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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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경제일반47%

대통령22%

사회일반8%

금융6%

정치일반3%

재정3%

국제정세3%

인사일반3%

교육3%

기업2%

상반기 마약 밀수 2.6t 적발…8933만명분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1~6월) 세관당국에 2t 이상의 마약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9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29일 올 상반기 617건, 총 2680kg 분량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고려하면 893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적발량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적발 건수는 70%, 중량은 800% 늘어났다.올 상반기 마약 적발량이 늘어난 데는 대규모 유통책을 검거한 영향이 컸다. 올해 4월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서 코카인 1690kg이 적발됐고, 5월에도 부산신항에서 코카인 600kg이 적발됐다. 하지만 두 건의 대규모 코카인 적발량을 제외해도 올 상반기 적발된 마약 중량은 390kg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1% 늘었다. 밀수된 마약은 대부분 중남미 지역에서 들어왔다. 강릉과 부산에서 적발된 코카인은 각각 페루와 에콰도르에서 출발한 선박에 실려 있었다. 관세청 측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강화 조치에 따른 풍선 효과로 중남미 마약조직이 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려고 시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적발된 마약 종류는 코카인이 2302㎏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이어 필로폰 152㎏(6%), 케타민 86㎏(3%) 순이었다. 밀수 경로는 여행자가 반입한 건이 285건(46%)으로 가장 많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2년간 국내 마약사범이 2만 명을 넘는 등 불법 마약류가 사회 전반에 침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외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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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수영복 등 안전기준 위반 12만여점 적발

여름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용품, 선풍기 등 품목을 대상으로 세관당국이 안전성 검사를 벌인 결과 안전 기준을 어긴 불법·불량제품 12만여 점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세관을 통과하는 물놀이용품, 선풍기 등 27개 품목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업해 통관 단계부터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및 전파법 등의 세부 안전 기준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품목으로는 휴대용 선풍기(내장전지)가 약 4만2000개, 수영복이 1만8000개 등으로 많았다. 필요한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받은 모델과 다른 제품을 수입한 사례가 6만9000여 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들은 통관 보류됐다. 이후에라도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한 사항을 해소하면 국내로 반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은 폐기 또는 반송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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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2 협상 취소… 韓경제-안보수장 헛걸음

미국 관세 유예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한미 경제·안보 수장 간 고위급 회담이 모두 무산됐다. 미일 관세 타결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오전 9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발을 1시간 앞두고 미국의 회담 취소 통보를 받았다. 구 부총리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2+2 고위급 재무·통상 협의를 할 예정이었다. 미국 측은 베선트 장관의 긴급 일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재부 측은 “미국에서 이메일로 연기를 요청하며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조속한 시일 내 일정을 다시 잡자고 했다”며 “협상과 관련한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일방 통보로 회담이 무산되면서 다음 달 1일 상호관세가 발효되기 전 관세 ‘키맨’으로 꼽히는 베선트 장관과의 협상이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회담했지만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대면 회담은 불발됐다. 21일 회담을 앞두고 루비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출을 받아 유선 협의로 대체했다는 것.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한미 고위급 회담이 잇따라 무산되자 미국이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이 제안한 관세·투자·안보 패키지에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 정부는 쌀·소고기 시장 확대 등 민감한 사안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에너지 구매 및 투자 방안과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안보 패키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준비한 대미 투자 규모는 기업과 정부 보증을 합해 약 2000억 달러(약 274조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투자 규모는 5500억 달러(약 758조 원)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협상 타결 전 일본을 여러 차례 압박했듯이 우리에게도 통상 압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러트닉 상무장관의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트닉 장관은 24일 미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무역과 관련해 내 사무실을 방문한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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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5월 출생아 10만명 넘어… 증가율 역대 최고

올해 5월 출생아가 2만309명으로 11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1∼5월 누계 출생아도 10만 명을 넘겨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6.9%)을 보였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5월 인구동향’을 23일 발표했다. 올해 5월 출생아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41명(3.8%) 늘어난 2만309명으로 집계됐다. 5월 기준 2011년(5.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월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매달 증가세를 보여왔다. 특히 올 들어 5개월 내내 매달 2만 명 이상이 태어났다. 이 같은 흐름 덕분에 1∼5월 누계 출생아 수(10만6048명)도 10만 명을 넘겼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늘었는데,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출생아 증가 추세에는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 증가와 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5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4.0% 증가한 2만1761건으로, 5월 기준 2019년(2만3045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증가, 정부 정책, 출산이 활발한 30∼34세 인구가 이전 세대 대비 소폭 증가한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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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폭염에 농축수산물값 급등… 정부 “물가안정 총력”

