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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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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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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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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유임 놓고… 與서도 “양곡법-한우법 반대한 사람”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것에 대해 24일 여권에서 “3년 넘게 ‘한우법’과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던 사람을 장관으로 쓸 수 없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날 직접 국회를 찾아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 수석과 45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장관이 지난해 한우법과 양곡관리법 등 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고 반대했던 점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미애 의원은 “농정의 수장은 농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받는 분이어야 한다”고 했고, 윤준병 의원은 “여러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우 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사이에) 이 대통령의 공약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선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부탁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에서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농해수위 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농업·농촌·농민 포기 선언”이라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도 “당장 유임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시 트랙터를 몰아 투쟁의 광장을 열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 장관에게 “사회적인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밝혔다. 여당 지도부도 송 장관 유임 결정을 엄호하며 수습에 나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흑묘백묘론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했고,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실용적 철학이 반영된 인사”라고 평가했다. 한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권 후보자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로 출마할 당시 미신고 선거 운동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500만 원씩 지급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20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2011년 12월엔 경북 안동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동창에게 “조만간 안동시로 내려가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말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 원을 받기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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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李정부 처음

    여야가 23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미국의 이란 직접 타격과 참전이 경제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해 (국민의힘이) 국정원장이 공석이어선 안 된다는 결단을 해줬다”며 “모든 면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보위는 당초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한 차례 불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보안이나 방첩,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안의 관점에서는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6000명의 공병부대 파병이 이뤄지는 시점이어서 국가 안보 수장을 공백으로 남기는 건 여야를 떠나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아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양곡관리법 등의 최우선 처리를 예고한 만큼 이르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업 4법은 가격 하락이나 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는 재정 부담 우려를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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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7월 4일 前 추경 처리” 금주 본회의 단독추진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단독으로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2일 “6월 임시회가 7월 4일까지여서 그전까지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야당과 본회의 일정에 대해 협의하겠으나 안 될 경우 이번 주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야당 몫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여야가 바뀔 때마다 원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면 1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 다시 다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상임위원장 배분과 국회 본회의 개최 시점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18, 19일 두 차례 회동했으나 국회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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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與野 지도부 오찬… “김민석 해명 지켜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대선 기간 여야 공통 공약 실천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난 것은 취임 18일 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가진 오찬 회동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정책 안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낮 12시부터 105분간 열렸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대선 시기 양 후보 측의 공약 중 공통된 부분은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의혹이 사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며 “이런 분이 앞으로 총리가 된다면 정부에서 국회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또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심사숙고를 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사실상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것.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밝혔다. 또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선 “국회에서 여야가 잘 협상할 문제”라고 답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李 “인사청문회 가족신상까지 문제 삼아… 능력있는 분 입각 꺼려”취임 18일만에 여야 지도부와 오찬“법사위원장 야당 몫” 국힘 요구에… 李 “국회서 협상할 문제” 선그어김용태, A4 3장 분량 7대 요구 읽어오찬 메뉴 ‘오색 국수’… “통합 의미”野 “하나도 양보안해… 들러리 세워”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 메뉴는 ‘오색 국수’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굉장히 다양한 색의 국수가 나온 것도 통합의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 웃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인 푸른색과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매고 참석자를 반겼다. 국민의힘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가 “축하드린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제가 축하드린다. 