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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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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사회일반31%
정당16%
대통령10%
미국/북미9%
월드톡8%
선거8%
중동5%
정치일반5%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4%

  • 관세로만 4조 손실…현대차 작년 매출 증가에도 영업익 19% 감소

    현대차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연결 기준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액 46조 8385억 원 영업이익 1조6953억 원을 기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0.5% 증가했으나 ‘트럼프 관세’ 여파 등으로 영업 이익은 39.9% 감소했다.연간 기준 실적은 매출액 186조2545억 원, 영업이익 11조4679억 원이다. 4분기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6.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9.5% 감소했다. 연간 순이익은 1년 전보다 21.7% 감소한 10조 3647억 원으로 집계됐다.전날 실적을 발표한 기아차와 합산 매출액은 300조39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0조54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6% 줄었다. 연간 합산 판매대수가 727만4262대로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관세로 손해를 봤다.현대차는 지난 4분기 미국 관세 비용으로만 1조46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2, 3분기를 더 하면 관세로만 총 4조109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지난 28일 실적을 발표한 기아차도 매출 114조1409억원, 영업이익 9조781억 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관세 등 여파로 영업이익은 28% 감소했다.기아차 역시 지난해 관세 비용으로 3조93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현대차그룹 전체로는 관세로만 총 7조202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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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열린 댐 강물처럼 흐르는 눈”…인도 오지 희귀 현상 포착(영상)

    인도 히마찰프라데시주 팡기 계곡에서 몇 년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눈의 강(river of snow)’이라 불리는 보기 드문 현상이 관측됐다. 눈이 강처럼 흐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빠르게 확산됐다.28일(현지 시간) 인도 인디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히마찰프라데시주 참바(Chamba) 지역 민달(Mindhal) 마을에 폭설이 내리면서 눈이 강처럼 흐르는 자연 현상이 목격됐다. 이 지역은 인도 내에서도 오지 마을에 속한다.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마치 댐 수문을 연 것처럼 폭설로 인해 산비탈에 쌓여 있던 눈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눈 더미가 산 아래로 세차게 쏟아져 내려오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주민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린다. 이 지역에서는 자연재해 발생 시 전통적으로 호루라기를 경고 신호로 사용해 왔다고 한다.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팡기 계곡은 수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을 겪고 있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눈이 내려 주택과 도로, 나무, 공터까지 두꺼운 눈으로 뒤덮였다. 쉼 없이 이어진 폭설로 인해 팡기 계곡은 외부 지역과의 연결이 끊기며, 일상생활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전문가들은 폭설로 쌓인 눈이 갑작스럽게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눈의 강’ 현상이 특히 가파른 산악 지형에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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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민의견 물었는데…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설탕 부담금’ 도입 제안에 대해 일각에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자 “쉐도우 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며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고, 시행 방침과 의견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올렸다. 설탕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식품·음료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구한 것이다. 이후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해당 제안을 ‘설탕세’로 해석하며 국가 재정 충당을 위한 우회적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직접 관련 기사를 첨부하면서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 지방선거 타격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 만드는 걸까”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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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부정선거론 한번에 정리…100 대 1 무제한 토론하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9일 “한 명 상대해주면 또 다른 사람이 튀어나와 헛소리하는 패턴, 이제 지겹다. 싹 긁어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선거론자들이 뒤에서 말 바꾸고, 본인들 유튜브 채널에서만 ‘이준석이 토론을 피한다’며 정신 승리 하는데, 어차피 또 장난치다가 도망가겠지만 기회를 드린다.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다 나오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형식은 100 대 1, 시간은 무제한”이라며 “넓은 공간에 다 모아놓고 저 혼자서 전부 상대해 드리겠다. 단, 장난치거나 노이즈 마케팅하려는 분들을 거르기 위해 최소한의 참가비는 1인당 100만 원이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50만 원으로 할인한다”고 형식을 설명했다. 이어 “저에게 주는 돈이 아니다. 지정하는 군부대에 기부하라”며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선관위 유권해석 후 기부처를 최종 공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이 대표는 “군말 말고 자신 있는 분들만 신청하시라. 누가 5인분 내고 용병 5명 데려와도 괜찮고 어떤 형식도 괜찮다. 주변의 부정선거론자들에게 이 글과 이벤트를 널리 알려달라”고 했다.앞서 유튜브 채널 ‘자영업의 모든 것’을 운영 중인 박세범 씨는 지난달 9일 ‘부정선거를 반박하면 1억 원을 주겠다’며 토론을 제의했다.이 대표는 이달 6일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1억 원 받으면 동탄 어디 도서관에 책이라도 사줘야겠다 싶어서 설레고 있다”고 했다.이후 이 대표가 미국, 멕시코 출장 등으로 토론 일정을 조율하지 못하자 박 씨 측은 “이준석 대표님 도망간 건 아니죠?”라며 이 대표를 도발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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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력 잃어도 볼수 있다”…머스크 “증강기술 승인 대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시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도 앞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머스크는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텔레파시(Telepathy) 임플란트’를 통해 신체 기능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으로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뉴럴링크’ 팀에 축하를 보낸다”고 적었다. 