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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선출]또 3등… 기대이하… 턱걸이… 40대에겐 아직 높은 ‘당권 벽’

    40대 후보들에게 한나라당 당권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4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40대 트리오인 남경필 원희룡 나경원 의원은 어느 때보다 당권 고지에 가까이 접근하는 듯했으나 정상 등극엔 결국 실패했다. 그러나 이들의 입성으로 한나라당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3명이 40대로 채워져 한나라당 지도부가 갈수록 젊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번 지도부 5명 중 40대는 1명뿐이었다.○ 50대 이상 당심(黨心)의 벽홍준표 대표와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원희룡 최고위원은 ‘의외의’ 4위를 기록했다. 선거 기간 내내 ‘40대 당 대표’ ‘20, 30대 표심 공략’을 내세웠지만 홍 대표의 ‘박근혜 지킴이론’에 무릎을 꿇었다.홍 대표를 지지했다는 한 50대 초선 의원은 “개혁도 좋지만 나보다 어린 40대가 당 대표를 하는 장면을 정서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원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했지만 “원희룡이 대표 되면 내년 공천 탈락한다”는 위기감이 당내 중진들 사이에 퍼졌고, 50대 이상의 표심이 홍 대표에게 쏠렸다는 해석도 나온다.실제로 이번 한나라당 전당대회 선거인단 21만2399명 중 50대 이상 장·노년층은 전체의 54.3%인 11만5473명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유권자 중 50대 이상이 36.6%였던 것에 비해 한나라당 당심이 상대적으로 고령임을 알 수 있다.나경원 최고위원은 압도적인 대중성을 무기로 지난해 전당대회에 이어 여성 몫이 아닌 자력으로 3위를 기록해 체면치레를 했다. 그러나 일반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정치 프로’인 대의원과 당원을 상대로 한 투표에서는 전체 7명 중 4위를 기록해 지난 1년간 ‘정치인 나경원’의 성장을 당내에서 인정받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당내 소장파와 일부 친박(친박근혜)계의 지원을 기대한 남경필 최고위원도 턱걸이로 지도부에 입성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 4·2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비주류인 황우여 의원을 원내대표로 만드는 데 기여한 남 최고위원은 선거 초반에는 내심 상위권 진입을 노렸으나 운동기간 내내 당내 보수층의 벽을 절감했다고 한다.○ 그래도 지도부의 60%가 40대그럼에도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40대가 대거 지도부에 입성한 것 자체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40대 당 대표라는 전면적 변화보다는 40대 최고위원을 절반 이상 선택하는 점진적 혁신을 당원들이 바란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러나 이들 세 명의 정치적 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50대 홍 대표에게 맞선 ‘전략적 제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대학과 사법시험 동기인 나-원 최고위원은 지난해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 이어 1년 만에 이번 전대에서 리턴매치를 벌였는데 이번에도 나 최고위원이 이겼다. 남 최고위원은 원 최고위원을 ‘친이계 대리인’이라고 공개 비판하고 나서 서로 냉랭한 사이가 됐다. 이날 전대에서도 홍-원 최고위원은 선거 후 뜨겁게 포옹했으나 이들 3명은 다소 서먹서먹했다.▽나경원 최고위원 △서울(48) △서울여고 △서울대 법대 △서울행정법원 판사 △17(비례), 18대 의원(서울 중) △한나라당 대변인, 최고위원▽원희룡 최고위원 △제주 서귀포(47) △제주제일고 △서울대 법대 △서울지검 검사 △16, 17, 18대 의원(서울 양천갑) △한나라당 최고위원, 사무총장▽남경필 최고위원 △서울(46) △경복고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미국 예일대 대학원 △15, 16, 17, 18대 의원(수원 팔달) △한나라당 대변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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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선출]박근혜의 힘… 유승민 깜짝 2위 돌풍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4일 당 전당대회에서 본인의 지역구인 대구지역 대의원들과 함께 앉았다. 자연스레 같은 지역구인 유승민 후보의 지지자들과 모여 앉게 됐다.다른 후보의 정견발표 때 시작과 끝에만 박수를 쳤던 박 전 대표는 유 후보의 연설 때는 단락이 끝날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다. 한 참석 의원은 “유 후보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친박계 단일 후보로 출마했지만 유 후보가 2위를 차지한 것은 캠프도 예상하지 못한 대이변이었다. 친박계는 선거가 끝난 뒤 “유 후보를 대표 다음으로 높은 순위로 당선시키고 친이(친이명박)계가 지원하는 후보가 대표가 되는 것은 가급적 막자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뤘다”며 한껏 고무된 표정이었다.선명한 친박계인 유 후보의 대표 당선은 세력을 확장해야 할 박 전 대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유 후보가 하위권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되거나 친이계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박 전 대표에게 우호적인 당 분위기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선거 초반 고전하던 유 후보의 캠프 분위기는 지난주 들어 ‘희망포럼’ ‘박사모’ 등 박 전 대표의 온·오프라인 지지자들이 뭉치고 수도권의 두 번째 표가 넘어오면서 급속도로 좋아졌다.친박계의 두 번째 표는 선거 초반 친박 성향이 강한 권영세 후보나 친이-친박 화합 차원에서 원희룡 후보로의 지지 움직임이 있었으나 후반 들어 친이계의 결집 소식이 들리면서 반사적으로 홍 후보로 쏠린 것으로 해석된다.박 전 대표는 처음 유 의원의 출마 소식을 듣고 친박 후보가 출마할 경우 친이-친박 계파 다툼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선거전에 돌입한 후에는 지방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유 후보의 출마) 소식을 반갑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라며 힘을 실어줬다.유 후보는 대구지역의 재선 의원으로 유수호 전 의원의 아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2000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영입된 뒤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 최측근으로 활동했고 2005년 박근혜 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정치력도 인정받았다. 18대 총선 뒤에는 정치적으로 칩거했다. 그는 최고위원에 당선된 후 기자회견에서 “민생 복지 분야는 노선을 왼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대구(53)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 △17, 18대 의원(대구 동을)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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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선출]친이는 흩어지고, 단일후보 낸 친박은 결집

