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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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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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7%

인공지능3%

[사회적 기업이 미래다] 사회적 기업 육성 대책

국내 사회적기업 수는 2007년 도입 당시 50곳에서 2012년 7월 680곳으로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정부 지원 없이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사회적기업 주간(1∼7일)을 맞아 3, 4일 전북 전주에서 개최된 아시아 사회적기업 리더 공동포럼과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5주년 심포지엄을 통해 제기된 국내 사회적기업 육성 대책을 점검해 본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미래 전문가들은 올해 말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국내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 정부는 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상법상 회사와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형태만 가능했던 사회적기업을 협동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대거 등장할 것”이라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외에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사회적 토양’이 만들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협동조합 형태의 경제 주체가 적지 않다. 유명한 스페인 축구팀인 FC 바르셀로나는 2010년 현재 17만5000여 명의 조합원이 내는 연회비로 운영되는 축구 협동조합이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선키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애리조나 주의 오렌지 재배 농민 6000여 명이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만든 협동조합이다. ○ 성장기 사회적기업 지원책 마련해야 인건비 중심의 현행 사회적기업 지원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인건비 중심의 정부 지원이 창업 초창기인 5년에 집중되면서 성장기 및 도약기의 사회적기업 지원이 부족하다”며 “차라리 인건비 지원 방식을 축소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1년 사회적기업진흥원이 245곳의 국내 사회적기업을 조사한 결과 24.5%가 “사업이 성장해 안정되고 있다”고 답할 정도로 시장 정착도도 높아진 상태다. 사회적기업의 주된 판매 경로인 ‘공공구매’를 활성화하는 움직임도 있다.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은 강제규정 없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한다는 내용만 담긴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의 경우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창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에는 그동안 바뀐 환경에 맞춰 새로운 정책과제와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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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안먹히는 수도권 재건축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10곳 중 4곳의 집값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5·10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14만2264채의 매매가 변동 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0.1%에 해당하는 5만7077채의 집값이 하락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는 2003년 이후 9년 만에 투기지역에서 해제됐는데도 재건축 아파트 값의 하락 폭이 컸다.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 1만8154채 중 73%가 넘는 1만3297채의 매매가가 떨어졌고, 강남구(50.4%)와 서초구(45.9%)도 절반 안팎의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5·10대책 발표 전인 3월에 집값이 하락한 재건축 아파트가 전체의 32%였지만 지난달에는 40%나 됐다. 또 가격 하락 폭도 5·10대책 전에는 3.3%였지만 지난달에는 4.4%로 낙폭을 키웠다. 다만 시공사를 선정하며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는 아파트가 있는 경기 과천시(53%→11%)와 서울 강동구(72%→64%) 등지는 집값이 떨어진 아파트 비율이 큰 폭으로 줄었다. 시장에서는 5·10대책 이후 후속 조치가 제때 나오지 않고 있어 이 같은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5·10대책 가운데 수요자들이 체감할 만한 후속 조치들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을까지는 재건축 단지의 추가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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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대출모집인 정보조회 시스템 개설 外

■ 대출모집인 정보조회 시스템 개설금융위원회는 대출사기를 막고 적정 수수료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모집인과 수수료를 알아볼 수 있는 ‘통합조회 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을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시스템에서 대출모집인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검색하면 자격을 갖춘 인력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이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 산업단지 입주시설 확대 법안 추진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종류를 늘리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법률에서 정한 공장이나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물류시설 등 총 7개 시설만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에너지 공급설비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교육연구시설 등도 입주할 수 있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도 산업단지 우선 입주권을 준다. ■ ‘그린벨트 개발 보전부담금’ 입법예고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개발하는 사업시행자가 해제지역 일부를 공원으로 만들어야 하는 훼손지 복구 방식을 보전부담금 납부 방식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존 공원 조성과 보전부담금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보전부담금은 해제지역 총 공시지가의 20%다.}
-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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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그렇게 강조하더니… 고용실적 낮은 10곳중 9곳이 교육청

