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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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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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칼럼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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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10%

복지7%

건강3%

사회일반3%

기타3%

“112 장난전화는 납세자 주머니 터는 일”… 美-英 징역형-배상 청구

《112와 119 등 긴급전화에 거짓신고를 하는 ‘양치기 시민’을 솜방망이 처벌하는 한국과 달리 해외에선 막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다. 거짓신고 때문에 긴급출동 태세에 차질이 생기면타인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또 ‘허탕 출동’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는 건 납세자의 혈세를 훔치는 행위로 간주해 벌금도 수천만 원에 이른다. 일부 국가에선 거짓신고자를 끝까지 추적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한다.미국은 경찰 소방 통합신고 전화인 911에 허위신고를 하면 공권력이 동원된 정도를 4단계로 나눠 징역 1∼3년형 또는 100∼2만5000달러(약 28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처벌 강도와 벌금 액수는 주별로 다소 차이가 난다. 최근에는 미국 테네시 주의 한 50대 여성이 911에 ‘햄버거가 맛이 없다’며 두 차례 장난전화를 하자 경찰이 즉각 체포해 5일간 구류를 살게 하기도 했다.미국은 긴급하지 않은 출동 요청은 서비스를 유료화해 장난신고를 사전에 차단하기도 한다. 예컨대 911에 ‘현관문을 열어 달라’는 신고를 하면 출동과 동시에 상당한 비용이 청구된다. 911 대원 출동으로 위급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신청자에게 ‘기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영국은 긴급신고 전화 999에 거짓신고를 하면 5000파운드(약 9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인력과 장비가 대규모로 동원된 사건이 허위신고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면 소요된 비용을 산출해 거짓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다. 모든 신고전화는 자동 녹음된다. 거짓신고일 경우 전화 발신지와 통화 음성을 분석해 신고자를 반드시 찾아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호주 역시 긴급전화(000) 허위신고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싱가포르(999)는 2만 달러(약 18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장난전화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아르헨티나는 2006년 관련법을 강화해 벌금 4000페소(약 160만 원)를 물리거나 구류 30일의 처벌을 내리고 있다. 한국은 폭발물 설치 등 악의적인 허위신고가 늘자 2007년부터 거짓신고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을 한 경우는 전체 허위신고의 0.5%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은 즉결심판에 회부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5년 새 112 신고건수가 60%가량 늘었는데도 경찰 인력은 1.6% 증가에 그치고 있어 업무량이 많은 상태”라며 “신고접수 업무는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거짓신고는 112 요원들의 주의력과 사기가 떨어뜨리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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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답답해”… 위치정보 전송 앱 인기

