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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

임우선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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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우선 기자입니다.

imsu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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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7%
국제정치7%
산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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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IT명품 인재’ 첫 사업자 연세大선정

    한국판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 구축 사업으로 화제를 낳았던 지식경제부의 ‘정보기술(IT) 명품인재양성’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연세대가 선정됐다. 이로써 연세대는 앞으로 정부와 민간기업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매년 20명의 학생을 뽑아 IT 인재로 키울 계획이다. 학생 1인당 매년 1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전액 장학금은 물론이고 숙식비와 생활비도 지원한다. 실무형 일대일 도제식 교육과 함께 해외 연수도 제공한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서울대, KAIST, 포스텍(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등 5개 신청 대학을 심사한 결과 연세대의 ‘미래융합기술연구소’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지경부는 “연세대가 ‘애니콜 신화’의 주역인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업책임자로 영입하고, 해당 연구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강력한 교육혁신을 추진한 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MIT의 세계적인 미디어 융합기술연구소인 ‘미디어랩’을 모델로 하고 있다. MIT 미디어랩은 인문, 예술 등 기초학문에 디지털, 소프트웨어 기술 연구를 접목시켜 창의적인 IT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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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디젤車 부품 육성… 정부 프로젝트 시동

    지식경제부는 24일 “클린디젤자동차 부품 개발 및 조기 양산화를 골자로 하는 ‘클린디젤차 핵심부품 산업 육성’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클린디젤차는 일반 디젤차보다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으면서도 연료소비효율은 가솔린차보다 좋은 초고효율 시스템 자동차다. 클린디젤차는 전기차가 범용화되기 전까지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할 미래형 자동차로 평가받는다. 실제 올해 클린디젤차 생산량은 903만 대로 세계 그린카시장 점유율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지경부는 “국내 자동차산업은 세계 5위 수준이지만 클린디젤차 분야 기술은 선진국에 많이 뒤처져 있다”며 “이 때문에 핵심부품 및 제어기술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이 2014년 이후 시행할 예정인 배기가스 규제를 한국이 만족시키지 못하면 자동차 분야 해외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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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한수원 현행대로 분리운영

    10년 가까이 계속돼 온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정부안이 확정됐다. 지식경제부는 24일 한국전력(한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화력발전 5개사의 독립 운영 시스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한전 밑에 속해 있던 화력발전 5개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또 지경부는 한전과 한수원에 분리돼 있던 원전수출·해외자원개발 업무를 한전 총괄로 통합하며, 전력판매 시장의 경쟁 도입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기요금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내년 1월 1일 적용을 목표로 화력발전 5개사의 시장형 공기업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발전소 건설, 운영, 연료 도입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에서 각사의 자율성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할 이후 일부 비효율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료운송 재고 자재 건설 업무는 발전회사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관리본부’를 구성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도록 했다. 또 “한전이 갖고 있던 화력발전 5개사의 경영계약·평가 권한은 정부로 넘어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안은 화력발전 5개사 및 한수원 통합을 주장해온 한전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결론이 난 셈이다. 한편 원전 수출 및 해외자원개발 강화를 위해 한전의 해외사업 조직을 재편해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원전수출본부는 해외원전개발처, 아랍에미리트(UAE)사업단, 중점국가 수출 태스크포스(TF)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원전 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손잡는 ‘원전수출협의회’도 구성된다. 한전, 한수원 사장 및 두산중공업 사장 등이 멤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경부는 향후 전기 판매시장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고 가격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해 현재 원가 이하인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료비연동제(2011년 적용), 전압별요금제(2012년 적용)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몇 년간 계속돼온 소모적 논쟁과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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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튬王’에 딱 좋은 선물은?

