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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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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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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의 기능한국인’ 코레일 김성호 차장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5일 김성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 경영전략처 차장(44·사진)을 ‘8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했다. 김 차장은 수작업에만 의존하던 국내 선로 유지보수 분야의 기계화를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철도 안전운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차장이 개발한 ‘레일절손위치 확인장치’는 기찻길의 끊어진 부분을 감지기로 자동 발견하는 장치로 2003년 특허 등록됐다. 그는 코레일 입사 이후 총 5건의 특허와 1건의 실용신안을 등록했다. 경북 문경 출신인 김 차장은 부친의 실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자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김천 직업훈련원에서 기능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를 다녔다. 이후 단국대에서 공학석사 학위까지 받았다. 이전 직장이 1998년 경제위기로 어려워지자 1999년 코레일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했다. 입사 이후 철도보선기능사 등 철도 관련 자격증을 13개 취득했다. 김 차장은 “기능인은 스스로 현장의 크고 작은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무턱대고 대학에 가기보다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끊임없이 배워 나갔기에 많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능인이 가야 할 길”이라고 덧붙였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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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투표 후폭풍]무상급식 주민투표, 집값 비례한 투표율… 같은 區서 더블스코어

    24일 서울에서 실시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동(洞)별로 극심한 투표율 차이를 보였다. 투표율을 가른 잣대는 부(富)의 상징인 ‘집값’이었다. 일반적으로 한나라당 지지 성향이 강한 강남구에서도 동별로 최대 2배의 투표율 격차를 보였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외에 용산구와 양천구 등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였다. 이들 동별 투표율 차이를 보면 ‘집값’으로 나타나는 소득 수준에 따라 표심도 흔들린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구에서도 집값 따라 투표율 등락 25일 서울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동별 투표율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424개 동 중 투표율 상위 10위는 유일하게 50%를 넘긴 잠실7동(51.9%·송파)을 비롯해 문정2동(49.9%·송파), 대치1동(49.5%·강남), 오륜동(48.6%·송파), 도곡2동(48.3%·강남) 등 모두 강남 서초 송파구에 속했다. 반면 같은 강남구지만 역삼1동(19.6%)과 논현1동(20.2%)의 투표율은 강남구 내 투표율 1위인 대치1동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서울 평균 투표율과 비교해도 낮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젊은 주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치 도곡 압구정동 등과 차이가 컸다. 이 같은 현상은 평균적인 집값 차이와 거의 비례한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19일 현재 대치동 아파트의 3.3m²당 평균가격은 3353만 원. 역삼동(2682만 원)과 청담동(2749만 원)은 2000만 원대에 그쳤다. 강남의 경우 ‘평당 3000만 원’을 기준으로 대치 도곡 압구정동 등 ‘투표 참여동’과 청담 역삼동 등 ‘투표 거부동’으로 갈린 셈이다. 송파구 역시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잠실과 가장 낮았던 마천1동(19.7%) 및 삼전동(20.1%)은 아파트 평균가격이 각각 3.3m²당 3061만 원과 1322만 원, 1611만 원으로 차이가 컸다. 실제로 강남 3구를 제외하더라도 투표율이 높았던 강동구 명일2동(41.3%·13위), 용산구 이촌1동(40.5%·14위), 영등포구 여의동(39.8%·19위) 등은 아파트가 밀집하고 집값이 높은 구별 대표 ‘부촌’ 지역이다. 이들 역시 주변 지역과 두 배 이상의 투표율 차이를 보였다.○ 투표 형태도 원인? 이처럼 같은 구 안에서도 투표율 차이가 컸던 이유가 이번 주민투표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단순한 정책투표가 아니라 ‘포퓰리즘 반대’와 ‘나쁜투표 거부’라는 정치적 성향을 결정하는 투표였기 때문에 같은 구 안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서로 달랐다는 것.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친 극단적인 찬반 투표였지만 강남구 역삼동과 송파구 삼전동 등이 강북 지역보다 진보적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며 “상대적 소득 수준의 차이가 투표율 차이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투표에서 가장 투표율이 낮았던 곳은 종로구 창신2동(13.4%)이었으며 이어 관악구 신림동(13.7%), 구로구 가리봉동(14.5%), 양천구 신월3동(15.9%), 구로구 구로3동(15.9%) 등의 순이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이건혁 기자 realist@donga.com　　}

