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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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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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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토요판 커버스토리]갑갑한 공기, 답답한 정부

    경유차에 지원되던 각종 혜택이 앞으로 폐지되고 이 차량들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인증 강화 등 규제가 강화된다.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18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유소의 25% 수준인 3100기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기구이 식당 500여 곳부터 저감시설이 지원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등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저감 목표치(m³당 20μg) 달성 시한을 2021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기고, 2026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유럽 주요 도시 수준(m³당 18μg)으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내 노후 차량 운행제한지역(LEZ)을 확대한다. 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동시에 24시간 지속되면 차량부제를 실시하고, 모든 노선 경유 버스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을 경유 버스와 액화석유가스(LPG) 버스에서 CNG 버스로 확대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장 등 사업장에 적용되는 대기오염총량제는 수도권 외에 충청도 등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152개인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을 2018년까지 287개로 늘리고, 농도가 갑자기 높아질 때를 대비해 한중 간 협력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경유값 인상안은 이날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018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일몰되는 시점에 경유가격을 조정하기로 하고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 및 공청회 등을 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대책 이행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내용의 상당수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 개선 계획을 보강 확대하는 것인 데다 예산 확보 방안과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이 많아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특단의 대책’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는 수준에 그친 재탕 수준의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낡은 경유차 3년내 조기폐차”… 예산 등 이행방안은 빠져 ▼3일 발표된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범부처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고 볼 만한 내용은 별로 없었다. 쟁점이 됐던 경유값 인상안은 제외됐고, 나머지 내용들은 기존에 시행돼 오거나 계획했던 것을 ‘강화’ 혹은 ‘확대’ 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런 정책으로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탕 백화점’ 대책 효과 있나 정부 종합대책의 상당 부분은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맞춰져 있다.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사업 2019년까지 완료 △모든 노선의 경유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대체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에 실험실 이외 실제 도로 운행 기준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기 혹은 대체하고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데 정부가 투자하겠다고 밝힌 예산은 2조5000억∼3조 원 수준.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는 영흥 화력발전소 수준의 강화된 배출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5기가 건설 공정 10% 미만 단계이고, 나머지 4기는 아예 착공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3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계획에 없다. 게다가 문제는 상당 부분이 기존에 시범사업 등의 명목으로 이미 시행돼온 정책이라는 것.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총 150만 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은 기존 목표였던 20%를 확대하는 수준에서 조정됐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LEZ) 운영은 2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됐지만 예산 문제와 지방자치단체 반발 등의 이유로 시행에 진전을 보지 못했던 정책이다.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방안은 건설공사장의 ‘자발적 협약’ 및 현장 관리점검 강화라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정책들도 적잖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심지어 △2조 원 규모의 전력 신산업 펀드 조성 △이산화탄소(CO2) 포집 및 저장 핵심기술 개발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 등 미세먼지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신산업 육성’ 정책까지 나열했다.○ 예산, 로드맵, 대안 없는 3무(無) 정책 계획에 따라 초미세먼지 측정망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주유소의 25% 수준까지 확충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지만 역시 예산에 대한 설명은 빠졌다. 서민증세 논란에 갇히면서 예산 투입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덩달아 사라진 것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약 30%(48만 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늘린다고 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일부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또 LEZ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부제 실시안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기존 계획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측은 “일부 지자체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는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대책은 벌써 벽에 가로막혔다. 최대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탄화력발전소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히면서도 이에 대해 전기세 인상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증설계획 등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수급 대안이 나오지 않은 것도 문제다. 김상협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는 “관계 부처 간 극한 이기주의를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이번 대책에서 장기적인 전망도 함께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 핵심인 경유값 조정안은 어디로 이런 문제들은 이번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 쟁점이었던 경유값 인상안이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정치권의 논리에 밀려 정부가 의견을 모았던 핵심 정책을 빼놓은 결과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깨끗한 환경을 위해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정치권의 논리에 밀려 너무 쉽게 정책을 접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일단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 연구 등을 통해 검토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격정책이 경유차 규제의 핵심이라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연구 용역이 시작되면 논의가 진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계 부처 간 이견을 노출한 상태에서 협의 절차를 건너뛴 채 갑자기 이뤄진 결정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여당이 “경유값 인상에 반대한다”며 당정협의를 연 지 하루 만에 행정부가 전격적인 발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2주 넘게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논의가 돼 오던 대책이 졸지에 허공으로 날아갔다.이정은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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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팡질팡 환경정책 10년… 4조 쏟아붓고도 여전히 “숨막혀”

