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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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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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부동산60%
운수/교통9%
산업6%
경제일반6%
사고6%
기업4%
교통2%
대통령2%
인사일반2%
기타3%
  • ‘수상한 만점 청약통장’ 타깃…정부 2만5000채 분양 전수조사

    31살인 둘째 딸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던 부부는 지난해 상반기(1~6월) 경기 파주시에서 분양하는 주택 청약에서 일반공급 가점제로 당첨됐다. 인천에 거주하는 34살 첫째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가점을 받은 것. 방 2개인 집에 부부와 서른이 넘은 자녀 둘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정부 조사 결과 아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함께 지난해 7월 이후 전국 43개 단지에서 분양된 2만5000채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부정청약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 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이 실제로 거주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으로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으로 나뉜다.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으로 배점이 크다.국토부에 따르면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세종에 거주하던 한 여성은 지난해 상반기 세종에서 분양한 아파트에서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익산에 거주하는 시아버지와 보령에 거주하는 시어머니를 각각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한 결과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인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기재되었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해당 확인서에는 직장 위치와 자격취득·상실일 등이 기재돼 실제 거주지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다.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기재됐다면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할 계획이다. 실제 이용한 병원, 약국 소재지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주택 소유 여부도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주택공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이르면 6월부터는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1년 이상 등재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성인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하루에서 최대 5일로 확대했다”며 “6월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청약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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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과도” 서울 4.3만채 매물 유도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부담을 높여 매물을 끌어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시장에서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매물 잠김 현상으로 당분간 거래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대아파트 사업자 양도세 혜택 손질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매입임대는 등록 임대사업자 유형 중 하나다. 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통상 8∼10년)을 지키고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않는 등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면 정부는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금을 줄여준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본격적으로 활성화됐지만,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으로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와 2020년 8월 아파트 매입임대가 폐지됐다.다만 폐지 이전에 등록한 주택은 의무임대 기간 동안 남아 있다.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 등록이 말소되기까지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등록 말소 전까지만 혜택이 유지되지만, 양도세는 말소 후에 집을 팔 때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 내 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4만3682채다. 정부는 양도세 혜택을 축소해 이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겠다는 생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올 2월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며 재경부에 제도 점검을 지시했다. 재경부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는 적정 기간을 살펴보고 있다.다만 전문가들은 매입임대 세제 혜택 축소가 정책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을 믿었던 매입 임대사업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정부가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강화까지 꺼내 든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9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10일부터는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 수정 중원구, 하남시, 의왕시, 수원시 영통 장안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등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가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와 함께 적용됐던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없어진다.