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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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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칼럼100%

  • 서울대 졸업생이 바다로 간 까닭은?

    “땅에서 못 이룬 꿈, 너른 바다에서 활짝 펼치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오션폴리텍 1차 3·4급 해기사(海技士) 양성과정’을 거친 교육생 93명 전원이 국내외 해운선사 취업에 성공했다. 해기사는 선원으로서 일정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항해사, 기관사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대학 졸업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과정’을 올해 3월 처음 개설해 17일 수료를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해기사는 한국해양대 등 지정 교육기관을 졸업해야 사실상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국토부는 청년실업 극복과 해운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번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교육생들은 부산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6개월 동안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았다. 교육비용은 전액 국비(1인당 290만 원)를 지원받았다. 수료생들은 취업한 선사에서 1년간 승선실습과정을 마치면 연봉 3500만∼4500만 원의 3등 항해사나 기관사로 일하게 된다. 한진에스엠, STX에스엠씨 등 국내 28개 해운선사뿐만 아니라 일본 홍콩 유럽 등 해외 대형 선사 소유의 선박에서도 일하게 된다. 미래에 대한 교육생들의 기대도 크다. 교육생 가운데 52%가 서울대(2명)를 포함해 4년제 대학 졸업자다. 대학 졸업 후 마땅한 일자리를 얻지 못해 고민하거나 직장을 다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다는 곽지훈 씨(31)는 “최소 10년 이상 배를 타면서 선장이 된 뒤 대학 전공인 경제학을 살려 영국 등에서 선박금융, 해운금융을 공부해 전문가가 되고 싶다”며 “배를 탄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도전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10월 3·4급 해기사 2차 과정 100명을 추가 선발하는 등 교육과정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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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테이너 실은 한국 트레일러 中내륙 직행

    10월부터 컨테이너를 실은 우리나라 트레일러가 중국 내륙까지 들어갈 수 있게 돼 화물운송 시간이 지금보다 최대 12시간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6, 7일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열린 ‘한중 물류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중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화물차가 수출입 화물을 실은 채로 카페리 선박을 이용해 바다와 상대국 항만을 거쳐 상대국 내 최종 목적지까지 곧장 운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운송 시스템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화물을 운반할 때 트레일러에서 컨테이너를 분리했다가 상대국 항만에서 다시 싣는 환적 작업을 거쳐야 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인천항과 평택항, 중국 산둥(山東) 성의 웨이하이, 칭다오(靑島) 등 6개 항의 주요 항로에서 관련 서비스가 시작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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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年5.2%… 최고 2억원까지 대출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핵심 항목 중 하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13일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대책의 세부 내용이 하나둘 실시됨에 따라 거래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추석 지나면 실수요자 움직일 것”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만 20세 이상 가구주로,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하고 전용면적 85m²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연리 5.2%(3자녀 이상은 4.7%)의 확정금리로 2억 원까지 빌려준다. 국토부의 세부 지침에 따르면 대상 주택에는 신규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는 원칙적으로 빌릴 수 없지만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이거나 만 35세 미만의 미혼 가구주로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했다면 예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혼예정자도 증빙 서류를 갖추면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받은 뒤 2개월 내에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와 합쳐진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한다. 또 시행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 한편 8·29 대책 중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파는 기존 주택을 살 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확대 △수도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 상향조정 등도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관망하는 분위기이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추석이 지나면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건 까다로워 외면받을 수도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아 외면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1년과 2005년 한시적으로 적용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과거에는 시행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리는 등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이번에는 예전보다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우선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원리금을 갚을 여력이 있는지가 문제로 꼽힌다. 2005년 당시에는 대출자 본인의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면 됐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빌리면 첫 1년간은 이자만 월 86만6667원씩 내고 이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월 138만2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월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재력이 든든한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젊은 가구 외에는 대출받기 힘들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또 현재 시중 은행의 코픽스(COFIX) 연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0.5%포인트 높은 점도 꺼려지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근로자·서민 주택자금대출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일부 있지만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장기안정금리이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시중의 고정 및 변동금리 상품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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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住테크 & 地테크]중소형 실수요자, 청약통장 쓸 때가 왔다

    정부가 ‘8·29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하반기 분양시장, 특히 중소형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생애 최초 주택자금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등 실수요자와 서민의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 그만큼 중소형 아파트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셈이다. 또 내년에는 서울지역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청약을 통해 선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와 함께 청약통장으로 노려볼 만한 올해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분양 예정 단지를 짚어봤다.○ 청약저축은 보금자리·알짜 지구 주목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11월 예정된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서울 구로 항동지구, 하남 감일지구, 광명 시흥지구, 인천 구월지구 등이다. 하지만 정부가 ‘8·29대책’에서 보금자리 사전예약 물량을 분양물량의 8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혀 실제 물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경기 성남시 여수지구 내 분양 단지도 관심이 높다. 10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시 여수지구 B-1블록에 98m² 236채, 111∼112m² 803채 등 총 1039채를 분양할 계획이다. 분당 판교 등 신도시와 인접해 다양한 문화·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교통 접근성도 좋다. 용인시 서천지구에도 LH가 2개 블록(1, 4블록)에 청약저축 대상 물량을 분양한다. 1블록은 98∼111m² 826채, 4블록은 98∼111m² 556채. 서천지구는 경기 수원 영통지구와 화성 동탄1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택지지구로 삼성전자 수원공장과 가까워 수요층이 두꺼운 편이다.○ 9월 하순께 금융규제 완화 효과 가시화될 듯 청약부금과 전용면적 85m²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는 대단지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삼성물산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7구역을 재개발해 2397채 가운데 공급면적 83m² 351채, 146m² 234채를 하반기에 분양할 계획이다. 인근 답십리16구역과 함께 대규모 신흥 주거단지를 이룰 예정이다.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가깝고 역사 내 편의시설과 백화점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GS건설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52-1에 82∼188m² 699채를 11, 12월에 분양한다. 정확한 중소형 물량은 아직 미정. 지하철 9호선 가양역과 양천향교역이 가깝고 일부 동에서는 한강을 볼 수 있다. 대림산업은 경기 의왕시 내손동 628 대우사원주택을 재건축해 2245채 중 82∼224m² 969채를 10월경 분양할 예정이다. 인근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입주를 시작했고 롯데마트 안양농수산물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롯데건설과 한진중공업은 인천 송도국제복합단지 A3블록에 1400채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10월경 분양할 예정이다. 중소형은 105m² 1120채.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과 송도국제학교가 가깝다. 윤지해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9월 중·하순부터는 금융규제 완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하고 민간 공급이 활성화할 가능성도 높다”며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하반기에 나타날 청약시장의 분위기를 지켜보고 의미 있는 변화 조짐이 보인다면 진입 시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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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경영 특집]차곡차곡 벽돌을 쌓는 마음으로 협력사와 신뢰를 쌓는다

