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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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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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경제일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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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수출 1000억 달러…반도체가 끌고 IT-자동차가 밀었다

    지난달 한국의 월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인공지능(AI)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고정가격이 급상승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를 뺀 컴퓨터·자동차·석유제품·소비재 등의 수출 역시 동반 성장하며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는 점은 연간 1조 달러라는 목표 달성에 ‘청신호’로 평가된다. 다만 수출 증가세를 내수가 좀처럼 따라가지 못하면서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은 하반기(7~12월) 해결 과제로 꼽힌다. ● 반도체가 끌고, IT-자동차가 밀어올렸다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6월 및 상반기(1~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448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149억6000만 달러) 대비 199.5% 증가했다. 지난달 18일 미국 에너지부가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전력 연결 심사 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데이터센터가 조기 운영단계에 진입한 것이 반도체 수요 확대를 부추겨 고정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AI 서버에 필수적인 16Gb(기가비트) D램(DRAM)과 128Gb 낸드(NAND)의 대량 계약에 적용되는 고정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2.5달러, 2.3달러 상승했다.반도체가 앞장서 한국 수출 증가세를 이끄는 와중에 다른 품목들의 성장세도 뒷받침됐다. 지난달 반도체를 제외한 19개 주력 수출 품목 중 17개 품목의 수출도 28% 증가했다. 특히 컴퓨터·자동차·석유제품·전기기기·비철금속·농수산식품·화장품·바이오헬스 등 8개 품목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증가로 컴퓨터 수출(54억1000만 달러)은 1년 전보다 308.8% 급증했고, 무선통신기기(15억5000만 달러)는 신제품 판매 호조로 51.9%의 증가율을 보였다. 선박(28억3000만 달러)은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확대로 12.9%, 석유제품(55억9000만 달러)은 고유가 기조로 수출단가가 오르면서 49.8% 뛰었다. 철강 수출(21억4000만 달러) 역시 AI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9.6% 늘며 지난해 4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한국 수출은 상반기 누적 기준(4967억 달러)으로도 1년 전 동기 대비 48.4%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누적 무역수지 흑자는 138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9억 달러 늘어나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2017년(952억 달러)을 이미 웃돌았다.● 연 1조 달러 기대↑…변수는 고환율 장기화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연간 수출 실적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관련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던 정부도 자신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본다”며 “통상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보다 늘어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올해 연간 수출 실적은 1조 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원화 약세가 원자재·에너지 수입 부담을 키우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5원 오른 1554.9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간거래(오후 3시 반) 기준 2009년 3월 5일(1568.0원) 이후 17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간거래에서 환율 종가가 1550원을 넘어선 것도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59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장중 1550원을 넘긴 것이다.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환율이 오르면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도 과거의 평가”이라며 “원자재 수급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역대급 수출 실적의 온기가 내수로 확산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반면, 건설과 내수 서비스업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취업유발 효과가 적고, 취업자 비중이 낮아 고용이나 소득으로 환류되는 경로가 부족한 탓으로 풀이된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경기 여건 전환기, 관리가 필요한 대내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반도체 취업유발계수는 생산 10억 원당 2.4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8.2명)에 크게 못 미친다. 반도체 분야 취업자 비중 역시 전체 취업자의 0.3%에 그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과 내수의 극심한 격차로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면 결국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수출 성과로 거두게 될 막대한 세수를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인 과제에 집중 투입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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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月수출 1000억달러 첫 돌파…獨·中·美 이은 4번째 기록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간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독일·중국·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기록을 세웠다.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200% 가까이 급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이끌었고,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도 30%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며 수출 호조세를 뒷받침했다. 상반기(1~6월) 누적 수출 실적 또한 5000억 달러에 근접하면서 올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022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했다. 한국의 월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전 세계 기준으로도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어 네 번째 성과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 역시 45억4000만 달러로 59.5% 늘면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수출 증가세는 이번에도 반도체가 견인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448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99.5% 늘어나 사상 처음 월간 4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메모리 수요 증가에 따른 고정가격 상승이 실적을 끌어올렸다. 반도체 외 품목의 수출도 28% 올랐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증가로 컴퓨터 수출이 308.8% 급증했고, 무선통신기기는 신제품 판매 호조로 51.9% 늘었다. 선박은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확대로 12.9%, 석유제품은 수출단가 상승 영향으로 49.8% 뛰었다. 철강은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9.6% 증가하며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국 수출은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올해 1~6월 수출은 496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4% 증가해 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924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최대 실적(1734억 달러)을 상반기에 이미 넘어섰고, 컴퓨터 수출도 기존 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누적 무역수지 흑자는 138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9억 달러 늘어나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2017년(952억 달러)을 이미 웃돌았다.