정부는 막바지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보완책을 뒀다. 9일까지 주택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주택은 4개월 내,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접수를 마치면 유예받을 수 있다. 9일은 토요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만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내 시청, 구청 12곳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현장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임성환 ABA금융서비스 WM팀장은 “절세용 매물은 2, 3월에 이미 거래가 다 끝났다”며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인책을 내놓지 않으면 매물 잠김이 확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위원은 “다주택자 중 오늘까지도 매물을 내놓은 분이 있지만 원하는 가격의 거래가 아니라면 계속 보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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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물 잠김’ 우려 커지자…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도 축소 검토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부담을 높여 매물을 끌어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시장에서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매물 잠김 현상으로 당분간 거래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임대아파트 사업자 양도세 혜택 손질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매입임대는 등록 임대사업자 유형 중 하나다. 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통상 8~10년)을 지키고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않는 등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면, 정부는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금을 줄여준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본격적으로 활성화됐지만,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으로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20년 8월 아파트 매입임대가 폐지됐다.다만 폐지 이전에 등록한 주택은 의무 임대기간 동안 남아 있다.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 등록 말소되기까지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등록 말소 전까지만 혜택이 유지되지만, 양도세는 말소 후에 집을 팔 때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 내 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4만3682채다. 정부는 양도세 혜택을 축소해 이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겠다는 생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 2월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며 재경부에 제도 점검을 지시했다. 재경부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는 적정 기간을 살펴보고 있다.다만 전문가들은 매입임대 세제 혜택 축소가 정책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을 믿었던 매입 임대사업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정부가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강화까지 꺼내든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9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10일부터는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 수정 중원, 하남시, 의왕시, 수원시 영통 장안 팔달, 용인시 수지, 안양시 동안) 등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가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와 함께 적용됐던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없어진다.정부는 막바지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보완책을 뒀다. 9일까지 주택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주택은 4개월 내,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접수를 마치면 유예받을 수 있다. 9일은 토요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만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내 시청, 구청 12곳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현장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임성환 ABA금융서비스 WM팀장은 “절세용 매물은 2~3월에 이미 거래가 다 끝났다”며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인책을 내놓지 않으면 매물 잠김이 확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위원은 “다주택자 중 오늘까지도 매물을 내놓은 분이 있지만 원하는 가격의 거래가 아니라면 계속 보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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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량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후 4~5시…금요일 가장 붐벼

    지난해 전국 도로가 가장 붐빈 시간대는 오후 4~5시였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가장 붐볐다. 일일 평균 도로 교통량은 1만6416대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3989개 지점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다. 도로 교통량 증가는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2만6516대로 전년 대비 0.8%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도로 교통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2% 증가했다. 도로 종류별로는 고속국도가 5만2888대로 교통량 비중(73.6%)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국도 1만3071대(18.2%), 지방도 5910대(8.2%) 순이었다.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였다. 요일별로는 금요일 교통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국도 중 가장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수도권 제1순환선 노오지 분기점(JCT)~서운 분기점 구간이었다. 하루 평균 교통량이 22만4238대였다. 일반국도에서는 자유로 77호선 서울시계~장항나들목(IC) 구간이 하루 평균 20만5815대로 통행량이 가장 많은 구간으로 꼽혔다. 지방도는 309호선 천천IC~서수원IC 구간이 하루 평균 교통량 12만7583대로 통행량이 가장 많았다.구체적인 결과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량 정보 제공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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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道公 퇴직자단체, 고속도 휴게소 ‘수익금 파티’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꾸린 친목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회원 생일축하금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로공사와 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성회는 1984년 2월 설립돼 2024년 말 기준 퇴직자 280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국토부 감사에 따르면 도성회는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기업 H&DE를 자회사로 100% 보유하고 있다.