    •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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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껑도 못연 주민투표]하루종일 넘쳐난 “투표 거부” 트윗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된 24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하루 종일 사실상의 ‘투표 거부 운동’이 벌어졌다.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이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진영이 좀 더 효과적으로 트위터를 활용한 것이다. 트위터 검색사이트인 트윗트렌드에 따르면 ‘무상급식’으로 검색되는 게시물은 8월 들어 하루 3000∼5000건 선을 유지하다 투표 이틀 전인 22일에 1만3000건, 23일에는 1만9000건까지 늘었다. 투표 당일인 24일 오후 9시에도 무상급식 관련 의견이 1만5000건 검색됐다. 이들 의견 중 대부분은 투표를 거부한 야당과 서울시교육청을 옹호하는 내용이었다. 진보 진영에서는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 투표 거부 글을 올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4일 ‘사랑하는 서울 어린이를 위해서 끝까지 투표 거부!’라고 적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2일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어야 유효한 주민투표 특성상 불참운동은 불가피하다’는 글을 올렸다. “세상에 나쁜 투표가 어디 있느냐. 투표 자체는 지극히 민주적이고 신성한 의식”이라는 식의 보수적 주장도 나왔지만 투표 거부를 주장하는 글에 묻혔다. 투표 불참을 독려하는 글뿐만 아니라 유언비어도 트위터를 통해 퍼져 나갔다. 이날 트위터에는 ‘주민투표 날짜가 25일로 바뀌었다’ ‘개표가 되지 않으면 150억 원을 절약한다’는 등의 게시물도 제한 없이 유포됐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는 모두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한 상태”라며 “단순 심경 고백과 투표 거부 독려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아 선거법 위반 여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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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국장급 △조세정책관 김형돈 △재산소비세〃 문창용 ◇환경부 ▽국장 △자연보전 백규석 △자원순환 최흥진 ◇한국경제신문 △독자서비스국 지방독자부 창원지사장 안한건}

    •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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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프 캐럴 옆 지하수 4년 마신 딸 백혈병 걸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제 딸은 이미 백혈병에 걸렸으니 어쩔 수 없지만…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캠프 캐럴 내 고엽제와 오염물질에 대한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고엽제 매립 의혹이 인 캠프 캐럴 인근에 5년간 거주했던 방모 씨(52·경북 칠곡군 왜관읍)는 2004년 캠프 캐럴 후문 근처 아파트로 이사 왔다. 방 씨 가족은 수돗물 대신 이곳 지하수를 마셔왔다고 한다. 그러다 2008년 4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딸(12)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딸은 학업을 포기하고 올 2월 골수이식까지 받았다. 방 씨는 “면역력이 약한 딸이 발암물질에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고 백혈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18일 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 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국민대책회의(고엽제대책위)가 7월 13∼15일 캠프 캐럴 주변 200m 이내에 사는 주민 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민 2명이 각각 1990년, 2001년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또 백혈병과 재생불량성빈혈(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감소하는 병) 환자도 최근 5년 사이 1명씩 발생했다. 방 씨의 딸도 이 중 한 명이다. 캐럴 기지 인근 주민 16명은 피부질환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를 앓고 있었다.반면 캐럴 기지 500m 밖에 사는 주민 58명에게서는 백혈병이나 신경병이 나타나지 않았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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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rrative Report]1급 하반신마비 딛고 e스포츠 심판 된 고석찬 씨의 희망 찾기