    “‘리튬의 왕’ 볼리비아 대통령을 사로잡을 선물은?” 25일 볼리비아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사진)이 리튬 관련 사업을 하는 10여 개 국내 기업 대표들과 만나 만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한국 리튬기술의 우수성과 관련 제품을 소개하고, 대통령 일행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전달할 예정이다. 고심 끝에 낙점한 선물은 LG전자의 최신 발광다이오드(LED) TV와 휴대전화, 삼성전자의 디지털카메라다. 24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모랄레스 대통령은 25일 저녁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한국광물공사 김신종 사장, 10여 곳의 국내 기업 대표들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LG상사,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 LG화학, SK에너지, GS칼텍스, 고려아연, 삼부토건 대표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리튬과 관계가 있는 기업이다. 기업들은 모랄레스 대통령에게는 LG전자의 LED TV와 삼성전자 디지털카메라를, 대통령 수행단에는 LG전자의 휴대전화와 삼성전자 디지털카메라를 선물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리튬을 활용한 첨단산업이 가장 발전한 나라가 한국임을 알리기 위해 리튬 배터리가 들어간 첨단 전자제품을 골랐다”며 “LED TV에는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진 않지만 모랄레스 대통령이 평소 축구를 좋아하고 경기를 자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선물 목록에 넣었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당초 한국 대표 기업이 삼성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S’를 선물로 검토하기도 했으나 볼리비아의 무선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황급히 스마트폰 선물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중남미시장에서 제일 인기가 높은 LG전자의 풀터치폰을 선정했다. 대신 삼성전자 제품으로는 리튬 배터리를 쓰는 디지털카메라를 포함시켰다는 후문. 볼리비아는 인구 1000만 명, 1인당 국내총생산(GDP) 1700달러에 불과한 나라지만 리튬 부존량은 540만 t으로 세계 1위다. 리튬은 미래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원료로 볼리비아 리튬을 놓고 한국과 중국, 일본, 프랑스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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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투데이]롯데百청량리점, 29일까지 미디어 아트 전시 外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은 29일까지 개점 기념으로 미디어 아티스트 최종범 작가의 작품들을 전시한다. 그리스·로마시대 건축물의 원주 기둥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미디어 폴을 세우고, 이곳에 자유롭고 활달한 영상작업을 선보여 관람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는 게 백화점 측의 설명이다. 최 작가는 “새로 태어나는 청량리 역사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꿈과 희망의 명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청량리점 개점을 기념해 다음 달 26일까지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등 한국 근대미술 대표 작가 3인의 작품을 선보이는 ‘거장의 숨결’전도 마련했다. ■ aT ‘화환제작 실명제’ 연말까지 시범 실시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23일 경조사용 화환의 불법 재사용을 막기 위해 화환 제작자의 실명과 사용된 꽃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화환제작 실명제’를 연말까지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aT는 “화환 재사용으로 꽃 수요가 감소해 화훼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재탕 화환’이 정품값에 거래되는 불법 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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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내주부터 美-이란과 제재案 개별협상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문제와 관련해 다음 주부터 미국 및 이란 측과 각각 별도로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필요하면 두 나라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의 방침과 처지를 설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이란 제재법 시행세칙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폭넓게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이란 제재법 시행세칙이 당초 예상보다 한 달 반이나 앞서 발표된 만큼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가까운 시일 안에 미국 및 이란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미국 측과 제재를 받는 이란을 동시에 접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정부의 다른 고위 당국자는 “이란 제재의 방향에 대해 정부 내의 잠정적 합의는 돼 있는 상태지만 양국에 한국의 결정 내용과 그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핵심 중 하나인)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제재 여부와 그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는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의 비(非)핵 확산 노력 등을 감안할 때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제재 결의안을 넘어서는 수준의 대이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제부처에서는 이란의 경제적 보복 조치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주한미국대사관의 경제분야 담당자는 17일 지식경제부를 방문해 수출입분야 당국자들과 만나 한국의 이란 제재 동참에 따른 한국 산업계 영향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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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기록 8번째 경신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기록이 또 경신됐다. 벌써 8번째다. 전력 예비율도 위험수위인 7%대까지 떨어졌다. 19일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최대 전력수요는 6849만 kW로 올여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시간 전력 예비율은 7.4%, 예비력은 508만 kW까지 내려갔다. 예비력이 400만 kW 밑으로 내려가면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비상조치가 가동된다. 전력거래소 측은 “오늘 갑작스러운 무더위로 냉방 수요가 크게 늘어 전력 소비가 급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예비전력이 200만 kW 아래로 내려갈 경우 직접부하제어(138만 kW), 비상절전(235만 kW), 전압조정 부하조절(159만 kW) 등을 통해 532만 kW의 비상전력을 확보할 방침이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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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경부-교과부 “기업이 원하는 인재 함께 육성”

    기업이 원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머리를 맞댄다. 지경부는 20일 경기 용인 퓨처리더십센터에서 교과부와 함께 ‘산학연 협력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학연 협력 선진화 방안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계획(가칭)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산학연 협력 선진화 방안은 기업과 대학, 정부출연 연구원이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공동으로 하며 기업이 주도하는 공동연구개발과제를 늘리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 안식년을 맞은 교수들이 기업체의 연구소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이 같은 기여를 교수평가에 보상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산학융합지구 조성계획은 △산업단지 안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입주시키고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연구개발(R&D) 및 인력양성 프로젝트를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양 부처는 미래 산업에 필요한 융복합 인력을 현장형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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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亞 10개국 국영석유사 CEO들 서울 집결