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은 모두 도성회 회원들이 맡고 있다. 도성회는 H&DE에서 2016∼2025년 연평균 8억8000만 원을 배당받아 그중 약 4억 원을 생일축하금 등 경조금 명목으로 회원에게 지급해 왔다. 고희·희수 등 축하금 1억500만 원, 일반 생일 축하금 8300만 원, 축·조의금 7400만 원, 기념품 1억3000만 원 등이었다. 국토부는 “회원 1명당 회비 납부액이 55만 원, 수령액은 244만 원으로 납입한 회비 대비 최소 4배 이상을 경조금으로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개인 회비는 예금으로 쌓아 두고 사용하지 않았다. 감사에서는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 배당금을 비과세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매년 4억 원 규모의 탈세를 해 온 점도 포착됐다. 도로공사가 도성회 측에 임대 운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 방침을 바꾼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도 나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창원 방향 선산휴게소와 주유시설 사업자를 일원화해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중 1개 회사만 입찰을 허용하는 기존 내부 방침을 바꿔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를 별개의 기업으로 인정해 줬다. 이후 휴게소는 H&DE, 주유소는 H&DE 자회사인 더웨이유통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일정, 가격 등을 공사가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공사는 H&DE가 6년 6개월간 서창 방향 문막휴게소 내 편의점을 입찰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도성회에 정관 개정 등을 요구하고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측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수사 의뢰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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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AI 신도시에 새 아파트… “배후 수요 풍부”

    호반건설은 6월 중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호반 써밋 첨단3지구’(조감도)를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첨단3지구 A7블록(광주 북구 월출동)과 A8블록(전남 장성군)에 걸쳐 있다. A7블록은 5개 동(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356채 규모로 전용 면적 84㎡ 단일 평형으로 들어선다. A8블록은 6개 동(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449채 규모다. 전용 면적 117∼135㎡ 등 중대형 위주다. 호남고속도로와 국도 13호선, 빛고을대로 등 주요 도로망이 가까워 광주 전역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지스트역이 2029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이어서 대중교통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무지구와 첨단산업단지를 잇는 도로망, 첨단3지구 진입도로 등도 추진되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유치원, 초중고교 용지가 계획되어 있어 도보권 통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인공지능(AI)영재고도 들어설 예정이다. 첨단3지구는 AI 산업·연구·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도시로 개발 중으로, 장성파인데이터센터, 국립심뇌혈관센터 등이 인근에 추진 중이다. 기존 첨단1·2지구와 수완지구 내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진원천, 학림천 등 녹지공간도 조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반경 7km 내 6개 대형 산업단지가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예비 청약자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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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고유가 고통 연안 해운사에 226억 지원

    해양수산부는 7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 22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 연안에서 운항하는 총 2057척의 여객선과 화물선이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물류 운송 수단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먼저 올해 6월까지 총 99개 연안여객항로 중 국가보조항로(29개), 생활권 구축항로를 포함한 적자항로(13개) 등 42개 항로에 대해 운항결손금 추가 지원예산 29억 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57개 항로에 대해서는 6월부터 총 68억 원을 2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한다. 화물 선사 지원을 위한 유류세 보조금(67억 원)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62억 원)은 당초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전환해 지급 주기를 단축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선사들의 정상 운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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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휴게소 수익, 생일축하금 등에 4억 ‘펑펑’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꾸린 친목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회원 생일축하금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로공사와 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성회는 1984년 2월 설립돼 2024년 말 기준 퇴직자 280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국토부 감사에 따르면 도성회는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기업 H&DE를 자회사로 100% 보유하고 있다.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은 모두 도성회 회원들이 맡고 있다. 도성회는 H&DE에서 2016~2025년 연평균 8억8000만 원을 배당 받아 그중 약 4억 원을 생일축하금 등 경조금 명목으로 회원에게 지급해왔다. 고희·희수 등 축하금 1억500만 원, 일반 생일 축하금 8300만 원, 축·조의금 7400만 원, 기념품 1억3000만 원 등이었다. 국토부는 “회원 1명당 회비 납부액이 55만 원, 수령액은 244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납입한 회비 대비 최소 4배 이상을 경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회원 개인이 납입하는 회비는 예금으로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았다. 감사에서는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 배당금을 비과세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매년 4억 원 규모 탈세를 해온 점도 포착됐다. 