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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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5-31~2026-06-30

지방뉴스62%

사회일반14%

교통10%

선거4%

인사일반2%

검찰-법원판결2%

사건·범죄2%

교육2%

기타2%

시민 구한 버스기사 등 11명, 새해맞이 제야의 종 울린다

서울시가 31일 밤 12시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2025년 새해맞이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참여할 11명의 타종 인사를 18일 발표했다. 시는 사회에 귀감이 된 시민 114명을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타종 인사를 선정했다. 타종 인사에는 버스정류장에서 쓰러진 행인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버스 기사 정영준 씨(62)가 포함됐다. 정 씨는 과거에도 운행 중 버스 안에서 쓰러진 승객을 구조한 바 있다. 25년간 자살예방 전화 상담 봉사를 이어온 김귀선 씨(68)와 등굣길 학생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누는 김쌍식 씨(51), 장애 가족을 돌보며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해 온 이복단 씨(75)도 함께 종을 친다. 대한민국 육상 계주 첫 세계 금메달리스트 나마디 조엘 진 씨(19), 누리호 발사 성공을 주도한 박종찬 씨(53), 장애인 조정 선수로 활약 중인 하재헌 씨(31)도 타종 인사로 선정됐다. 가수 양희은(73)과 션(52), 작가 정세랑(41)도 참여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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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서 아이돌 메이크업-스타일 팝업

서울의 겨울 축제 ‘윈터페스타’ 기간에 K뷰티를 주제로 한 행사 ‘윈터 글램 서울(Winter Glam Seoul)’이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한류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경험하고 싶어 하는 K뷰티와 K팝 팬덤 문화를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장에서는 체험존과 스타일링존, 팬 밋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체험존에서는 뷰티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저스트 메이크업’에 출연한 아도르청담 김대영 원장과 연예인 메이크업으로 잘 알려진 최지윤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K뷰티 토크쇼가 열린다. 뷰티 브랜드 ‘딘토’는 아이돌 메이크업과 스타일 변신을 직접 시연하는 K뷰티 클래스를 선보인다. 스타일링존에서는 뷰티테크 기업 비컨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스타일링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품 추천 이벤트와 스티커 사진 촬영 등 체험형 콘텐츠도 마련된다. 행사 이틀째인 23일에는 아이돌 그룹 ‘리센느’가 팬들과 만나는 팬 밋업이 열린다. 멤버들이 파우치를 공개하고 뮤직비디오 촬영 비하인드를 소개하는 자리로, 사전 예약자 30명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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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구한 버스기사·가수 양희은 등 11명 ‘제야의 종’ 울린다

서울시가 31일 자정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2025년 새해맞이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참여할 11명의 타종인사를 18일 발표했다. 시는 사회에 귀감이 된 시민 114명을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타종인사를 선정했다.타종인사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행인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버스 기사 정영준 씨(62)가 포함됐다. 정 씨는 과거에도 운행 중 버스 안에서 쓰러진 승객을 구조한 바 있다. 25년간 자살예방 전화 상담 봉사를 이어온 김귀선 씨(68)와 등굣길 학생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누는 김쌍식 씨(51), 장애 가족을 돌보며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해온 이복단 씨(75)도 함께 종을 친다.대한민국 계주 첫 세계 금메달리스트 나마디 조엘 진 씨(19), 누리호 발사 성공을 주도한 박종찬 씨(53), 장애인 조정 선수로 활약 중인 하재헌 씨(31)도 타종인사로 선정됐다. 가수 양희은(73)과 션(52), 작가 정세랑(41)도 참여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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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알리는 팝업 행사 ‘윈터 글램 서울’

서울의 겨울 축제 ‘윈터페스타’ 기간 K-뷰티를 주제로 한 행사 ‘윈터 글램 서울(Winter Glam Seoul)’이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열린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한류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경험하고 싶어 하는 K-뷰티와 K-팝 팬덤 문화를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장에서는 체험존과 스타일링존, 팬 밋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체험존에서는 뷰티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저스트 메이크업’에 출연한 아도르청담 김대영 원장과 연예인 메이크업으로 잘 알려진 정샘물 원장이 참여하는 K-뷰티 토크쇼가 열린다. 뷰티 브랜드 ‘딘토’는 아이돌 메이크업과 스타일 변신을 직접 시연하는 K-뷰티 클래스를 선보인다.스타일링존에서는 뷰티테크 기업 비컨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스타일링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품 추천 이벤트와 스티커 사진 촬영 등 체험형 콘텐츠도 마련된다.행사 이틀째인 23일에는 아이돌 그룹 ‘리센느’가 팬들과 만나는 팬 밋업이 열린다. 멤버들이 파우치를 공개하고 뮤직비디오 촬영 비하인드를 소개하는 자리로, 사전 예약자 30명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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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하늘 나는 택시’ 띄운다… UAM 시범 운항 준비