    “이대로는 월드컵을 치를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축구팬과 관광객이 몰려와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러운 공기 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1999년 겨울, 경기 과천시의 환경부 회의실. 당시 이슈로 떠오른 배기가스 저감 관련 정책을 놓고 당국자들이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경유버스의 시커먼 배기가스 때문에 “하얀 와이셔츠의 칼라나 소매 끝이 하루 만에 더러워진다”며 직장인들이 고개를 내젓던 때였다. 해외에서 파견되는 주재관이나 외교관들이 서울 근무를 꺼리는 이유로 꼽힐 정도로 스모그 문제는 심각했다. 환경부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버스 생산업체를 비롯한 산업계의 반발로 난관에 부닥쳤다. 당시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국민의 정부에서 시행한 환경 정책의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득해 동의를 받아냈다. 월드컵이 열리는 10개 도시의 경유버스 3만7000여 대를 천연가스 버스로 바꾸는 거대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는 순간이었다.되감기는 시곗바늘, 거꾸로 간 정책 CNG 버스 교체는 대기 질 개선과 관련한 환경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당시 정부는 CNG 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1년 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된 70가지 항목 대부분을 달성했다. 폭발 위험성이 있는 천연가스의 안전 기준과 충전소 건설 문제, 엔진 등 기술개발 등을 놓고 벌어진 부처 간 이견도 조율해냈다. 그렇게 탄생한 CNG 버스의 배기구에 흰 수건을 갖다대면서 “이렇게 검댕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하는 정부의 시연 장면을 지켜보며 사람들은 손뼉을 쳤다. 그런데 왜 최근 미세먼지 불안감이 급속히 커졌을까. 우선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경유차량(폴크스바겐)의 연비조작 사태로 인해 지난해 말부터 대기오염 불안감이 높아진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흔히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연비조작 사태 이후 경유차량도 큰 문제라는 점이 부각됐다. 또 올해 황사가 예년과 달리 3월부터 5월까지 길게 이어진 것도 문제였다. 미세먼지와 황사를 구분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걱정이 커졌다. 올해 환경부와 기상청이 각각 담당하는 미세먼지와 황사 예보가 수차례 엇나가면서 국민 불신도 키웠다. 이 와중에 올해 4월과 5월은 미세먼지(PM10)가 ‘좋음’(30μg 이하) 기준을 충족한 날이 각각 4일, 3일에 그쳤다. 미세먼지 예보의 기초 자료가 되는 측정소들이 자동차와 사람의 왕래가 드문 곳에 있어 미세먼지의 실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서울 전역에는 39곳의 미세먼지 관측소가 있는데 이 중 64%(25곳)가 숲 한가운데나 인적이 아예 없는 옥상, 차량이 없는 공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대기 질 개선에 투입된 예산이 10년간 약 4조 원에 달하지만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012년 이후 개선되지 않았다. 올해 4월 23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세먼지 경보가 대구에 내려졌다. 이날 미세먼지는 가장 오염된 중국 베이징과 맞먹는 수준이다. 고등어를 구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가 대기 중 미세먼지 ‘주의보’ 기준의 25배에 달한다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서민 생선인 고등어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고, 미세먼지를 줄여준다는 각종 요리기구와 공기청정기가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2012년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고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설립하며 ‘녹색성장’을 외치던 ‘친환경 한국’으로서는 체면을 구겼다. ‘녹색성장’이 대기환경이 아닌,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감소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녹색(청정)과 회색(오염) 이미지의 부조화 간극은 색깔만큼이나 선명하다.‘클린 디젤’과 값싼 원료에 눈먼 정부 환경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른바 ‘클린 디젤’이라는 잘못된 신화를 지목하고 있다. 2005년 경유 승용차를 허용한 이후 점진적으로 늘어오던 경유차는 BMW와 폴크스바겐, 아우디 같은 프리미엄급 유럽산 수입차들이 들어오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클린 디젤’이라는 이미지를 퍼뜨리는 자동차 업계에 장단을 맞추듯 정부는 유로5 기준 이상의 경유 승용차를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했다. 2009년 친환경 차량 수준으로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된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의 혜택까지 누렸다. 원료 다변화를 이유로 경유택시 지원 정책까지 등장했다. 무엇보다 경유값이 쌌다. 2005년까지만 해도 휘발유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후 에너지 세제 조정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비율이 100 대 85까지 좁혀졌지만 경유에 붙는 세금(L당 0.62달러)은 여전히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50∼60% 정도다. “경유차 상당수가 생계형 트럭과 산업용 화물차임을 감안한 정책적 결정”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그 혜택은 고가의 수입 경유차 운전자에게도 돌아갔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3일 “온실가스 감축과 연비 때문에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중대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며 “클린 디젤이라는 입법 취지와 달랐던 점은 정부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디젤 차량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경유차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암이나 폐질환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 기여도’가 84%나 됩니다. 단순히 전체 미세먼지의 몇 %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죠. 그런데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유차를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해준 정부의 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던 겁니다.”(수원대 환경공학과 장영기 교수) 국내 에너지원의 상당 부분을 발전단가가 싼 석탄화력발전소에 의존해온 것도 미세먼지 증가에 한몫했다. 석탄 단가는 kWh당 34원. 정부는 전력대란 이후 잇단 증설을 허용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한다는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29년까지 20기의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 국외 요인으로는 단연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제일 크다. 추위가 몰려오면서 중국의 난방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늦가을부터 한반도 상공의 농도가 치솟는다. 이 시기 중국발 미세먼지는 전체 비중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다만, 이런 해외 요인은 마땅히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외교부 당국자는 “폐렴 환자한테 가서 ‘너 때문에 감기 걸렸으니 책임지라’는 식이 될 수 있어 우리로서도 정색하고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나노(nano)화’되는 미세먼지의 재앙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정부의 대응은 국내의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몰려오는 특정 시기를 제외하면 국내 요인이 30∼40%에 이르는 만큼 이것부터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핵심 타깃은 경유 자동차다. 인구 1000만 명이 밀집한 서울과 수도권의 대기오염 주범이 자동차 배기가스, 그중에서도 미세먼지의 60∼70%를 차지하는 경유차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날 선 지시에서 시작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 작업은 3일 범정부 특별대책으로 발표됐지만 실효성은 없는 재탕 삼탕 정책으로 변죽만 울렸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히 경유값 인상안은 부처 간 갈등에 정치권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결국 2018년에 검토하는 걸로 흐지부지 봉합됐다. 김명자 전 장관은 “정부가 경유차 진흥 정책을 쏟아내던 때가 불과 5, 6년 전인데 갑자기 규제하겠다고 하니 정책의 신뢰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확한 원인 진단을 바탕으로 중장기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을 물리는 방식과 대상을 놓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측정망을 비롯한 기술적 인프라가 떨어지다 보니 정확한 배출원 분류와 배출량 측정, 그 비중에 대한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다. 핵심인 ‘비용 부담’을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질 것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은 한목소리로 “지금 손쓰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넘어 극(極)미세먼지로까지 작아지고 있다는 것. 실제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크기는 PM10(입자 지름이 10μm 이하)에서 PM2.5까지 작아진 데 이어 이제는 1μm 이하인 PM1까지 줄어드는 추세다.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신동천 교수는 “엔진과 배출 관련 기술이 좋아지면서 역설적으로 건강에 더 문제가 되는 먼지의 ‘나노(nano)화’ 문제에 부닥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류가 이제 과거 진화 과정에서 겪어보지 못한 먼지를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셈”이라며 “대응이 더 힘들어지고 필요한 비용과 시간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정은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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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火電 축소 등 미세먼지 관련 범정부 대책 3일 발표