    《 아침에 눈을 뜨자 다리에 아무 감각이 없었다. 일어서려 했지만 가슴 아래 부분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가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고석찬 씨(23)에게 장애인으로서의 삶은 이렇게 갑작스레 시작됐다.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서 거대한 갈색 벌레로 변해버린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처럼 그가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그날부터였다. 지금도 날짜가 잊혀지지 않는다. 2003년 3월 24일. 태권도와 농구를 좋아했던 16세 고등학생은 그날 수술을 마친 뒤 1급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됐다.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02년 말. 걷고 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가끔 전기가 허리를 관통하는 듯한 찌릿한 아픔이 느껴졌다. 고향인 전북 군산을 떠나 전주의 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척추염 판정이 나왔다. 서울과 군산의 병원을 수차례 오가다 골반뼈를 떼어내 척추를 재생시켜 준다는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3시간이면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지만 결국 다시 눈을 뜨기까지 12시간이 걸렸다. 의사는 척추 염증과 함께 석찬 씨의 신경 조직까지 같이 긁어내 버렸다. 》○ 예고 없이 찾아온 장애그는 걸어서 수술실로 들어갔다가 누워서 나왔다. 입학식만 하고 병원으로 직행했으니 고등학교 생활도 그때 끝났다.꼬박 2년 동안 수술을 받은 병원 입원실에 누워 있었다. 매일같이 자신의 신경을 끊어버린 의사의 얼굴을 마주했다. 의사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다. 부모는 그에게 “회복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자”고 했지만 이미 끝나버린 것을 고 씨도 알았다. 가슴 아래를 아무리 때리고 꼬집어도 아프지 않았다. 어떻게 해도 죽은 신경조직은 되살아나지 않았다. 1년을 앓고 나서 의사는 그에게 “평생 일어설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때부터 계속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날 이렇게 만든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일지, 목을 졸라 죽일지…. 하지만 일어설 수조차 없었으니…그저 망상일 뿐이었죠.”○ 육체에 갇히다장애는 퇴원 이후 그를 더욱 짓눌렀다. ‘인간다운 삶’은 기대할 수 없었다. 갓난아이처럼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했다. 가장 힘든 것은 배변이었다. 고 씨는 어디를 가든 바지 허벅지 안쪽에 작은 소변 비닐가방을 차고 다닌다. 하반신에 감각이 없으니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도 없다. 그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 (소변이) 줄줄 흘러내린다”고 했다. 소변으로 다리가 젖어버려도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대변은 더 큰 문제다. 이틀에 한 번씩 똑같은 시간에 변기에 앉는다. 그리고 항문 주위를 문지르는 ‘항문 자극’을 한다.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몸을 ‘이틀에 한 번’이라는 생체 리듬에 맞추고 있었던 것이다. 설사로 바지가 온통 젖어버린 일도 있었다.외출하는 것조차 힘겨운 일이었다. 장애인이 되기 전까지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어디를 가도 자신을 쳐다보는 눈길이 낯설고 따갑게 느껴졌다. 당당하고 활기찬 장애인의 모습은 먼 나라 이야기였다. 혼자 남았다는 생각은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건강하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자신의 옛 모습만 떠올랐다. 고 씨는 점점 더 장애를 겪는 자신의 육체 속에 그렇게 갇혀 가고 있었다.○ 목을 매다집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난 2006년 초, 고 씨는 끝내 목을 맸다.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 줄은 왜 방 안에 있었는지…. 책상 한구석에 있던 끈을 방문 손잡이에 묶고 줄 반대편을 목에 감았다. 1m 남짓한 높이지만 하반신을 전혀 쓸 수 없는 고 씨에겐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맞을 수 있었다.그때 아버지가 방문을 열었다. 목에 줄을 맨 장남의 모습에도 아버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눈이 마주치고 서로의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 아버지는 말없이 방을 떠났다. 고 씨는 홀로 남은 방에 앉아 몇 시간 동안이고 울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병간호를 위해 사업을 그만뒀다. 고 씨는 이후에도 방문을 나서지 않았다. 커튼을 쳐 캄캄해진 방 안에서 하루 18시간씩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했다. 밥도 혼자 먹었다.자살을 시도하기 전까지는 “정신은 멀쩡하니 똑바로 살아야 한다”고 하던 부모님도 이제는 “살아만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2006년 4월 20일 혼자 TV를 보던 고 씨는 충격을 받았다. 장애인의 날인 그날 자신과 똑같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학교에 가고, 직장을 다니고, 외식도 하고….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더군요. 그동안 나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둬놓았던 거예요.”자립을 결심한 그는 몇 개월 동안 부모를 설득했다. 여름이 되어서야 그는 서울의 국립재활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곳에는 고 씨와 똑같은 처지의 장애인이 20명 넘게 생활하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와 떨어졌지만 장애인들의 ‘동질의식’이 오히려 치유에 도움이 됐다. 동지와 함께 혼자 몸을 씻는 법, 배변훈련, 쇼핑하는 방법까지 배웠다. 운전면허를 딴 것도 그때였다.인터넷도 고 씨에게는 ‘구원의 힘’이 됐다. 그가 미소녀와 게임 캐릭터를 주제로 만든 ‘오타쿠(한 가지 일에 지나칠 정도로 열광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일본어) 블로그’. 하루 1만 명 이상이 찾아 지금까지 총 280만 명의 방문객 수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인기는 그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확인시켜줬다.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가 나만의 불행이 아니란 사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발견한 삶의 이유를 깨달으면서 마음을 꽁꽁 묶어놓았던 족쇄는 그렇게 풀려갔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렸다.○ e스포츠 심판은 나의 운명인터넷 게임은 그에게 장애 여부를 묻지 않았다. 장애인에게 게임만큼 중독성 있는 놀이는 없다. 몸이 불편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니 게임 공간으로 쉽게 빠져드는 것이다. 고 씨도 마찬가지였다. 입원 중인 병원에서 집으로 외박을 나와 꼬박 4일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게임에 빠진 적도 있다. 병원으로 돌아와서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꼬박 이틀간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그 게임이 고 씨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줬다. 그는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3, 카트라이더 등 국내의 대표 인터넷 게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오타쿠’답게 게임개발자가 돼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때부터 게임에 쏟던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돌렸다. 어렵게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지난해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에 입학했다. 자신만의 게임 스토리를 만들겠다는 꿈을 그렇게 키워간 것이다.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지난달 2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고용개발원과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이 고 씨를 비롯한 장애인 11명을 선발해 교육한 후 처음으로 3급 심판 자격을 준 것이다. e스포츠 업무는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이지만 정식 직업으로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씨는 다음 달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제1회 국제장애인e스포츠대회 심판으로 활동하게 된다. 까다로운 게임 규정을 익히고 3개월이 넘는 교육도 받아야 하지만 자신을 되찾은 그는 지금 행복하다. 장애인 대회로 시작했지만 언젠가는 비장애인 대회에서 심판으로 나서는 것도 꿈꾸고 있다.그는 “장애인을 위한 e스포츠 직업이 많이 생긴다면 방 안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도 밖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장애를 이겨낸 소중한 경험을 다른 장애인과 나누고 싶은 것이다. 또 그는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이 분야에 대한 공부도 해보고 싶다”고 했다. 스스로를 가둔 채 남을 저주하던 장애인 고석찬 씨는 그렇게 ‘마음의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발로 당당하게 섰다.○ 취재 후기고 씨는 취미를 직업으로 만들었지만 분명 운이 좋은 경우다. 대다수 다른 장애인은 여전히 직업교육을 마친 채 의무적으로 생산직군에 취업하거나 직업 없이 수당만으로 생활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고용률은 36%에 불과하다. 그중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19%나 된다. 반면에 비장애인의 1차 산업 종사 비중은 7.3%였다. 공단 측에서는 “그나마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일이 농사일이라서 농업 종사 비중이 비장애인보다 높다”고 말했다. 최초의 장애인 e스포츠 심판이 출현하는 우리 사회의 다른 이면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 이 간극을 줄이는 것은 비장애인의 몫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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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없이 기술자격증?” 뿔난 1200만명