수원 20대 여성 피살사건 이후 스마트폰용 긴급 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는 건수가 급속히 늘고 있다. 긴급 신고 앱들은 사용자가 간단한 조작을 통해 자신의 위치 정보를 112나 지인에게 보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아이폰용 ‘긴급 요청’ 앱은 지난해 12월 선보인 뒤 아이튠스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건수가 하루 평균 63건에 불과하다 수원 사건이 알려진 6일 이후 3만 건까지 치솟으며 11일 현재 무료앱 인기순위 11위에 올랐다. 스마트폰을 흔들면 112에 전화를 걸거나 현재 위치를 문자로 전송할 수 있다. 간단한 조작 방식 덕분에 평균 평점은 별 4개 반으로 매겨져 있다. 사용자 리뷰에는 “수원 사건 이후 밤길이 무서워 내려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80여 건 올라와 있었다. 이 앱은 ‘갤럭시S’ 등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긴급 요청 앱은 모바일 특성화 고등학교인 경기 수원시 매향여고 교사 정인원 씨와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다. 정 씨는 “모바일앱 개발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제자들이 ‘경찰청 긴급 신고 앱이 부실하니 차라리 우리가 앱을 만들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개발 계기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경찰청에서 만든 ‘112긴급신고’ 앱은 11개월째 서울 및 경기, 강원 지역에 사는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어 사용자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사용 전 휴대전화 번호를 인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거주지역을 입력해야 해 절차도 복잡하다. 경찰청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 ‘alsw****’는 “서울시민만 대한민국 국민이냐”며 “시민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 탓에 수원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앱에는 최하 평점인 별 1개가 매겨져 있었다. 정 교사는 전화 문자 동시 전송 기능을 갖춘 업데이트 버전을 만들어뒀지만 애플사가 등록을 거절하고 있다. 앱 개발 가이드라인 4조 3항에 있는 ‘응급 서비스를 위해 위치 정보를 국가기관에 보내는 앱을 불허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긴급요청 앱 외에 안드로이드 기반 위치 전송 앱으로는 ‘도와줘 깜토!’ ‘흔들면 범죄예방’ 등이 누적 다운로드 수 5000회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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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선관위… 홈피에 작년 재보선 일정 올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바일 홈페이지에 0시부터 4·11총선이 아닌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일정을 올렸다가 내리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번 총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오후 8시까지로 잘못 공지되기도 했다. 누리꾼이 이를 지적하자 중앙선관위는 오전 10시 53분경 ‘제19대 국회의원선거로 D―1’이라는 화면으로 바꾸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 시간은 재·보궐선거와 달리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정정하는 글을 올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즐겨 보는 젊은 층의 투표를 방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중앙선관위를 비난했다. 중앙선관위는 “D―Day 이미지를 매일 자동 표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오류로 인해 잘못된 화면이 나갔다”고 해명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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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투표 귀화 외국인들 “한국 국민된 것 이제야 실감”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우여곡절 끝에 국적을 취득한 이들에게 이번 총선은 의미가 남다르다. 독재 국가에서 평생 거수기 역할만 하다가 귀화해 처음으로 한 표를 던지는 귀화자들과 긴 기다림 끝에 한국인으로 인정받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그렇다.지난달 한국 국적을 얻어 이번 총선에서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에티오피아 출신 S 씨(30)는 “이제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됐다”며 기뻐했다. S 씨는 2003년 에티오피아에서 반독재 운동을 펴다가 한국으로 피신한 지 9년 만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S 씨는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하던 곳을 떠나 ‘우리나라’ 한국을 이끌 후보를 직접 뽑게 돼 행복하다”고 말했다.지난해 11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마뇌뇌아응 씨(35·여·사진)는 군부 독재 치하의 미얀마에서 나고 자라 이번 총선이 평생 첫 투표다. 그는 “곧 초등학생이 될 큰딸과 걸음마하는 세 살배기 둘째가 차별 없이 꿈을 펼 수 있도록 다문화 정책을 내는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며 첫 투표의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이들은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새내기 유권자’가 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김엠마니콜나에브나 씨(45)는 “선거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후보에 대해 미처 알기도 전에 투표해야 하는 건 22년째 같은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마뇌뇌아응 씨도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이들도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책 경쟁이 실종된 선거에 대한 실망도 드러냈다. S 씨는 “길거리에서 유세하는 후보들이 왜 서로 비방만 하고 공약은 홍보하지 않느냐”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1924년 순국한 독립운동가 이근수 선생의 후손으로 인정받아 지난해 특별 귀화한 이근휘 씨(52)는 “20년간 할아버지의 기록을 찾아 헤매다 드디어 뿌리를 찾아 투표까지 하니 기쁘다”면서도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후보는 절대 뽑지 않겠다”고 다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최고야 기자 best@donag.com　　}
- 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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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中동포, 취업한 공장 임금체불 이유로 직업소개소장 살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공장을 소개해준 직업소개소 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중국동포 A 씨(37)를 쫓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6일 오전 10시 50분경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소장 B 씨(67)와 말다툼을 벌이다 평소 가지고 다니던 칼로 B 씨의 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소개해 준 공장에서 2개월 치 임금 230만 원 중 13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따지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하루 만인 7일 사망했다.}
-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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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스마트폰 악세서리 원가 봤더니 “속았다!”

