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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중현 논설위원입니다.

sanjuck@donga.com

취재분야

2024-04-08~2024-05-08
칼럼100%

  • [FTA 3.0 시대로]美+EU, 멕시코+브라질… 세계는 FTA 전쟁중

    세계 주요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무역 영토 확장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세계 각국이 거미줄처럼 복잡한 FTA로 묶이면서 경쟁에 뒤처진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19일(현지 시간)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FTA 협상준비 실무그룹에 “미국과 EU 간 FTA 협상을 올해 말 시작할지 공식 결정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일을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미-EU FTA가 체결된다면 세계 최대 경제블록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뛰어넘는 초대형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된다. EU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남미 등의 여러 나라와 전방위적으로 FTA를 확대하고 있다. 카럴 더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9일 “다음 주에 베트남 당국자와 벨기에 브뤼셀에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미국의 턱밑인 남미에서도 FTA를 확장하고 있다. EU 대외무역장관 이사회는 올해 2월 EU-페루·콜롬비아 FTA에 가서명했다. EU는 협상 초기에 참여했다가 탈퇴한 볼리비아, 에콰도르도 언제든지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 내부의 FTA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멕시코는 지나치게 높은 대미(對美) 무역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11년 3월 중단된 브라질과의 FTA 협상을 2월부터 재개했다. 한국과 FTA 경쟁에서 뒤처져 자국 내 여론의 비판을 받아온 일본 역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등을 통해 역전을 노리고 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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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중현]인생을 낭비시킨 죄

    “너는 살인죄로 기소된 게 아니다. 네가 저지른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흉악한 범죄. 바로 인생을 낭비한 죄다.” 살인누명을 쓰고 절해고도(絶海孤島)의 감옥에 수감된 빠삐용은 탈옥을 시도하다 붙잡혀 독방에 갇힌다. 꿈속에 나타난 재판관에게 “나는 무죄다.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며 항변하던 그는 ‘인생을 낭비한 죄’란 판결에 힘없이 무너진다. “유죄입니다.”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른 건 최근 읽은 외신기사 때문이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최근 부모 학력이 고졸 이하인 청소년들이 부모가 대학 이상을 졸업한 집안의 자녀들보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훨씬 길다고 보도했다. 1999년 하루 16분이던 이 ‘시간낭비 격차(time-wasting gap)’는 2010년에 90분으로 벌어졌다. 그 차이는 PC TV 게임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자녀를 통제할 지식을 부모가 갖췄느냐 아니냐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맞벌이 등으로 시간에 쫓기는 저학력, 저소득층 부모들이 자녀의 시간낭비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학력격차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이었다. 한국 청소년이나 청년층의 경우 미국과는 전혀 다른 낭비가 더 큰 문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청년 한 명이 4년제 대학 진학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등록금과 4년간 다른 일을 해 벌 수 있었던 임금손실을 합해 1억1960만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 전체로는 한해 19조 원이나 된다. 초중고교 과정에서 쓴 사교육비 지출을 합하면 규모는 훨씬 커진다. 게다가 대학진학률이 2008년에 83.8%까지 상승한 뒤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전체 근로자의 축적된 지식, 기술의 총량을 보여주는 ‘인적자본 성장률’은 1991년 이후 하락 추세다. 대학에 더 많이 가는데도 경제성장에 필요한 역량은 오히려 줄었다는 뜻이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낭비는 경제(economy)의 적대적 개념이다. 제한된 자원을 활용해 생산 소비 분배의 전 과정에서 낭비를 없애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경제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대학교육은 비(非)경제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인생의 낭비를 경제적으로만 환산할 순 없다. 학력 인플레이션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홀로 대학에 가지 않았을 때 느끼는 소외감, 자녀를 대학에 보내지 못한 부모의 죄책감 등은 투입과 산출만으로 계산될 수 없다. 그래도 대학졸업자의 42% 정도가 실업자거나, 학력을 낮춰 취업하는 등 ‘과잉학력’ 문제를 겪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다. 우리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의 한계를 초과한 대학졸업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요즘 대기업, 금융권이 고졸자 채용을 늘리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청년층의 총체적인 시간, 비용의 낭비를 해소하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에 ‘1호 법안’으로 낸 반값등록금 방안을 생각하면 착잡해진다.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야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을 낮추면 과잉학력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지금의 청소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괴로워할 때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과거 정치권의 대중영합주의와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에 대해 그들이 제기할 죄목은 바로 ‘내 젊은 날의 인생을 낭비시킨 죄’가 될 것이다.박중현 경제부 차장 sanjuck@donga.com}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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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불법’ 명시

