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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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경제일반55%

산업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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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추’ 1포기 5000원 넘었다…복숭아-참외값 19% 올라

기록적인 무더위와 폭우로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름 배추 생육이 부진하면서 한 포기 가격이 평년과 비교해 6% 넘게 올랐고 복숭아, 참외 등 여름철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20% 상승했다.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5일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5436원으로 평년 대비 6.53% 상승했다. 한 달 전(3621원)과 비교하면 50% 넘게 올랐고 1년 전(5408원)보다도 소폭 상승했다.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 작물이다. 특히 여름 배추는 해발 400m 이상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데다 폭염, 장마 등 기상 여건에 따른 생산량 변동 위험도 크다. 집중호우 이후 폭염이 지속되면 배추가 무르고 흐물흐물해지는 무름병이 확산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금배추’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이달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7월에 출하되는 여름 배추의 생육이 평년 대비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근 고온 및 가뭄에 병해까지 겹친 탓이다.여름에 소비가 많은 농산물도 높은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제철 과일인 복숭아는 10개에 2만629원으로 1년 전(1만7297원)보다 19.26% 상승했다. 수박(1개 2만8809원)과 참외(10개 1만8806원)도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5.97%, 19.71% 올랐다. 유통업계에서는 산불에 여름철 폭염과 폭우까지 겹치며 추석 선물용 사과와 배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정부는 가용물량 공급과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가용물량인 배추 3만6000t을 탄력적으로 매일 100~250t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사과 1만2000t, 배 4000t도 활용한다. 다음 달 6일까지 수박, 복숭아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1인당 매주 2만 원으로 한도를 올려 최대 40% 할인 지원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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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29세 청년 취준생 58만명… 4년만에 증가 전환

고용 부진의 영향으로 청년층 가운데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비중이 4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 중 일반직 공무원 준비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하며 일반 기업체 선호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403만 명 중 취업시험 준비자는 5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만 명 증가한 수치다.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하다 올해 증가세로 전환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청년 고용률이 14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일반 기업체 준비자가 1년 전보다 4만3000명 늘어난 2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일반 기업 취업 준비생은 전체 취업시험 준비자 가운데 36.0%를 차지하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 준비자는 10만7000명(18.2%)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일반 기업과 공무원 준비생 규모가 역전됐는데, 올해는 그 차이가 더 벌어진 것이다. 졸업 이후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의 미취업 기간도 더욱 길어졌다. 졸업한 후 미취업 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 비중은 46.6%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3년 이상 미취업 청년이 18.5%에서 18.9%로 늘었다.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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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준생 58만명…기업 지망 늘고 공무원은 줄어

최근 이어진 고용 부진의 영향으로 청년층 가운데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비중이 4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졸업 이후 1년 넘게 취업을 하지 못한 비중도 1년 전보다 늘었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403만 명 중 취업시험 준비자는 5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만 명 증가한 수치다.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하다 올해 증가 전환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청년 고용률이 14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취업시험 준비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중 일반 기업체 준비자가 1년 전보다 4만3000명 늘어난 2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일반 기업 취업 준비생은 전체 취업시험 준비자 가운데 36.0%를 차지하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 준비자는 10만7000명(18.2%)으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졸업 이후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의 미취업 기간도 더욱 길어졌다. 졸업한 후 미취업 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 비중은 46.6%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3년 이상 미취업 청년이 18.5%에서 18.9%로 늘었다.최종학교 졸업자 중 취업하지 못한 청년(121만2000명)의 40.5%는 주로 직업교육·취업시험을 준비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미취업 청년 4분의 1은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답했다.졸업 후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청년의 경우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11.3개월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0.2개월 줄었다. 첫 직장에서 일한 기간은 0.8개월 짧아진 1년 6.4개월로 집계됐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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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케피코, 경쟁사에 하도급업체 기술 유출”

동의 없이 경쟁사에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출한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7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다. 현대케피코는 2023년 3월 하도급 업체인 A사의 부품 개발 관련 기술 자료 5건을 협의 없이 경쟁 사업자인 B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대케피코는 A사가 베트남 동반 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현지 공급업체로 선정된 B사에 A사의 기술 자료를 넘겼다. 현대케피코는 A사가 해외 진출 기회를 포기해 자료를 제공했고 B사는 양식만을 단순 참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동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혐의가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라고 보고 공정위에 현대케피코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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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년만에 세법개정 대신 ‘세제개편안’ 발표 검토