정부가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시점을 2028년으로 늦춘 가운데, 서울시가 한강을 중심으로 한 시범 운항 준비에 들어갔다. 비행체가 안전 인증을 받는 즉시 한강 상공에서 시험 비행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17일 정부의 정책 조정을 반영해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추진 계획을 재정비하고, 한강 노선을 중심으로 한 시범 운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 8월, 관련 기체의 인증이 지연되자 상용화 목표를 당초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조정하고, 도심이 아닌 지역에서 먼저 충분한 시험을 거친 뒤 도심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 서울시는 정부 일정이 늦춰졌지만, 도심 도입을 위한 준비는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실험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체 인증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시범 운항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 단계를 단순화했다. 시범 운항 장소로는 한강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한강이 고층 건물이나 장애물이 적고, 안전 확보가 비교적 쉬운 데다 도심과 공항을 잇는 이동 수요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관광 수요가 많아 실제 활용 가능성도 점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내년을 목표로 수도권 전반의 운항 노선과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는 계획도 마련한다. 인천시와 함께 공동 계획을 세워 서울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통합 운영 체계도 준비할 방침이다. 실제 운항과 서비스는 민간 기업이 맡게 되는 만큼, 서울시는 국내외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도 이어간다. 동시에 비행 안전과 소음 문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사전에 살피고, 비상 상황 대응 체계도 단계적으로 갖출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정부의 상용화 일정 조정을 반영하되, 한강이라는 여건을 활용해 준비를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을 전제로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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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하늘길’ 띄운다…서울, 도심항공교통 시범운항 준비

정부가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시점을 2028년으로 늦춘 가운데, 서울시가 한강을 중심으로 한 시범 운항 준비에 들어갔다. 비행체가 안전 인증을 받는 즉시 한강 상공에서 시험 비행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서울시는 17일 정부의 정책 조정을 반영해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추진 계획을 재정비하고, 한강 노선을 중심으로 한 시범 운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관련 기체의 인증이 지연되자 상용화 목표를 당초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조정하고, 도심이 아닌 지역에서 먼저 충분한 시험을 거친 뒤 도심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서울시는 정부 일정이 늦춰졌지만, 도심 도입을 위한 준비는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실험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체 인증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시범 운항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 단계를 단순화했다.시범 운항 장소로는 한강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한강이 고층 건물이나 장애물이 적고, 안전 확보가 비교적 쉬운 데다 도심과 공항을 잇는 이동 수요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관광 수요가 많아 실제 활용 가능성도 점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서울시는 내년을 목표로 수도권 전반의 운항 노선과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는 계획도 마련한다. 인천시와 함께 공동 계획을 세워 서울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통합 운영 체계도 준비할 방침이다.실제 운항과 서비스는 민간 기업이 맡게 되는 만큼, 서울시는 국내외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도 이어간다. 동시에 비행 안전과 소음 문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사전에 살피고, 비상 상황 대응 체계도 단계적으로 갖출 계획이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정부의 상용화 일정 조정을 반영하되, 한강이라는 여건을 활용해 준비를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을 전제로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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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지금 ‘플라스틱 다이어트’ 중