    4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선 친이(친이명박)계가 예전과 같은 응집력을 보이지 못한 채 분화의 길을 걷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당내 최다 표를 가진 친이계의 집중 지원을 받아 당초 홍준표 대표와 양강(兩强) 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선거 결과 4위로 참패했고 특정 계파의 조직적 지원이 없는 홍 대표와 친박(친박근혜)계 유승민 최고위원에게 1, 2위를 내줬다. 홍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합산해 4만1666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1위(2만9310표)를 기록한 데 이어 여론조사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최고위원(30.4%)에 이어 2위(25.2%)를 차지했다. 당심과 민심이 골고루 홍 대표에게 쏠린 것이다. 이에 비해 원 최고위원은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어느 쪽도 홍 대표를 누르지 못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홍 대표에게 6800여 표 차로 뒤져 3위(2만2507표)를 차지한 데다 여론조사에서도 13.4%(환산표수 6579표)를 얻는 데 그쳤다. 나 최고위원은 지난해 7·14 전당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여론조사 경선에선 1위를 차지했지만 당심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친이계는 이번 전대에서 5월 원내대표 경선 이후 급속도로 쇠락한 가운데 결집으로 인한 ‘역풍(逆風)’을 우려하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1년 전 전당대회에서는 지도부에 친이계 4명을 입성시키며 위력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이재오 특임장관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표면적으로 중립을 지켰다. 이 때문에 친이계의 표가 홍 대표와 나 최고위원에게 일부 분산됐다는 게 중론이다. 막판에 불거진 친이계의 조직적 지원설이 오히려 원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원들의 위기감도 작용했다. 수도권이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점쳐지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약세인 서울 강북에서 재선부터 4선까지 내리 당선된 인사라는 점이 평가받았다. 2위로 최고위원에 입성한 유 최고위원은 여론조사에서는 5위(9.5%)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2만7519표를 얻어 대역전극을 이뤘다. 친박 후보들이 난립했던 지난 전대와 달리 이번에는 친박계가 단일 후보인 유 의원에게 ‘몰표’를 던졌다. 후보들이 박근혜 전 대표를 앞세운 유 최고위원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해당 후보의 지지자들도 1표를 유 최고위원에게 줬을 가능성이 크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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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 과세… 재벌 편법증여 차단

    정부 여당이 30일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부 대기업이 총수 자녀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주식가치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세금 없이 부를 상속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 협의를 연 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및 계열사들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 확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상속에 대한 과세 △내부거래 공시제도 강화 △대기업 계열 MRO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억제 △중소 MRO 업체의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 여당은 우선 대기업이 계열사를 집중 지원해 부를 대물림할 경우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8월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결국 총수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나타나는 만큼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고치면 과세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여당의 설명이다. 주식가치 증가분이나 영업권 증가분에서 내부거래 비중만큼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기업을 키운 뒤 상장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신종 ‘세(稅)테크’에 대해서도 과세할 방침이다.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한나라당은 편법적 상장 차익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했고 정부는 신중하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총수 자녀 계열사 주식가치 오르면 증가분서 내부거래 비중만큼 과세 ▼아울러 정부 여당은 대기업 일가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동일인(그룹 총수)과 친족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만 내부거래 내용을 밝히면 되지만 이를 20%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내부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해야 하는 기업은 217개사에서 245개사로 늘어나게 된다. 한나라당은 공시 대상을 추가로 더 늘리는 방안도 정부에 요청했다. 공시 횟수도 연간 한 차례에서 분기별 한 차례로 늘렸다. 공시 내용도 단가 품목 물량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공정위가 1년에 한 차례씩 대기업 내부거래 현황을 심층 분석해 발표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율적 시장 감시인 공시제도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 부의장은 “반(反)시장적으로 규제를 자꾸 만들기보다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면서도 “‘공시제도’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당이 제안한 ‘신고제도’와 절충한 형태로 신고제에 준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이날 대기업 계열 MRO의 사업 확장으로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중소 MRO 업체 보호책도 내놓았다. 대기업 MRO의 영업 범위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조정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 ‘대·중소기업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소 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들이 대기업에 비해 조직력이나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조정을 대행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대기업이 중소업체와 함께 외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독려하고 중소 MRO 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중소기업 공동 온라인몰’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MRO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려는 당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RO 업체가 다루는 품목마다 성격이 달라 일괄적으로 대기업 진출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 대신 동반성장위원회가 MRO 사업 전반에 걸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대책 발표가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재계에 대한 ‘일종의 괘씸죄’나 ‘재벌 때리기’ 차원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공정하지 않은 방식을 통한 부의 축적 및 승계는 공정사회를 지향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촉진하려는 현 정권의 정책방향에 배치돼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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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력정지 초래 이해봉 “위임장 행사는 한국 정당의 관행”

