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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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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칼럼97%
교육3%

  • 저소득층 이자부담 역대 최고

    소득이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2003년 이후 가장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통계청이 내놓은 ‘2분기(4∼6월) 가계 동향’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20%인 계층이 지출하는 월평균 이자비용은 3만6219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증가한 것으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1분기(1∼3월) 이후 최고치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2분기 연속 증가했다. 이 계층이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이들의 월평균 소득의 2.84%에 해당한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이자비용’에는 주택담보대출, 가계운영대출의 이자만 포함되고 자영업자가 창업 등을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가계가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 상위 20%인 고소득층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16만449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소득계층의 이자비용은 월평균 소득의 2.14%에 해당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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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시외버스 요금 꿈틀 ‘물가 폭풍’ 온다

    공공요금과 농수산물 가격 등 생활물가가 치솟으면서 하반기에 ‘물가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시동은 식료품 업체들이 걸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어진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 기조에 맞춰 가격 인상을 미뤄오던 관련 업체들은 최근 가공식품 소비자가격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이달 초 오른 전기요금을 시작으로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문제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물가 상승의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점이다. 여름 내내 급등한 국제곡물 가격은 4∼6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로 한동안 잠잠했던 국제유가마저 최근엔 오름세로 방향을 틀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침체된 가운데 비용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저성장과 고물가가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연말쯤 본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택시 기본요금 3000원대 시대 눈앞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국의 택시요금이 이르면 내년 초 일제히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에 따라 2200∼2400원인 기본요금이 최고 3000원을 넘기는 곳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부산시는 내년 1월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서울시도 택시업계의 요금 인상안을 접수한 상태다. 정부는 또 시외버스 요금도 5∼10%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장철을 앞두고 식탁물가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배추 상품(上品)의 도매가격은 지난달 말 kg당 760원에서 이달 17일 990원으로 30.3%나 올랐다. 상추 가격도 17일 현재 4kg에 1만9600원으로 1주일 전(10일)보다 11.4% 올랐고, 시금치도 같은 기간 43.1% 상승했다. 가공식품업체들은 이미 상당수 주요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햇반’값을 10년 만에 9.4% 올렸고, 동원 오뚜기 등은 참치캔 가격을 최대 10% 가까이 인상했다. 코카콜라 새우깡 맥주 라면 등 다른 가공식품의 가격도 이미 올렸거나 해당 업체들이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최근의 릴레이 가격 인상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가격담합 조사, 과징금 부과 등으로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던 식품업체들이 채산성의 한계에 부닥쳐 피치 못하게 값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도 ‘뾰족한 대책’ 없어 정부는 물가관리의 분수령으로 올해 말을 지목하고 있다. 세계적인 가뭄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분이 단기적으로는 국내 외식비,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고, 장기적으로는 사료 가격 급등을 야기해 축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국제 선물(先物)시장에서 옥수수 가격은 17일 현재 t당 317달러로 연초(1월 평균가격)보다 27.8% 올랐고, 밀과 콩 가격도 같은 기간 각각 26.9%, 38.8% 급등했다. 한동안 경기침체로 하향곡선을 그리던 국내 휘발유 가격마저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로 최근 한 달간 L당 70원가량 올랐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국제 곡물, 유가의 상승세는 수요 증가가 아닌 비용 상승의 결과”라며 “이대로 가면 올 하반기 한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침체된 경기를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의 ‘물가 지킴이’를 자처해온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에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관련 신고나 불공정거래 혐의 없이 가격이 올랐다고 무조건 조사에 들어가면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물가엔 환율 유가 기후가 ‘3대 변수’로 꼽히는데 이 중 기후가 제일 예측하기 힘들다. 요즘 매일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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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안감에 지갑 닫아… 서글픈 흑자