“얘들아. 이것 봐. 버려진 장난감으로 코알라랑 트리를 만든 거야.”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이곳을 찾은 서울의 한 어린이집 원아들이 교사의 설명을 듣고 노란색 전시물 앞에 모여 섰다. 장난감 자동차 손잡이와 레고 블록 등 폐장난감을 모아 만든 재활용 조형물이었다. 서너 살로 보이는 아이 10여 명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전시물을 올려다보며 손을 뻗어 직접 만져 보기도 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재활용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과 체험 행사가 서울 전역에서 확대되고 있다.● 체험 행사부터 다회용기 활용까지 이날 서울시는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자원순환 시민 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을 청계광장 일대에서 열었다. 어린이와 학생은 물론이고 전 세대가 참여해 체험 부스를 통해 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 방법을 배우도록 기획한 행사다. 다회용 랩 만들기 부스에서 만난 차선영 씨(69)는 “요리나 음식 보관 때 일회용 랩을 자주 쓰는데 재활용이 아예 안 되는 줄은 몰랐다”며 “환경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9217t에서 2020년 9673t, 2023년에는 1만426t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2027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00년 대비 8.6%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2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 전면 금지 등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달 음식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4개 배달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회용 배달 용기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규모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한 다회용기 도입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6월 고척스카이돔 내 15개 식음료 매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했다. 지난해 잠실야구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60만 회에 달하며 약 17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인 성과를 반영한 조치다. 지난달에는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전체 13개 빈소에 다회용기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중앙보훈병원에서만 연간 약 134t, 100L 종량제봉투 약 8000장 분량의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구로 확산되는 생활 속 자원순환 자치구 차원에서도 시민과 지역 상권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 보호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중구는 지난달 다산어린이공원에서 ‘친환경 바꿔가게’ 행사를 열고 자원순환과 나눔 문화를 알렸다. 주민들이 직접 판매자로 나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물물교환을 진행했다. 재활용 장터와 업사이클링 체험, 환경 캠페인, 공연 등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서초구는 같은 달 ‘서초 탄소제로샵’ 사업 참여 점포를 600곳으로 확대했다. 주민이 가정에서 모은 옷걸이와 쇼핑백, 아이스팩 등 9종의 물품을 세탁소나 정육점 등 참여 점포로 가져오면 이를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지역 밀착형 자원순환 사업이다. 중랑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을 별도로 수거해 재활용하는 ‘커피박 자원순환 사업’을 시작했다. 커피 추출 후 남는 커피박은 대부분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소각 처리돼 왔다. 중랑구는 커피박이 고형 연료나 퇴비 등으로 활용 가능한 점에 주목해 커피전문점과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연계하는 방식을 도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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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함께해요”…서울 곳곳 플라스틱 줄이기 행사

“얘들아. 이것 봐. 버려진 장난감으로 코알라랑 트리를 만든 거야.”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이곳을 찾은 서울의 한 어린이집 원아들이 교사의 설명을 듣고 노란색 전시물 앞에 모여 섰다. 장난감 자동차 손잡이와 레고 블록 등 폐장난감을 모아 만든 재활용 조형물이었다. 서너 살로 보이는 아이들 10여 명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전시물을 올려다보며 손을 뻗어 직접 만져 보기도 했다.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재활용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과 체험 행사가 서울 전역에서 확대되고 있다.● 체험 행사부터 다회용기 활용까지이날 서울시는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자원순환 시민 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을 청계광장 일대에서 열었다. 어린이와 학생은 물론 전 세대가 참여해 체험 부스를 통해 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 방법을 배우도록 기획한 행사다. 다회용 랩 만들기 부스에서 만난 차선영 씨(69)는 “요리나 음식 보관 때 일회용 랩을 자주 쓰는데 재활용이 아예 안 되는 줄은 몰랐다”며 “환경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9217t에서 2020년 9673t, 2023년에는 1만426t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2027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00년 대비 8.6%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에 서울시는 2022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 전면 금지 등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달 음식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4개 배달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회용 배달 용기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대규모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한 다회용기 도입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6월 고척스카이돔 내 15개 식음료 매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했다. 지난해 잠실야구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60만 회에 달하며 약 17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인 성과를 반영한 조치다. 지난달에는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전체 13개 빈소에 다회용기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중앙보훈병원에서만 연간 약 134t, 100L 종량제봉투 약 8000장 분량의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구로 확산되는 생활 속 자원순환자치구 차원에서도 시민과 지역 상권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 보호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중구는 지난달 다산어린이공원에서 ‘친환경 바꿔가게’ 행사를 열고 자원순환과 나눔 문화를 알렸다. 주민들이 직접 판매자로 나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물물교환을 진행했다. 재활용 장터와 업사이클링 체험, 환경 캠페인, 공연 등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서초구는 같은 달 ‘서초 탄소제로샵’ 사업 참여 점포를 600곳으로 확대했다. 주민이 가정에서 모은 옷걸이와 쇼핑백, 아이스팩 등 9종의 물품을 세탁소나 정육점 등 참여 점포로 가져오면 이를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지역 밀착형 자원순환 사업이다.중랑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을 별도로 수거해 재활용하는 ‘커피박 자원순환 사업’을 시작했다. 커피 추출 후 남는 커피박은 대부분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소각 처리돼 왔다. 중랑구는 커피박이 고형 연료나 퇴비 등으로 활용 가능한 점에 주목해 커피전문점과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연계하는 방식을 도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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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문화패스 대상, 21~23세로 조정

