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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IB) 맥쿼리가 ‘반도체 양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며 “성급한 매도는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6일(현지시간) 맥쿼리는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17만5000원에서 24만 원으로, SK하이닉스는 80만 원에서 112만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삼성전자는 기존 대비 약 37%, SK하이닉스는 40%에 달하는 인상 폭이다. 또한 맥쿼리는 두 회사를 모두 핵심 추천 리스트인 Marquee Buy List(최선호 투자 종목군)에 포함하며 대표 투자 종목으로 제시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 지속…실적 전망 대폭 상향맥쿼리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과 공급 제약이 맞물리며 이른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최소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DRAM과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두 회사의 실적 구조가 과거와는 다른 장기 호황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이에 맥쿼리는 단기간 내 이익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의 2026~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기존 추정치보다 약 50% 상향 조정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실적 눈높이를 대폭 높이며, 순이익이 2025년 45조 원에서 2026년 101조 원, 2027년에는 14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메모리 공급 해법 없다”다니엘 김 맥쿼리 연구원은 “현재의 메모리 부족 현상은 IT 공급망 전반을 압박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며 “2028년 이전까지 뚜렷한 공급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메모리 가격 상승 흐름은 2027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들에게 “너무 일찍 팔지 말라(Don’t sell too early)”고 조언했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일부 중국산 치약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면서,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가 자발적 회수 조치에 나섰다.7일 애경산업은 “당사 제품 중 일부 ‘중국 Domy(제조업자)를 통해 제조해 수입·판매한 치약 6종’에서 보존제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미량 혼입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에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및 출고를 중단하고, 제조일자와 상관없이 해당 6종 제품 전량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회수 대상 제품은 △2080베이직치약 △2080데일리케어치약 △2080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2080클래식케어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등 총 6종 제품이다. 애경 측은 “제조일자, 구매처, 구매일자, 사용여부, 본인구매여부, 영수증소지여부 등과 상관없이 치약 회수 전담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회수를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수 대상 제품 외 모든 치약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품질과 성분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트리클로산(Triclosan)은 항균 물질로, 일부 연구에서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이 제기되며 장기 노출 시 발암 가능성과 건강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트리클로산에 대해, 화장품·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한 누적 노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현재는 치약과 화장품 등 대부분의 소비자 제품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인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꼽혀온 도시에서 오염된 수돗물로 최소 16명이 숨지고 1400명 넘게 집단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인디팬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중부 도시 인도르의 바기라트푸라 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오염된 물을 마신 뒤 설사 증상을 호소한 주민이 1400명을 넘어섰다.현지 언론은 이날 기준 사망자가 16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최소 142명이 여전히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1명은 위중한 상태다.도시 내 한 의과대학이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약 1만5000명이 거주하는 해당 밀집 지역의 주 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박테리아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돗물 오염, 설사 넘어 신경 손상 가능성까지당국은 누수 지점을 발견했으며, 해당 지점에서는 화장실이 수도관 바로 위에 지어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화장실 오물이 식수관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67세 여성 1명은 희귀 신경 질환인 길랑바레증후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수질 오염이 단순한 설사 증상을 넘어 신경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길랑바레증후군은 말초신경이 손상돼 팔다리 마비와 감각 이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희귀 신경 질환이다.주민 산제이 야다브는 BBC에 “69세인 어머니가 지난해 12월 26일 저녁 구토를 시작했다”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24시간도 안 돼 숨졌다”고 말했다.