정부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수출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세계 4위 수출국인 네덜란드의 연간 수출액(9641억 달러)을 넘어서는 규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는 미국의 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전쟁에 따른 대외불확실성 증가 등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았음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며 “하반기에도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우리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우호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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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댐 높이 올려 물 확보… 전력 등 시설구축 100% 지원”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등이 발표한 약 900조 원 규모의 전남광주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전력,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정부가 최대 100% 부담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 기간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5년 이내로 단축한다. 이에 더해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인재 양성까지 패키지로 추진해 전남광주를 경기 용인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30일 산업통상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이 광주에 반도체 전공정 공장(팹) 4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짓는 데 각각 425조 원, 470조 원 등 총 895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맞춰 정부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부 내에는 실무 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위는 전남광주를 첨단산업 투자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현안을 관계 부처와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원단은 기업별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과 용수 공급, 산단 조성, 인허가 등 세부 지원 계획을 마련해 특별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남광주 반도체 산단에는 하루 약 65만 t의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전남광주 화순군 동복댐의 여유량 8만8000t 중 5만 t을 활용하고, 댐 높이를 더 높여 25만 t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에 주암·장흠·보성강·나주댐과 생활하수를 정화해 다시 사용하는 물(하수 재이용수) 등을 활용하면 하루 약 106만 t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이다.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공장 특성상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한 발전설비와 송전망의 적기 구축은 필수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및 송전망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올해 말 공개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을 방침이다. 통상 10년가량 걸리는 산단 조성 기간은 절반 이상 단축한 5년 이내를 목표로 한다. 반도체 설계 전문 인재 1400명을 양성할 ‘암 스쿨(Arm School)’과 남부권 반도체 공대 등을 통해 반도체 전문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기업이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제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에 따라 전남광주에 최소 1곳 이상의 메가특구를 지정해 기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정부가 최대 100% 담당하고, 기업과 근로자 대상 지역별 차등 세제도 도입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보고회에서 “기업이 투자를 결정한 이상 이제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그 물음에 응답할 차례”라며 “기업의 약속이 현실이 되고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심장이 힘차게 뛸 때까지 정부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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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억 넘는 주택 장특공제 90%가 서울 집중

    지난해 12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의 90% 이상이 서울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의 장특공제액만 전체의 44%에 달해 일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 확정된 양도세 기준 장특공제액은 총 8638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367억 원 늘어난 규모다.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각각 10년 이상)씩 80%까지 양도세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 서울 소재 고가 주택에 적용된 공제액은 총 7823억 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다. 서울의 거래 건수(2709건)를 고려하면 1건당 평균 공제액은 2억8900만 원에 달한다. 경기(8500만 원), 인천(6100만 원)의 고가 주택 거래 1건당 평균 공제액보다도 2억 원 이상 많다.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감면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양도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제액은 3827억 원으로 전체의 44.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50억 원이 넘는 주택의 공제액만 1605억 원 규모다. 정부도 고가 주택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현행 구조를 손질하기 위해 장특공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주는 공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관련 내용은 이달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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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반도체 산단 5년내 조성…전력 등 시설구축 100% 지원”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등이 발표한 약 900조 원 규모의 서남권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정부가 최대 100% 부담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 기간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5년 이내로 단축한다. 이에 더해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인재 양성까지 패키지로 추진해 서남권을 용인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30일 산업통상부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이 광주에 반도체 전공정 공장(팹) 4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짓는데 각각 425조 원, 470조 원 등 총 895조 원을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맞춰 정부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부 내에는 실무 조직인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위는 서남권 첨단산업 투자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현안을 관계부처와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원단은 기업별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과 용수 공급, 산단 조성, 인허가 등 세부 지원 계획을 마련해 특별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광주 반도체 산단에는 하루 약 65만 t의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동복·주암·장흠·보성강·나주댐과 생활하수를 정화해 다시 사용하는 물(하수 재이용수) 등을 활용하면 하루 약 106만 t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이다.