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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0% 미만으로 낮추려는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미뤘다. 재정수지 흑자전환 시기도 종전 계획보다 2년 늦췄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을 기점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줄기 시작해 2016년에 GDP 대비 30%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발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채무비율 30% 미만’ 목표 달성 시기를 2014년(29.6%)으로 잡았다. 올해 계획에서는 향후 몇 년간 경제성장률 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인구 고령화로 복지비용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목표 시기를 2년 늦췄다. 재정수지는 내년부터 균형재정을 회복해 2015년까지 유지한 뒤 2016년부터 완전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역시 지난해 계획에서는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14년부터 흑자재정으로 전환하기로 했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삼성카드가 판매하고 있는 ‘삼성카드 7’은 외식, 주유, 대중교통, 편의점 같은 생활 밀착 업종을 이용할 때 혜택이 많다. 일반 업종에서는 이용금액의 0.5%가 기본 포인트로 적립되지만 음식점, 주유소, 백화점에서 결제하면 1%, 대중교통, 택시, 편의점, 제과점에서 결제하면 1.5%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포인트 적립률이 두 배로 높아져 업종에 따라 최대 3%까지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주말에는 전 가맹점에서 2, 3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 에버랜드에서는 동반 1인까지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롯데월드, 서울랜드 같은 주요 놀이공원에서도 본인에 한해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싶은 고객은 프리미엄 버전인 ‘삼성카드 7 플러스’에 가입하면 된다. ‘삼성카드 7’의 서비스가 기본으로 제공되면서 ‘삼성카드 7’ 포인트 특별 적립처에서는 적립률이 업종 구분이 없이 3배로 높아진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던 여름이 가고 드디어 가을이 왔다. 가을은 고독한 남자의 계절이라고 했던가. 가을은 또 ‘신부의 계절’이기도 하다. 더위 때문에 여름 내내 미뤄뒀던 결혼을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하려는 커플이 많기 때문이다. 20, 30대 직장인들의 9월 달력은 지인들의 결혼식으로 채워지기 일쑤다. 그러나 결혼도 역시 돈이 문제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연봉은 제자린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그렇다고 결혼식을 하면서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것도 마음에 걸린다. 이럴 땐 신용카드의 작은 혜택 하나도 소중하다. 카드사들은 이런 고민에 빠진 커플들이 비용을 아껴가며 알뜰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결혼식은 카드사 웨딩 패키지로 신한카드는 온라인 웨딩 사이트인 ‘올댓 라이프 웨딩(allthat.shinhancard.com)’을 운영하며 통합적인 웨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아이웨딩’, ‘디자인웨딩’, ‘본웨딩’ 같은 유명 웨딩업체가 입점해 있다. 이들 웨딩 업체에서는 신한카드 고객만을 위한 특별 웨딩 패키지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자인웨딩은 신한카드 고객에게 사진, 헤어, 메이크업, 드레스 등이 포함된 웨딩 패키지를 정상 가격보다 최고 26만 원까지 깎아준다. 아이웨딩도 웨딩 패키지를 정상 가격보다 최고 15% 할인해주고 있다. KB국민카드도 가을 결혼 시즌을 맞아 홈페이지(www.kbcard.com)의 ‘라이프 플라자’에서 웨딩패키지를 이달 28일까지 특별 판매한다. 웨딩 패키지 상품은 총 5종이며 스튜디오,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이 모두 포함돼 있다. 행사기간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웨딩 부케, 액자, 식전 동영상 등의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된다. KB국민카드가 추천하는 예식장을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1%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삼성카드도 ‘삼성카드 웨딩’을 통해 웨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카드 웨딩은 △웨딩패키지 최대 30% 할인 △혼수상품 최대 30% 할인 △제휴 웨딩홀 무료대관 및 연회비용 할인 △2∼6개월 무이자 할부 △보너스 포인트 1% 적립 등 혜택이 다양하다. 이달 30일까지 삼성카드 홈페이지(www.samsungcard.com)를 방문해 웨딩업체를 선택한 뒤 응모한 커플 중 총 16쌍을 추첨해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하나SK카드는 가을 결혼 시즌을 맞아 특별한 웨딩 이벤트를 마련했다. 10월 31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마련된 ‘하나SK카드 웨딩센터’를 방문해 웨딩 패키지를 이용한 고객에게 웨딩 슈즈(200만 원 이상 결제)와 특급호텔 무료 숙박권(350만 원 이상 결제)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또 고급 웨딩 액자 2개 또는 마사지 1회 무료 이용권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패키지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여권사진 무료 촬영, 미니드레스 무료 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혼수, 신혼여행도 카드 혜택 따져서 결혼을 앞둔 커플에게는 혼수 장만 등 목돈 들어갈 곳이 많다. 혼수 장만도 카드사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면 알뜰하게 할 수 있다. 현대카드가 선보이고 있는 ‘하이마트-현대카드M’은 하이마트에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5% 할인 혜택과 함께 5%의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할인과 포인트 적립을 함께 해주는 셈이다. 전국 모든 하이마트에서 3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며 웨딩서비스 업체인 ‘투비컴즈원’(www.2b1wedding.co.kr)에서 결제하면 최고 2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결혼하는 커플들을 위해 ‘허니문 특별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발리, 하와이 등의 여행패키지 상품을 행사 기간 중 예약하고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한 쌍당 20만 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0만 원 이상의 여행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다양한 경품도 증정한다. 신한카드도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주요 여행사와 제휴해 최대 9% 할인 및 무이자 6개월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 판매액이 상품이 나온 지 6개월 만에 5조 원을 넘어섰다.