서울시가 연간 20만 원의 문화관람비를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의 대상 연령을 20∼23세에서 21∼23세로 조정하고, 신청 방식과 이용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제도 간 지원 중복을 줄이고 청년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15일 2023년 도입된 서울청년문화패스가 시행 4년 차를 맞아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 2회 정기 또는 수시 모집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발했으나, 내년부터는 매달 2회 상시 모집으로 전환한다. 연말에 사업이 종료돼 1∼3월 이용 공백이 발생하던 문제도 개선해, 내년 참여자부터는 보다 충분한 사용 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은 1인 1회로 제한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문화예술패스’(19∼20세 대상)와의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서울청년문화패스의 대상 연령을 기존 20∼23세에서 21∼23세로 조정한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연령 가산제를 적용받아 최대 3년까지 연령 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참가자들이 우수 작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작품추천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 제공 작품 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도 서울청년문화패스 참여자는 22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신청과 선정자 발표는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2003∼2005년 출생한 서울 거주 청년 가운데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다. 선정된 청년은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서 최대 20만 원의 바우처를 사용해 연극·뮤지컬·클래식·국악·무용 등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90.2%는 행복감이 증진됐다고 응답했다. 사업 만족도는 2023년 77.9%, 2024년 85.8%, 올해 87.2%로 매년 상승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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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문화패스 22일 신청 시작 …연령·모집시기 조정