    “이런 정책 만들 바에야 차라리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쉬세요.” 조용하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가 들썩이고 있다. 홈페이지에 있는 정책토론 분야 입법예고 공지사항에 이례적으로 9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문제의 공지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 ‘정책 토론방’에 지난달 22일 게시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많아야 10건 정도의 댓글이 달리는 다른 입법예고 토론과 달리 조회수도 1500회가 넘어 고용부 정책토론 중 역대 최다였다. 댓글의 대부분은 정부를 성토하는 글이었다. 실명 게시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해 “아메바 같은 머리”, “조선조 500년을 잇는 탐관오리 정신” 등 원색적인 비난도 줄을 이었다. 무슨 일 때문에 고용부가 이런 험한 소리를 듣게 된 것일까. 문제가 된 것은 개정안에 포함된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제도’다. 5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처음 제안된 이 제도는 특성화고교와 전문대 등 교육기관에서 관련 기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기술자격증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자격증 시험 자체가 사회적으로 낭비 요소가 있다”며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556종의 국가기술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 등 7개 검정수탁기관에서 시험을 통해 발급해 왔다. 지금까지 총 2300만여 개의 자격증이 1200만여 명에게 발급됐다. 논란은 형평성 문제에서 시작됐다. 기존 자격증 소지자들은 힘들게 자격증을 얻었는데 정부가 시험 없이 준다고 하니 화가 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이 산업 현장에서 주로 취득하는 ‘기술자격’에만 국한돼 있어 ‘기술직 홀대’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전기분야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진 김모 씨(37)는 “쉬워 보이는 자격증도 근로자들은 몇 년을 준비해야 딸 수 있다”며 “과정만 이수했다고 자격증을 받는다면 정부가 국가자격증제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정책토론에 참여한 한 누리꾼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자격증도 모두 과정이수형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이 제도에 찬성할 수 없다”며 “정부가 기술자를 우습게 본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예정대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세부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556종 중 일부 자격증만 과정이수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10월까지 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하미용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관련 과정을 엄격하게 운영해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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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화물기 미스터리 풀어낼 ‘판도라의 상자’ 블랙박스, 수색 9일째…

    지난달 28일 제주 인근 바다에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B747)에 대한 수색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사고 원인 규명의 ‘열쇠’가 될 블랙박스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이 비행기의 기장 A 씨(52)가 15억8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5일자 1면)로 30억 원대 보험 가입을 둘러싼 의혹은 증폭되고 있지만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조사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추락사고 이후 선박 8척과 항공기 4대를 동원해 일부 잔해가 발견된 제주공항 서쪽 120km 부근을 조사하고 있다. 또 블랙박스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음파탐지기 5대를 동원해 평균 수심 87m인 이 일대 바다 속을 수색했다. 이 작업에는 국내 전문가 4명과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직원 2명,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 관계자 2명, 미국연방항공청(FAA) 직원 1명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조사단은 5일 제9호 태풍 ‘무이파’가 북상하면서 6일부터 한반도 주변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되자 함정과 항공기를 철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블랙박스는 30일간 수중에서 음파를 발사하도록 설계돼 있어 이달 27일까지 발견하지 못하면 수색작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사고 조사에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민간전문가들은 “블랙박스는 음파탐지기로부터 2.6∼3.8km 안으로만 들어오면 탐지되는데 수색작업이 왜 장기화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해 천안함을 인양했던 전중선 해양개발공사 대표는 “해역 수심이 87m에 불과해 비행기 동체를 찾은 인근 지역에 잠수부를 동원해 수색할 경우 쉽게 블랙박스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류 영향을 계산하며 작업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한편 A 기장의 빚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조태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은 “화물기 기장이 상당한 빚을 진 것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지만 국토부는 “기장의 부채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 통보받은 것도 없다”고 해명자료를 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 20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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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졸 1만7000원 받을때 고졸은 1만원… 학력별 임금격차 여전

    ‘고졸 채용’이 최근 산업계 화두로 떠올랐지만 고졸자 평균 임금은 대졸자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전국 3만2000개 사업장을 표본 조사한 결과 고졸자의 시간당 임금은 9944원으로 대졸자 1만7170원의 57.9% 수준이었다고 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대학원 졸업자의 평균 시간급이 2만6464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졸업자는 1만1587원, 중졸 이하는 8005원에 그쳤다. 전문대졸 고졸 중졸 이하의 급여는 전체 평균 시간급인 1만2878원보다 낮았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시간당 급여가 1만2762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만2064원), 50대(1만1876원) 순이었다. 또 나이가 많을수록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연령층별 주당 총근로시간은 60세 이상이 44.4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50대가 43.9시간, 40대가 43.6시간, 30대가 43.2시간이었다. 20대와 10대는 각각 42.2시간과 31.2시간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60대 이상은 퇴직 후 경비직 등 하루 24시간을 맞교대로 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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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장 차로 조기개통… 빨라진 영동고속도로