정부가 3년 만에 세법 개정안이 아닌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 전반을 살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발표를 앞둔 세법 개정안을 ‘세제 개편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세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조세 체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세제 개편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세법 개정을 발표할 때다.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치며 법인세 최고세율이 24%로 확정됐다. 올해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에도 핵심은 법인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1%포인트 인하한 법인세율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 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 원, 지난해 62조5000억 원으로 급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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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늘리고 감세 폭은 줄인다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분리과세 대상을 늘리되, 감세 폭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준, 세율 등을 조정하는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서 새금을 매기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기준으로 합산 과세 시 최고 49.5%(지방세 포함)까지 세율이 높아진다. 높은 세 부담 탓에 기업 대주주들이 배당을 꺼리고, 증시 자금 유입 요인도 떨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할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분리과세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큰 줄기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률)이 35%가 넘는 상장사 주주들의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경우 고배당 성향이 강한 일부 기업 주주만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당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감세 폭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특정 기간 동안 배당을 얼마나 많이 늘렸는지 ‘증가율’도 기준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배당 성향 자체만 고려하면 일부 고배당 업계만 혜택을 받고, 시설투자를 위해 배당 성향이 낮은 제조업 주주들은 제외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1%포인트 세율을 복구하되 과세 구간별로 차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소기업처럼 이익 규모가 낮은 기업은 법인세 인상을 면하게 하려는 취지다.배당소득 세율 49.5%→27.5%… ‘부자감세’ 비판에 정부 “폭 축소”[李정부 세법개정 방향]배당성향 35% 이상땐 금융업만 혜택… 제조업 빠지면 ‘반쪽짜리 증시 부양’정부 배당증가율 높은 기업까지 확대증권거래세 등 올려 세수 감소 보완… 5년간 16조원 세수 증대 효과 예상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주주 환원 강화를 통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여당 내에서 제기되는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고 실제 기업들의 배당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분리과세 대상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분리과세에 적용될 최고세율을 국회에서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보다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배당 성향 기준을 30% 안팎으로 낮추되 배당을 많이 늘리는 기업들을 선별함으로써 배당 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與 “부자 감세” 지적에 세율 검토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여당 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다수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은 배당 촉진이라는 파급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 자체만 보면 부자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27.5%)은 현재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에 적용되는 최고세율(49.5%)에 비해 20%포인트 넘게 낮다. 정부 관계자는 “배당수익률이 2%라면 주식을 10억 원어치 갖고 있어야 배당 2000만 원을, 주식 150억 원어치가 있어야 3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든 부자 감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치며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세율 인하 폭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도 직접 이 의원 안을 언급하며 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큰 틀을 유지하면서 당정협의를 거쳐 최고세율 등 세부 사항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출국 전 대통령실에 보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구 부총리는 24일 한미 2+2 재무·통상 고위급 회담을 위해 출국길에 오른다.● “실패 반복 안 돼” 제도 실효성 고심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증시 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의원 발의 법안인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사 주주로 분리과세 대상을 제한하면 은행, 보험 등 금융업과 같은 고배당 업계만 혜택을 볼 공산이 크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은 당기순이익에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배당 성향이 낮기 때문이다. 제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증시 부양이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 현대차의 배당 성향은 20%대에,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배당 성향 허들은 낮추면서도 배당 유인을 높이기 위해 배당증가율을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던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시장 평균보다 20% 높은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배당 증가율 10%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기업에만 세제 혜택을 줬다가 낮은 실효성 탓에 2017년 폐기된 전례도 참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당 성향과 배당 증가율로만 기준을 설계하고 증가율 조건도 과거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줄어드는 세수는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중 하나로 증권거래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조만간 보고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현행 0.15%에서 0.18%로 0.03%포인트 인상하고,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공유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년간 16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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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서 내린 법인세율 1%P 다시 올리되 中企 많은 최저세율 구간은 인상 안하기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율을 다시 높이되 구간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24%인 최고세율은 1%포인트 인상하고, 9%인 최저세율은 그대로 두는 방식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익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업황 불황에 시달리는 기업에는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인상 방안을 담기 위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향성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은 덜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전체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 현재 국내 법인세율은 9∼24% 수준이다. 감세를 통해 기업 투자나 고용 확대를 기대한 조치였지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등이 겹친 탓에 목표한 바를 거두진 못했다. 2022년 약 100조 원이던 법인세 수입은 2023년 60조 원대로 40%가량 급감했다. 정부에서는 대기업 위주로 부담하는 최고세율(과표 구간 3000억 원 초과)은 다시 1%포인트 올리는 반면에 영업 이익이 적은 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9%(과표 구간 2억 원 이하)의 최저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방향의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2022년 법인세 인하 때처럼 모든 과표 구간의 세율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기업의 연간 이익 규모에 따라 세율 인상도 달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늘어날 세 부담은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 등으로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생산촉진 세제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기술 기업이 국내에서 최종 생산한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대기업 중심 법인세 인상이 이뤄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생산촉진 세제는 첨단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세 부담 증가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제조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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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취업자 5년만에 200만명 무너져, 26년만에 최대폭 감소… 20, 50대 직격탄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가 고용시장으로 번지면서 올 상반기(1∼6월) 건설업 취업자 수가 26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취업자 수도 5년 만에 200만 명 선이 무너졌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6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상반기(―27만4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하반기(―10만6000명),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상반기(―3만5000명)보다도 큰 폭으로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 수 자체도 2016년 하반기(192만60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작은 규모였다. 200만 명을 밑돈 것은 2020년 상반기(196만6000명) 이후 5년 만이다. 건설 업황 부진이 길어지면서 고용 역시 타격을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고용은 경기의 후행 지표로 해석된다. 건설업 생산 지표인 건설기성은 지난해 2분기(4∼6월) ―3.1%로 감소 전환한 뒤 3분기(7∼9월) ―9.1%, 4분기(10∼12월) ―9.7%, 올해 1분기(1∼3월) ―21.2% 등 점차 감소 폭을 키웠다. 특히 20대와 50대가 건설업 고용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 상반기 20대와 50대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각각 4만3000명, 6만8000명 줄었다. 현 산업 분류 기준으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2014년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다. 두 연령대 모두 지난해 상반기부터 줄기 시작해 올해 상반기까지 3개 반기 연속 감소 폭이 커졌다. 정규직이 포함된 건설업 상용근로자 수도 1년 전과 비교해 5만6000명 급감했다.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5만1000명)보다 많이 줄었다. 2023년 말부터 개선된 건설 수주 지표가 시차를 두고 건설업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커 업황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만큼 건설업 경기 부진이 길어질 경우 거시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퍼질 가능성도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폭염으로 인한 작업의 어려움, 건설업계의 자금난 등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올해는 건설업 경기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며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건설 정책을 발표한다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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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기 하방압력 여전…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신호도 감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발(發)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여전히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최근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를 통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다만 이달에는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난달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증가’를 뺀 데 이어 이달에도 좀 더 낙관적인 진단을 담은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주가 상승,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소비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2021년 6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향후 경기 회복의 관건은 수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이달 10일까지도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9.5% 늘었다.