    10개 자원 부국의 국영석유사 사장이 서울에 총집결한다. 이들은 아시아의 에너지 자원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64개 국내 기업과 만나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석유공사는 23∼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아시아 국영석유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아시안 NOC CEO 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중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라크 인도 등 10개국 국영회사 CEO와 관계자 4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석유개발, 석유비축, 녹색성장에 대해 자국의 현황을 발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이다. 또 현대건설 GS건설 대우조선해양 코오롱그룹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STX에너지 등 64개 국내 기업과 일대일로 만나 자원개발 분야 플랜트 사업 협력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석유공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미 탐사 지역 석유개발 정보를 교환하고 동북아 석유허브 구축 및 공동비축사업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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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정부 경제정책 어떻게 변했나] ‘친서민 드라이브’의 명암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며 “패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들은 이를 지난해 6월부터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친(親)서민 중도실용 정책기조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서민 정책을 봇물 터지듯 쏟아내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에 윤곽을 드러낼 ‘2010년 세제개편안’도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들의 세제 혜택을 늘리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며 서민 밀접 품목에 대한 담합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들은 예외 없이 후순위로 미뤄졌다. 정책의 방점을 ‘서민’에 찍자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분배를 강조했던 노무현 정권으로 되돌아간 것 같다”며 의아해했다. 당정청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정책이 나오기도 하고 포퓰리즘으로 비판받는 정책도 눈에 띈다. ○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친서민 정책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육정책, 일자리 창출, 탈빈곤 자활정책,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4가지 부문에서 후속조치를 마련 중이다. 대표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을 현행 243만 원(4인 가족 기준)에서 280만 원으로 올려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빈곤층 및 빈곤위험에 직면한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업성공 패키지 제도는 개인별 취업역량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통해 약 1년간 집중적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천안함 사건 유족처럼 큰 위기를 겪은 사람들에게 육아 서비스나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족보듬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서민 계층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 후 거점 학교를 강화해 사교육비를 억제한다는 정책을 더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거점학교는 인근 학교 3, 4곳을 묶어 이 클러스터 학생들이 한 학교에 모여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조적 물가대책, 청년고용 종합대책, 대중소기업 상생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친서민 정책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주요 개편 내용 중 첫 페이지를 장식한 것은 ‘서민 중산층 세제지원 확대’였다. 기획재정부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기존에 받지 못한 세금 500만 원을 면제해주고,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금 납부 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린다는 내용을 가장 앞세워 발표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덩달아 쏟아져 이 대통령이 서민을 강조한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직간접 혜택도 쏟아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정부 지원 국책사업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을 다수 포함한 컨소시엄 형태로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간에 경쟁이 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높은 쪽에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실제 최근 중대형 2차 전지 개발 관련 국책과제에서 기술력이 좀 더 높다는 평가를 받는 LG화학 컨소시엄을 제치고 삼성SDI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LG화학은 삼성SDI에 비해 중소기업 참여가 부족해 총점수에서 밀렸다. 행정안전부는 영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해줄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 문제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납품단가 인하의 정당성을 대기업이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하도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당수 경제학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오히려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들에게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쉽지 않은 숙제다. 경제 부처에서도 ‘퍼주기’식의 중소기업 정책이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놓긴 했지만 친서민 정책 기조에 묻혀버린 상태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집권 초기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쳤던 이 대통령이 6·2지방선거 패배 후유증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전통적인 지지층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 정책 엇박자로 불확실성 커져 서민을 국정 키워드로 강조하다 보니 부유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은 하나 둘 미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조세소위를 열어 법인세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금액) 2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한 정부안을 2년간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기업에 지나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세금 감면을 전제로 투자비를 따지던 기업들은 계산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하는 지경에 빠지게 됐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등 정부가 바로잡겠다고 밝힌 세제들도 ‘부자감세’라는 비판 때문에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MB노믹스의 핵심이었던 감세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MB노믹스의 정체성도 도전받고 있다. 정책들 간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거나 당정청 간에 엇박자를 내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공기업의 청년 인재 고용이 청와대와 정부가 엇박자를 보인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통령은 9일 라디오 및 인터넷 연설에서 “공기업부터 유능한 청년 인재들을 더 많이 고용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재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과 충돌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공기업의 정원을 10% 이상 줄였는데 청년을 더 뽑으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게 됐다”며 “대통령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 정부 공무원이 정책의 갈피를 잡지 못하면 시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진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부 환경이 바뀌면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는 있지만 과거 정책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이 그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정부가 조장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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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초중고생 사이 ‘얼짱팔찌’ 퍼진다는데… 外