    ■ 대우건설, ‘상생경영팀’이 협력사 동반성장 책임대우건설은 올해 3월 8일 서종욱 사장과 각 사업본부 본부장, 외주구매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협력사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4조7000억 원 규모(2009년)를 거래하는 500여 개 협력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으며 전체 협력사 중 신규계약 점유율 40%가 넘는 100여 개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서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외 경기 위축, 인수합병(M&A) 등 대내외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이 건설업계의 선도적 지위와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협력사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대우건설은 1998년 외환위기를 비롯해 여러 차례 힘든 시기를 협력사와 함께 극복해 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력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이 때문에 협력·상생 역량이 건설사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은 대우건설에 새삼스러운 깨우침이 아니다. 대우건설은 2007년 업계 최초로 협력사 지원 및 공정거래 전담부서인 외주기획팀의 명칭을 ‘상생경영팀’으로 바꾸고 상생·협업 시스템을 강화했다. 2009년에는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예방과 상생협력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올해 들어서는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행해 전시성 행사가 아닌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협력사들에 알리고 있다. 대우건설은 또 교육, 경영자문, 자금지원, 기술개발 등 다양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협력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무 및 윤리경영 사이버 교육, 채권·노무관리 교육 등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공동특허 개발 등 기술 지원도 하고 있다. 특히 대우건설 외주구매본부장은 수시로 협력사 본사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업무 개선안을 마련해 상생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사들이 대하기 어려워하는 외주구매본부장이 직접 업체들과 소통하는 것은 기존 관행을 깨는 것으로 대우건설의 상생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대우건설은 협력사와의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켜 올해에는 해외 사업에 동반 진출하는 ‘글로벌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올해를 협력사와 상생, 혁신을 통해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거듭나는 해로 정했다. 그리고 해외수주 목표를 지난해보다 61% 늘어난 45억 달러로 설정하고 해외건설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 사장은 “국내에서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는 협력사는 곧 도태되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협력사가 해외공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면 대우건설도 이들 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나성엽 기자 cpu@donga.com ■ 금호건설, 공종별 협력사 간담회 열어 고충 청취4월 16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금호아시아나 빌딩 1관 금호아트홀에 금호건설 협력사 대표 2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금호건설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과 함께 협력사 대표들을 안심시키고 새로운 도약의 각오를 다진 것. 경영정상화 작업이 시작된 이후 금호건설의 첫 외부행사를 협력사 초청 행사로 잡은 것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생경영’이 실천돼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뒷받침됐다. 올해 들어 금호건설은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원가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원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5월 원가혁신 6대 과제를 지정했고 여기에 협력사와의 공생을 통해 원가 절감을 실현한다는 ‘제안입찰’이 포함됐다. 제안입찰은 원가 절감에 대한 아이디어를 협력사와 공유해 원가 관리의 선순환을 이뤄내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제안입찰 시행 이후 협력사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이미 몇 차례 원가 절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건설은 매년 협력사 초청행사를 연 데 이어 올해부터는 공종별 협력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매달 외주 및 자재부문의 협력사 대표를 초청해 협력사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고 실제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 현재 금호건설은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적극 반영했고 다른 건의사항도 실행 여부를 관계 팀과 검토하고 있다. 또 협력사와 상생경영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협력사를 ‘하도급업체’라 하지 않고 ‘계약파트너’라 부르고 있다. 작은 부분 하나에서부터 협력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금호건설은 2006년 이후 협력사의 현금흐름 개선, 계약시간 단축, 계약이행증권, 하자이행증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자보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꾸준히 협력사의 교육을 지원하고 현장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사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금호건설의 자랑인 사회공헌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2004년 아름다운 자원봉사단을 발족하고 연간 1000회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펼쳐 온 대표적인 사회공헌기업으로 꼽힌다. 특히 다양한 주제를 정해 펼치는 캠페인성 봉사활동과 예술지원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지난달에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개인주택과 공중화장실, 옹벽, 마을경로당, 연탄창고 등을 대상으로 벽화 그리기 작업을 진행해 낙후된 지역공간을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 벽화거리 조성사업을 벌였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밖에도 베트남 등 해외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과 장학사업 지원을 전개하는 등 나눔과 상생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현대건설, 6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펀드’ 조성현대건설은 7월 출연금 200억 원과 은행 출연금 400억 원(외환, 우리은행에서 각 200억원)으로 6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협력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협약을 맺은 외환, 우리은행에 100억 원씩 총 200억 원을 예치하고 두 은행은 이 자금을 기초로 상생펀드를 만들어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협력사에 자금을 대출하는 형식이다. 이 자금을 빌려 쓰는 업체는 현대건설이 추천한 680여 개로 대부분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업체는 현대건설 등의 자금 지원으로 경영난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펀드는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중금리보다 최대 1% 낮은 저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담보가 없어 돈을 구하지 못한 협력사들은 원활한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현대건설 측의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상생펀드를 통한 협력사 자금지원 외에 ‘협력사와의 상생’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다양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7월에 현대건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하나로 신용보증기금에 1억 원을 특별출연했다. 이번 출연은 신용보증 지원 대상을 협력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넓힌 게 특징이다. 또 자금 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출연금의 용도를 신보에 전적으로 위임해 “대기업 출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 밖에 협력사에 대해 대금지급기일을 최근 매달 20일에서 13일로 7일 단축했으며 현금지급 비율을 지난해 말 기준 50.6%에서 올해에는 57%로 확대했다. 또 단기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수 협력사에는 연 2회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무이자로 직접 빌려주기도 한다. 4월부터는 해외진출 희망 600여 개 협력사 임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희망 협력사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현대건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동의 국제관계, 글로벌 비즈니스 협상 등 해당 국가에 대한 배경 지식은 물론 현지 인력 및 구매 관련 사항 등 현대건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공유해 협력사들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은 “시공능력이 뛰어난 건설사가 높은 가격에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협력사가 없으면 공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며 “협력사와의 관계를 ‘갑과 을’이 아닌 ‘현대건설 가족’으로 보고 함께 손잡고 부동산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사장은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시공능력 평가 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협력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협력사와의 상생경영이 대한민국 전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대건설이 적극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나성엽 기자 cpu@donga.com}