    “그야말로 빠져나갈 수 없는 지옥 같은 길이었죠. 휴가철에 잘못 들어섰다 10시간 넘게 걸린 기억도 나네요.”직장인 김정환 씨(55)에게 영동고속도로는 희비가 엇갈리는 길이다. 1990년대 초 꿀맛 같은 여름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동해안으로 떠날 때마다 지나던 영동고속도로. 심한 체증에 갇혀 꼼짝도 못한 채 몇 시간 동안 오징어만 씹던 곳도 바로 이 길이었다. 김 씨는 “길이 막힐 때마다 뒤에 탄 아이들이 ‘언제 도착하느냐’고 채근했던 기억이 난다”며 “당시엔 우회도로마저 없어 기약 없이 앞 차 꽁무니를 바라보던 것도 생각난다”고 말했다.그러나 ‘영동고속도로 정체의 추억’도 이제 흘러간 옛이야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71년 개통 이후 40년 동안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을 연결해 온 이 도로가 최근 확장공사와 교통흐름 시스템 개선으로 ‘정체 없는’ 도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김경희 실장은 “이번 휴가기간에 교통 흐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하드-소프트웨어 동시 업그레이드지난달 29일 오후 3시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점 앞. 여름휴가의 ‘피크’인 8월 첫째 주를 앞둔 금요일 오후였지만 차량들은 최고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다. 출퇴근 시간과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몰릴 때 상습적으로 정체됐던 신갈∼호법 분기점 구간에서도 평균 시속 80km 이상의 속도를 냈다. 다만 도로공사 관계자는 “비 때문에 아직까지는 흐름이 괜찮지만 피서객의 이동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8월 첫째 주에는 교통 흐름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영동고속도로의 흐름이 개선된 것은 우선 차로 확장 공사를 예정보다 빨리 진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신갈∼호법 분기점 확장공사는 11월에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도로공사는 휴가철 교통 특수를 감안해 공사를 서둘러 지난달 24일 양지 나들목에서 호법 분기점까지 14.8km 구간을 임시로 개방했다. 이에 따라 왕복 4차로였던 도로가 임시로 6차로로 확장됐다. 11월 정식 개통 때는 8차로가 된다. 박성태 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장은 “임시 개통된 24일 주말 피크타임 평균속도가 서울 방향이 시속 39km에서 91km로, 강릉 방향이 59km에서 75km로 빨라졌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지난달 20일에도 여주와 원주 사이 강천터널을 5개월 조기 개통하는 등 휴가철을 앞두고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다.하지만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는 이런 하드웨어 강화만으로는 한계에 부닥칠 수 있다. 이런 한계를 감안해 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 정체를 막기 위해 몇 가지 교통소통 대책을 내놨다. 대표적인 것이 임시 감속차로 연장이다. 임시 감속차로란 나들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임시 차로로 갓길을 사용하는 것. 이 제도는 이번 휴가철에 처음 도입됐으며 강릉 방향 영동선 정체 구간인 북수원 나들목과 새말 나들목에서는 나들목 앞 1km부터, 문막 나들목은 나들목 앞 350m에서부터 갓길을 쓸 수 있다.또 주말에 고속도로 영업소(요금소)의 진입 차로를 줄여 고속도로로의 차량 진입을 조절하던 것을 휴가 기간 내내 시행한다. 영동선은 용인과 이천영업소 등 총 8곳에서 차량 평균속도가 시속 80km 이하로 떨어지면 진입차로를 줄이게 된다. 도로공사 이재광 차장은 “평균 시속 80km 이하로 떨어지면 쉽게 정체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차량 흐름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갓길차로제도 여주 분기점에서 여주까지 양방향 6.2km 등 총 5개 구간 41km에 적용된다. 도로공사는 올해 이 같은 제도 시행으로 서울∼강릉의 최대 정체 소요시간이 7시간 50분으로 지난해 9시간보다 1시간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쉴 수 있는 휴게소로도로가 변하면 휴게소도 바뀐다. 영동고속도로에는 지난해 325억 원의 매출로 전국 170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1위를 차지한 덕평자연휴게소 등 특색 있는 휴게소가 여러 개 있다.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 구간에 위치한 덕평자연휴게소(양방향)는 휴게소 자체가 하나의 공원처럼 운영되고 있다. 실제 18만8790m²(약 5만7000평)의 휴게소는 녹지가 11만5702m²(약 3만5000평)에 이르며 별도의 등산로까지 설치돼 있다. 각종 이벤트가 개최되는 공연장과 22개 브랜드가 입점한 쇼핑몰은 이 휴게소의 자랑이다. 김상기 덕평자연휴게소장은 “태양열과 지열을 사용해 자체 발전하고 있다”며 “개점 때부터 친환경 휴게소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저희 휴게소를 일부러 찾아오시는 손님이 인사하면 뿌듯하다”고 말했다.이 밖에 영동고속도로 내에는 지역 대표 음식인 한우 음식점을 운영하는 횡성휴게소(인천 방향)와 휴가기간에 가면극 공연을 하는 대관령 인근 강릉휴게소(강릉 방향) 등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도 단순히 화장실만 들렀다 가는 장소가 아니라 고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영동선 내 고속도로들은 다른 지역 고속도로 운영자들이 일부러 찾아와 운영 노하우를 배워갈 정도”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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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 “도로公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안전”