    외국에서 ‘섹스팔찌(shag bands)’로 불리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고무 팔찌(사진)가 올여름 한국에 ‘얼짱팔찌’라는 이름으로 상륙했다. 색상별로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데다 성폭행 사건까지 초래해 외국에선 판매가 금지되기도 했다. 이 팔찌가 초등학생, 중학생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는데….■ 美 ‘뜨거운 감자’ 동성결혼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 하지만 2000년 네덜란드의 동성결혼(same sex marriage) 합법화를 시작으로 이 주장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특히 다원화된 미국 사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는 정치, 사회, 종교, 역사 등 다양한 프리즘이 교차하는 ‘뜨거운 감자’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을 둘러싼 ‘전투’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최악의 ‘먹튀 CEO’ 7인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주요 대기업의 대표적인 전직 CEO 7명을 꼽아 그들의 ‘행적’을 조명했다. 선정 기준은 성공적인 경영 실적도 기부금 규모도 아니었다. 회사 경영에 실패하고도 천문학적인 퇴직금과 보너스를 챙겼다는 것. 이들이 자신들이 망친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챙겨 갔는지 따져 봤다.■ ‘죽음’ 노래한 송기원 시인 ‘너와 나도 한꺼번에 벙글어진다면/삶과 죽음은 어차피 둘이 아니다’(‘교감’에서) 송기원 씨(63·사진)가 4년 만에 새 시집 ‘저녁’을 냈다. 여기엔 죽음의 이미지가 가득하다. ‘이승과 저승’ ‘해골’ ‘마지막’ ‘영안실’ 등의 시어들이 자주 등장한다. 암울한 듯 보이지만 시인은 ‘삶의 끝’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삶과의 연결’로서의 죽음을 노래한다고 말한다.■ 퇴직 후 우는 명장들20년 동안 한 우물만 팠다. 최고의 기술을 갖게 됐다. ‘명장’이 됐다. 그러나 퇴직한 명장들은 말한다. “정부는 명장을 왜 뽑는지 모르겠다”고. 명장 500명 시대를 맞은 2010년, 한 명장의 삶을 통해 우리나라의 초라한 명장 관리 실태를 되짚어 봤다.}

    •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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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 기반 다진 제조분야 명장… 그가 말하는 ‘한국에서 명장으로 산다는 건…’

