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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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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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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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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무기 소형-경량화 성공한 듯”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핵무기(핵탄두)의 소형·경량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경량화에 관해 진전된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 2009년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정확한 증거가 없어 추정 중”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군 당국자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군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해 왔다. 또 김 장관은 북한이 평북 철산군 동창리에 건설 중인 새 장거리미사일 기지가 완공 단계이며 기존 함북 무수단리 기지보다 규모가 크고 정교하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보도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경우 그 움직임을 다 파악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안보고에서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가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방개혁에 따른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합참의장에게 군령(軍令·작전지휘)권과 함께 인사 군수 등 일부 군정(軍政)권을 부여해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문제가 국방개혁에 걸림돌이 된다면 삭제 여부를 검토하겠다. 정 걸림돌이 된다면 (삭제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계열사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 확장에 대해 “현재 실질적인 서면조사를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 범위를 정해 현장 조사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나 몰아주기 문제 등 법 위반이 있다면 반드시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의 수배를 인터폴에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안 했지만 다각도로 조치하고 있다.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다른 방법으로 소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왜 나와 관련된 사람만 조사하느냐”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이 장관이 “잘못 들으신 게 아닌가”라고 하자 박 전 원내대표는 “장관이 나를 ○○으로 아느냐”고 말하기도 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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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손학규, 기재위서 첫 ‘복지 대결’

    13일 오전 10시 20분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또 만나 뵙게 되네요”라고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박 전 대표는 “네, 네”라고 짧게 답하며 미소를 지었다. 지난해 6월부터 재정위에서 활동해온 박 전 대표와 4·2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로 돌아와 재정위를 택한 손 대표는 이날 처음 같은 상임위에서 만났다. 사실상의 대선 정책대결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박근혜 화두는 ‘사회보험’ 박 전 대표는 이날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거론했다. 자신이 그동안 강조해온 사회안전망의 혜택이 절실한 대상으로 4대 보험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꼽은 것이다. 3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당과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뒤 첫 화두로 ‘복지와 고용창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박 전 대표는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영세사업자 모두에게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다”며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를 고용과 일자리에 두겠다고 한다면 (사회보험료 감면 같은) 실질적인 보호책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빈곤층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근로소득 세액공제보다 사회보험료 감면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이 노동비용에서 지출하는 법적 복리비 중에서 4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99%를 넘기 때문에 보험료 감면이 영세사업자의 고용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1977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할 때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의료보험(현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한 데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이날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보편적 복지로 바뀌어야 한다며 “승자독식 사회를 지양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간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고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대권주자 사이엔 미묘한 긴장감 이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예의를 갖췄지만 미묘한 신경전도 감지됐다. 오전 10시경 회의장에 먼저 도착한 박 전 대표는 ‘손 대표가 새로 재정위에 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주 뵙게 되겠지요. 같은 상임위에 계시니까”라고만 말했다. 뒤이어 도착한 손 대표는 “9년 만에 재정위로 돌아왔다”며 “서민 삶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눈 뒤엔 회의 내내 건너편에 앉은 상대방과 거의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이날 질의순서는 당초 손 대표가 8번째, 박 전 대표가 9번째였다. 하지만 박 전 대표 9번째, 손 대표 10번째로 변경됐다가 다시 조정돼 최종적으로 박 전 대표가 7번째, 손 대표가 10번째가 됐다. 의원들의 개인 사정으로 순서가 조정된 것이지만 두 사람이 연이어 질의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두 사람의 질의 때 답변에 나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 위원(의원)님’ ‘손 위원(의원)님’이라는 통상적인 호칭 대신 각각 “박 (전) 대표님” “손 대표님”이라고 불렀다.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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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청 새 핵심라인은 ‘非酒流’