    “안전 관리는 도로공사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6월 취임한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64·사진)은 안전을 유독 강조하는 최고경영자(CEO)다. 그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취임 일성에서도 안전을 강조했다. 최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 큰 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지만 예방 차원에서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장 사장은 “사회 전반에 안전불감증이 다시 확산되면서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1994년 성수대교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서울시청에 근무하며 사건 수습과 복구 과정에 참여했다. 그는 “당시 참사를 겪으며 예고 없는 대형 사고는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사고 징후를 재빨리 감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는 총 3700km로 교량 7800개, 터널이 600개에 달한다”며 “항상 대형 사고 위험에 대처하는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사장은 2020년까지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도로사업 수주 1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도로공사의 ‘국제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터키 북마르마라 고속도로 민자사업같이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사업 개발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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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차량 하자 발견땐 제작사에 벌금-승인취소

    앞으로 철도차량에 하자가 발견되면 제작 회사에도 벌금 부과와 승인 취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4월 발표한 ‘KTX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금까지 철도안전 관리가 사후 관리였다면 앞으로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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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 물폭탄]엎친데 덮친비

    지난달 말 중부지방에 내린 아열대 폭우 피해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1일 수도권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졌다. 이 비는 1일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이미 큰 피해를 본 지역에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에는 31일 하루에만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과 인천, 경기 파주시 등 5곳에 호우경보를 내리고 경기 동두천 광명 과천시, 충남 서산시 등지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오후 9시 10분 현재 강수량은 인천 공촌동 163mm, 인천 146.5mm, 김포공항 128mm, 서울 72mm 등이다. 밤부터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호우경보는 모두 해제됐다. 1일에도 중부지방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중국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비가 1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비도 대기 불안정에 따른 집중호우여서 지역별로 큰비가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에는 2일과 3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중부지방에 또다시 큰비가 내리자 복구 작업을 하던 서울과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3일까지 비가 계속된다는 소식에 복구 자체를 중단한 현장도 적지 않았다. 이날 오후 굵은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하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 전원마을 상황실에는 “빨리 복구인력과 장비를 보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아직 치우지 못한 산사태 토사 위에 또 토사가 흘러내리는 현장도 있었다. 경기 북부지역에도 비로 복구 작업이 중단됐다. 오후 4시 반경 호우주의보가 내린 파주시 적성면에서는 복구 작업 중이던 주민과 군 장병들이 안전 문제로 현장에서 철수했다. 3일 동안 675mm의 집중호우가 내려 피해가 집중된 동두천도 이날 비가 내리면서 복구가 중단돼 차량 통행이 어려워졌고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허모 씨(55)는 “차라리 비가 더 내려 폐기물이 싹 쓸려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종 집배원 한강서 시신 발견 한편 폭우 속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다 경기 용인시 포곡읍 배수로에 빠져 실종된 용인우체국 소속 집배원 차선우 씨(29)가 지난달 30일 오후 사고지점에서 60km 떨어진 한강 잠실대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례는 우체국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동두천=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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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승용차 건널목서 충돌

    최근 잇단 고장으로 논란이 된 KTX가 이번에는 승용차와 부딪혀 사망사고를 냈다. 31일 코레일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8시 13분 충남 연기군 전의면 청남건널목에서 부산 방향으로 운행하던 KTX 607호 열차가 건널목을 건너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노모 씨(48·여)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시속 150km로 달리고 있던 KTX 열차는 사고 지점 150m 앞에서 급정거를 시도했지만 사고 지점을 400m 더 지나서야 겨우 정차했다. 코레일 측은 “차량 운전자가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지기 직전에 차량을 몰고 철로 안쪽으로 들어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진입한 차량이 왜 반대편으로 빠져나가지 못했는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해당 구간 선로 폭은 약 20m.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진 후 열차가 지나가기까지는 10초가 넘는 여유시간이 있어 아슬아슬하게 차단기 안으로 들어왔다 해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차단기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운전자가 무리하게 건널목에 진입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자살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찰은 “D(진행)로 진행하다 사고를 당하면서 기어를 건드려 N(중립)쪽으로 밀린 것 같다”며 “자살을 시도했다면 기어가 P(주차)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씨 유품에서는 유서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노 씨가 건널목으로 진입했다가 건널목 반대편에 이르러 차단기가 내려오자 당황해 신속하게 차량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열차 기관사가 건널목에 장애물이 있을 때 1km 앞에서 통보해 주는 신호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연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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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 물폭탄]산사태 부르는 ‘절개지’