선거는 언제나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답해 참석자가 모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진 촬영 때도 “손 한 번 잡을까요”라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상석인 대통령의 오른쪽에 야당 지도부가 자리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야당 지도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재검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등 7대 요구 사안에 대해 “야당은 식사를 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 대통령은 관심 있는 부분은 물어보고, 경청하면서 대화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李 “최대한 자주 보자”이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까지 6명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모두 발언은 이 대통령, 야당 지도부, 여당 원내대표 순으로 진행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 이런 요구도 있기는 하는데 밀도 있게 말씀을 들어보려면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서둘러 뵙자고 부탁을 드렸다”며 대화를 시작했다. 당초 대통령실 참모들이 7월 초를 회동 시점으로 건의했지만 이 대통령이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며 서둘러 취임 18일 만에 여야 간 소통 자리가 마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약 2년 만인 2024년 4월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만났다.이 대통령은 “외교 문제는 여야 없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대외 문제에 관한 건 함께 입장을 조율해 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미 관세 협상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과 머리를 맞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국회에서 여야 간에 잘 협상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요청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가족의 신상까지 다 문제 삼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추경 관련 협조를 당부했던 이 대통령은 “송 원내대표가 경제 정책 전문가”라며 의견도 구했다고 한다.이날 김 위원장은 회동에서 A4용지 3장 분량의 7대 요구사항을 들고 와 읽었다. 메모를 하며 듣던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내가 발언했을 때보다는 짧은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최대한 자주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野 “야당 들러리 세우나”, 與 “협치 외면은 尹 정부”여야 원내지도부는 이 대통령과의 첫 오찬 회동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할애하는 헌법원리 복원을 말씀드렸지만 아쉽게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식사 한번 하면서 야당을 들러리 세운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협조해야 할 때란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찬 모두발언에서 “국민 통합과 정치 복원은 좋은 말이지만 지난 4년간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은 우리 쪽이고, 외면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협치 문제와 관련해 가장 우선시할 건 신뢰이고, 신뢰를 위해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성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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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8월 2일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 당 대표를 뽑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가 8월 2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정청래 의원(4선)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낸 가운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3선)도 출마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어서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들 간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일자와 방식을 결정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당 지도부를 구성하며 당원 주권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전당대회 룰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고 총 5차례에 걸쳐 권역별 순회 경선을 개최할 예정이다.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순으로 진행되며,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 후 같은 날 투표 결과를 종합해 최종 당선자가 결정된다. 후보자가 4명 이상인 경우엔 다음 달 15일 예비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자를 3명으로 추릴 예정이다. 당 대표 선거에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의 비율이 반영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자 간 결선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단 처음 투표할 때 후보별 선호도를 1∼3순위로 매기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엔 투표를 새로 진행하지 않고 3위 후보를 제외한 뒤 1, 2위를 대상으로 다시 합산한 결과를 집계하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최종 과반 득표자를 가리게 된다. 국민 여론조사는 통신사가 제공한 안심번호를 활용해 민주당 지지자와 스스로 무당층이라고 밝힌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이 대통령이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후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새 당 대표의 임기도 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하며 발생한 최고위원 공석 1자리에 대한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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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생지원금 25만~35만원 보편지원 바람직”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르면 17일 당정 협의를 통해 최소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이 될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안과 취약계층에게 집중한 선별지급 방안을 두고 당정의 고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보편 지급이 바람직하나 선별 지급하더라도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6일 “대선 기간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당 25-35만 원 규모의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추경안도 그에 맞춰서 최소 20~21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인 올 2월 35조 규모 추경안을 제시하며 ‘전 국민 25만 원, 취약계층 35만 원 소비쿠폰 지급’에 13조 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민주당은 이르면 17일 당정 협의를 열고 추경안 편성 관련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신임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지 사흘밖에 안 된 상황에서 아직 정부로부터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라며 “당정 간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편 지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당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며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현재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19일에 개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현정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시급한 추경을 하기 위해서 당정 간의 협의가 필요한데, 예결위원장 선임이 급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여야 간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선별 지급 방안을 확정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추가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재정 정책 실패 여파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선별 지원 가능성도 열어두되, 선별 범위를 확대하거나 계층별로 지원하는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당 기재위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 여건상 선별 지원을 고수한다면, 당에서도 끝까지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며 “당정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정한 지원 범위를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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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신속하게 환부 도려내야” 野 “국힘 없애려는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지명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정권 당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범여권만으로 특검 추천이 이뤄졌고,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인사들이 특검에 지명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당일인 12일 밤 곧바로 특검을 지명하면서 3대 특검 가동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며 “특검 지명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내란의 위헌·위법성을 비롯해 각종 범죄 혐의들이 조속히 규명되고 단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모든 노력과 협조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임명이 정치 보복성 특검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보복의 개념이 아니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 70%가 3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세력이 내란을 특검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다 하는 것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무가치한 일”이라며 “3대 특검은 피할 수 없는 개혁의, 과거 청산의 하나다. 