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시중은행이 공급한 적격대출은 5조48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적격대출 월별 공급액은 △5월 5047억 원 △6월 1조1390억 원 △7월 1조2563억 원 △8월 2조1341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어 올해 목표치인 11조5000억 원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적격대출이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조건을 맞춰 설계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경영상황과 자금사정이 악화돼 은행권의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중소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9년 이후 올해 가장 많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이 만들어낸 불황의 직격탄이 중기에 먼저 떨어진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은 신용위험 세부평가 대상 중소기업 1355개를 공동 선정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 집계지만 중기 신용위험에 대한 정례평가가 시작된 2009년 이후 대상 기업이 가장 많다. 세부평가 대상 중기는 2009년 861개에서 2010년 1290개로 늘었고 지난해 1129개로 약간 줄었다가 이번에 다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유동성이 더 악화돼 C등급이나 D등급을 받는 중기가 예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에 민감한 건설, 부동산, 운송업, 정보기술(IT) 업종이 세부평가 대상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은 각종 수치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업종별 영업이익률은 종합건설업 3.7%, 부동산업 3.1%, 해상운송업 1.2%, 육상운송업 0.0%로 지난해 중기 평균치인 4.5%를 밑돌고 있다. 중소기업이 몸으로 체감하는 경기도 싸늘하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중소제조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넉 달째 하락해 8월에는 69까지 떨어졌다. 대기업 BSI보다 5포인트나 낮다. BSI의 기준치는 100으로 수치가 100 미만인 상황에서도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그만큼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1.34%였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금감원 집계 결과 7월에는 1.76%까지 상승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금융당국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단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을 골라 특별 보증한 뒤 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제도)’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줄도산 위기’에 놓인 중소 건설사들에는 총 8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계 등 동산(動産)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동산담보대출제도도 도입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를 만들어 3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기마다 반복되는 중기의 ‘줄도산 위기’를 해결하려면 일시적 금융지원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수출 중기에는 기술개발 비용이나 연구개발(R&D) 비용 등을 함께 지원해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병행돼야 하고 내수 중기에는 내수 침체의 원인이 되는 가계부채나 부동산가격 하락 문제 등과 연계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일단 위기가 닥친 중소기업에는 채무 재조정 같은 금융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단순한 금융 지원만 하기보다 기술개발 지원이나 내수 확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중소기업 위기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위험 세부평가 ::여신 규모가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신용위험도를 은행권이 공동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골라 종합 평가한 뒤 A∼D등급을 매긴다. A등급은 정상기업, B등급은 부실징후 가능성이 큰 기업, C등급은 부실하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 D등급은 부실기업으로 분류한다. B등급은 개별은행이 금융을 지원해 정상화를 유도하고 C등급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등을 통해 채권단의 관리를 받는다. D등급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같은 과정을 밟게 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90여 개의 공모제 활성화 기관을 지정하고 공모제를 법으로 강제해 더욱 활성화하겠다. 정치권에 ‘로비’하다가 발각되면 선임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5월 기획재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던 공공기관장 공모제를 ‘원칙대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배국환 당시 재정부 2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사전에 공기업 사장이 사실상 내정돼 실질적인 공모제가 안 됐다. (이런 관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낙하산’의 고리를 끊고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뽑아 공공기관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 발표를 공공기관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4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전락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모제를 통한 ‘투명인사 확립’을 약속하지만 어느 정부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 공모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뒤틀린 공공기관의 인사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차라리 임명제 부활해야”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공모제 활성화는 결국 임명권자가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 가능한 사안”이라는 말로 현 상황을 요약했다. 임명권자가 ‘내 사람을 쓰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아무리 완벽한 제도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럴 바에는 공모제를 없애고 임명권자가 직접 기관장을 지명하는 임명제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낙하산 인사에게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공모제보다 책임 소재가 명확한 임명제가 낫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낙하산 인사’ 자체를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었지만, 공정한 선거로 나라의 대표가 선출되는 지금은 오히려 임명제가 ‘책임인사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황윤원 중앙대 교수(공공인재학)는 “기관장 인사는 결국 얼마나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쓰느냐의 문제”라며 “눈 가리고 아웅 할 것 없이 임명제로 전환하면 오히려 임명권자가 인사를 할 때 지금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공공기관장 임명제는 이런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프랑스는 한국과 반대로 먼저 공기업 기관장 후보를 정부가 복수로 추천하고, 공기업 이사회가 기관장을 결정하면 정부가 이를 확정한다. 