    9일 청와대 개편으로 새로 짜인 당청 핵심 주류는 ‘비주류’로 불린다. 술을 잘 못한다는 ‘비주류(非酒流)’다.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사회부 기자로 잔뼈가 굵은 언론인 출신답게 두주불사였으나 2009년 12월 위암수술을 받은 후 술을 자제하고 있다. 김두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 이 때문에 남들이 맥주잔으로 마시는 폭탄주를 양주 스트레이트잔에 마시는 이른바 ‘티코주’로 술자리를 버티곤 한다. 원불교 신자인 장다사로 대통령기획관리실장도 정치판 경력이 25년이 넘었지만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는다. 국회조찬기도회장이자 현직 교회 장로인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폭탄주 한두 잔을 마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그나마 폭탄주 석 잔 정도를 마시는 수준이다. 여권 일각에선 그러잖아도 당청 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나마 술자리 소통마저 줄어들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로 시간도 부족한데 맨정신에 더 자주 만나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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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장 놓고 “짜고 치냐” 막말 난무… 한나라 전국위 아수라장

    한나라당이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7·4전당대회의 경선룰 개정을 위해 7일 열린 당 전국위원회는 일부 당원들이 반발하면서 ‘난장판’이 돼 버렸다. 특히 이들은 전국위 의결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설 태세여서 새 지도부를 뽑는 전대가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소장파와 친박(친박근혜)계가 연합한 신주류는 전대 경선룰 개정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구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신주류의 완승 전대룰의 마지막 쟁점은 1인1표제와 여론조사 반영 여부였다. 현재는 1인2표제에 여론조사를 30% 반영해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선거인단을 기존 1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한 만큼 1인1표제에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말자는 최종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신주류는 1인1표제로 가면 ‘계파 선거’가 될 수 있다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당헌·당규 개정권한이 있는 전국위에는 비대위 안만 올라가기 때문에 의총 결과는 큰 의미가 없었다. 그럼에도 황우여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표결을 강행했다. 그 결과 △1인2표 제 49명 △1인1표제 32명으로 1인2표제 주장이 조금 더 많았다. 또 여론조사를 반영하자는 의견(50명)이 반영하지 말자는 의견(29명)을 앞섰다. 어떤 주장도 전체 의원(172명)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의총 직후 열린 상임전국위원회(당규 개정)와 전국위원회(당헌 개정) 회의에는 신주류의 주장이 새로운 안건으로 올라갔다. 결국 비대위 최종안이 전국위에서 모두 뒤집히면서 신주류가 완승을 거뒀다.○ 극한 발언 ‘막장’ 연출 문제는 전국위에서 정상적인 표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전국위 회의가 시작되자 현기환, 이종혁 의원 등 친박계가 중심이 돼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잡아갔다. 하지만 역선택이나 인기투표 가능성이 있는 여론조사는 필요 없다는 당원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논쟁이 계속되자 전국위 의장인 친박계 이해봉 의원은 “위임장을 낸 266명의 의결권이 의장에게 있다”고 선언했다. 전체 전국위원 741명 중 이날 참석자는 164명에 그쳤다. 결국 266명의 표가 의장에게 위임돼 있다면 참석자들의 의견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상태였다. 이에 일부 당원들이 “짜고 치느냐”며 고함을 지르자 이 의원은 “정치를 그렇게 배웠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현 의원도 “누가 짜고 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결국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 의원은 “현행대로 여론조사를 30% 반영하겠다”며 방망이를 두드렸다. 회의장을 빠져나가려는 이 의원에게 당원들이 몰려들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당원은 이 의원을 향해 “청산해야 할 사람”이라며 극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전대까지 험로 예고 이 의원은 “양쪽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 위임장에 ‘모든 의결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한다’고 써 있어 의결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직자들조차 이 의원의 해석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위임장의 문구는 최종 의결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이지 쟁점이 되는 사항을 결정할 때 의장 뜻대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전국위 결정에 반발한 당원들은 즉각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대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당장 게임의 룰을 둘러싼 논쟁에 당 전체가 휩싸일 수밖에 없다. 또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상대 진영에서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집권여당이 또다시 리더십 실종 상태로 내몰릴 수도 있다. 표의 등가성(等價性)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선거인단은 21만 명에 이르는 데 반해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수는 2000여 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여론조사 반영비율이 전체 표 집계의 30%를 차지함에 따라 대의원 한 명의 표보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한 표가 90배가량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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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일 “표류하는 리더십이 통일 방해”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사진)이 주도하는 국민운동단체인 선진통일연합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대회에는 김수한 전 국회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상임의장으로 추대된 박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일을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패배의식과 내부 분열, 표류하는 국가사회의 리더십”이라며 “선진통일운동은 나라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선진화와 통일이야말로 참된 보수의 가치”라며 “(한나라당의) 새로운 변화의 모습은 역동성 있는 보수의 가치를 젊은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선진통일연합을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도왔던 뉴라이트 운동처럼 언제든지 정치세력화가 가능한 단체로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선진통일연합에 뉴라이트 운동의 주축이었던 김진홍 두레교회 목사,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 등 다수가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발기인으로 정계 재계 학계 등 각계각층을 망라한 보수층 인사 1만여 명이 참여했고, 이미 지역 및 분야별 70여 개의 하위조직이 구성돼 있다. 