지역 보건 전문가 아무르야 니디는 현지 매체에 “바기라트푸라의 상황은 단순한 신체적 질병을 넘어 심리적·구조적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신경계·면역계·정신적 영향까지 나타나고 있어 오염 정도가 훨씬 심각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당국 “누수 보수 완료”…주민 “악취 여전”쉬라반 베르마 행정 책임자는 “의료진이 가정마다 방문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물 정화를 위한 염소 정제도 배포 중”며 “수돗물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누수 지점 1곳을 발견해 이미 보수했다”고 설명했다.시 당국은 현재 물탱크 차량을 통해 바기라트푸라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수돗물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집안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고 오염이 의심되는 상태라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물 보존 운동가 라젠드라 싱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뿌리 깊은 부패를 지목하며, 이를 ‘시스템이 만들어낸 재앙(system-created disaster)’이라고 규정했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일본 홋카이도의 한 드러그스토어에서 절도 혐의를 받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매장 내부에서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6일(현지시간) 일본 FNN과 홋카이도 UHB 등에 따르면, 홋카이도 오토후케초의 한 드러그스토어에서 자신을 택시 운전사라고 밝힌 한국인 남성 A 씨(49)가 건조물 손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절도 혐의를 받던 중 매장 직원들에게 제지되자 문과 벽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낮 12시 10분경 발생했다. 매장 직원이 “절도 용의자를 붙잡았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직원들에게 제압된 뒤에도 사무실 안에서 출입문과 벽, 열쇠 등을 파손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약 10분 뒤인 오후 12시 20분쯤 현장에 도착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통역을 통해 “틀림없다”며 건조물 손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삿포로 술집서 난동…50대 한국인 관광객 체포앞서 지난달에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 28일 삿포로의 한 술집에서 50대 한국인 관광객 B 씨는 음식값 지불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다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음식값 3500엔(약 3만2000원)을 요구받자 “노 머니(No Money)”라고 말하며 결제를 거부했고, 점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유리를 파손한 것으로 파악됐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최근 신세계백화점 청담점에서 판매 중인 2만원대 초고가 스무디가 SNS를 중심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신세계가(家) 장녀 ‘애니’의 인증 사진까지 더해지며, 스무디를 ‘한 끼’로 소비하는 웰니스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다.● 치킨값인데도 줄 섰다…‘마시는 한 끼’ 스무디프리미엄 식품관 ‘트웰브’ 내 스무디 브랜드 ‘원더바(Wonder Bar)’는 과일과 채소를 갈아 만든 프리미엄 스무디 전문점으로, 메뉴 중 최고가는 2만8000원에 달한다. 특유의 화려한 색감과 함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그대로 활용한 점을 내세우며, ‘건강한 한 잔’을 강조한다.인삼, 마카, 햄프시드, 케일 등 영양 밀도가 높은 식물성 원료를 활용해 스무디와 착즙 주스 등 약 40여 종의 메뉴를 선보인다. 단백질과 식이섬유,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한 음료가 아닌 ‘마시는 한 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고가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장 앞에는 웨이팅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줄 서서 사 먹었다”는 인증 글과 사진이 SNS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여기에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딸이자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 멤버인 애니가 방문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관심이 더욱 커졌다. 애니는 자신의 SNS에 스무디를 인증하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미국서 시작된 프리미엄 스무디이 같은 프리미엄 스무디 열풍은 미국에서 먼저 나타난 소비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화려한 색감의 채소와 과일을 활용한 고가 스무디는 해외 셀럽들의 SNS 인증을 계기로 바이럴되며 인기를 끌었다. 여기에 스무디 브랜드는 셀럽과 협업해 이름을 딴 시그니처 메뉴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면서 주목도가 더욱 높아졌다.● 가격보다 가치…‘관리된 한 끼’가 된 웰니스 소비국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웰니스 트렌드의 확장으로 풀이된다. 스무디를 간식이 아닌 식사 대용으로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늘고, 영양 성분과 원료, 라이프스타일 메시지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만원대 스무디를 줄 서서 소비하는 현상은 음료를 간식이 아닌 ‘관리된 한 끼’로 인식하는 웰니스 소비의 확장과 맞닿아 있다”며 “여기에 프리미엄 공간 경험과 SNS 인증 욕구가 결합되면서 고가임에도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웰니스 소비는 건강 관리 차원을 넘어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정체성 소비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고가 웰니스 제품 소비 역시 단기적 유행이 아니라, 특정 소비층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트렌드로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출연자인 스타 셰프 안성재를 둘러싼 허위 주장과 악성 댓글이 확산하자 제작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제작사 스튜디오슬램은 6일 공식 입장을 내고 “프로그램 방영 이후 특정 출연 셰프를 겨냥한 인신공격성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개인 SNS 계정으로 비방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안성재를 두고 “화교 출신이다”, “중국 공산당과 연관이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말투와 억양, 이름 등을 이유로 출신 배경을 문제 삼는 글을 올리며 논란을 확산시켰다.