    경유값 인상 여부로 뜨거운 논란이 돼온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이 발표된다. 정부는 3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특별 관리를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한 뒤 오후 2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대책을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관계장관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상청장 등이 참석한다. 그러나 대책에는 당초 환경부 기재부 등이 논의해 왔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통한 경유값 인상안은 빠지고 화력발전소 건설 규모 축소 등의 대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열린 첫 20대 국회 당정협의에서도 새누리당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늘리거나 국민 생활의 불편을 주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에 큰 문제로 등장한 미세먼지의 근본적 해결 대책 마련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에서 경유값 인상 및 고등어, 삼겹살 직화구이 업소 규제에 반대하는 대신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 △석탄 화력발전소의 친환경 연료 사용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도로, 공사장, 노후차량 등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집진 시설 및 저감장치 부착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미세먼지 대책에 들어있던 내용을 토대로 일부 보강하는 수준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경유값을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90% 이상 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경유값 인상이 ‘제2의 담뱃값 인상’ 반발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철회를 강력히 주문했다고 한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대안으로 언급한 휘발유값 인하안은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야당은 이날 경유값 인상안을 두고 “서민증세 꼼수의 전형”(더불어민주당), “국민 불안만 심어주는 행태”(국민의당)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들이 신경전을 벌여온 경유값 문제 등 민감한 미세먼지 대책들은 일단 중장기 과제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 당장은 추진이 어렵더라도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여지를 남겼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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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까지 제동 걸자… 정부 ‘경유값 인상’ 중장기 과제로 미뤄

    정부가 3일 발표할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경유차량과 화력발전소 등 배출원 규제 △미세먼지 예보능력 강화 △중국 등 해외협력 강화의 세 갈래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배출원 규제와 관련해 유로6 기준을 맞춘 경유차량에 면제해주던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저공해 차량 인증제를 통해 경유차에 줬던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도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와 함께 공해 차량의 운행제한지역(LEZ)을 확대 설정하고 차량 부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런 대책들은 정부가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경유차량에 있다고 보고 검토해온 것들이다.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방진 집진 시설의 확대와 이를 위한 지원 확충이 대책의 골간이다. 4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를 폐쇄하고, 친환경적인 액화천연가스(LNG) 설비로 교체하는 등의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잇단 오보로 비판을 받았던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초미세먼지(PM2.5)를 비롯한 미세먼지 측정소를 늘리고, 미세먼지의 성분 및 배출원을 정밀 분석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정부는 한중 간 환경장관 회의 개최 및 공동 연구 등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오전에 열리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논의, 확정한다. 하지만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경유 수요를 줄이려 했던 환경부의 당초 방침은 이번 정부 대책에선 아예 빠지거나 중장기 과제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전날 당정협의에서 여당이 “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철회를 요청한 것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여당에서 안 된다고 하는 정책은 더이상 추진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휘발유 대 경유 가격 비중을 조정하는 것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이다. 정치권의 동의가 없으면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환경부 안팎에선 벌써부터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주문해온 ‘특단의 대책’이라며 2주 넘게 관계 부처들과 신경전을 벌여온 사안인데 정치권의 뒤늦은 한마디에 너무 쉽게 꼬리를 내렸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재탕 삼탕 수준의 정책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경유값 인상안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 지난해 나온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돼 시행돼온 것들이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느닷없는 발표가 문제의 해결은커녕 외면 혹은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경유값 인상과 관련해 커지는 논란을 차단하고 당정이 합의한 수준에서 논의를 끝내버리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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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주머니만 털어” vs “물 사먹듯 공짜 없어”