    《대한민국 최고 기능인을 의미하는 ‘명장(名匠)’의 명단이 13일 발표됐다. 올해도 조선, 주조, 금속, 철도, 목재, 공예, 조리 등 각 분야에서 21명이 선정됐다. 정부는 산업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한 기능 인력들을 독려하고 이들의 노하우를 육성, 승계하기 위해 1986년부터 명장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최근 뿌리산업(제조) 분야 명장들을 향후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수준으로 우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정작 명장계 일각에서는 “명장 제도는 껍데기뿐”이란 지적이 나온다. 명장을 뽑기만 할 뿐 이들을 산업계 발전에 제대로 활용하지도, 기술승계를 지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1995년 명장으로 선정된 한 기능 장인의 사례를 통해 명장관리의 실태를 들여다봤다.》 대통령이 말했지 “당신이 국가 보배”라고그런데 퇴직 후엔 아무도 관심 안가져청춘 바쳐 쌓은 기술, 쓸 곳이 없어요 “가만 보자. 어디 있을 거야. 여기 어디 안쪽에다 넣어뒀는데….” 안방에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나서도 그는 여전히 장롱 이불장 아래를 뒤지고 있었다. 그의 말대로 ‘그것’을 장롱서랍 안에 봉인한 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 10분여가 흘렀을까. 그가 마침내 “찾았다”며 ‘그것’들을 들고 나왔다. 딱딱하고 고급스러운 케이스에 끼워진 종이 두 장. 각각에는 ‘표창장’과 ‘명장증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황금빛 봉황 문양이 새겨진 표창장에는 그의 이름과 김영삼 대통령의 사인이 새겨져 있었다. 명장증서에는 이런 말도 있었다. ‘귀하는 기능인 최고의 영예인 명장으로 선정되었기에 명장 칭호를 부여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그는 함께 받은 것이라며 파란 융단으로 감싸진 작은 상자도 내밀었다. 뚜껑을 열자 태극무늬 휘장이 나타났다. 그러나 휘장 가운데 붙어 있어야 할 태극문양은 추레한 본드 자국만 남긴 채 똑 떨어져 있었다. 옛 영광의 상징을 말없이 바라보던 그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놔둬. 그런 건 다 의미 없어.” 김만홍(가명·59) 씨. 그는 1995년 금속주조분야 명장이었다. 기아자동차 합금파트에서 23년간 주조를 담당했던 그는 만 44세에 ‘명장’ 자격을 얻었다. 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일해 오면서 해당 분야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예로운 이름. 그러나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그는 “명장은 왜 뽑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짓는다. 그는 어째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20년 한우물, 명품 명장 탄생 김 씨가 금속주조 분야에 발을 들인 건 그의 나이 24세 때다. 군 제대 후 잠시 일할 생각이었던 기아차가 그의 평생직장이 됐다. “원래 근무시간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였는데 오버타임으로 2시간을 더 일하곤 했지. 주조는 용탕(쇳물) 때문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 신입 때는 오후 7시 반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 반까지 이어지는 야근도 많이 했어. 그래도 힘든 줄 몰랐어, 그때는.” 좋은 시절이었다. 회사 규모는 날로 커졌고 월급도 나날이 많아졌다. 그는 합금 주조 파트에서 자동차 커버, 미션케이스를 만들었다. 김 씨는 “그때만 해도 주조에서 수작업 비중이 높았는데, 내 주조 노하우로 불량 없는 제품이 척척 나올 때 가장 신바람이 났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한 달이면 몇십만 대분의 제품을 만들었다. 제휴 관계에 있던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 3개월씩 기술연수도 받았다. 마침내 그는 경합금 파트의 230여 직원을 총괄하는 기술주임 자리에까지 올랐다. 신입사원을 뽑고, 교육시키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명장으로 선정된 것도 이맘때였다.○‘기술 봉사’의 꿈 하지만 빛나는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1997년 외환위기가 온 것이다. “누군가는 떠나야 하는 분위기였어. 나도 예외가 아니었지. 다행히 난 벌어놓은 돈도 있고 먹고살 만했거든. ‘그래, 선배들이 떠나줘야지’ 싶었어.” 그가 이 같은 결정을 한 데에는 20년 이상 주말부부 생활을 하며 쌓인,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한몫했다. “나는 충남 아산공장에, 아내와 아이들은 서울에 있었어.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청춘을 바쳤어. 이제는 같이 지내자, 싶더라고.” 김 씨는 기아차를 퇴직했다. 그래도 큰 아쉬움은 없었다. ‘서울 근교의 중소기업에서 기술 지도를 하자’는 포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작은 회사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생각했어. 대기업 사람들은 경험이 많고 학습할 기회도 많잖아. 중소기업 공장에 가 보면 부족한 부분이 한눈에 딱 보이거든. ‘왜 저걸 저렇게 할까’ 싶단 말이야. 근데 중소기업들은 그것을 못 봐. 보여도 해결법도 모르고.”명장을 뽑기만 할뿐 산업 발전에 활용 못해“이젠 다 까먹어 전수해주고 말 기술도 없어”○‘재활용’ 않는 정부, “명장 왜 뽑나”하지만 이런 소망은 퇴직 1년도 지나기 전에 보기 좋게 깨졌다. 외환위기의 혼란 속에서 그가 일할 중소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꼭 월급 받기 위해 일할 생각은 없었어. 그저 하나의 봉사개념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내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었다 이 말이야. 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도 얘기 많이 했어. 그러나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 퇴직하고 나니 명장이란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김 씨는 “정부는 도대체 명장을 왜 배출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1000만 원이 넘는 상금을 주고 해외산업시찰까지 보내면서, 어째서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은 마련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어렵게 힘들게 관문을 통과해서 배출됐으면 이 사람들을 활용해야 하지 않겠어? 자영업을 하는 명장들은 그래도 좀 나아. 하지만 기업에서 일하던 명장은 퇴직하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모든 것이 일회성 행사에서 그치는 거야. 모든 게….”그는 “이젠 다 까먹고 전수하고 말고 할 기술도 없다”며 “명장들에게 연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체나 학교에서 일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명장 500명 시대, 현장직은 극소수퇴직 13년째를 맞는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많지 않다. ‘매일 보며 살고 싶었던’ 아내는 그가 퇴직한 지 3년 만에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떴다. 두 딸은 시집을 갔다.퇴직 직후에는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장만한 건물이 3채나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남은 건 그가 사는 집 한 채뿐이다. 퇴직 후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주식투자에 손을 댄 게 화근이었다.그는 요즘 경기도 외곽 시장통에 있는 20평짜리 2층 주택에서 1층을 세 놓아 생활비로 쓰고 있다. 1층 오른쪽이 생선가게, 왼쪽이 아동복 가게다. 두 가게 월세와 연금을 합치면 한 몸 먹고사는 데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열심히 일을 해야 물 한 잔도 시원하고 주말도 달콤한 거 아니겠어. 하지만 내겐 그게 없는 거야. 일할 곳이 없으면 외로움은 둘째 치고 사람이 나태해져. 쉬어도 ‘맛’을 모르지. 인간으로서 느낌이 없다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야.”김 씨는 “이제 명장 같은 건 다 잊었다”고 했다. “가진 게 없으니 편하다”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2010년 현재 국내 뿌리산업 분야 명장 수는 70명. 1986년 이후 양성된 전체 명장 수는 496명에 이른다. 이 중 현직에 있는 명장은 ‘극소수’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전통 제조강국 독일-일본의 ‘최고 기능인’ 활용은?▼독일 마이스터 육성비용 정부서 지원… 은퇴후 후진 양성일본 최소 15년 경험 쌓아야 名工… 연차별 업무 차별화단조, 주물, 금형, 용접과 같은 분야는 제조업 강국을 위한 필수기술이다. 정부가 이 분야를 ‘뿌리산업’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정부가 뒤늦게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통의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독일과 일본은 각각 ‘마이스터(Meister)’와 ‘명공(名工)’이라는 최고의 기능인 선정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지정하는 ‘명장’과 비슷하지만 지원 규모와 육성 방법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두 나라는 공통적으로 마이스터와 명공의 기술을 후대에 전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책을 갖추고 있다. 독일은 젊은 기능인을 마이스터로 육성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을 대부분 정부가 지원한다. 또 마이스터가 차세대 기능인 육성을 위해 기술교육을 할 경우 소요 비용 역시 정부가 부담한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마이스터는 자연스럽게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 되고, 기업으로서는 적은 비용으로 기능 인력을 육성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마이스터가 은퇴하더라도 노하우와 기술을 후세에 전승하겠다는 의도”라며 “지속적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한국도 기술전수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역시 1960년대부터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을 제정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능인력 육성 정책을 실시해 왔고, 그 결과 현재까지 5000명이 넘는 명공을 배출했다. 명공은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험을 쌓은 숙련된 기술 인력으로, 나이가 35세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명공은 기업체에서 일할 수도 있지만, 소학교와 기술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기도 한다. 가톨릭대 경영학부 김기찬 교수는 “단순히 명장 지정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차세대 명장을 길러내기 위한 경력개발 경로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단순 근로자가 기사가 되고, 기사가 명공이 되는 일본의 시스템처럼 연차별로 업무의 차별화를 통해 기술 인력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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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입찰때 IT네트워크社 기술가점 높이기로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 입찰 시 기술 부문에 대한 가점 비중을 높여 기술력이 우수한 정보기술(IT) 네트워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시스코 등 대형 외국 기업에 밀려 입찰에 참여하기조차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IT네트워크 장비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해 2015년까지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데 나선다고 밝혔다. IT네트워크 장비는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프라 관련 제품을 가리킨다. 전체 수요의 절반은 민간 이동통신사에서, 나머지는 공공기관과 대학 등에서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입찰 시 기본설계서에 사전 규격을 공개 및 심사토록 해 특정 해외 기업에 유리한 규격 작성을 방지하고 자본력을 무기로 한 저가입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평가 비중을 80에서 90으로 늘리는 반면 가격경쟁력 평가는 20에서 10으로 줄이기로 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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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전선 도둑’ 골치”…‘싸구려’ 전선으로 대체