    •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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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협회 ‘감정원 공단화’ 수용

    한국감정원의 공단화에 강하게 반대해 온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 김원보 한국감정평가협회장은 3일 “지난달 31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감정원 공단화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결과 56.7%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업계의 심각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찬성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공정한 감정평가의 필요성과 감정평가업계의 부조리 근절을 내세워 한국감정원의 공단화를 추진해왔지만 감정평가업계에서는 “민간의 영역을 빼앗아 공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업계에서는 협회가 국토부에 백기를 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법인 서열화와 평가수수료 기준 폐지 등을 통해 정부에 맞서는 업계를 압박해왔다. 또 선심성 과다 평가, 부실 평가, 금품수수 등 업계 부조리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국토부는 3일 형사처벌을 받고도 감정평가 업무를 계속하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일에 관계한 감정평가사와 법인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협회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업계 일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 공단화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업계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지 말고 감정평가사의 자존심을 파괴하는 행정행위를 재고하라”며 “감정원 공단화는 전문기관의 공식 용역작업과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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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9 부동산 대책]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까

    정부가 발표한 ‘8·2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현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대부분 내놨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시적이지만 사실상 폐지하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이 나오면서 정부가 침체된 주택 시장에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주택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거래 불씨 살아날까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논란이 있던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했고 2006년 중단했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해 저렴한 급매물을 노리는 실수요층이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집값 추가급락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심리를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DTI 폐지가 꽁꽁 얼어붙어 있던 주택 구매심리에 어느 정도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일단 DTI에 손을 댔다는 것은 주택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조치를 2년 더 연장한 것도 수도권 주택가격의 급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은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가 연장되면서 연말까지 세금 감면을 노리고 급매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게 돼 주택시장에 다소 여유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데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 대규모 입주물량과 금리인상 부담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본부장은 “은행권의 자체 대출 조건 심사가 까다롭고 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을 무리하게 확대시킬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실제 대출 규제 완화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시행시기가 내년 3월까지로 짧게 한정돼 실수요자들의 의사 결정이 촉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가계 부채 키우지 않을까 DTI 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가계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4∼6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 418조9000억 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73조2000억 원으로 65.2%를 차지해 사상 최대의 비중을 보였다. 금융당국이 DTI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온 이유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이 DTI 폐지 혜택을 보기 위해 무리하게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다. 연소득이 5000만 원 수준인 중산층을 기준으로 한다면 6억 원 주택을 살 경우 DTI 폐지 효과가 1000만 원에 불과하지만 8억 원 주택은 1억1000만 원, 9억 원 주택은 1억60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집값이 비쌀수록 이번 대책의 효과가 커진다. 특히 DTI 폐지가 한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자’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이 생겨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면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나빠질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의 포인트인 서민이 문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DTI가 40%를 상회하는 가구의 비율이 부채보유가구의 31%로 고소득층의 7%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DTI 규제 폐지가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가계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은행은 DTI 심사 기준을 철저하게 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대책 부족은 우려 수도권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현재 중대형 미분양은 수도권 전체 미분양의 7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대책이 서민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중대형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은 미흡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도 “최근 늘고 있는 수도권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을 투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거론되지 않았고 보금자리주택의 경우도 사전 예약을 조절하기로 했지만 공급물량에는 변동이 없어 민간건설사들의 위축 및 미분양 적체 현상이 지속될 수 있는 것도 부담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보다는 임대주택 공급, 토지공급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분양물량 공급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금 압박 건설사 한숨 돌릴 듯 이번 대책은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이 주된 내용이지만 건설사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설사들의 자구 노력을 적극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세제 완화 및 미분양주택 매입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건설사 회사채나 대출채권을 기초로 총 3조 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과 대출담보부증권(CLO)을 발행해 자금 조달을 돕기로 했다. P-CBO와 CLO는 올해 하반기부터 1차로 5000억 원 규모를 발행하고 수요를 봐가며 추가 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사가 보유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 대상도 올해 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까지로 확대했다. 한 건설업계 임원은 “이 같은 조치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 건설사들이 숨통을 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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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9 부동산 대책]Q&A로 본 주택거래 활성화 - 주거안정 지원 대책

