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53

추천

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bless@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산업50%
부동산20%
경제일반10%
사회일반4%
건설4%
사고4%
교통2%
국제경제2%
지방뉴스2%
국회2%

  • LH 137조 빚더미… 비금융 공기업 1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내 비(非)금융 공기업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채 공룡’으로 불리는 한국전력공사보다 부채 규모가 약 18조 원 많았다. LH가 3기 신도시, 공공임대 등 정책 사업을 확대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LH 부채 총계는 136조9975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하는 비금융 공기업 31곳 중 가장 많았다. 한전(118조6569억 원), 한국가스공사(46조2942억 원), 한국도로공사(37조3819억 원)가 뒤를 이었다. LH 부채는 부채 규모 상위 4∼10위 기관 7곳 부채를 합친 금액(133조1967억 원)보다 약 4조 원 많았다.증가 속도도 가팔랐다. 2019년 111조1569억 원이었던 LH 부채는 2023년까지 4년간 25조8407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이보다 부채 규모가 더 늘어난 공기업은 원가에 크게 못 미친 전기 요금 때문에 적자에 허덕이던 한전(62조4926억 원)뿐이었다. LH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3기 신도시 등 재정 부담이 큰 정책 사업을 대거 확장했기 때문이다. 신도시 개발은 초기 회사채를 발행해 토지 보상, 기반 시설 조성을 끝낸 후 민간 건설사에 택지를 팔아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그러나 건설비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택지 매각이 순탄하지 않았다. 공공임대를 지으려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을 조달한 것도 부채 증가에 영향을 줬다. 일각에선 LH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LH가 발표한 ‘2024∼2028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3년 218.3%인 LH 부채 비율은 2027년 23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공기관 35곳의 2027년 평균 부채 전망치(187.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LH 측은 “분양 선수금, 세입자 보증금 등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채가 전체 부채 대비 40% 수준으로 높다”며 “자산 매각, 비용 절감 등으로 부채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日 항공기 탑승객 ‘역대 최다’… 5월까지 1124만명, 작년보다 10% ↑

    올해 들어 한국과 일본을 오간 항공기 탑승객이 전년보다 10% 넘게 늘면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8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의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한국과 일본을 오간 항공 노선 여객 인원은 1124만6131명이었다. 1∼5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던 지난해(1015만6796명)보다 10.7% 늘었다. 이는 엔화 강세에도 일본 여행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일본 관광 통계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올해 1∼4월 322만77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9만9962명)보다 7.6% 늘었다. 한국에 온 일본인 여행객도 전년 동기보다 16.2% 증가했다. 지난달부터 엔화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 운항을 늘려 앞으로 한국과 일본 간 항공편 여객 인원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국인 집주인 10명중 3명은 ‘강남3구’ 투자

    올해 들어 서울에서 임차인을 들인 외국인 임대인이 4년 전보다 약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외국인 임대인 10명 중 3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집값 상승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외국인 투자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법원 등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 확정일자를 받은 서울 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외국인 임대인은 4150명이었다. 5개월간 거래만 집계했는데도 2021년 전체 서울 외국인 임대인(2126명)의 약 2배 규모다. 서울 외국인 임대인은 2022년 4604건으로 전년보다 2배 넘게 올랐다. 2023년엔 4633명으로 전년과 비슷하다 지난해 7971명으로 급증했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는 8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별로는 강남구 외국인 임대인이 469명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송파구(394명), 서초구(326명)가 뒤를 이었다. 서울 외국인 임대인 중 강남 3구 비중은 28.7%였다. 앞서 2021∼2024년에도 강남 3구 비중은 26∼29%대였다. 외국인 투자도 서울에서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큰 인기 지역 위주로 몰린 것이다. 강남 3구 다음으로 외국인 임대인이 많은 지역은 마포구(285명), 용산구(248명)였다. 반면 중랑구(37명), 강북구(39명) 등 집값이 저렴한 외곽 지역의 외국인 임대인은 100명을 밑돌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에 몰리는 수요 분산해 집값 양극화 풀어야”