    “위임장 행사는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한국 정당의 관행인데….”(이해봉 전국위원회 의장)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해봉 전국위 의장은 사퇴해야 한다.”(김혜진 전국위원) 한나라당 7·4 전당대회 경선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사태를 초래한 두 당사자는 29일에도 서로 으르렁거렸다. 6·7 전국위원회에서 참석자보다 많은 ‘266명의 위임장’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해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이해봉 의장은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위임장을 통한 의결을 막으면 정당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당대회 날짜가 공고됐는데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에서 전국위가 (‘경선 룰’ 의결에) 손놓고 있어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위임장을 의결권으로 본 것은 무리였다는 지적에 대해 “이견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의원총회 결과 등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당 일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신청을 강행한 김 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본안 소송을 내는 등 끝까지 문제 삼겠다”고 말했다. 또 “일개 당원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무슨 국민과의 소통을 얘기하느냐”며 황 원내대표와 이 의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김 위원은 ‘친이(친이명박)계여서 소송을 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친이계들은 혹시라도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 봐 아무도 내게 연락하지 않는다”며 “신주류는 욕심이 과했고 친이계는 비겁자”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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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홍수영]‘노인표’ 앞에 진퇴양난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최근 ‘용돈도 안 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인상 문제를 놓고 물밑으로 분주했다. 당 정책위원회 회의, 당정 협의를 잇달아 열었지만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2012년 1%포인트(1인당 약 2만 원) 올리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다. 물론 당내에서도 인상 주장이 있지만 1%포인트를 인상할 경우 당장 내년 1조2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70%에 대해 평균소득액의 5%인 9만1200원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늘면서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행 기준을 유지해도 올해 3조7900억 원에서 앞으로 매년 3500억 원가량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양쪽 연금을 다 받는 중복 수급 문제도 생기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도 제도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우물쭈물하는 모습이다. 재정 부담은 크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노인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급 대상을 줄이는 구조조정으로 ‘손에 피 묻히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기초노령연금은 17대 국회에서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 의무 지급’이라는 정치권의 합의로 ‘얇고 넓게’ 주는 구조로 탄생했다. 전체 재원은 크지만 저소득층 노인에게 별 도움은 안 된다는 평가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전체 노인의 60% 지급, 한나라당은 100% 지급을 주장했다. 결국 70% 절충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도 한나라당은 ‘생색내기’를 위해 민주노동당과 손잡고 노인 80%에 대해 평균소득액의 6%를 지급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17대 의원이었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정안 제안 설명에 나섰다. 당시 도입 논의에 참여했던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한나라당에 ‘원죄’가 있다. 이렇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지 몰랐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30일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기초노령연금 인상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었지만 특위의 활동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묘안을 짜냈다.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춘식 의원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기초노령연금 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이 다가올수록 ‘수술’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정치권은 잘 알고 있다.홍수영 정치부 gaea@donga.com}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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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전대 소용돌이]당권 주자들 대책 고심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 7명은 28일 당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에 대해 일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법원 판결 소식을 들은 뒤 전대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이번 ‘전대 룰’ 중 유일하게 변화된 선거인단 규모 21만 명 확대 부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와 전대를 6일 앞두고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을 분주하게 파악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후보들은 “전례가 없는 상황에 곤혹스럽다”며 7월 4일 전당대회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최대한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일부 후보는 “사법부가 정당의 내부 행사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지금까지 쏟아 부은 돈과 시간이 큰데 차질을 빚게 되면 난감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희룡 후보는 “당이 후속책을 마련하면 그대로 따르겠다”며 “후보들이 자신들의 호불호에 따라 개인 의견을 내 당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권영세 후보는 “이제 와서 1만 명의 대의원으로 회귀할 수는 없으니 빨리 전국위를 재소집해서 절차상 하자를 없애고 21만 명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최악의 경우 전대가 미뤄지는 건 아닌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지금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하면 전당대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는 당헌 27조만 다시 고치면 된다”며 “일정대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안을 추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남경필 후보는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는 쪽으로 당이 신속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 후보는 “당시 전국위에서 갑자기 위임장을 들고 나와 처리한 건 너무 심했다”며 “여론조사 30% 반영이나 21만 명 선거인단 확대에 변화가 생길 경우 전당대회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전국위를 다시 열어 두 사안에 대해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는 “절차상 문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러한 절차상 문제로 당이 흠집이 나서는 안 되며 한나라당 비대위 지도부는 절차상 하자를 치유해 예정대로 전대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는 “전대 룰에 따라 전체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지금 룰대로 가야 한다”며 “전대까지 일주일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크게 무리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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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 선거’ 선서 하루밖에 안 됐는데…