도로공사가 도성회 측에 임대 운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 방침을 바꾼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도 나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창원방향 선산 휴게소와 주유시설 사업자를 일원화해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중 1개 회사만 입찰을 허용하는 기존 내부 방침을 바꿔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를 별개의 기업으로 인정해줬다. 이후 휴게소는 H&DE, 주유소는 H&DE 자회사인 더웨이유통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내부 방침을 바꾸려면 재정경제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았다”며 “일정, 가격 등을 공사가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사는 H&DE가 6년 6개월간 서창방향 문막휴게소 내 편의점을 입찰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도성회에 정관 개정 등을 요구하고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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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급등에 연안 해운업계 신음…해수부 226억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 22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 연안에서 운항하는 총 2057척의 여객선과 화물선은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물류 운송 수단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먼저 올해 6월까지 총 99개 연안여객항로 중 국가보조항로(29개), 생활권 구축항로를 포함한 적자항로(13개) 등 42개 항로에 대해 운항결손금 추가 지원예산 29억 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57개 항로에 대해서는 6월부터 총 68억 원을 2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한다. 화물 선사 지원을 위한 유류세 보조금(67억 원)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62억 원)은 당초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전환해 지급 주기를 단축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선사들의 정상 운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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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실 호텔이 청년 임대주택으로… “입주 경쟁률 100대 1 넘어”

    4일 서울 지하철 2·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나와 약 10분을 걷자 20층 높이 오피스텔 ‘에스키스 가산’에 도착했다. 이곳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관광호텔이었던 곳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 위기를 겪은 뒤 리모델링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전용면적 16∼27㎡ 181채 규모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되고 있다. 내부에 들어서니 1층 호텔 짐 보관소는 우편함으로, 지하 1층 투숙객용 코인 세탁실은 4인용 회의 공간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었다. 호텔 사무 공간과 라운지 일부는 각각 공유 오피스, 크로마키 스튜디오로 조성됐다. 실제 입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은 호텔방을 개조한 원룸형태로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과 침대, 싱크대, 화장실 등이 갖춰졌고 바닥 난방도 가능했다. 사업 기획과 임대주택 위탁 운영을 맡은 이해성 나눔하우징 대표는 “전용 16㎡가 보증금 780만 원에 월세 23만 원 선이라 인근 오피스텔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다”며 “최근 공실 12실 입주자 지원을 받았는데 경쟁률이 100 대 1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호텔, 근린생활시설 등 비(非)주택을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2028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약 2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호텔이나 상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들어서는 만큼 도심 역세권, 대학가 등에 청년, 신혼부부 대상의 저렴한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LH는 지난달 27일부터 민간 건물주로부터 비주택 매입 신청을 받고 있다. 건물주에게 건물을 넘겨받아 LH가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다. 이달부터는 민간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도 공고할 계획이다. 이런 비주택 리모델링은 통상 1년 미만이 걸려 새로 지어 공급하는 것보다 빠르게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등의 공실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식산업센터도 매입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또 건물 동(棟)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층 단위 매입도 병행할 계획이다. 매입 가격 상한선은 용도 변경 전 건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가격이다. 다만 이런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 전체적인 전월세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 이해성 대표는 “코로나 당시엔 호텔 매물이 저렴했기 때문에 공공임대 공급이 가능했는데, 최근에 호텔은 매물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며 “입지가 좋은 곳에 공급하려면 공공이 매입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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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실 호텔의 변신…월세 20만 원대 원룸 ‘에스키스 가산’ 가보니

    4일 서울 지하철 2·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나와 약 10분을 걷자 20층 높이 오피스텔 ‘에스키스 가산’에 도착했다. 이곳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관광호텔이었던 곳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은 뒤 리모델링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전용면적 16~27㎡ 181채 규모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되고 있다.내부에 들어서니 1층 호텔 짐 보관소는 우편함으로, 지하 1층 투숙객용 코인 세탁실은 4인용 회의 공간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었다. 호텔 사무 공간과 라운지 일부는 각각 공유 오피스, 크로마키 스튜디오로 조성됐다. 실제 입주민이 거주하는 원룸은 기본적인 가전과 침대, 싱크대, 화장실 등이 갖춰졌고 바닥난방도 가능했다. 사업 기획과 임대주택 위탁 운영을 맡은 이해성 나눔하우징 대표는 “전용 16㎡가 보증금 780만 원에 월세 23만 원 선이라 인근 오피스텔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다”며 “최근 공실 12실 입주자 지원을 받았더니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겼다”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는 이처럼 호텔, 근린생활시설 등 비(非)주택을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2028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약 2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에 있는 역세권, 대학가 등에 공급해 청년, 신혼부부 등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LH는 지난달 27일부터 민간 건물주로부터 비주택 매입 신청을 받고 있다. 