    서울 아파트로 과도하게 쏠려 있는 매매 수요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는 게 새 정부의 최우선 부동산 과제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이미 크게 벌어진 서울과 지방 집값 격차가 금리 인하기를 맞아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 공급 확대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공급 방안을 두고선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전문가 9명 중 6명은 ‘집값 양극화 해소’ 8일 동아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9명에게 새 정부의 최우선 부동산 과제를 설문한 결과 6명은 ‘집값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 상위 20% 아파트 가격은 13억4018만 원으로 하위 20% 가격(1억1551만 원)의 11.6배였다. 2008년 12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격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금 부동산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이 한 채에 모든 자산을 쏟아붓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집값 양극화가 아닌 ‘초(超)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지방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예외를 넘어선 혜택을 주고,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파격적인 ‘리쇼어링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세제를 개편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세법은 5억 원짜리 3채를 보유한 사람이 15억 원짜리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는 구조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주택 수를 중심으로 과세하면 서울의 집 한 채로 귀결된다.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 공급 확대엔 한목소리, 방법엔 이견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9명 중 7명은 서울 공급 확대를 주요 과제로 꼽았는데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서울이나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과도한 공공기여를 제한하고 기반시설 조성 비용은 정부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규제를 풀고 정부 지원을 늘려 공사비에 발목을 잡힌 민간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주자는 취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도심 아파트 위주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민간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이 서울 저층 노후 주거지나 역세권 저개발지 등 개발을 주도해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규제 완화는 바로 효과가 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는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되 새 틀을 짠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내려갈 때 미분양 물량을 보유해 운영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짜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7∼12월) 집값 최대 변수로는 금리를 꼽았다.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4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김 소장은 “강남발(發) 집값 상승이 금리 인하를 통해 다른 곳으로 번질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전세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입주 물량이 줄어 전세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향후 주택 구매 수요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서 세 놓은 외국인 집주인 4년새 2배 됐다…10명 중 3명이 ‘강남 3구’ 집중

    올해 들어 서울에서 임차인을 들인 외국인 임대인이 4년 전보다 약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외국인 임대인 10명 중 3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집값 상승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외국인 투자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법원 등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 확정일자를 받은 서울 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외국인 임대인은 4150명이었다. 5개월간 거래만 집계했는데도 2021년 전체 서울 외국인 임대인(2126명)의 약 2배 규모다. 서울 외국인 임대인은 2022년 4604건으로 전년보다 2배 넘게 올랐다. 2023년엔 4633명으로 전년과 비슷하다가 지난해 7971명으로 급증했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는 8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구별로는 강남구 외국인 임대인이 469명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송파구(394명), 서초구(326명)가 뒤를 이었다. 서울 외국인 임대인 중 강남 3구 비중은 28.7%였다. 앞서 2021~2024년에도 강남 3구 비중은 26~29%대였다. 외국인 투자도 서울에서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큰 인기 지역 위주로 몰린 것이다. 강남 3구 다음으로 외국인 임대인이 많은 지역은 마포구(285명), 용산구(248명)이었다. 반면 중랑구(37명), 강북구(39명) 등 집값이 저렴한 외곽 지역의 외국인 임대인은 100명을 밑돌았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조직 꾸린다…“대통령실 보고 준비 중”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발맞춰 부산 이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할 정도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부산 이전 업무를 총괄할 추진단을 꾸리기 위해 업무 분장, 필요 인력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히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여러 부서가 협업해야 하는 일인 만큼 이를 총괄하는 태스크포스팀(TFT)를 꾸리고 있다”고 했다.추진단은 본부 이전 초안을 마련해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부처 이전 과정에서 법령 개정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도 검토한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 따르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서울에서 이전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다.부처 이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에 속도를 내려면 신청사 건설에 드는 비용과 그전까지 활용할 사무 공간 임차료까지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신청사 건립 부지로는 부산역 인근 북항 배후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해수부 이전 속도는 내부 공무원 의견 조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해수부 노동조합에서 본부 직원 6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고 답한 사람은 543명(86.1%)로 집계됐다.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것.이전 반대 근거로는 가족 동반 이주, 타부처 업무협의 어려움 등이 제시됐다. 해수부 노조 측은 “타 부처로 이전하려는 5급 사무관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업무 협의를 위해 서울·세종 등으로 이동하는데 대다수 시간을 보내는 ‘길과장’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9일부터 불법 튜닝-대포차 등 합동 단속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나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합동 단속이 9일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약 1개월이다.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 등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륜 자동차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와 상속이나 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차량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무등록 차량을 운행하다가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타인 명의 차량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불법 튜닝-번호판 가린 자동차 잡아라”…정부, 9일부터 단속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나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합동 단속이 9일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약 1개월이다.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 등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륜 자동차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와 상속이나 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차량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무등록 차량을 운행하다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타인 명의 차량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건설업계 “새정부, 세제-규제완화로 위기의 건설산업 숨통 틔워야”