    한나라당 7·4 전당대회가 초반부터 친이(친이명박)계 핵심들의 특정 후보 지원설(說)에 휘말리며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당 대표 후보 일부가 구주류인 친이계가 원희룡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을 결집하고 ‘계파 투표’를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홍준표 후보는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특정 계파에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강요하고, 권력기관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며 공작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계파’의 실체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지만 이재오 특임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친이계 핵심부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 후보는 “구주류 일부의 당권 장악을 위한 조직선거, 계파 전당대회로 몰고 가면 한나라당과 정부 전체가 불행해진다는 뜻을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전했으며 임 실장은 이에 ‘청와대를 팔고 다니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임 실장은 (홍 후보와의 통화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며 “전당대회는 당 행사로 청와대를 끌어들이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계파 투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후보는 원 후보를 직접 지목했다. 남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전당대회가 원 후보의 출마와 더불어 계파 대결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개혁 아이콘으로 함께 활동해온 원 후보가 친이계의 도움을 얻어 대리인으로 출마한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남 후보를 지지하는 정두언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선거 패배로 사퇴한 사무총장이 당 대표로 출마한 정당 사상 최초의 해괴한 일이 있다. 그런 그를 당내 실력자들이 적극 밀면서 한나라당을 제2의 안상수 체제로 몰고 가고 있다”며 원 후보 공격에 가세했다. 집중 포화를 맞은 원 후보도 홍, 남 후보의 간담회 직후 여의도당사를 찾아 “근거 없이 배후에 공작이 있는 것처럼 흘려 편을 가르고 이득을 보려는 행태야말로 낡은 정치,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특히 그는 홍 후보를 거명하며 “방으로 줄줄이 불러 협력 약속을 받을 때까지 내보내지 않고 ‘의원 한 번 더 해야지’ ‘총선 안 할 거냐’라고 했다는 수많은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좌충우돌 홍두깨 같은, 예측이 불가능한 리더십을 세웠을 때 원하지 않은 큰 불상사가 날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친이계 측은 홍 후보와 비주류 진영이 제기한 ‘조직선거 배후설’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이 특임장관 측은 “이 장관은 이번 전당대회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직적으로 지지하지 말라’고 의원들에게 말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친이계의 한 의원은 “계파를 떠나 ‘젊은 대표’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원 후보를 자연스럽게 밀게 된 것”이라며 ‘배후설’을 부인했다. 한편 친박(친박근혜)계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4일 대구·경북 비전발표회에 참석한 한 친박계 의원은 “(김좌열 제1조정관 등) 특임장관실 인사들이 대구까지 내려와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특정 계파의 조직적 결집의 그림자를 느꼈다”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는 “직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과 사무총장을 했던 분들이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서로 공천 협박의 구태 정치를 했다고 싸운다”며 홍, 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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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이상만 전 국회의원 外

    한국관광문화교류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만 전 국회의원(사진)이 23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충남 아산 출신인 고인은 국립교통고등학교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 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 자민련 소속으로 15대 국회의원(충남 아산)으로 활동했다. 유족은 부인 장형순 씨와 아들 장희 성희 씨, 딸 어진 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발인은 26일 오전 8시. 02-3410-6915 ◇권준석 공군 원사 부친상·정해수(사업) 윤성진 씨(사업) 김흥식 한국캘러웨이골프 마케팅 담당 이사 장인상=24일 대구 동구 용계동 대구전문장례식장, 발인 26일 낮 12시 053-965-7105 ◇김의식 인천대 교수 태식 월계문화정보도서관장 정숙 오투션 대표 모친상·장석기 씨(축산업) 송종섭 충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은기원 일요서울신문사 편집인 장모상=24일 서울 강동경희대병원, 발인 27일 오전 7시 02-440-8800 ◇라문수 굿모닝에프 부회장 모친상=24일 건국대병원, 발인 27일 오전 7시 02-2030-7902 ◇방태환 올림픽공원 자원봉사자 대표 부인상·인혁 네프라아이앤씨 대표 성권 비피엔 대표 모친상=2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 02-3010-2293 ◇박용섭 전 동성고 총동문회 사무국장 부인상·재연 산업은행 홍보실 대리 재경 씨 모친상·강승현 농협중앙회 여신정책부 과장 장모상=23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6일 오전 8시02-920-5045 ◇안종훈 CBS 부장 민영 보경 씨 부친상·김광곤 씨(사업) 유영선 현대오일뱅크 상무 장인상=23일 인천 중앙길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032-460-3444 ◇조석준 KBS 전주총국 국장급 별세·신범 씨 부친상·석남 독서신문 편집국장 형님상=24일 전북대병원, 발인 27일 오전 8시 063-250-2451 ◇최동진 농업기술원 구미화훼시험장 소장 윤석 손해보험협회 경영기획팀장 모친상·백정대(자영업) 배관호 씨 장모상=23일 대구 수성구 모레아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8시 반 053-801-9999}

    •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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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여야정 협의체… 서로 자기 말만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민생 현안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가 24일 본격 활동에 들어갔지만 정치권과 정부,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에선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팽팽한 기 싸움이 벌어졌다.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는 정부 한나라당과 재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 간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여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한미 FTA 여론을 보면 2 대 1로 찬성 비율이 높고 국민은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미 FTA가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환경이 개선돼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미국의 요구에 따른 정부의 자동차 재협상 결과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무너졌다”며 “한미동맹에 치우쳐 경제적인 측면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최규성 의원도 “한미 FTA는 경제 합방이다. 