이에 대해 제작사는 “특정 셰프에 대한 인격 모독성 게시물 및 SNS 메시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증거를 수집 중”이라며 “확인된 악의적 게시물·메시지 작성자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같은 악의적 비방은 평생 요리에 매진해 온 셰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일반인 출연자들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며 “요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경연에 임한 셰프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작진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유명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청년 노동자의 ‘과로·공짜 노동’ 의혹에 휩싸여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6일 노동부는 이날부터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 취지 무색… 고정 출퇴근·장시간 근무앞서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재량근로제를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량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창의성이 요구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노동자가 업무 수행 방식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 소속 디자이너 노동자들은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었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 재량근로제부터 임금 체불까지 전반 점검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을 비롯해 근로시간 관리, 휴가·휴게·휴일 부여, 임금 체불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의 노동력을 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과로와 공짜 노동 등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러닝화 브랜드 호카의 국내 총판사 조이웍스앤코가 조성환 대표의 하청업체 관계자 폭행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최근 러닝 열풍을 타고 높은 성장세를 보이던 가운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매 움직임까지 확산되고 있다.5일 조이웍스앤코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사유로도 물리적 충돌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조성환 대표와 조이웍스는 물론, 조이웍스앤코 역시 사안의 중대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조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사건 당사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 절차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경영 안정성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 및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가겠다”며 “이번 일로 걱정을 끼쳐드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조 대표는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철거를 앞둔 폐교회 건물로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불러내 폭행과 폭언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정황은 녹취를 통해 공개됐다. 조 대표는 현장에서 “나 알아?”, “나에 대해 뭐 알아?”, “너 나 모르잖아” 등의 말을 반복하며 언성을 높이고 뺨을 때리거나 몸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40대 중반의 하청업체 대표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동석한 직원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거래처를 빼앗으려 했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조 대표 측은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경고 차원에서 쌍방 폭행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며, 조 대표 역시 전치 4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호카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하는 등 소비자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흡연자의 몸에 밴 담배 냄새가 폐쇄 공간인 엘리베이터에 퍼지는 문제를 두고 한 아파트에서 주민 간에 갈등이 벌어졌다.5일 한 누리꾼은 소셜미디어(SNS)에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담배 냄새 문제로 쪽지 시비가 붙었다”며 해당 쪽지 사진을 게시했다.쪽지에는 “담배 피우고 엘리베이터 타는 분들의 역겨운 담배 냄새에 숨을 쉴 수가 없다. 토할 것 같다. 제발 살려달라”는 호소가 적혀 있다.이에 응답한 다른 쪽지에는 “그럼 집에서 필까? 집에서는 눈치 보이고 밖에서 피우는 건데, 네가 토를 하든가 말든가…너 어디 사냐, 몇 호냐?”라고 적혀있다. 그러자 쪽지 댓글에 “집에서 보는 눈치 밖에서도 좀 보라. 냄새가 역겹다. 혼자 피고 혼자 죽든지 다 같이 죽일 셈이냐”는 반박이 추가로 달리며 설전이 이어졌다.● “배려가 먼저” vs “과도한 요구”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일부는 “흡연자가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게 당연하다” “담배 냄새는 명백한 민폐다” “흡연 후 최소한 냄새를 제거한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며 흡연자의 배려를 요구했다.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엘리베이터는 공용공간이라 음식물 쓰레기나 음식 냄새도 날 수 있는 곳” “밖에서 피우고 오는 것까지 문제 삼는 건 과도하다” “불쾌하면 혼자 엘리베이터를 쓰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반박했다.공용공간에서의 흡연 냄새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면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배려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측은 지난달 30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강효원·김진하)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정 전 대표 측 역시 같은 날 소 취하에 동의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이 씨는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는데, 이를 근거로 열린공감TV는 이 씨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씨의 소속사는 같은 해 10월 정 전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보도가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이며 허위 사실이 아니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1심 법원은 2024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제시했으나,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정식 판결이 선고됐다. 