앞으로 시군구 200여 곳과 해외 30여 곳에 지역조직을 더 구성할 계획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보수세력 결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토대는 갖춰진 셈이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국민운동과 정치운동은 다르다”며 여의도 정치와 선을 그었다. 그는 대회가 끝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치는 가치가 아닌 이익의 정치이고 통합이 아닌 분열의 정치여서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풀 수 없다”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내년 선거 이후로 창립을 미룰까도 생각했지만 북한의 정세 변화가 생각보다 빨라 더 늦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진통일연합의 본격적인 활동 시점이 내년 총선, 대선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 단체가 자연스레 정치세력화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여권의 대선주자들은 2일 출범한 친한나라당 성향의 보수단체인 대통합국민연대와 함께 선진통일연합의 지지를 얻어야 대권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박진 정두언 나성린 박영아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등 현역 정치인의 발길도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발기인으로 참여했지만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예정에 없던 축사를 자청해 “이 자리(63빌딩 그랜드볼룸)는 대통령선거에 나갈 때 출정식을 하는 곳”이라고 조크를 던진 뒤 “여의도에 애국심이 없고 포퓰리즘만 있다면 나라 장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의도 정치를 물갈이하는 정치혁신운동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선진통일연합은 앞으로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 공동체운동 △선진화 정책운동 △정치개혁운동 △통일기금 모금 등 국민통일운동의 4대 전략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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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중수부 폐지로 가닥… 특별수사청-공수처 신설 유야무야… 권력비리 수사 맡을 곳이 없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 소위원회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문제에만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 사개특위의 논의는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를 전제해 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바람에 거악 척결을 제대로 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국회에서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국가 중추 사정(司正)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대두되고 있다.○ 검찰, “중수부 수사기능 대체 어렵다” 검찰은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을 없앤다면 그동안 중수부가 수행해 온 거대 권력의 비리를 견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직 대통령의 재직 시절 비리나 대통령 친인척 등 권력 실세들의 금품수수 비리, 재벌 총수들의 회삿돈 횡령, 장관과 차관, 국회의원 등 부패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등 중수부가 그동안 권력과 맞서 단죄해 온 권력형 비리를 처벌하는 사정 기능이 대폭 약화될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중수부가 최근 존폐 논란에 시달리고 있지만 1980년대 초 출범한 이래 권력형 부패사건과 재벌비리 등 대형 비리 사건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중수부가 최근 10년간 기소한 범죄 혐의를 확인해 기소한 국회의원은 총 93명이다. 매년 10여 명의 국회의원을 비리 혐의로 기소한 셈. 현재 진행 중인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도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하는 등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중수부 폐지의 대안으로 일선 지검 특수부를 강화하는 대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검 특수부가 그동안 처리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보면 단발성에 그친 경우가 많아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중수부가 담당해온 사건들은 대검 특수부를 신설해 수사 지휘를 하도록 하되 직접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나 관할 지검 특수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개특위 위원인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특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 조직을 키우는 것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나 서울 시내 각 지검의 특수수사 기능을 보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중수부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시키면 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청와대의 입김이 들어갈 소지가 없도록 독립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으로, 민주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사개특위, “20일 이전 매듭” 국회 사개특위는 20일 이전에 5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법안 심사를 한 뒤 6월 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사개특위는 검찰소위에서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여야 간 합의를 이룬 만큼 이 기조를 살려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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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全大 룰’ 싸고 다시 내홍 휩싸인 한나라… 내일 의총서 격론 예상