경제적 강대국인 미국과의 합방은 신중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견해차를 한 치도 좁히지 못한 채 다음 달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자는 데만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열린 민생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에선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감세 등 현안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 간 전선이 형성됐다. 협의체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책위의장단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감세 철회와 등록금 인하 재원으로 활용할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는 ‘친서민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 현 원내지도부가 정부에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민생 여야정 협의체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최저임금 결정 등 앞으로 다룰 의제를 확정했으며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회동 직후 다시 실무자 회의를 열기로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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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등록금 인하 대책 발표]‘설익은 등록금 인하안’ 黨-政 불협화음

    한나라당은 내년 1조5000억 원 등 2014년까지 총 6조80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30% 이상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당정 합의안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나서 정부 여당의 최종안이 나오기까지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이 ‘설익은’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대학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등록금 부담 완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한나라당은 2012년 정부 재정 1조5000억 원과 대학이 내는 장학금 5000억 원을 활용해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3년 2조3000억 원, 2014년 3조 원으로 정부 예산 투입을 늘리고 대학도 매년 총 5000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조성하도록 해 ‘반값’까지는 아니더라도 2013년에 24%, 2014년에는 30% 이상 등록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2012년 투입되는 1조5000억 원 가운데 1조3000억 원은 납부고지서상의 등록금을 낮추는 데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면 명목 등록금만 약 10%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2000억 원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매년 늘려 2014년엔 소득 5분위 중 1분위(하위 20%) 학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도 성적 제한 완화, 군 복무 기간 이자 면제 등의 방향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대학 지원의 필요성과 원칙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협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27일 회동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잡았어야 했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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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당권후보 정책 분석]7인의 후보, 뭘 내세우나 ①

    한나라당 당권주자 7명이 22일 동아일보 설문조사에서 일제히 ‘좌클릭’ 정책기조를 보인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중도 성향 유권자를 집중 공략해야 한다는 당 저변의 기류를 반영한다.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후보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권영세, 원희룡, 유승민 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남경필, 홍준표, 박진, 나경원 후보는 단계별 확대를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놓고도 홍·박·나 후보는 지지를 보냈지만 남·권·원·유 후보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홍·권·박·나·유 후보 등 5명은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맡고 있어 FTA 처리에 키를 쥐고 있는 남 후보는 “미국 의회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본보는 후보들의 답변 결과를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등 본보가 미리 구성한 정책평가자문단 교수 8명에게 보내 객관적 평가를 받았다. 정광호 서울대 교수는 “표를 얻기 위한 단기적 정치목적에 매몰돼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정책노선의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김선근 대전대 교수)거나 “공약이나 메시지는 그동안의 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한세억 동아대 교수)는 지적도 많았다. ■ 남경필,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정년 60세 이상으로남경필 후보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다. ‘두터운 중산층’을 위한 대표 공약으로 2022년까지 고교 의무교육 실현과 함께 대학 등록금을 반값보다 더 낮춘 75%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 등록금을 당장 내년부터 45%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정부 지원금으로 20%, 국가의 추가 지원으로 20%, 대학의 자체 장학금 증액으로 5%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와 ‘청년 10만 일자리 특별법’ 제정 등 일자리 창출 공약도 전면에 내걸었다. 남 후보는 외교·안보와 경제 정책 등에서 기존 한나라당의 노선과 큰 차이를 보였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은 유연하게 가야 한다”고 했고,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주장처럼 북한 지원방안을 담자”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전체 후보 중 유일하게 “미국 의회가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태도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관련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주민투표는) 갈등의 끝이 아닌 시작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집권한 이후 서민경제가 더 팍팍해져서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인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남 후보는 “국민의 목소리는 너희들 밥그릇 챙기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FTA 등 경제정책에 있어 정확한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홍준표, 당정청 관계 주도권 쥐는 ‘당당한 黨’ 만들것홍준표 후보의 선거 슬로건은 ‘당당한 한나라당’이다. 