미리 내정된 후보를 정당화하는 공모 과정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공공기관장 인사는 모두 짜고 치는 것’이란 불신과 냉소만 무성해진 한국의 공모 절차와 크게 다른 부분이다. 이재은 충북대 교수(행정학)는 “프랑스의 임명제는 무능한 사람을 정부가 추천할 경우 이사회가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는다”며 “유능한 인사를 올바른 제도를 통해 뽑는다는 신뢰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모제 이어가려면 대대적 개혁 필요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기관장을 임명제로 정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못하고 있다. 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모제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폐기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를 보완해 능력 있는 인사를 공정한 절차로 선발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기관장 임명 절차는 겉보기엔 합리적이다. 해당 기관 이사회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 공모한 후보를 심사한다. 여기서 뽑힌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 1명이 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주무부처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다. 하지만 이 합리적 절차 곳곳에 함정이 숨어 있다. 가장 큰 허점은 임추위가 3∼5배로 추천한 인물 중 임명권자는 자질 및 점수와 무관하게 아무나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점찍은 후보가 포함되지 않으면 재공모도 가능하다. 홍길표 백석대 교수(경영학)는 “임추위가 후보를 5배수로 뽑는다는 건 사실상 추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추위 회의록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후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선에서 선정 과정이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기관장의 자격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한 것도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은 “공공기관장의 인사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과 별도로 인사제도의 집행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을 설립해 공모제가 원칙대로 돌아가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경우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공직임용위원회와 하원의 공직선발위원회가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관한 심사 사항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파행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임추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위평량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회의석상에서 쓴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적절히 임추위에 참여시키기만 해도 현행 공모제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야,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생각을 각각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이도록 임추위 구성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지난해 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자(子)회사 기관장 선임을 위해 사외이사와 민간위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들이 서울시내 모처에 모였다. 처음 세 번의 모임에서 서류전형, 면접을 통해 전체 지원자 10명 중 4명의 추천후보를 골랐다. 문제는 4차 회의에서 터졌다. 이 기관의 대주주인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 측이 “4명 가운데 적임자가 없으니 다시 공모를 하라”고 회신한 것. 많은 위원들이 “정권이 낙점한 인사(A 씨)가 탈락한 6명 중에 있으니 공모를 다시 진행해 후보에 포함시키라”는 요구로 받아들였다. 위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추천위원장은 “말년이 다된 내가 원칙에 어긋나고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뭐하러 하겠느냐”고 항의하며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다른 위원들의 항의도 줄을 이었다. “결국 자기들이 선정하면서 ‘도덕적 정당성’만 채우겠다는 것이다.” “(추천위원도) 모두 인격과 자존심이 있는데 이럴 바에는 대주주가 사장을 바로 선임하는 게 낫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입수한 공공기관장 추천위원회 회의록에 담긴 내용은 실제로 추진되는 공모제가 ‘능력 있는 인사를 폭넓게 골라낸다’는 원래 취지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지 속속들이 확인시켜 준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뒤 교체된 위원장이 주도한 추천위는 평가방법까지 변경해 낙하산 논란을 빚은 A 씨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A 씨는 민선 시장을 지냈고 현 정부 초기에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정치인 출신으로 전문성 면에서 다른 후보보다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가 조직 안팎에서 나왔다. A 씨는 이 공공기관 사장에 취임한 뒤 6개월 만에 여당에 총선 공천신청을 했지만 탈락해 또 한 번 논란을 빚었다. 이처럼 공모제는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 의미는 상실된 지 오래다. 또 파행적인 공모 과정을 거쳐 선발된 공공기관장들의 일부는 임기와 관계없이 기관장 자리를 헌신짝처럼 팽개치기도 한다. 윗선의 낙점(落點)을 받아 손쉽게 자리를 차지한 이들에게 기관장 직함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했다.○ 절반 가까이는 임기도 못 채워 대한석탄공사는 현 정부 들어 4년 반 동안 4번이나 기관장을 공모했다. 사장들이 선거 출마를 이유로 임기 중간에 잇달아 사표를 냈기 때문이다. 2008년 8월 취임한 조관일 전 사장은 취임 후 1년 반도 채 지나지 않은 2009년 12월 사임했다.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직에 출마하기 위해서였다.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그는 2008년에도 총선에 출마하려다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후 석탄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해 선임됐다. 이 때문에 당초 총선 낙천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후임자도 다르지 않았다. 두 번의 공모 끝에 관료 출신인 이강후 전 사장이 2010년 4월 사장에 취임했지만 1년 9개월 만인 올 1월 사표를 쓰고 새누리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석탄공사는 최근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부채가 1조5000억 원에 육박한다. 이런 와중에 기관장의 잇단 정치적 행보로 업무공백까지 생긴 셈이다. 