    한나라당이 7·4전당대회 ‘경선 룰’을 놓고 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당초 한나라당은 21만여 명의 선거인단이 ‘1인1표’를 실시해 1위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2∼5위가 선출직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의 경선 규정 개정안을 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에서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내 소장파가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 앞서 7일 오전 8시 반 의원총회를 열기로 해 하루 종일 격론이 예상된다. 소장파 측은 여론조사 없이 선거인단의 1인1표제만으로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으면 여전히 조직력이 강한 범친이(친이명박)계 구주류 측의 지원을 받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엔 전대에서 당권(대표직)은 물론이고 최고위원 진출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선거인단이 크게 늘었다고는 하지만 조직력에서 열세이고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방식도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14전대에서 초선쇄신파 대표격으로 나선 김성식 의원이 11명 중 10등을 차지했던 기억도 소장파 의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 정의화 비대위원장은 소장파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 위원장은 4일 성명에서 “과거 1인2표제는 계파별 합종연횡에 따른 ‘나눠먹기’식 구태였다”며 “선거인단을 21만 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없어도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범친이계는 소장파의 행태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혹시 전대 룰이 다시 뒤집어지지 않을까 경계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전대에서 당권 탈환이 가능하다는 섣부른 기대감도 감지된다. 다만 범친이계는 유리해진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대표 후보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는 개정 경선 룰에 대한 호불호를 공개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장파의 우려에 공감은 하는 분위기다. 친박계의 한 핵심 의원은 “1인1표제는 특정 계파가 주도해 변경한 것으로 줄 세우기가 극심할 것”이라며 “경선 룰이 재수정되도록 소장파를 돕겠다”고 밝혔다. 다른 친박계 중진 의원도 “비대위가 만든 것은 가안이며 상임전국위는 심의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7일 의총 이후 열리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경선 규정을 다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해봉 전국위의장이 친박계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그러나 실제로 친박계가 소장파와 손을 잡고 조직적으로 경선 룰 뒤집기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앞선다. 3일 이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가진 박 전 대표가 ‘경선 룰’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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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중수부 폐지 막으려 저축銀 수사했나”

    민주당은 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를 결정한 뒤 일부 언론에서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 중단 보도가 나온 데 대해 “검찰의 보이콧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수사가 정치권을 겨냥하자 국회가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결정으로 방탄막을 친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은 수십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저축은행 사태의 수사를 하느니 마느니 국민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수술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는 이미 두 달 전 합의된 것”이라며 “이제 와서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저축은행 수사가 중수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실시됐다는 세간의 의혹,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중수부가 수사한 것이란 의구심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진상조사태스크포스(TF) 공동위원장인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은 “청와대의 침묵이 수상하다”며 “청와대가 중수부 수사 중단을 사전에 인지하고 묵인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검찰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합의된 검찰소위의 의견(대검 중수부 직접 수사 기능 폐지)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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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전월세 부분상한제 6월국회서 처리”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전월세 가격을 지역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전월세상한제의 6월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월세상한제에 반대함으로써 당정 협의가 난항이 예상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5일 “관리지역 선정 기준 방안과 함께 관리지역으로의 역쏠림 현상, 제도 시행 시 이중계약 가능성 등 부작용을 고려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은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금리가 연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현재 연 44%에서 연 3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이를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포함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 45건을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중점 법안에는 △북한인권법안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법안 등이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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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사개특위 ‘중수부 폐지’ 합의… 검찰 “저축銀 수사중단 없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전격 합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 아니냐”는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선 검찰청의 일부 검사는 “집단사표라도 내서 우리의 뜻을 보여주자”는 이야기도 서슴지 않았다. 대검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주요 간부들에게 언제라도 출근할 준비를 하고 연락을 기다리라는 지시를 내린 채 향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었다. ○ ‘수사 중단’으로 비칠까 우려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는 대검 중수부는 4일 예정됐던 일부 참고인에 대한 조사만 벌인 뒤 연휴 이틀째인 5일에는 검사와 수사관 대부분이 출근하지 않았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을 압수수색한 3월 15일 이후 중수부가 휴일을 챙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수부가 정치권에 대한 항의로 수사를 중단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의 여동생과 임종석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삼화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는 등 검찰의 정·관계 로비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제동을 걸고 나서자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수부는 “정치권 논의와 별개로 수사는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집단행동이라는 외부 시각을 일축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중수부 분위기가 격앙돼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할 마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라며 “중수부 폐지 얘기가 나오니 조사받아야 할 사람 중에 버티는 사람도 나오는 등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수사를 중단하고) 직무유기를 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가 와전된 것”이라며 “중수부 전원이 5일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것은 (정치권 움직임과 상관없이) 이미 결정돼 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반격 빌미 줄까 고심 저축은행 수사는 처음부터 중수부가 처음부터 정·관계 로비를 염두에 두고 고른 사건이었다. 