국민 앞에, 권력 앞에, 야당 앞에 당당한 한나라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정청 관계를 지금까지 청와대 중심에서 당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당이 보고받는 현재의 당정협의 방식에서 벗어나 당이 정책을 만들어 정부와 조율하고 발표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임 안상수 대표 체제에서 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을 맡아 각종 서민정책을 쏟아냈지만 대부분 정부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의원은 당 지지도의 하락 원인에 대해 “당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청와대와 정부에 끌려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홍 의원이 직전 지도부의 일원이었다는 점에서 불균형한 당청관계의 책임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의문”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세부 정책에서 전체 후보 중 가장 보수적 태도를 보였다. 대북정책에 대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전제돼야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6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의회의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도 찬성했다. 그는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부패 △부도덕 △무능 인사는 배제하겠다며 ‘물갈이 공천’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의원은 “한나라당의 체질을 ‘신속기동군’으로 바꿔 현장정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 권영세, 서민정책 재점검… 비례대표 100% 공모제로권영세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서민정책을 샅샅이 점검할 ‘민생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 폐기해야 할 정책과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골라내겠다는 것이다. 그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나 예산이 있다면 야당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반대로 폐기해야 할 것은 정부나 청와대와 확실히 각을 세우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지역 인재들이 해당 지역에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산업클러스트를 육성하겠다는 것도 권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이를 위해 대학 등록금 인하를 국·공립대에 우선 적용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115개 공공기관에 해당 지역 대학생을 위한 취업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또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폐기하는 한편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 중간층을 두껍게 하는 정책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경기대 교수는 “복지정책의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는 점은 눈에 띄나 해법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그동안 당 지도부가 행사해온 비례대표 공천권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100%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비례대표 완전공모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정책현안에 있어서는 ‘북한의 사과와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 찬성’, ‘북한인권법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북한 지원방안 포함’, ‘무상급식에 원칙적 찬성’ 등 기존 한나라당의 노선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18대 국회 들어 지도부에 참여한 적이 없는 권 후보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옛 지도부가 화장만 고쳐 재출마한다는 것은 당권과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박진, 감세 등 보수가치 충실… 軍의료수준 향상박진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 보수의 가치를 유지하는 답변이 많았다. 전대 메시지에서도 “보수세력 대결집을 통해 총선과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내년 총선 공천에 대해서는 100%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지지했다.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 박 후보는 “6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도 “미국 의회의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감세 논쟁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세 철회에 반대하며, 다만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감세를 철회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했다. 복지 확대는 상대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단계별’ 확대를 강조했다. 대학등록금 완화 방안과 관련해선 “등록금 인하에 앞서 대학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사과와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태도였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보수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박 후보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맥이 통한다”고 평가했다. 대표 공약으로는 군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군 의료 수준 향상과 국방의료원 신설을 내세웠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시의성 측면에서는 적절하지만 대표 정책공약으로는 범위가 너무 좁아 재검토하는 게 좋을 듯하다”고 지적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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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등록금 1조5000억 지원”

    한나라당이 이르면 23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책은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해 내년 1조5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22일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 연쇄 접촉해 등록금 완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오늘 당 차원에서 최종 발표 방안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내년에 추가 반영될 1조5000억 원의 예산을 명목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 확대 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등록금 총액은 국·공립대와 사립대(전문대 포함)를 합해 총 14조 원 규모다. 당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7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가장학금과 각 대학 장학금 등으로 4조 원이 이미 지원되고 있는 만큼 3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면 목표치의 절반을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지원 예산을 늘려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재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도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동을 앞두고 당이 먼저 발표하면 민주당이 반발할 것”이라며 ‘회동 전 발표’에 반대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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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등록금 원칙은 先구조조정? 지원병행?