취재팀이 2008년 6월 이후 공모제를 통해 기관장직에 올랐다 퇴임한 87명의 실제 재임기간을 분석한 결과 이 중 43.7%(38명)는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났다. 또 27.6%(24명)는 통상 3년인 공식 임기의 절반(1년 반)이 채 지나기 전에 옷을 벗었다. 중도 퇴진의 유형은 총선이나 지방선거 출마 등 자진 사퇴가 가장 많았다. 한국철도공사 산하 코레일유통의 이학봉 전 사장은 2009년 2월 취임했지만 1년 2개월 만인 2010년 4월 서울 중구청장에 출마하겠다며 사표를 냈다. 그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 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후보 정책특보, 후원회 부회장 등을 지낸 인사다. 경남 남해군수 등을 지내고 2010년 11월 취임한 하영제 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도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10개월 만에 사퇴했다. 하 전 사장은 올해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했고 지금은 김두관 민주통합당 경선후보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 자리를 노리고 있다. ○ 정권 입맛 따라 인사 전횡 반복 기관장 재임 도중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자리를 옮기느라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 비리나 자격 논란에 휘말린 기관장도 있다. 어청수 전 경찰청장은 ‘쇠고기 시위’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2011년 8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16명이나 지원했지만 어 청장이 이사장에 선정됐다. 정부로서는 “정권의 최측근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내린 결정이었지만 정작 그의 임기는 두 달이었다. 그해 10월 경호처장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두 달 만에 이사장 자리가 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기관장 공모를 다시 진행해야 했다. 정연태 전 코스콤 사장은 2008년 6월 공모를 거쳐 취임했지만 10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자격논란에 휘말린 것. 이를 두고 “기관장 후보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라는 취지로 도입한 공모제가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올해 고객 돈 횡령이나 계좌 무단 열람 등 비리나 금융사고로 징계를 받은 금융권 임직원 수가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는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은 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2명)의 두 배를 넘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469명이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징계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다. 징계 건수가 많아지고 비리 양상도 대담해지면서 피해액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874억 원이던 금융권 비리 피해액 규모는 2010년 2736억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은행권의 비리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9년 48건이던 은행권 비리는 2010년 57건으로 19% 늘었고 연간 피해액은 391억 원에서 1692억 원으로 무려 333% 증가했다. 2006년부터 5년간 총 피해액을 분석해보면 은행권이 357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은행권 1920억 원, 증권사 896억 원, 보험사 264억 원 순이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비리에 연루된 금융권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높이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미봉책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소비자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금융권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벌이는 불법 사례에 대한 제보가 폭증하고 있다”며 “사후약방문식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금융권의 탐욕을 근본적으로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유아용품, 의료용품 등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표시한 수입업체 45곳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 수입업체들이 744억 원어치의 제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 중 유모차가 463억 원으로 수입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마사지기(225억 원) 젖병(17억 원) 완구류(11억 원) 순이었다. 특히 유모차는 조사대상 19개 업체 중 58%인 11개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단속 결과 일부 중국산 유모차는 햇빛 가림막 끝부분에 ‘이탈리아 디자인(Italian Design)’이라는 표시를 붙여 소비자가 이탈리아 제품으로 착각하기 쉬웠다. 중국산이라는 사실은 소비자 눈에 띄지 않는 유모차 좌석 아랫부분에 표시했다. 차이나의 약어인 ‘CN’ 등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표현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도 있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산업계가 현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보고 너도나도 비상경영에 나서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대응은 너무 한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엽적이고 효과가 제한적인 ‘번트형’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격적인 위기에 대비해 힘을 아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구조 개편이나 서비스업 규제 완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 태풍급 위기에 번트급 대책 소문난 야구광(狂)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즘 ‘스몰볼(small ball)’이라는 야구용어를 자주 입에 올린다. 스몰볼은 장타나 홈런 같은 ‘한 방’보다는 도루나 단타, 번트 등 작은 작전을 축으로 팀플레이를 극대화하는 전술이다.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도 거시경제의 전체 방향을 수정하는 중량감 있는 정책 대신에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규제 완화, 기존 정책의 부분 수정 등 미세조정에 집중하고 있다. ‘스몰볼’의 신호탄은 올 5월 정부의 ‘5·10 부동산대책’이었다. 이때 정부는 서울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정작 부동산업계가 간절히 원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핵심 규제는 풀지 않았다. 정부는 6월 말 발표한 경제정책 운용방향에서도 일부 정치권과 학계에서 요구해 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반기 과제에서 제외했다. 그 대신에 공기업 등을 통한 8조5000억 원의 추가 재정투자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도 ‘미세조정 기조’는 이어졌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종교인 과세 방안을 막판까지 고심하다가 결국 개편안에서 뺐다. 