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공장 특성상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한 발전설비와 송전망의 적기 구축은 필수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및 송전망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올해 말 공개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을 방침이다. 통상 10년 가량 걸리는 산단 조성 기간은 절반 이상 단축한 5년 이내를 목표로 한다. 반도체 설계 전문 인재 1400명을 양성할 ‘암 스쿨(Arm School)’과 남부권 반도체 공대 등을 통해 반도체 전문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기업이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제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에 따라 서남권에 최소 1곳 이상의 메가특구를 지정해 기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정부가 최대 100% 담당하고, 기업과 근로자 대상 지역별 차등 세제도 도입한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보고회에서 “기업이 투자를 결정한 이상 이제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그 물음에 응답할 차례”라며 “기업의 약속이 현실이 되고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심장이 힘차게 뛸 때까지 정부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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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억 넘는 주택 장특공제 혜택, 90%가 서울 집중…30억 넘는 주택은 44%

    지난해 팔린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적용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90% 이상이 서울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억 원 넘는 초고가 주택에 장특공제액의 40% 이상이 집중되면서 관련 혜택이 일부 자산가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 확정된 양도소득세 기준 장특공제액 총 8638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367억 원 늘어난 규모다.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 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각각 10년 이상)씩 80%까지 양도세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서울 소재 고가 주택에 적용된 공제액은 7823억 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다. 경기가 539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부산(182억 원)과 대구(34억 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서울의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 거래 건수(2709건)를 고려하면 1건당 평균 공제액은 2억8900만 원 수준이다. 수도권인 경기(8500만 원), 인천(6100만 원)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였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 감면 규모도 커졌다. 양도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총 공제액은 3827억 원으로 전체의 44.3%에 달했다. 50억 원 초과 주택도 1605억 원의 세 혜택을 봤다. 장특공제에 따른 혜택이 일부 자산가들에게 쏠리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도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가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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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6기 규모 전력 6.3GW 광주 공급 구상… “문제는 송전망”

    정부가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와 충청 영남 호남 강원 등에 지어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을 총동원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준공 시점 미정)를 가동하는 데는 6.3GW(기가와트), AI 데이터센터 가동에는 2035년까지 18.4GW의 발전용량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는 원전 24기 이상(1기당 약 1GW)의 발전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로,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전체 원전(26기)과 맞먹는 규모다. 막대한 추가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보내기 위한 송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5년간 해왔던 송전망 확충 속도를 6배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적기에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재생에너지-원전 총동원해 전력 공급정부는 이날 ‘AI 시대를 선도하는 전기국가 비전’을 통해 광주 반도체 산단과 전국 각지에 지어질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반도체 산단에는 메모리 반도체 공장(팹) 4기가 들어선다. 정부는 공장 운영에 필요한 6.3GW의 전력을 호남의 풍부한 태양광·풍력과 한빛원전 등을 활용해 공급하고, 발전소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송전선도 신속히 건설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광주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 방안과 관련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원전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 모든 재생에너지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전 건설은 보통 9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며 “시기를 당기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용인 반도체 산단은 강원 동해안과 충남 서해안에 집중된 LNG 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한다. 전력망은 기존 선로의 용량을 최대한 증설하고, 새 송전망이 필요할 경우 일부 구간을 땅 밑으로 묻는 지중화 방식을 통해 건설에 속도를 붙일 방침이다. AI 데이터센터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LNG 발전 등을 모두 활용해 전력을 공급한다. 정부는 대형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기존의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쓰는 분산형 전력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재생에너지의 단점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메가프로젝트 송전망 확충 없인 ‘공염불’문제는 적재적소로 전력을 보내줄 송전망 건설 속도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부터 2038년까지 약 73조 원을 투입해 국내 송전망을 기존보다 약 70%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향후 13년간 매년 1923C-km(서킷킬로미터)의 송전망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확충한 규모(304C-km)를 감안하면 건설 속도를 6배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여기에 메가프로젝트까지 추가되면 송전망 확충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구체적인 일정 계획 없이 ‘적기에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송전망 설치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발을 달랠 복안도 뚜렷하게 마련되지 않았다. 송전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을 통해 주민 보상과 지원을 강화했지만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향후 감사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하반기(7∼12월) 발표될 12차 전기본에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송전망 구축 계획이 얼마나 현실성 있고 구체적으로 담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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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AI데이터센터에 원전 24기급 전력 추가 필요…국내 가동 원전 맞먹어