신속 정확하게 빨리해서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특검 목적이 결국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특검이 예고된 대로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성 수사로 흘러간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지명된 3대 특검의 인선은 수사의 공정성보다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중’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 세력을 쳐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정치 보복은 없다’고 공언했던 약속은 정반대의 현실로 돌아왔다”며 “국민의 기대였던 ‘민생 최우선’은 사라지고, 대대적인 정치 보복 수사로 첫 국정의 방향타가 꺾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특검이 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재섭 의원은 “정치적인 레토릭과 수사가 아니라 진짜로 이 당을 없애서 1당인 민주당이 독재를 하겠다는 명백한 발상”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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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巨與 원내사령탑, 상법개정안 등 입법 드라이브 예고

    “내란 종식, 헌정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친명(친이재명)계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취임 후 첫 일성부터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강조했다. 내란 종식과 권력기관 개혁, 민생 회복 등 이재명 정부의 중점 과제들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 정부 초기 국정운영 동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선출에 앞선 정견 발표에서도 “오직 대한민국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 생각하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의 취임으로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입법 과제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아는 김 원내대표가 당정 간 소통의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원 구성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둘러싼 야당과의 협상이 김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金, ‘이재명 정부 오른팔’ 자처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친명계인 김 원내대표와 서영교 의원(4선·서울 중랑갑) 간 맞대결로 펼쳐졌다. 당초 김성환 조승래 한병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고심 끝에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접었다. 맞대결 구도가 되면서 당내에선 친명계 핵심인 김 원내대표에게 “명심(이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 내내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오른팔’, ‘이재명의 블랙(요원)’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국가정보원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2022년 20대 대선을 거치며 친명계 핵심으로 거듭났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선 20대 대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을 맡았다. 당시 대선 패배 이후 당내에서 이 대통령을 향한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이어졌으나 재선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이 대통령의 출마를 권유했다. 이재명 당 대표 1기 시절에는 수석사무부총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22대 총선 공천 과정을 주도했다.두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내에선 이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쌓아온 김 원내대표가 의원과 당원 투표에서 모두 앞섰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정권 초 대통령실과의 소통이나 야당과의 협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20%)와 국회의원 투표(80%)를 합산해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추경 협상·쟁점 법안 처리 등 과제 산적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각종 개혁 과제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1년을 넘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 즉시 반헌법 특위를 구성해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겠다.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은 두 번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쟁점 법안과 추경 등 야당과의 협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상됐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방송 3법’, 상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처리 여부도 당면 과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상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쟁점 법안의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재선의 문진석 의원과 허영 의원을 각각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정책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신설한 소통수석부대표에는 박상혁 의원을 임명했다. 이 중 문 의원은 친명계 핵심인 ‘7인회’ 소속으로 대통령실과 원내 지도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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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검찰해체 4법 위헌적 발상” 與 “서두르지 않고 야당과 협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을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되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추후 일부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 신설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검찰 해제 4법”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국가수사위원회 위원 11명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민주당의 법안은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서두르지는 않겠다”며 “야당과도 조율해야 하니 의지를 갖되 최대한 협의를 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신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선 “(‘검찰개혁’ 법안이) 적용되면 정부조직법도 바뀌어야 할 문제라 정부와 입법부가 같이 진행해야 할 문제”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조율하고, 필요하다면 당정 협의를 진행해야 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역량을 분산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채 2주도 안 됐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인 민생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경제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집권 초에는 경제와 민생 회복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 야당과도 충분한 협의를 이룬 후에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원내 관계자는 “그동안은 야당으로서 정부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개혁 법안 추진을 강조했지만 여당이 된 뒤 굳이 서둘러 갈 필요는 없다”며 “차기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당정 협의나 상임위 내 논의를 통해 범위와 내용을 수정하며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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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기준 ‘50억→5억’ 확 낮춰… 韓銀선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법안을 10일 발의했다. 