    건설·부동산 업계가 4일 출범한 새 정부에 주택 시장 규제를 풀어 주거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간 자본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필요성도 강조했다.대한건설협회는 이날 한승구 협회장 명의로 ‘제21대 대통령 취임 관설업계 환영 성명’을 내고 “이번 대선은 위기의 건설산업에 숨통을 틔우고 미래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협회는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 정책을 꼽았다.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으로 움츠러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에 짓고도 팔리지 않아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6422채로 1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넘어섰다. 협회 측은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새 정부에 전하는 부동산개발업계 제언’이라는 자료를 내고 “(지난 3년간) 정부 공급 확대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역할이 공급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원인은 금융과 세제 정책이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실수요자 중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 사다리의 한 축인 비(非)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공실 공간을 소형 주거, 호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중견 건설사 모임인 주택건설협회도 주택공급 규제 개선 필요성을 요구했다. 정원주 주택건설협회 회장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으며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및 전후방 경제 연관 효과가 지대한 주택시장이 최우선으로 살아나야 한다”며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자동차 등록, 이젠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9일부터 자동차 등록 민원을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세대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을 9일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은 지금까지 ‘자동차 365’와 ‘대국민 포털’을 통해 제공하던 자동차 등록 민원 서비스를 ‘자동차 365’로 통합하면서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PC에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자동차 등록 민원을 모바일 기기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자 서식을 도입해 위임장, 양도증명서 등 종이 서류 작성 절차를 없앴다. 자동차등록증,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등 10가지 민원서류를 전자 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차세대 시스템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휴대전화 인증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다. 등록 관련 비용은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도 들썩… 감정가 72억인데 93억에 낙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경매로 낙찰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직후와 달리 강남권뿐만 아니라 마포, 성동, 동대문 등 주변 지역에서도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리 인하 가능성과 공급 부족 우려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매 수요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도 경매 시장에 진입하고 있고 6·3 대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된 상황이라 당분간 경매 시장 열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감정가보다 21억 원 비싸게 낙찰받기도 3일 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 252건 중 114건(45.2%)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97.7%로 2022년 6월(110.0%)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2022년 12월 76.5%까지 떨어졌던 낙찰가율은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 100% 턱밑까지 올라섰다. 경매 시장의 핵심 지표인 낙찰가율이 오르면 그만큼 경매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낙찰가율은 특히 높았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196.7m²는 지난달 7일 경매에서 93억6980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감정가(72억 원)보다 21억 원 비싼 가격으로 낙찰가율은 130.1%였다. 지난달 12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전용면적 83m²는 감정가보다 18% 비싼 24억5888만 원에 낙찰됐다. 주목되는 점은 경매 열기가 비(非)강남권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7일 마포구 대흥동 마포자이2차 전용면적 85m² 경매에는 55명이 응찰했다. 이 매물 역시 감정가보다 약 5억 원 비싼 21억5999만 원에 낙찰됐다. ● “서울 집값 오를 것” 기대감 확산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서울 경매시장은 실거주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피하는 ‘틈새 시장’으로 주목받았다. 3, 4월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위주로 경매 수요가 몰렸다. 하지만 최근엔 집값 상승을 노린 수요로 경매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경매 물건을 정하는 감정평가는 입찰 시기보다 최대 1년 이상 먼저 이뤄진다. 감정평가 이후 집값이 오르면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받더라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달 20일 낙찰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용 156.99m² 매물로 감정가보다 8억 원 높은 40억8000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낙찰 당시 같은 평형 신고가(40억 원)보다 8000만 원에 비싼 가격이었다. 하지만 이후 42억 원 신고가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은 셈이 됐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경매 열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7월 대출 규제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주택 매수를 서두르는 ‘막차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올해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중심으로 경매 수요 쏠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집값 오를 것” 경매시장 후끈…감정가보다 21억 높게 낙찰받기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경매로 낙찰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직후와 달리 강남권뿐만 아니라 마포, 성동, 동대문 등 주변 지역에서도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금리 인하 가능성과 공급 부족 우려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매 수요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도 경매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당분간 경매 시장 열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감정가보다 21억 원 비싸게 낙찰받기도 3일 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 252건 중 114건(45.2%)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97.7%로 2022년 6월(110.0%)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2022년 12월 76.5%까지 떨어졌던 낙찰가율은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 100% 턱밑까지 올라섰다. 경매 시장의 핵심 지표인 낙찰가율이 오르면 그만큼 경매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낙찰가율은 특히 높았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 196.7㎡은 지난달 7일 경매에서 93억6980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감정가(72억 원)보다 21억 원 비싼 가격으로 낙찰가율은 130.1%였다. 지난달 12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전용면적 83㎡은 감정가보다 18% 비싼 24억5888만 원에 낙찰됐다. 주목한 점은 경매 열기가 비(非)강남권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7일 마포구 대흥동 마포자이2차 전용면적 84㎡ 경매에는 55명이 응찰했다. 이 매물 역시 감정가보다 약 5억 원 비싼 21억5999억에 낙찰됐다. ● “서울 집값 오를 것” 기대감 확산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서울 경매 시장은 실거주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피하는 ‘틈새 시장’으로 주목받았다. 3, 4월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위주로 경매 수요가 몰렸다. 하지만 최근엔 집값 상승을 노린 수요로 경매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경매 물건을 정하는 감정평가는 입찰 시기보다 최대 1년 이상 먼저 이뤄진다. 감정평가 이후 집값이 오르면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받더라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달 20일 낙찰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용 156.99㎡ 매물로 감정가보다 8억 원 높은 40억8000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낙찰 당시 같은 평형 신고가(40억 원)보다 8000만 원에 비싼 가격이었다. 하지만 이후 42억 원 신고가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은 셈이 됐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경매 열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7월 대출 규제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이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주택 매수를 서두르는 ‘막차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올해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중심으로 경매 수요 쏠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자동차 등록, 이젠 모바일로…차세대 車관리정보 시스템 9일 운영