    정부가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와 충청·영남·호남·강원 등에 지어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을 총동원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준공 시점 미정)에는 6.3GW(기가와트), AI 데이터센터에는 2035년까지 18.4GW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원전 24기 이상의 발전용량(1기당 약 1GW)이 필요한 셈인데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전체 원전(26기)과 맞먹는 규모다.막대한 추가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보내기 위한 송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5년간 해왔던 송전망 확충 속도를 6배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적기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재생에너지-원전 총동원해 전력 공급정부는 이날 ‘AI 시대를 선도하는 전기국가 비전’을 통해 호남권 반도체 산단과 전국 각지에 지어질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호남권 반도체 산단에는 메모리 반도체 공장(팹) 4기가 들어선다. 정부는 공장 운영에 필요한 6.3GW의 전력을 호남의 풍부한 태양광·풍력과 한빛원전 등을 활용해 공급하고, 발전소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송전선도 신속히 건설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 방안과 관련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원전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 모든 재생에너지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전 건설은 보통 9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며 “시기를 당기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수도권 용인 반도체 산단은 강원 동해안과 충남 서해안에 집중된 화력, LNG 발전 등에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한다. 전력망은 기존 선로의 용량을 최대한 증설하고, 새 송전망이 필요할 경우 일부 구간을 땅 밑으로 묻는 지중화 방식을 통해 건설에 속도를 붙일 방침이다. AI 데이터센터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LNG 발전 등을 모두 활용해 전력을 공급한다.정부는 대형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기존의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쓰는 분산형 전력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재생에너지의 단점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메가프로젝트 송전망 확충 없인 ‘공염불’문제는 적재적소로 전력을 보내줄 송전망 건설 속도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부터 2038년까지 약 73조 원을 투입해 국내 송전망을 기존보다 약 70%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향후 13년간 매년 1923C-km(서킷킬로미터)의 송전망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확충한 규모(304C-km)를 감안하면 건설 속도를 6배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여기에 메가프로젝트까지 추가되면 송전망 확충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구체적인 일정 계획 없이 ‘적기에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송전망 설치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발을 달랠 복안도 뚜렷하게 마련되지 않았다. 송전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을 통해 주민 보상과 지원을 강화했지만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향후 감사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하반기(7~12월) 발표될 12차 전기본에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송전망 구축 계획이 얼마나 현실성 있고 구체적으로 담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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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낮춰 1800원대 될듯… 공공요금 묶어 물가잡기 안간힘

    정부가 26일 석유 최고가격을 150원 인하한 것은 국제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불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주유소 기름값은 L당 2000원대에서 다음 주 초중반부터 1800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 1조 원 규모의 민생 물가 안정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다만 중동 정세가 언제든 다시 불안해질 수 있고 이상기후에 따른 먹거리 가격 상승 등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가 많아 하반기 물가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유가 안정에도 최고가격제 유지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석유 최고가격은 인하하되 최고가격제는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됐고,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정부는 중동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불거지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원유 수송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MOU 체결 이후 후속 협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며 “중동전쟁과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비상 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제유가는 25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선박 피격 사건의 영향으로 5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이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5.26달러로 전장 대비 2.06% 올랐다. 전날까지만 해도 종전 협상 진전으로 중동전쟁 이전 수준까지 떨어진 국제유가가 호르무즈 해협 선박 피격 소식에 다시 상승하며 지정학적 위험이 주목받았다. 석유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주유소는 여기에 세금, 유통비, 마진 등을 더해 최종 소비자 가격을 정한다. 3월 13일 제도 시행 이후 3월 27일 2차 조정 때 현재 가격(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이 정해진 뒤 3개월여간 동결됐다.● 환율-폭염, 하반기 물가 관리 주요 변수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 생계비 지원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하반기 물가를 자극할 변수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1550원 안팎에서 움직이면서 원유뿐 아니라 각종 원자재, 곡물, 고기, 사료 등 수입 물가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이 시작되면 농축수산물 생산 차질로 먹거리 가격이 다시 뛸 수 있다. 달걀, 닭고기, 채소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은 이미 가격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여름철 이상기후까지 겹칠 경우 이른바 ‘히트플레이션(열+인플레이션)’으로 추가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6월 1∼25일 특란 10구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은 5236원으로 1년 전(3786원)보다 38.3%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할인 지원과 공공요금 관리가 단기적인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환율과 국제유가, 기후변화 같은 대외 변수까지 상쇄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나오는 정부의 물가 대책은 단기 처방인데, 국제유가가 확실히 잡힌 것이 아닌 데다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고환율 문제도 있어서 물가 하락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미미하다고 본다”며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확장 재정 기조부터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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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150원 내린다… 최고가 석달만에 인하