    21일 청와대에서는 재정 투입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낮추기에 앞서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이란 큰 원칙이 거론되면서 잠시나마 혼선이 빚어졌다. 발단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가진 원칙은 선(先)구조조정, 후(後)등록금 확충(세금으로 등록금 낮추기)”이라고 말한 것이었다. 하지만 박정하 대변인은 곧바로 “오해가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구조조정과 대학 등록금 인하 추진을 병행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서는 “해석의 차이일 뿐 둘 다 맞는 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두 생각 모두 기본 전제는 △내년 초 고지서에 인쇄되는 등록금을 낮추려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교육 예산을 짜야 하고 △부실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신입생 모집이 시작되는 올가을에 구조조정 대상 학교 선정 및 정원 축소 규모의 윤곽을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 구조조정이 거론된 것은 구조조정 대상 학교 선정 시기(올가을)가 내년 등록금 고지서 발급일보다 앞선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행 추진론은 등록금 인하건, 입학생 정원 축소건 효력이 내년 봄학기 때부터 나타나는 만큼 시간차가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나라당은 이날 등록금 부담 완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 투입의 병행처리 △명목 등록금 인하라는 2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당초 이날 당정협의를 열어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었지만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의견차 때문에 연기됐다. 한나라당은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1%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5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 예산은 GDP 대비 0.6%다. 정부의 요구 수용을 전제로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대학교육 재정투자를 대폭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중기 재정계획대로라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이번 주 후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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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등록금 대책 23일 발표할듯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23일경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등록금 인하율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마치는 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23일경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21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기한 내에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해 발표 시기를 늦췄다. 최종안에는 △명목 등록금의 단계적 인하 △중·하위 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확대 △부실 대학의 구조조정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 이자율 인하 및 군 복무자에 대한 이자 면제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애초 10∼15% 수준으로 검토했던 등록금 인하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등록금 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는 최종안에 대한 확정과 발표를 원내지도부와 TF 단장인 임해규 의원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TF 내에서도 여전히 대학에 대한 재정 투입(등록금 일괄 인하)과 구조조정을 병행할 것인지, 대학 구조조정을 먼저 한 뒤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에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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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親서민 이슈 ‘3탄’은 비정규직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재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인 사내(社內) 하도급 근로자(하청 근로자) 문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추진, 대기업 계열사들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책 마련에 이은 ‘친서민 정책’ 행보의 3탄인 셈이다. 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내 하도급은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 파견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내 하도급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 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에서 실질적인 근로감독을 받았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나라당은 사내 하도급을 비정규직 확산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사내 하도급을 ‘사내 협력업체의 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본사 파견에 따른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인식이다. 현행법은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내 하도급 문제를 비롯한 비정규직 대책을 꺼낸 데는 지지 기반 확장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최근 노사분규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문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2010년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업종 29개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제한적인 조사에서 원청업체 근로자수(19만8000명)의 40.1%에 이를 만큼 광범위하다. 하지만 재계는 기간제와 파견직 사용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사내 하도급 활용마저 규제한다면 노동유연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0일 ‘비정규직 확산 방지와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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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보금자리주택 전용면적 74m² 이하 중소형만 공급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의 최대 면적 기준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85m²) 이하’에서 ‘중형(74m²)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또 소형(60m²) 주택의 비중을 현재의 20%에서 최대 80% 수준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4000만∼6000만 원 정도 낮춰지고, 공급물량은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19일 한나라당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로또’처럼 인기가 높아진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관련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고 민간 주택시장에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중형 이하 크기로만 짓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7월 중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개발공사 등이 지어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70∼80% 물량은 60m² 이하의 소형, 나머지 20∼30%는 60m² 초과∼74m² 이하의 중소형으로 지어진다. 현재는 20%가 60m² 이하이고, 나머지 80%는 60m² 초과∼85m² 이하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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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추가감세 철회, 정기국회서 적극 추진”