    《정부가 29일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꽉 막힌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금융·세제·주택 공급 등 전 분야의 대책을 망라했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사실상 한시적으로 폐지했고, 양도세 중과완화 조치를 연장했으며,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도 조절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보다 규제완화의 폭이 커지면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을 일문일답(Q&A)으로 소개한다.》 [1] 실수요자는 누구… 대출 얼마나 느나1주택자까지만 대상… LTV는 현행대로Q. 실수요자에 대해선 DTI를 완화한다는데 실수요자는 누구인가. A.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민과 중산층 가운데 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거래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대책의 대상인 주택 실수요자는 집을 장만하려는 무주택자나 새로 주택을 구입해 이사를 하려는 1가구 1주택자다. 하지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주택이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집을 구입할 경우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라고 해도 DTI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Q. DTI가 완화되면 대출한도는 얼마나 늘어나나. A.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는 소득에 따라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이 제한되는 DTI 규제를 내년 3월까지 적용받지 않는다. 현행 DTI는 서울 강남 3구 40%, 서울 나머지 지역 50%, 경기·인천 지역 60%로 차등 적용돼 왔다. 그렇다고 주택 구입 자금 전액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격의 절반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소득이 5000만 원인 가구가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지역의 7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20년 만기 연 6% 금리를 기준으로 최대 2억90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격의 절반인 3억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는 새집을 사고 나서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위반 때는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어야 한다. [2] 서민층 생애 첫 주택구입하면가구당 최대 2억원 年5.2% 저리융자Q.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파는 기존주택을 살 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확대됐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도 자금을 지원해준다는데…. A. 4월 내놓았던 ‘4·23 거래 활성화 대책’에서는 신규주택 입주일이 지난 사람의 기존주택을 살 때만 국민주택기금에서 최대 2억 원을 만기 20년의 연 5.2% 금리로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신규주택에 6개월 내에 입주할 입주 예정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사는 사람도 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85m²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6억 원 이하의 금액 제한이 폐지됐고 가구 소득 기준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또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85m²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도 연 5.2% 금리로 2억 원 한도의 국민주택기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Q. 무주택자나 1주택자임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실수요자가 파는 기존주택을 사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대출 신청을 받은 은행이 국토해양부에 의뢰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확인한다. 신규분양주택에 입주가 예정돼 있는 사람의 주택을 살 경우에는 은행이 주택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분양계획서나 입주안내문을 받아 확인한다. 연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표, 소득 금액 증명원 등 연간 소득 확인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3] 전세자금 지원도 늘어나나저소득층 대출 700만원 늘려 5600만원Q.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 A.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주택기금의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한다. 전셋값이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4900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올리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전용면적 60m² 이하,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여야 한다. 또 전세자금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가산금리를 현재 0.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낮출 계획이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도 확대한다. 현재는 전세금의 70%와 연간인정소득의 1∼2.5배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세금의 80%와 연간인정소득의 1.5∼3배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4] 집이 2채인데 양도세는양도세 중과 않고 2년간 6∼35% 적용Q.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를 2년 연장한 이유는…. A.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50∼60% 세율로 중과하는 대신 기본세율(6∼35%)로 과세하는 제도다. 애초 올해 12월 31일로 끝낼 예정이었지만 이번 대책에서 2년 연장했다. 양도세를 중과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Q. 모든 주택의 취득·등록세가 일률적으로 50% 감면되나. A. 아니다. 현재 모든 주택에 대해 각각 2%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1%로 깎아주고 있는데, 이 제도의 폐지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중 구체적인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 주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택이 나올 수 있다. [5] 보금자리 주택 입주 늦어지나사전예약 물량 축소… 입주시기와 무관Q. 보금자리주택의 공급계획이 일부 조정된다는데 입주시기가 늦춰지는 것인가. A. 아니다. 전체 주택시장과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일 뿐 공급계획물량(2012년까지 수도권 60만 채, 지방 14만 채)과 본청약 시기는 바뀌지 않는다. 다만 현재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예정된 3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은 당초 분양분의 80%에서 50% 이하로 축소하고 4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과 시기는 추후 조정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조정하고 85m² 이하 주택의 건설도 허용할 방침이다. Q. 8·29 부동산 대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A. 모든 대책은 9월이나 10월부터 시행된다. DTI 완화와 주택기금을 통한 실수요자 자금 지원은 은행들의 준비가 끝나는 9월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세자금 지원 확대는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개정이 필요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8·29 부동산 대책은 봄 이사철이 끝나는 내년 3월 말 만료된다. 따라서 주택 구입 희망자들은 3월 말까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야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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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 에너지]깨끗한 환경 건강한 생활… 아파트가 그린 라이프의 현장