    9일부터 자동차 등록 민원을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세대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을 9일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은 지금까지 ‘자동차 365’와 ‘대국민 포털’을 통해 제공하던 자동차 등록 민원 서비스를 ‘자동차 365’로 통합하면서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PC에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자동차 등록 민원을 모바일 기기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자 서식을 도입해 위임장, 양도증명서 등 종이 서류 작성 절차를 없앴다. 자동차등록증,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등 10가지 민원서류를 전자 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차세대 시스템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휴대전화 인증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다. 등록 관련 비용은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삼성-현대 ‘압구정 2구역’ 불꽃튀는 수주전… 강남구청서 제동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2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간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입찰 공고 전인데도 두 회사의 홍보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개별 홍보 금지 안내 공문을 보내고, 조만간 세부 지침을 내놓기로 했다. ● 수주전 과열에 제동 건 구청1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달 27일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조합과 수주 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사들에 각각 ‘시공사 선정 개별 홍보 금지 안내’ 공문을 보냈다.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시공한 단지를 방문해 둘러볼 수 있도록 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버스 투어’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입찰 공고 전 조합원에 대한 건설사의 개별 접촉이 금지된다. 아직 위법 행위가 적발된 건 아니지만 수주전이 과열되자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2구역 입찰 공고 전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압구정 2구역 재건축은 1982년 준공된 현대아파트 9·11·12차 단지(1924채)를 2571채 규모의 신축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약 2조4000억 원. 자산 추정액은 10조 원으로 국내 재건축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2구역 조합은 이달 중순 입찰 공고를 내고 9월 시공사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압구정 아파트 지구 6개 구역 중 가장 속도가 빠르다. 시공 능력 평가 1위인 삼성물산과 2위인 현대건설이 출사표를 낸 상황이다. ● 래미안 단지 투어 vs 압구정 현대 상표권 두 회사는 일찍부터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6일 압구정 2구역 인근에 홍보관 ‘압구정 에스라운지’를 열었다. 또 조합원을 대상으로 삼성물산이 준공한 신축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원펜타스’ 투어를 진행했다. 단지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는데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현대건설은 2023년부터 강남구 신사동에서 조합원 전용 홍보관인 ‘디에이치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2월 ‘압구정 현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4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상표 등록을 위해 4월에는 대형 법무법인도 선임했다. 압구정 현대 시공사라는 점을 알리는 동시에 상징성이 큰 단지명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입찰 공고가 임박해지면서 두 회사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현대건설은 전날 사업비 조달을 위해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약 3시간 뒤 삼성물산도 5개 시중은행과 사업비 조달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자료를 냈다. 이어 1일 삼성물산은 세계적인 건축가 노먼 포스터와 협업해 압구정 2구역 설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포스터는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로 영국 런던 시청사, 홍콩 HSBC 본사 등을 설계했다. 두 회사가 압구정 2구역 수주에 사활을 거는 건 이번 수주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 4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 경쟁한 두 회사가 다시 맞붙는 ‘리턴 매치’라는 점도 경쟁 과열 원인 중 하나다. 한남 4구역 시공권은 삼성물산이 가져갔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2구역 수주 자체로도 마케팅 효과가 크다”며 “압구정의 다른 구역뿐만 아니라 북아현이나 목동 등 서울 지역 다른 재건축 수주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대건설, 가덕도 신공항 사업 철수… “공기단축 불가”