회사원 이혜윤 씨(27·여)는 지난해 최신형 스마트폰을 장만하며 지하철역 상가에서 3만 원짜리 케이스도 함께 샀다. 액세서리 치고는 비싸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8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에 싸구려 케이스를 입힐 순 없다’고 생각했다. 얼마 뒤 이 씨는 자신이 산 것과 똑같은 제품이 노점상에서 2만 원에 팔리는 것을 발견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1만5000원에 살 수 있었다. 이 씨는 “도매가가 얼마기에 파는 곳마다 가격 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5000억 원대였던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 규모는 올해 1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스마트폰 사용자 2000여만 명이 1인당 평균 2만5000원을 액세서리에 투자한 셈이다. 동아일보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스마트폰 액세서리의 소매가가 적게는 도매가의 2∼3배, 많게는 1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지하철역 상가 및 노점상에서 평균 1만 원에 팔리는 고무 재질의 ‘프리미엄 젤리’ 케이스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도매단지에서 개당 1400원에 유통되고 있었다. 소매점으로 오면서 가격이 7배 이상으로 뛴 셈이다. P도매업체 매니저 정모 씨는 “100개 이상 대량으로 주문하거나 단골이 되면 더 싸게 줄 수 있다”고 귀띔했다. 도매가가 1000원인 ‘프리미엄 하이 글로시 매직’ 필름은 소매점에서 12배인 1만2000원에 팔려나갔다.일부 제품은 소매점에 따라 가격 차가 2배 가까이 나기도 했다. S도매업체 과장 이모 씨는 “똑같은 제품도 고급스럽게 포장하면 손님들이 지갑을 연다”고 말했다.소매점 관계자들이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팔아 남기는 이익은 대개 40% 수준. 이어폰이나 MP3플레이어 같은 정보기술(IT)기기보다 마진이 큰 편이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M액세서리점을 운영하는 B 씨는 “가게 임대료와 전기요금을 충당하려다보니 가격을 높게 잡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SGP’ ‘벨킨’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은 아예 총판에서 소비자가격을 정해놓고 규제하고 있다. 이들 브랜드 제품은 공장 출고가를 높게 책정해 소비자가격도 비싼 편이다.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 소매점이 사전에 정해진 가격보다 싸게 팔다가 총판에 적발되면 매장에서 제품을 철수당하기도 한다. SGP 총판 관계자는 “총판에서 출고하면서 사전에 소비자가격을 정해놓는다”며 “이보다 싸게 팔지 못하게 하는 게 총판의 방침”이라고 말했다.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액세서리에도 정가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권기현 씨(19)는 “소비자보호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도매가격을 알려주거나 정가를 표시하도록 규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 마진은 사업자 재량이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받는다고 해서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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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몰리다 쫙∼갈라선 SNS ‘사찰’ 여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을 두고 청와대와 야권이 공방을 벌이면서 누리꾼 여론도 요동치고 있다. 2일 소셜미디어 여론 진단 사이트인 소셜메트릭스를 이용해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RT·재전송)된 메시지를 ‘민간인 사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KBS 새노조의 최초 폭로 이후 ‘사찰 대부분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졌다’는 청와대 반격이 이어지면서 인터넷 여론의 흐름도 변화를 보였다. 지난달 29일 “이명박 정부가 2619건을 무차별 사찰했다”는 첫 폭로 이전 3일간 평균 5336건에 불과했던 ‘민간인 사찰’ 관련 트윗은 30일 4만1802건으로 8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대부분 “비민주적인 불법 사찰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서울 노원갑 김용민 후보(민주통합당)가 올린 “정권이 획책한 민간인 사찰을 엄중하고 가혹하게 심판해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자”(520회)는 글은 지난달 31일 가장 많이 리트윗됐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가 “2619건 중 80%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히며 여론은 급선회했다. 다음 날인 1일 인터넷 게시판에는 ‘hjoh****’ 등 누리꾼들이 “KBS 새노조의 꼼수에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문재인 상임고문이 박수치며 현 정권에 덤터기 씌우려 했다”는 글을 올리며 폭로에 동조한 정치권 인사들을 비판했다. 리트윗 순위 1위도 트위터 아이디 ‘goddns****’가 올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격으로 민간인 사찰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운 뻔뻔한 정치인을 심판해야 한다”(575회)는 메시지였다. 1일에는 문 상임고문이 “전 정권의 문건은 적법한 공직 감찰이었다”며 반격하고 청와대가 “전 정권 시절에도 조사심의관실에서 직능단체장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사건이 전현 정부 간 공방으로 흐르자 여론도 양분됐다. 2일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적반하장 격으로 민간인 사찰을 공격하고 있다”며 야권을 비판하는 의견과 “청와대가 물 타기를 시도한다”며 현 정권을 탓하는 주장이 맞섰다. 한편 당초 “지원관실이 불법사찰한 문건 2619건”이라는 자료를 배포해 혼란을 초래한 KBS 새노조에 대해서는 비난이 폭주했다. 트위터 아이디 ‘Heymol****’ 등 누리꾼들은 “KBS 새노조가 문건 날짜도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보도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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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가는 꼬마왕’ 친경의례 체험