기재부 관계자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관세율에 따라 선방하고 있는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긍정적인 신호’라는 표현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방 압력이 크다”고 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21일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미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는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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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그룹, 파생상품 활용 계열사 2곳 부당지원”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활용해 부실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위는 CJ그룹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 65억41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회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 건설사업 부문)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TRS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 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당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재무위기를 겪고 있었다. 낮은 신용등급 탓에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기도 어려웠다. 이때 이들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신용도가 높은 CJ와 CGV가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CJ건설은 500억 원, 시뮬라인은 150억 원의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자본총액의 각각 52%, 417%에 이르는 대규모 자금을 3%대 저금리로 조달하게 된 것이다. CJ는 이날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 이로 인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제재하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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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부실 계열사에 TRS로 부당지원…공정위 제재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활용해 부실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16일 공정위는 CJ그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과징금 65억41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회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TRS는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당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재무위기를 겪고 있었다. 이들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고 했지만 재무 상황과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다. 투자자가 있더라도 발행금리가 2배 가까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이때 이들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신용도가 높은 CJ와 CGV가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CJ건설은 500억 원, 시뮬라인은 150억 원의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자본총액의 각각 52%, 417%에 이르는 대규모 자금을 3%대 저금리로 조달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TRS 계약 기간 동안 영구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판단했다.CJ는 이날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 이로 인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제재하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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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뮤직 빼고 싸게 본다… ‘8500원 요금제’ 연내 출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절반 가격으로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상품을 연내 출시한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구글이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갖는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재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때 광고를 없애 주는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를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만을 판매하고 있다.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품은 없는 탓에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올해 5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구글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에는 유튜브 영상 시청 시 광고가 없는 서비스만을 포함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튜브 라이트 월 구독료는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의 절반 수준인 8500원(안드로이드·웹 기준)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상품 가격 비율은 미국 영국 등 라이트 상품을 출시한 6개국과 비교해도 가장 낮다.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유튜브 라이트는 연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최소 1년 이상 유튜브 라이트 가격을 유지하고, 출시 이후 4년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대비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라이트 출시일부터 약 1년간 동결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은 동의의결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잇따른 구독제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글은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유튜브 라이트 신규 이용자와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한 회원에게 전 세계 최초로 2개월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재판매사 등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유튜브 라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음악 서비스와 유튜브 라이트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식이다. 두 가지 혜택은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4년 동안 총 15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 21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구글은 국내 음악 산업 지원에도 1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위와 긴밀히 협의했으며 이후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품 출시까지 4∼5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동의의결 제도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데다 기업과 신규 상품 출시 및 세부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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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고기 수출업체들 “韓 제한 풀면 검역비 절감” 전방위 로비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최종 유예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 올릴 전략 카드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철폐, 사과 시장 개방 등 농축산물 분야를 사실상 점찍은 상태다. 미국이 수년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온 품목들이다. 정부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라도 내줄 것은 내줘야 한다는 판단이지만 국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한국 빼고 다 먹는다” 거세지는 미 측 압박15일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 압박이 가장 거센 분야로는 농축산물이 꼽힌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을 풀어 달라는 요구가 거세다.한국은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지금껏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광우병(BSE)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 검출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여러 국가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가했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이 확인되면서 일본(2019년)과 중국(2020년), 대만(2021년) 등이 차례로 규제를 풀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하면 한국만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측은 한국이 월령 제한을 풀면 관련 검역 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미육류수출협회는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판매가 허용될 경우 최대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이런 이유로 미국 내 소고기 수출 대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겨냥한 전방위 로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 내 소고기를 수출하는 기업의 연 매출 규모는 거의 국내 자동차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들 기업이 한국에 소고기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 미국 정부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30개월 이상 소고기가 활발히 유통 중이라는 점도 한국이 관련 규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미국에서 소고기는 대부분 2년 이내에 도축돼 신선육으로 팔리지만, 30개월 이상 소도 햄버거 패티나 핫도그 등 가공육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미국 내 소고기 소비량의 약 10%는 30개월 이상 소고기일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정부로서도 국내 반대 여론은 부담이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임에도 관련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33년째 검역 문턱 못 넘은 사과도 주요 의제로미국산 사과 수입도 협상 카드로 거론된다. 미국은 1993년 한국에 사과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한 이후 33년째 검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수년 전부터 NTE 보고서를 통해 “사과 등 미국의 여러 시장 접근이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보류되고 있다”며 사과 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다. 사과 시장 개방은 지자체 단위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산 사과의 가격 경쟁력이 국산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최근 경북도의회와 경북 청송군의회 등이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도 미국 측이 개방을 압박하는 분야다. 국산보다 10% 이상 저렴한 데다 녹말이 많고 갈변이 적어 품질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농업계에서 시장을 개방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예상한다. 쌀 시장 개방 확대는 국내 반대 여론으로 정부 결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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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 논란 유튜브, 음악 빼고 광고 없는 ‘라이트’ 연내 출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절반 가격으로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상품을 연내 출시한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다.15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구글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갖는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현재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때 광고를 없애주는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를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만을 판매하고 있다.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품은 없는 탓에 ‘끼워팔기’ 혐의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올해 5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구글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에는 유튜브 영상 시청 시 광고가 없는 서비스만을 포함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튜브 라이트 월 구독료는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의 절반 수준인 8500원(안드로이드·웹 기준)이다. 한국의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상품 가격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유튜브 라이트는 후속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연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멜론, 지니 등 국내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글은 최소 1년 이상 유튜브 라이트 가격을 유지하고 향후 4년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대비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했다.이와 함께 구글은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2개월 연장 무료 체험 및 재판매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소비자에 150억 원의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약 210만 명의 국내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음악 산업 지원에도 150억 원을 투입한다.구글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통상 마찰을 우려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조사 및 동의의결 절차 과정에서 통상 이슈가 제기된 적은 없다”며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품 출시까지 4~5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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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상반기 ICT 수출 역대 2위