이후 2심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했으나 성립되지 않은 가운데, 원고 측이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서 1심 원고 패소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형사 사건의 경우 법원은 지난해 6월 정 전 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정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한국의 출산율이 소폭 반등한 것과 달리, 대만은 지난해 신생아 수가 전년 대비 약 20% 급감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2일(현지 시간) 대만 언론 중국시보(中國時報)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대만의 신생아 수는 9만 8000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새해 첫날 대만 각 병원에 태어난 ‘새해 첫 아기’ 수는 대부분 한 자릿수에 그쳤다.황젠페이 대만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신생아 수는 전년 대비 20% 감소했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11만 명에도 못 미칠 것”이라며 “이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출생아 수는 8만 명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학업·취업 불안이 원인… “출산에 확실한 유인 필요”그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학업과 취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불안정한 경제 여건을 지목하며, “정부가 출산 보조금 등 혜택 제도를 강화해 충분한 유인을 제공해야 젊은 세대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학업 측면에서는 병역 가산점 제도를 참고해 출산을 국가 기여로 인정하고 점수 가산 혜택을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취업 측면에서는 임신·출산 여성 채용 비율을 보장하고 기업에 임금 보조와 세제 감면 등 ‘행복 기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대만 정부는 올해부터 출산 1명당 10만 대만달러의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황 사무총장은 “지원 강도가 훨씬 더 커져야 한다”며 최소 300만 대만달러 수준은 돼야 실질적인 유인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6년째 자연 감소”…대만, 초고령 사회 진입 경고타이중의 마오성 병원의 리마오성 원장 역시 “대만은 6년 연속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자연 감소’ 상태에 놓여 있다”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9.99%에 달해 초고령 사회 기준에 사실상 도달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행정원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 국민이 ‘낳을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출산 지표 반등… 18년 만에 최대 증가한편 한국은 출산 지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약 25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9월 출생아 수는 19만1000명을 넘어서며 18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개선됐다. 지난해 9월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늘었고, 3분기 합계출산율 역시 0.81명으로 전년 대비 0.04명 상승했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그룹 방탄소년단이 오는 3월 20일 약 6년 만에 정규 앨범으로 완전체 컴백한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5일 글로벌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발매 소식을 전했다. 새 앨범은 3월 20일 오후 1시(한국 시간) 공개된다.● 6년 만의 정규 앨범…‘지금의 방탄소년단’ 담았다이번 음반은 2022년 6월 발표한 앤솔러지 앨범 ‘Proof’ 이후 3년 9개월 만에 선보이는 완전체 신보다. 정규 앨범 기준으로는 2020년 2월 ‘MAP OF THE SOUL : 7’ 이후 6년 1개월 만이다.총 14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에는 멤버들 각자의 지난 여정에서 비롯된 감정과 고민, 팬들을 향한 감사의 메시지가 담겼다. 멤버들은 2025년 하반기부터 앨범 작업에 집중하며 각자의 생각을 음악에 반영하고, 완전체로서의 방향성을 함께 다듬어 왔다.● 4년 만에 월드 투어 재개컴백과 함께 월드 투어 일정도 공개될 예정으로, 방탄소년단은 오는 14일 0시 관련 공지를 예고했다. 이는 2022년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마무리된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이후 약 4년 만에 진행되는 대규모 투어가 될 전망이다.방탄소년단은 컴백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새로운 공식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새 앨범과 월드투어 관련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앞으로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나 가열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 동(약 27만 원)의 벌금을 물고 제품을 빼앗길 수 있다. 흡연자뿐 아니라 사용을 허용한 장소의 소유자·관리자도 처벌 받는다. ● ‘묵인한 업주’도 최대 55만 원 벌금1일(현지 시간)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령 제371호를 통해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 규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나 가열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500만 동(약 16만~2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제품은 몰수·폐기된다.또 전자담배나 가열담배 사용을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허용한 개인은 500만~1000만 동(약 27만~55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단체나 기업의 경우 벌금은 두 배로 가중된다.