    27일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서울 우면산 지역이 이미 14년 전부터 산사태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교수(토목공학과)가 1997년 작성한 ‘서울 일원의 산사태 위험 연구’에 따르면 이 교수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 금천구 시흥동, 도봉구 도봉동 등 4개 동을 경사면이 극히 불안해 개발해서는 안 되는 4등급으로 분류했다. 4등급은 풍화토 및 암반의 지면경사가 60도 또는 붕적토(풍화된 물질이 퇴적된 토양)의 지면경사가 30∼60도로 식생이 없으며 사면이 매우 불안정한 지역을 말한다. 서초구 우면동 내곡동, 관악구 남현동, 성북구 돈암동 등은 개발부적합 지역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3등급은 지면경사 30∼60도, 붕적토 경사 15∼30도로 역시 사면이 불안정하다. 이는 △산사태가 대부분 30∼35도 사면에서 집중되는 점 △산 중턱 아래 지역은 산상부로부터 위험이 가중된다는 점 등을 반영한 컴퓨터 ‘베이스 맵’ 지형분석·시뮬레이션 결과다. 이 교수는 전체 등급을 1∼4등급으로 분류했으며 4등급이 가장 위험한 상태다. 이번 산사태의 시작점인 우면산 산꼭대기 부근도 경사가 30∼35도다. 또 우면산은 주로 화강암 지대로 이뤄진 강북지역과 달리 편마암 지대로 이뤄졌다. 편마암 지형은 풍화가 심하고 단층이 많아 산사태에 취약한 지형이다. 이 교수는 “서울 일원 산지에서 토지 이용 극대화를 위해 높은 산 깎기와 옹벽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안전거리를 지킬 여유 토지가 부족해 많은 기존 가옥이 위험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국적으로 위험 경사면이 약 100만 개나 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산사태 위험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리주체가 여러 곳으로 흩어진 데다 전담 공무원도 없어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것. 주거지 인근 산사태 위험지역은 소방방재청이, 도로변 산사태 위험지역은 국토해양부가 각각 관리한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보고한 내용만 취합할 뿐이다. 현재 소방방재청이 관리하는 급경사지는 전국 1만3027개(2011년 2월 일제조사 기준). 서울의 경우 222개에 달한다. 하지만 일선 시군구 담당자들이 의례적으로 보고하거나 전년도 수치를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가 많아 방재청 역시 그 정확도를 믿기 힘든 실정이다. 미국지질조사소((USGS)가 산사태재해프로그램(LHP)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종합대책을 세워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외국의 경우와 대조적이다. 한편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경보 시스템인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상에서도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험이 높은 ‘1등급’ 지역이 전체 산림의 5.4%인 29만3600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내 지형이 대부분 마사토로 이뤄져 전반적으로 산사태 위험이 높지만 그중에서도 1등급 지역은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7일 대형 재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와 강원 춘천시 신북읍 일대는 경사도와 산림 상태, 토양 깊이 등을 종합 분석했을 때 두 곳 모두 1등급 산사태 위험지에 포함돼 있어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과 산림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험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19.9%)이며 이어 광주(13.2%), 울산(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등급 산사태 위험지 비율이 전체 산림의 0.9%에 불과할 정도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었지만 이번 집중호우에 거의 유일하게 위험지에 포함돼 있던 우면산이 피해를 보았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창우 박사는 “해당 시스템이 7가지 산사태 인자를 종합해 만든 위험도 평가인 만큼 1등급 지역에 대한 산사태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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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사랑 글짓기대회 이혜원 양 대상 수상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6일 ‘제6회 직업사랑 글짓기 대회’ 대상 수상작으로 이혜원 양(17·경북외고·사진)의 ‘우리 아빠는 떡방앗간을 운영하십니다’를 선정했다. 이 작품은 외환위기 이후 실직하고 떡방앗간을 운영하게 된 아버지의 사연과 함께 방앗간 집 딸인 자신이 가게 홍보지 붙이기, 떡 상자 운반 등을 하는 과정을 담았다.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초등부 ‘요술을 부리는 손’(서산초 조원진), 중등부 ‘아빠의 입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부평서여중 김명미), 고등부 ‘아빠의 새 삶을 응원합니다’(광주국제고 이유효), 대학일반부 ‘나는 도시농업인’(수영강녹색생활학교 박옥현) 등이 선정됐다. 입상 작품은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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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 물폭탄]“150mm 온다더니 400mm… 못믿을 기상청”

    기상청이 26일부터 이틀간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물 폭탄’에 서울에서까지 산사태가 나고 인명피해도 이어지자 뒷북 예보를 한 기상청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기상청은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날인 25일 “27일 새벽부터 오후, 27일 밤과 28일 오전 사이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서울 경기에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26일 오후에도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시간당 30∼50mm, 총 150mm 이상의 비가 서울 경기 강원영서 등지에 내릴 것”이라고만 했다. 비가 내리는 시간과 지역은 적중했지만 양은 예상치의 두 배를 넘었다. 26일 밤부터 27일 오전까지 서울 기준으로 시간당 최대 65mm, 총 400mm가 넘는 폭우가 퍼부었다. 누리꾼들도 비난을 쏟아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기상청이 호우경보를 발령하자마자 비가 그쳤다”며 “실시간 중계만도 못한 뒷북 예보”라고 질타했다. “국회보다 못한 기상청” “역시 기상청은 못 믿겠다” 등의 글도 올라왔다. 기상청 관계자는 “수증기의 양과 대기 불안정성 등을 고려해 예보한 것”이라며 “태풍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200∼300mm의 강수량을 예보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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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 물폭탄/춘천 민박집 산사태]긴 장마에 산이 물 흡수못하고 무너져