올 상반기(1∼6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반도체 최대 수출 등에 힘입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ICT 수출은 1151억6000만 달러(약 159조2000억 원)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8% 증가한 수치로 상반기 기준 2022년(1224억6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한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는 1년 전보다 11.4% 증가한 733억1000만 달러 수출됐다. 컴퓨터·주변기기(10.8%), 휴대전화(9.1%) 등도 수출이 늘었다. 지난달 ICT 수출액은 220억3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1년 전보다 4.7% 증가하며 6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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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탈세 유튜버’ 21명 세무조사 89억 부과

과세당국이 지난해 21명의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89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했다. 유튜버 수입뿐만 아니라 이들이 영위한 모든 사업에 대해 총 236억 원의 세액이 부과됐다. 1인당 평균 3억5000만 원 수준이다.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이었던 세무조사 대상 유튜버는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도 21명으로 집계됐다. 부과세액 역시 2019∼2022년 56억 원에서 2023년 91억 원, 지난해 89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세액은 평균 4억2000만 원을 웃돈다. 이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인 만큼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일부 유튜버가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방송으로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서 국세청은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곳의 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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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대응” 美사과 개방도 검토… 농민단체 “먹거리 안전 위협”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 측에 제시할 카드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상호관세 추가 유예는 없다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되 내줄 것은 내줘야 유의미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단 취지다.● “이제는 선택과 결정의 시간”14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협상안에 ‘맨데이트(mandate·권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미국과의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제시할 우리 측 카드를 산업부 단독으로 마련할 수 없는 만큼 관계 부처,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협상안의 내용이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 본부장은 “이번 주에는 국내에서 우리의 협상안을 충실히 만들고 이후 미국에 가서 정말 ‘랜딩존(landing zone·착륙 지점)’을 염두에 두고 주고받기 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며 “8월 전 최소 한 차례 이상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우리와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쌀·소고기·과일 시장 개방, 디지털 교역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완화는 우리가 미국 측에 제시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규제는 전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만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된다”며 “미국 측은 우리가 이를 철폐하면 소고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검역 등 관련 절차를 없애고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꼽히는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 폐지 또한 협상 테이블의 주요 의제 중 하나다. 구글 맵 관련 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해달라는 구글 측의 요구에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불허해왔다.● ‘들끓는 농(農)심’ 광우병 사태 재연 우려도 아직 미국과의 구체적인 협상안이 마련되기 전임에도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방안을 향한 반발 여론은 불붙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동식물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8년 당시에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 시위로 큰 혼란이 불거진 바 있다.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광우병(BSE)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면서 이후 한국은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정부 내부의 의견 조율도 숙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탓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광우병 사태를 겪은 소비자가 여전히 미국산 소고기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사과 수입 역시 지자체 단위로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경북도의회와 경북 청송군의회, 전북 장수군의회 등이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미국은 관세 폭탄을 피하려면 조속한 합의를 서두르라는 취지로 한국을 향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수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은 관세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협상하고 싶어 한다”며 “한국은 지금도 꽤 높은 관세를 내고 있지만,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로 예고한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추가 기한 연장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3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좋은 합의를 갖지 못했다고 여기면 관세를 진짜로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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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0개월이상 美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검토