최근 이어진 폭우와 폭염 피해로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각종 할인 행사를 동원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정부는 23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피해 상황과 대응, 먹거리 품목별 가격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과 1만2000t, 배 4000t 등 과일 가용 물량을 활용해 시장에 공급을 늘리고, 배추 3만6000t도 산지 상황에 맞춰 매일 100∼250t씩 도매시장에 풀 계획이다. 소고기 공급 물량도 평소보다 30% 확대했다. 명태 등 수산물 비축 물량도 추가로 방출한다. 수박, 복숭아, 닭고기 등 수요가 많은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다음 달 초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살 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환급해 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라면, 과자, 맥주 등 가공식품도 식품유통업체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농축산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폭염·폭우 취약 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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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韓성장률 0.8% 전망”… ADB, 석달만에 0.7%P 낮춰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할 것이라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이 나왔다. 올해 4월 발표한 연간 전망 예측치인 1.5%에서 3개월 만에 0.7%포인트를 낮춘 것이다. 하반기(7∼12월) 내수 회복세에도 미국발(發) 관세 충격의 여파로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ADB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매년 4월 연간 전망을 발표하고, 이후 7월 보충 전망과 9월 수정 전망을 낸다. ADB는 한국 경제에 대해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 시장 약세 등으로 성장이 둔화하겠지만 6월 대선 결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덕분에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무역 불확실성 때문에 수출이 계속 위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6%로 기존 전망(1.9%)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ADB는 무역 불확실성과 미국 관세 인상의 여파가 지속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은 4.7%로 전망됐다. 이 지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0.1%포인트 하락한 4.6%였다. ADB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수출이 위축되고, 중동 갈등 등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해상 운송 차질과 유가 상승,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등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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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폭우에 물가 급등…정부,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할인 총력

최근 이어진 폭우와 폭염 피해로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각종 할인행사를 동원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정부는 23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피해 상황과 대응, 먹거리 품목별 가격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과 1만2000t, 배 4000t 등 과일 가용물량을 활용해 시장에 공급을 늘리고, 배추 3만6000t도 산지 상황에 맞춰 매일 100~250t씩 도매시장에 풀 계획이다. 소고기 공급 물량도 평소보다 30% 확대했다. 명태 등 수산물 비축물량도 추가로 방출한다. 수박, 복숭아, 닭고기 등 수요가 많은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다음 달 초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살 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환급해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라면, 과자, 맥주 등 가공식품도 식품유통업체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농축산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폭염·폭우 취약 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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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출생아 10만명 넘어…증가율 역대 최고

올해 5월 출생아가 2만309명으로 11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1~5월 누계 출생아도 10만 명을 넘겨,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6.9%)을 보였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5월 인구동향’을 23일 발표했다. 올해 5월 출생아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41명(3.8%) 늘어난 2만309명으로 집계됐다. 5월 기준 2011년(5.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월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매달 증가세를 보여왔다. 특히 올들어 5개월 내내 매달 2만 명 이상이 태어났다. 이 같은 흐름 덕분에 1~5월 누계 출생아 수(10만6048명)도 10만 명을 넘겼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늘었는데,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출생아 증가 추세에는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 증가와 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5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4.0% 증가한 2만1761건으로, 5월 기준 2019년(2만3045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증가, 정부 정책, 출산이 활발한 30~34세 인구가 이전 세대 대비 소폭 증가한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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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올해 한국 성장률 0.8% 전망…석달 새 ‘반토막’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할 것이라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이 나왔다. 올해 4월 발표한 연간 전망 예측치인 1.5%에서 3개월 만에 0.7%포인트를 낮춘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ADB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매년 4월 연간 전망을 발표하고, 이후 7월 보충 전망과 9월 수정 전망을 낸다. ADB는 한국 경제에 대해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시장 약세 등으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6월 대선 결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새 정부 확장적 재정정책 덕분에 하반기(7~12월)에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다만 미국의 관세 인상과 무역 불확실성 때문에 수출이 추가로 위축될 거라고 예측했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1.6%로, 기존 전망(1.9%)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ADB는 무역 불확실성과 미국 관세 인상의 여파가 지속적인 부담요인이 될 거라고 언급했다.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은 4.7%로 전망됐다. 이 지역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0.1%포인트 하락한 4.6%였다. ADB는 미국의 관세 인상과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수출이 위축되고, 중동 갈등 등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해상 운송 차질과 유가 상승, 중국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 등이 지역 내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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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여한구, 25일 미국서 2+2 통상협의