이번 정부령은 전자담배를 전자기기, 전자담배 액상을 담은 용기, 액상으로 구성된 제품으로 정의했다. 가열담배는 전자기기와 특수 가공된 담배를 결합한 제품으로 규정했다.● 청소년 사용 급증에 특단 대책앞서 베트남 국회는 지난해 11월 회기에서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2025년부터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의 생산·유통·수입·보관·운송·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했다.이 같은 조치는 최근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3~17세 학생의 사용률은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급증하며, 2023년 한 해 동안 전자담배와 가열담배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224명에 달한 것으로 현지 매체는 전했다.보건부는 이러한 추세가 청소년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 제품이 니코틴 함량으로 인해 강한 중독성을 지니고 있으며, 암을 비롯해 심혈관·호흡기 질환, 급성 폐 손상, 정신 건강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오 홍 란(Dao Hong Lan)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의 건강상 유해성을 이번 금지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했으며, 국회 역시 불법 유통 단속 강화와 규제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여섯 번째, 전 세계적으로는 43번째로 전자담배와 가열담배를 금지한 국가가 됐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 5년 후 나를 생각했을 뿐인데/ 김흥식 지음/ 236쪽·1만8000원·KMAC“둥근 해 미친 거 또 떴네.” 월요일 아침, 무심코 내뱉는 한숨의 원인은 대부분 회사일 것이다. “꿈이 뭐냐”는 질문에 ‘직업’을 말할 정도로 커리어에 메달리는 한국인에게 회사는 결승선이자 출발점이다. 그런데도 매일을 “버티자”는 마음으로 출근하는 현대인들. 35년 넘게 LG그룹에서 일해온 프로 직장인 김흥식은 그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커리어 비전’이라 짚는다.저자는 직장생활을 길이 없는 ‘사막 여행’에 비유한다. 위치를 알려줄 GPS가 아니라 방향을 잡아줄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커리어 비전’은 5년 단위로 미래상을 설정해 조직 내에서 핵심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다. 왜 하필 5년이냐면, 눈앞의 목표를 넘어 ‘일의 의미’를 설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기 때문이다.이 책은 회사에 무조건 희생하는 대신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라고 권한다. “성장하는 내가 있어야 회사도 성장한다”는 것이 저자의 지론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이다. 실패하더라도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학습 프레임’을 갖춘다면, 시행착오는 도리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튼튼한 발판이 된다.퇴임 후, 직장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새로운 커리어 플랜을 세웠다는 저자는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친 해가 다시 돌아온 월요일 아침, 출근이 유난히 고통스럽다면 이 책을 통해 나만의 ‘북극성’을 찾아보자.◇ 경제를 궁리한 조선의 선비들/ 곽재식 지음/ 320쪽·2만2000원·믹스커피유교의 나라에서 돈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이 책은 그 질문에 비교적 명쾌한 답을 내놓는다. 책은 조선이 실제로 마주했던 경제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돈은 왜 늘 부족한가”, “부는 어떤 심리에서 생겨나는가” 같은 고민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조선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이지함은 직접 장사를 하며 경제를 실험했고, 박제가는 해외 정보를 탐독하며 조선의 ‘미래 버전’을 상상했다. 정약용은 전국을 다니며 제도와 기술을 결합한 종합적인 설계도를 구상했고, 유수원은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간파했다.양극화와 저성장, 기술 변화와 노동 이동, 국가의 역할까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경제 문제들 역시 조선이 이미 겪어본 과제들이었다. 선비들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의 뼈대를 흔들었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시장의 구조를 다시 그렸으며,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려 애썼다.이 책은 그들의 고민이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독자는 현재의 경제 현실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동시에, 앞으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선조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성 염증이 병을 만든다/ 우치야마 요코 지음/ 236쪽·2만 원·청홍우리 몸의 ‘불씨’ 같은 염증은 원래 건강을 지키는 생체 반응이다. 상처가 나거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열이 나고 붓는 건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문제는 이 염증이 사라지지 않고 오래 지속될 때다. 만성이 된 염증은 각종 질환의 뿌리가 될 수 있다.간사이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우치야마 요코는 혈관, 장기, 피부, 뼈, 뇌 등 온몸을 두루 살피며, 그 안에 숨어 있는 만성 염증을 추적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다룰 것이 아니라, 우리 몸 깊숙이 자리 잡은 염증의 근본 원인을 찾는 과정이다. 저자는 만성 염증의 주요 원인으로 영양 불균형, 유해 물질, 스트레스 세 가지를 꼽는다. 그래서 단순한 약 처방이나 증상 대처 보다는, 생활 속 습관을 하나하나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짚어준다. 예를 들어 드라이클리닝한 옷을 비닐에서 벗겨 바로 입지 말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 걸어 두었다가 입어야 한다는 것. 식사는 ‘생식-찌기-굽기’ 중심의 소박한 조리법이 좋고, 호흡은 입보다 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책 속에서는 염증에 대한 의학적 이해부터 생활 속 실천법까지 폭넓게 다룬다. 막연한 피로감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몸의 이상을 겪고 있다면, 이 책은 원인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줄지도 모른다.