이달부터는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도 공고할 계획이다.사업 추진 배경으로는 빠른 주택 공급과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필요성이 꼽힌다. 대한건설협회가 진행한 ‘지식산업센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된 65개 지식산업센터 평균 미분양률은 37%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매입 불가능한 지식산업센터도 매입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국토부는 건물 동(棟)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층 단위 매입도 병행할 계획이다. 매입 가격 상한선은 용도 변경 전 건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가격이다.이번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 전월세난을 겪는 4인 가구 이상에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도 있다. 층별 매입 후 주거 시설 전환은 시공상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진욱 예지학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사무공간에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배관을 지하 정화조까지 연결해야 한다”며 “특정 층만 주거 공간이 된다면 화장실 배관을 부득이하게 수평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이 때 경사가 없으면 배관이 오물로 막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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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대란’인데… LH 공공임대 5년간 76곳 지원 미달[부동산팀의 비즈워치]

    최근 민간 주택시장에서는 전월세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며 주거 비용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정작 공공임대 중에는 입주자를 찾지 못하는 물량이 매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LH가 신규 공급한 건설임대 중 입주자를 찾지 못해 소득, 자산 등 입주 문턱을 낮춘 단지는 76곳(중복 제외), 2만6178채 규모에 이릅니다. LH는 최초 계약률이 50% 미만이거나 6개월 이상 입주자를 찾지 못한 공공임대 단지가 나오면 입주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420채 규모의 경북 포항블루밸리 청년 행복주택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준공 이후 3개월부터는 소득, 총자산 기준을 아예 보지 않다가 이후에는 포항 인근이 아니면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라도 입주를 허용했죠. 지난해 5월부터는 청년이 아니더라도 중위소득 150%(1인 가구 기준 406만 원) 이하면 모두 입주자로 받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167실(39.8%)이 공실로 남겨진 상황입니다. 5년 연속 입주자 자격 완화 공고를 낸 단지는 10곳인데 이 중 7곳이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이었습니다. 2021년 이전 공급한 건설임대까지 포함하면 실제 입주자 기준을 완화한 단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 완화에도 지원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임대료는 저렴해도 주변 교통이 불편하거나 일자리 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건설임대는 통상 산업단지나 택지가 새로 개발되면서 함께 공급되는데요. LH는 인근 개발이 마무리되기 전 선제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다 보니 빈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 해도 한정된 예산으로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주거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요 분석을 면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LH는 지난해 영업손실 6413억 원을 내며 2009년 통합 이후 첫 적자를 냈습니다. 주 수익원이던 민간 택지 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임대주택 공급과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은 확대되고 있죠. 주택 건설 단계부터 기획 부서와 공급 부서 간 협의를 강화하고 공공주택 대기자 현황을 수요에 맞게 제대로 파악하는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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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MM 본사 부산 이전 첫발… 노사, 합의 협약식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이 노사 합의로 본사 부산 이전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HMM 본사 부산 이전 노사 합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였던 HMM 본사 부산 이전이 실질적인 첫발을 뗀 것. 이날 협약식에는 황종우 해수부 장관, 최원혁 HMM 대표이사 사장, 정성철 HMM 육상직원 노동조합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HMM은 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본사 이전은 대표이사 집무실을 우선적으로 옮긴 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세부 이전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부산 북항에 랜드마크 사옥 건립도 추진한다. 그간 부산 이전을 반대하던 HMM 육상노조까지 합의에 참여하며 부산 본사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육상노조는 최근 대표이사 고소에 이어 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이었다. HMM 측은 “파업이 실행될 경우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외 물류 마비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HMM 노사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해수부는 앞으로 HMM 부산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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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중과 코앞, 송파 이어 서초 집값도 반등… 서울 매물 줄어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중 송파구에 이어 서초구도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다.