뉴럴링크는 머스크가 설립한 뇌 신경과학 스타트업 기업이다. 그는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저해상도로 시각을 회복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고해상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블라인드사이트(Blindsight) 증강 장치’를 적용할 준비도 마쳤다”면서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성능이 3배 향상된 차세대 뉴럴링크 사이버네틱(인공두뇌학) 증강 장치는 올해 말 준비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뉴럴링크가 개발한 ‘텔레파시’는 동전 정도 크기의 칩을 두뇌에 심은 뒤 손과 팔 근육을 담당하는 뇌의 신경 활동을 직접 기록해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다.뉴럴링크는 이날 홈페이지에 “뉴럴링크는 아직 충족되지 않은 의료적 필요를 지닌 사람들에게 자율성을 되돌려주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를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의 첫 번째 제품인 ‘텔레파시(Telepathy)’는 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로봇 팔을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이어 “현재 전 세계에서 21명이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텔레파시는 환자들이 마치 자신의 손을 사용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세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뉴럴링크는 “신호 유지력을 높이는 구조 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한 뇌를 감싸는 경막을 직접 통과하는 방식의 수술도 연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기기 관련 중대한 이상 사례는 0건이며 매달 다수의 신규 참가자를 등록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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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서 60대 흉기 찔려 숨진채 발견…30대 아들 피의자 체포

    경기 양주에서 6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양주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7일 양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인 6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B 씨의 형 C 씨는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자 27일 경찰과 함께 그의 집을 찾았다가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B 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대중교통을 타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났다. A 씨의 행방이 묘연한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 등 추적에 나선 끝에 28일 오후 9시 20분경 경기 부천시 한 길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A 씨는 B 씨와 단둘이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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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한동훈에 충분한 시간 주어져…징계 절차 따라 진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여부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물가 현장 점검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 제명 징계 관련 질문을 받고 “절차에 따라 (한 전 대표 측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그는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있고 민생이 타들어 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특검도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다. 그 외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문제들이 있다. 중요한 건 국민의 삶, 경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22일 단식을 중단한지 6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장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두 가지 특검(통일교, 공천헌금)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매시간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지체할 수 없었고 여러 상황을 볼 때 한시라도 당무에 복귀해서 제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이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해서는 통일교와 관련해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다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여당 인사의 일이 조명됐는데도 특검은 그 수사는 뭉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개혁신당과의 특검 공조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특검을 관철시키는 그 자체가 명분”이라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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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변호인 “재판부에 감사”…與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변호인들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특검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 여사 측 “재판부에 감사…특검이 정치적 수사”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알선수재 혐의가 다소 높게 나왔지만 나중에 항소 등을 검토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해보겠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선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자 이 같이 밝힌 것이다.최 변호사는 “사실 특검은 정치적 수사였다. 이번 판결 결과가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특검이 위법 수사를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이 말씀이 특정한 계층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조속히 항소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특검의 구형량에 비해 선고 결과가 차이가 큰 것을 두고는 “지금 구형량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대단히 과장돼 있었다”며 “국민들한테 나쁘게 인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구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대부분의 죄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피고인이 영부인의 지위였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 다소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검 “무죄 판단, 상식적으로 납득 어렵다”반면 김건희 특검은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해괴한 판례…김건희만 몰랐다? 누가 믿나”정치권에서도 이날 판결에 대한 반응이 오갔다.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형량은 당초 예상보다 낮았다. 그러나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정권 기간동안 국정에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혼란은 형량의 범위를 분명히 넘어선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를 가리켜 “‘V0’라는 비정상적 호칭이 자연스럽게 통용될 정도로 국정운영의 질서 자체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판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했다. 