를 다니다 군 입대를 앞둔 2006년 6월 캐나다로 가 난민 지위 인정 신청을 했다. 김 씨는 현재 영주권까지 얻어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조만간 시민권도 취득할 계획이다.○ 김 씨, “나처럼 자유 누렸으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고 동성애 차별과 군대 내 학대 문제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 망명을 결정했다”며 “후회는 없다”고 했다. 초등학생 때 자신이 동성애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는 “모든 남자가 군에서 전쟁 훈련을 받는 것을 어릴 때부터 이해할 수 없었다”며 “대학시절 이라크전쟁을 보며 병역거부 신념이 굳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 캐나다에 살면서 행복해졌다”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처럼 자유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동성애자라고 처벌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이날 “동성 사이의 성행위는 군기 문란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것”이라며 “동성애자의 성향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군형법(제92조)은 남성 사이의 성행위나 성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3월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김 씨는 이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해도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아 한국에 들어오면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다만 만 38세를 넘긴 뒤 귀국하면 징집 대상에서 제외돼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논란 거세질 듯 김 씨의 망명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랜 논쟁거리인 양심적 병역거부와 동성애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거부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도 잇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동성애자 2명이 이미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씩 병역을 거부하며 독일 정부와 호주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한편 대체복무제를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누리꾼 박모 씨는 “동성애를 하는 것도 자유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도 자유다. 동성애 때문에 발생하는 제도적 차별을 없애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모 씨는 “누가 군대를 좋아서 가겠느냐. 군대 가기 싫다면 외국에서 조용히 사는 게 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

    •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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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뉴스 파일]檢 ‘최루탄’ 김선동 의원 소환 통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44)에 대해 검찰이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19일 오후 2시 피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14일 김 의원에게 보냈다. 검찰이 이달 8일 김 의원 측에 전화를 걸어 소환 일정을 조율했으나 김 의원 측이 이에 불응하자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검찰은 이미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 외에 관련 수사를 대부분 마쳤다. 국회 사무처로부터 국회 본회의장 입구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했다. 최루탄의 잔해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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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할머니 또 별세… 63명으로 줄어

    1000번째 ‘수요 집회’를 하루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또 별세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김요지 할머니(사진)가 13일 오전 8시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향년 87세. 김 할머니는 1924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1941년 일본군에게 끌려가 중국 하이난(海南) 섬, 한구(漢沽) 등지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며 고초를 겪었다. 김 할머니는 1946년 귀국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우리 집’에서 지내왔다. 빈소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신화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15일 오전 9시다. 김 할머니를 포함해 올해 16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잇따라 세상을 떠나면서 정부에 등록된 234명 가운데 생존자는 63명으로 줄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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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 되는법 참 어렵죠∼ 정부가 설명회 나섰다