    앞으로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서 돈을 빌릴 때 이를 중개해 준 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분야의 불평등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은 (대부업법상)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항목을 대부 계약서에 넣고 반드시 채무자가 자필로 답을 써넣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채무증명서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을 계약서에 미리 기재하도록 해 대부업자가 증명서 발급비용을 과도하게 받거나, 부당하게 발급을 늦추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지난해 불법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3449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금액도 40억 원이나 됐다”면서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만든 이 표준약관 사용이 일반화되면 이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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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의 선택’ 세계경제 어디로]韓-日 증시가 충격파 첫 가늠자… 정부, 실물·자금시장 긴급 점검

    그리스 2차 총선이 치러진 17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충격파에 대비해 국내외 경제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산업계 역시 선거 결과가 수출 등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며 대응책을 준비했고, 증시 관계자들은 이번 주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멕시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출국하기에 앞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체제를 철저히 가동하고,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재정부는 그리스 총선 결과가 확정되는 18일 오전 신제윤 제1차관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멕시코에 있는 박 장관과 핫라인을 개설해 시장 변화에 실시간 대응하기로 했다. 한은도 18일 오전 8시 박원식 부총재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17일 간부 및 실무진으로부터 향후 금융시장 동향을 보고받으며 대응책을 협의했다.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면 곧바로 재정부, 한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확대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와 대기업들은 긴장된 모습으로 실물 경제에 끼칠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지경부 당국자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유럽연합(EU)과 무역비중이 높아 걱정”이라며 “유럽위기가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면 지난해에 이어 ‘무역 1조 달러’를 수성하려던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스 해운업계로부터 대형 선박 주문을 많이 받아온 조선업계는 특히 바짝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선박인도 지연이 아직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유럽에 앞서 개장하는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증시는 그리스 총선 결과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축에 찬성하는 중도우파 성향의 신민주당이 우세해 연정 구성에 성공할 경우 주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反)긴축을 표방해온 급진좌파연합(시리자당)이 우세하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시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고 증시 관계자들은 관측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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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울리고 건보 급여 등치고