120개가량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돈을 빼돌린 부산저축은행처럼 대부분의 대형 저축은행은 고유의 은행업무 외에 각종 사업에 편법으로 손을 댄 경우가 많아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때문에 여야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에 뜻을 함께한 것을 두고 “칼끝이 정치권을 향하자 너나 할 것 없이 위기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은 3일 내부 회의에서 “입맛 돌아오니 쌀 떨어진다”는 말로 에둘러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정치권을 정조준하자 ‘검찰의 칼자루 빼앗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대검은 내부 반발이 자칫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비쳐 정치권에 또 다른 반격의 빌미를 줄까 우려하고 있다. 중수부가 ‘수사 중단설’에 대해 급히 해명을 내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축은행과 정·관계의 유착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옥주)는 5일 “대검 중수부 폐지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부산저축은행 본점을 찾은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비리가 드러나는데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항의했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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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당직 아니어도 역할”… 조용한 행보 접고 대선 기지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3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 후 브리핑에서 ‘민생’과 ‘통합’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유력한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인 박 전 대표가 이번 회동을 계기로 서서히 정치 보폭을 넓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박 전 대표, 기지개 켜나 박 전 대표는 이날 “성장의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와닿도록 해 달라” 등 당 안팎의 여론을 이 대통령에게 상세히 전달했다. 민생 이슈와 관련해 할 얘기를 수첩에 빼곡히 적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건의에 이 대통령도 적극 호응했다는 게 박 전 대표의 설명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박 전 대표에게 “(당과 나라를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당내 역할에 대해 (대통령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느냐”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날짜를 박아 말할 순 없지만, 당직이 아니더라도 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조용한 행보’를 이어 왔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박근혜 역할론’에 대해 어느 정도 속마음을 나눴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친박(친박근혜)계 내에선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임기를 마치고 대선을 1년 5개월 앞둔 2006년 7월부터 대선 행보에 들어간 만큼 박 전 대표도 구체적인 대선 일정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박 전 대표가 앞으로 대선주자로서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정치 행보에 나서더라도 7·4 전당대회와 당권 경쟁 등 정치권 내부의 이슈보다는 물가와 전세금, 가계부채, 청년실업 등 민생 이슈를 챙기는 정치 지도자의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날 이 대통령에게 등록금 부담 완화 등 민생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요청한 것은 자신이 내년 총선에서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박 전 대표에게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기자들에게 “북한 문제(남북 비밀접촉 폭로 파문)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만간 정부에서 설명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잘못 알려진 게 많다”고 했다.앞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선 자기 목소리를 내더라도 남북문제나 외교 등 외치(外治)는 큰 틀에서 협조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는 “(대국민 설명을 위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직접 브리핑 나선 박 전 대표친박계는 일단 만족하는 분위기다. 독대시간이 55분으로 2009년 9월 박 전 대표의 유럽 특사 보고 때(43분)보다 길었다. 박 전 대표도 할 얘기를 충분히 했다는 것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이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회동 후 참모진과의 대화에서 “박 전 대표도 표정이 참 좋던데…”라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두 사람의 회동은 정치적 갈등을 극복함으로써 정권 재창출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전 대표는 독대 내용을 자신이 언론에 알리겠다고 청와대에 먼저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를 떠나면서 “브리핑은 대표님께서 하지시요?”라고 묻는 청와대 참모에게 “(이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 안 계셨으니 대화 내용을 모르시잖아요”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이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7차례 공식 비공식 단독 회동을 했지만 박 전 대표가 직접 브리핑을 한 것은 2008년 5월 탈당한 친박 진영의 한나라당 복당 문제를 놓고 양자회동을 했을 때뿐이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저녁 세종문화회관에서 2012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성공 기원 팝콘서트를 관람하기에 앞서 ‘앞으로 행보에 길을 터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는 기자들의 물음에 “간담회를 한 시간 가까이 했는데 자꾸 얘기하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며 입을 닫았다. 한편 친이재오 성향 의원들은 “이날 회동으로 박 전 대표 진영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재오 특임장관과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6·3동지회’ 만찬을 열었다. 6·3동지회는 1964년 박정희 정권 당시 6·3한일회담 반대운동에 가담했던 학생대표들의 모임이다. 이 대통령과 이 장관은 악수를 했으나 별다른 대화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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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게이트]“임명권자인 MB도 도의적 책임 있어”