    국제유가가 중동전쟁 이전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3개월 만에 낮추기로 했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이 여전하다고 보고 최고가격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하반기(7∼12월) 전기·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등에 1조 원을 투입하며 물가 안정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 물가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석유 최고가격은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겠다”고 했다.산업통상부는 이날 유종별 최고가격을 L당 150원씩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가격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적용 시점은 27일 0시부터다.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준이라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은 이달 말∼다음 달 초부터 L당 18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2005.97원이다. 최고가격 인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 기대감, 공급 우려 완화에 따른 국제유가 내림세를 반영한 조치다. 25일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72.48달러) 수준을 회복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150원 인하로 향후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 전기·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은 동결된다. 상하수도, 대중교통 등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랐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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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기름값 1800원대로…석유 최고가격 150원 전격 인하

    국제유가가 중동전쟁 이전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3개월 만에 낮추기로 했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이 여전하다고 보고 최고가격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하반기(7~12월) 전기·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등에 1조 원을 투입하며 물가 안정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 물가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석유 최고가격은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겠다”고 했다.산업통상부는 이날 유종별 최고가격을 L당 150원씩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가격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적용 시점은 27일 0시부터다.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준이라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은 이달 말~다음 달 초부터 L당 18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2005.97원이다.최고가격 인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 기대감, 공급 우려 완화에 따른 국제유가 내림세를 반영한 조치다. 25일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72.48달러) 수준을 회복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150원 인하로 향후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하반기 전기·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은 동결된다. 상하수도, 대중교통 등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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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예고 올여름 전력수요, 작년 이어 역대 최대치 전망

    폭염이 예고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98GW(기가와트)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예비 전력을 8GW 이상 확보한 만큼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기요금 동결과 누진제 완화로 전력 소비가 늘어 수급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열린 ‘전력 수급 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전력 당국은 일반적인 폭염 상황을 가정할 경우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94.1GW 수준으로 예상했다. 다만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태풍 접근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면 최대 전력수요가 98.8GW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개별 가정이나 공장 지붕 등에 설치된 태양광에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 다른 발전원이 이를 메워야 하는 탓이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대 전력수요인 97.1GW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최대 전력수요 도달 시점은 8월 셋째 주로 전망된다. 최근 여름휴가가 분산되는 추세와 사흘간 체감기온 31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추산한 결과다. 정부는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력 공급 능력은 지난해보다 2GW 더 많은 107GW를 확보한 상태다. 최대 전력수요가 98.8GW까지 올라가더라도 예비력이 8.2GW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예비력이 5GW 이상이면 전력 수급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 능력이 늘어난 것은 구미 복합 LNG발전소와 음성 천연가스 복합 1호기 등이 새로 가동을 시작했고, 올해 상반기(1∼6월) 태양광 설비도 2GW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9월 18일까지를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력 유관 기관과 함께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올여름 역대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동결과 누진제 완화까지 결정하면서 전력수요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앞서 한국전력은 3분기(7∼9월) 연료비조정단가를 동결하면서 전기요금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7∼8월에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현재는 월 200kWh(킬로와트시)까지는 kWh당 120원, 201∼400kWh는 214.6원, 400kWh를 초과하면 307.3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7∼8월에는 1단계 구간이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도 400kWh에서 450kWh로 달라진다. 정부는 매년 해오던 여름철(7∼8월) 취약계층 전기요금 월 최대 2만 원 감면을 지원하고, 전기요금을 미납하더라도 전기 공급을 끊지 않기로 했다. 문양택 기후부 전력산업정책관은 “정부는 전기요금 안정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여름은 물론이고 가을과 겨울에도 현재 수준의 전기요금을 유지하면서 국민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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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98.8GW 전망…정부 “107GW 까지 확보”