27일 오전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 농업박물관에서 서울지역 초등학생들이 ‘친경의례’ 행사에 참여해 직접 쟁기질을 체험하고 있다. ‘친경’은 왕이 손수 쟁기질 시범을 보여 백성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주요 의례로 조선말기까지 이어졌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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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공천 뒷돈’ 받은 혐의 허태열 의원 동생 구속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성희)는 4·11총선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고발된 허태열 새누리당 의원의 동생 허모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허 씨는 지난해 8월 16일 건설회사 대표 노모 씨에게 총선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노 씨의 형을 통해 현금 5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허 씨와 노 씨 형제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허 의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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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초보 절도범 “CCTV 화질 이렇게 좋아?”

23일 오후 1시 찜질방을 찾은 유모 씨(32)는 지하 1층 잣나무방에서 전화도 가능한 태블릿PC인 갤럭시탭을 머리맡에 둔 채 잠든 박모 씨(36)를 발견한 뒤 도심(盜心)이 발동했다. 박 씨의 갤럭시탭은 유 씨의 낡은 휴대전화보다 화려하고 성능도 좋은 최신형 모델이었다. 유 씨는 박 씨의 태블릿PC를 슬쩍 훔쳐 수면실로 향했다. 찜질방 한쪽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보이긴 했지만 ‘얼굴까지 찍히진 않았을 것’이란 생각에 무시했다.뒤늦게 잠에서 깨어 태블릿PC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한 박 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사건 발생 1시간이 지난 오후 2시. 하지만 이때까지도 범인 유 씨는 지하 3층 수면실에서 쿨쿨 자고 있었다. 경찰은 유 씨의 사물함 안에서 갤럭시탭을 찾아내 유 씨를 추궁했지만 그는 “주운 것”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범행 장면이 선명히 컬러로 녹화돼 있는 CCTV를 보여주자 더는 버티지 못하고 범행을 시인했다. “원래 CCTV 화질이 이렇게 깨끗해요?” 미처 성능이 좋아진 CCTV를 예상하지 못했는지 유 씨는 감탄하듯 물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5일 광진구 구의동 G찜질방에서 갤럭시탭을 훔친 혐의(절도)로 유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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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조너선 리 “3일간 강냉이죽 먹으며 北참상 호소”