장애인 고용비율(전체 직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공공기관(100인 이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은 경기도교육청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 고용비율 하위 10위 공공기관 중 9곳이 시도 교육청이어서 ‘장애인 인권’을 강조하는 교육 당국의 ‘표리부동(表裏不同)’에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8만8443명 중 881명)로 631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였다. 이어 △부산시교육청(1.23%) △충남도교육청(1.24%) △서울시교육청(1.29%) △인천시교육청(1.30%) 등 하위 5곳이 교육청으로 채워졌다. 이는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 통계다. 교육청이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은 3%로 이를 달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 전국 시도 교육청 16곳이 하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청을 제외하면 국회(1.37%)와 외교통상부(1.74%)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았다. 이들 기관은 30대 기업 평균(1.8%)보다 장애인 고용비율이 낮았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단위로 채용을 실시하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년 전까지만 해도 각 시도 교육청은 개별 학교 단위로 집계해 장애인 채용 비율 집계대상인 100인 이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교사로 뽑을 장애인이 제한돼 있어 단기간에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은 정규직 교사 외에 기간제 교사나 무기계약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하위 5∼21위가 16개 시도 교육청이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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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 애 보러 일찍 퇴근할게요”

다음 달 2일부터 만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회사는 과태료 5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1년 동안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08년 도입됐으나 그동안 강제조항이 없어 신청자가 매년 30여 명에 그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고용부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 과태료 부과라는 강제조항을 두는 대신 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예컨대 월 급여가 200만 원인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이면 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125만 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고용부에서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 육아휴직급여 80만 원 중 일부인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55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무분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막기 위해 △근무기간 1년 미만 △배우자 육아휴직 △14일 이상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이 아플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된다. 이 제도 역시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거나 사업주가 14일 동안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기간도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을 포함해 최대 5일까지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 휴가 중 출산 전 사용 가능한 44일을 쪼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출산휴가 분할사용제와 임신 11주 이내 및 12∼15주에 유산한 임신 근로자를 위해 각각 5일과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8월 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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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동률 50% 미만 폐수종말처리장 28곳 내년부터 예산지원 중단

정부가 가동률이 50%에 못 미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전국 28개 시군에 대해 관련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 현재 전국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 152곳의 평균 가동률은 67%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가동률이 50%에 미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28곳에 대해 내년도 시설 설치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17곳을 관리하는 8개 시군은 이미 국비 지원을 신청한 상태다. 신규 시설 국고지원이 제외되는 시군은 경북이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6곳) 경기(4곳) 등의 순이다. 폐수종말처리장은 공장이나 농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지자체별로 정화하는 시설로 올해만 116개가 증설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건설되고 있다. 올해 폐수종말처리장에 사용된 국고는 3573억 원으로 2007년 1384억 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국고 지원에도 당수 폐수종말처리장은 가동률이 낮아 ‘국고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전국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을 분석한 결과 152개 산업단지의 하루 폐수 처리량은 전체 용량인 143만3320t의 67%인 96만309t에 그쳤다. 특히 경기 화성 장안공단, 인천 서구 인천검단 등은 가동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설치비의 50∼70%, 농공단지 시설은 50∼100%가 국고로 지원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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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이 미래다] 사회적기업 박람회 가보니