서울시가 연간 20만 원의 문화관람비를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의 대상 연령을 20∼23세에서 21∼23세로 조정하고, 신청 방식과 이용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제도 간 지원 중복을 줄이고 청년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서울시는 15일 2023년 도입된 서울청년문화패스가 시행 4년 차를 맞아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 2회 정기 또는 수시 모집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발했으나, 내년부터는 매달 2회 상시 모집으로 전환한다. 연말에 사업이 종료돼 1∼3월 이용 공백이 발생하던 문제도 개선해, 내년 참여자부터는 보다 충분한 사용 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은 1인 1회로 제한한다.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문화예술패스’(19∼20세 대상)와의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서울청년문화패스의 대상 연령을 기존 20∼23세에서 21∼23세로 조정한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연령 가산제를 적용받아 최대 3년까지 연령 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참가자들이 우수 작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작품추천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 제공 작품 수도 확대할 계획이다.내년도 서울청년문화패스 참여자는 22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신청과 선정자 발표는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2003∼2005년 출생한 서울 거주 청년 가운데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다. 선정된 청년은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서 최대 20만 원의 바우처를 사용해 연극·뮤지컬·클래식·국악·무용 등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90.2%는 행복감이 증진됐다고 응답했다. 사업 만족도는 2023년 77.9%, 2024년 85.8%, 올해 87.2%로 매년 상승했다.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공연예술계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다”며 “4년 차를 맞아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청년 문화동행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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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개인정보 유출 기업, 매출 3~10% ‘징벌적 과징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잇따른 대형 정보유출 사고에도 현행 제재 수준으로는 기업의 책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대해 직전 3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쿠팡의 최근 3년 평균 매출은 약 33조2370억 원으로, 현 기준에서 부과 가능한 최대 과징금은 약 9970억 원이다. 그러나 개보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평균 매출이 아닌 직전 3년 중 최고 매출의 3%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식이 도입될 경우 지난해 쿠팡 매출(약 41조 원)을 기준으로 최대 과징금은 약 1조2300억 원까지 늘어난다.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쿠팡은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최대 약 4조1000억 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여야 모두 제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다만 징벌적 과징금은 이미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 부칙에 “법 시행 전 종료된 위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과징금 산정 시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은 제외하며,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가중·감경이 이뤄지는 점은 현행 방식과 동일하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부과된 최대 과징금은 SK텔레콤의 1347억9100만 원이다.일각에서는 강화된 제재안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1인당 20~1000달러(약 3만~150만 원)의 배상액을 인정한다. 이를 쿠팡 사태에 그대로 적용하면 피해자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액은 약 9800억~49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제 제재가 약하니 규정 위반이 반복된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이 피해자인데 개별 소송을 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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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3739채 단지로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 재개발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공급 주택 수는 당초 설계 공모 때 제시됐던 3520채에서 3739채로 200채 이상 늘어났다. 11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 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철거된 주민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화재 홍수 등 재난 위험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서울시는 안전 문제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16년 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민 이주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계획 변경안에는 올해 4월 실시된 공동주택 설계 공모의 당선작이 반영됐다. 공동주택용지 면적을 넓히고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개발 밀도를 높이면서 주택 공급 규모가 늘어났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1691채, 기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1107채, 공공·민간 분양을 합한 분양주택 941채 등 총 3739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동주택용지 면적은 9만705.0㎡에서 10만168.9㎡로 확대됐고, 대지 면적 대비 지을 수 있는 건물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은 기존 230∼240%에서 180∼250%로 조정됐다. 최고 층수도 기존 20∼25층에서 25∼30층으로 상향됐다. 주변이 산지여서 지형이 가파른 점을 고려해, 마을 안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입체 보행로도 설치한다. 자연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기본 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7년 상반기 공사 시작, 2029년 전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승인으로 개포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며 “재해 위험에 노출돼 온 구룡마을을 신혼부부와 시니어 가구 등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자연친화 주거공간으로 조속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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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재개발 계획안 시 심의 통과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 재개발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공급 주택 수는 당초 설계 공모 때 제시됐던 3520채에서 3739채로 200채 이상 늘어났다. 11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 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철거된 주민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화재·홍수 등 재난 위험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서울시는 안전 문제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16년 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민 이주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번 계획 변경안에는 지난 4월 실시된 공동주택 설계 공모의 당선작이 반영됐다. 공동주택용지 면적을 넓히고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개발 밀도를 높이면서 주택 공급 규모가 늘어났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1691채, 기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1107채,공공·민간 분양을 합한 분양주택 941채 등 총 3739채가 공급될 예정이다.공동주택용지 면적은 9만705.0㎡에서 10만168.9㎡로 확대됐고, 대지 면적 대비 지을 수 있는 건물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은 기존 230∼240%에서 180∼250%로 조정됐다. 최고층수도 기존 20∼25층에서 25∼30층으로 상향됐다.주변이 산지여서 지형이 가파른 점을 고려해, 마을 안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입체 보행로도 설치한다. 자연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기본 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7년 상반기 공사 시작, 2029년 전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승인으로 개포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며 “재해 위험에 노출돼 온 구룡마을을 신혼부부와 시니어 가구 등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자연친화 주거공간으로 조속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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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서울과 세계 잇는 교두보 될 것”