박 장관은 “과표 구간을 조정하려면 비과세·감면도 대폭 줄여야 하는데 큰 정치일정(대선)을 앞두고 힘들 것이라 판단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임기 말에 세제 정책의 주도권을 제 손으로 국회에 넘겨준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달 17일 내놓은 내수활성화 대책에선 수도권 입지와 의료, 보험업 등 일부 규제가 풀렸지만 서비스업 규제 완화, 일자리 문제 등에서 눈에 확 띄는 정책이 없었다. DTI 조정 역시 전반적인 완화 없이 특정 계층에 한해 살짝 ‘손을 보는’ 것으로 정리됐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도 할당관세 인하나 수입 확대 등 대증(對症)요법에 집중되고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시장에선 경기활성화 의지 의심 잇단 ‘스몰볼’ 정책에 대해 많은 경제전문가는 “정부가 필요할 땐 ‘강공(强攻) 작전’도 써야 하는데 번트만 대고 있으니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임기 말에 정부가 위기의 ‘관리’ 측면에만 집중하다 보니 침체에서 벗어날 중장기, 대형 대책이 실종돼 자칫 경기 반전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스몰볼’ 정책만으로 해결될 만큼 만만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간에서 바라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대 중반 정도까지 떨어졌고 소비·생산·투자 등 지표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기업들은 저마다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가계부채와 높은 수출의존도 등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도 여전하다. 대외적으로도 유로존이 올 2분기에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0.2%)을 했고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 경제도 감속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지금 미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뉴(new)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최대 1.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만고만한 대책만 양산되다 보니 일부에선 정부의 경기진작 의지 자체를 의심하기도 한다. 경제 관련 회의도 많고 그만큼 대책도 분야별로 대량으로 쏟아지지만 발표되는 정책들의 강도가 하나같이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역치’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산업계에서 접수한 건의과제는 150건이 넘고 지금까지 그중 28건이 정책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매번 수십 건의 대책을 쏟아낼 예정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만 해도 현 정부 들어 약 20차례나 나왔지만 매번 아주 조금씩만 규제를 풀다 보니 되돌아보면 마땅히 기억에 남는 게 없다”며 “시장이 더 버틸 수 없을 때마다 마지못해 정책을 내놓은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정부 “위기 장기화, 내실을 다질 때” 물론 정부도 고민은 있다. 2008년처럼 갑작스러운 경기 하강이 찾아오지 않고 침체가 장기화되는 국면이라 대규모 추경이나 큰 폭의 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 카드를 함부로 꺼내 들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장마처럼 길고 깊게 이어질 위기에 대비하려면 ‘스윙이 큰’ 정책을 남발하기보다 경제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편다. 이를 두고 박 장관은 “위기가 장기화되는 지금은 전면적, 일시적 정책보다는 실책을 최소화하며 기회를 잡아 세밀하게 점수를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도 “현 국면에선 무리하게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다 급격한 재정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통화정책은 몰라도 재정정책은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신중하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건의도 듣고 정책 아이디어도 꾸준히 발굴하고 있다”며 “앞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정책들은 계속 생산해 내겠지만 현재로서는 정책기조를 크게 흔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유럽 재정위기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자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라는 대형 정치 일정을 앞둔 미국도 여야 할 것 없이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중국은 올해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7.6%로 내려앉는 등 성장동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자 심리적 마지노선인 ‘바오바(保八·연간 8% 이상 성장)’ 달성을 위해 경기부양에 ‘올인(다걸기)’하고 있다. 중국 런민(人民)은행은 6월과 7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내렸고 추가 금리 인하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중국이 그동안 자제해왔던 투자촉진 카드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15일 “고속도로 철도 등 인프라 현대화에 660억 달러를 투자해 경제성장률을 5%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영 경제사회개발은행의 장기저리 금융 지원을 늘리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브라질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8.5%에서 8.0%로 낮췄다. 미국도 경제 살리기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해외로 나갔던 자국 제조업체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세제혜택과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한국이 경제 환경이나 체력이 다른 국가들과 똑같은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다. 한국은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을 받고 있어 경기부양책과 같은 카드를 쓰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은 한국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의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이사 인구는 391만6381명으로 지난해 상반기(422만7572명)보다 7.3%(31만119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9년(387만9763명) 이후 가장 작은 수치다. 또 4년 연속 내림세에 해당한다. 2분기(4∼6월) 기준 이사 인구는 179만7670명으로 1975년(155만3252명) 이후 37년 만에 최소치다. 국내 이사 인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기 직전인 2008년 상반기 475만6152명에서 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한 2009년 상반기에 433만1433명으로 8.9%(42만4719명)나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2010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0.3%(1만2484명) 감소한 431만8949명, 지난해에는 전년 동기 대비 2.1%(9만1377명) 줄어든 422만7572명 등으로 감소세가 다소 둔화됐다가 올해 다시 감소 폭이 급증한 것이다. 