    폭염이 예고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98GW(기가와트)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예비 전력을 8GW 이상 확보한 만큼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기요금 동결과 누진제 완화로 전력 소비가 늘어 수급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열린 ‘전력 수급 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전력 당국은 일반적인 폭염 상황을 가정할 경우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94.1GW 수준으로 예상했다. 다만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태풍 접근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면 최대 전력수요가 98.8GW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개별 가정이나 공장 지붕 등에 설치된 태양광에서 전력을 생상하지 못하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 다른 발전원이 이를 메워야 하는 탓이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대 전력수요인 97.1GW를 넘어서는 수준이다.최대 전력수요 도달 시점은 8월 셋째 주로 전망된다. 최근 여름휴가가 분산되는 추세와 사흘간 체감기온 섭씨 31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추산한 결과다.정부는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력 공급 능력은 지난해보다 2GW 더 많은 107GW를 확보한 상태다. 최대 전력수요가 98.8GW까지 올라가더라도 예비력이 8.2GW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예비력이 5GW 이상이면 전력 수급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 능력이 늘어난 것은 구미 복합 LNG 발전소와 음성 천연가스 복합 1호기 등이 새로 가동을 시작했고, 올해 상반기(1~6월) 태양광 설비도 2GW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9월 18일까지를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력 유관 기관과 함께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다만 올여름 역대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동결과 누진제 완화까지 결정하면서 전력수요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앞서 한국전력은 3분기(7~9월) 연료비조정단가를 동결하면서 전기요금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7~8월에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현재는 월 200kWh(킬로와트시)까지는 1kWh당 120원, 201~400kWh는 214.6원, 400kWh를 초과하면 307.3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7~8월에는 1단계 구간이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도 400kWh에서 450kWh로 달라진다.정부는 매년 해오던 여름철(7~8월) 취약계층 전기요금 월 최대 2만 원 감면을 지원하고, 전기요금을 미납하더라도 전기 공급을 끊지 않기로 했다.문양택 기후부 전력산업정책관은 “정부는 전기요금 안정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여름은 물론이고 가을과 겨울에도 현재 수준의 전기요금을 유지하면서 국민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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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태양광-풍력, 새 반도체 단지에 공급 구상… 송전망 등 관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면서 전력 공급 방안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가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대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 중이고, 이에 한화큐셀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전력 먹는 하마’인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을 위해선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부족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메울 보완 전력원 확보와 송전망 확충이 과제로 꼽힌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한 이유로 수도권의 부족한 전력을 꼽으며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요를 전력이나 이런 것으로 서포트를 못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악몽이 있는데, 비유를 하면 괴물이 더 빠른 속도로 와서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다는 공포가 있다”며 반도체 신규 투자에 대한 대비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반도체 만드는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산업단지는 24시간 가동되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시설이다.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에 짓는 반도체 팹(공장) 4개에 5.5GW(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 원전 5기 이상의 규모다. 새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광주·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이 장점으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남은 지난해 82회의 ‘출력제어’를 했다. 이는 2023년 2회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출력제어는 공급이 수요를 넘거나 송전망이 부족할 때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강제로 줄이는 조치로, 그만큼 전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지만 사전에 중단했다는 의미다.전력 자립도로 봐도 전남은 넉넉하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남의 전력자립도(전력 소비량 대비 발전량 비율)는 2025년 215.0%로, 2023년 197.9%에서 매년 오르고 있다. 반면 반도체 공장이 몰린 경기는 같은 해 59.2%에 그쳐 쓰는 전기의 절반가량을 외부에서 끌어온다. 전남도에 따르면 연간 약 38TWh(테라와트시)의 잉여 전력이 발생한다.다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다. 태양광·풍력은 발전량이 들쭉날쭉해 주 전원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인근 전남 영광 한빛 원전이나 광양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 등 기존 전력원을 함께 사용해야만 한다. 향후 발전소에서 클러스터를 잇는 송전망과 잉여 전력을 저장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도 과제로 떠오른다.●SK·한화, ESS-태양광 투자 SK그룹의 광주·전남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이런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발전(신재생)부터 저장(ESS), 수요처(반도체·데이터센터)까지 한 그룹에 묶어 설계할 수 있어서다. SK그룹은 SK이터닉스와 SK이노베이션 E&S 등이 태양광·풍력 역량을 갖췄고,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PEF) KKR과 손잡고 분산된 신재생 자산을 합작법인(JV)으로 키우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호남에서 재생에너지 수요가 커지면 위축됐던 ‘K태양광’ 제조에도 온기가 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해남 등에 GW급 태양광 발전소 10곳을 지을 계획인데, 한화큐셀이 패널 공급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해 2023년 말 가동을 멈춘 한화큐셀 충북 음성공장 재가동 등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다.한편 새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광주와 인근 산업단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광주 정치권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도 결국 정주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광주 첨단3지구와 미래차산단, 전남 함평 빛그린산단 등이 하나의 축으로 이어져 있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이 같은 클러스터 조성이 현실화될 경우 총 600조 원 규모의 투자와 6∼8개 팹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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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 성과급’ 금액 정할때 이사회 의결 의무화 검토

    기업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N% 룰)’을 결정할 때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최근 노동계의 성과급 요구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서 투자자와 주주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돼 있는 게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성과급 지급 논의에서 투자자와 주주들이 빠져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상법이 될지, 자본시장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실무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정부가 상법을 개정한다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을 이사회 의결 대상에 포함해 기업 이익 배분 과정에 주주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성과급 산정 기준과 지급 규모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성과급은 이사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성과급을 단순 노사 협상 문제가 아닌, 기업의 이익 배분과 주주 권익 문제로 보겠다는 의미다. 