    장애인들이 타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수입가격을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빼돌린 수입업체 4곳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수입가격 조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D사 등 4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장애인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살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의 80%를 보험급여로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했다. 이어 비싸게 조작된 수입신고 자료를 근거로 고시금액을 높게 평가받은 뒤 장애인에게 팔아 보험급여를 타냈다. 4개 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2010∼2011년에 1만4000대의 전동보장구를 92억 원에 수입한 뒤 43% 높은 132억 원에 수입가격을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이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업체에 186억 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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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자 수 사상 첫 2500만명 돌파했지만…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500만 명을 넘어섰다. 5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7만2000명이 늘어나는 등 8개월 연속 40만 명 이상 증가하는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 이에 따라 고용률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60%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휴폐업 등 기복이 심한 자영업자가 18만 명 이상 크게 늘어나고, 제조업 취업자 수가 10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전체 취업자 수는 2513만3000명으로 2010년 5월(2430만6000명) 24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년 만에 2500만 명을 돌파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작년 10월(50만1000명) 이후 8개월 연속으로 40만 명을 넘었다. 12개월 연속 40만 명을 넘겼던 2001년 11월∼2002년 10월 이후 최장기간이다.고용률은 60.5%로 지난해 7월(60.0%) 이후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2008년 6월(60.5%) 이후 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5.1%로 작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10만9000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2000명) 교육서비스업(8만8000명)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 반면 제조업은 6만7000명이 줄어드는 등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다.연령별로는 50, 60대 취업자가 각각 28만2000명, 27만8000명 늘어 고용률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20, 30대 취업자는 해당 연령층 인구가 5만2000명, 11만5000명씩 감소한 영향으로 각각 4만2000명, 9만5000명 줄었다.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창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자영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6000명이나 증가했다. 다만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35만6000명 늘고, 일용직은 13만6000명 감소해 개선 추세를 보였다.실업자는 8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2000명(4.4%) 감소했다. 지난해 6월(―3만8000명) 이후 12개월 연속 하락세다. 실업률도 3.1%로 작년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떨어지면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미국(7.9%) 일본(4.8%) 독일(5.2%) 프랑스(9.7%) 스페인(24.7%)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았다. 청년실업률(15∼29세)도 8.0%로 4월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기획재정부 김범석 인력정책과장은 “5개월 연속 6000개 이상의 신설 법인이 생기면서 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6월 취업자 증가 폭은 5월보다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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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 무능력자에만 ‘기초생활보장’ 빈곤층, 직업훈련 통해 자립시켜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일을 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만 한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빈곤층은 고용노동부가 맡아 취업과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제도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의 수급자가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선정되는 데다 일하는 저소득층보다 오히려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근로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12일 펴낸 ‘고용을 통한 복지실현을 위한 공공부조 재편방향’ 보고서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만큼 소득이 보장되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방식이어서 수급자가 받는 소득보장 수준이 최저생계비만큼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다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불가피하게 초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자에서 벗어나기보다 수급자로 남을 때의 혜택이 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도 저임금의 일자리를 얻기보다 수급자로 남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고용을 통한 자립 지원’을 제시했다. 취업자가 없는 빈곤가구에는 취업자가 생기도록 하고, 이미 저임금 취업자가 있는 빈곤가구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취업자가 생기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 무능력자 보호’로 강화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맡도록 하고, 여기서 ‘근로 능력자’에 대한 지원은 분리해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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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 기업 담합, 2순위 신고 기업엔 과징금 감면 없다

    2개 기업이 담합을 했을 경우 이 사실을 뒤늦게 신고한 2위 업체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 받은 과징금을 감면받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 수와 관계없이 1순위 신고자는 100%, 2순위 신고자는 50%까지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개 사업자가 담합했다가 이 중 담합 사실을 먼저 공정위에 신고한 1순위 신고자에게는 이전처럼 과징금을 100%까지 면제해 주지만 2순위 신고자는 앞으로 과징금을 감경해 주지 않는다. 3개 이상 사업자가 가담한 담합의 경우에도 제일 먼저 신고한 기업의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 신고한 2순위자에게는 감경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가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개선한 것은 올해 1월 삼성전자, LG전자 등 2개 업체가 세탁기 평판TV 노트북컴퓨터 등의 가격담합을 벌이다 적발됐으나 두 기업 모두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대폭 경감 받아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김윤수 경쟁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2개 사업자 간 담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자진신고에 경쟁이 붙어 담합 적발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가를 넘어선 기업결합이 증가하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기업결합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을 대폭 높였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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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발효 3개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 줬을까