서울시는 올해 가을 축제 ‘어텀페스타’를 처음 개최하며 봄·여름·가을·겨울로 이어지는 연중 축제 체계를 구축했다. 서울시 산하 문화예술 전문 공공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은 어텀페스타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반을 맡아 프로그램 구성과 현장 집행을 주도했다. 극단 대표이자 연출가로 활동하다 올 1월부터 재단을 이끌고 있는 송형종 대표를 만나 재단의 역할과 향후 계획을 들었다. ―예술가에서 행정가로 역할이 달라졌는데….“예전에는 예술가 개인에게 더 관심이 컸다면, 지금은 재단 대표로서 시민과 공공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도 예술인의 시각을 유지하며 행정이 놓치던 부분을 보완하려 한다. 예를 들어 쿼드 극장은 실험적 연극에 어울린다는 특징이 있다. 또 단순히 금전 지원만으로 예술가를 돕는 방식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다. 예술인을 장인처럼 존중하고, 그들의 서사를 읽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10월부터 원로예술인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마스터피스 토크’를 진행 중이다. 예술계 거장의 공로를 기록하고 후배 예술인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재단의 역할을 어떻게 보나.“재단은 기차 레일과 같은 존재다. 예술가가 시민에게 곧게 뻗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예술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서울시향이 이미 완성된 예술가를 맡는다면, 재단은 성장 단계의 예술가를 지원해 미래 서울의 문화를 채워가고자 한다.” ― 국제교류를 강조하고 있다.“글로벌 문화 활동 자체가 국력이 되는 시대다. 서울은 문화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도시다. 서울은 이미 글로벌 문화도시로 성장할 조건을 갖췄다고 본다. 그래서 올해는 끊어졌던 국제교류 회복에 집중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 고려극장과 공동 제작한 공연 ‘열차 37호’가 중앙아시아 3개국 순회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 서울예술상 역대 수상작 두 편도 유럽 7개국에서 순회공연을 펼치며 국제교류의 가능성을 넓혔다.” ―향후 축제·국제교류 계획은 무엇일까.“내년은 ‘K아트’의 매력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시기로 삼고 있다. 올해 40일간 진행된 어텀페스타는 내년 70일, 내후년 10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외 작품 진출과 교류를 강화해 어텀페스타를 국제 공연예술 플랫폼으로 키우고자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동행 매력’ 철학처럼 시민이 국내외 예술가와 함께 호흡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남은 임기 동안 중점을 둔 과제가 있다면….“취임 이후 ‘잇다’를 핵심 키워드로 삼았다. 예술로 서울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문화재단’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도시·사회·기술·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앞으로 이 위원회와 ‘서울국제예술포럼’을 중심으로 글로벌 담론을 생산하는 기관이 되고 싶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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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삼성전자, 올해 ‘착한 기부’ 대통령 표창

방탄소년단(BTS)과 삼성전자가 정부로부터 올해 ‘착한 기부자’로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8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제5회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 시상식을 열고 개인 7명, 기업·단체 13곳 등 총 20점의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착한기부대상은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 온 개인과 단체를 기리는 상이다.대통령 표창을 받은 BTS는 2017년부터 유엔과 함께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과 마음 건강 인식 제고 캠페인 ‘러브 마이셀프(Love Myself)’를 펼쳐 왔다. 이를 통해 155개국 폭력 피해 아동에게 복지 서비스와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특별격려금 기부를 계기로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을 사회공헌 핵심 분야로 삼아 주거 제공과 생활·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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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삼성전자 대통령 표창 수상…‘기부 문화’ 확산 공로

방탄소년단(BTS)과 삼성전자가 정부로부터 올해 ‘착한 기부자’로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행정안전부는 8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제5회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 시상식을 열고 개인 7명, 기업·단체 13곳 등 총 20점의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착한기부대상은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온 개인과 단체를 기리는 상이다.대통령 표창을 받은 BTS는 2017년부터 유엔과 함께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과 마음 건강 인식 제고 캠페인 ‘러브 마이셀프(Love Myself)’를 펼쳐 왔다. 이를 통해 155개국 폭력 피해 아동에게 복지 서비스와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특별격려금 기부를 계기로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을 사회공헌 핵심 분야로 삼아 주거 제공과 생활·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국무총리 표창은 40년 넘게 기부 활동을 이어온 배우 고두심 씨(74)와 지역 나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정인조 씨(73)가 받았다. 선진엔텍과 동아제약도 취약계층 지원과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 실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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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율규제’ 내세워 또 솜방망이 처벌 우려