    “(금융 관리감독) 책임자를 임명한 대통령에게 법률적 책임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은 있습니다.” 2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 문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또 김 총리는 “국무총리인 나도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에 대해 “정책적인 좋은 설계라고 의도했지만 대출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이것이 누적돼 부실문제가 생겼다”며 “문제가 곪았으면 빨리 터뜨려 해결했어야 하는데 늦어진 데는 현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민주당 김유정 의원 등의 질문에는 “감사원장으로 일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날 김 총리는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낮은 자세를 취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민감한 질문 공세에 때로는 정공법으로, 때로는 농담조로 대응하며 예봉을 피해갔다. 특히 광주일고 출신인 김 총리는 “부산저축은행의 핵심은 모두 광주일고 출신인데 총리와 교류가 있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질문에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불쾌하다”고 일축했다. 또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청와대 비서들이 (민주당에) 조심하라고 협박했다. 그 따위 발언을 할 수 있느냐. 신문도 못 봤나”라고 따져 물을 때 “신문을 다 못 본다고요”라고 맞서기도 했다. 결국 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캐내려던 야당 의원들은 김 총리에게서 속 시원한 답변을 듣는 데 실패했다. 한나라당과 총리실 관계자들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답변을 잘했다”는 반응이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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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대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37명 중 14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몫 국회 상임·특별위원장 5명도 이날 본회의에서 새로 선출됐다. 운영위원장에 황우여 원내대표, 행정안전위원장에 이인기 의원, 국토해양위원장에 장광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정갑윤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 송광호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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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창, 감사원에 직접 찾아와 저축銀 감사에 강한 불만 제기”

    부산저축은행 구명 청탁 의혹에 연루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4월 1일 감사원을 찾아 저축은행 감사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정창영 사무총장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원장이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이후 집무실로 나를 찾아와 저축은행 감사에 대한 업계의 반발 분위기를 전했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그러면서 “금감원 직원을 징계하면 일을 못 한다”며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조치에 항의했다는 것이다. 정 사무총장은 이에 “감사원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라며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공무 수행을 못 하느냐”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김 전 원장은 또 “감사원이 특수기법을 동원해 금감원을 표적 조사했다”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에는 김 원장이 자기 조직을 보호하려고 오버한다는 생각이었지만 본인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아시아신탁㈜의 등기이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금 김 원장의 행동에 의혹이 생긴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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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신주류 3인방 역할분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5년 의정 활동 중 13년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교육전문가다. 이런 전공을 살려 교육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여권 내 조율 없이 불쑥 화두를 내놓곤 한다. 그런 탓에 매번 여권 내부에 혼선이 일지만 이를 소리 없이 수습하는 두 인물이 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이 그들이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파격적인 등록금 정책을 예고할 때까지 이 정책위의장에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 소식을 보좌진을 통해 전해들은 이 의장은 꽤 당황해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 의장은 서둘러 당내 재정 및 교육 전문가들을 불러 재정 확보 논란이 빚어질 수 있으니 장학금 지원에 소득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라고 주지시켰다. 또 대학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의장은 취임 2주 만에 새 원내지도부 내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미리 원내대책회의에서 “합리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수립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황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정책위 산하에는 등록금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이 의장은 30일 오전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해 전날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대학생 70여 명을 풀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내놓고도 대학가에서 ‘정부와 여당이 딴소리를 한다’며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김 부의장은 황 원내대표가 최근 가장 자주 찾는 인물이다. 황 원내대표의 핵심 의제인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추가 감세 철회론은 모두 그가 초기에 설계를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황 원내대표가 등록금 이슈를 제기한 뒤 불과 몇 시간 안에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한 소득 하위 50%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구체적인 틀을 제시할 수 있었다. 김 부의장은 황 원내대표 당선 때만 해도 남경필 정두언 의원 등 목소리 큰 소장파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신임 원내지도부의 ‘친서민 행보’와 함께 정책통인 그가 떠오르고 있다. 그는 원외 시절인 16, 17대 때도 이례적으로 제2정조위원장과 정책기획위원장을 맡을 만큼 정책 역량이 뛰어나 당내에서는 ‘중진급 초선의원’으로 불린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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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주류 vs 친이 ‘포퓰리즘’ 공방