노동계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계기로 확산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최근 반도체(DS)부문 영업이익 10.5% 등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지급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후 자동차와 조선 등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등은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가 회사 이익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의 문제인 만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갈등과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을 하는 투자자 보상은 분명 노조나 경영자와 다르게 보장돼야 하는데, 이런 논의에서 (투자자들이) 참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계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쟁점화시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명확한 지침이 없는 일종의 법적 공백 상태”라고 노사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을 우려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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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익, 노사만의 성과 아냐”… 이사회 의결 등 법제화 나서

    정부가 최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N% 룰)’과 관련해 투자자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배경에는 영업이익을 노동자와 경영진의 성과만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근로자 못잖게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에 나선 투자자와 주주도 기업 성과에 큰 역할을 한 만큼,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 이들의 의견이 배제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잇따라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도 제도 개정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 성과급 요구 확산에 ‘제동’… 투자 위축 우려산업통상부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결정할 때 투자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 사례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걸 경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른 업종으로 번질 경우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고 경영 부담이 커져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기업 영업이익이 근로자의 노동력에 주주와 투자자의 자금 제공, 경영진 의사 결정, 시장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진 결과물인데도 성과급 논의가 노사 차원에서만 이뤄지는 걸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상법과 자본시장법 중 어떤 법을 개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관련 규정을 둘 경우 상장 회사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고, 상법에 규정을 신설하면 노동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회사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법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에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이 있듯 성과급 역시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며 “다만 법체계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388조는 임직원 보수나 성과급이 아닌 이사의 보수만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상법 개정에 나선다면, 주주총회 결의 대상을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성과급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성과급을 지급할 때 반드시 우리사주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 주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우리사주조합의 근거를 규정한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보완해 제도를 마련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성과급은 임금 아니다” 판단 정부가 성과급 제도 손질을 검토하는 데에는 최근 대법원이 잇따라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경영 성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분배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삼성전자 일부 퇴직자들이 제기한 경영성과급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소송 최종심에서 이 같은 원고의 주장을 부정했다. 각 사업 부문이 업무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완수했는지에 따라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 제공과 관련된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지만, 회사의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는 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 퇴직자가 비슷한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생산격려금(PI)과 이익분배금(PS) 모두 임금이 아니라고 올 2월 판시했다. 3월에도 한화오션 전현직 직원 972명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같은 판단을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성과급이 임금이 아닌 경영 성과 배분의 성격을 가진다면 법적으로는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은 유권해석과 별개로 산업 현장에서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면서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주주 환원에 활용돼야 할 재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요구하는 무분별한 노동쟁의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익 배분의 주체가 경영진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성과급 배분은 단체협약 사안이 아니라고 ‘특별권고’를 내기도 했다.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과도한 성과급이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정부가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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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관 장관 “영업이익 성과급,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노동계에서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와 관련해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노동계 입장에서는 성과급을 어떻게든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상 공백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요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부터 시작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자사주) 지급을 노조와 합의했다. 이후 비슷한 요구가 자동차, 조선 업계로 번지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과 관련해서는 노조와 경영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투자자”라며 “노동자들은 월급이란 전제가 보장되지만, 투자자는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오는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은 노조, 경영진과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 체계에서 기업과 노동조합이 벌이는 협상 과정에 투자자가 직접 개입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내비쳤다. 그는 “상법이 될지 자본시장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 개정도) 현재 실무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슈”라며 “현재 성과급 지급 논의에서 투자자와 주주들이 빠져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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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전기요금 동결… kWh당 5원 유지