    회사원 임진혁 씨(30)의 월급은 350만 원(세금 제외)으로 지난해보다 10% 늘었다. 하지만 임 씨는 올여름 여름옷 한 벌 새로 사지 않았고 휴가 계획도 없다. 지난해 경기 고양시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돼 아파트 분양금 2억 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약금, 중도금으로 이미 5000만 원을 냈지만 2014년 1월 입주할 때까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뺀 중도금 1억 원을 더 내야 한다. 매달 월급의 80% 정도를 은행에 고스란히 넣고 있는 임 씨는 “여름 내내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다. 소득이 증가했는데도 불안심리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수 진작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산층이 더 빠르게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다. 17일 통계청이 내놓은 ‘2분기(4∼6월) 가계 동향’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94만2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했다. 11개 분기(2년 9개월) 연속 증가세다. 그러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38만6100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6%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0년 2분기 6.7%, 지난해 2분기 4.3%와 비교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특히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1분기(2.2%)의 절반인 1.1%로 떨어졌다.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눴을 때 중앙(40∼60%)에 있는 계층이 1년 전보다 소비지출을 0.1% 줄이면서 소비 부진을 주도했다. 중산층이 먼저 소비를 줄인 것이다. 반면 소득 하위 20%와 20∼40%인 계층은 각각 소비지출을 7.1%, 3.7% 늘렸고, 상위 20%의 소비도 5.1%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소득 가운데 세금 등을 내고 실제 쓸 수 있는 돈) 대비 소비지출액 비율을 나타내는 ‘평균 소비성향’도 74.1%로 떨어졌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가계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이자비용은 월평균 9만5000원(10.1%) 증가했다. 소득보다 지출을 더 줄이면서 흑자 가계는 늘었다.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액)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흑자율’은 25.9%로 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 흑자율이 높아졌다는 건 가계가 향후 경기를 비관적으로 봐 소비 대신 저축을 늘린다는 뜻이다. 정부가 17일 다양한 내수 진작 정책을 쏟아낸 데에는 이처럼 닫힌 중산층의 지갑을 열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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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47만명 늘었다는데… 우리 애는 왜 놀까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지난달 전체 자영업자 수가 10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취업자의 단순 증가폭은 컸지만 청년실업률이 오르고 고령자의 생계형 취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양적 지표는 개선되지만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되풀이되는 ‘고용 착시(錯視)’ 16일 통계청이 내놓은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510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만 명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올 3∼5월 3개월 연속 40만 명을 넘었다가 6월 36만5000명으로 줄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40만 명 선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고용률도 60.3%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고, 실업률은 3.1%로 0.2%포인트 떨어졌다. 최근 11개월 연속 감소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3만4000명(0.8%) 늘며 증가세로 돌아선 것도 고용 개선에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화려한 고용지표는 자영업자와 실버 취업자, 임시직 청년인턴 근로자들이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체 자영업자 수는 58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6000명(3.5%) 증가했다. 22만 명이 늘었던 2002년 4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가족의 자영업을 돕는 ‘무급가족 종사자’ 역시 3만1000명(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이들은 현재 대표적인 ‘불안한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청년실업과 직장 조기은퇴의 영향으로 50, 60대 이상 ‘실버 취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50대와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27만5000명, 25만1000명 늘었다. 그러나 핵심 노동연령대인 30, 40대의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각각 7000명, 1만9000명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창업 지원을 확대했고 은퇴 후 창업을 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상승 청년 구직난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보다 2만5000명 줄었고 고용률도 60.0%로 0.1%포인트 떨어지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20대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각각 27만9000명, 7.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700명, 0.1%포인트 올랐다. 특히 ‘취업 준비생’들이 몰려 있는 25∼29세의 취업자 수는 13만8000명이나 감소해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청년 취업자가 줄고 고령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실물경기나 고용 사정뿐 아니라 인구 구조의 변화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청년 취업자의 상당 부분은 정부가 보조하는 청년인턴들이었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과 민간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인원은 3만∼4만 명 선에 이른다. 이들은 최대 1년만 임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인턴기간이 끝나고 정규직 일자리를 잡지 못하면 다시 실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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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에 홍어가 살고 있다