    "이제 팔아도 돈이 안 되니 훔쳐가지도 않겠죠?" 한국전력이 골칫거리였던 구리(銅) 전선 도난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 한전은 18일 농어촌 지역의 구리 전선을 대체할 알루미늄 전선을 개발해 다음달부터 설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알루미늄 전선의 생산원가는 구리전선의 30% 수준. 훔쳐다 되팔 경우에는 그 가치가 구리전선(1㎏당 8000원 선에 거래)의 6%로 떨어진다. '절도 인센티브'가 뚝 떨어진 셈이다. 인적이 드문 농어촌 지역에서의 구리전선 도난 문제는 한전의 오랜 고민거리였다. 2007년 이후 지난달까지 구리전선 도난 건수는 5387건, 도난 전선 길이는 3056km에 이른다. 액수론 67억5000만원에 달한다. 한전은 그간 절도범을 잡기 위해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감시 시스템도 도입했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182건에 불과했다. 한전 측은 "알루미늄 전선은 굵기가 좀 굵은 게 단점이긴 하지만 전력부하가 크지 않은 농어촌 지역 사용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농어촌지역 신규 공사나 노후전선 교체 등에 알루미늄 전선을 우선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구리 전선도 교체할 예정이다.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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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란제재법 세칙 발표]“올 것이 왔다” “원유도 제재대상이냐”…

    미국이 당초 ‘10월 1일’로 예정했던 이란제재법의 시행세칙 발표 시기를 16일(현지 시간)로 한 달 보름이나 앞당기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이란 변수’가 발등의 불이 됐다. 경제부처 당국자들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작은 움직임도 미국이나 이란 양측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함구령’을 내리고 시간을 벌어 왔지만 결단의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미동맹 관계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 등을 감안할 때 이란 제재 동참이 불가피하지만 그에 따라 예상되는 이란의 경제적 보복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의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제재 수위의 문제일 뿐 핵확산 자금거래 관련 의혹의 본거지로 떠오른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금감원의 징계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영업점 폐쇄 △영업 인가 취소 △영업 정지 등이다. 금감원 당국자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자금세탁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현행법에 따라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과 교역이 많은 정유업계는 정부의 이란 제재 동참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유는 제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업계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이어져 국제 유가가 오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원유 수입에서 이란산 비중은 9∼10%에 이른다. 국내 4개 정유사 가운데 이란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곳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2곳. 원유 수입은 주로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업계는 당장 이란 원유 수입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대금 결제가 막힌 것이 문제다. SK에너지는 미쓰비시은행을 통해 엔화로 대금을 결제하고 있지만 금융제재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다른 통로를 찾고 있다. 외환은행을 통해 이란국영석유회사(NIOC)에 달러로 대금을 결제해 온 현대오일뱅크는 7월 초 인도분까지만 결제가 이뤄졌다. 금융 제재 여파로 이란과의 수출입이 급감할 경우 상사나 해운업체도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란과 교역하는 업체는 지난해 기준으로 2142곳에 이른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란과의 교역물량이 지난해 6억 달러, 올 상반기에만 5억 달러였는데 현재 선적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대형 석유화학업체들은 10일을 전후해 대이란 거래를 중단했다. 지식경제부는 자동차와 전자, 첨단 정보기술(IT)기기 등 이란에 수출을 많이 해 온 업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찾고 있다.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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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것이 왔다” “원유도 제재대상이냐”…