이어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의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되었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법 위에 군림해 왔던 김건희 씨가 또다시 사법 정의를 비켜나갔다”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중대 비리 의혹이 산적해 있다. 특히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전면적 진상규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검찰도 알아서 설설 기더니 이제는 사법부까지, 김건희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성역이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법원의 주장은, 공범들은 전부 유죄인데 유독 김건희만 몰랐다는 것이다. 국민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나?”라며 “법원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개혁, 서둘러 완수해야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김용민 의원 역시 “공고한 그들만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기가 이렇게 어렵다”면서 “이번 판결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봐주기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은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것이 사법부가 말해온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과 평등’인가? 결국 이 모든 사태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밝혔다.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법리적으로 명백한 모순이자, 국민 상식을 무시한 편파 판결”이라며 ”통일교 샤넬백·목걸이에만 징역 1년 8개월만 선고해 8000만 원대 금품으로 8억 주가 조작과 2억 여론조사를 무죄로 덮는 게 정의인가? 상식인가? 판사가 김건희 변호사인가?”라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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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쓴 김건희, 판결 끝나자 판사에 고개 숙여 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는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는 순간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선고를 들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경 머리를 묶고 뿔테 안경,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부축을 받으면서 입정했다. 옷은 흰 셔츠, 검은 재킷과 바지, 검은 코트 차림이었다. 얼굴에는 검은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썼다. 머리는 왼쪽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뒤에는 하나로 묶은 모습이었다.재판 내내 가만히 거의 무표정하게 있던 김 여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자 이를 확인하려는 듯 변호인들에게 소근거리기도 했다. 김 여사의 질문에 변호인이 무죄라고 반복해 알려주는 모습도 보였다.이후 김 여사는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하기 전 일어섰다. 이후 고개를 숙인 채 자신에게 내려진 선고형을 들은 뒤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한 뒤 김 여사는 변호인들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을 읽을 땐 미간을 찌푸리거나 안경을 고쳐썼다.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3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을 때 헛웃음을 터트렸었다. 반면 16일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을 때는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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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핫라인 아니라 핫바지” vs 與 “트럼프 특수성”…美관세 인상 공방

    여야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장관에게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에 갔다 와서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 구축을 통해서 한미 간 소통이 강화됐다’고 엄청나게 홍보했다”며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사한다고 뒤통수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월 13일 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도착한 미국 측 서한을 언급하며 “서한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보고를 받고 내용을 다 알고 난 상태에서 미국을 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속 합의를 했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하시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김민석 총리가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하나 썼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본인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얘기하고, 핫라인을 구축한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다고 말했다”며 “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 아니면 ‘노(No)라인’ 정도 수준일 것 같다”고 비판했다.또 김 총리가 당 대표가 되는 로망을 꿈꾸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총리라는 자리가 당 대표가 되기 위한 명함용이 아닌지, 당 대표가 되기 위해 사진을 찍기 위해 간 것인가 국익을 위해 간 것인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김태호 의원 역시 “무역 협상 타결 자화자찬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뒤통수를 맞았다”면서 “이런 과정에 노출되기까지 도대체 뭘 했는지, 왜 빌미를 줬는지, 도대체 뭘 한 건지 말해 보라”고 질타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며 “물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준을 이야기하고 계시다. 한국 외교,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기민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지금 MOU 방식으로 체결한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관련해서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나라들도 없다”고 덧붙였다.민주당 홍기원 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외교 관행에서 벗어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인 양 하는 건 굉장히 잘못”이라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더 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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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트럼프 관세 압박, 국회 비준 미동의가 원인 아냐”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것에 대해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발표하며) 왜 한국 입법부가 이걸 승인(approve)을 안 했느냐는 표현을 썼다”며 왜 비준 동의를 안 했느냐는 취지로 읽힌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 나가겠다고 오늘 다시 그런 메시지를 냈을 리가 없지 않겠나”라며 “저희들은 기본 입장으로 의연하게 미국과 잘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안 도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도 설명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에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 내리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그게 처리가 되고 다음에 실행 법률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인데 왜 비준동의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느냐, 정부는 아예 제출할 의사조차 없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우리 당이 소수당에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가 막을 생각도 없다”며 “왜 우리가 이것을 막겠느냐.