    “중국에는 입도 뻥끗 못 하면서 서민 월급만 터는 책상머리 정책은 이제 그만.”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차원에서 추진했던 경유값 인상안을 놓고 연일 사회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인터넷에선 정부 정책을 성토하는 누리꾼들의 주장이 대부분이지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용을 더 내고라도 이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519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74.9%(매우 불만족 35.4%, 만족하지 못하는 편 39.5%)에 달했다. ‘만족스럽다’는 응답(15.9%)의 5배에 가깝다. 정부 당국자는 “미세먼지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 여론을 따라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 온 것인데 먹고살기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고등어를 구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가 미세먼지 주의보 기준의 25배나 된다는 보도자료를 내놓고, 직화구이와 숯가마의 미세먼지 배출 규제 대책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다. “환경부 공무원들, 고등어 먹기만 해 봐라”라는 감정적 반응까지 나왔다. 반면 환경을 앞세우는 쪽은 “깨끗한 공기를 위해선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창회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깨끗한 물도 사 먹어야 하듯 깨끗한 공기도 공짜로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세걸 사무처장도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며 이를 규제할 가장 유력한 수단이 가격 조정인 것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서민의 생계나 추가 비용 문제가 아니라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불과 5, 6년 전까지만 해도 ‘저공해 친환경 차량’이라며 경유차에 각종 혜택을 주다가 갑자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아붙이는 정책이 거부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최신 분석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논란을 확산시킨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찬석 청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규제책을 말하기에 앞서 미세먼지와 직화구이 연기에 대한 위험성을 공유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여론을 모아 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이지은 기자}

    •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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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여름 5월… 43년만에 가장 더웠다

    올해 5월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5월 전국의 평균기온은 18.6도로 전국 단위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평균 최고기온(25.1도)은 역대 두 번째, 최저기온(12.4도)은 네 번째로 높았다. 낮 최고기온이 가장 높았던 19일의 경우 이천은 32.4도, 동두천과 양평 충주 등은 32도를 넘어섰다. 5월 전국의 평균기온은 최근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 추세로, 2014년부터 3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더위는 5월 전반에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 계열의 따뜻한 공기가 유입됐고, 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 속에 한낮에 강한 일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8∼23일 중국 북부와 몽골에서부터 고온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되면서 초여름 날씨가 나타났다. 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날씨는 전반적으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겠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현상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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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5월 역대 최고로 더워…당분간 무더위 계속

    올해 5월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5월 전국의 평균기온은 18.6도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평균 최고기온(25.1도)은 역대 두 번째, 최저기온(12.4도)은 네 번째로 높았다. 낮 최고기온이 가장 높았던 19일의 경우 이천은 32.4도, 동두천과 양평 충주 등은 32도를 넘어섰다. 5월 전국의 평균기온은 최근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 추세로, 2014년부터 3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가 경신됐다. 올해의 더위는 5월 전반에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 계열의 따뜻한 공기가 유입됐고, 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 속에 한낮에 강한 일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8~23일 중국 북부와 몽골에서부터 고온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되면서 초여름 날씨가 나타났다. 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일 날씨는 전반적으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겠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현상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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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車 많이 탈수록 부담금 더 내게… ‘서민 증세’ 반발이 변수

    《 정부가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부과하려는 데는 가격 인상이 수요 억제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데도 경유의 유류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상대적으로 인상 여지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경유에 직접 부담금을 매기면 공해를 더 많이 유발한 사람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효과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경유 세금은 2013년 기준(L당 0.62달러)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OECD 평균(L당 0.81달러)을 밑돈다. 하지만 미세먼지 감축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유값 인상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실제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 대책이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유가 100원 오르면 수송용 유류소비 3.9% 줄어 정부는 현재 경유차 소유주에게 대당 연간 10만∼80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환경부에 부담금 요율을 인상하고 저공해 차량에도 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대기 질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며 경유값을 인상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오갔다. 준(準)조세인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값을 올리면 현행법에 따라 늘어나는 부담금 수익 전액은 환경 사업에만 쓸 수 있다. 반면 대표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세수의 11%만 환경 분야에 사용된다. 환경부 일각에서는 에너지 세제 개편이라는 큰 틀의 논의를 외면한 채 분담금이라는 준조세로 경유차를 규제하는 건 ‘꼼수’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다. 환경부는 이미 환경개선부담금 외에도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분야별로 23개에 이르는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어 부담금을 추가로 걷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 환경부는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2014년 5171억 원을 거뒀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유 부과안은 논란이 되고 있는 ‘클린디젤’ 차량의 부담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현재는 유럽연합(EU) 배기가스 규제기준(유로5)을 충족시키는 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최근 이 차들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부담금 면제 철폐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경유 1L에 100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 L당 15km 연비 승용차가 연간 2만 km를 운행할 때 13만3330원 정도 부담금을 내야 한다. 허용석 전 관세청장이 2013년에 발표한 ‘유류세 초과부담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유가가 L당 100원 오르면 수송용 유류소비량은 3.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 소비 감축에 따른 대기 질 개선 등을 감안하면 유·무형의 긍정적 효과는 더욱 크다. 기재부 당국자는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저렴하다 보니 디젤 차량이 급속히 보급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이 수요 억제를 위해 가격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증세’ 국민 반발 우려 정부의 환경개선부담금 경유 부과안이 실현되기 위해 넘어야 할 벽도 만만치 않다. 당장 준조세 부과에 따른 증세(增稅) 논란을 잠재우는 게 관건이다.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 2014년에도 ‘건강을 위한 금연’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서민 증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경유는 버스, 승합차, 트럭 등 서민들의 생계수단에 사용되는 연료라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가격 인상의 책임 소재를 두고 부처 간 ‘폭탄 돌리기’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을 건드려도 국민들에게는 경유값 인상이 뒤따르는데 비판을 면하려고 환경부는 세금을, 기재부는 부담금을 올리자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세금 주무부처는 기재부, 환경개선부담금 주무부처는 환경부다. 2014년 담뱃값 인상 때는 개별소비세(1갑당 594원) 신설 등 세금 위주로 가격을 조정했지만, 이번에는 세금이 아닌 환경부가 관장하는 준조세로 가격을 올리겠다는 점이 담뱃값 인상과 다르다. 환경부담개선금은 환경 분야에만 쓰이기 때문에 나라살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기재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지난해 3조60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손을 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과제다.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경유값 인상’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손을 댈 수 있겠느냐는 분석이다. 경유 소비 억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최선책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에 따르면 차량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은 전체 미세먼지(PM10·입자 지름 10μm) 국내 발생분의 10%에 불과했다. 경유차 억제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 구윤서 안양대 교수(환경에너지공학)는 “경유에 부담금을 매기는 등 손쉬운 대책에만 치중하지 말고 배출원별 발생량부터 정확히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환경오염 원인 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해 징수하는 부담금. 유로5 이상 차량에는 면제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지원 등에 쓰인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김재영·이정은 기자}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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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첫째주 내내 아침 서늘, 낮엔 무더위