    ▼ 기업 73%-국민 67%… “FTA 효과 긍정적” ▼대한상의, 수출기업 400곳 등 설문발효 3개월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수출기업과 국민의 상당수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미국 수출기업 400개사와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미 FTA 3개월, 효과와 활용애로’를 물은 결과 응답 기업의 72.6%가 ‘기업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고 국민의 66.8%는 ‘경제발전에 긍정적이다’라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들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주요 혜택으로 수출상담 증가(59.1%)와 수출주문 증가(5.5%) 등을 꼽았다. 또 미국시장 진출을 확대했거나 확대를 추진 중인지를 묻는 질문에 43.8%의 기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국민들은 한미 FTA의 주요 혜택으로 상품 선택의 폭 확대(44.3%), 수입품 가격하락에 따른 생활물가 안정(22.7%), 개방 확대에 따른 경제시스템과 서비스 향상(18.9%), 수출 및 투자 증대에 따른 일자리 증가(14.1%) 등을 기대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일부 중소기업은 한미 FTA를 활용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부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한 뒤 기다리는 ‘데스크형 지원’을 넘어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문 판매형 지원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국내 수입된 와인 값 평균 22.4% 내렸다 ▼ 주류수입협, 50개 품목 가격 비교한-칠레,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국내에 수입된 인기 와인의 가격이 평균 22.4% 내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주류수입협회는 최근 와인 50개 품목에 대해 수출지역별로 FTA 발효 전 시점과 이후(5월 30일 기준) 가격을 각각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비교시점은 유럽산의 경우 한-EU FTA 발효 전날인 지난해 6월 30일, 미국산은 한미 FTA 발효 전날인 3월 14일로 정했으며 칠레산은 FTA 발효 후 가격 변동이 극심해 유럽산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협회 측은 조사를 위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대형백화점의 와인전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매출이 가장 높은 품목을 선정했다. 그 결과 50개 품목 중 43개 품목은 FTA 발효 전보다 최소 2.9%부터 최대 75.0%까지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개 품목의 가격은 그대로였고 2개 품목은 평균 9.5% 올랐다. 유럽산 와인의 경우 28개 품목 중 25개 품목의 가격이 2.9∼65.8% 내렸으며 미국산은 6개 품목 중 5개 품목의 가격이 20.3∼34.9% 내렸다. 칠레산 와인은 16개 품목 중 13개 품목의 가격이 5.8∼75% 내렸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 “日 캐나다 호주와도 FTA 불씨 살릴 것” ▼박재완 장관 “어려울수록 대외개방”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2일 “그간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일본 캐나다 호주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등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개방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박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대외 개방을 적극 추진해 국외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미얀마는 지난해 3월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주화와 경제 개방이 급진전해 중국 이후를 대표하는 ‘포스트 차이나’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략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최근 유로존 위기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각국의 정책 대응과 국제 공조가 밀도를 더해가는 형국”이라며 “대외 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적기에 가동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몰 볼’ 정책으로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긍정적 나비효과’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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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유럽위기 견딜 체력 충분… 추경 고려 안해”