    전력당국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하락했지만, 연료비 하락분을 요금에 반영하면 한전의 누적 적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한전은 3분기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7개 분기(4년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이어가게 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결정한다. 기준이 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마다 kWh당 ±5원 범위에서 조정된다. 한전이 공개한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에 따르면 최근 국제 연료 가격 하락으로 올해 3분기 필요조정단가는 kWh당 ―3.4원으로 산출됐다. 원칙대로라면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그동안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연료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은 이번에 변동이 없어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한전은 “정부가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이번 연료비조정단가를 결정했다”며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재무구조는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1∼6월)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6조2000억 원 규모다. 지난해 3분기까지 이자 비용으로만 하루 약 120억 원, 총 3조2794억 원을 지출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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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전력당국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하락했지만, 연료비 하락분을 요금에 반영하면 한전의 누적 적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22일 한전은 3분기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7개 분기(4년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이어가게 됐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결정한다. 기준이 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마다 kWh당 ±5원 범위에서 조정된다.한전이 공개한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에 따르면 최근 국제 연료 가격 하락으로 올해 3분기 필요조정단가는 kWh당 ―3.4원으로 산출됐다. 원칙대로라면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한 셈이다.하지만 정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그동안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연료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은 이번에 변동이 없어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한전은 “정부가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이번 연료비조정단가를 결정했다”며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재무구조는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1~6월)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6조2000억 원 규모다. 지난해 3분기까지 이자 비용으로만 하루 약 120억 원, 총 3조2794억 원을 지출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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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상용직, 청년층 첫 추월… 안정적 일자리도 ‘세대 역전’

    안정적인 일자리로 여겨지는 상용직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사상 처음으로 청년층(15∼29세)을 추월했다. 인구 구조 고령화도 이유이지만,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과 제조업 불황이 맞물려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령층에서는 최근 요양·복지 분야 일자리가 늘면서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추세다. 청년층이 진입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청년층 상용직, 4년 연속 감소21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온라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60세 이상 상용근로자는 220만 명으로, 청년층 상용근로자(212만4000명)보다 7만6000명 많았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 5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상용근로자가 청년층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상용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임시·일용직보다 고용 안정성이 높다. 회사원이나 공무원, 교사, 은행원 등이 대부분 상용근로자로 분류된다. 5월 기준 청년층 상용근로자는 2022년(255만8000명) 이후 4년간 매년 줄고 있다. 올해까지 4년간 감소율만 17.0%에 달한다. 같은 기간 청년층 인구는 859만5000명에서 782만2000명으로 9.0% 줄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청년이 줄어드는 속도가 청년 인구 감소 속도보다 2배 가까이 빠른 셈이다. 반면 고령층 상용근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60세 이상 상용직 근로자는 42.8% 급증했다. 증가율이 이 기간 60세 이상 인구 증가율(15.1%)보다 2.8배 높다. 60세 이상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 비중도 올해 처음 30%를 넘어섰다.● 제조업 취업자 수 7년 3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이러한 현상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영향이 컸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429만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912만 명)의 14.7%에 그쳤다. 5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5% 아래로 내려간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은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전체 산업 가운데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꼽힌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429만5000명) 자체도 1년 전보다 14만 명 줄었다.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23개월 연속 감소세다. 청년층과 달리 고령층의 경제활동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고 노후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서다. 사회 전반의 고령화로 요양·복지 분야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고령층 고용을 끌어올렸다. 지난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는 345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1.9%에 달했다. 2016년 7.1%였던 비중이 10년 새 4.8%포인트 높아졌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고용시장 형태는 K자형 양극화 성장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봐야 한다”며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에 제조업 부진이 겹치면서 청년들이 새로 진입할 안정적 일자리가 부족해진 동시에,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은 앞다퉈 은퇴 이후에도 고용시장에 뛰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진입할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고령층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재편되는 흐름이 지속될 경우 국가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를 끌고 가는 반도체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고, 다른 산업은 불황에 직면한 탓에 당장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일단 저숙련 청년들을 숙련시킬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고,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인턴 제도 등을 기업에 독려하는 정책이 시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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