    5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30일 경남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경산이 33.6도, 영천과 대구가 각각 32.4도와 32.3도로 평년보다 4, 5도 이상 높았다. 강한 일사 현상과 함께 더운 서풍이 불면서 경남북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라간 것. 창원(31.3도)과 통영(29.9도) 등 일부 지역은 5월 최고기온 극값 기록을 갈아 치웠다. 기상청은 이날 대구와 경남(합천군, 창녕군, 함안군, 밀양시), 경북(경산시, 영천시)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런 무더위는 전국적으로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김용진 기상사무관은 “당분간 평년보다 3, 4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는 대체적으로 맑겠지만, 저녁에는 기온이 내려가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다. 일교차가 큰 만큼 야외활동과 건강관리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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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건보시스템, 중동이어 아프리카로

    건강보험의 심사 및 운용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심평원은 27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건강보험청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동행한 심평원 관계자들이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맺은 협약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앞으로 에티오피아 정부에 건강보험 정책 컨설팅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력의 교육과 훈련, 제도 운영 등을 지원한다. 심평원은 다음 방문지인 케냐에서도 현지 보건당국과 MOU를 체결해 정보기술(IT) 기반의 건강보험 관리 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이다. 케냐의 경우 의약품공급청과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의약품 공급망과 공급 솔루션 시스템을 깔아주는 작업을 도울 방침이다.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들의 1인당 의료비용은 연간 20∼70달러(2014년 기준)에 그치는 데다 아직은 한국처럼 건강보험 시스템이 탄탄하게 설계돼 있지도 않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낮아서 에티오피아의 가입률은 1.9%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아프리카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에 따라 국제사회의 의료 서비스 지원이 집중된 지역. 이런 흐름을 타고 한국이 의료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을 비롯한 의료 분야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과정에서 한국의 약제 시스템 등을 자연스럽게 소개해 향후 한국 의료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심평원의 류종수 국제협력단장은 “우리 시스템의 해외 진출은 한국의 의료제도를 수출하고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시도는 중동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바레인의 경우 MOU 체결 후 현장조사단 구성까지 완료된 상태. 27일 출국한 조사단은 다음 달 5일까지 현지에 머물면서 현지 상황을 점검한다. 이르면 6월 중순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규모는 3년간 5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앞서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도 실무진을 파견해 양국 간 의료시스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란 건강보험청(IHIO)과의 인력 교환 파견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류 단장은 “중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아직 리스크가 많고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역”이라며 “국가 차원의 신뢰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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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미세먼지 대책이 1급 국가기밀? 언론 보도 때마다 “유출자 색출” 왜?