    이명박 대통령(사진)은 11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대응책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와 관련해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경제신문 등 국내외 언론과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의 대응에 따라 상황이 장기화하고, 세계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 염려된다”면서도 “여러 면에서 2008년에 비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낫기 때문에 (위기를) 관리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외부요인 때문에 어려운 만큼 당장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추경을 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이 늘고 있어 추경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아주 어렵지만 (한국 경제가) 아마 3%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유럽계 자금이 국내 자금시장을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해 “현재의 외국인 자금 유출입은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자본 유출입을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군위안부와 징용자 등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 관계를 아주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일본은 가해자이고 한국은 피해자”라며 “일본은 가해자로서 피해자들에게 법률적인 것 말고도 인도주의적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의 정상회담 상황을 설명하면서 “(일본군위안부 해결을 위해) 여러 제안을 했는데, (일본) 국내 정치 때문인지 지금까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선 “표면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핵개발 중지, 인권, 민주주의 등 당면과제가 많은데 성공적으로 해결할지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중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도발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달 중순 방문 예정인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이달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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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찾는 외국인관광객 증가율, 중국의 3.3배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중국을 찾은 관광객 증가율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TX가 잦은 고장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국의 고속철도에 비해 서비스 질이나 사고율 면에서 훨씬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 의뢰해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 공기업서비스 글로벌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코레일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한국 공공기관의 서비스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높게 평가됐다. 평가단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980만 명으로 2010년의 880만 명에 비해 11.3%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증가율(3.4%)보다 3.3배 높은 것. 한국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중국 미국(4.2%) 스페인(7.6%) 이탈리아(5.7%) 프랑스(0.4%) 등 세계 5대 관광대국의 평균 증가율(4.3%)에 비해서도 높았다. 한국관광공사의 역점사업인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은 469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해 독일(421건)을 제치고 주요국 중 6위를 차지했다. 1위는 싱가포르(919건)였으며 이어 미국(744건) 일본(598건) 순이었다. 코레일 KTX의 지난해 정시운행률(종착역 도착 예정시간 기준으로 15분 내에 열차가 도착하는 비율)은 99.8%로 국제철도연맹(UIC)이 고속철도 정시운행률을 발표하는 6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에 이어 정시운행률은 대만(99.2%) 체코(94.2%) 이탈리아(90.8%) 핀란드(81.7%) 프랑스(78.2%) 순으로 높았다. KTX의 사고율(운행거리 100만 km당 사고건수)도 지난해 0.07건으로 사고율을 발표하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일본 등 12개국 중 가장 낮았다. 한국을 뺀 11개국의 평균 사고율인 0.617건의 9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항공 부문에서는 국제공항협회(ACI)의 세계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7년 연속 1위에 오른 인천공항공사의 지난해 연간 환승객이 566만 명으로 동북아 1위였던 일본 나리타공항(527만 명)을 추월했다. 또 평가단은 지식경제부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운송품질이 글로벌 민간물류기업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나은 것으로 평가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의 10만 시간 운행 중 사고건수는 지난해 3.0건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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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보육료, 저소득층 여성에 더 줘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취업하지 않았거나 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영아(0∼2세)에게 지급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보육료를 더 주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 김인경 연구위원은 7일 펴낸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장시간 시설보육이 필요하지 않는 미취업 여성이나 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영아에게까지 종일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편적인 영유아 지원을 먼저 하게 되면서 교육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모두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3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영아와 5세 아동에게 종일제(오전 7시 반∼오후 7시 반)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3∼4세 유아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보고서는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여성에게 지원되는 영아 양육수당과 관련해 “핀란드, 노르웨이의 선례에서 보듯 양육수당 인상은 여성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노동공급 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소득 하위 15%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은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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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부터 건설-용역업도 하도급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서면계약서 미발급(구두 발주), 부당한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6만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에 나선다. 제조업종에 한정됐던 지난해 조사 때와 달리 올해는 용역, 건설업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과정의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1일부터 ‘2012년도 하도급거래 실태 서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제조업 2만3000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6800개 등이며 이 중 원사업자는 2000개, 수급사업자는 5만8000개다. 공정위 당국자는 “조사 대상 원사업자는 매출액과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급거래 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업체들이 선정됐다”며 “불공정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대기업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 탈취, 부당한 단가 인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면조사는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홈페이지(hado.ftc.go.kr)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조사와 별도로 중소기업들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도 지속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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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농촌총각 귀해지니 외국신부도 안온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흐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의 국내 결혼이주가 예상과 달리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나이 많은 ‘농촌총각’ 중 상당수가 이미 외국인 여성과 결혼했고,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결혼적령기의 미혼 농촌총각의 수도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에 젊은이들이 사라지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부연구위원이 6일 펴낸 ‘혼인이주 현상에 대한 인구학적 조망,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 혼인건수’는 2005년 3만719건으로 정점에 이른 뒤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2만2265건으로 줄었다. 6년 전보다 27.5% 감소한 것으로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5.3%나 급감했다. 농촌지역의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건수 감소 추세는 더 빠르다. 전국 읍면지역에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건수는 정점에 이르렀던 2006년 8746건에서 지난해 6074건으로 5년 만에 30.6%나 줄었다. 이 부연구위원은 “1990년대 시작된 결혼이주가 2003∼2006년에 봇물을 이루면서 이미 많은 농촌지역 미혼자들이 배우자를 찾았다”며 “농촌총각의 감소로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주는 앞으로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2010년 119만3513명이던 농촌(읍면지역) 거주 결혼 연령대(25∼44세) 남성 수는 2015년에 2010년 대비 10.3%, 2020년 17.8%, 2030년엔 31.5%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중국 베트남 등이 자국 내 인구구성 변화로 젊은 여성이 부족해지면서 결혼을 통한 해외이주를 통제하기 시작한 점도 장차 외국인 여성의 한국 유입을 막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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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팀 4년만에 또 비상체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4년 만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상황이 쉽게 생각할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현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기 전망이) ‘상저하고(上低下高)’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반기 성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팀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실물 및 자금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방어벽이나 펀더멘털이 충분하지만 기존 상시점검 체제를 오늘부터 ‘집중 모니터링 체제’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박원식 부총재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비상회의를 열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일 재정부와 첫 경제상황 점검 모임을 연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금융, 재정 분야의 추가 경기부양이 필요할지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5일 화상회의를 통해 그리스, 스페인 등 유로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조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 증시에서 코스피는 닷새 만에 반등해 전날보다 18.72포인트(1.05%) 오른 1,801.85로 장을 마쳤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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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재정 “하반기 기금 늘려 中企-수출기업 지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경기회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하반기에 기금을 활용해 재정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통합당이 국회에 제출한 대형마트 규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2일 북한산 둘레길에서 재정부 간부 및 출입기자들과 산행을 하면서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국회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는 기금을 통해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의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보고할 때 발표할 계획”이라며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아직 편성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정부가 기금 지출을 늘리려는 것은 1분기 재정 집행률이 32.9%로 지난 10년간 가장 빠르게 재정을 풀고 있는데도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 규모는 약 100조 원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일반 기금은 여유 재원의 20%,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재정부의 재량에 따라 지출 규모를 늘릴 수 있다. 박 장관은 또 “대형마트 근로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취업애로계층으로 (영업시간 규제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의 타격도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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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란 원유 수입’ EU와 협상 결렬땐 정부가 대신 지급보증 검토