핀테크, 가상자산 스타트업 등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을 더 키워 나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당국이나 한은 안팎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많아지면 관리·감독이 힘들고 시장에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른다.10일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등이 디지털 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은 속도가 중요하다. 글로벌 G2(주요 2개국)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4월에 나온 초안에서는 최소 자본금 기준이 50억 원 이상이었지만 ‘허들’을 최소 5억 원으로 확 낮췄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핀테크 등 비은행에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또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에 대해 사전 인가를 통해 시장 진입을 규제하게 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 자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업 자산과 준비금을 분리하는 ‘도산절연’ 장치도 마련됐다. 테더, 서클 등 다른 스테이블코인과 같이 발행 물량에 맞춰 일대일로 준비금을 마련해 두도록 하고 보안을 위한 각종 물적, 인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규제 법안이 아닌 ‘가드레일’ 법안”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디지털 자산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하고 윤한홍 (국회 정무위) 위원장님도 ‘빨리 하겠다’는 상황”이라며 법안의 신속 처리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렇듯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당국과 한은에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당국에서는 ‘자본금 5억 원 이상’ 규정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성평가를 하더라도 법에서 다른 조건을 적시하지 않는 이상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충족했는데 인가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며 “국회 법안소위에서 당국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다 보면 당국이 ‘코인 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장을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화 당국인 한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한은은 다음 달 1일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의 법안 발의 소식에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콘퍼런스 대신 공청회를 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보려는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한은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원화 화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며,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부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 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시장 일각에서는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더라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도리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교환이 확대돼 결국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로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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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헌정 유린세력 단죄”… 서영교 “민생 추경에 최우선”

    국정원 출신… 20대 대선서 新친명 부각“내란 종식 법안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야당과 유연하게 협상하되 원칙 지킬것”“내란 종식을 위한 법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3선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기호 1번)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당선 시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로 ‘내란 종식’을 꼽았다. 김 의원은 “내란 종식은 입법과 특검을 통해 제도적으로 완결돼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로서 국회 내 특위 구성 및 관련 상임위 활동, 특검 도입 등 모든 입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 대한 단죄와 책임을 명백히 할 것”이라며 “그 위에 드러난 진실을 바탕으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안전장치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반헌법특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진상 규명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스스로를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개혁 방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가장 어려운 임무를 감당하며 갈등을 조율해 온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 의원은 2016년 입당해 20대 대선을 거치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거듭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20대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을 맡았고, 이재명 당 대표 1기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22대 총선 공천 과정을 주도했다. 21대 대선 때도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야당과의 협상 원칙에 대해선 “협상은 유연하게, 원칙은 분명하게, 이것이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견지할 기본 자세”라고 했다. 김 의원은 “내각 인준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민생 입법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치적 셈법보다 실질적인 국민 체감 효과를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삶을 가로막는 비상식적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도 “야당과의 공식적인 협상은 물론이고 비공식적 물밑 대화도 능수능란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26년간의 국정원 근무 이력을 앞세웠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민생 입법에 대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원내에 민생 입법을 담당할 민생 부대표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 상임위별 여당 위원과 장차관 간 회의 정례화’도 언급했다. 또 “최고의 당정대 관계를 구축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차질 없이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盧정부 춘추관장… 李 당대표때 최고위원“신속한 내란 종식-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야당, 법사위 넘기라는 주장 염치없어”“가장 먼저 할 일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면 한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4선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기호 2번)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당선 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민심이 얼마나 힘든지 되새겨보고 (국민이) 주신 세금에다 이자를 더해 돌려드리는 그런 정책과 입법으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것이다.서 의원은 신속한 ‘내란 종식’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경력을 내세웠다. 서 의원은 “중요한 건 내란을 빨리 종식하는 것”이라며 “내란을 끝내기 위해 특검도 추천하고 수사도 하겠지만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더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6개월 안에 다 끝내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 활동해온 내가 빠르게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검찰·사법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충분히 논의하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본인의 강점에 대해 “밝고, 진취적이고, 소통을 잘하는 점”을 언급하며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도부로 호흡을 맞춰 누구보다 대통령과 소통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울 중랑갑에서 4선을 한 서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맡았다. 