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고 낮은 호가의 매물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의 영향이 덜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는 수요가 쏠리며 매매 가격은 물론이고 전세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 1∼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것 역시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고 계속해서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보인다. ● 서초구 10주 만에 상승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넷째 주(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5%)보다 0.1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초구 아파트값은 전주(―0.03%)보다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2월 넷째 주(―0.02%)에 하락 전환한 지 10주 만이다. 송파구는 전주(0.07%)보다 0.13% 오르며 상승 폭이 커졌다. 집값이 내린 곳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0.03%)와 강남구(―0.02%) 2곳이었다. 최근 집주인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임박하며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5563채 규모의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이모 씨는 “다주택자 매물이 새로 나오는 건 이제 없다”며 “매수자는 더 낮은 호가의 급매만 바라보는데, 집주인들은 현재 가격에 안 팔리면 증여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이날 기준 7만2428건으로 한 달 전(7만7585건) 대비 6.7% 줄어들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밝히기 직전인 1월 22일 5만6216건에서 3월 중순 8만여 건까지 늘었지만 최근 들어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을 추가로 유도하기 위해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일시적 갭투자’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 매물 감소로 전월세 가격 오름세주택담보대출을 상한선인 6억 원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동대문·성북·강서·금천·영등포·관악구 등 6곳으로 모두 전주 대비 0.21% 올랐다. 3544채 규모의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최근 전용면적 59m2의 가격이 12억 원 수준에 3건 거래됐는데, 올해 1월 대비로 보면 2억 원 가까이 오른 것”이라며 “토요일만 되면 신혼부부가 10팀 정도 와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오름세는 최근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매물 역시 씨가 마르며 전월세 대신 매매에 나서는 실수요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4월 넷째 주 서울 전체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22%) 대비 0.20% 올랐다. 송파구(0.51%)와 성북·강북구(0.26%), 노원·성동구(0.25%)에서 많이 올랐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1일 2만3060건에서 이날 1만5626건으로 32.3% 감소했다. 월세 매물도 2만1364건에서 1만4839건으로 30.6% 줄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서울 강남권이나 한강벨트 지역은 한동안 매물 잠김으로 거래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시장에 변수가 많아 당장 시장 흐름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구체화되면 현금 보유 여건에 따라 매물을 내놓는 고령자도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세입자 부담이 커진 만큼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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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 이어 서초 집값도 상승 전환…“급매물 소진된 듯”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중 송파구에 이어 서초구도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다.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고 낮은 호가의 매물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의 영향이 덜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는 수요가 쏠리며 매매 가격은 물론 전세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 1~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사상 처음 절반을 넘은 것 역시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고 계속해서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보인다. ● 서초구 10주 만에 상승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넷째 주(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5%)보다 0.1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서초구 아파트값은 전주(―0.03%)보다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2월 넷째 주(―0.02%) 하락 전환한 지 10주 만이다. 송파구는 전주(0.07%)보다 0.13% 오르며 상승 폭이 커졌다. 집값이 내린 곳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0.03%)와 강남구(―0.02%) 2곳이었다.최근 집주인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임박하며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5563채 규모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이모 씨는 “다주택자 매물이 새로 나오는 건 이제 없다”며 “매수자는 더 낮은 호가의 급매만 바라보는데 집주인들은 현재 가격에 안 팔리면 증여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이날 기준 7만2428건으로 한 달 전(7만7585건) 대비 6.7% 줄어들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밝히기 직전인 1월 22일 5만6216건에서 3월 중순 8만여 건까지 늘었지만 최근 들어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을 추가로 유도하기 위해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일시적 갭투자’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 매물 감소로 전월세 가격 오름세주택담보대출을 상한선인 6억 원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동대문·성북·강서·금천·영등포·관악구 등 6곳으로 모두 전주 대비 0.21% 올랐다. 3544채 규모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최근 전용 59㎡ 가격이 12억 원 수준에 3건 거래됐는데 올해 1월 대비로 보면 2억 원 가까이 오른 것”이라며 “토요일만 되면 신혼부부가 10팀 정도 와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이 같은 오름세는 최근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매물 역시 씨가 마르며 전월세 대신 매매에 나서는 실수요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4월 넷째 주 서울 전체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22%) 대비 0.20% 올랐다. 송파구(0.51%)와 성북·강북구(0.26%), 노원·성동구(0.25%)에서 많이 올랐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1일 2만3060건에서 이날 1만5626건으로 32.3% 감소했다. 월세 매물도 2만1364건에서 1만4839건으로 30.6% 줄었다.