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법률들을 빨리빨리 하자”고 덧붙였다.이에 조 장관은 “정말 제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게 됐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서 MOU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주 소상히 그리고 제 딴에는 논리적,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제가 위원님들을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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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중 어지럼증’ 50대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 새 생명

    오토바이 배달 중 어지럼증을 느끼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던 50대 남성이 끝내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장기기증으로 5명을 살리고 떠났다.28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한기문 씨(55)는 지난달 7일 인하대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한 씨는 지난달 5일 오토바이 배달 중 어지럼증을 느끼고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한 씨는 평소 가족들에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연명치료를 하고 싶지 않다며 혹시 뇌사가 되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기회가 온다면 기증을 하고 싶다는 뜻을 남겼다고 한다. 가족들은 이러한 한 씨의 뜻을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기증에 동의했다. 한 씨는 심장, 폐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해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전북 정읍시에서 2형제 중 장남로 태어난 한 씨는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긍정적인 모습으로 대하는 자상한 사람이었다고 한다.초등학교 때부터 야구선수로 활동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부상을 당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졸업 후 다양한 일을 했다. 캐나다에서 요식업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해왔다.한 씨의 동생은 “형에게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챙겨주지 못한 게 미안하고, 이렇게 이별하게 되니 후회만 남는 거 같아. 그동안 어머님과 다른 가족들 잘 챙겨주고 보살펴 준 것 너무나 고마웠고, 이제는 형 몫까지 내가 잘 하도록 할게.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라고 인사했다.또한, 오토바이로 일하는 분들이 차 사고, 추위, 질병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러한 부분을 모르는 것 같다며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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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中, 서해 구조물 이동…의미 있는 진전 환영”

    청와대는 28일 중국이 전날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중 일부를 이동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중국 정부는 어제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관리플랫폼을 중국 측 기업이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의 협의를 이어왔으며 그간 해당 관리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이 되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 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가운데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설명했다.이 문제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중국이 구조물을) 옮기게 될 것”이라고 회담 결과를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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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한준호, 정청래 직격 “지선 앞 합당? 그 행위자체가 의심 불러”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28일 같은 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전격 제안한 것을 두고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불러온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는 원래 민주 진영이 대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의다. 다만 현재 시기, 속도, 그리고 방법상 너무 좀 거칠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합당이라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 정당성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이해당사자가 적을 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그래서 보통 대선 직전에 한다. 이해당사자가 이렇게 가장 많은 시기에 합당을 논의한다는 건 실리 면에서도 그렇고,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맞지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왜 이러한 방식으로 코스피 5000을 돌파하던 날 왜 그 시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이해당사자가 수없이 많은 상태에서 합당을 지도부 논의조차도 없이 단순히 본인이 혼자 가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를 하느냐. 저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진행자가 ‘혹시 정 대표가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느냐’고 묻자 한 의원은 “저는 그런 의심을 떠나서 행위 자체가 그런 의심을 불러온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이해당사자가 많은 시기에는 이러한 중요한 논의와 중요한 결정은 잠시 보류를 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당원과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합당에 대한 진짜 의중, 속마음은 뭐라고 짐작하느냐’는 질문에는 “통합논의와 관련해서 대통령을 끌어당기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선을 그었다.한 의원은 22일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한 직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과 합당은 당원에게 충분한 설명, 숙의 과정과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주권 정당이기 때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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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헌금’ 김경, 의정 공백에도 1월 보수 640만원 다 받았다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해당 의혹이 제기된 후 사실상 의정 활동을 하지 못했음에도 월 640만 원 가량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지난 20일 1월 보수로 640만3490만원을 받았다. 의정 활동비 200만 원과 월정수당 440만3490원을 합한 액수다.의정 활동비는 의정 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 각종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월정수당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기본급으로 시민 세금으로 매월 지급된다.