서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박영선 원내대표 이후 11년 만의 여성 원내대표가 된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1기 최고위원을 지냈다. 21대 대선에선 민주당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았다.서 의원은 야당과의 협상 원칙에 대해선 “파트너로 대화하고 대우하면 (야당도) 충분히 신속히 움직일 것”이라며 “무작정 여당 발목을 잡기보다는 야당이 스스로 선전해 입지를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최근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은 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라며 “당장 (위원장직을) 바꾸기보다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일축했다.서 의원은 10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함께 국민 목소리를 이 세상에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내 소통 방안과 관련해선 “상임위별, 지역별 경청회를 통해 예산·정책·입법을 해내겠다”며 “‘경청하는 원내대표’, ‘민심과 함께 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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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헌정 유린세력 단죄” 서영교 “민생 추경에 최우선”

    金, 국정원 출신…20대 대선서 新친명 부각“내란 종식 법안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야당과 유연하게 협상하되 원칙 지킬것“ “내란 종식을 위한 법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3선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기호 1번)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당선 시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로 ‘내란 종식’을 꼽았다. 김 의원은 “내란 종식은 입법과 특검을 통해 제도적으로 완결돼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로서 국회 내 특위 구성 및 관련 상임위 활동, 특검 도입 등 모든 입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 대한 단죄와 책임을 명백히 할 것”이라며 “그 위에 드러난 진실을 바탕으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안전장치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반헌법특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진상 규명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스스로를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개혁 방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가장 어려운 임무를 감당하며 갈등을 조율해 온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 의원은 2016년 입당해 20대 대선을 거치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거듭났다. 20대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을 맡았고, 이재명 당 대표 1기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22대 총선 공천 과정을 주도했다. 21대 대선 때도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야당과의 협상 원칙에 대해선 “협상은 유연하게, 원칙은 분명하게, 이것이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견지할 기본 자세”라고 했다. 김 의원은 “내각 인준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민생 입법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치적 셈법보다 실질적인 국민 체감 효과를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삶을 가로막는 비상식적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김 의원은 10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도 “야당과의 공식적인 협상은 물론이고 비공식적 물밑 대화도 능수능란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26년간의 국정원 근무 이력을 앞세웠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민생 입법에 대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원내에 민생 입법을 담당할 민생 부대표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 상임위별 여당 위원과 장차관 간 회의 정례화’도 언급했다. 또 “최고의 당정대 관계를 구축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차질 없이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徐, 盧 정부 춘추관장…李 당대표때 최고위원“신속한 내란 종식-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야당, 법사위 넘기라는 주장 염치없어““가장 먼저 할 일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면 한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4선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기호 2번)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당선 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민심이 얼마나 힘든지 되새겨보고 (국민이) 주신 세금에다 이자를 더해 돌려드리는 그런 정책과 입법으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것이다.서 의원은 신속한 ‘내란 종식’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경력을 내세웠다. 서 의원은 “중요한 건 내란을 빨리 종식하는 것”이라며 “내란을 끝내기 위해 특검도 추천하고 수사도 하겠지만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더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6개월 안에 다 끝내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 활동해온 내가 빠르게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검찰·사법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충분히 논의하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본인의 강점에 대해 “밝고, 진취적이고, 소통을 잘하는 점”을 언급하며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도부로 호흡을 맞춰 누구보다 대통령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울 중랑갑에서 4선을 한 서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맡았다. 서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박영선 원내대표 이후 11년 만의 여성 원내대표가 된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1기 최고위원을 지냈다. 21대 대선에선 민주당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았다.서 의원은 야당과의 협상 원칙에 대해선 “파트너로 대화하고 대우하면 (야당도) 충분히 신속히 움직일 것”이라며 “무작정 여당 발목을 잡기보다는 야당이 스스로 선전해 입지를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최근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은 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라며 “당장 (위원장직을) 바꾸기보다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일축했다.서 의원은 10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함께 국민 목소리를 이 세상에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내 소통 방안과 관련해선 “상임위별, 지역별 경청회를 통해 예산·정책·입법을 해내겠다”며 “‘경청하는 원내대표’, ‘민심과 함께 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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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국정과제, 일자리 등 경제 최우선” 42.5%