    “가오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홍어였어?” 울릉도, 독도 주변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에게 얼마 전부터 작은 행운이 찾아왔다. 고기잡이배가 쳐 놓은 어망에 ‘참가오리’가 우연히 걸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어민들은 kg당 2만5000원에 이 물고기를 내다 팔며 짭짤한 부대수입을 올렸다. 그런데 그동안 참가오리인줄 알고 팔았던 물고기가 실은 참가오리의 4배 값어치인 ‘참홍어’였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동해와 울릉도 인근 어촌 마을에서 환호성이 터졌음은 물론이다. 일반적으로 ‘흑산도 홍어’로 불리는 참홍어의 경매 가격은 kg당 10만 원을 호가한다. 어민들은 대표적인 서해 특산품인 홍어가 동해에서 잡힐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kg당 7만5000원씩 손해 보며 참홍어를 팔았던 것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15일 “어민들이 잡은 참가오리의 유전자(DNA)를 분석한 결과 서해에 살고 있는 참홍어의 DNA와 정확히 일치했다”고 밝혔다. 연구소 측은 “참가오리와 참홍어는 전문가도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색깔, 외관이 흡사해 어민들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역의 참홍어는 주로 수심 50∼60m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어(稚魚)뿐 아니라 양 날개 지느러미 사이 폭이 80cm에 이르는 대형 참홍어도 이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과학원 조현수 박사는 “서해에 살던 참홍어가 높아진 수온을 피해 동해로 이동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개체군이 원래부터 동해에 서식하고 있었던 것인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참홍어는 1990년대 중반까지 연간 어획량이 3000t 정도였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수온상승 등의 영향으로 개체수가 줄어 2000년대 중반에 200∼300t까지 떨어졌다. 2007년부터 정부가 어획량을 제한하며 ‘홍어자원 회복사업’을 벌인 영향으로 지금은 연간 300∼400t까지 어획량이 회복된 상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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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졸 고용률 줄고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2010년 지방의 한 사립대를 졸업한 이모 씨(30)는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다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입사가 쉽고 실적에 따라 연봉을 주는 조건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고객을 상대하는 외근은 힘겨웠고, 취업준비생 또는 비정규직인 친구들에게 보험 가입을 부탁하기도 어려웠다. 이 씨는 결국 1년 만에 그만두고 부모에게서 돈을 빌려 작은 술집을 차렸다. 이마저도 최근 경기가 침체되면서 영업이 잘 안돼 걱정이 태산이다. 이 씨는 “대학 졸업장은 내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잇장일 뿐”이라고 푸념했다. 13일 통계청의 고용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현재 대졸(전문대졸 포함) 취업자 수는 1019만 명으로 사상 처음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972만6000명)보다 46만4000명 증가한 것이며 1982년(111만 명)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30년 만에 10배로 늘어난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이 장기적으로 유지된 결과인데, 대졸자는 넘쳐나지만 고학력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그만큼 많지 않아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대졸 취업자 수는 2007년부터 매년 40만여 명씩 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인 2009∼2010년에는 연간 30만여 명으로 증가폭이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43만 명이 늘어나며 증가세를 회복했다. 이에 따라 대졸 취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처음 40%를 넘어섰다. 올해는 1분기(1∼3월)에는 41.4%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고, 2분기에는 40.8%였다. 대졸 취업자 수는 지난해 2분기부터 고졸 취업자 수를 추월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2분기 대졸 취업자 수는 972만6000명으로 고졸 취업자 수(971만 명)보다 1만6000명 많았다. 격차는 계속 늘어나 올해 2분기에는 45만2000명까지 벌어졌다. 이에 따라 2007년 62.7%였던 고졸자 고용률은 지난해 1분기에 60.3%까지 떨어졌다. 반면 대졸자 고용률은 2001년부터 계속 74∼7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취업자 가운데 고졸 비중도 2000년대 들어 40%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39.8%)에는 21년 만에 처음 30%대로 주저앉았다. 대졸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고졸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는 셈이다.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대졸 이상 신규 구직자는 10만6501명이었지만 기업 등이 채용하려는 대졸 이상 인원은 1만5654명에 불과했다. 구인 인원이 신규 구직자의 15%에 불과한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대졸자들의 취업 수준이 통계상으로 나빠 보이지 않지만 문제는 고용의 질”이라며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만들고, 대학들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키워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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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삼 중국수출 늘려라” 中전문가 2명 비밀리 채용