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서울 강남권이나 한강벨트 지역은 한동안 매물 잠김으로 거래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시장에 변수가 많아 당장 시장 흐름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구체화되면 현금 보유 여건에 따라 매물을 내놓는 고령자도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세입자 부담이 커진 만큼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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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MM, 본사 부산 이전 노사 합의… 북항에 랜드마크 추진키로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이 노사 합의로 본사 부산 이전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HMM 본사 부산 이전 노·사 합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였던 HMM 본사 부산 이전이 실질적인 첫발을 뗀 것. 이날 협약식에는 황종우 해수부 장관, 최원혁 HMM 대표이사 사장, 정성철 HMM 육상직원 노동조합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HMM은 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본사 이전은 대표이사 집무실을 우선적으로 옮긴 후 노사간 합의를 통해 세부 이전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부산 북항에 랜드마크 사옥 건립도 추진한다.그간 부산 이전을 반대하던 HMM 육상노조까지 합의에 참여하며 부산 본사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육상노조는 최근 대표이사 고소에 이어 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이었다. HMM 측은 “파업이 실행될 경우 중동전쟁에 따른 국내외 물류 마비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HMM 노사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해수부는 앞으로 HMM 부산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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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공시가 18.6% 올라… 반포자이 보유세 1274만→1809만원

    올해 전국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13% 오르는 것으로 확정됐다.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서울에서는 공시가격이 18.6% 인상된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 아파트의 보유세 역시 지난해보다 40∼50%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3.5배 수준으로 폭증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까지 높아지는 것이다. 현금 흐름 없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매도, 증여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의신청 10건 중 7건은 서울 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 채 공시가격을 30일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공시가 열람 후 의견 청취를 진행한 결과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된다.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1만4561건으로 전년(4132건) 대비 252.4% 급증했다.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4만9601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의신청 10건 중 7건(69.8%·1만166건)은 서울에서 나왔다. 유형별로는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79.7%(1만1606건)를 차지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 산정에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주택자 중에도 보유세가 급증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m²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2855만 원으로 전년(1829만 원) 대비 56.1%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종부세는 1908만 원으로 전년(1083만 원) 대비 1000만 원 가까이 오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분석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인근 단지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m²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지난해(1274만 원)보다 42.0% 오른 1809만 원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이 27억7400만 원에서 34억9100만 원으로 25.8% 오른 결과다. 집값이 급격하게 올랐던 ‘한강 벨트’ 지역에서도 보유세가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m² 1주택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416만 원으로 전년(300만 원)보다 38.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변동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단지는 보유세 오름 폭도 작은 편이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84m² 1주택자가 내야 하는 올해 보유세는 전년(46만 원) 대비 10.9% 오른 51만 원으로 전망된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는 시세 변동만을 반영했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전년과 같은 43∼45%로 유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일종의 ‘할인율’이다. 집값 급등만으로 이처럼 보유세가 오른 것이다.● “절세 매물 나올 수도” 시장 관심 시장에서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에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이 연이어 발의돼 비거주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자체를 없애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장특공제에서 보유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거주에 따른 공제를 늘리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이 늘어나기 전에 미리 증여하거나 매도하려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올해 1월 785건, 2월 903건, 3월 138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연구원은 “현금 흐름이 없다면 세 부담이 커지기 전 미리 매도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면 증여도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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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공시가 18.6% 인상…반포자이 84㎡ 보유세 1809만원