개인정보 3370만 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진 가운데 쿠팡이 ‘자율규제 규약’ 동참 등 감경 사유를 들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쿠팡이 이전 두 차례 유출 사고에서도 해당 제도 참여 등을 이유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감경받았기 때문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쿠팡은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를 이유로 과거 두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과징금을 감경받았다. 자율규제 규약은 민간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약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면 추후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보호위에서 과징금을 줄여 주는 제도다. 쿠팡은 2022년 7월 자율규제 규약에 참여했다. 2023년 12월 쿠팡은 주문자·수취인 2만244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냈다. 이후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 처벌 당시 자율규제 규약 참여와 △조사에 적극 협력 △정보보호 인증(ISMS-P) 획득 등을 이유로 조정 단계에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감경받았다. 이 같은 감경 단계를 거치면서 쿠팡에 대한 과징금은 처음엔 42억7755만 원에 달했지만, 최종적으론 약 13억1000만 원만 부과됐다. 같은 달 개인정보보호위가 쿠팡이츠 배달원 13만5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처벌할 때도 자율규제 규약 참여 등을 이유로 과징금이 12억3845만 원에서 2억7865만 원까지 줄었다. 이번 유출 사고에서도 쿠팡이 자율규제 참여로 과징금을 감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약상 자율규제 이행을 사유로 한 과징금 감경 규모는 최대 40%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민간이 만든 개인정보보호 규약으로 과징금 줄이는 ‘셀프 조사’의 신뢰에 관한 의문도 제기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간 자율규제는 집 앞에 방범일지를 쓰는 수준에 그치며 실효성 있는 보안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과징금 감경이 남용될 소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솜방망이 처벌 우려에 관해 개인정보보호위는 “자율규제 참여로 인한 감경은 의무가 아닌 만큼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감경 요소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태 여파로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2일 기준 1780만4511명으로 전날(1798만8845만 명)보다 18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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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또 자율규제 빌미로 과징금 깎나…과거 39억원 감경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진 가운데 쿠팡이 ‘자율규제 규약’ 동참 등 감경 사유를 들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쿠팡이 이전 두 차례 유출 사고에서도 해당 제도 참여 등을 이유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감경받았기 때문이다.●지난해 쿠팡 과징금 42억7755만 원→13억1000만 원 대폭 줄어5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를 이유로 과거 두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과징금을 감경받았다. 자율규제 규약은 민간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약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면 추후 유출 사고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보호위에서 과징금을 줄여 주는 제도다. 쿠팡은 2022년 7월 자율규제 규약에 참여했다.2023년 12월 쿠팡은 주문자·수취인 2만244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냈다. 이후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 처벌 당시 자율규제 규약 참여와 △조사에 적극 협력 △정보보호 인증(ISMS-P) 획득 등을 이유로 조정 단계에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감경받았다. 쿠팡은 이처럼 총 세 차례로 나뉜 감경 단계를 거치면서 최초 기준 과징금 42억7755만 원에서 최종 부과 과징금은 약 13억1000만 원으로 대폭 줄였다. 같은 달 개인정보보호위가 쿠팡이츠 배달원 13만5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처벌할 때도 자율규제 규약 참여 등을 이유로 과징금이 12억3845만 원에서 2억7865만 원까지 줄었다.문제는 이번 유출 사고에서도 자율규제 참여로 과징금을 감경할 가능성이 남았다는 점이다. 올해 10월에도 A 사는 전체 회원 730여만 명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냈지만, 자율규제 참여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받았다. 규약상 자율규제 이행 사유로 과징금 감경 규모는 최대 40%에 이른다.전문가들은 민간이 만든 기준으로 과징금 줄이는 ‘셀프 조사’의 신뢰에 관한 의문도 제기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간 자율규제는 집 앞에 방범일지를 쓰는 수준에 그치며 실효성 있는 보안 조치로 보기 어렵다”라며 “과징금 감경 사유를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정부는 과징금 감경이 남용될 소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솜방망이 처벌 우려에 관해 개인정보보호위는 자율규제 참여로 인한 감경은 의무가 아닌 만큼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감경 요소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단 입장이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과징금 감경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만큼, 사안의 엄중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개인정보보호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손해배상 제도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탈(脫)쿠팡’ 움직임 본격화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2일 쿠팡의 DAU는 1780만4511명으로 전날(1798만8845만 명)보다 18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쿠팡 이탈 조짐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밀번호, 결제수단 변경이나 계정 탈퇴 등을 위해 앱 접속자가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관련 조치가 마무리되면서 이용자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반면 경쟁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유출 사태 이후 이용자 수가 늘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기 전인 지난달 22일~28일 G마켓의 평균 DAU는 약 134만 명이었지만 이달 2일 169만 명으로 26.0% 증가했다. 11번가는 같은 기간 평균 141만 명에서 이달 2일 159만 명으로 12.9% 늘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도 평균 120만 명 수준에서 이달 1~2일 각각 158만 명, 146만 명으로 32.0%, 22.5% 증가했다.한편 이번 유출 사태로 인한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점검하고 있는 경찰은 관련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쿠팡 사건이 발생한 올 6월 24일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 총 2만2000여 건을 점검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쿠팡 사건으로 유출된 배송지 정보, 주문 정보 등이 이들 사건에서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아울러 같은 기간 발생한 주거침입, 침입 강절도, 스토킹 등 범죄 총 11만 6000여 건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아직까지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피해 사례는 드러나지 않았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속적으로 2차 피해 유무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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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낡은 규제 157개 없앴다