    여름 휴가철 해파리의 잦은 출현으로 피서객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파리에 함유된 콜라겐을 추출해 상품화하는 기술을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사진)은 11일 충북 제천과 강원 태백의 고추 배추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파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근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 해파리는 새우 등 어류를 먹어치우거나 발전소 취수로를 막아 가동을 멈추게 하는 등 연간 3000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10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에서는 8세 어린이가 해파리에 쏘여 사망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조업 중인 어망에도 해파리가 많이 잡히지만 쓸모가 없어 그냥 버리는 어민이 대부분”이라며 “해파리에 함유된 콜라겐을 상품화하면 피해도 줄이고 소득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콜라겐은 주로 소나 돼지에서 추출해 화장품 원료로 쓰이지만 해파리에 함유된 콜라겐은 소 돼지보다 순도가 높다. 문제는 경제성이다. 콜라겐 추출 기술은 이미 확보했지만 수분 97%, 콜라겐 3%로 구성된 해파리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상품화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그는 “전자회사, 전자 관련 연구소와 함께 경제성이 확보된 탈수기술을 개발하라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지시했다”며 “세탁기를 만드는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이므로 경제성 있는 탈수기술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해삼의 중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 해삼 양식 전문가인 중국인 2명을 수산과학원에 비밀리에 채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삼 양식 선진국인 중국 기술을 도입해 중국인의 입맛에 맞는 해삼을 대량생산하면 차세대 수출품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알면 채용을 막을 수도 있어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의 연간 해삼 소비량은 120만 t에 이른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대책으로는 전국 군부대에 방치된 초지(草地)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보안문제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던 군부대 초지를 활용하면 사료용 곡물의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며 “군 당국과 협의를 끝내 이제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안에 방치된 땅에 사료용 곡물을 직접 재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독도 방문을 추진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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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보험사 약관대출금리 속속 인하 外

    ■ 보험사 약관대출금리 속속 인하교보생명은 10월부터 확정금리형 약관대출금리를 최고 연 13.5%에서 10.5%로 낮추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최고 연 13.5%인 확정금리형 약관대출금리를 9월부터 연 11.5%로 내리고 알리안츠생명 역시 현재 13.5%인 약관대출 최고금리를 9월부터 11.0%로 낮추기로 했다. NH농협생명은 8월에 약관대출금리를 6.1%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내렸고 하나HSBC생명은 4.8∼6.55%이던 금리연동형 약관대출금리를 8월에 4.38∼6.45%로 낮췄다. PCA생명도 8월부터 금리연동형 약관대출금리를 4.9∼7.5%에서 4.6∼6.5%로 내렸다. ■ 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신설 농림수산식품부는 ‘병해충 예찰·방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농작물을 위협하는 각종 병해충에 대한 대응을 총괄하는 ‘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만들었다고 12일 밝혔다. 농촌진흥청 산림청 검역검사본부의 기능을 합쳐 설치된 대책본부는 앞으로 병해충 방제업무를 총괄한다. 또 농식품부는 그동안 피해가 컸던 병해충 43종에 대한 방제요령과 함께 병해충 발생의 상활별 긴급 대응방법을 알려주는 매뉴얼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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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박-참외 자리 넘보는 체리-오렌지

    ‘식사 후식은 미국산 체리 또는 오렌지. 밤늦게 올림픽 경기 보며 마시는 맥주는 벨기에산. 맥주에 곁들인 아몬드와 건포도는 미국산.’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사는 주부 강혜진 씨(32) 가족의 요즘 간식 식단이다. 2, 3년 전만 해도 강 씨 부부의 가계부에는 수박이나 참외 등 과일은 물론이고 맥주, 주스까지 국산이 많이 적혀 있었다. 외국산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구입을 망설이곤 했다. 하지만 최근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외국산 먹을거리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강 씨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의 식생활에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외국산 농산물, 후식 지도 바꾼다 미국산 과일은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 철폐의 혜택을 톡톡히 받았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9일 집계한 체리의 평균경매가격은 5kg 한 상자에 3만9500원 선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나 하락했다. 가격이 떨어지자 수요도 크게 늘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미국산 체리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76%나 급증했다. 국내 소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도도 미국산 수입액이 같은 기간 23% 증가했다. 여름철 수요가 폭증하는 주스나 맥주도 유럽산이 강세다. 최근 3년간 국내 맥주시장에서 가장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인 나라는 체코(654%), 이탈리아(215%), 영국(198%) 순이다. 반면 전통적인 ‘여름철 과일의 맹주’인 국산 수박과 참외의 6월 판매증가율(이마트 기준)은 각각 전년 대비 9.4%, 8.5%에 그쳤다.○ 소비자 후생 높이지만 국산 경쟁력 길러야 미국산 호두와 아몬드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30∼50% 수입액이 늘 정도로 수요가 많아졌다. 심지어 미국산 잎담배도 수입량이 2배로 늘었고 외국산 커피, 코코아 조제품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미국 등 외국산 농산물의 가격 인하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긍정적인 면이 크다. 하지만 수입 농산물 중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은 국산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체리는 지난해 생산량이 수입량의 3.7%(236t)에 불과하다. 박재홍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특히 체리 수입 급증은 국내산 여름철 과일의 소비를 대체할 것으로 보여 대책이 필요하다”며 “품종개량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면 국산 체리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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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세법개정안]여야-안철수 개편안 놓고 논쟁 가열