    “회의 안 열린다는데요? 아직 통보도 못 받으신 거에요?” 미세먼지 종합대책 논의를 위해 25일 예정됐던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가 돌연 취소된 당일 오전. 기자의 이런 질문에 환경부 공무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몰랐던 국무조정실의 일방적인 회의 취소 경위는 둘째 치고 미세먼지 대책을 올려놓을 협의 테이블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에 ‘멘붕’이 됐다. 경유값 인상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은 이렇게 대책 없이 표류 중이다. 환경부는 5월 말 협의를 마무리 짓고 6월 초 종합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향후 일정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에너지 세제 개편이 포함되는 정책들은 재정당국의 참여 없이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왕부처’격인 기획재정부는 회의에 앞서 “경유값 인상은 아예 안건에서 빼라”고 요구할 정도로 노골적인 반대를 해왔고, 산업통상자원부도 경유가격을 건드리는 문제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재정당국 관계자들은 “일개 미세먼지 대책 때문에 유가를 건드릴 수 없다” “환경부가 턱도 없는 정책 갖고 언론플레이만 한다”며 못마땅한 표정이다. 이런 부처 간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시도조차 못한 채 국무조정실은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모습이다. 앞서 23일 관계부처 종합대책회의를 진행한 청와대는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부인으로 일관한다. 미세먼지 대책이 절대 공개돼선 안 될 1급 국가기밀이라도 되는 것 같은 태도다. 청와대는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환경부에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지시를 내려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환경부 공무원들은 언론 접촉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놓고 있다시피 한 상황이다. 과거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정책들만 재탕, 삼탕 나열하다 뒤늦게 세금 문제를 끌어들인 환경부의 태도에도 문제는 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 부처 간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머리는 맞대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부처 간에 힘겨루기를 해야 할 만큼 느긋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고,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모으는 절차도 밟으면 된다. 기재부 산자부 환경부 공무원들이 마시고 있는 공기는 다 똑같은 대한민국 공기 아닌가.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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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컥컥!… 숨쉬기 겁난 서울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26일 일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가 이달 중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랑구의 PM2.5 농도가 m³당 112μg, 광진구가 101μg까지 치솟았다. ‘매우 나쁨’ 기준인 m³당 100μg을 넘어서는 수치다. 미세먼지(PM10)의 경우도 신촌이 m³당 154μg, 영등포가 m³당 167μg을 기록하는 등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평소의 2∼3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전날부터 짙어진 서울과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치솟은 것은 5월 초 이후 20여 일 만이다. 전국적으로도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유지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집중적으로 높아지는 기간(매년 10월∼이듬해 4월)이 지난 5월 하순에 이렇게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에서 3세 딸을 키우는 김지은 씨(39)는 “나도 목이 너무 칼칼한데 딸은 요즘 감기에 걸려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된다”며 “여름이 다 됐는데도 계속 미세먼지가 문제 되는 상황을 정부는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스모그는 서해상에 형성된 고기압의 영향 속에 한반도 상공의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였기 때문이다. 중국 상하이에서 날아온 오염물질과 자동차 배기가스 등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송창근 대기질예보센터장은 “여름철 해륙풍의 영향까지 더해져서 대기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수준으로 정체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는 27일까지 ‘나쁨’ 수준을 유지하다가 주말인 28일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전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고, 낮에도 박무나 연무로 남아 스모그 현상이 심해질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자외선이 강해지면서 오존 농도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때에는 실내 환기를 삼가고, 밖에 나갈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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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던, 도심진입 경유차에 최대 172만원 과태료

    환경부와 서울시가 ‘서울스모그’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경유차 통행 제한’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일찌감치 시행돼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 반발 탓에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아 온 국내 경유차 대책과는 대조적이다. 영국 런던은 2008년 7월부터 3.5t 이상 경유차의 도심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런던 시내 곳곳엔 경유차 운행 제한을 알리는 표지판과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카메라에 위반 차량이 포착되면 미리 당국에 등록된 차량의 차종과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조해 최대 1000파운드(약 172만 원)까지 부담금(과태료)을 물린다. 내년부턴 통행 제한 지역을 런던 시 전체로 확대하고, 대상도 3.5t 이하 전체 경유차로 늘린다. 독일 베를린은 한발 더 나아가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구분하지 않고 2006년 이후 생산돼 주행거리 1km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0.025g 이하인 ‘유로4’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만 초록색 스티커를 붙여준다. 이 스티커가 없으면 도심으로 진입할 수 없다. 독일은 앞으로 통행 허용 기준을 ‘유로5’로 올려 더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웨덴은 스톡홀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만 ‘면제 허가증’을 붙여주고 있고, 일본도 2003년부터 사이타마(埼玉) 현 등에서 대형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경유차의 신규 등록을 억제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영국은 2018년부터 런던 시내의 명물 택시 ‘블랙캡’에 경유차의 신규 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다. 홍콩은 이미 2001년부터 경유택시의 신규 등록을 금지했고 액화석유가스(LPG) 택시로 옮겨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유럽에서는 경유차의 신규 등록 비중이 2012년부터 줄고 있다. 유럽자동차제작자협회(ACEA)에 따르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15개국에서 신규 등록 승용차 중 경유차의 비중은 2011년 56.1%로 정점을 찍었다가 점점 줄어 지난해 52.1%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2018년경에는 신규 등록 경유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2000년대 말부터 매연 배출량이 높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가 제정된 바 있지만 단속 실적은 거의 없다. 단속 카메라의 영상과 차량의 배출량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조차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은 “이산화질소 농도는 2000년대 초 정부가 내놨던 감소 목표치의 10%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소형 경유차 생산을 아예 금지하는 ‘극약 처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만의 공해 특성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세먼지 등으로 발생하는 스모그는 도시별로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의 입자 농도 차, 성분 특성 등도 다르기 때문에 대기질의 문제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 신동천 연세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탓하기 전에 경유차량 규제 등을 통해 우리 내부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이정은 기자}

    •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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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기-인천 경유버스 서울에 못 들어온다…“미세먼지 감축 위해 퇴출”

    서울시가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서울을 오가는 경유 버스를 모두 퇴출시키기로 했다. 대상은 약 1700대다.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경유 버스 운행을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해 세부계획을 조정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다음 달 초 공식 발표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6개월이나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경기와 인천 지역의 경유 버스가 서울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환경부 등과 구체적인 추진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기와 인천에서 오는 경유 버스를 대기오염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운행 제한 전 두 지역의 경유 버스를 모두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CNG 버스 한 대의 가격은 약 1억1900만 원. 경유 버스 1700대를 교체하려면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정부 지원이 있어야 기간 내 전면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다. 유예기간에 경유 버스를 모두 교체하지 못해도 버스 노선을 강제로 없애는 등 극단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 대신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노선 신설 및 증차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시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일부 노선을 통합 운영할 경우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 중 일부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와 인천에서 경유 버스를 이용해 서울을 오가는 이들은 하루 평균 약 40만 명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경유 버스 운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혔다.송충현 balgun@donga.com·이정은 기자}