    유럽 보험업계의 재보험 제공 거부로 이란산(産) 원유 수송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송에 직접 지급보증을 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대(對)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EU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협상이 결렬돼 원유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 대비해 ‘플랜 B’를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국제 운송과 관련해 지급보증에 나선다면 2001년 미국 9·11테러로 항공기 운항위험이 고조되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지급보증을 선 이후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유조선 운항과 관련해 EU 측으로부터 보험중단 유예를 받기 위해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재보험사를 대신해 지급보증을 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유수송 선박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가 막대해 재보험에 들지 않으면 운항이 불가능하다. 선박, 원유의 손해배상 규모도 크지만 원유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인명 피해에 대한 배상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해 영국의 로이드 등 유럽 금융회사들이 재보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또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급보증의 규모, 대상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9·11테러 당시 정부가 항공사에 지급보증을 섰던 사례 등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9·11테러 직후였던 2001년 10월 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전쟁과 테러로 인한 ‘제3자 배상’을 위해 15억 달러씩 지급 보증하는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정부가 지급보증을 검토하는 것은 이란산 원유 수입이 완전히 중단될 경우 이란과 거래해온 2000여 개 한국 기업의 피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 기업들은 이란에 72억 달러(약 8조5000억 원)어치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했다.미국 국방수권법에 따른 대(對)이란 제재 때문에 이란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과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결제는 달러 대신 우리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개설된 원화계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란에 수출을 계속하려면 이 계정에 원화가 남아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입량이 줄더라도 이란산 원유를 지속적으로 수입해야 한다.한편 이란산 원유 수입 물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12년 1분기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물량은 1772만9000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3% 감소했다. 올들어 4월까지도 10.1% 감소한 수준이며 5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미국 국무부가 한국을 국방수권법 제재 예외국으로 지정하면 EU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최후의 수단인 정부 지급보증이 현실화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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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155억 탈루 유럽 화장품회사에 33억 추징

    관세청은 국제거래를 통한 관세 탈루 의혹이 있는 국내외 11개 중견 제조업체와 국내 지사를 대상으로 기획심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4년간 관세청이 기획심사로 추징한 세액은 7000억 원에 이른다. 관세청 당국자는 “최근 몇 년간 본사와 지사 등 특수 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에 의한 관세 탈루 의혹이 여전하며, 최근에는 수입가격 조작 외에 물품가격을 수수료로 편법 지급하는 등 관세 누락의 행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기획심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4만 개 수입업체 가운데 특수 관계 수입업체는 약 5000곳이며 이들은 작년 한 해 1834억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전체 수입액의 32.4%에 해당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유럽의 유명 화장품 회사인 A사는 한국 지사를 통해 화장품을 들여오면서 적정 이윤, 비용 등을 포함한 정상적인 수입가보다 훨씬 싼 수입가격을 세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155억 원의 관세를 덜 냈다가 최근 33억 원을 추징당했다. 또 유명 신발, 의류 브랜드인 B사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한국지사는 무역업무를 도와주는 중개업체에 수수료를 주면서 과세 대상인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비과세되는 구매수수료로 비용을 신고했다가 120억 원을 추징당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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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중현]골목상권에도 오디션은 필요하다