“오늘부터 3일 동안 강냉이죽만 먹으며 북한 어린이의 굶주림을 체험할 거예요.”25일 오후 갈색머리 소년이 ‘남북은 한 가족입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나타나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을 지나던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주인공은 청소년 환경평화운동가 조너선 리(이승민·15) 군. 리 군은 이날부터 3일간 1인 시위를 열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세계 정상들에게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리 군은 열한 살이던 200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남북 어린이들이 독도와 백두산을 자유롭게 오가며 나무를 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리 군은 ‘남북 어린이가 함께 나무를 심으며 평화 교류를 하자’는 뜻으로 경기 파주시 도라산평화공원에서 행사를 연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이 리 군의 활동을 지지하는 편지를 보냈다. 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리 군은 2010년부터 세계청소년환경연대 대표를 맡아 전 세계 200여 회원과 함께 어린이숲 조성운동을 하고 있으며 독도 녹색섬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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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민주 예비후보 박씨 주장 “韓대표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심씨에게 돈 건넸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 심모 씨의 금품수수 의혹을 처음 폭로한 전 민주통합당 총선 예비후보 박모 씨는 이달 6일 주간동아 기자를 만나 심 씨에게 돈을 건넨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주간동아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9월 7일 서울 종로구의 한 한정식집에서 17대 의원을 지낸 대학 동문 한모 씨의 소개로 심 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한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 박 씨는 총선 출마를 결심한 상황이었다. 박 씨는 “이 자리에서 심 씨가 ‘(한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고 당 대표가 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9일 한 전 의원 지지자 모임에서 한 대표를 처음 만났다. 그는 “다음 날 전북 익산시의 한 해장국 집에서 한 대표를 다시 만났고 그 자리에서 ‘심 씨를 통해 도와 달라’는 한 대표의 부탁을 들었다”고 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자신의 측근 A 씨를 통해 심 씨에게 1차로 1000만 원을 전달했다. A 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본점 앞 길가에서 심 씨를 만나 돈이 든 서류봉투를 건넸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이날 심 씨가 보낸 것”이라며 ‘감사하다’고 적힌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7일과 14일에도 심 씨에게 각각 3000만 원, 5000만 원을 주자 한 대표가 12월 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열린 박 씨의 출판기념회에 찾아와 ‘고맙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2000만 원, 민주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호남지역 후보자 면접이 끝난 올해 2월 27일 심 씨에게 50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는 것이 박 씨 측의 주장이다. 건넨 돈에 대해 박 씨는 “한 대표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줬다”고 했지만 박 씨 측근 B 씨는 22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심 씨가 실제로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심 씨가 서울 강남지역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박 씨의 접대를 받은 사실도 파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 씨는 지역구 민주통합당 공천 예선에서 탈락한 상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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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폭탄만들고 인터넷에 동영상

“질산칼륨(폭탄 재료)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주변 화공약품점에 가보세요. 중학생이라고 하면 할인해 줘요.”사제폭탄 제조법과 폭발실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경찰에 붙잡힌 중학생 김모 군(15)이 1월 인터넷 무기제작 카페에 적은 댓글이다. 김 군은 “쇠구슬을 이용하면 재료가 잘 섞인다” “질산칼륨, 황, 목탄을 75 대 10 대 15 비율로 섞으면 찌꺼기가 남는다” 등 폭탄 제조 ‘비법’까지 상세히 적었다. 김 군은 직접 만든 폭탄을 터뜨리는 동영상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군으로부터 압수한 폭탄을 두고 “폭탄을 감싸고 있던 쇠파이프가 찢어질 정도의 위력”이라며 혀를 내둘렀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사제폭탄 제조법과 폭발실험 동영상을 올린 혐의(폭발물사용선동)로 김 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폭탄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지만 재료가 되는 화학물질 거래에 대한 규제는 없다. 경찰이 압수한 화학물질 중에는 폭발성이 강해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된 것도 있었지만 김 군은 “동네 화공약품점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다른 피의자 김모 군(14)은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산 폭음탄으로도 사제폭탄을 만들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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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보험금 12억” 007 방화작전