미국이 제시한 관세 협상 시한인 8월 1일을 약 일주일 앞둔 이달 25일 ‘한미 2+2 재무·통상 고위급 회담’이 재개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25일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신 여 본부장이 함께하는 데 대해선 “미국 쪽에서 그렇게 요청이 왔다”고 설명했다.구 부총리는 “8월 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도 각각의 카운터파트와 회의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가서 설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측에 제시할 협상안에 대해선 “마지막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촘촘한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여 본부장은 이날 회의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고 구 부총리는 24일, 김 장관은 23일 미국에 갈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25%와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농축산물 수입 확대, 국방비 지출 확대 등의 포괄적인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부총리 공석으로 협상의 키를 쥔 미 재무장관을 만나지 못했는데 양국 재무장관 간 협상라인이 열렸다는 자체가 긍정적”이라며 “세부적인 건 추후 미 상무부와 USTR 선에서 같이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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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 ‘한미 2+2’ 통상 협상 재개…구윤철 “원팀으로 총력 대응”

미국이 제시한 관세 협상 시한인 8월 1일을 약 일주일 앞둔 이달 25일 ‘한미 2+2 재무·통상고위급 회담이 재개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25일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신 여 본부장이 함께하는 데 대해선 “미국 쪽에서 그렇게 요청이 왔다”고 설명했다.구 부총리는 “8월 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도 각각의 카운터파트와 회의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 주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가서 설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측에 제시할 협상안에 대해선 “마지막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촘촘한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구 부총리는 24일, 김 장관은 23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25%와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농축산물 수입 확대, 국방비 지출 확대 등의 포괄적인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부총리 공석으로 협상의 키를 쥔 미 재무장관을 만나지 못했는데 양국 재무장관 간 협상라인이 열렸다는 자체가 긍정적”이라며 “세부적인 건 추후 미 상무부와 USTR 선에서 같이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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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정부 첫 세법 개정안, ‘尹 감세’ 원상 복구할 듯

조만간 발표될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세금 인상안이 다수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임 정부 시절 이행한 각종 감세 조치를 원상 복구해 새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뒷받침할 세수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윤 정부 첫해인 2022년 정부와 국회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그 결과 법인세율은 10∼25%에서 9∼24%로 낮아졌다. 이를 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정부의 감세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법인세율을 10∼25%로 되돌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세 등 주식 관련 세금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와 연계해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양도세 부담을 낮췄는데 금투세 도입이 백지화됐으니 다른 세금도 원래대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돼 지난해 0.18%에서 올해 0.15%로 낮아졌다. 지난해부터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됐다.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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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 법인세·증권세 인상 유력…尹 감세 정책 되돌린다