“국내에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체험 기회가 늘면 좋겠어요.”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 국내에서 사회적기업 박람회가 처음 열린 이곳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사회적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곳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실제 만들어 보는 체험 코너. 현장에서 목공예 제품을 만들어 본 직장인 김세미 씨(25·여)는 “그동안 사회적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지만 사회적기업이 모인 박람회장에 오니 제품이나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어 유익했다”며 “목공예나 쿠키 제작 등은 학교 차원에서 체험학습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천기저귀 세탁업에서 모델 체험까지 이날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이 주최한 제1회 사회적기업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은 총 74곳. 국내 전체 사회적기업 680곳 중 10%가 넘는 곳이 이날 박람회에 참여한 셈이다. 빼곡히 들어찬 전시 부스 사이에는 “장애인을 고용해 물품을 생산한다”는 기존 사회적기업의 ‘통념’과 다른 회사도 적지 않았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서 천기저귀 세탁 및 대여사업을 하는 ‘송지’도 그중 하나다. 이 회사는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비정부기구(NGO)로 시작했다가 올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됐다. 매달 아기를 위한 천기저귀를 빌려주고 빨아주는 단순한 사업이지만 일반 세탁업체가 진출하지 않은 ‘틈새시장’을 공략해 기업경쟁력도 갖췄다. 황영희 송지 대표는 “서울시와 협의해 노원 강서 은평 관악 등 4개 구의 어린이집 영아 중 500여 명의 천기저귀를 임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천기저귀를 쓰고 싶지만 번거로워 꺼리는 젊은 주부들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위치한 ‘뉴시니어라이프’는 50대 이상 노년층 및 장년층을 위한 옷과 액세서리를 만드는 곳이다. 하지만 4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시니어 모델 체험’에도 매번 40명 이상의 주부가 몰리고 있다. 스스로 만든 옷을 입고 패션쇼 런웨이를 걷는 체험이다. 구하주 뉴시니어라이프 회장은 “노년층 및 장년층 여성들이 패션쇼 무대에 서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라며 “단순히 의류 제작뿐 아니라 무대 체험까지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특색 중 하나”라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포상도 실시 이날 고용부는 제2회 사회적기업의날 기념식을 열고 유공자 및 단체를 포상했다. 조영복 사회적기업연구원장과 김동남 짜로사랑 회장 등 개인 및 단체 20곳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는 사회적기업의 향후 5년을 위한 육성 계획을 세우는 의미있는 해”라며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라는 의미를 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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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애인 채용은 ‘다음에…’

지난해 종업원 10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장 중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서울반도체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두 곳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일 지난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2.3%)의 60%인 1.3%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 1994곳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1000명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1.3%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총 185곳. 이 가운데 서울반도체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각각 근로자 수가 1435명과 1322명으로 최소 3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지만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이어 지앤지라인(직원 수 2847명·장애인 채용 2명), 풀무원식품(2285명·2명) 아이비커리어(1176명·1명) 등도 장애인 채용률이 낮았다. 30대 기업집단 중에서는 부영(0.61%) 하이닉스(0.75%) 현대(0.81%) 등 7곳이 장애인 채용률 1%에 미치지 못했다. 이어 KCC(1.01%), 대림(1.04%), 신세계(1.06%) 등도 장애인 채용이 저조한 그룹으로 꼽혔다. 장애인 채용률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대우조선해양으로 4.76%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취업 중인 장애인은 총 13만3451명으로 2010년 대비 7035명(5.6%) 늘어났다. 전체 장애인 대비 취업자 비율 역시 2.28%까지 높아졌다. 국가·지자체(2.52%)와 공공기관(2.72%)의 고용률이 높았다. 반면 1000명 이상 대기업과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1.78%와 1.80%에 그쳤다. 정부는 민간 분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4년 2.7%까지 올릴 방침이다. 신기창 고용부 고용평등정책관은 “한국에서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며 “큰 기업일수록 법을 지키는 수준도 높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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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5일만에 철회… 운임 9.9% 인상 합의

화물연대가 파업 5일 만에 운송사 단체와 운임인상에 합의하며 업무에 복귀했다. 화물연대는 앞으로 정부와의 교섭보다 국회 의원입법을 통해 화물운전사 처우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29일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와 합의한 운임료 9.9% 인상안에 대해 조합원 67%가 찬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파업 초기 화물연대는 운임 30% 인상을 주장한 반면 운송사 측은 4∼5% 인상을 고수했다. 하지만 28일 오후 각각 11%와 9%까지 견해차를 좁혔다. CTCA 측이 ‘한 자릿수 인상’을 요구하며 최종안으로 9.9% 인상을 제시해 타결됐다. 화물연대는 업무 복귀 발표문을 통해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안에는 화물연대가 요구한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 핵심 요구가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정치 일정에 따라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혁과 보수를 가리지 않고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에 공감한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처벌 규정을 포함한 표준운임제 도입과 화물운전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새누리당 역시 27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표준운임제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파업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 “화물차주의 운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표준운임제 역시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파업은 이전 화물연대 총파업에 비해 빨리 타결됐다. 2008년에는 7일 동안 국가 수출입화물 운송이 거의 대부분 중단되며 ‘물류대란’이 일어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파업기간 중 운송거부 참여율이 가장 높았을 때는 26일 낮 12시의 2958대(26%)로 2008년 파업기간 내내 70%를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 운수업계 관계자는 “예상보다 낮은 파업참여율에 화물연대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 것이 파업이 조기 종료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8일까지 접수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 차질규모는 총 98개 업체의 9038t으로 금액으로는 311억 원 수준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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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빠귀 “가뭄 때문에 먹이가 달라졌어요”… 작년엔 지렁이, 올핸 곤충