    친환경+저에너지=탄소저감 디자인현대건설은 탄소 절감을 위해 태양광발전, 소형 풍력발전, 지열 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시스템을 잇달아 힐스테이트 아파트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반포힐스테이트 아파트 옥상에 일조시간과 일조량 등을 검토한 뒤 최적의 발전이 가능한 위치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각 가구에 공급되며 입주민들은 가구당 약 7만8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있다. 반포 힐스테이트에 적용되는 태양광 모듈은 설치비 부담이 없고 기존 발전 패널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며 유지보수비가 적게 드는 장점도 있다는 게 현대건설 측 설명이다. 또 단지 주변에는 소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가로등이나 수목 조명등을 밝히며 지열을 이용해서는 관리사무소와 주민 공동시설 등의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단지 내 놀이시설에도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한 각종 놀이기구를 선보여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친환경,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또 태양광을 이용한 ‘온라인 뮤직 퍼걸러’를 개발해 힐스테이트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정자 형태의 단지 내 쉼터인 퍼걸러는 기존에는 벤치 기능만 했으나 태양광 온라인 뮤직 퍼걸러는 해가 진 뒤 사람이 접근할 경우 센서가 작동해 조명이 켜지고 단지 내 인트라넷이나 인터넷으로 연결된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오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때 필요한 전력은 낮에 저장한 태양에너지를 사용한다.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사로서는 처음으로 ‘친환경’과 ‘저에너지’를 결합한 ‘탄소 저감’ 디자인도 아파트에 도입하고 있다. ‘탄소 저감’ 디자인은 건축과 단지조경 전반에 걸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제품 설계부터 생산, 관리까지 친환경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태양광발전으로 화석연료량을 줄이는 한편 지하주차장에는 천창을 통해 빛을 통과시켜 전등 수를 줄인다. 또 벽체에는 고효율 단열재와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하고, 절수형 변기, 부엌 쓰레기 건조대, 실별 온도조절 장치 등을 적용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는 것이다. 빗물 집수·정화 기능을 이용한 생태 연못과 옥상, 옹벽 녹화를 통해서는 불필요한 열의 유입을 줄이고 필요한 열의 손실을 막아준다. 현대건설 김중겸 사장은 “앞으로 한국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편입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며 “현대건설은 국내 1위 건설업체로서 책임을 다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아파트뿐 아니라 모든 건설현장에서 탄소 저감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나성엽 기자 cpu@donga.com 에너지절감은 물론 소음도 없앤 아파트를GS건설은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기술연구소를 통해 미래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단지인 ‘스리제로하우스(에너지 제로, 대기오염 제로, 소음 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는 물론이고 실내 유해물질과 소음을 없앤 쾌적한 주택의 개념이다. 우선 아파트 내 사용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최적화 기술, 폐열 회수 등의 에너지 절약설비 기술, 그리고 스마트그리드개념을 도입한 통합에너지 제어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또 바이러스, 곰팡이를 찾아내는 오염감지 센서 기술, 미생물과 습도 조절이 가능한 친환경 건축자재 기술, 환기시스템을 연계한 스마트 공기 정화시스템 기술 등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소음 제거를 위해서는 도로 교통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동소음제어 기술과 옆집으로부터 소음 전달을 막는 차음제어 기술, 단지 내의 음(音)풍경을 설계하는 사운드 스케이프 조성 기술을 연구 중이다. GS건설은 연구개발과 더불어 각종 기술 및 시스템을 실제 아파트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서교자이 웨스트밸리’에는 도시가스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의 폐열을 이용해 온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전기요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6월 말 입주를 시작한 인천 서구 ‘청라자이’에는 지열 시스템을 적용했다. 연중 내내 일정하게 15도를 유지하는 땅의 온도를 이용해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으로 냉난방비와 소모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또 중앙광장에는 주간에 태양광으로 축전해 야간에 조명으로 사용하는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 광진구의 ‘광장자이’에는 업계 최초로 태양열 족욕장 ‘자이 솔라 헬스 시스템’이 운영 중이다.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 집열기에서 축적된 열을 급탕으로 바꿔 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입주민들의 건강도 챙기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이 밖에도 GS건설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등 새 집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마감자재를 사용하고 깨끗한 실내공기 공급을 위한 환기시스템 개발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또 주방에서 나오는 각종 음식물 찌꺼기를 미생물로 발효시켜 악취나 유해물질이 없는 부양물로 걸러주는 ‘음식물쓰레기분해기’를 설치해 주부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GS건설 주택기술담당 원종일 상무는 “공용시설에 적용하는 에너지 절약형 요소 기술 뿐만 아니라 세대 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한 연구개발에도 힘써 입주민들에게 경제적 효과를 주고 나아가 친환경 주거문화를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태양광·빗물재활용… 아파트가 발전소!대림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 패러다임 속에서 건설상품의 핵심가치는 기술이 아니라 절약이라고 보고 있다. 녹색기술과 녹색문화가 결합돼야 한다는 것.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상생활 속의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건설사의 역할이라는 철학이다. 대림산업은 생활습관 속에서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의 쌍방향 에너지관리 시스템(EMS)과 그린 사이트를 통해서 녹색 생활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자체의 성능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설계에서부터 자재, 기술개발까지 다양한 녹색기술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이미 2005년 국내 최초로 기존 아파트 대비 냉난방 비용이 20∼30%밖에 들지 않는 기술을 개발했다. 2008년에 분양한 울산 유곡 e편한세상에 이 기술을 처음 도입했으며 지난해에는 신당e편한세상에 40% 절감형 주택을 공급했다. 올해 4월에는 “수원 광교 e편한세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짓는 모든 아파트는 에너지를 50%까지 절감하는 ‘스마트 에코 e편한세상’ 모델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스마트 에코 e편한세상은 저에너지 주택에는 총 28가지의 ‘녹색 기술’이 적용된다. 이 가운데 에너지 절감의 7가지 핵심 기술은 자체 연구개발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주택 내부에는 냉난방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존 스티로폼보다 단열 성능이 15% 정도 우수한 신소재 단열재를 적용한다. 건축물에서 단열이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전체 열에너지 가운데 약 30%가 손실되는 창호를 대폭 개선했다. 삼중유리에 은(銀) 코팅을 더해 열 손실을 차단할 수 있는 양면 ‘로이’ 삼중 유리 거실 창호를 적용했다. 침실 창호에는 로이 코팅을 적용한 복층 유리 이중 시스템 창호를 적용했고 현관문, 발코니, 출입문 등 주택 내부에 설치되는 문의 단열 성능도 법적 기준 대비 최고 2배까지 끌어 올렸다. 지하주차장에는 자동적으로 조도 조절이 가능한 발광다이오드(LED) 자동 조명 제어 시스템을 적용해 소모 전력량을 최고 5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에너지를 자동적으로 제어해 고객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는 지능형 친환경 시스템도 적용했다. 입주 고객들은 주택 내부에 설치된 월 패드를 통해 에너지 최적소비량, 단지 내 동일 평형대와 비교한 수치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스템, 빗물 재활용, 지열 냉난방 시스템 등 자연을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체계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구현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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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요자 DTI 5~10%P 상향검토… 부동산대책 29일 발표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수준에 따른 대출한도) 완화를 놓고 난항을 거듭해온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29일 발표된다. 이번 대책에는 실수요자를 위해 예외적으로 DTI를 5∼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당정협의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29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당초 7월 말로 예정됐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를 한 차례 연기한 정부는 그동안 주택 실수요자에게 DTI 적용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갖고 견해차를 좁혀왔다. 정부 관계자는 “DTI 규제 완화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부동산 거래를 살리기 위한 심리적 효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DTI 비율을 올려준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 완화해 주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는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와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는 예외적으로 DTI 상한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DTI는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40%, 서울(강남 3구 제외) 50%, 경기·인천 지역 60% 한도로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에는 또 연말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연장해주고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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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특집]환상의 섬 제주, 그림같은 내 집