    정부가 8일 새누리당과 합의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물론이고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까지 ‘복지 확충’을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느 부분에서 세금을 더 거둘지에 대해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대기업 증세 놓고 대립 여야가 가장 날카롭게 대립하는 항목은 대기업에 대한 과세 부분이다. 정부와 여당은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인세까지 올리면 투자가 위축돼 일자리 확충과 내수 진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을 최근 내놨다. 세율 인상으로 연간 3조 원의 법인세를 더 거둬 복지에 쓰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재벌세’ 카드도 꺼내 들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자(子)회사에 출자해 얻은 배당금에도 세금을 물리는 내용으로 ‘이중(二重)과세’란 비판이 제기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모두 부정적이고, 안 원장은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적이 없다. 안 원장은 법인세 세율 인상보다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자는 쪽이다. 그는 출간한 책에서 “대기업 비과세는 대폭 손질해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에 주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실효세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소득세율 논란도 지속될 듯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초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는 대신 소득세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해 전체 세수를 유지하는 중립적인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을 포기했다. 이날 박 장관은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고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면서도 “이번 정부에서 몇 년 뒤 조세 제도까지 내는 건 다소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손을 떠난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문제는 국회에서 다시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연소득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확대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안을 내놨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8일 박 장관과 만나 “소득세 과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니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연소득 2억 원 안팎으로 내리는 방안과 최고세율을 40%로 높이는 방안 등 고소득층 증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원장은 저서에서 “소득세는 누진적 부담을 전제로 고소득층은 물론이고 저소득층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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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고쳐주기 봉사하는 장관 모습… 가슴이 찡해” 91세 농민, 농식품부 장관에게 감사편지

    “소생(小生)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좀 찡하였습니다.” 지난달 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편지가 최근 농식품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화제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편지의 주인공은 김승환 씨(91·경기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김 씨는 동아일보 7월 23일자에 실린 ‘서규용 장관, 평창서 집 고쳐주기 봉사’ 기사를 읽은 느낌을 편지에 담았다. 서 장관이 지난달 21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에서 소외계층의 집을 고쳐주는 봉사활동을 벌였다. 김 씨는 “이 기사를 일반 독자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 마을의 농가는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뻤겠습니까”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소생도 다른 부처 장관이 그러셨다면 ‘그런가보다’ 했을 것”이라며 “농식품부 장관과 농민이 (소통하는 모습이) 국민화합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소생의 일은 아니지만 장관님 고맙습니다”라고 편지를 맺었다. 이날 서 장관은 “아흔이 넘은 어르신이 정성스레 적으신 편지를 읽고 감동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앞으로 작은 활동이라도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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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산 경주마, 中 대륙을 달린다