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2027년 하반기 상장을 앞둔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2025년 직원 1인당 평균 약 22억 원 규모의 주식 보상을 지급했다. 이는 역대 빅테크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주식 보상이다.● 매출 대비 주식보상 46%…상장 전 빅테크 ‘평균 34배’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오픈AI 재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픈AI는 지난해 직원 약 4000명에게 1인당 평균 150만 달러(약 21억7000만 원) 규모의 주식 보상을 제공했다.매출 대비 주식 보상 비중도 46%로 주요 빅테크 기업 중 가장 높았다. 2020년 상장한 팔란티어의 상장 전 주식 보상 비율은 매출의 32.6%였고, 알파벳은 14.6%, 메타는 5.9%에 그쳤다.WSJ은 오픈AI의 주식 보상 규모가 지난 25년간 상장한 주요 18개 빅테크 기업이 상장 전년도에 직원들에게 지급한 평균 주식 보상보다 약 34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AI 인재 쟁탈전’ 격화…오픈AI, 주식보상으로 방어이 같은 파격적인 보상은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인재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실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경쟁사의 핵심 임원과 연구원에게 최대 10억 달러(약 1조4500억 원)에 달하는 보상 패키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챗GPT 공동 개발자인 솅지아 자오를 포함해 20명 이상의 오픈AI 인력이 메타로 이직했다.이에 따라 오픈AI 역시 보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오픈AI는 지난달 주식 보상을 받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했던 기존 정책을 폐지했다. WSJ은 이러한 보상 체계 강화 기조에 따라 오픈AI의 주식 보상 규모가 앞으로도 확대돼 2030년까지 매년 약 30억 달러(약 4조3000억 원)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도 ‘인재 잡기’ 총력…성과급 경쟁 가열국내에서도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며 성과급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DS) 부문에 개인 연봉의 최대 50%에 가까운 성과급을 예고했고, SK하이닉스는 성과급 상한을 없애며 지급 규모 확대에 나섰다. HD현대일렉트릭은 기본급의 1000%가 넘는 성과급을 공지하며 국내 기업 중 가장 파격적인 수준을 보였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샤넬이 오랫동안 패션 부문 브랜드 가치 1위를 지켜온 루이비통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브랜드 가치 성장률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영국 브랜드 평가 전문기관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가 발표한 ‘2025 Top 50 Luxury & Premium Brands’ 보고서에 따르면, 샤넬의 브랜드 가치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379억 달러(약 53조 원)를 기록했다. 이는 이번 조사 대상 브랜드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로, 샤넬은 루이비통을 제치고 패션 부문 1위에 올랐다.루이비통은 브랜드 가치가 2% 증가한 329억 달러(약 47조 원)로,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수년간 패션 부문 1위를 지켜왔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샤넬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다.● 포르쉐, 브랜드 가치 1위 유지… ‘가치 중심 전략’ 통했다브랜드 가치 전체 1위는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포르쉐가 차지했다. 포르쉐의 브랜드 가치는 411억 달러(약 57조 원)로, 전년 대비 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8년 연속 세계 최고 가치 럭셔리·프리미엄 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브랜드 파이낸스는 중국과 유럽에서의 수요 둔화를 하락 요인으로 지목했지만, 가격 수용도(price acceptance)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9.3점을 기록해 여전히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판매량 확대보다 가치를 중시하는 포르쉐의 전략이 장기 경쟁력을 유지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명암 갈린 명품 톱10… 구찌↓·롤렉스·겔랑↑반면 MZ세대의 강한 지지를 받았던 구찌는 브랜드 가치가 24% 감소한 114억 달러(약 15조 9000억 원)로 네 계단 하락해 9위로 내려앉았다. 다만 여전히 세계 톱10 브랜드 명단에는 포함됐다.롤렉스는 브랜드 가치가 전년 대비 36% 증가한 188억 달러(약 26조 2000억 원)로 두 계단 상승해 5위를 차지했다. 까르띠에와 페라리는 각각 한 계단씩 올라 7위와 8위에 이름을 올렸다.화장품 브랜드 겔랑은 브랜드 가치가 23% 증가한 77억 달러(약 10조 7000억 원)를 기록하며 2021년 이후 처음으로 톱10에 재진입했다.2024년 순위를 그대로 유지한 톱10 브랜드는 에르메스와 디올 두 곳뿐이었다. 에르메스는 세계 4위, 디올은 6위를 각각 지켰다.● “고성장은 끝났다”…럭셔리 시장, 전환기 진입브랜드 파이낸스 헨리 파(Henry Farr) 밸류에이션 디렉터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럭셔리·프리미엄 시장은 브랜드 가치가 43% 급증하는 등 강력한 가치 창출의 시기를 겪었다”며 “2025년에는 그 흐름이 이어지며 총 브랜드 가치가 사상 최고치인 3170억 달러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다만 그는 “성장 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은 이제 물질적 소비보다 여행이나 의미 있는 사회적 경험과 같은 ‘프리미엄 경험’을 더 중시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요에 기대 손쉽게 가격을 올리던 시대는 끝났고, 럭셔리 브랜드들은 생존과 경쟁력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브랜드 가치는 어떻게 매겼나한편 브랜드 파이낸는 로열티 릴리프(Royalty Relief) 방식을 활용해, 해당 기업이 브랜드를 소유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상의 로열티 비용을 기준으로 브랜드 가치를 산정한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인도네시아가 혼전 성관계와 대통령을 향한 모욕을 범죄로 규정한 새 형법을 시행한다. 이에 권한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자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혼외 성관계부터 국가 모욕까지 형사 처벌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6년 1월 2일부터 혼외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고, 대통령이나 국가를 모욕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을 시행한다.