올해 1월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한 건물 4, 5층에 한우전문식당을 낸 양모 씨(42)는 장사가 안 돼 고민이 컸다. 지난달에는 종업원 월급도 제대로 못 줄 상황까지 됐다. 양 씨는 고민 끝에 식당에 불을 내기로 결심했다. 화재보험금으로 나올 12억 원을 노린 것이었다. 그는 종업원 김모 씨(41)에게 2억 원을 주겠다고 꼬드겨 함께 한 달간 계획을 짰다. 계획은 치밀해 보였다. 방화 사실이 들통 나지 않도록 냄새가 없는 파라핀 오일을 이용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휴지가 담긴 쓰레기통에 파라핀이 든 페트병 뚜껑을 송곳으로 뚫어 거꾸로 세워놓아 파라핀이 천천히 흘러나오게 한 뒤 그 위에 담뱃불을 올려둬 시간 차를 두고 불이 붙도록 설계했다. 발화지점이 3층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기름통은 3층 계단에 설치했다. 지난달 6일 오전 3시 11분에 시도한 첫 번째 방화는 미처 퇴근하지 않은 종업원이 발견해 끄는 바람에 실패했다. 그러자 5시 43분 2차 방화를 시도했다. 불은 미리 뿌려놓은 파라핀 오일을 타고 10분 만에 옥탑방까지 옮아붙어 건물 전체를 태웠다. 단순 화재로 수사하던 경찰은 쓰레기통에서 파라핀 오일을 발견하고 추적한 끝에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실제 불을 붙인 종업원 김 씨를 건조물방화죄로 구속하고 주인 양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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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년상 치르는 마음으로 징역살라”