    현대건설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서 전면 철수한다. 수의계약 중단 이후 재입찰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조성 사업은 약 1년 전 시공사 선정 단계로 되돌아가게 됐다. 재입찰 진행 상황에 따라 개항 시기가 기약 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현대건설은 30일 입장자료를 내고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더 이상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현대건설은 기본 설계 과정에 250여 명의 전문가와 600억 원의 비용을 투입해 심도 있는 기술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정부에서 제시한 공사 기간(7년)보다 2년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밝혔다. 국토부는 보완을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이 입장을 굽히지 않자 정부는 현대건설과 수의계약 중단 절차를 밟고 있다.건설업계는 이 사업이 4회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것이어서 대체 시공사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재입찰 준비 과정에만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정부가 목표했던 2029년 12월 개항은 사실상 무산됐고 재입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개항 시기는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건설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것이 없다”며 “공문 접수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대건설, 가덕도 신공항 사업 전면 철수…“무리한 공기 단축 불가능”

    현대건설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서 전면 철수한다. 수의계약 중단 이후 재입찰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조성 사업은 약 1년 전 시공사 선정 단계로 되돌아가게 됐다. 재입찰 진행 상황에 따라 개항 시기가 기약 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현대건설은 30일 입장자료를 내고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더 이상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현대건설은 기본 설계 과정에 250여 명의 전문가와 600억 원의 비용을 투입해 심도있는 기술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정부에서 제시한 공사 기간(7년)보다 2년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지 면적의 59%를 바다를 메워 조성해야 하는데 공정이 까다로워 공사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게 현대건설 측의 설명이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자 국토부는 보완을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달 8일 정부와 현대건설과 간의 수의계약 절차는 중단된 바 있다.건설업계는 이 사업이 4회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것이어서 대체 시공사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재입찰 준비 과정에만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정부가 목표했던 2029년 12월 개항은 사실상 무산됐고 재입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개항 시기는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건설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것이 없다”며 “공문 접수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삼성역서 짐 부치면 인천공항서 ‘빈손 출국’