혼외 성관계는 최대 징역 1년 형에 처할 수 있으며, 혼전 동거 역시 금지 대상이다. 다만 해당 범죄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가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했다.또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인도네시아의 국가 이념에 반하는 공산주의 등 이념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4년 형이 선고될 수 있다.345쪽 분량의 새 형법은 2022년 의회를 통과해 이번에 발효되는 것으로, 네덜란드 식민 통치 시절 법률을 대체하게 된다.● ‘모욕’ 기준 모호…정부 비판 세력 체포 가능성새 형법은 ‘명예 또는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를 평판이나 자존감이 훼손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비방도 이에 포함된다.이에 일각에선 조항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시민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 비판 세력이 체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 역시 ‘모욕’의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과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 아스피나와티는 “이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새로운 식민지적 법체계”라며 “법 조항의 포괄성이 반드시 공정한 집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장관 “권한 남용 우려 인정…공적 통제 중요”이에 대해 수프라트만 안디 악타스 법무장관은 이번 법 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권한 남용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했다.그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 우리는 그 점을 외면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공적 통제다. 새로운 제도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는 전했다.수프라트만 장관은 수사기관들이 이미 새 형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번 주 함께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기 위해 경북 영덕을 찾은 70대 여성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이후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에 따르면, 1일 오전 5시 55분쯤 경북 영덕군 남정면 7번 국도에서 해돋이를 보러 갓길을 걷던 70대 여성 A 씨가 달리던 승용차에 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도주한 70대 운전자 체포…“음주 운전은 아냐”사고 차량 운전자는 70대 남성으로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나,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차량 파손도 상당했지만, 확인해 본 결과 음주 운전은 아니었다”며 “뺑소니 혐의로 2일 구속영장 신청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도주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사회복무요원 복무 태만 혐의를 받은 가수 송민호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송 씨의 부실 근무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복무 관리 책임자 역시 함께 기소됐다.3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전날 송 씨와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무단결근을 하거나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송 씨를 둘러싼 부실 근무 의혹이 제기되자 병무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5월 두 사람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이동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찰 송치 당시 범죄사실 외에도 송 씨의 추가 무단 결근 사실을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 병역의무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가 폐지되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가 기쁨을 드러냈다.김다예 씨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글과 함께 친족상도례 폐지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이날 법무부는 친족의 범위와 관계없이 친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족이면 처벌 못해”…박수홍 사건이 촉발한 제도 논란친족상도례는 박수홍 씨 가족의 재산범죄 의혹이 불거지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는 박 씨의 출연료 등 약 60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았다.이 과정에서 박수홍 씨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자금을 실제로 관리한 사람은 자신이며, 횡령의 주체도 본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 328조 1항에 따르면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발생한 횡령 범죄는 처벌할 수 없어, 해당 규정이 악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 사건으로 가족 재산범죄에서 피해자가 사실상 형사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내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으로 확산했다.●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법 개정으로 이어져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올해 말까지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관련 법 개정은 공포·시행만을 남겨두게 됐다.● 친족 범위 따른 처벌 차별 폐지…재산범죄 ‘친고죄’로 일원화기존 형법은 친족의 범위에 따라 재산범죄의 처벌 여부를 달리 규정해 왔다. 부모·자식 등 직계혈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고, 사촌 등 방계혈족 간 범죄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했다.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친족의 원근을 불문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