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지난해 12월 말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된 후 자녀를 만난다며 한동안 미국에 머무르고 귀국 후에는 경찰 출석 등으로 의정 활동을 사실상 하지 못했음에도 보수를 받았다.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의결했지만, 이를 확정할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원직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다음 달 24일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의결되면 김 시의원은 직을 잃는다. 다만 김 시의원은 윤리특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26일 시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김 시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본회의 표결이 늦어지거나, 의장 직권으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한 김 시의원은 2월에도 보수를 받게 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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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2주전 과기부에 전달된 서한, 美기업 차별 말란 내용”

    청와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기 이전 “1월 13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미국 측 서한이 전달됐다”며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입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연락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1월 13일 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미국 측 서한이 전달됐다. 산업통상부와도 이 내용이 공유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 관련 사안이라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이후 청와대 대변인실은 해당 서한 내용에 대해 “미국 측이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언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 왔다”며 “청와대와 관련 부처는 각종 회의체 등을 통해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대변인은 관세 인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관측이 있겠다”며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민감한 외교적 사안이기도 해서 구체적 내용은 설명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 일정을 종료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이고, 별도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머지않은 시간 안에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고 못 박은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정책 신뢰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도 예정대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혹은 리스크가 추가로 발견되는 건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하겠다는 차원에서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5일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더 이상 유예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추가 유예가 없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부동산) 과제들을 보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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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李, 참모 뒤 숨지말고 트럼프에 전화하라…외교는 쇼 아닌 실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뒤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는 약속을 어긴 사람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며 ”핫라인 번호 받았다고 좋아하는 철없는 총리, 자기들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을 탓하며 화만 내는 대통령. 그 사이 국민 지갑에는 25% 관세 폭탄이 떨어졌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라.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이고, 외교는 쇼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 인상 방침을 발표했다.그는 “이 대통령과 저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게 매우 유리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2025년 10월 29일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아직 승인하지 않나?”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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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서 구걸 50대, 집 3채에 운전기사 둔 사채업자였다

    인도의 한 시장에서 수년간 거지 행세를 하던 남성이 실제로는 여러 채의 주택과 차량, 고리대금 사업체까지 운영해 온 자산가로 드러나 현지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19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인도 여성아동개발부는 지난 17일 마디아프라데시주 인도르의 사라파 바자르 일대에서 “정기적으로 구걸하는 신체 장애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망길랄(50)을 구조했다. 이는 인도르시가 추진 중인 ‘거지 없는 인도르(Beggar-free Indore)’ 캠페인의 일환이었다.신체 장애가 있는 망길랄은 바퀴가 달린 작은 나무판자에 앉아 손과 발로 몸을 밀며 하루종일 시장 일대를 오갔다.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본 채 한쪽 구석에 앉아 있거나, 배낭을 멘 채 신발에 손을 넣고 이동하는 그의 모습은 시민들의 동정을 샀다. 그는 직접 구걸을 하지 않았지만, 지나가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전이나 현금을 건네는 일이 반복됐다. 그의 하루 수입은 500~1000루피(약 7900원~1만 5700원)로, 이는 인도르를 포함한 마디아프라데시주의 미숙련 노동자 기준 일일 최저임금 467루피(약 7300원)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그러나 당국이 구조 과정에서 재활을 안내하던 중 망길랄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는 바가트 싱 나가르에 3층짜리 주택 1채, 시브 나가르에 약 55㎡ 규모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와사 지역에는 방 1개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였다. 망길랄은 또 오토릭샤 2~3대를 보유해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운전기사를 둔 승용차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운전기사는 월 1만2000루피(약 19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그가 보유한 주택 중 일부는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보급 정책(PMAY)의 일환으로 배정받은 임대주택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커졌다.