조만간 발표될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세금 인상안이 다수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임 정부 시절 이행한 각종 감세 조치를 원상 복구해 새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뒷받침할 세수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윤 정부 첫해인 2022년 정부와 국회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그 결과 법인세율은 10~25%에서 9~24%로 낮아졌다. 이를 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정부의 감세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법인세율을 10~25%로 되돌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등 주식 관련 세금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와 연계해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양도세 부담을 낮췄는데 금투세 도입이 백지화됐으니 다른 세금도 원래대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돼 지난해 0.18%에서 올해 0.15%로 낮아졌다. 지난해부터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됐다.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법 개정 내용은 검토 중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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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법인세 25%로 인상 시사… “증권거래세도 회복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법인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 1%포인트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다시 25%로 올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제도 점검 등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법인세 최고 25%로 회복 검토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인세율을 다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구 후보자는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따져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정부와 국회는 국내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은 각각 10%, 25%에서 9%, 24%로 낮아졌다.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란 취지였다. 이날 구 후보자는 “2022년 총 국세가 396조 원이었는데 지난해 337조 원으로 줄었고, 법인세의 경우 2022년 100조 원에서 지난해 60조 원까지 40%나 빠졌다.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감세를 하더라도 다시 성장에 활력이 되는 타기팅(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영업적자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한 영향 등으로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법인세와 비슷해지기도 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전임 정부의 감세 조치로 효과는 없고 세수 기반이 무너졌으니 당연히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라”고 다그쳤다. 이에 구 후보자는 아직 후보자 신분임을 내세워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해 온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래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추진됐었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이 전면 폐지된 반면에 증권거래세율은 예정대로 지난해 0.18%에서 올해 0.15%로 내렸다. 금투세가 폐지됐으니 증권거래세 인하도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오 의원의 지적에 구 후보자는 “그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비과세 등 점검해 과세 기반 확충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새 정부의 경제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해 구 후보자는 “비과세 감면, 탈루 소득, 과세 형평 합리화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제 개편 과정에서 취약계층까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도 했다. 구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기재부 내에 AI국을 신설해 AI 대전환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집중하고,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도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취임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4년 전남 무안군 소재 농지를 매입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는 “영농체험을 할 목적이었지 절대로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연고도 없는 먼 지역에서 쪼개기 매입을 한 정황상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투기라고 비판해 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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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법인세 인상 적극 검토”…與 “증권거래세도 다시 올려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법인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 1%포인트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다시 25%로 올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제도 점검 등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 법인세 최고 25%로 회복 검토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인세율을 다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구 후보자는 “응능 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따져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정부와 국회는 국내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은 각각 10%, 25%에서 9%, 24%로 낮아졌다.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란 취지였다. 이날 구 후보자는 “2022년 총 국세가 396조 원이었는데 지난해 337조 원으로 줄었고, 법인세의 경우 2022년 100조 원에서 지난해 60조 원까지 40%나 빠졌다.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감세를 하더라도 다시 성장에 활력이 되는 타깃팅(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영업적자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한 영향 등으로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법인세와 비슷해지기도 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전임 정부의 감세 조치로 효과는 없고 세수 기반이 무너졌으니 당연히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법인세 회복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라”고 다그쳤다. 이에 구 후보자는 아직 후보자 신분임을 내세워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 역시 다시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래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추진됐었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이 전면 폐지된 반면 증권거래세율은 예정대로 지난해 0.18%에서 올해 0.15%로 내렸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으니 증권거래세 인하도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오 의원의 지적에 구 후보자는 “그것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비과세 등 점검해 과세 기반 확충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새 정부의 경제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해 구 후보자는 “비과세 감면, 탈루 소득, 과세 형평 합리화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제 운영에 있어서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도록 하고, 어려운 계층은 부담을 줄여 주는 강약(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세제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까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기재부 내에 AI국을 신설해 AI 대전환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집중하고,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촉진 세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4년 전남 무안군 소재 농지를 매입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는 “영농체험을 할 목적이었지 절대로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연고도 없는 먼 지역에서 쪼개기 매입을 한 정황상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투기라고 비판해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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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상순 수출액 9.5% 상승…대미 수출도 6.1% 늘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사실상 8월 1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이달 초(1~10일) 수출이 상승세(9.5%)로 출발했다. 이 기간 대미(對美) 수출도 6.1% 늘었다. 관세청은 이달 1~1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 증가한 194억100만 달러(약 26조 6700억 원)로 집계됐다고 11일 발표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22억8000만 달러로 9.5% 늘었다. 이달 1~10일 미국으로의 수출이 34억29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중국(6.2%), 유럽연합(EU·3.6%), 베트남(2.3%) 등 주요 국가에서 모두 수출이 늘었다. 다만 홍콩으로의 수출은 43.1% 감소했다. 수출 상위 3개 국가인 중국, 미국, EU로의 수출 비중은 전체의 47.0%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2.8%)와 승용차(13.3%), 선박(134.9%)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고, 석유제품(−1.9%) 무선통신기기(−13.7%)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전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비중은 0.6%포인트 늘어 19.7%를 차지했다. 이달 1~10일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1.8% 증가한 199억9400만 달러였다. 중국(2.2%), EU(18.3%), 일본(6.8%) 등에서의 수입은 늘어난 반면 미국(−13.1%), 대만(−9.1%) 등에서는 수입이 줄었다. 품목별로는 원유(4.9%), 기계류(17.2%), 가스(21.9%) 등의 수입이 늘었고 반도체(−4.5%), 석유제품(−27.4%) 등은 감소했다. 해당 기간 전체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아 무역수지는 5억94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10일간의 통계기 때문에 향후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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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울 30분대’ 서부권 급행철도 예타 통과