    한국마사회가 한국산 경주마 12마리를 중국마업협회(中國馬業協會)에 기증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국산 경주마가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사회는 지난달 중순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아시아 경마회의’에서 중국마업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양측은 현재 실무협의를 논의 중이며 이르면 9, 10월에 기증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마사회 관계자는 “국산 경주마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해 볼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으며 중국 측이 12마리를 요구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마업협회는 한국의 마사회처럼 중국 내 경마를 독점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마사회 측은 이번 기증을 계기로 국산 경주마의 중국시장 진출 길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다. 마사회는 지난해 11월 사상 최초로 국산 경주마 3마리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바 있다. 마사회에 따르면 중국 경마는 현금 베팅이 불가능하고, 이기면 경품만 제공하는데도 경마장이 최근 20여 곳으로 느는 등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마 수입도 늘어 2010년 한 해에만 2000여 마리의 경주마를 해외에서 사들였다. 향후 현금 베팅이 허용되면 중국의 경주마 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돼 유럽, 미국, 호주 등 ‘경주마 선진국’들은 중국 수출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마사회가 국산 경주마를 중국에 공식 수출하는 과정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남아 있다. 한국과 중국은 말에 관한 검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아 중국 정부는 한국산 말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당국자는 “양국 정부가 관련협정의 체결을 논의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올해 안에 체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이번 경주마 기증을 통해 중국 정부가 검역협정 체결 협상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한국산 경주마의 품질을 직접 경험하면 중국 정부도 태도를 바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마업협회도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싼 국산 경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중국 정부에 검역협정 체결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는 국산 경주마의 경쟁력은 이미 충분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6년부터 몸값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씨수말(종마)들을 수입해 고급 경주마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왔기 때문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중국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경주마를 수입하려면 항공운송료가 많이 든다”며 “한국에서는 선박운송이 가능해 가격 경쟁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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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인소득 2만3159달러… 역대 최고 전망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3000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명목기준 1인당 GNI는 2만3159달러 안팎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2만2489달러보다 670달러(약 3%) 늘어난 수치다. GNI는 국내총생산(GDP)에 한국 국적인 사람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더하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번 소득은 뺀 뒤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치)을 더한 것으로 한국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를 뜻한다. 1인당 GNI는 이를 인구 수로 나눈 것이다. 재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3.7%로 전망하면서 올해 1인당 GNI를 2만3250달러로 예상했다. 그러나 올 6월 성장률 전망을 3.7%에서 3.3%포인트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함에 따라 1인당 GNI도 91달러 감소한 2만3159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07년(2만1632달러)에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1만7041달러까지 떨어졌다가 2010년 2만562달러로 회복된 뒤 계속 상승해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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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물값, 밥상 습격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가격을 공개하는 수입 농축수산물 60개 품목 중 65%의 상반기(1∼6월) 수입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애그플레이션은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상품의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을 뜻한다. 5일 관세청이 내놓은 ‘2012년 1∼6월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별 수입동향’에 따르면 ‘밥상 물가’와 관련이 있는 배추 옥수수 삼겹살 명태 등 수입 농축수산물 39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다. 농산물 중에서는 배추가 84.5%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양배추(35.5%), 두부(33.1%), 팝콘용 옥수수(30.3%), 호두(24.1%)도 가파르게 올랐다. 사료용 옥수수는 주산지인 미국의 기상이변에 따른 공급 감소로 수입가격이 10.1% 올라 축산농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 중에서는 닭다리(46.8%) 삼겹살(20.9%) 닭가슴(13.6%)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수산물은 20개 품목 중 대게(33.3%) 주꾸미(31.3%) 명태(20.3%) 등 15개의 값이 뛰었다. 관세청 당국자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하반기에는 수입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더 오를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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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투자증가율 1%P 줄면 한국 성장률 0.6%P 감소”

    중국의 투자증가율이 1%포인트 감소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IMF는 5일 내놓은 ‘파급효과(Spill-over) 보고서’에서 “향후 중국의 투자 감소는 무역 상대국과 원자재 수출국에 대규모 파급효과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경제정책이 주변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1년에 한 번씩 발간된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중국의 투자증가율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중국 수출의존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3%로 대만(12.9%)과 말레이시아(8.6%) 다음으로 높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에 따른 충격의 강도는 영국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유럽 주변국, 일부 선진국 및 신흥국 순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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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난 결혼난 주택난… 에코세대는 ‘애고세대’