    올해 전국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13% 오르는 것으로 확정됐다.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서울에서는 공시가격이 18.6% 인상된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 아파트의 보유세 역시 지난해보다 40~50%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3.5배 수준으로 폭증했다.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까지 높아지는 것이다. 현금 흐름 없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매도, 증여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의신청 10건 중 7건은 서울 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 채 공시가격을 30일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공시가 열람 후 의견청취를 진행한 결과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된다.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1만4561건으로 전년(4132건) 대비 252.4% 급증했다.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4만9601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의신청 10건 중 7건(69.8%·1만166건)은 서울에서 나왔다. 유형별로는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79.7%(1만1606건)를 차지했다.이번 공시가격은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 산정에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주택자 중에도 보유세가 급증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을 보유한 1주택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2855만 원으로 전년(1829만 원) 대비 56.1%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종부세는 1908만 원으로 전년(1083만 원) 대비 1000만 원 가까이 오른다.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분석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인근 단지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을 보유한 1주택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지난해(1274만 원)보다 42.0% 오른 1809만 원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이 27억7400만 원에서 34억9100만 원으로 25.8% 오른 결과다. 집값이 급격하게 올랐던 ‘한강 벨트’ 지역에서도 보유세가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1주택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416만 원으로 전년(300만 원)보다 38.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단지는 보유세 오름폭도 작은 편이다.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84㎡ 1주택자가 내야 하는 올해 보유세는 전년(46만 원) 대비 10.9% 오른 51만 원으로 전망된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는 시세 변동만을 반영했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전년과 같은 43~45%로 유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일종의 ‘할인율’이다. 집값 급등만으로 이처럼 보유세가 오른 것이다.●“절세 매물 나올 수도” 시장 관심시장에서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에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이 연이어 발의돼 비(非)거주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자체를 없애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장특공제에서 보유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거주에 따른 공제를 늘리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전문가들은 세부담이 늘어나기 전에 미리 증여하거나 매도하려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올해 1월 785건, 2월 903건, 3월 138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연구원은 “현금 흐름이 없다면 세부담이 커지기 전 미리 매도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면 증여도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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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에코플랜트 등 1조500억 들여 FI자금 상환 나서

    SK에코플랜트와 ㈜SK가 1조500억 원을 들여 SK에코플랜트 재무적투자자(FI) 자금 상환에 나선다. 계획했던 올해 7월 기업공개(IPO) 기한이 다가오면서 FI 측 지분을 되사는 것이다. SK에코플랜트는 2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6500억 원 규모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취득 자금은 자체 보유 자금을 활용한다. ㈜SK도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해 4000억 원 규모 SK에코플랜트 주식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이 가운데 2000억 원은 전환우선주(CPS)이고 나머지 2000억 원은 보통주다. 이번 결정으로 2022년 SK에코플랜트 상장 전 투자유치(프리 IPO) 이후 FI와의 지분 거래가 종결될 예정이다. 당시 SK에코플랜트는 FI 측에 2026년 7월 상장을 조건으로 6000억 원 규모 CPS를 발행했다. 하지만 상장 예비심사 청구가 늦어졌고 최근 정부가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기조를 뚜렷이 하면서 기한 전 상환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FI 측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던 구주 2000억 원을 함께 매각하면서 최종적으로 연 7.5% 내부수익률을 거두게 됐다. SK에코플랜트 측은 “재무 부담 완화와 주주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반도체 및 인공지능 인프라 부문에서 차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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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불황 여파, 1분기 경매신청 13년 만에 최대

    올해 1분기(1∼3월) 전국에서 법원경매로 나온 부동산이 3만 건을 넘어서며 1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무법인 명도가 대법원 법원통계월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법원경매 신청 건수는 3만541건으로 전년 동기(2만7799건)보다 9.9% 증가했다. 1분기 기준 2013년 3만939건 이후 가장 많았다. 법원경매로 나온 부동산은 2023년 10만1145건, 2024년 11만9312건, 지난해 12만1261건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주거시설과 상업시설 모두 경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24일 기준) 전국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는 1만2426건으로 2006년 12월(1만2554건) 이후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10건 중 7건(72.2%)은 연립·다세대 등 빌라였다.빌라는 전세사기 여파, 상업시설은 고금리에 실물 경기가 부진하면서 경매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를 제외하면 당분간 경매 물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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