“조선시대에는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을 했다. 피고인은 상을 치르는 마음으로 3년에서 3년 6개월간 징역을 살며 마음을 치유하고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판사의 선고와 함께 의사봉을 두드리는 소리가 20일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 안에 울려 퍼지자 피고석에 앉아 있던 지모 군(19)은 고개를 숙였다. 지 군은 어머니를 살해하고 방안에 8개월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19, 20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장기 기준 2∼5년형을 평결한 배심원 9명의 의견을 참고해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19세 미만 소년범의 존속살해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20년이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지 군이 심신이 미약했다는 점을 참작했다.이날 공방의 초점은 범행 당시 지 군의 정신상태를 양형에 얼마나 반영할지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어머니의 학대 탓에 공포감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을 뿐 지 군이 반사회적 인격을 지닌 것은 아니다”라는 서창원 경찰대 교수의 의견서를 증거자료로 내며 “지 군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지명한 허찬희 영덕제일병원 병원장이 “지 군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의견을 낸 것도 피고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검찰 측이 범행 전후 지 군이 정상적으로 생활한 점을 들어 “정신병적 증상을 보였다는 증거가 없고 범행 당시 냉정한 사고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15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지 군이 장기간 가혹한 환경에 놓여 범행 즈음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했다. 현행 소년법에 의해 만 19세 미만 소년범은 형의 단기가 지난 후 개선 여부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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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2년]청소년 75%가 음모론에 ‘솔깃’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초중고교 학생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북좌파단체들이 정부 발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온라인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하고 일부 정치권이 이에 동조하면서 학생들마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동아일보가 천안함 2주기를 맞아 서울과 경기 지역 초중고생 379명을 대상으로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학년일수록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인식조사에는 서울 및 경기 지역 초등학교 6학년 131명, 중학교 3학년 102명, 고등학교 3학년 146명 등 379명이 참여했다.초등학생은 전체의 32%인 42명이 “정부의 발표를 완전히 믿는다”고 답변해 학생 중 가장 정부 발표를 신뢰했다. 하지만 중학생은 18.6%인 19명만 ‘완전히 믿는다’고 했고 고등학생은 8.2%만 같은 대답을 했다. 중학생의 54.9%는 “믿는 편이지만 의심스럽다”고 했고 12.7%는 “절반만 신뢰한다”, 6.9%는 “대부분이 거짓이다”, 6.9%는 “전혀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고교생의 91.1%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다.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 상당수 학생들은 “정부가 이전에도 거짓되거나 과장된 발표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특히 중학생 중 42명은 “다른 사건을 덮기 위해 천안함 사건을 터뜨렸을 수도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중 14명은 “정부는 불리한 기사가 나올 것 같으면 연예인 스캔들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천안함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했다. 한 학생은 “정부는 평소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발표할 뿐 진실을 말한 적이 별로 없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중학생 8명은 최근 방송사들의 파업과 연결해 “정권 입맛에 따라 언론이 통제된다는데 천안함 사건이라고 TV 뉴스를 전부 믿을 수 있느냐”며 불신했다. 이 밖에 “뛰어난 기술력으로 어뢰나 지뢰를 찾지 못했다는 게 의심스럽다”거나 “북한 소행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학생도 많았다.학생들 사이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불신이 커진 데에는 온라인상에 떠도는 각종 음모설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학생들은 “인터넷이나 트위터에는 정부를 칭찬하는 글보다 비판하는 글이 많다”며 “온라인 정보가 더 정확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19일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는 ‘내가 천안함 사건의 국방부 발표를 믿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비롯해 천안함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었다. 글쓴이 ‘nic****’는 “사건 초기 미국도 북한 짓이 아니라고 했고 어뢰 폭발이면 까나리가 떼로 죽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어거지로 결과를 짜 맞춰 믿음을 강요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 밖에도 ‘미국이 제주 해군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것’ ‘천안함 당시 미국에 뭔가 빚진 게 있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강정마을을 바친 것’이라는 등 최근 제주 강정마을에서 빚어진 충돌을 천안함 사고와 연결짓는 황당한 음모론도 인터넷 공간에 떠돌았다.천안함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도 많지 않았다. 사건을 일으킨 국가가 어딘지 묻는 질문에 북한(169명, 44.6%)이라고 답한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92명(24.3%)은 ‘모른다’고 했고 ‘한국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답한 학생도 29명(7.6%)이나 됐다. 특히 초등학생의 20%는 ‘천안함 사고 자체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천안함이 무엇인지’ 묻는 주관식 문항에 대해 ‘천안 지역에 있는 배’ ‘하늘(天)의 편안함(安)’ ‘나라 이름’ ‘문화재’ ‘바다에 기름을 유출했던 배’ 등 엉뚱한 답변이 쏟아졌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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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시신 8개월 방치’ 고교생 국민참여재판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했을 뿐입니다.”(변호인 측) “정신병 증상이 없었다니까요.”(검찰 측) 지난해 3월 어머니 박모 씨(당시 51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8개월 동안 방치한 지모 군(19)의 정신상태를 두고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은 “평소 지 군이 어머니의 무리한 성적 향상 요구 속에 학대와 집착 체벌에 시달렸다”며 “사건 2일 전부터 어머니가 잠도 안 재우고 음식도 주지 않아 지 군의 심신이 매우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공주치료감호소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며 ‘사건 당시 지 군이 정상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지 군이 어머니를 살해할 당시 칼날이 부러지자 칼날을 손으로 잡고 범행할 정도로 범행 동기가 확실하고 정신도 멀쩡했다”며 “심신미약은 추측이나 피고인의 일반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표창원 경찰대 교수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를 통해 당시 지 군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며 “심신미약은 의사 진단서에 적혀 있지 않아도 사건 동기와 경위를 참작해 판단할 수 있다”고 맞섰다. 9명의 배심원은 재판을 지켜본 뒤 유무죄 평결을 내려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한다. 선고 공판은 20일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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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돌아갈 제돌이 마지막 공연