    미국이 당초 '10월1일'로 예정됐던 이란제재법의 구체지침 발표 시기를 16일(현지 시간)로 한달 보름이나 앞당기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이란 변수'가 발등의 불이 됐다. 경제부처 당국자들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작은 움직임도 미국이나 이란 양측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함구령'을 내리고 시간을 벌어왔지만 결단의 시간이 임박해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미동맹 관계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 등을 감안할 때 이란 제재 동참이 불가피하지만 그에 따라 예상되는 이란의 경제적 보복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의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은 이날 미국의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이 예상보다 빨리 발표되자 이란과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은행들에 미치는 영향과 이 지점에 대한 제재 수위 등을 집중 검토했다. 금감원은 6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검사를 벌인 뒤 현재 검사 결과를 분석 중이다. 당초 금감원은 미국의 이란 제재 구체지침이 10월에 나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 제재수위를 내놓을 방침이었으나 이날 발표 때문에 제재 관련 결정 또한 앞당길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에선 제재 수위의 문제일 뿐, 핵 확산 자금거래 관련 의혹의 본거지로 떠오른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금감원의 징계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영업점 폐쇄 △영업 인가 취소 △영업 정지 등이다. 금감원 당국자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자금세탁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현행법에 따라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과 교역이 많은 정유업계는 정부의 이란 제재 동참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유는 제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업계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이어져 국제 유가가 오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원유 수입에서 이란산 비중은 9~10%에 달한다. 국내 4개 정유사 가운데 이란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곳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2곳. 원유 수입은 주로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으로 이뤄지지 때문에 업계는 당장 이란 원유 수입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대금 결제가 막힌 것이 문제다. SK에너지는 미쓰비시은행을 통해 엔화로 대금을 결제하고 있지만 금융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다른 통로를 찾고 있다. 외환은행을 통해 이란국영석유회사(NIOC)에 달러로 대금을 결제해온 현대오일뱅크는 7월 초 인도분까지만 결제가 이뤄졌다. 금융 제재 여파로 이란과의 수출입이 급감할 경우 상사나 해운업체들도 타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란과 교역하는 업체는 지난해 기준으로 2142곳에 이른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란과의 교역물량이 지난해 6억 달러, 올 상반기에만 5억 달러였는데 현재 선적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대형 석유화학업체들은 10일을 전후해 대 이란 거래를 중단했다. 지식경제부는 자동차와 전자, 첨단 정보기술(IT)기기 등 이란에 수출을 많이 해 온 업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찾고 있다.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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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원전 수주, 11월 G20회의때 계약 노력”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 정부와 터키 총리가 터키 원전 수주를 위한 정부 간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준 신임 차관 부임에 따라 지식경제부 2차관 자리에서 물러난 김영학 전 차관은 16일 이임식 전 기자들과 만나 “G20 정상회의 때 방한하는 터키 총리와 원전 수주 사인을 하려고 일을 진행 중”이라며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터키는 흑해 연안 시노프 지역에 2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며, 그간 우리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원전에 이어 터키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 전 차관은 “우리 원전이 확실히 인정받으려면 터키든 어디든 원전 수주가 하나는 더 돼야 된다”며 “이렇게 되면 원전 수출이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터키 원전의 사업 규모는 작년 말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전(4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취임식을 가진 박 신임 차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에너지 절약정책 마련과 아프리카 자원시장 공략에 힘쓸 예정”이라며 “아프리카를 비롯한 자원외교 분야에서 지금부터 진짜로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간 우리가 소홀히 했던 지역들은 우리가 가지지 않은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들”이라며 “특히 아프리카에 3번 정도 가보니 중국이 엄청난 물량과 속도로 이 지역 자원시장을 가져가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중국의 진출 방식에 문제를 느낀 아프리카 지도자들 사이에서 한국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강조해 앞으로 아프리카 지역 자원 개발 사업을 가속화할 뜻을 내비쳤다. 에너지·자원 업무와 더불어 지경부의 무역·투자 업무도 담당하게 된 박 차관은 “민간기업(대우그룹) 근무 시절 9년간 해외투자를 맡은 경험이 있다”며 “이 스킬을 접목하면 지경부 업무에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대기업 출신이니까 세일즈 정신이 있다”며 “지경부 차관 자리에 정치인 출신이 온 것도 최초인 만큼 국회의 지인들과 메커니즘을 활용해 지경부에 봉사하겠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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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티나는 귀농대학 ‘예비 농촌사장님’ 쇄도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엘리트 귀농대학’ 과정의 입학 경쟁률이 4.5 대 1을 기록했다. 귀농 희망자 100명을 선발해 특작, 과수, 채소, 가공창업 등을 가르치는 이 과정에는 대학을 졸업한 50대 남성 도시 거주자가 다수 몰려 은퇴 전후 고학력 남성들의 귀농 관심을 반영했다. 농촌진흥청은 제1기 엘리트 귀농대학 교육이 이달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15주간 진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매주 2, 3일씩 이론 교육을 받고 주말에는 농촌 현장견학 및 실습을 다니는 방식으로 농사 경영, 농기계 조작, 창업전략 등을 배울 예정이다. 농진청은 “1기 교육생들의 평균연령은 51세이며 40대 이하도 41%나 된다”며 “대졸 이상 학력자가 70% 이상이고 88%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도시민”이라고 밝혔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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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지경 퇴임 “60명 팀 꾸려 이라크 세일즈 나선 일 큰 보람”