통계청 당국자는 “인구 고령화,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 등으로 과거보다 인구 이동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올해 감소폭은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기업정보를 공시 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던 한국거래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본부 시장운영팀 소속 L모 씨(50)가 18일 경기 고양시 임진강 하류에 위치한 노산포구에서 변시체로 발견됐다. L 씨는 거래소에 접수된 기업 공시 정보가 실제 공시되기까지 10분 정도 걸리는 점을 이용해 특정 업체의 정보를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거래소 측은 이 공시 정보를 이용한 부당 거래주문이 이뤄졌는지 조사해 왔다. L 씨는 거래소 조사가 진행되자 15일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거래소는 L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상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소득이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2003년 이후 가장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통계청이 내놓은 ‘2분기(4∼6월) 가계 동향’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20%인 계층이 지출하는 월평균 이자비용은 3만6219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증가한 것으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1분기(1∼3월) 이후 최고치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2분기 연속 증가했다. 이 계층이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이들의 월평균 소득의 2.84%에 해당한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이자비용’에는 주택담보대출, 가계운영대출의 이자만 포함되고 자영업자가 창업 등을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가계가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 상위 20%인 고소득층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16만449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소득계층의 이자비용은 월평균 소득의 2.14%에 해당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공공요금과 농수산물 가격 등 생활물가가 치솟으면서 하반기에 ‘물가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시동은 식료품 업체들이 걸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어진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 기조에 맞춰 가격 인상을 미뤄오던 관련 업체들은 최근 가공식품 소비자가격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이달 초 오른 전기요금을 시작으로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문제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물가 상승의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점이다. 여름 내내 급등한 국제곡물 가격은 4∼6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로 한동안 잠잠했던 국제유가마저 최근엔 오름세로 방향을 틀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침체된 가운데 비용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저성장과 고물가가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연말쯤 본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택시 기본요금 3000원대 시대 눈앞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국의 택시요금이 이르면 내년 초 일제히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에 따라 2200∼2400원인 기본요금이 최고 3000원을 넘기는 곳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부산시는 내년 1월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서울시도 택시업계의 요금 인상안을 접수한 상태다. 정부는 또 시외버스 요금도 5∼10%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장철을 앞두고 식탁물가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배추 상품(上品)의 도매가격은 지난달 말 kg당 760원에서 이달 17일 990원으로 30.3%나 올랐다. 상추 가격도 17일 현재 4kg에 1만9600원으로 1주일 전(10일)보다 11.4% 올랐고, 시금치도 같은 기간 43.1% 상승했다. 가공식품업체들은 이미 상당수 주요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햇반’값을 10년 만에 9.4% 올렸고, 동원 오뚜기 등은 참치캔 가격을 최대 10% 가까이 인상했다. 코카콜라 새우깡 맥주 라면 등 다른 가공식품의 가격도 이미 올렸거나 해당 업체들이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최근의 릴레이 가격 인상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가격담합 조사, 과징금 부과 등으로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던 식품업체들이 채산성의 한계에 부닥쳐 피치 못하게 값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도 ‘뾰족한 대책’ 없어 정부는 물가관리의 분수령으로 올해 말을 지목하고 있다. 세계적인 가뭄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분이 단기적으로는 국내 외식비,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고, 장기적으로는 사료 가격 급등을 야기해 축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국제 선물(先物)시장에서 옥수수 가격은 17일 현재 t당 317달러로 연초(1월 평균가격)보다 27.8% 올랐고, 밀과 콩 가격도 같은 기간 각각 26.9%, 38.8% 급등했다. 한동안 경기침체로 하향곡선을 그리던 국내 휘발유 가격마저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로 최근 한 달간 L당 70원가량 올랐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국제 곡물, 유가의 상승세는 수요 증가가 아닌 비용 상승의 결과”라며 “이대로 가면 올 하반기 한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침체된 경기를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의 ‘물가 지킴이’를 자처해온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에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관련 신고나 불공정거래 혐의 없이 가격이 올랐다고 무조건 조사에 들어가면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물가엔 환율 유가 기후가 ‘3대 변수’로 꼽히는데 이 중 기후가 제일 예측하기 힘들다. 요즘 매일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회사원 임진혁 씨(30)의 월급은 350만 원(세금 제외)으로 지난해보다 10% 늘었다. 하지만 임 씨는 올여름 여름옷 한 벌 새로 사지 않았고 휴가 계획도 없다. 지난해 경기 고양시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돼 아파트 분양금 2억 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약금, 중도금으로 이미 5000만 원을 냈지만 2014년 1월 입주할 때까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뺀 중도금 1억 원을 더 내야 한다. 