    •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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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환경부 “경유값 올리고 휘발유값 내려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환경부가 휘발유 대 경유 가격의 비율을 현재의 100 대 85에서 95 대 90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첫 미세먼지 종합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25일에는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가격 조정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 협의에 나선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국가 에너지 정책과 세제 시스템을 건드리는 광범위한 분야까지 논의되고 있어 관련 부처들 간의 큰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주목된다. ○ 범부처로 확대되는 미세먼지 대책 논의 24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에 붙는 세금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경유 값을 올리고 휘발유 값을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량의 운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값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것. 그 대신 휘발유 값을 그만큼 낮추면 전체적인 세수에는 변화가 없어 증세 논란과 국민 반발을 피해 갈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당국자는 “경유와 휘발유 가격의 조정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면서도 “경유차량의 구매와 운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부처 간 갑론을박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내부 미세먼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진행해 오던 논의를 범부처 차원으로 확대한 것. “에너지와 세제 정책이 포함되는 ‘특단의 대책’을 위해서는 다른 부처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자리였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지역(LEZ) 운영 및 환경개선부담금 재부과, 차량부제 시행 등 외에 최근 새롭게 검토된 유류 가격 조정,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원, 화력발전소 대책 등이 논의의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기재부는 경유 가격 인상 방안에 대해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다 다른 부작용들을 낳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기재부 당국자는 “경유 가격 문제는 영세 사업자 같은 서민들의 1t 트럭을 끌어들여야 하는 문제”라며 “경유는 20% 이상이 산업 부문에 쓰이는 만큼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도 화력발전소 규제에 난색을 표시했다. 산업부의 경우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수정하고, 전력 수요 예측 등 기본 데이터부터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그러면서도 “미세먼지 문제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며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의 연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이날 고위당국자 간 회의에서 부처 간 견해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뒷북 정책이라도 제대로 내놔야” 관계부처 종합대책회의가 열리는 것은 4월 초 미세먼지가 문제가 된 후 두 달 가까이 지난 시점. 게다가 ‘미세먼지 시즌’(매년 10월∼이듬해 4월)이 끝나는 시기다. 이 때문에 “정부 대응이 너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대책 발표도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이 끝난 이후인 6월 7일 정도에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마다 미세먼지 문제가 반복되고,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근본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이 꼭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원대 장영기 교수(환경에너지공학과)는 “경유나 화석연료의 사용이 많은 이유가 경제성 때문이라지만 장기적인 환경 피해를 감안하면 결코 싼 게 아니다”며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식으로 ‘환경 비용’이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해안 등 멀찍이 떨어져 있는 발전소와 달리 자동차, 그것도 경유차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생활공간에서 직접적으로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다는 점에서 경유차 대책은 대기 질 개선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조건희 기자·이상훈 기자}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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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Beauty]인공관절 수술, 보편화됐다지만 아직은…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 치료의 꽃으로 불린다. 고령화 시대에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비롯해 연간 1만 명 정도가 이 수술을 받을 정도로 보편화됐다. 하지만 인공관절을 삽입해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한 경우에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인공관절이 몸 안에서 거부반응 없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진단과 수술, 재활의 3가지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술 결과가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한다. 똑같은 이름의 인공관절 수술이라도 치료 노하우와 관리 방식에 따라 회복 속도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그만큼 수술 전 의료진과 병원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신 장비로 정확한 진단 필요 인공관절 수술은 특수 제작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것으로, 류머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각종 관절염과 외상 등으로 연골이 손상돼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시행된다. 최근에는 3D 프린터로 환자에게 맞는 정확한 인공관절 모양을 만들어내고, 컴퓨터를 통해 정확한 삽입 각도를 찾아내는 의료기술의 수준도 크게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이물질인 인공관절을 뼈에 삽입하는 수술은 여전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수술에 앞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인공관절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 수술이 필요할 경우 근력과 체력이 뒷받침될 수 있는지, 수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은 없는지 등을 따져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 특히 인공관절 수술은 고령층 환자가 많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사전 검사가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수술 부위의 절개를 최소화하는 이른바 ‘최소상처 인공관절 수술’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기존에 15∼20cm 정도였던 피부 절개 부위를 8∼10cm로 줄이는 것. 수술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뼈와 신경,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해 감염이나 합병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통증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회복 속도도 빨라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다만 절개 부위를 줄이면 의료진의 시야가 좁아진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관절전문병원인 서울부민병원의 정훈재 원장은 “최소상처 인공관절 수술은 좁은 절개 부위 사이로 하지 축의 정렬이나 인대 균형을 맞춰야 하는 등 까다로운 시술이 요구된다”며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의료진이라면 시술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마취 방법도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에는 주로 전신마취가 이뤄졌던 반면 최근에는 척추마취를 통해 하반신 등 일부만 마취한 뒤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만성 질환 때문에 전신마취가 힘든 노인들도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 중에는 진정제를 투여해 수면 깊이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통증 잡고 재활치료로 마무리 수술이 끝났다고 모든 치료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후에는 통증 관리라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아있다. 실제 환자들 중에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는데도 “아파서 재활 치료를 받기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통증은 이후의 재활 치료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 수술로 재정비된 관절 조직들이 제 기능을 찾아가도록 돕는 재활 역시 진단과 수술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무릎의 인공관절은 수술 후 재활이 향후 인공관절의 체내 적응도를 높이고 관절 가동 범위를 향상시켜 수술 후 10∼20년을 좌우할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개인별 맞춤 형식으로 수술 내용과 상태를 봐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병원 내에 무중력 트레드밀, 슬링운동치료 등 환자별 맞춤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병원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환자들은 퇴원 후에도 가정에서 재활 치료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운동방법과 도구 사용 등에 대한 교육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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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여름 예년보다 무덥고 태풍은 적을듯