    “추가 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여력분을 ‘서민경제 살리기’에 활용해 당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김성식 의원) “국가경쟁력을 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포퓰리즘 경쟁만 하고 있다.”(나성린 의원) 30일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 철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한나라당 정책의원총회. 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과 경제학자 출신인 나 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김 의원은 소장파를 대표하는 인사이고, 나 의원은 친이(친이명박)계로 대표적인 감세론자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기조에 대한 찬반 논쟁이 평행선을 달렸다. 감세효과에 대한 양측의 인식 차가 워낙 큰 데다 당의 진로를 놓고 소장파로 대변되는 신주류와 친이계 주축의 구주류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먼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토론에 앞서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감세를 많이 해왔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저는 경선에 나서면서 감세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제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가야 할 때”라며 ‘감세 화두’를 던졌고 이어 뜨거운 논쟁이 전개됐다.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2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한 감세 철회 여부였다. 감세와 기업의 일자리 및 투자 창출 효과에 대한 엇갈린 주장들이 쏟아졌다. 김정권 의원은 “기업이 감세를 해줬다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추가 감세 철회를 요구했고, 신성범 의원도 “감세는 보수정권의 정책적 특징이지만 낡은 논리에 함몰될 필요가 없다”며 기조 전환을 주장했다. 반면 조해진 의원은 “‘돈 많은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려 한다’는 야당 프레임에 걸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차명진 의원은 “추가 감세를 한다고 한번 약속했으면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도 형성됐다. 나 의원은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구간(8800만 원 이상)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거나, 추가로 최고세율 구간(1억2000만 원 이상)을 신설하는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의장은 찬반 의견이 팽팽한 데다 의총이 끝나갈 무렵엔 30여 명의 의원만 자리를 지키자 최종 결론을 유보한 채 의원 설문조사를 거쳐 6월에 다시 정책의총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법원·검찰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6월 20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합의된 부분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6월 말로 끝나는 사개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사개특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늦어도 20일까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의 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야 한다”며 “심사와 토론을 진행한 뒤 20일까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 ‘경찰의 수사개시권 인정, 검찰의 수사지휘권 존속’이라는 원칙을 세운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일단 국무총리실로 넘겨 검경의 견해를 청취한 뒤 사개특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특별수사청 설치안과 대법관 증원안 문제에 대해선 대안을 놓고 야당과 절충을 시도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어려워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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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사업 영역 보호한다더니…

    대기업 계열사들이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을 급속히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공공기관도 대기업 계열사들을 통해 사무용품이나 전자소모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10곳이 LG 계열사인 서브원과 계약을 하고 최근 3년 동안 320억 원 규모의 소모성 자재를 구매했다. 국내 최대의 정보통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2008년부터 PC 주변부품과 시약류 등 220억 원 규모의 소모성 자재를 서브원을 통해 구매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KDN 등 한전 자회사 3곳은 중소 MRO업체와의 계약을 끊고 2010년 서브원과 새롭게 계약해 복사용지 필기구 등 사무용품을 구매했다. 서브원(LG) 아이마켓코리아(삼성) 엔투비(포스코) 등 대기업 계열 MRO업체들은 당초 계열사의 소모성 자재를 구매하는 데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이나 비계열 타 기업으로까지 사업영역을 문어발 식으로 넓히고 있다는 게 정 의원 측 설명이다. 대기업 MRO 계열사의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소업체의 MRO 사업은 쇠락하는 양상이다. 실제 대기업 MRO 계열사의 2010년 매출액을 보면 2006년에 비해 LG 계열사인 서브원은 2.7배 늘어난 3조5953억 원, 삼성 계열사인 아이마켓코리아는 1.6배 늘어난 1조5492억 원을 기록했다. 