    천혜의 자연환경과 글로벌 교육환경 등으로 세계적 관광휴양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제주 서귀포 중심상업지구에서 단독 소유형 고급 오피스텔 ‘오션팰리스’가 등기 분양되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59.4∼132m² 257실 규모로 분양가는 3.3m²당 700만∼900만 원대이며 2012년 9월 완공 예정이다. 세계 16개국의 관광지, 호텔 등을 6년여 간 벤치마킹해 만들어진 이 오피스텔은 일반 리조트처럼 회원제가 아닌 단독 소유라는 것이 특징. 기업 업무, 개인용 별장, 임대사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해수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커피숍, 대형 음식점 등 호텔급 부대시설과 회의실 등을 갖춰 기업 고객들의 문의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호재도 많다. 주변에 첨단과학기술단지(2010년 완공 예정), 신화·역사공원(2014년 완공 예정), 영어교육도시(2011년 3개 학교, 2015년 9개 학교 개교), 휴양형 주거단지(2015년 완공 예정), 헬스케어타운(2015년 완공 예정), 서귀포관광미항(2013년 완공 예정) 등 6대 프로젝트로 인해 경쟁력과 투자가치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이 가운데 특히 제주 서귀포 영어교육도시가 눈길을 끈다. 약 380만 m²(약 115만 평)에 초등학교 7개, 중학교 4개, 국제고교 1개 등 학생 9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2개교의 영어전용학교가 세워질 예정이다. 최근에는 150년 전통의 영국명문 사립학교 ‘NLCS(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캐다나 명문 여학교 ‘브랭섬 홀(Branksome Hall)’ 등 해외 명문 학교들이 인근에 캠퍼스 설립을 확정하고 착공식을 가졌다. 굳이 유학을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최고의 해외 명문학교를 경험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환상의 섬으로 불리는 제주도 내에서도 최적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것도 장점. 침실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한다. 스쿠버다이빙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된 문섬과 아름다운 바닷가 산책길 새섬(섶섬), 천지연폭포 및 서귀포미항 등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고 올레길도 가깝다. 한국풍, 일본풍, 유럽풍 등 3색 인테리어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특징. 한국풍 오피스텔은 대청마루와 사방탁자를 배치해 한옥의 아름다움을 살렸다. 한옥에서 보여주는 공간의 확장, 즉 풍경을 담는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소품 하나까지 신경을 썼다. 회사 관계자는 “외향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적인 성숙함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 중심적인 디자인으로 거주자에게 편안함을 선사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풍 오피스텔은 다실과 다다미를 배치해 실제로 일본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구성했다. 바쁜 일상생활과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한 느낌을 살려 자연의 생명력과 휴식의 평안을 줄 수 있는 순박한 공간으로 디자인했다. 유럽형 오피스텔은 바와 북구형 가구를 기반으로 디자인했다.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특징이다. 자연과의 조화를 꿈꾸고, 북유럽의 실용성과 유쾌함을 담은 정통 유럽풍 인테리어로 젊은 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분양가는 한국풍, 일본풍, 유럽풍이 18평형 기준으로 각각 1억5000만 원, 1억4000만 원, 1억7000만 원 선. 회사 관계자는 “자녀교육과 투자, 휴양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학업과 업무로 지친 일상의 피로를 한 번에 풀 수 있어 학부모뿐 아니라 직장인들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남구 역삼역 8번 출구에서 테헤란로 방향에 있다. 02-558-1648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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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안 50km 먼바다서도 휴대전화 터진다

    앞으로는 전국 연안에서 최대 50km 떨어진 바다에서도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등대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 U+(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안 10∼20km 이내에서만 휴대전화를 쓸 수 있어 연안여객선 이용객, 어민, 해양레저 활동가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 체결로 2013년까지 전국 연안의 섬에 있는 유·무인 등대 49개에 중계기를 추가 설치하면 휴대전화 이용 가능 거리가 연안에서 30∼50km까지 확대된다. 이동통신 3사는 등대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중계기 설치를 위한 철탑을 세우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상용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무인도의 등대에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력 시스템을 보강해 전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연안해역에 휴대전화 통신망이 구축되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연안여객선 이용객 1034만 명, 상선 및 연근해 어선 9만2700여 척, 낚시어선 4450척, 스쿠버다이버 30만 명 등이 해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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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km 밖 바다에서도 통화 가능

    앞으로는 전국 연안에서 최대 50km 떨어진 바다에서도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등대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 U+(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와 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안 10∼20km 이내에서만 휴대전화를 쓸 수 있어 연안여객선 이용객, 어민, 해양레저 활동가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 체결로 2013년까지 전국 연안의 섬에 있는 49개 유·무인 등대에 중계기를 추가 설치하면 휴대전화 이용 가능거리가 연안에서 30~50km까지 확대된다. 이동통신 3사는 등대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중계기 설치를 위한 철탑을 세우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상용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무인도의 등대에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력시스템을 보강해 전력을 지원키로 했다. 전국 연안해역에 휴대전화 통신망이 구축되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연안여객선 이용객 1034만 명, 상선 및 연근해 어선 9만2700여척, 낚시어선 4450척, 스쿠버 다이버 약 30만 명 등이 해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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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알짜 사옥-용지 매각 지지부진

    세종시나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수도권 ‘알짜 지역’의 사옥이나 용지가 대거 매물로 나와 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대부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은 107개 기관의 124개 사옥 및 용지 1027만 m²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매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18곳, 내년 26곳, 2012년 25곳을 팔고 나머지는 공원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자체에 팔거나 도시공간의 계획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사옥이나 용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좋은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매각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지금까지 팔린 땅은 41개 국가 소속기관 용지 중 작년에 매각한 국립농업과학원(경기 수원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서울 영등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경기 고양시)에다 올해 들어 팔린 전파연구소(서울 용산 및 경기 안양시), 품질관리단(경기 용인시 2건) 등 7건, 12만 m²에 불과하다. 매물로 내놓은 우정사업정보센터(서울 광진), LH(경기 성남시 분당), 농업연수원(경기 수원시) 등은 국토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공매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매각공고를 하고 로드쇼까지 열었지만 건설업체나 기업체, 기관투자가 등의 문의가 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종전 사옥을 무조건 매각할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등을 거쳐 사무실 등으로 빌려줘 임대료 수익 등을 얻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매각대상 가운데 4개 용지는 매각을 마쳤고 일반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9개 용지 중 6개는 입찰공고 중이며 나머지는 올해 하반기 매각할 계획으로 협의 중”이라며 “시장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차질 없이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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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 “침체? 난 그런거 몰라”