18일 경기 과천시 막계동 서울동물원에서 돌고래들이 마지막 공연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동물 학대라는 시민단체 주장에 따라 돌고래 공연을 19일부터 잠정 중단하고 돌고래 제돌이(왼쪽)를 1년 정도 적응훈련을 시켜 2014년에 바다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과천=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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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서울국제마라톤&제83회 동아마라톤]맨발로 풀코스 뛰어 서브스리

동아마라톤대회에는 이색 참가자들과 특별한 사연을 가진 참가자들이 대거 참석해 즐거움을 더했다. ○ 곤룡포 입고… 여장하고… 요리사 복장을 하고 참석한 일식집 주방장 김여상 씨(57)는 “제 직업이 자랑스러워 마라톤을 하며 ‘내가 요리사다’라고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장을 입은 조의행 씨(62·제조업)는 ‘참여 4·11’이라는 피켓을 들고 달렸다. 그는 “4·11총선에 많은 사람이 참여해 제대로 된 사람을 뽑길 바란다”고 했다. 곤룡포(임금이 입던 정복)를 입은 김주현 씨(52), 분홍색 가발과 망사스타킹으로 여장을 한 이정환 씨(51·현대차연구소 연구원) 등은 “마라톤은 축제”라며 사람들이 특이한 복장을 한 자신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기쁘다고 입을 모았다. ‘맨발의 러너’ 이한기 씨(49)는 2시간58분31초를 기록해 서브스리(3시간 이내 기록)를 달성했다. 이 씨는 굳은살이 잔뜩 박인 발을 들어 보이며 “맨발로 3시간 벽을 깬 것은 처음”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마라톤은 사연을 싣고 오류고 3학년 담임교사 구자형 씨(51)는 ‘미래 경찰청장 ○○○’ 등 제자들의 염원이 빼곡히 적힌 조끼를 입고 참가했다. 그는 “전국 고3 학생들 모두가 마라톤 선수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특허청 마라톤동호회는 회원 74명이 참가해 51명이 완주했다. 완주에 성공한 이수원 특허청장(57)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회원 모두 ‘희망 저금통’을 모아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에티오피아 희망프로젝트에 기부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수 씨(58) 가족은 4형제가 참가해 모두 완주했다. 이 씨는 “극한의 운동을 함께하니 서로를 점점 더 아끼게 된다”며 우애를 과시했다.○ 119 통신봉사단 10년째 봉사 오전 8시 8분 마스터스 선수 2만여 명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옆을 통과하자 쌍용차, 한진중공업 등의 해고자들로 구성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뚜벅이’ 회원 6, 7명이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수차례 대열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한때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119재난통신봉사단은 10년째 대회에 참가해 응급 지원 봉사를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특별취재반▽스포츠레저부안영식 부장, 이원홍 황태훈 김종석 양종구 차장, 이승건 이헌재 이종석 유근형 정윤철 조동주 기자▽사회부박진우 손효주 조건희 김준일 서동일 송금한 전주영 권기범 기자 ▽사진부김동주 신원건 차장, 원대연 박영대 최혁중 김재명 홍진환 장승윤 양회성 기자▽스포츠동아전영희 김민성 권현진 기자▽채널A김동욱 한일웅 기자}
-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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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인터넷 프로그램… 화상카메라로 입학사정관 모의면접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 수험생들이 화상카메라로 입학사정관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양대는 13일 입학사정관 면접 전형을 원격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고 투게더(Go Together)’를 국내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전국 460여 개 고교 학생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중 무상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자기소개서와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내고 각 학교에서 화상카메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담당 입학사정관이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 캠퍼스 화상회의실에서 응답하면 예비수험생은 15분간 원격으로 1 대 1 면접을 보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 곳은 입학사정관 관련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읍·면 단위 소재 고등학교다. 특히 15일에는 인천 옹진군 백령도 등 도서지역 학생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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