100년 만의 가뭄이 새들의 먹이까지 바꿨다. 28일 경기 과천시 관악산에 둥지를 튼 되지빠귀 한 마리가 새끼들에게 곤충을 잡아 먹이는 장면이 본보 카메라에 찍혔다(큰 사진). 지난해 사진작가 전창렬 씨가 관악산에서 촬영한 사진(작은 사진)처럼 되지빠귀는 주로 지렁이를 잡아먹지만 올해는 가뭄에 지렁이 대신 곤충을 먹이다 보니 새끼를 기르는 기간이 2, 3일 길어졌다. 과천=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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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이 미래다] 급성장한 한국의 사회적 기업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어둠 속의 대화’ 전시장. 문을 열고 한 발 내딛자마자 어둠이 시작됐다. 90분 동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안내하는 ‘로드마스터’의 목소리만 들렸다. 좁은 빌딩 안이지만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은 암흑 속에서 시끌벅적한 시장도, 활기찬 부두도, 커피를 내놓는 레스토랑도 방문했다. 그리고 90분 동안 방문객을 이끌던 로드마스터의 마지막 말에 다시 한 번 놀란다.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이곳 직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시각장애인으로 암흑 속에서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의 대화를 운영하는 엔비전스는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중 하나다.○ 5년 만에 13배로 늘어난 사회적 기업 2007년 사회적 기업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 기업 수와 종사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종류도 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단순 제조업에서 엔비전스와 같이 문화와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다양해졌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4월 말 현재 국내 사회적 기업 수는 656곳. 예비 사회적 기업 1340곳을 포함하면 국내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1만6406명에 이른다. 기업 수와 종사자 수는 2007년에 비해 각각 13배 및 6배로 늘었다.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지난해 1만 명을 넘어섰다. 사회적 기업을 분야별로 나눠봤을 때는 환경(113곳·17.2%)부문이 가장 많다. 이어 사회복지(92곳·14.0%)와 문화(89곳·13.6%), 간병가사(53곳·8.1%) 등의 순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소업체 등 서비스 업체가 초기 사회적 기업으로 많이 지정됐지만 지금은 문화부문 사회적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사회적 기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다음 달 1, 2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과 함께 제1회 사회적 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에서는 74개 사회적 기업과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해 그동안 ‘공공구매’에 의존해 왔던 사회적 기업 제품을 일반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 필요한 곳 긁어주는 지원 이뤄져야 전문가들은 사회적 기업 수가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지만 아직 홍보와 마케팅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송영희 엔비전스 대표는 “사회적 기업 자체의 홍보는 많이 됐지만 소비자들은 아직 개별 기업이 사회적 기업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적 기업 육성을 일종의 ‘복지비용’으로 보는 시각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어둠 속의 대화 전시장을 방문한 김요한 씨(27)는 “사회적 기업이 전시하는 공연이라는 것을 알면 좀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길수 고용부 사회적 기업 과장은 “그동안 사회적 기업 예산의 70%가 소외계층 인건비 지원 등에 사용됐다”며 “앞으로 사회적 기업의 시장 판로 개척을 돕는 등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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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얼굴’…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28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한 납북희생자 가족이 국화꽃 한송이를 납북자 사진 앞에 바치고 있다. 6·25전쟁기까지 합하면 국내 납북자는 10만 명에 이른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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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임인상 요구폭 낮춰… 협상 진전