    “연예인 지망생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에서 부모님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의 한 회의장에 앉아 있던 주부 백은옥 씨(51)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의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은 ‘청소년 연예인·지망생 부모 대상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연예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자 정부가 부모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재능부터 객관적으로 검증해야….”백 씨의 아들 조재윤 군(13)은 가수 지망생이다. 최근 뮤지컬과 영화에 잇달아 출연이 확정돼 주목받고 있다. 백 씨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빠르게 자리를 잡는 것 같아 이왕이면 제대로 지원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하지만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비싼 수업료’를 치를 때가 많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기관에서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한 전례가 없다”며 “믿을 만한 정보를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 씨와 같이 세미나에 참석한 부모 30여 명은 연예기획 전문가들의 강의 내용을 열심히 받아 적었다.첫 강연자로 나선 조대원 국제대 방송학부 교수(조은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연예인이 되는 건 서울대에 가는 것보다 더 험난하다”고 전제했다. 과거에는 ‘딴따라’로 비하되던 직업이지만 지금은 부와 명예, ‘문화 권력’까지 쥘 수 있는 ‘성공의 엘리베이터’라는 것. 그는 “결국 실력이 파워다. 가창력과 연기력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또 “‘내 자식이니 잘 해내겠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객관적으로 재능을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며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받아 재능이 없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기획사는 절대 돈을 먼저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정감 있는 대형 기획사 위주로 선택하되 기획자의 철학과 계획, 경력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연기자 지망 아들을 둔 김성주 씨(48)는 “기획사에 들어갔다가 영화 출연,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길 들었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인문학적 소양도 필수”아이돌그룹 ‘비스트’ ‘포미닛’ 등이 소속된 큐브엔터테인먼트의 박재현 실장도 강의를 했다. 신인 발굴 업무를 하는 박 실장은 △기본기 △인성 체력 근성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했다. 박 실장은 “오디션 열풍으로 난립하는 음악학원을 맹신해선 안 된다”며 “필요 없는 악기를 가르친다며 추가 비용을 받는 곳도 많다. 기본기는 기획사에서 체계적으로 기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변성기 때는 목을 쉬면서 많은 음악을 듣고 악기를 배워 리듬과 음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 실장은 “하루 수차례씩 공연을 하려면 체력과 근성은 필수”라며 “노래를 잘한다고 해도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 사회적 비난이 크기 때문에 인성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뷰나 연기를 하면 인성, 지적 수준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평소 신문이나 책을 많이 읽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이날 주최 측은 세미나에 참석한 부모들에게 협회와 기획사, 정부기관 연락처 리스트와 연예계약 관련 법률을 쉽게 설명한 책자를 나눠줬다. 연기자 지망생 딸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한 신영숙 씨(50·여)는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큰 소득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물어볼 곳이 생겼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세미나와 같은 연예인 지망생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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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檢 ‘최루탄’ 김선동 의원 출석 통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이 검토하는 혐의는 △형법상 특수공무방해(144조) △형법상 국회 회의장 소동(138조)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상 화약류 무허가 소지(10조, 18조) 등 세 가지다. 형법은 국회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소동을 부린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최루탄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사용해야 하는 ‘화약류’인데 김 의원이 최루탄을 무단으로 소지해 사용했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 측 시각이다.}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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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산단 ‘불법SW’ 판쳐… 수억원대 프로그램 복제도

    중소 벤처업체가 몰려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업체 54곳 중 55%가 넘는 30곳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쓰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태훈)는 불법으로 복제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발광다이오드(LED) 부품제조업체 H사 대표 이모 씨와 전기설비납품업체 Y사 대표 백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법인도 함께 기소했고 같은 혐의로 나머지 28개 업체와 대표를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사는 3억3000만 원에 이르는 3차원(3D) 설계프로그램인 ‘프로엔지니어 와일드파이어’를 복제해 쓰는 등 10억여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사 역시 2억여 원 상당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10월부터 점검 대상 기업을 조사해 총 피해 금액이 31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는 총 1만1000여 업체가 입주해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회사 중앙 서버에 일련번호를 해킹한 복제 프로그램을 무더기로 설치해 필요할 때마다 내려받아 사용하거나 PC 대신 USB에 복제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업체의 50%는 대표적인 국산소프트웨어인 ‘V3’(안철수연구소·정품 가격 5만5000원) ‘ㅱ글 2007’(한글과컴퓨터·정품 가격 19만5000원)을 복제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업체 한 곳당 평균 25개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약 897만5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 모두가 정품을 쓴다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매출 규모가 10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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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등록금 1위 명지대 “10% 이상 내리겠다”