    취업준비생인 A 씨(31)는 요즘 아버지를 피해 새벽같이 학교 도서관으로 향한다.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그는 올 초 대학원에 진학했다. 대학 졸업을 1년 반이나 늦춰가며 3년째 공기업과 대기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낙방했다. 반면 57세로 중견기업 임원인 그의 아버지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3세에 취직한 뒤 34년간 쉰 적이 거의 없다. 아버지는 40대에 서울 시내 40평대 아파트를 마련했고 자녀 학비를 걱정한 적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A 씨는 “내가 40, 50대가 됐을 때 아버지보다 잘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취업을 하더라도 결혼과 집 장만까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만 49∼57세)의 자녀들인 ‘에코세대’(1979∼1992년생·만 20∼33세)가 취업난(難)과 결혼난, 주거난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앞으로 20, 30년간 한국 사회를 이끌어야 할 주력 세대가 사회에 첫발을 딛는 시기부터 심각한 ‘진입통(痛)’에 시달리는 것이다. ○ 취업난에 시달리는 에코세대 통계청은 2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베이비붐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2010년 11월 현재 베이비붐 세대는 695만 명, 에코세대는 954만 명으로 이 두 세대가 전체 인구의 34.4%를 차지했다. 특히 에코세대 중 25세(2010년 기준) 이상 인구는 510만1000명으로 이미 절반 이상이 취업, 결혼 등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보다 교육수준이 높은데도 취업에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25세 때 2년제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에코세대는 75.6%로 베이비붐 세대(12.5%)의 6배나 됐지만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보여주는 고용률은 베이비붐 세대보다 낮았다. 실제로 2010년 기준으로 27∼31세(1979∼1983년생) 에코세대의 고용률은 71.2%로 50세 이하(1960∼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고용률 74.1%보다 낮았다.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선호하는 고학력 에코세대들이 처우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것이 원인이다. ‘니트족(NEET·장기간 취업에 실패해 취업 의욕을 잃고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는 젊은층)’도 급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대졸자 가운데 니트족의 비중은 25%로 지난 3년간 8%포인트 증가했다. ○ 청년 일자리 창출이 해결책 취업 사정이 나빠지면서 에코세대의 결혼과 출산도 상대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25세 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베이비붐 세대가 45.5%로 절반을 밑돌았지만 에코세대는 91.7%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출산율도 뚝 떨어져 베이비붐 세대의 기혼여성 평균 출생아 수는 2.04명이었지만 에코세대는 1.10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베이비붐 세대 때보다 훨씬 높아진 집값 전세금 탓에 에코세대는 심각한 주거난을 겪고 있다. 에코세대 가구 중 월세와 사글세로 사는 비율은 49.7%였고 자기 집을 구입한 비율은 15.4%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등으로 사회생활 초기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취업이 늦어지는 데다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뛰자 에코세대의 절반이 월세와 사글세로 전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학력과잉’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런 에코세대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경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에코세대들이 학력을 더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면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이들이 한국 사회의 중추가 되는 만큼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최선의 해결책은 이 세대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기업들은 학력 위주의 채용방식을 바꿔야 하며 정부도 글로벌 시장, 기술, 문화산업 등 에코세대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코세대(echo generation)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세대로 1979∼1992년 출생자를 뜻한다. 산 정상에서 소리치면 메아리(에코)가 되돌아오는 것처럼 전쟁 후 대량 출산으로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자녀를 낳으면서 제2의 출생 붐이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 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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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형 저물가… 7월 1.5%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년 만에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 가격과 석유가격 안정에 힘입은 결과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 5월(1.1%) 이후 1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1%대로 내려앉은 것도 2009년 7월(1.6%) 이후 처음이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3.4%를 보인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7월에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가 물가 안정세를 주도했다. 돼지고기(―17.6%), 호박(―55.1%), 상추(―33.5%), 참외(―24.7%), 수박(―22.5%) 등의 하락폭이 컸고 휘발유도 0.9% 내려갔다. 장기 물가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근원물가(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도 1.2%에 그쳐 2월 2.5%를 기점으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정치권이 추진한 무상보육, 무상급식 정책도 물가 안정세에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이용료(―34.0%), 유치원 납입금(―11.1%), 학교급식비(―19.2%)가 모두 하락폭이 두 자릿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세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등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가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불황형 물가 안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급등하고 있는 국제곡물가격이 올해 말부터는 국내에도 영향을 줄 소지가 많고 두바이산 원유가격이 최근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한 점을 감안하면 물가 안정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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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체크]이해찬, 증세없이 매년 30조원 복지예산 가능하다는데…