    27일 하루 동안 서울 서초구와 춘천에서 2건의 산사태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산림청은 계속되는 산사태에 27일 강원 춘천시 등 32개 시군에 산사태 특보를 발령했다. 올해 산사태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집중호우 때문이다. 산사태 전문가들이 꼽는 산사태의 주요 외부원인은 지진 화산 강우다. 하지만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드문 한국의 경우 대부분 잦은 비가 내리는 것이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6월 말부터 계속 비가 내려 산이 불어나는 물을 더는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땅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결국 무너지는 것이 최근 잇따른 산사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보는 산사태 원인도 비슷하다. 최원식 강원도 재난방재과장은 “지난달 말부터 장마로 평년에 비해 많은 비가 내린 데다 이날 시간당 최고 40mm 이상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히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산사태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에 내릴 경우 산사태 위험도가 급속히 커진다. 중부지방 연평균 강우량의 절반에 가까운 비가 하루 만에 내린 26일과 27일의 경우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역대 산사태 피해 규모를 봐도 집중호우가 자주 쏟아지는 장마기간에 비가 많이 온 해는 산사태 피해가 컸다. 장마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이 693.4mm에 이르는 등 집중호우가 잦았던 2006년에는 산사태 피해 면적이 1597ha였다. 반면에 강수량이 각각 318.8mm와 370.2mm에 그친 2007년과 2008년은 산사태 피해가 74ha와 102ha에 그쳤다. 올해는 현재까지 169ha의 산사태 피해를 입었다. 이창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는 “산사태로 떠내려 온 토사가 계곡물과 합쳐지는 경우에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다”며 “산사태가 빈발하는 지역에는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토사를 막을 댐을 꼭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산사태 위험 지역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에서는 산림청이 서비스하는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sansatai.forest.go.kr)에서 전국 모든 산의 산사태 위험도를 4등급으로 구분해 보여주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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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은 노후 위한 돈”… 중간정산 내년부터 제한

    내년부터는 모든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 직장을 옮길 때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 곧바로 현금으로 찾지 못하도록 해 퇴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은퇴자의 노후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후에 써야 할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부터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한 구조로 바뀐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에는 주택 구입과 의료비 등이 있으며 자녀 학자금 문제는 중간정산을 허용할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도 퇴직금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해온 회사는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법 개정 이후에도 회사가 사용자 부담을 이유로 퇴직금을 매년 지급한다면 중간정산에 해당한다”며 “이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퇴직금을 받는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받을 때 은행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지만 앞으론 퇴직자가 만든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다. 퇴직금은 본인이 원할 경우 해지해 인출할 수 있지만 그냥 두면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면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 26일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종업원을 위한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자영업자들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빈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정책적으로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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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대강 사업 이후 홍수 위험 줄었다]“지류 17곳 역행침식… 홍수 피해 커져” 공세

    이번 장마 기간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홍수피해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야당과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요 하천의 대규모 준설공사와 직선화 공사로 유속이 빨라져 오히려 지천 등의 홍수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는 등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홍수피해 4대강 현장 시민공동조사단(시민조사단)은 김진애 민주당 4대강 특위위원장과 함께 22일 올해 장마로 인한 낙동강과 금강의 홍수피해 지역을 현장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 결과 주로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했다”며 “농경지 침수피해 면적은 5만2525ha(약 1억5888만 평), 하천시설물 피해만 1728곳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시민조사단은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강바닥을 과도하게 파내면서 생긴 ‘역행침식’으로 지천의 홍수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조사단은 “조사 결과 온정천과 신반천 등 낙동강 지류 12곳과 금강 지류 5곳 이상에서 역행침식이 발생했다”며 본류에서는 4대강 사업의 홍수방지 효과가 있지만 지류에서는 피해가 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장마 기간 낙동강에서 철교가 무너지고 경북 구미 지역에서 단수 사태가 빚어지는 등 피해가 많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시민조사단 측 얘기다. 이번 장마기간에 내린 비의 양도 문제가 됐다. 정부는 “엄청난 폭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홍수피해가 급격히 줄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조사단 측은 “올해 장마는 통상적인 수준이거나 이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라며 “낙동강 왜관철교 붕괴, 구미 지역 단수 사태 등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나타난 재앙”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기간에 내린 비의 양은 중부지방 757.1mm, 남부지방 468.3mm로 중부지방은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비록 일부 지역이지만 이번 장마 기간 강수량이 평년 수준이었다는 시민조사단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특별취재팀　　:: 역행침식 :: 강 본류의 바닥이 준설 등으로 지천보다 낮을 때 물의 낙차에 의한 힘으로 지천의 강바닥과 강기슭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　　}

    •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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