정부가 대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월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미국 측에 내줄 것은 내줘야 원활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관세협상을 주도해 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농축산물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규제를 폐지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우리로선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7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서한’에서 이달 9일로 예정됐던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연기하면서 비관세장벽 철회를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지목된 항목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다. 한국은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지금까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월령 제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하면 한국뿐이다. 미국은 한국 때문에 월령 검역 제도를 유지하느라 비용이 많이 든다며 철폐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미국산 사과 수입 개방도 관세협상 카드로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1993년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검역 절차를 넘지 못한 상태다. 구글맵 관련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 문제도 관세협상의 주요 의제로 꼽힌다. 여 본부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강화돼 왔다”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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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유튜버에 칼 뺐다…작년 21명에 89억 부과

과세당국이 지난해 21명의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89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했다. 유튜버 수입뿐만 아니라 이들이 영위한 모든 사업에 대해 총 236억 원의 세액이 부과됐다. 1인당 평균 3억5000만 원 수준이다.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이었던 세무조사 대상 유튜버는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도 21명으로 집계됐다. 부과세액 역시 2019~2022년 56억 원에서 2023년 91억 원, 지난해 89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세액은 평균 4억2000만 원을 웃돈다.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 탈루 혐의를 확인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에 대한 추징 건수 및 금액은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인 만큼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국세청은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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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염에…농식품부, 내달까지 폭염 대응 TF 운영

기록적인 폭염에 축산 분야의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가 다음 달까지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매일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축산분야 폭염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TF를 통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 수요를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농가 피해·애로사항 접수 담당자를 지정한다. 또 지자체 및 지역 농축협 가용 차량, 소방 협조 등을 통해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한 긴급 급수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얼음, 면역증진제, 차광막 등도 지원한다.지자체는 재해대응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고위험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지원하고 약 221억 원의 축산 관련 폭염 대응 예산도 8월 전 집행하기로 했다.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도 농가 필요 물품을 지원할 방침이다.한편 전날 기준 폭염으로 가축 52만6006마리가 폐사됐다. 이중 육계, 산란계 등 가금류가 50만6238마리, 돼지가 1만9768마리였다. 산란계 사육마릿수의 0.02%, 돼지의 0.17% 수준이다. 현재 축산물 가격 상승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생산량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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