    “10개 영세 자영업자가 동네 상권을 나눠 갖고 있다고 칩시다. 경쟁력 있는 업체 하나가 성장해 시장을 많이 차지하면 다른 업자 몇몇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당하는 사람은 괴롭지만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동반성장’ 정책은 이와 달리 잘하건 못하건 10개 업체 모두 근근이 생존하게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출 난 업체와 아닌 업체를 시장이 가려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은 요즘 생각이 복잡하다고 했다. 사회 양극화에 따른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수긍하지만 시장경제 발전에 경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 터라 딜레마를 느낀다는 고백이다. 요즘 정부와 정치권이 골목상권의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쏟는 애정은 각별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조업에 적용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유통업 등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도소매, 음식·숙박업종에 진입하는 걸 막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야가 19대 국회 개원 첫날 내놓은 ‘1호 법안’들을 보면 차기 정부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 같다. 새누리당은 5년간 중소도시에 대형마트 대기업슈퍼마켓(SSM) 신규 입점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민주통합당은 월 2회인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수를 3, 4일로 늘리고 영업제한시간도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모두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넘을 수 없게 장벽을 쌓는 정책들이다. 무분별하게 점포를 확장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시장경제의 기초 동력인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을 장악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에 진출할 때 가장 큰 위험은 자영업자의 피해가 아니라 독점에 따른 경쟁 약화다. 업종은 달라도 같은 회사 계열인 유통업체들이 지역상권을 장악하면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 반(反)시장적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지역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SSM 편의점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전혀 다른 기업이 운영한다면 얘기는 다르다.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들은 싼값에 좋은 제품을 살 기회가 늘어난다. 자영업자의 피해가 있더라도 자영업체보다 처우가 나은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가 늘어나는 효과를 포함해 사회 전체가 얻는 이익은 더 클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 이상 자본과 연구개발(R&D) 능력을 갖춘 중견기업의 진입을 촉진해 기존 대형 유통업체와 경합시켜 ‘유효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맞는 정책이다. 급성장하는 인터넷쇼핑몰의 활성화를 통해 견제하는 것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 영세자영업자와 대형 유통업체의 대결구도에 지나치게 눈길이 팔려 있다. 의지가 선한 정책도 경제원칙을 무시해 도그마로 변질되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요즘 TV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끊임없이 스타를 양산한다. 그 과정은 경쟁의 연속이다. 열심히 노래한 사람을 탈락시키는 게 잔인하다고 이런 프로그램을 모두 폐지한다면 최고의 가창력을 갖춘 신인 가수의 노래를 들을 기회는 사라진다. 골목상권을 보는 시각이 이와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박중현 경제부 차장 sanjuck@donga.com}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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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장관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선 올 우리경제는 상저하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기 재정전망에 맞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지역 재정세미나’ 개막연설에서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과 인구 변화를 감안한 미래 재정 소요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장기재정 전망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해 국가채무비율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비율을 30% 미만으로 관리해 재정 여력을 사전에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고 탈루소득 발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 박 장관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조합은 각국이 처한 경제, 재정 여건에 맞게 성장과 긴축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박 장관은 취임 1주년(6월 2일)을 맞아 채널A의 뉴스쇼 A타임에 출연해 “회복 시기가 2, 3분기까지 다소 늦어질 수 있어도 올해 한국 경제는 상저하고(上低下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라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공평과세, 세원(稅源)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종교인들을 일반 납세자와 다르게 판단할 근거를 찾기 힘들다”며 과세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그동안 과세를 엄밀히 하지 않았던 관행을 무시할 수 없고, 종교 활동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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