    ‘2025년 대선 인식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중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 등 경제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8일 동아시아연구원(EAI)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 5일 전국 성인 1509명에게 웹조사 방식으로 물은 결과(응답률 25.8%,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에 따르면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1순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경제성장 등 경제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다. 경제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라는 응답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어 ‘개헌을 포함해 정당, 선거 및 국회와 관련된 정치 문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10.7%로 두 번째로 높았다. 70대 이상 고령층에선 경제 문제(35.5%)에 이어 정치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15.1%로 전 세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18∼29세 청년층에서는 7.4%만 정치 문제를 1순위 국정과제라고 응답했다.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등 인구 문제’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은 8.5%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출산을 앞둔 30대(13.6%)와 18∼29세(8.3%)가 가장 높았고, 60대(6.4%)가 가장 낮았다. ‘한미 관계 및 다자 외교 등 외교·안보 문제’와 ‘인공지능(AI), 로봇, 탄소중립 기술 등 미래 기술 문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응답은 각각 5.5%로 나타났다. ‘지방 소멸 등 지방 문제’와 ‘청년 문제’라고 답한 응답도 각각 5.3%, 5.1%로 뒤를 이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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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찍었던 유권자 42% “국힘, 탄핵 받아들였어야”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10명 중 4명이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탄핵을 적극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11.9%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동아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기획한 ‘2025년 대선 인식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응답자 중 42.2%는 ‘여당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탄핵을 적극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도 당시 여당이 반성했어야 한다는 답변은 68.2%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EAI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대선 직후인 4, 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응답률 25.8%,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응답자 중 23.2%는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 대신 이 대통령(11.9%)과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8.3%) 등에게 투표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한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의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대전-충청 尹 찍었던 4명중 1명꼴 이탈… 18.4%가 李 선택[이재명 시대]3년전 尹에 투표 23.2% 다른 선택… 광주-전라 52.6%만 김문수 지지50대 후반∼60대 중반 표심 변화… 李대통령 당선 요인으로 작용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승리에는 3년 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뽑았던 지지자들의 대규모 이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진영의 핵심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뿐 아니라 유권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 정국에 따라 민심이 출렁이는 충청 지역 등 전국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뽑았던 지지자들이 이 대통령 지지로 방향을 바꾸면서 진보 진영이 민주화 이후 두 번째로 큰 격차로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다.● 尹 투표자, 대전·충청 등 대거 이탈8일 동아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 기획한 ‘2025년 대선 인식조사’에 따르면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한 유권자 중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였다. 23.2%가 이탈한 것.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4, 5일 전국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2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수준이다. 2002년 설립된 EAI는 국내외 학자와 정책전문가가 모여 민주주의와 외교안보 분야 등 연구를 진행하는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다.특히 김 후보가 공식 대선 운동 기간 유세를 위해 6번 찾는 등 국민의힘이 대선 막바지까지 보수 결집을 위해 공을 들였던 TK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응답자의 80.6%가 김 후보에게 투표했지만 12.9%는 이 대통령을 뽑았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는 6.5%였다.실제로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의 대구와 경북 득표율은 각각 75.14%, 72.76%였지만 21대 대선에서의 김 후보의 대구, 경북 득표율은 각각 67.62%, 66.87%에 그쳤다. 반면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보다 21대 대선에서 대구(21.6%→23.22%) 경북(23.8%→25.52%) 득표율 모두 올랐다.대전·충청 지역은 보수진영 이탈이 더 컸다. 이 지역에서 윤 전 대통령을 뽑았던 유권자 중 75.5%만 김 후보에게 투표했고, 이 대통령을 뽑은 유권자는 18.4%였다. 윤 전 대통령을 뽑았던 유권자의 4명 중 1명꼴로 표심 변화가 있었던 것.윤 전 대통령 투표자의 표심 이동이 가장 컸던 곳은 광주·전라 지역으로 52.6%만 김 후보를 그대로 지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민주화 이후 보수진영 후보로는 처음으로 광주, 전북, 전남 등 호남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3년 만에 다시 진보진영이 지지를 회복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 투표자 중 김 후보를 뽑은 응답자는 서울은 81.1%, 인천·경기 81.3%, 부산·울산·경남(PK) 81.1%, 강원·제주 70%였다. 조사 분석을 진행한 신정섭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남권 등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도 나타난 균열 조짐은 국민의힘의 미래 지지 기반 약화를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李 대통령 50대 후반∼60대 중반 지지도 흡수연령별로는 60대의 표심 이동이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60대 응답자의 46.3%는 이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43.1%였다. 전통적으로 60대 이상은 보수진영의 핵심 지지층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진보 성향이 강한 이른바 ‘86세대’가 60대에 진입하면서 변화가 생긴 것.특히 3년 전 대선과 비교하면 50대 후반∼60대 중반 연령대 유권자의 표심 변화가 이 대통령의 승리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대선 당시 55∼59세이던 1963∼1967년생의 이 대통령 지지율은 39.7%였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1963∼1967년생의 56.3%가 이 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대선에서 60∼64세에 해당하는 1958∼1962년생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대선 40.3%에서 21대 대선 42.8%로 늘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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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만 120명,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한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에 대한 신속한 재가 방침을 밝혔다. 3대 특검 통과로 파견 검사 120명을 포함해 최대 576명의 인력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최장 140∼170일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3대 특검법은 각각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내란 특검법’은 군사 반란, 내란 선동,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을 포함한 외환죄 혐의 등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이 총망라됐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범죄 혐의는 11개로 당초 최상목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 추진됐던 특검법에 담겼던 수사 대상보다 5개가 추가됐다. 수사 인력 역시 대폭 확대됐다. 기존 특검법에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로 수사 인력을 임명할 수 있었으나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으로 늘어났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사 의혹은 물론이고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16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김 여사를 통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의 파견 검사 규모는 각각 40명, 20명이다. 