서울과 경기 김포시를 30분대에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 3건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수도권 제1순환선 지하고속도로 등 사업 3건이 예타를 통과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를 거쳐 서울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청량리역 구간은 이미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공동으로 운영된다. 일명 ‘GTX-D’로도 불리는 해당 노선이 완성되면 김포시에서 청량리까지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또 출퇴근길 혼잡도가 심한 김포골드라인 등의 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지하철 1호선 노포역에서 기장군, 경남 양산시를 거쳐 고속철도(KTX) 울산역 구간까지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산과 양산, 울산의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해 동남권 초광역권 형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 구리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수도권 제1순환선 지하고속도로는 퇴계원 나들목(IC)∼판교 분기점(JCT) 구간에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습 지체, 정체 구간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사업비 일부를 민간에서 부담하는 사업은 평가에서 우대하는 내용의 ‘예타 운용 지침’ 개정안도 의결했다. 임 차관은 “인공지능(AI)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지역소멸 등 한국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예타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예타 통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던 열악한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후속 절차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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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울 30분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통과

서울과 경기 김포시를 30분대에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 3건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수도권 제1순환선 지하고속도로 등 사업 3건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를 거쳐 서울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청량리역 구간은 이미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공동으로 운영된다. 일명 ‘GTX-D’로도 불리는 해당 노선이 완성되면 김포시에서 청량리까지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 출퇴근길 혼잡도가 심한 김포골드라인 등의 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지하철 1호선 노포역에서 기장군, 경남 양산시를 거쳐 고속철도(KTX) 울산역 구간까지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산과 양산시, 울산의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해 동남권 초광역권 형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 구리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수도권 제1순환선 지하고속도로는 퇴계원 나들목(IC)~판교 분기점(JCT) 구간에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습 지체, 정체 구간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사업비 일부를 민간에서 부담하는 사업은 평가에서 우대하는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도 의결했다. 임 차관은 “인공지능(AI)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지역소멸 등 한국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예타 통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던 열악한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후속 절차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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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파는 소주-맥주 가격마저 올랐다

술집이나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이 10개월 만에 올랐다. 맥주 가격도 7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그간 내수 침체로 하락세였던 외식 술값이 소비심리 개선으로 상승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소주 품목의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0.1% 올랐다. 외식 소주값은 지난해 9월 전년 같은 달 대비 0.6% 내린 이후 계속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10개월 만에 소폭 반등한 것이다. 지난달 외식 맥주 가격도 1년 전보다 0.5% 상승했다. 외식 맥주값도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해 12월 0.4% 하락한 뒤 6개월 연속 떨어지다가 반등했다. 그간 외식 소주와 맥주 가격은 장기간 오름세를 보였다. 외식 소주값은 2005년 7월(―0.8%) 이후 월간 기준으로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었다. 외식 맥주값도 1999년 11월(―0.3%) 이후 줄곧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들어 소주와 맥주 가격이 이례적인 하락세를 보인 건 경기 악화와 소비 부진에 대응하려 주류업계가 할인 프로모션을 이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소주와 맥주 가격 변동 폭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중심으로 크게 나타났다. 서울의 소주값은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 8.8% 하락했다가 점차 하락 폭을 줄여 지난달에는 3.1% 하락하는 데 그쳤다. 서울 맥주값도 올해 1월에는 1년 전보다 5.0% 하락했지만 지난달 0.9%로 하락 폭이 줄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그동안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들이 술값 할인으로 손님을 유도하는 전략을 많이 썼는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효과로 이 같은 할인 행사가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할인 행사를 벌이던 자영업자들이 결국 폐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가격이 원상 회복한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류 업계가 지역, 업체별로 다른 할인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지난달 조사에 반영된 업체 중심으로 할인이 덜 반영된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추세적인 가격 오름세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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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소주·맥주값 다시 올랐다…‘가격 역주행’ 멈춘 이유는?

술집이나 식당에서 파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7~10개월 만에 오름세로 바뀌었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소주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1% 올랐다. 외식 소줏값은 지난해 9월 전년 같은 달 대비 0.6% 내린 이후 계속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10개월 만에 소폭 반등한 것이다. 지난달 외식 맥주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0.5% 상승했다. 외식 맥줏값도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해 12월 0.4% 하락한 뒤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원래 외식 소주와 맥주 가격은 장기간 오름세를 보였다. 외식 소줏값은 2005년 7월(-0.8%) 이후 월간 기준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었다. 외식 맥줏값도 1999년 11월(-0.3%) 이후 줄곧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들어 소주와 맥주 가격이 이례적인 하락세를 보인 건 경기 악화와 소비 부진에 대응하려 주류업계가 할인 프로모션을 이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류업계가 지역별로 다른 할인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지난달 조사에 반영된 업체 중심으로 할인이 덜 반영된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추세적인 가격 오름세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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