올해 봄 열린 대규모 야외 정원 행사인 ‘가든페스타’와 ‘정원박람회’에서는 팝업스토어(임시매장)와 푸드트럭이 행사장 곳곳을 채워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했다. 원래 공원 내부에서 상업행위를 금지하는 규제가 있었지만, 서울시가 올해 1월 이를 완화하면서 가능해진 변화다. 두 행사에 참여한 301개 업체가 올린 매출은 22억6700만 원에 달한다. 5월에는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최고 300%까지 완화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 중심)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중·고층주택 중심)은 250%에서 300%로 완화됐다.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개발 기대 수익이 커지면서 3년간 약 6000채의 주택 추가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구 현장에서 규제 찾아 철폐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 개선을 통해 올해만 157개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고 4일 밝혔다. 올해를 ‘규제와의 전쟁’ 원년으로 삼아 상시 규제 철폐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왔지만, 아예 상시 시스템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점이 달라졌다. 서울시는 8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선포하고 중앙정부·자치구·시의회 등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이때 출범한 ‘규제발굴협의체’는 서울시 규제 철폐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과 25개 자치구 규제 담당 국장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 현장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규제발굴협의체는 자치구가 현장 규제를 먼저 신고하면, 서울시가 해당 분야 전문가와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는 물론이고 △문화·경제 △도시계획·건설 △안전·교통 △복지·환경 등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 자문단의 심사를 통해 부작용 여부도 검토한다. 현재 협의체가 다루는 대표 과제에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공유숙박 업소 규제 완화’가 있다. ‘도로점용 기간 연장 신청 시 수수료 납부’ 규제도 철폐 대상이다. 시민이 도로점용 기간을 연장하려면 1000원 수수료를 내기 위해 구청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협의체는 이런 규제가 산업 활성화를 막거나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고 폐지 또는 중앙정부 제도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시민 누구나 규제 철폐 아이디어 낸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특히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에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지원 기간 연장 대상자를 ‘희귀난치성 질환자’로만 한정했던 조건을 없애 대상자를 크게 확대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 기존에는 입간판 소재를 목재·아크릴 등 비철금속으로만 제한했지만 금속 소재도 허용했다. 간판 바탕 색채 제한 규정도 전면 폐지해 비용 부담을 줄였다. 시민이 규제 철폐를 제안하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됐다. 이전에는 ‘규제개혁신문고’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중앙정부 기관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서울’이나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직접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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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유출 인지 후 1주 넘도록 피해 규모도 몰랐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처음 인지한 뒤 일주일 이상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정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신고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유출자로부터 협박성 이메일을 받은 지 이틀여가 지난 뒤에야 전체 유출 규모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11월 20일·2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신고 내용’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16일 오후 10시 12분 한 고객이 보낸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e메일을 통해 최초 이상 징후를 접수했다.쿠팡은 내부 검증을 거쳐 18일 오후 10시 52분, 고객 4536명의 이름·이메일·배송지 주소록·전화번호와 최근 주문 5건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자는 인증 토큰을 이용해 고객 배송 관련 주문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쿠팡은 해당 인증 토큰 서명에 사용된 키를 즉시 폐기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20일 문자와 e메일로 4536명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5일 오후 1시 37분, 쿠팡은 유출자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쿠팡 고객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된” 위협성 e메일을 받았다. 이후 로그 분석 기간을 확대해 살펴본 결과 27일 오전 3시 47분, 총 3370만 34건의 고객 계정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첫 유출 사실을 확인한 18일 밤 이후 무려 173시간(약 7일)이 지나서야 전체 유출 규모를 파악한 셈이다.당시 확인된 유출 항목은 이름, e메일, 배송지 주소록, 전화번호, 일부 주문번호 등이었다. 쿠팡은 29일 문자와 e메일을 통해 전체 통지 절차를 진행했다.쿠팡은 개인정보위에 제출한 1·2차 신고서에서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쿠팡 측에 ‘노출’을 ‘유출’로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쿠팡은 신고서에서 “추가 유출 확인 후 독립적 리딩 보안기업 전문가를 영입했고, 사법기관·규제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유출 규모 파악에 일주일 이상 소요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1일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유출 경위,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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