내란 특검법까지 합치면 3대 특검법에 투입되는 파견 검사 수만 최대 120명으로 수도권 지방검찰청 규모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일선 검찰청 2개는 자연스레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개 특검법을 곧바로 공포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나 예상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더기 특검법을 여당 복귀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새 정부의 출범과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나”라고 반발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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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첫날 野대표와 비빔밥 오찬… 李 “전쟁 아닌 대화-경쟁 정치”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들을 만나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정책들로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를 찾은 이 대통령은 분열된 국론 통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취임 첫날 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李 “함께 사는 세상 국민과 함께 만들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2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를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하면서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오전 8시 7분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군사 대비 태세, 북한 동향 등에 대한 전화 보고를 받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군 통수권도 완전히 이양받았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때 군 장병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당 명령에 소극 대응해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이후 오전 9시 31분경 인천 계양구 사저를 출발한 이 대통령은 자택 앞에서 현수막 등을 걸고 축하 인사를 건넨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했다. 그는 현충원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20여 분간 참배를 마친 후 취임선서식장인 국회로 향했다. 오전 10시 50분경 국회 로텐더홀로 입장한 그는 “대통령 이재명”을 연호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과 짧게 인사를 나눈 후 곧장 취임선서식장으로 향했다. 행사가 끝난 뒤엔 2023년 단식 투쟁 시절 도움을 받았던 청소 노동자 최성자 씨와 의회 방호 직원들을 찾아 감사 인사를 건넸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은 방호 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은 국회 청소 노동자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취임 첫날 “통합 협치 강조”이 대통령은 취임선서식을 마친 뒤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당 대표들과 오찬 환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과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을 향해 “자주 연락드릴 테니 자주 뵙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당선이 확정된 직후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대동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를 던진 데 이어 취임 첫날 야당 대표와 협치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의 ‘초당적 협력’ 기조에 맞춰 이날 식사 메뉴도 비빔밥으로 준비됐다. 우 의장은 “지역과 세대, 계층, 다양한 의견이 모두 다 대한민국이다”라며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도록 이끄는 통합력이 도약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존중하고, 이를 상생의 정치로 활용한다면 국민의힘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어 “그런 점에서 여당이 내일(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오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며 자신은 윤 전 대통령과 다르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직접 인사 발표 후 문답도… 합참 벙커서 각 군 보고받아 국회에서 일정을 모두 소화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향해 새 정부 첫 인선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즉석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각 군 지휘관들의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던 중 국군방첩사령관이 나오지 않자 “방첩사는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방첩사는 국방부 직할 부대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관여한 방첩사 개편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첫날 밤을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에서 보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남동 관저는 점검 중이며 최종적인 관저는 추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이날 새벽 “경찰의 전담 경호를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인사 검증이 될 때까지 당분간 경찰에 경호 업무를 계속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경찰 경호원은 이날 이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설 당시 경호처 소속 경호원의 행사장 진입을 막아서기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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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민이 맡긴 사명, 한치 어긋남 없이 확실히 이행할 것”

    “정치가 편을 갈라도 국민은 서로 편 가를 필요가 없다.”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뒤인 4일 오전 1시 15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 정국과 6·3 대선을 거치며 분열된 국론을 이제는 통합하자는 메시지를 첫 일성으로 강조한 것. 푸른색 넥타이를 맨 채 김혜경 여사와 함께 무대에 오른 이 대통령은 약 11분 동안 연설을 이어가며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이웃과 손잡고 함께 가자”고 했다.● “국민이 맡긴 5가지 사명, 반드시 이행”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제게 기대하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다”며 다섯 가지 ‘사명’을 약속했다. 첫 번째로는 ‘내란 재발 방지’를 내세웠다. 그는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내일 당선자로 확정되는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겠다”고 했다.국민 안전과 안보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시기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의심해야 했다”며 “대규모 참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1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안전한 나라를 꼭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며 “확고한 국방력으로 대북 억지력을 확실하게 행사하되 싸워서 이기는 것보단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 정세를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화해 코리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반도 안보 때문에 민생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마지막 사명으로는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3일 늦은 오후까지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개표 상황을 지켜봤다. 당선이 확실시된 오후 11시 46분경 자택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주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지자도, 선대위도 ‘축제 분위기’3일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부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선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 모인 선대위 관계자들은 3일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이날 오후 10시 51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광장에 마련된 축하 행사장에서도 이 대통령의 ‘당선 유력’ 소식이 전해지자 푸른 옷을 입고 모인 지지자 5000여 명도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의 상징이 된 응원봉과 태극기를 흔들며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했다.