27일 파업을 시작한 건설노조가 하루 만인 28일 대정부 투쟁을 중단했다. 특히 화물연대는 운송사와 운임 인상폭에 대한 이견을 크게 좁혀 노동계의 ‘6월 하투(夏鬪)’ 조기 타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서울 전역에서 8월 총파업 예고 결의대회를 열고 실력 행사에 나서 긴장은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건설노조 파업, 하루 만에 타결 건설노조는 28일 서울광장 집회를 끝으로 국토해양부와 주요 쟁점에 합의하며 대정부 투쟁을 끝냈다. 양측은 건설기계 적정임대료 보장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건설장비 표준계약서 의무화와 관련해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업체 과태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국토부 및 운송업계와 이틀째 연쇄 교섭에 들어갔다. 국토부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을 논의하고 운송업계와는 운임 인상을 협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와의 협상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운임 인상이 파업 철회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운임 인상 요구폭을 30%에서 11%까지 낮추고 이날 밤늦게까지 운송업계와 운임 협상을 했다. 운송사 측이 인상폭을 6%에서 9%로 높여 양측 간 격차가 좁혀졌다.○ ‘세(勢) 과시’ 나선 민노총 민노총은 28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1만5000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 3만 명)이 참석하는 8월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미 파업 중인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산하 연맹노조 전임자와 휴가자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건설노조가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경찰 추산 1만2000명(주최 측 추산 2만 명)이 참가해 총파업 결의대회를 여는 등 민노총 산하 8개 연맹은 사전에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회를 가졌다. 경찰 83개 중대(5000여 명)가 투입됐으나 별다른 충돌 없이 끝났다. 김영훈 민노총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3권을 보장하는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 투쟁으로 정권을 끝장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8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 위협용 사진 찍으면 연행 부산지방경찰청은 화물연대 조합원이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트레일러 번호판과 운전사 얼굴을 촬영하거나 ‘(파업이) 끝나면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심리적 압박이나 심한 협박을 받았다”는 피해자 진술이 나오면 사진 촬영자를 협박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화물연대 파업 첫날인 25일부터 부산신항 철탑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원호 화물연대 부산지부장(42)에 대해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총파업 시작 이후 28일까지 비노조원 운전사 폭행과 차량 파손 등 불법행위가 46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중 45명의 신원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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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창립 31주년… 29일 반부패 청렴서약식

교통안전공단은 2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본사에서 열리는 창립 31주년 기념식에서 반부패 청렴서약식을 갖는다고 28일 밝혔다. 서약식에서 공단 임직원은 외부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해 단 한 번의 금품 향응을 받더라도 해임 이상의 징계에 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1981년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은 1991년 1만3000여 명까지 늘었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난해 5000여 명으로 줄이는 데 공헌했다. 정일영 공단 이사장은 “청렴한 조직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세계 최고의 교통안전 전문기관이 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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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차주 사이 3, 4단계 하청구조… 실제 손에 쥐는건 운송료의 80%뿐