매달 월급의 80% 정도를 은행에 고스란히 넣고 있는 임 씨는 “여름 내내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다. 소득이 증가했는데도 불안심리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수 진작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산층이 더 빠르게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다. 17일 통계청이 내놓은 ‘2분기(4∼6월) 가계 동향’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94만2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했다. 11개 분기(2년 9개월) 연속 증가세다. 그러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38만6100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6%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0년 2분기 6.7%, 지난해 2분기 4.3%와 비교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특히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1분기(2.2%)의 절반인 1.1%로 떨어졌다.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눴을 때 중앙(40∼60%)에 있는 계층이 1년 전보다 소비지출을 0.1% 줄이면서 소비 부진을 주도했다. 중산층이 먼저 소비를 줄인 것이다. 반면 소득 하위 20%와 20∼40%인 계층은 각각 소비지출을 7.1%, 3.7% 늘렸고, 상위 20%의 소비도 5.1%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소득 가운데 세금 등을 내고 실제 쓸 수 있는 돈) 대비 소비지출액 비율을 나타내는 ‘평균 소비성향’도 74.1%로 떨어졌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가계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이자비용은 월평균 9만5000원(10.1%) 증가했다. 소득보다 지출을 더 줄이면서 흑자 가계는 늘었다.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액)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흑자율’은 25.9%로 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 흑자율이 높아졌다는 건 가계가 향후 경기를 비관적으로 봐 소비 대신 저축을 늘린다는 뜻이다. 정부가 17일 다양한 내수 진작 정책을 쏟아낸 데에는 이처럼 닫힌 중산층의 지갑을 열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지난달 전체 자영업자 수가 10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취업자의 단순 증가폭은 컸지만 청년실업률이 오르고 고령자의 생계형 취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양적 지표는 개선되지만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되풀이되는 ‘고용 착시(錯視)’ 16일 통계청이 내놓은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510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만 명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올 3∼5월 3개월 연속 40만 명을 넘었다가 6월 36만5000명으로 줄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40만 명 선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고용률도 60.3%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고, 실업률은 3.1%로 0.2%포인트 떨어졌다. 최근 11개월 연속 감소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3만4000명(0.8%) 늘며 증가세로 돌아선 것도 고용 개선에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화려한 고용지표는 자영업자와 실버 취업자, 임시직 청년인턴 근로자들이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체 자영업자 수는 58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6000명(3.5%) 증가했다. 22만 명이 늘었던 2002년 4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가족의 자영업을 돕는 ‘무급가족 종사자’ 역시 3만1000명(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이들은 현재 대표적인 ‘불안한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청년실업과 직장 조기은퇴의 영향으로 50, 60대 이상 ‘실버 취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50대와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27만5000명, 25만1000명 늘었다. 그러나 핵심 노동연령대인 30, 40대의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각각 7000명, 1만9000명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창업 지원을 확대했고 은퇴 후 창업을 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상승 청년 구직난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보다 2만5000명 줄었고 고용률도 60.0%로 0.1%포인트 떨어지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20대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각각 27만9000명, 7.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700명, 0.1%포인트 올랐다. 특히 ‘취업 준비생’들이 몰려 있는 25∼29세의 취업자 수는 13만8000명이나 감소해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청년 취업자가 줄고 고령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실물경기나 고용 사정뿐 아니라 인구 구조의 변화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청년 취업자의 상당 부분은 정부가 보조하는 청년인턴들이었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과 민간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인원은 3만∼4만 명 선에 이른다. 이들은 최대 1년만 임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인턴기간이 끝나고 정규직 일자리를 잡지 못하면 다시 실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가오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홍어였어?” 울릉도, 독도 주변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에게 얼마 전부터 작은 행운이 찾아왔다. 고기잡이배가 쳐 놓은 어망에 ‘참가오리’가 우연히 걸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어민들은 kg당 2만5000원에 이 물고기를 내다 팔며 짭짤한 부대수입을 올렸다. 그런데 그동안 참가오리인줄 알고 팔았던 물고기가 실은 참가오리의 4배 값어치인 ‘참홍어’였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동해와 울릉도 인근 어촌 마을에서 환호성이 터졌음은 물론이다. 일반적으로 ‘흑산도 홍어’로 불리는 참홍어의 경매 가격은 kg당 10만 원을 호가한다. 어민들은 대표적인 서해 특산품인 홍어가 동해에서 잡힐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kg당 7만5000원씩 손해 보며 참홍어를 팔았던 것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15일 “어민들이 잡은 참가오리의 유전자(DNA)를 분석한 결과 서해에 살고 있는 참홍어의 DNA와 정확히 일치했다”고 밝혔다. 