    29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승객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서 미리 짐을 부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한국도심공항 건물 2층에 ‘이지드랍’ 신규 지점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삼성역 지점은 서울 중구 명동역, 홍대입구역,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인스파이어 리조트에 이은 5호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2년 말 영업을 중단한 도심공항터미널 부지에 들어선다. 이지드랍은 공항 외부에서 미리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위탁한 후 해외 도착지 공항에서 짐을 받는 서비스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국제선 항공편 승객이 이용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진에어 승객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수하물 1개당 3만5000원이다. 8월 말까지 삼성역 지점 이용객은 2만5000원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인 이상 가족 이용객 요금은 2만 원, 6∼8월이 생일인 이용객 요금은 1만7500원으로 더 저렴하다. 이지드랍 이용객은 ‘빠른 출국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보안 검색장에 입장할 때 전용 출국 통로를 이용해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빠른 출국 서비스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초환 1호 피해라” 대선앞 지연작전 나선 조합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건축으로 생긴 시세 차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과 대상인 조합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미뤘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합들은 ‘재건축 부담금 1호 단지’가 되지 않으려고 자료 제출을 미루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가 출범해도 재초환을 둘러싼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과하면 소송으로 대응”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사업 조합 70여 곳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이달 초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부담금 산정 기준인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지난달 나온 만큼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전재연 관계자는 “다음 달 초 국토부를 만나 부과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지난해 6월 기준 68곳,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은 평균 1억467만 원이었다. 1인당 예상 부담금이 평균 4억5000만 원에 달한 단지도 있었다. 조합들은 최대한 부과를 늦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구청이 부과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면 미흡하게 작성해 부과를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순복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장은 “우리 단지가 선례가 될 순 없지 않냐”며 “부과 절차가 시작되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선 이후만 바라보는 지자체와 정부 재초환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과 기준이 완화됐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도 폐지를 추진하자 구청들이 부과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조합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제도가 지속될지도 확실하지 않아 부과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만약 부담금을 부과했다가 제도가 폐지되면 구청이 주민 민원을 떠안아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미희 전재연 공동대표는 “논란을 우려해 구청들도 재건축 부담금 1호 구청이 되는 건 피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국토부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선 이후 어떻게 조치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초환을 둘러싼 혼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새 정부도 부과와 폐지 가운데 결론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재초환에 대한 반발과 집값 통계 왜곡 이슈로 부담금 부과를 강행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김 후보가 공약한 재초환 폐지 법 개정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삼성역 인근 ‘이지드랍’ 신규 개장…공항 수하물 미리 부친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승객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 도심공항터미널에서 미리 짐을 부칠 수 있게 된다. 공항 내 수하물 위탁, 보안 검색 대기 시간 등을 줄일 수 있어 여행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한국도심공항 건물 2층에 ‘이지드랍’ 신규 지점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삼성역 지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2년 말 영업을 중단한 도시공항터미널 부지에 들어선다.이지드랍은 공항 외부 장소에서 미리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위탁한 후 해외 도착지 공항에서 짐을 수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다. 별도 이용료를 내면 미리 짐을 맡기고 자유롭게 여행을 즐긴 뒤 인천공항 도착 후엔 별도의 체크인카운터 방문 없이 바로 출국장에 입장할 수 있다. 기존 서비스 지점은 △홍대입구역 인근 △인천 파라다이스·인스파이어 △명동역 인근 등 4곳이었다.이지드랍 이용객은 ‘빠른 출국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보안 검색장에 입장할 때 전용 출국 통로를 이용해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이지드랍 서비스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국제선 항공편 승객이 이용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진에어 승객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8월 말까지 삼성역 지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지드랍 이용요금 특별 할인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여객 중심의 스마트공항 구현을 위한 서비스 확대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빌라 단기등록임대 내달 부활… “집주인 실익 적어 효과 제한적”

    다음 달부터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소유주가 보유 주택을 단기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주택이 5년 만에 부활했기 때문이다. 투자 수요를 비아파트 시장으로 끌어들여 저렴한 전월세 매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임대보증) 기준이 까다로워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무 임대 기간 늘고 보증 가입 강화돼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부터 비아파트에만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등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신축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비수도권 2억 원 이하)다.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 대신 각종 공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 2020년 8월 폐지 당시 4년이던 의무 임대 기간은 6년으로 연장됐다. 집주인은 의무 임대 기간에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넘게 올리지 못한다.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도 거절할 수 없다. 보증금 반환 안전장치인 임대보증에도 가입해야 한다.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이 까다로워진다. 이날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실거래가 드문 비아파트는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격을 활용해 집값을 산정했다. 예컨대 공시가 2억 원짜리 빌라인 경우 공시가 150%를 적용해 3억 원을 집값으로 쳐줬다.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을 넘지 않으면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보증금 상한선은 2억6100만 원(공시가의 130.5%)으로 낮아진다. 또 집주인이 보증금을 더 받으려고 집값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정평가를 직접 맡는 방식도 도입된다. 이런 방식은 집주인이 공시가로 산정한 가격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시세 차익 크지 않아 공급 유인 제한적” 5년 만에 단기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졌지만 시장의 반응은 잠잠하다. 비아파트는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어 세제 혜택을 줘도 유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집주인 입장에서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유인이 적다”고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선 임대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내년 7월까지 달라진 기준에 맞춰 보증금을 조정해야 한다. 가입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최대 300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기존 임대사업자를 위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