화물연대 파업에 참가하는 것과 별개로 현장에 있는 화물차 운전사들은 현재 화물운송 구조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03년과 2008년에 이어 되풀이되는 ‘물류 불안’의 근본 원인이 열악한 화물운송 시스템인 만큼 예년처럼 운임 인상에 합의하고 그치는 것은 또 다른 불씨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전문가와 현장 운전사들이 꼽는 화물운송의 가장 큰 문제는 다단계 하청구조다. 국내에서 화물을 보낼 경우 물건을 보내는 수출입업체(화주·貨主)와 운송하는 화물차 운전사(차주·車主) 사이에 많게는 3, 4단계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인 화물 운송 구조는 화주가 운송업체에 의뢰하고 운송업체는 이를 개별 차주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이에 보유 차량이 한 대도 없는 ‘주선업체’가 등장한다. 주선업체는 화물운송 의뢰를 받아 지입차주에게 전달하는 위·수탁 전문회사다. 대형 운송사가 소형 운송사에 물량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또 운송업체나 주선업체끼리도 수수료를 받고 물량을 돌리기도 한다.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4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싣고 서울과 부산을 왕복 운송할 경우 화주가 대형 운송사에 건네는 대금은 96만 원 수준. 대형운송업체나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이 수수료를 떼고 재하청을 주면 화물차 운전사가 받는 평균 운임은 80%인 77만 원에 그친다. 2008년만 해도 화물차 운전사는 수출입업체가 주는 대금의 88%가량을 받았다. 하청 및 재하청 구조가 수출입업체의 운송비 부담은 늘리고 화물차 운전사의 운임은 낮춘 셈이다. 운송업계에서는 이런 다단계 시스템이 도입된 근본 원인으로 1999년 화물자동차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것을 꼽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형편이 나빠진 사람들이 진입이 쉬워진 화물운송업계에 대거 뛰어들며 균형을 이루던 수요공급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2003년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듬해 등록제가 다시 허가제로 바뀌었지만 수급 불균형은 여전하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운송사의 직접운송비율을 50%로 정하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규정도 다른 소형 운송사와 계약을 맺는 것까지 직접운송비율로 정하는 등 ‘틈새’가 많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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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30% 인상” vs “4~5% 가능” 첫 교섭 이견만 확인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인 27일 전국 주요 항만에서 운송 거부에 동참하는 화물차 운전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화물연대, 운송업계 등은 이날 파업 시작 이후 첫 교섭에 나섰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부산항 등 전국 13개 주요 항만과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운송 거부에 동참한 화물차 운전사가 1785명(파업 참여율 15.9%)으로 전날 같은 시간에 비해 1100여 명 줄었다. 주요 물류거점에서 파업에 참여한 운전사는 26일 낮 12시 295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파업 여파로 주요 항구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 부산항의 낮 12시 현재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2만322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소의 47.9%에 그치는 등 전체 물류거점 시설의 화물 반출입이 평소의 24%에 머물렀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 초기 차량 파손 등을 우려해 운행을 중단한 화물연대 비(非)가입 운전사들이 운행을 재개했다”며 “물동량이 줄긴 했지만 적재공간이 충분해 물류대란 우려는 낮다”고 말했다. 국가 수출입물류 마비의 척도가 되는 부산항 컨테이너 장치율(항만 내 컨테이너 적재능력 대비 실제 적재량)은 51.1%로 평소보다 여유 있는 상태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운송업계와 화물연대의 교섭도 시작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시 별양동 국토부 별관 회의실에서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에 대한 첫 교섭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전 협상을 재개한다. 화물연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운송료 인상 문제를 협상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28일 오후 다시 의견조율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운임 30% 인상을 요구하지만 운송업체에서는 4∼5%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비가입 조합원 폭행사건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사의 화물 운송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폭력행위 등)로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이모 씨(45)를 27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25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공단도로에서 화물연대 비가입 운전사인 김모 씨(44)의 25t 트럭을 세운 뒤 몽둥이로 차량 앞 유리창 등을 부순 뒤 김 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화물연대 비가입 차량 연쇄 방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은 26일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의심해 긴급체포했지만 사건 당일 부산의 자택에 있었던 알리바이가 성립돼 풀어줬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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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건설노조도 “파업”… 夏鬪 비상

화물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하고 있다. 27일에는 건설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택배 카파라치’에 반발하는 택배업계는 다음 달 1일부터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7월 금속노조 파업과 8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까지 예정된 만큼 여름 내내 파업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중 첫 번째로 파업에 나서는 것은 건설노조. 건설노조는 27일 오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참여한다. 건설노조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과 세종시 택지조성공사, 원주 기업도시 조성공사 등 주요 ‘관급공사’ 현장에서도 모두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28일에는 전체 조합원 중 70%에 가까운 2만 명이 서울광장에 모여 총력투쟁결의대회도 열 계획이다. 건설노조 측은 “2007년 949억 원이던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의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1660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갈수록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업계는 ‘택배 카파라치’ 제도가 도입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파업에 나설 태세다. 수도권에서 자가용 화물차 택배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 화물차를 신고제로 바꾼 후 신규 차량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택배기사들은 물량이 크게 늘며 등록차량이 아닌 자가용 차량으로 운송하고 있다. 앞으로 전체 택배차량의 41%에 달하는 자가용 차량을 촬영하면 포상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화물연대 파업이 소형 차량까지 확대될 경우 택배 파업과 맞물려 전국 화물 운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속노조도 7월 13일과 20일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 등에서 원하청 노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며 민주노총은 해당 사업장의 파업 추이를 지켜본 뒤 8월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의 금융산업노조도 7월 총파업을 공언해 7, 8월 파업이 연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주요 노총뿐 아니라 여러 노조에서도 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민주노총 등의 총파업 이유가 ‘노조법 재개정’ 등 추상적인 문제라 현장의 호응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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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이틀째 “왜 파업 동참 않나” 차량 부수고 운전사 폭행