조사 결과 망길랄은 구걸로 번 돈과 보유 자금을 활용해 사라파 바자르 일대 소규모 보석 상인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는 돈을 빌려준 상인들로부터 매일 또는 매주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여성아동개발부의 디네시 미슈라 담당관은 “그가 보유한 자산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들었지만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정 중”이라며 “모든 수입원과 명의로 된 재산, 은행 계좌와 현금 자산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미 망길랄의 은행 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망길랄은 조사 과정에서 “시장에 나가긴 했지만 직접 구걸을 한 적은 없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머니에 돈을 넣거나 수레 위에 돈을 두고 간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그의 가족들 역시 구걸에 관여한 정황이 함께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라지니시 신하 지역 프로그램 담당관은 “망길랄은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리대금업은 명백한 범죄”라며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공공주택을 배정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망길랄은 조만간 군(郡) 행정 책임자 앞에 출석해 경위를 해명할 예정이다.한편 인도르시는 2024년 2월부터 거지 근절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6500명의 거지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4500명은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생업에 종사하도록 연계됐고, 1600명은 우자인 지역의 아슈람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172명의 아동이 학교에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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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아이 참, 말을 무슨”…국무회의서 국세청장 질책 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상습 체납자가 혜택을 보면 안 된다. 세금 떼먹고 못살게 해야 한다”며 국세청에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 과세를 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며 답답해하는 모습도 보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금 체납 및 국세외 수입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세 분야 체납관리단 확대를 거론하면서 “개별적으로 추적해보면 체납하는 사람들이 체납한다. 추적을 안 하니까”라며 “이런 사람이 혜택을, 덕 보게 하면 안 된다. 전수조사하라”고 했다. 임 청장은 “추경 등 추가 예산이 지원되면 1만 명 수준으로 (체납관리단을)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금 체납된 국세외 수입은 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건 법률 입법이 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물었고, 임 청장은 “그렇다. 국세청은 국세만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입법은 최대한 서두르고, 징수는 국세청에 법률상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조사하고, 권고하고 기회를 주는 거는 강제 처분이 아니라서 굳이 법률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라며 “필요하면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합동 관리를 하라”고 했다.이어 “각 세외 수입에 대해서 관할 부, 처, 청이 있을 것 아닌가. 그러면 거기서 뽑아서 관리는 한꺼번에 하고 있다가 법률이 개정되면 아예 넘겨받으라”며 “지금 각 부, 처, 청이 못 하고 있으니까. 명의는 그쪽으로 하고 실제 지휘는 국세청이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임 청장은 “근거 규정만 마련해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별 개인 소득자료, 각 부처는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할 수가 있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근거 조항이 꼭 입법이어야 하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도 가능하냐”고 되물었다.그러자 임 청장은 “체납에 대해서 위탁 징수를 저희가 하려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압류나 추심을 할 수 있는 강제 징수 절차를 하려면 통합징수법이 필요하다”며 “저희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 부처의 경력자가 필요 없고 신규 직원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다”면서도 “문제는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서, 지금 우리가 8개월 다 되어가는데 소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도 안 된다는 것 아닌가.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그걸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파견을 하든지 해서 합동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 좀 귀찮겠지만”이라고 부연했다.이에 임 청장이 “그것보다는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며 답답함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거 될 때까지, 그 사이를 지금 얘기하지 않느냐. 입법은 최대한 빨리하고,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내 말은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 그 말”이라고 임 청장을 질책했다.임 청장은 “2월 중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느려지면 대통령님 말씀대로 각 부처 TF(태스크포스) 만들어서 하는 방향도 논의하겠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라고요. 2월 달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라고 거듭 속도감 있는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수백 개가 있는데 지금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상황이 그러니까 비상조치를 하자는 말”이라며 “그때까지 미루지 말고.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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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힘 세면 바꿔준다? 부동산 비정상 버티기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그런 데 휘둘리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또 바꾸겠지’, ‘우리가 뭐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정책 내용도 매우 안정적이고 좋아야겠지만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런 부당한 기대,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이건 연장 안 된다.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런데 휘둘리면 안 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한 번 정책을 결정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해야 예측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된다”고 말했다. 또 “예를 들면 조세 경감이나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계속 연장하고 있다”며 “그럴 거면 아예 고정 입법을 해버리지 그걸 ‘1년 하겠다, 3년 하겠다, 일몰하겠다’고 해놓고 일몰 절대 안 하고, 일몰한다고 그러면 저항하고, 문제 삼고 이게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면 그냥 가야지, 정말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겠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대로 해야한다”며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25일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더 이상 유예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라며 “비정상을 정상화 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위해 추가 규제를 검토할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5월에 종료될 경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한 실질 세율이 최고 82.5%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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