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연단에 올라 “여러분 정말 장하시다. 12월 3일 그날 밤, 주권자 국민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해제했던 바로 이곳 아니냐”며 “여러분이 들어올린 소중한 응원봉, 그 ‘빛의 혁명’이 6개월 동안 지속돼 마침내 오늘 완전히 내란을 종결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날이 시작될 것 같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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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당선 “통합 책임 잊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일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당선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궐위 선거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4일 오전 취임과 동시에 5년 임기를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183일 만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이 대통령은 4일 개표 완료 시점 기준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였다. 이 대통령과 김 후보 간 득표율 차는 8.27%포인트였다.이 대통령은 개표완료 기준 서울에서 47.13%를 얻었으며 경기 52.20%, 인천 51.67%를 득표했다. 민주당 텃밭인 전남이 85.8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 84.77%, 전북 82.65% 등 호남에서 모두 80%를 넘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선 23.22%, 경북에선 25.52%였다.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공개된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득표율은 51.7%로 예상됐다.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뒤 서울 여의도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다퉜을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입장과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똑같은 대한국민”이라고 했다. 그는 “함께 갑시다”라는 말로 당선 소감을 마무리했다.김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고, 이준석 후보는 “(이 대통령이) 경제 상황에 대한 세심하고도 적확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정치권에선 초유의 비상계엄으로 열린 조기 대선에도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합쳐서 40% 후반대 득표를 한 것을 두고 “171석 거대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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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 “통합 책임 잊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일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당선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궐위 선거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4일 오전 취임과 동시에 5년 임기를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183일 만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이 대통령은 4일 오전 1시 45분 기준(개표율 85.77%) 득표율 48.3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2.8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77%,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5%였다. 이 대통령과 김 후보 간 득표율 차는 5.52%포인트였다.이 대통령은 이 시간 현재 서울에서 45.76%를 얻었으며 경기 50.59%, 인천 50.12%를 득표했다. 민주당 텃밭인 전남이 86.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 84.85%, 전북 82.91% 등 호남에서 모두 80%를 넘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선 21.60%, 경북에선 25.08%였다.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공개된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득표율은 51.7%로 예상됐다.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뒤 서울 여의도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다퉜을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입장과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똑같은 대한국민”이라고 했다. 그는 “함께 갑시다”라는 말로 당선 소감을 마무리했다.김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고, 이준석 후보는 “(이 대통령이) 경제 상황에 대한 세심하고도 적확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정치권에선 초유의 비상계엄으로 열린 조기 대선에도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합쳐서 40% 후반대 득표를 한 것을 두고 “171석 거대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김지현 jhk85@donga.com·이승우 기자}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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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8시까지 투표소 입장…기표 실수해도 투표지 재발급 안돼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 이뤄지는 본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와는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투표 시간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단, 오후 8시 기준으로 투표소에서 줄을 서 있다가 ‘대기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는 시간이 지나도 투표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 본인 도장 찍으면 ‘무효’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4시간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지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 임기가 만료돼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공직자 파면 등 궐위로 인한 선거는 예외적으로 오후 8시까지 두 시간 더 연장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8시 투표소에 대기 중인 유권자들에게 대기 번호표를 부여한다”며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는 (8시 이후에도 기다리고 있다가) 투표할 수 있다”고 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모바일 신분증을 가져갈 경우에는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직접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분 확인을 마친 뒤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뒤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비치돼 있는 전용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도장이나 연필, 볼펜 등을 가져가서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투표지에 본인 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됐는데 이는 허위 정보라고 선관위는 강조했다.● 기표 실수해도 투표용지 교체 ‘불가’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했더라도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다. 만일 유권자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와서 투표사무원에게 보여준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유권자가 기표가 된 투표지나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찢어버릴 경우에는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선거법은 투표지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1∼10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대 대선 당시 서울 금천구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용지”라면서 투표지를 찢어버린 유권자는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 징역형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한 투표용지를 SNS를 통해 공개하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20대 대선 당시 서울 용산구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에 이를 123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유권자는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함께 들어가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장애 때문에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가족 등 본인이 지명한 2명과 동반할 수 있고, 투표소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취학 아동과 동행할 수 있다. 투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다른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96세 마을 주민에게 투표용지의 특정 후보를 가리키면서 “여기 찍어”라고 말한 유권자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0대 대선 당시 투표관리관에게 “왜 개인 도장이 아닌 관인을 사용하느냐”라며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운 유권자는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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