코오롱 계열사인 코리아이플랫폼도 5년 전보다 2.7배 늘어난 463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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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우여 이번엔 “수석교사제 도입”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추진에 이어 29일엔 수업·연구에만 집중하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82년 이후 30년째 법제화 공방을 벌여온 교육계의 해묵은 과제를 두 번째 교육 이슈로 들고 나온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석교사제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어 많은 교사의 염원”이라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석교사제는 수업 능력이 뛰어난 선임 교사가 교수·평가 방법을 연구해 동료 교사에게 컨설팅을 하도록 하는 등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는 2009년 2월 수석교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처럼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수석교사가 정식으로 임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기존 승진 체제가 행정관리와 교수 경로로 이원화돼 불필요한 승진 경쟁이 사라질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장학금 지원 때 학점 기준 적용, 부실 대학의 구조조정 병행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지원이 대폭 늘어날 경우 생길 수 있는 대학생과 대학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50% 가정의 대학생 중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출산율 감소에 따라 2015년부터 대학 신입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실 대학에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 황 원내대표와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국의 10여 개 대학 총학생회장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총학생회장단은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려면 장학금을 늘리기보다 등록금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대 유기섭 총학생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지서에 나오는 금액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장단이 ‘반값 등록금’이라고 계속 언급하자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자는 게 아니라 부담을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황 원내대표는 “명목 등록금 자체가 높고,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로 보인다”면서 “한나라당은 명목 등록금, 장학제도, 대학 교육의 질 문제를 세 트랙으로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등록금의 실질적 인하 방안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거친 뒤 6월 말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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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내년부터 예산 반영”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7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 “정교하게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제한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등록금 지원을 위해 6월 국회에서 5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데 대해 반대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치권의 편의에 따라 국가 재정에 관한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적극적인 상황이라 민주당의 여야정(與野政) 협의체 구성이나 관련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추경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장학금 확대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ICL)의 금리 인하 등은 한나라당의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황우여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를 만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추진에 합의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또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을 줄일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함께 대학 경쟁력 강화를 다룰 TF팀을 곧 발족해 각계각층의 누구와도 대화를 하겠다”면서 “야당의 제안도 적극 수렴하고 정교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정부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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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마무리

    26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끝으로 5·6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권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 인사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가 국내 최대 규모 로펌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활동한 경력이 쟁점이 됐다. 권 후보자는 지난해 8월 국토부 1차관에서 퇴임한 뒤 김앤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근무하며 1억2700만 원의 고문료성 급여를 받았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권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전관예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사기업보다는 변호사를 자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김앤장에 갔지만 지금 보니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진 것 같다”며 “처신을 사려 깊게 해야 했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또 2005년 5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빌라를 구입할 당시 실거래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했던 일이지만 부동산 분야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공급이 부족해 1가구 다주택 보유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 왔는데, 이제는 그런 시각이 조금씩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고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환경노동위 인사청문회에서는 노동계 현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후보자는 야권과 양대 노총이 노조전임자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을 내용으로 노동조합법 재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손을 대는 것은 산업과 국민 경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사태에 대해서는 “노조의 시설 점거가 사업장 및 협력업체 근무자,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며 “파업의 주체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점거 부분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03년 노동부 총무과장 재직 시절 6급 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직원은 당시 별정직 6급으로 원했던 일반직 5급인 민원실장 자리로의 승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는 다음 주 초 각 상임위에서 논의된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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