화물연대 파업이 폭력사태로 번지고 있다. 파업 둘째 날인 26일 전국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에 대한 폭력사태가 빚어졌다. 노동계에서는 운송 거부 참여율이 2008년 총파업에 비해 떨어지자 화물연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사의 운송 거부 동참이 예상보다 많지 않아 앞으로도 파업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에 폭력사태 화물연대의 파업이 시작된 지 3시간여가 지난 25일 오전 10시 55분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창원공단 도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3명이 승용차를 타고 화물연대에 미가입한 25t 화물차를 추격하고 있었다. 화물차가 신호에 걸려 멈추자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일제히 승용차에서 내려 화물차 운전사 김모 씨(44)를 끌어내린 뒤 곡괭이자루로 어깨와 허벅지 등을 마구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이날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이모 씨(46)에 대해 2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또 이날 오전 5시 48분경 인천 중구 북성동2가 신만석고가 아래 도로변에 세워 둔 20t 트럭의 조수석 창문이 깨져 있는 것을 차주 김모 씨(42)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앞서 25일 오후 8시 40분경에는 인천 동구 신만석고가 주변 도로에서 김모 씨(58)가 운전하던 25t 트레일러에 알 수 없는 물체가 날아와 조수석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에 대한 테러가 2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발생한 화물차 방화사건 27건의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현장 구간을 비정상적인 속도로 통과한 차량 4대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과 경북 1개 팀, 경남 창원과 함안 1개 팀, 부산 동구 1개 팀 등 3개 팀이 계획적으로 방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파업 이틀째지만 참여율은 낮아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6시 현재 운송을 거부한 화물차량은 2848대로 집계됐다. 이는 부산항 등 13개 주요 물류거점의 전체 운행차량 1만1153대의 25.5% 수준으로 이날 낮 12시 운송 거부에 참여했던 26.5%(2958대)에서 오히려 줄었다. 당초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파업 둘째 날’이 장기화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봤다. 2008년에는 운송 거부율이 첫날 18.3%에 머물다 다음 날 76.2%까지 급격히 늘며 물류대란으로 이어졌다. 파업 참여가 저조한 것은 평택항(67.0%)과 부산항(55.0%)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항구와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운송 거부에 나서는 화물차 운전사가 적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파업 참여율이 80%를 넘었던 인천항은 26일 7.1%에 그쳤다. 국토부는 이날 군에 위탁했던 컨테이너 100대를 부산항과 의왕ICD에 배치하고 운송 거부 차량 운전사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를 실시하는 등 압박을 계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항의 컨테이너 장치율(항만 내 컨테이너 적재능력 대비 실제 적재량)이 51.6%에 그친 만큼 위험 수위에 도달하기까지 20일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27일 교섭 시작 화물연대는 파업 참여율이 낮다는 국토부의 발표를 반박하면서도 교섭을 요청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광양항 평택항 부산항 등은 80% 이상 운행이 중단됐다”며 “자체 집계로 대형 화물차의 90%가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2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끝장 교섭’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강범구 국토부 물류항만실장도 “운송업체와 화물연대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운송업계 관계자는 “2008년 파업 당시에는 화물연대가 먼저 대화 제안을 한 적이 없었다”며 “손익을 따져보고 빠른 대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국민경제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강행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창원=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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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화물연대 첫날 파업률 15.5%… 대란 번지나