    동아일보가 재적생 1만 명 이상인 전국 93개 대학의 ‘실질등록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가장 높게 나왔던 명지대가 “실질등록금을 10% 이상 내리겠다”고 12일 밝혔다. 본보 보도 이후 실질등록금 인하 방침을 밝힌 첫 사례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학도 명지대의 행보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본보 11월 18일자 A1·3면 전국 93개 대학 실질등록금 분석○ 명지대, “고통 분담 차원” 명지대는 이날 “정부의 대학등록금 인하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실질등록금을 10% 이상 내릴 계획”이라며 “등록금은 내리고 장학금을 늘리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와 교수, 학생 등 학내 구성원 사이에 실질등록금 인하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며 “향후 세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단 명목등록금은 약 5% 내리고 장학금을 늘려 5% 이상 인하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게 학교 측 계획이다. 실질등록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적힌 명목등록금에서 1인당 평균 장학금을 뺀 수치로 학생 1명이 1년간 실제로 부담해야 할 등록금을 뜻한다. 본보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명지대는 실질등록금이 연 845만4800원으로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높았다. 명지대는 명목등록금도 964만3000원으로 가장 비쌌지만 1인당 평균 장학금은 118만8200원으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12.3%에 머물렀다. 명지대는 “학교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등 실질등록금을 내리기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질등록금 인하 확산 전망 명지대가 서둘러 실질등록금 인하 방침을 밝힌 것은 본보 보도에 대한 사회적 반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육전문가들도 “명목등록금보다는 실질등록금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잇달아 지적했다. 미국도 올해 8월부터 칼리지보드 홈페이지를 통해 각 대학의 실질등록금을 공개하고 있다. 명지대는 “용인 본교 캠퍼스가 이공계, 예체능계열 위주라 실질등록금이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동아일보 보도 이후 생긴 ‘고액등록금 대학’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른 대학도 단순히 명목등록금만 낮추는 것에서 벗어나 실질등록금 인하 행렬에 동참할지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각 대학들은 장학금 재원을 늘려 실질등록금을 인하하는 쪽으로 등록금 인하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국 4년제 104개 대학은 누적적립금 6조345억 원 가운데 7091억 원을 장학 및 연구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수천억 원대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장학금을 늘리는 데 인색했던 대학들이 재원을 확충하기 시작한 것. 이 밖에도 각 대학들은 내년부터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을 크게 늘리겠다며 다양한 제도를 내놓고 있다. 서울시내의 한 대학 관계자는 “재단 적립금을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학금 재원을 늘리면 실질등록금이 내려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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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때린 혐의 영장 또 기각되는 사이… 시위자 “경찰이 폭행… 소송 낼 것”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참가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8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무효 범국민 촛불대회’에 참석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청구된 김모 씨(41)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후 4시 50분경 지하철 광화문역 지하통로를 막고 서 있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씨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광화문역 통로를 막는 등 공무집행의 정당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자신이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집회장소 주변을 통제한 것은 불법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며 “채증 영상을 보면 김 씨가 경찰을 폭행한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0일 국회 앞에서 열린 FTA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청구된 박모 씨(38)와 황모 씨(34)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달 26일 광화문 집회 도중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청구된 김모 씨(54)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문 시위꾼’ 같은 집회 참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공권력에 대한 범죄는 중범죄인데도 잇달아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활빈단 주동식 사무처장도 “공권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 축”이라며 “공권력에 대한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붕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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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영장 기각

    금호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분을 서둘러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금호석유화학 회삿돈 20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63)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이날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안동범 영장전담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는 소명이 부족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거나 변제가 담보돼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8개월 동안 장기간 수사를 해왔음에도 박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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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방송인 성관계 동영상 유포’ 수사 착수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A 씨가 등장한다는 성관계 동영상이 5일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와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경찰은 이날 A 씨가 블로그 개설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방송인 A 섹스비디오’라는 제목으로 4일 개설된 이 블로그에는 한 여성이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2분 52초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이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사진 1장도 함께 게시됐다. 사이트 개설자는 “동영상은 A 씨와 동거했던 전 애인이 찍은 것”이라며 “그는 A 씨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A 씨에 대해 폭로할 것이라고 (내게) 말했다”고 전했다. 동영상을 올린 이유는 “A 씨의 친오빠는 해결사들을 고용해 전 애인을 구타, 감금한 뒤 절대 폭로하지 않겠다는 혈서를 쓰게 했다”며 “A 씨는 TV에서 순결함과 카리스마를 보여주지만 모두 거짓말이다. 봉사, 자선활동은 연기이고 표절로 책을 출판했다”고 밝혔다.블로그에는 또 A 씨의 얼굴 사진이 담긴 여권과 A 씨의 이름이 적힌 병원 진료 기록지를 스캐닝한 사진도 함께 게시됐다. A 씨는 고소장을 통해 “동영상, 사진, 글 모두 허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유포는 진위에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라며 “유포자를 찾아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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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한선교 의원 민주당 회의 도청의혹 관련 소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민주당 당대표실 회의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53)을 3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한 의원을 상대로 녹취록 입수 경위와 도청 의혹을 받고 있는 KBS 장모 기자(33)와의 관계 등을 조사했지만 한 의원은 “제3자로부터 녹취록을 건네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올해 6월 23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녹취록을 한 의원이 다음날 공개하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채 서면조사만 한 차례 받았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의원과 장 기자의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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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루탄 국회’ 반성도 단죄도 없다