    《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1일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5년간 연평균 30조 원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실시하는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는데, 한 푼의 증세 없이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연간 10조 원이 걷히고, 4대강 공사 같은 ‘혈세 탕진’ 토목공사를 중단하면 10조 원이 줄고, 연간 예산증가율로 마련되는 추가재원 10조 원을 합치면 30조 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복지확대 방안의 재원을 이런 식으로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증세 없이 매년 30조 원의 추가재원 마련’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많은 재정전문가 사이에서 “근거가 불확실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최근 정책변화 반영 못해 이날 이 대표는 ‘부자 감세’ 중 어느 부분을 철회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로 2012년에 20조90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이 대표의 언급은 ‘부자 감세’의 절반을 줄여 1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민주당이 밝힌 ‘20조9000억 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산에 근거하고 있다. 예산정책처가 2009년 내놓은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보고서는 2008년 도입된 감세정책으로 5년간 총 90조1533억 원, 2012년에만 24조4345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정부가 일부 감세정책을 철회함에 따라 감소 폭이 다소 줄어 20조90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 수치가 이후의 세제정책, 경제상황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소득세 하위구간 세율 인하에 따른 서민·중산층 감세 부문이 포함돼 ‘부자 증세’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자 감세’의 핵심인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2010년 국회에서 폐기됐다. 또 2011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올해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등으로 부자·대기업 증세가 이뤄졌다. 최고세율 유지로 연평균 7500억 원, 임투공제 폐지로는 9500억 원, 과표 최고구간 신설로는 6400억 원의 증세 효과가 났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민주당이 최근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대상자를 기존 ‘과표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예상한 추가 세수증대 효과는 3791억 원. 스스로 내놓은 부자증세안의 26배나 되는 10조 원을 이미 위축된 ‘부자 감세’를 더 줄여 마련하는 게 가능한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 SOC 예산, 여야 막론하고 증액 요구 4대강 등 토목공사 중단으로 10조 원을 확보하겠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이 대표적 낭비사업으로 꼽는 4대강 사업의 경우 4년간 총 22조 원(수자원공사 부담 포함), 연평균 5조5000억 원이 투입됐다. 그나마 올해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여서 3205억 원만 집행된다. 게다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전형적인 지역민원 예산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매년 증액을 요청하는 분야다. 시장이 민주당 소속인 인천시가 아시아경기 주경기장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게 대표적 사례다. 또 4대강 등 SOC 사업은 집행 기간이 끝나면 예산 지출도 끝나지만 복지는 한 번 제도가 만들어지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토목 부문을 줄여 복지를 늘린다는 건 잘못된 발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또 연간 예산증가분으로 마련한다는 10조 원 역시 개별 항목별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서 10조 원을 복지 쪽으로 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증세나 감세철회 모두 소비나 투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실질 세수를 오히려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10조 원씩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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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업체 육성, 농산물 FTA 극복 지름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의 충격을 극복하려면 국내 중소 식품업체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중소식품업체의 낙후된 연구개발(R&D)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제경쟁력과 고용창출 능력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식품연구원은 31일 ‘중소식품업체 육성, FTA 체결로 인한 농산물시장 개방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세계적인 식품 소비 추세가 먹을거리의 영양과 맛에만 관심을 두던 데서 벗어나 식품을 통해 건강과 아름다움까지 추구하는 쪽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업의 영역도 건강기능식품 질병예방식품 노화방지식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품제조업의 영역 확장에 따라 세계 식품시장은 최근 수년간 연평균 4.5%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약 4조 달러(약 4560조 원)로 추산된다. 자동차산업의 1.7배, 철강산업의 5.8배, 반도체산업의 8배다. 이런 점을 고려해 선진국들은 이미 식품제조업을 미래형 성장산업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 식품제조업의 생산성이 선진국보다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종사자 수에서 식품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에 이르지만 식품제조업 총생산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또 영세업체가 많아 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체의 비중이 88%에 이른다. 영세업체들은 농산물 건조 등 식품의 1차 가공 분야에 집중돼 있다. 식품연구원의 김성수 융합기술연구본부장은 “식품제조업을 제대로 육성하면 농산물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식품제조업 육성의 관건은 R&D 투자 확대다. 2009년 국내 식품 분야 R&D 투자규모는 3427억 원으로 국가 전체 R&D 투자의 0.9%였다. 식품제조업 분야 매출액 대비 R&D 투자도 0.89%로 제조업 전체 평균(2.78%)보다 크게 낮았다. 식품연구원은 중소식품업체의 R&D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상시적 교육시스템 운영 △수입국 수요에 맞춘 수출식품 분석지원 등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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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경유車 상반기 수출 작년의 5.4배

    지난해 7월 발효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1∼6월) 한국의 소형(배기량 1500cc 이하) 경유차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30일 관세청이 내놓은 ‘2분기(4∼6월) 승용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형 경유차 수출액은 2억6800만 달러(약 3055억 원)로 작년 동기 수출액(5000만 달러)의 5.4배에 이르렀다. 소형 경유차를 선호하는 유럽 소비자들이 FTA 발효로 가격이 낮아진 한국산 승용차 구매를 늘렸기 때문이다. 중형(1500∼2500cc) 경유차 수출도 같은 기간 14.2% 증가했다. 그러나 세계경제 침체로 대형차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대형(2500cc 초과) 경유차 수출액은 22.2%나 감소했다. 승용차 수입액도 미국, EU와의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리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9.2% 늘어났다. 특히 2분기 승용차 수입액은 9억9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1%나 급증했다. 소형 경유차의 수입액은 상반기 중 198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배로 급증했다. 중형과 대형 경유차도 각각 55.9%, 96.3% 증가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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