    “30년 된 낡은 아파트가 완전히 딴 집으로 바뀌었어요. 새로 분양받은 느낌입니다.” 20일 찾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쌍용 예가 클래식’ 아파트. 30년 된 옛 평화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새롭게 태어난 이 아파트에서 과거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외형은 물론이고 주변 조경, 실내 디자인까지 싹 바뀌었다. 아파트를 헐지 않고도 지하주차장이 없던 12층 아파트에서 지하 2층 주차장을 갖춘 13층 아파트가 됐다. 집 크기는 각각 14∼26m²(약 4∼7평)씩 늘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져 재건축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아파트 리모델링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내부 마감재만 바꾸던 수준이던 기술력이 신축 못잖게 발전한 것이 한몫했다. 이에 따라 오래된 수도권 아파트들이 잇달아 리모델링 추진에 나서고 있다.○ 기술력 진화, 리모델링 다시 본다 평화아파트 리모델링 이후 주차공간은 기존의 58대에서 285대로 늘었다.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다 자연 채광 시설도 설치했다. 기존의 지상 주차장 공간은 잔디 쉼터, 모험놀이터, 수경 공간 등으로 바뀌었다. 각 동 1층을 필로티(아파트 1층부에 가구를 배치하지 않고 기둥만으로 건물을 떠받쳐 개방감을 높인 구조)로 띄운 공간과 지하 1층에는 로비 라운지, 가구별 라커 등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섰다. 리모델링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안전성도 보완했다. 콘크리트 기둥에 특수철판으로 보강해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위로 한 개 층을 수직 증축(층수를 올려 짓는 것)했다. 벽체에는 댐퍼(진동 흡수장치)를 매립해 리히터 규모 6.5∼7의 지진도 견딜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하고도 공사 기간은 24개월로 여타 재건축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빨랐다. 건설업계에서는 국내 업체의 리모델링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자평한다. 증축 부분의 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기존 건물의 강도를 보강하는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돼 수직 증축, 지하주차장 시공 등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양영규 쌍용건설 리모델링사업부장은 “3, 4개 층 정도 수직 증축만 허용된다면 2베이 평면을 3베이로 만드는 등 최신 아파트와 차이가 없는 리모델링 아파트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노후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도 속도가 붙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입주가 시작된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만 30여 개 단지, 3만5000여 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적 지원 필요 하지만 여전히 리모델링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안전성을 이유로 수직 증축이 허용되지 않아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1층을 필로티 구조로 변경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1개 층의 수직 증축이 허용된다. 가구 수가 늘지 않아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어 주민들이 모든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 전체 조합원 8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국토해양부는 다음 달 3일 공청회를 열어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가구 수 10% 증가 허용 △수직 증축 허용 △전용 85m² 이하 60%까지 증축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리모델링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안전성 문제를 들어 ‘가구 수 10% 증가’와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데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박사는 “서유럽에서는 리모델링이 전체 건설시장의 50%를 상회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며 “건축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조경을 재활용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가장 부합하는 리모델링이 자리 잡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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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파격적 투자해법 제시… 용산개발 새국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삼성물산이 손을 뗄 경우 이 지구 내에 들어설 4조5000억 원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을 선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또 삼성물산이 이 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AMC) 지분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 정관 변경을 통해 강제 퇴출할 수 있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본보 20일자 A1·12면 참조김흥성 코레일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물산이 AMC에서 빠지고 지난달 롯데관광개발 등 3개 출자사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건설투자자의 9500억 원 지급보증, 출자사들의 3000억 원 증자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4조5000억 원 상당의 랜드마크 빌딩을 선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기업인 만큼 정부와도 상의하겠지만 이럴 경우 2012년까지 필요한 자금(8조800억 원 상당) 조달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레일이 투자 해법을 제시함에 따라 용산 개발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계획대로 될 경우 사업의 걸림돌이 돼 왔던 자금 조달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에 따르면 내년에 빌딩을 선매입할 경우 빌딩 계약금과 담보대출 등을 시행사 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돼 2012년까지 필요한 자금 8조800억 원의 절반가량을 해결할 수 있다. 드림허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용산역세권개발㈜에서 이사회를 열고 △삼성물산의 AMC 지분(45.1%) 양도 요청과 AMC 사업구조 개편 △PFV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 △외부 건설사 영입을 통한 자금 조달 방안 △코레일에 대한 반환채권 발행 등의 안건을 상정한 후 이를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안건의 핵심은 AMC 계약 해지를 위한 PFV 정관 개정을 목적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 현재 PFV 정관에 따르면 AMC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재직이사 5분의 4(10명 중 8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삼성물산 측이 10명 중 3명이 이사 자리를 차지하는 등 이사회 구조상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이날 결의요건을 3분의 2(10명 중 7명)로 낮추기로 했다. 이사 10명 중 각각 3명이 코레일과 삼성그룹 소속이고 나머지 4명은 KB자산운용, 푸르덴셜부동산투자, 롯데관광개발, 미래에셋맵스 등 투자사의 주주들이다. 이사회는 삼성물산 측에 경영권 양도를 요구하기로 하고 삼성 측이 거부할 경우 예정대로 다음 달 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의사정족수 5분의 4를 3분의 2로 바꾸게 된다. 주주총회에서는 코레일 및 재무적, 전략적 투자자 지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주주총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단순 시공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같은 의견을 제시해 온 건설투자자 등과 협의해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라며 “삼성이 AMC에서 빠지게 될 경우 출자 지분 6.4%를 유지한 채 사업에 계속 참여할지, 지분을 털고 사업에서 빠져나갈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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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 업무 감정원 이관놓고 시끌