    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 철회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지도부와 신주류가 제기한 추가 감세 철회의 당론 채택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이를 ‘당론’은 아니지만 ‘당의 정책방향’으로 삼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별도의 최고구간 설정 여부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고용창출투자세액제도 등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은 지도부와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추가 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정하자는 주장과 당론으로 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한나라당이 의총에 앞서 소속 의원 17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98명(57%)이 참여한 가운데 추가 감세를 철회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 철회에는 63명(65.6%)이 찬성했고 33명(34.4%)이 반대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76명(78.4%)이 추가 감세 철회에 찬성했고 14명(14.4%)이 반대했다. 추가 감세 철회 쪽이 다수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감세 철학과 배치돼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당내 이견도 있는 만큼 당론으로 정하는 대신 당의 정책방향으로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된 것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정책방향만 확인하면 되지 굳이 경직된 당론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데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의총 결과에 따라 원내지도부는 추가 감세 철회안과 보완책을 마련한 뒤 당정 협의와 여야 협상 등을 거쳐 예산부수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추가 감세 철회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측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도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7월로 결과 발표를 미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오히려 서둘러 의총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의 한 인사는 “7·4 전당대회 이후면 당의 기류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당론으로 확정짓진 않더라도 감세 철회 의견이 다수라는 분위기 조성은 필요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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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혼란 자화자찬… 한심한 한나라

    “대학 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혼선은 일부러 유도한 것이다.”(김성식 정책위부의장) “한나라당이 이슈를 선점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이슈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된 데 대해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와 신주류가 ‘희한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등록금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뒀다는 자화자찬의 소리도 들린다. 5월 22일 황우여 원내대표가 ‘국정 쇄신책 1호’라며 의욕적으로 들고 나올 때만 해도 판이 지금처럼 커질 줄 몰랐다는 것이다. 실제 김 부의장은 “등록금 이슈를 던지기 전부터 이 문제는 확실한 대책보다 사회적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이란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다듬어진 해법보다 여론의 힘이 훨씬 강력하다는 설명이다. 설익은 해법을 마구 쏟아내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김 부의장은 “의도적으로 초기에 통일된 창구 없이 여기저기서 방안이 터져 나오도록 놔뒀다”고 해명했다. 여기저기서 뭇매를 맞아야 추진력도 생긴다는 논리다. 또 “청와대와 등록금 정책 추진을 놓고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비친 것도 좋았다”면서 “청와대에서 먼저 만들고 당에서 따르는 모양새면 국민이 ‘한나라당이 원래 그렇지’ 하며 더 비판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대학생들이 아스팔트로 나와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김 부의장은 “올 3, 4월 트위터에 교육 관련 누리꾼 모임이 두어 개 만들어져 활동하는 것을 봤다”면서 “이제 여론의 힘으로 등록금 문제는 6월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수석부대표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지금까지 ‘무상급식’ 등 야당이 제기한 이슈에 수세적인 대응만 했는데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이슈를 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병을 키워 놓고 고치자’는 논리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수조 원의 세금이 들어갈 수 있는 등록금 정책을 놓고 중구난방식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당 중진들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중진의원회의에서 “우리 정치의 특징이 경박하다는 것인데 한나라당까지 부화뇌동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치인들이 사회를 안정시키기는커녕 앞장서서 어지럽게 한다”면서 “이완용을 매국노라고 하는데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은 망국노라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도 “백가쟁명식 정책 제안과 입법 과정을 보면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가 여당이었던 15대 국회 때는 당 소속 의원이 법안을 낼 때 당정청 협의를 하고 최고위원회의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해 설익은 정책이나 법안이 불쑥 발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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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친서민정책 ‘2탄’… 中企 고유업종제도 부활도 검토

    한나라당은 14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추진에 이은 ‘친서민 정책’ 행보의 두 번째 카드로 대기업 계열사들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의 무분별한 시장 확장을 제도적으로 막겠다고 나섰다. 이를 위해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품목’을 선정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제도화해 강력하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동반성장위의 가이드라인은 대기업에 자율적인 진입 자제와 사업 이양을 권고하는 것인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및 상공인의 업종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 이슈가 황우여 원내대표의 ‘야심작’으로 시작됐다면 MRO 이슈는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특별히 관심을 쏟는 분야다. 이 의장은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근절하는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내고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富)의 대물림을 막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이 의장이 14일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MRO 관련 간담회를 연 것도 그런 차원이다. 이 자리엔 대기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도 참석했다. 이 의장은 간담회에서 “대기업이 소모성자재 유통 분야에 과도하게 진출해 중소기업의 상권을 침해하고 자회사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익을 넘겨줘서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한다”면서 “정부와 협의하며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의 주문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부활해 달라는 데 집중됐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현재 유일하게 사업조정제도가 법에 있지만 사업 개시 90일이 지나면 조정 대상도 아닐뿐더러 대기업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인의 고유 업종을 제도로 칸막이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방안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대물림에 과세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해 다음 주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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