    수도권을 달구던 5월의 무더위가 24일 비와 함께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흐려지면서 비(강수확률 60∼90%)가 오다가 오후부터 서쪽 지방에서 그치기 시작해 저녁에는 대부분 비가 멎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 및 경남 남해안 등지가 10∼40mm, 강원과 경상남북도가 5∼20mm 정도이다. 기온도 크게 떨어져 아침 최저기온은 14∼19도, 낮 최고기온은 19∼23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다만 비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더라도 올해 여름은 전체적으로 크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이 23일 발표한 3개월(6∼8월) 여름철 날씨 전망에 따르면 6월과 8월의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고, 7월은 예년 수준이다. 특히 8월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은 평년보다 적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6∼8월 북서태평양에서 예상되는 태풍은 7∼10개이며, 이 중 1개만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평년(2.2개)보다 적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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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어구이 주의보’

    밀폐된 주방에서 생선을 구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대기 중 미세먼지 ‘주의보’ 기준의 25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해 5∼11월 실험주택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험해 2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서 고등어구이를 할 때 미세먼지가 m³당 240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발생했다. 이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주의보가 발령되는 기준(m³당 90μg)의 27배 수준이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음식은 고등어구이에 이어 삼겹살구이(1360μg), 달걀부침(1130μg), 볶음밥(183μg) 순이었다. ‘주의보’ 기준을 초과해 나온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은 가스레인지 등 요리기구와 상관없이 기름 같은 요리 재료의 연소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뿐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이산화질소 같은 오염물질도 같이 발생했다. 다만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면 15분 내에 평상시 수준의 농도로 낮아졌다. 구이와 튀김 요리는 15분, 볶거나 끓이는 요리는 10분 내에 미세먼지 농도가 90% 이상 감소했다. 환경부는 “요리 시 주방부터 거실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되므로 미세먼지에 민감한 노약자나 아이들은 방에서 문을 닫고 머무르게 하는 게 좋다”며 “요리가 끝난 후에도 15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하며 요리기구와 재료를 빨리 치우지 않으면 오염물질이 계속 방출되므로 빨리 정리하고 바닥을 물걸레로 청소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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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강남역 화장실 살인’으로 본 조현병 환자 관리

    ‘여성 혐오’ 논란을 불러일으킨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의 전형적인 ‘묻지 마’ 범죄”라고 밝히면서 조현병 환자 관리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환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거세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34)가 겪고 있는 조현병은 현실에 대한 왜곡된 지각, 비정상적 정서 체험, 망상과 환청 같은 증세를 보인다. 환자들은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 난폭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현병 진료 인원은 2010년 약 9만4000명에서 2014년 약 10만4000명으로 10.6% 증가했다. 발생 자체가 증가했다기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수치는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은 환자 수여서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의 1% 정도가 조현병 환자라는 의학계의 분석 결과로 따지면 국내 환자는 50만 명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온다. 누리꾼들은 “조현병 환자의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정신병 환자들이 언제 갑자기 칼부림을 할지 누가 아느냐”며 “이런 사람들이 거리를 그냥 활보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질환이라면서 약도 제대로 안 먹고 범죄 저지른 것이니 환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절차는 까다로워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에는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강제 입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병원 외에 제3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까지 동의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입원의 적합성 심사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 것도 강제 입원 기간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의 한창수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최근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도 곧바로 입원시키기가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며 “정부와 전문가들이 잘 의논해서 현실적이고 안전한 시행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수의 극단적 사례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결과적으로 정신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조현병 환자 중 10∼20%는 약물치료로 상태가 크게 좋아지고, 20∼30%는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삶 유지가 가능하다.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처럼 조현병 환자들도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것.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치료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환자도 많은데 근거 없는 ‘낙인’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아예 병을 숨기거나 치료를 중단할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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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미세먼지 줄이려 경유값 인상 추진

    환경부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의 원료 가격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또 미세먼지의 큰 요인인 화력발전소 규제와 관련해 전기료 인상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환경부가 마련 중인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이지만, 가격 결정에 대한 주요 권한을 가진 경제 부처들이 증세 및 물가 상승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내부 미세먼지 대책회의에서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갖고 부처 간 협의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어 경유에 붙는 세금 및 가격 조정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요청해 17일 고위 당국자 간 논의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당초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구매, 유지 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나 “미세먼지를 잡는 대책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와 근본적으로 원료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현재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80% 수준으로 소비자들이 경유차를 구매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또 환경부는 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의 감축과 관련해 업계에 “전기료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13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화력발전소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외국보다 싼 전기료 때문에 전기 사용량도 그만큼 많아지는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전기가 필요하니 화력발전소를 더 돌려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력발전소들은 이르면 이번 주 미세먼지 저감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이정은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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