    정부가 20년 넘게 민간에 위탁해 온 일부 업무를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에 이관하려고 하자 감정평가업계가 들끓고 있다. 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민간의 영역을 빼앗아 공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해왔던 표준지가·표준주택 감정평가의 부대업무 5가지를 감정원으로 이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가운데 △감정평가업자의 지도 △토지 등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 3가지 업무를 감정원으로 옮기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감정평가업무의 상당 부분을 감정원에서 맡게 돼 민간 감정평가사들의 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업계에서는 민간위탁 업무를 다시 공공기관이 가져가려는 것은 공기업 선진화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영화의 필요성이 거론되던 감정원을 공단화하려는 국토부의 사전작업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감정평가협회는 19일 ‘한국감정원 공단화 및 특혜조치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 겸 보고대회’를 열었고 18일에는 5개 일간지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김원보 감정평가협회장은 “감정평가업무는 전적으로 민간 전문가집단의 영역이므로 공기업이든 공단이든 공적기구가 수행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감정원의 기능 중 감정평가업무를 축소 및 폐지하고 감정평가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민간 감정평가법인과 다를 바 없이 감정평가업무를 하고 있는 감정원에 관리·감독권을 주려는 것은 마치 축구선수가 경기를 하면서 심판까지 겸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더 많은 부분을 공공평가의 영역이라며 가져가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감정의 객관성, 징계 비율, 소속 감정평가사의 평균경력 등을 따져 봐도 감정원이 민간에 비해 미흡하다”며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도 이를 관리하는 공단을 만든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반발에 국토부는 난감해하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인 협회가 타당성 조사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부실 평가, 과다 보상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감정원의 기능을 개편해 감정평가 분야의 공적기능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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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14곳 세종시 이전 확정… 157곳 중 154곳 승인절차 완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4개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 옮겨가는 공공기관 157개(통폐합 등 직제개편에 따라 현재는 148개) 가운데 3개만 남겨두고 이전계획이 확정돼 공공기관 재배치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KDI 등 세종시로 이전하는 14개 공공기관과 근로복지공단 등 혁신도시로 옮기는 2개 기관의 이전계획이 최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시로 옮겨 갈 기관들은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 불확실한 상황으로 승인이 미뤄졌으나 세종시 원안 추진이 확정되면서 이전계획이 승인됐다. 당초 승인 대상은 15개였으나 공공기술연구회가 없어지면서 14개로 확정됐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모두 16개로 국토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은 앞서 이전계획이 확정됐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다. 혁신도시로 옮겨가는 근로복지공단(울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울산)의 이전계획도 확정됐다. 국토부는 2012년 말까지 해당 기관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아직 승인되지 않은 교육과학기술연수원(대구) 중앙공무원교육원(충북) 한국정보문화진흥원(제주)도 조만간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하지만 이전계획이 승인됐더라도 기관 통폐합으로 본사가 어디로 이전할지 불투명한 곳이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전력과의 재통합 문제로 혼선을 빚었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는 예정대로 경북 경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전은 아직도 미지수다. 당초 옛 한국토지공사는 전북 전주시, 옛 대한주택공사는 경남 진주시로 이전하기로 돼 있었다. 식물검역원 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농수산식품검역검사청’(가칭) 설립을 추진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검역검사청을 경북 김천시에 두려고 했지만 당초 수산물품질검사원이 이전하기로 돼 있던 부산의 반발에 고심하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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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땅값 상승세 16개월만에 ‘스톱’

    지난해 4월 이후 계속 올랐던 전국 땅값의 상승세가 멈췄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토지 거래도 위축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가 주택에서 토지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땅값은 전달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지가상승률은 2월 0.23%, 4월 0.14%, 6월 0.05%로 계속 낮아지다 결국 오름세를 마감했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해 4월 이후 16개월 만에 땅값이 떨어졌다. 6월에 이미 하락세(―0.03%)로 돌아섰던 서울은 지난달에도 ―0.07%로 하락폭을 키웠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1% 떨어졌다. 수도권 땅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올해 들어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 집값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강남구(―0.11%)가 4개월 연속 땅값이 떨어졌고 서초구(―0.12%) 강동구(―0.09%) 송파구(―0.08%) 양천구(―0.05%) 등도 하락했다. 경기에서는 과천(―0.11%) 고양(―0.05%), 성남 분당구와 안양 동안구(이상 ―0.04%) 등이 약세를 보였다. 반면 지방은 0.06% 상승했다. 특히 대구 달성, 전남 신안, 광양, 부산 기장 등이 각종 개발 호재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다. 한편 지난달 토지거래량은 총 17만1250필지, 1억6892만3000m²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필지로는 22.8%, 면적 기준으로는 18.2% 각각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간의 7월 평균 거래량(22만 필지)보다 22% 낮은 수준이다. 필지 기준으로 서울은 52.2%로 절반 넘게 줄었고 인천(―32.1%) 경기(―25.6%) 등에서도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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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PD수첩 주장 ‘4대강 비밀팀’ 없었다”

    MBC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기각 당했던 국토해양부가 19일 법원의 가처분신청 심리 내용을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MBC가 방영을 예고하며 요약 내용을 보도자료와 홈페이지로 알려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켰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방송하지 말라고 가처분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던 것”이라고 경위를 밝혔다. MBC는 정부 안에 4대강 비밀팀이 있으며 당초 기본구상에 없던 ‘수심 6m’가 청와대의 개입으로 포함됐다는 내용의 방송예정 보도자료를 16일 냈었다. 17일 구두로 진행된 심리에서 국토부 측은 “정부 안에 비밀팀은 없었으며 2008년 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업보고를 위해 두 달 동안 임시 태스크포스(TF)를 한시적으로 운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D수첩 측은 “보도자료에 비밀팀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실제 방송 내용에는 이 문구가 들어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4대강 수심을 6m 이상으로 하라는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 국토부는 “TF에 청와대 행정관이 한두 차례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심을 포함한 기술적인 사항은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영포회 출신 청와대 관계자로 인해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 이에 대해 PD수첩 측은 영포회라는 부분은 빠져 있다고 진술했다. 국토부는 “4대강 전체 사업구간이 수심 6m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수심 6m 이상인 구간은 4대강 전체 구간(1362.8km)의 26.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PD수첩 측은 구체적인 수치는 방송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전체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자료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낙동강이어서 낙동강을 기준으로 수심 6m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D수첩이 방영되면 이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미리 공표한 것에 대해선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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