    11개월간의 장관직을 마치고 물러나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이 “짧지만 굵게 일한 시간이었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최 장관은 12일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개각 발표 당일 오전 10시에 임태희 대통령실장으로부터 개각 사실을 들었다”며 “80%의 시원함과 20%의 섭섭함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그는 갑작스레 이뤄진 이번 인사에 대해 “여당이 6·2지방선거에 대패한 이후 간접적으로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표한 적이 있다”며 “정치인 출신 장관이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봤다”고도 했다. 최 장관은 “내 특수한 정치적 입지(친박계) 때문에 장관을 하는 동안에는 의도적으로 정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일에만 전념했다”고 말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일로는 올 2월 이라크에 갔던 일을 꼽았다. 최 장관은 당시 세일즈 외교의 일환으로 이라크를 방문한 바 있다. 최 장관은 “모두가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서방 사절단으로는 최대 규모인 60명의 사절단을 꾸려 갔다”면서 “황창규 국가 연구개발전략기획단장을 영입할 때도 이 얘기를 써먹어 성공했다”며 웃었다. 단장 자리를 극구 고사하던 황 단장에게 ‘이젠 국가를 위해 봉사해 달라. 나도 이라크 갔고 선배들은 나라 위해 월남 갔다’고 설득했다는 것. 한편 최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을 ‘세일즈 외교의 달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함께 다니며 보니 이 대통령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무엇을 줘야 하는지 잘 안다”며 “왕 회장(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밑에서부터 쌓은 능력과 탁월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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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CNG버스 위험 1년반전 이미 알고 있었다

    정부가 1년 반 전에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의 문제점과 각종 보완 대책을 파악하고서도 9일 서울 버스 폭발 사고 전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12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을 통해 입수한 ‘CNG 자동차 안전성 향상 연구’ 보고서는 CNG 버스의 안전에 관련된 각종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8년 12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산하 가스안전연구원이 대외비로 작성한 것으로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됐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그동안 몇 차례 CNG 버스 안전 대책을 논의했지만 실제로 시행된 것은 없었다. 이 보고서는 우선 버스 아랫부분에 설치된 연료용기를 윗부분으로 올리고, 압력방출배관을 현재의 구리관에서 좀 더 안전한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했다. 지붕 위에 가스용기가 있으면 가스가 새더라도 공기 중으로 빨리 확산돼 사고 위험이 줄고 일상적인 점검 등 유지관리도 더 쉬워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현재처럼 바닥에 가스용기가 설치돼 있으면 이물질이 빨려 들어가 부식될 위험이 높고 점검도 어렵다. 그래서 한국보다 CNG 자동차 역사가 오래된 북미와 유럽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스용기를 지붕위에 설치한다는 것이다. 또 CNG 버스에 △가스누출경보장치 △유사시 긴급차단밸브 △제설제인 염화칼슘 등으로부터 가스용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커버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 이후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이 이미 이 보고서에 대부분 포함돼 있었다”며 “보고서에 담긴 대책만 빨리 실천했어도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용역보고서는 참고용일 뿐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의 협의가 필요해 이런 과정이 진행되다 보니 보고서 내용이 시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가스용기를 위로 올리면 무게중심이 불안해져 버스가 쉽게 전복될 위험이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 반대 때문에 가스용기 배치 논의가 늦어졌으며 압력방출배관 교체, 가스누출경보장치, 유사시 긴급차단밸브, 보호커버 설치 등은 비용문제가 있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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