25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시작됐지만 우려했던 ‘물류대란’이나 대규모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첫날 운송 거부 비율이 물류대란이 일어났던 2008년 총파업 당시의 첫날과 비슷해 파업이 4년 전처럼 점차 확산된다면 물류대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파업 전날 영남권 화물연대 미가맹 차량 27대를 방화한 용의자가 탔을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2대를 확인해 당시 차량 행적과 소유주의 행방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 오후부터 높아진 파업 참여율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6시 현재 운송 거부에 동참한 차량은 1570대에 달했다. 부산항과 평택항 등 주요 항만과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에 소속된 전체 1만105대 차량 중 15.5% 수준이다. 2008년 총파업 당시에는 첫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18.3%의 차량이 운송을 거부했다. 낮 12시까지 2.7%에 그쳤던 운송 거부율은 출정식이 끝난 오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 당초 이날 오전 9시 화물연대 인천지부가 인천 중구 항동7가 롯데마트 앞 사거리에서 열기로 했던 파업 출정식은 참가자가 적어 오후 1시로 연기되기도 했을 정도로 호응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부산항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절반 가까이가 운송을 거부하자 파업 참여율은 급격히 올랐다. 화물연대는 “2008년 6월 총파업 때도 정부는 첫날 물류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며 “미가맹 운전사들이 참여하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파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업 확산의 ‘바로미터’인 컨테이너 장치율(항만 내 컨테이너 적재능력 대비 실제 적재량)은 이날 전국적으로 44.4%를 나타내 평시(44.5%)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7만2633개)의 56.2% 수준인 4만857개에 그쳐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의왕ICD에서는 파업 불참 화물운전사 차량에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이 날계란을 던져 잠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이봉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장과 박원호 부산지부장은 각각 26m와 104m의 철탑에 올라가 협상 타결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방침이다. ○ 핵심 쟁점은 표준운임제 이번 파업에서는 사실상 ‘최저운임’을 정하는 표준운임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송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운임구조 대신 운송 거리와 화물량 등을 기준으로 운전사와 화주, 운송회사 등이 표준 운임을 결정해 이를 따르는 것을 뜻한다. 표준운임제가 도입될 경우 운전사는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받아 ‘최저임금’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2008년 총파업 당시 표준운임제 법제화에 합의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표준운임을 규정한 후 어길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현행 신고운임제를 유지하면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권고사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표준운임 거부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고려했지만 총리실 및 지식경제부 등의 반대가 심했다”며 “형식상 지입차주와 운송회사의 관계가 ‘사인 간 계약’인 만큼 시장경제체제에서 도입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을 강제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물연대는 우선 업무에 복귀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용의차량 2대 확인 소유자 집중 추적 영남권 화물차 27대 연쇄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방화범이 탄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2대를 파악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오병국 수사과장은 25일 “불이 난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의심차량 2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차량은 24일 오전 1시 반경 울산에서 국도 7호선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이어 이날 오전 1시 17∼40분에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한우직판장 앞 공터에 서있던 25t 화물차 2대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직후 이 차량은 울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다시 CCTV에 찍혔다. 이 차량이 울산으로 내려온 직후인 이날 오전 1시 40분경 경주와 인접한 울산 북구 중산동에서 화물차 2대에 불이 났다. 경주와 울산에서 불이 난 중산동까지는 7, 8분이 소요되는 점에 비춰 의심차량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B차량은 경주에서 울산으로 오는 모습이 24일 오전 2시 반경 국도 7호선의 울산∼경주 경계지점 CCTV에 찍혔다. 이 차량은 이날 오전 3시 20분경 울주군 청량면 구 덕하삼거리에서 촬영됐다. 경찰은 이 차량이 울산 경계지점에서 울주군 청량면까지 이동시간이 너무 길었고, 울산에서 24일 불 탄 화물차 14대 가운데 이 시간대에만 11대가 불에 탄 점에 미뤄 이 차량도 의심차량으로 보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의왕=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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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건설노조 “27일 총파업… 모레 서울 상경 집회”

25일 파업을 시작한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도 총파업에 동참한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5일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28일에는 2만 명이 서울에 상경해 결의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이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근절과 4대 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는 18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건설노조는 “2007년 949억 원이던 건설근로자 체불액이 2011년 1600억 원까지 늘었다”고 주장했다.}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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