    유례없는 국회 본회의장 내 ‘최루탄 테러’로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적 비웃음거리가 됐지만 정작 국회는 사건 발생 사흘째인 24일까지도 당사자인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징계나 사법처리 방안은 물론이고 유사한 사건을 막을 대책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과 민노당은 반성은커녕 사건을 합리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 사이에선 “이러다가 다음번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화염병이 터지는 거 아니냐”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오고 있지만 국회만 귀를 막은 채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겠지”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이러한 국회의 고질적인 ‘폭력불감증(violence insensitivity)’과 정치적 집단 망각은 사회병리적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야간 불법시위를 한 시위대에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집권여당조차 웬만한 불법과 폭력에 대해선 대충 눈을 감고 넘어가려는 태도가 국회와 사회 곳곳의 폭력불감증을 부추긴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 반성 모르는 민노당과 김선동 민노당과 김 의원은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루탄 투척 관련 사진을 버젓이 걸어두고 있다. 민노당은 홈페이지에 김 의원이 최루탄 투척 후 본회의장 밖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쏜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윤봉길 의사의 심정으로…’라고 주장한 대목을 촬영한 동영상도 올려놨다. 김 의원 역시 본회의장 단상에서 최루탄 가루를 뒤집어쓴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을 홈페이지 전체의 절반 크기로 올려놓고 “한미 FTA로 피눈물을 흘리게 될 서민들의 분노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전달하고 싶었다”고 주장했다.한 진보좌파 인터넷매체는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불멸의 김선동’이라는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김 의원의 최루탄 투척의 불가피성을 주장해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프로그램 이름은 2004∼2005년 KBS에서 방송된 인기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 제목을 따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김 의원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안중근, 윤봉길 의사를 거론하더니, 한미 FTA에 반대하는 세력이 급기야 민족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까지 들먹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23일 국회 대신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이어 24일 정오에는 청와대 앞에서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서명 포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한 뒤 다시 서울광장으로 가 한미 FTA 반대 집회에 합류했다. 이에 광복회 박유철 회장은 24일 성명을 내고 “그의 신중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위대한 삶을 살다 가신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존재가치가 폄하되고, 희화화돼 국제적 망신거리로 전락된 것에 대해 분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결한 독립운동 정신을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말고 김 의원은 안, 윤 의사의 영전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정작 국회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 사무처는 24일 오전에만 3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김 의원 고발 문제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의 핵심 관계자는 “조금 더 관망하며 지켜보자는 얘기가 많았다”면서 “최종 결심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의 다른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와 함께 정무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무적 검토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한나라당이 국회 사무처로 미룬 만큼 말 그대로 여야 간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은 “사무처가 (고발)하면 결국 국회의장이 (고발)하는 형식인데 의장으로서는 국회를 정상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의원들 간의 일에 사무처가 나서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도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고발 여부가) 다음 주 정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가 소극적인 것은 거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몸 사리기’가 원인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찬반이 갈리는 상황에서 괜히 김 의원 문제를 건드리면 역풍을 맞는다”며 “한나라당은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18대 국회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김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하는 것이 실효가 없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4·27 전남 순천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화를 염두에 둔 민주당의 양보로 국회에 들어온 김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다시 민주당의 양보를 얻어 재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사법처리 역시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임기 안에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하지만 국회의 ‘김선동 책임 떠넘기기’는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회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수사기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국회 사무처는 선진국 의회처럼 모든 국회 출입구에 스피드게이트와 금속탐지기를 설치해 의원들도 전자출입증을 소지하고 위험물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탐지기를 통과해야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말 도입을 추진했으나 국회 운영위원회의 반대로 예산이 삭감돼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고발정치권이 손놓고 있는 동안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라이트코리아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4개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최루탄이 터진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사태”라며 “김 의원을 구속 수사해 의원직을 박탈한 뒤 민노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대검으로 가 “김 의원이 국회회의장모욕죄(형법 138조) 특수공무방해(형법 144조) 특수폭행(형법 261조)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및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보수단체 ‘인권KOREA’도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접수시켰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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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강용석 의원 상대 위자료訴는 기각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4일 여자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의원을 상대로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낸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또 여자 아나운서 10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여성을 비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나운서 개개인이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강 의원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돼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지난해 7월 10억 원을 위자료로 달라고 소송을 냈고, 여자 아나운서 100명도 1인당 200만 원씩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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