연구소 측은 “참가오리와 참홍어는 전문가도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색깔, 외관이 흡사해 어민들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역의 참홍어는 주로 수심 50∼60m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어(稚魚)뿐 아니라 양 날개 지느러미 사이 폭이 80cm에 이르는 대형 참홍어도 이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과학원 조현수 박사는 “서해에 살던 참홍어가 높아진 수온을 피해 동해로 이동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개체군이 원래부터 동해에 서식하고 있었던 것인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참홍어는 1990년대 중반까지 연간 어획량이 3000t 정도였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수온상승 등의 영향으로 개체수가 줄어 2000년대 중반에 200∼300t까지 떨어졌다. 2007년부터 정부가 어획량을 제한하며 ‘홍어자원 회복사업’을 벌인 영향으로 지금은 연간 300∼400t까지 어획량이 회복된 상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2010년 지방의 한 사립대를 졸업한 이모 씨(30)는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다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입사가 쉽고 실적에 따라 연봉을 주는 조건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고객을 상대하는 외근은 힘겨웠고, 취업준비생 또는 비정규직인 친구들에게 보험 가입을 부탁하기도 어려웠다. 이 씨는 결국 1년 만에 그만두고 부모에게서 돈을 빌려 작은 술집을 차렸다. 이마저도 최근 경기가 침체되면서 영업이 잘 안돼 걱정이 태산이다. 이 씨는 “대학 졸업장은 내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잇장일 뿐”이라고 푸념했다. 13일 통계청의 고용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현재 대졸(전문대졸 포함) 취업자 수는 1019만 명으로 사상 처음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972만6000명)보다 46만4000명 증가한 것이며 1982년(111만 명)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30년 만에 10배로 늘어난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이 장기적으로 유지된 결과인데, 대졸자는 넘쳐나지만 고학력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그만큼 많지 않아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대졸 취업자 수는 2007년부터 매년 40만여 명씩 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인 2009∼2010년에는 연간 30만여 명으로 증가폭이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43만 명이 늘어나며 증가세를 회복했다. 이에 따라 대졸 취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처음 40%를 넘어섰다. 올해는 1분기(1∼3월)에는 41.4%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고, 2분기에는 40.8%였다. 대졸 취업자 수는 지난해 2분기부터 고졸 취업자 수를 추월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2분기 대졸 취업자 수는 972만6000명으로 고졸 취업자 수(971만 명)보다 1만6000명 많았다. 격차는 계속 늘어나 올해 2분기에는 45만2000명까지 벌어졌다. 이에 따라 2007년 62.7%였던 고졸자 고용률은 지난해 1분기에 60.3%까지 떨어졌다. 반면 대졸자 고용률은 2001년부터 계속 74∼7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취업자 가운데 고졸 비중도 2000년대 들어 40%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39.8%)에는 21년 만에 처음 30%대로 주저앉았다. 대졸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고졸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는 셈이다.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대졸 이상 신규 구직자는 10만6501명이었지만 기업 등이 채용하려는 대졸 이상 인원은 1만5654명에 불과했다. 구인 인원이 신규 구직자의 15%에 불과한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대졸자들의 취업 수준이 통계상으로 나빠 보이지 않지만 문제는 고용의 질”이라며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만들고, 대학들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키워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여름 휴가철 해파리의 잦은 출현으로 피서객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파리에 함유된 콜라겐을 추출해 상품화하는 기술을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사진)은 11일 충북 제천과 강원 태백의 고추 배추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파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근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 해파리는 새우 등 어류를 먹어치우거나 발전소 취수로를 막아 가동을 멈추게 하는 등 연간 3000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10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에서는 8세 어린이가 해파리에 쏘여 사망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조업 중인 어망에도 해파리가 많이 잡히지만 쓸모가 없어 그냥 버리는 어민이 대부분”이라며 “해파리에 함유된 콜라겐을 상품화하면 피해도 줄이고 소득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콜라겐은 주로 소나 돼지에서 추출해 화장품 원료로 쓰이지만 해파리에 함유된 콜라겐은 소 돼지보다 순도가 높다. 문제는 경제성이다. 콜라겐 추출 기술은 이미 확보했지만 수분 97%, 콜라겐 3%로 구성된 해파리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상품화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그는 “전자회사, 전자 관련 연구소와 함께 경제성이 확보된 탈수기술을 개발하라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지시했다”며 “세탁기를 만드는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이므로 경제성 있는 탈수기술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해삼의 중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 해삼 양식 전문가인 중국인 2명을 수산과학원에 비밀리에 채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삼 양식 선진국인 중국 기술을 도입해 중국인의 입맛에 맞는 해삼을 대량생산하면 차세대 수출품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알면 채용을 막을 수도 있어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의 연간 해삼 소비량은 120만 t에 이른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대책으로는 전국 군부대에 방치된 초지(草地)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보안문제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던 군부대 초지를 활용하면 사료용 곡물의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며 “군 당국과 협의를 끝내 이제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안에 방치된 땅에 사료용 곡물을 직접 재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독도 방문을 추진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