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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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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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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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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금추? 배추 재배면적 5년새 최저

    올해 전국의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최근 5년 새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황은 좋은 편이어서 배추 가격이 전년의 갑절 이상으로 뛰었던 2010년보다는 사정이 나을 것으로 보이지만 김장철 배추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2년 가을배추 및 가을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만3408ha로 지난해(1만7326ha)보다 22.6% 줄었다. 배추가격이 폭등해 식당에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가 등장하고, 대형마트에서 1인당 배추 판매량을 제한했던 2010년보다도 재배면적이 140ha가량 적었다. 무 재배면적 역시 지난해보다 30.0% 줄어든 6826ha로 나타났다. 올해 배추 재배가 크게 줄어든 데는 지난해 가격폭락의 영향이 컸다. 2010년 11월 kg당 1009원까지 올랐던 배추가격은 지난해 11월 전년의 35% 수준인 356원으로 떨어졌다. 가격폭락을 경험한 농민들은 올해 배추재배 물량을 대폭 줄였다. 또 배추를 파종하는 8월 중·하순에 태풍 등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와 자연적인 재배면적 감소도 적지 않았다.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배추 재배면적이 줄었지만 작황은 나쁘지 않아 생산량이 2010년보다 12%가량 많은 134만8000t 이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는 50만 t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 상승을 대비해 배추 4000t과 무 1000t 등을 조기에 수매해 11월 하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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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가는 공기업]교통문화 4대 캠페인 통해 실생활 교통사고 줄이기 앞장

    교통안전공단의 지속가능경영 키워드는 ‘교통사고 줄이기’다. 공단은 1981년 국민들이 도로와 철도, 항공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만큼 실생활에 밀접한 도로 교통사고를 우선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2만1711건.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도 5229명에 이른다.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2009년 기준 2.8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중 30위에 해당한다. 슬로바키아와 터키 두 나라를 제외하면 교통안전 수준이 한국보다 열악한 OECD 회원국이 없는 셈이다. 공단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하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대책의 시행을 맡고 있다. 우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교통문화 개선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 좌석 안전띠 매기,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 안하기, 에코드라이브, 교통약자 배려 등이 공단이 추진하는 4대 캠페인이다. 이 중에서 공단이 가장 중시하는 캠페인은 전 좌석 안전띠 매기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대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만약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의무 착용하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1년에 600명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평가받는 DMB 시청 안하기 운동과 교통약자 배려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운이 없다’고 말하곤 하지만 실제 사고 원인을 조사해 보면 90% 이상이 운전자 과실”이라며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의 의식부터 바꿔야 교통사고 줄이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통문화 개선 외에 인프라 개선도 공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도로구조를 바꾸는 한편으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차량이 지나가면 소리가 나는 ‘요철 포장’ 지역을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와 국도로 확대한다. 보행 교육을 통해 등하굣길 어린이와 고령자 교통사고 줄이기에도 나섰다. 공단은 전직 경찰과 교사 등 퇴직인력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교통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해 현장 학교에 배치하고 있다. 교통 전문인력 투입 학교는 2010년 38곳에서 올해 524곳까지 늘었다. 또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5월 말까지 5489명에게 올바른 도로횡단 방법과 야간 통행법을 교육하는 한편으로 야광지팡이 등 안전장비도 지급했다. 공단 측은 “여전히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지만 2007년 연간 6166명에서 지난해 5229명까지 15%가량 줄었다”며 “자동차 대수 증가에 따라 사고 건수 자체가 당분간 늘더라도 도로 안전설계와 교통문화 개선 등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계속 줄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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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해외건설 제2의 붐… 현장을 가다] 한화건설, 사우디 얀부2 플랜트 공사

    홍해에 접한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산업도시 얀부에서 출발한 지 30여 분이 지나자 지상 150m 높이의 대형 굴뚝 2개가 눈에 들어온다. 시곗바늘은 오전 10시를 조금 지났지만 수은주는 이미 섭씨 37도를 훌쩍 넘어섰다. 탑승한 승용차 앞 유리창에는 희뿌연 모래 먼지가 자욱이 덮쳤다. 마치 ‘사막폭풍’에 갇힌 느낌이 들 정도였다.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이곳은 한화가 2014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얀부2 해수담수화 및 발전시설’이다. 주변 반경 4km 이내에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차를 내려서자 숨을 쉬기가 거북할 정도로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현지에서 만난 김종만 한화건설 공사부장은 “바다를 낀 해안도시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나마 공사 환경이 좋다”며 “아무 할 일이 없어 숙소 외에 갈 곳이 없다는 것만 제외하면 있을 만하다”고 말했다.○ ‘코리아’ 브랜드로 따낸 12억 달러 한화건설은 2011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력 및 용수를 담당하는 국영기업체 ‘마라픽’으로부터 12억2900만 달러(약 1조3500억 원)에 공사를 따냈다. 그리고 공사 설계에서 시공, 공사자재 구매까지 도맡는 조건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이곳에서는 하루 6만 t의 바닷물을 담수(민물)로 만들고, 시간당 690MW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10억 달러가 넘어서는 초대형 공사는 2∼4개로 쪼개 여러 업체가 나눠 공사를 맡는다. 하지만 마라픽은 한화건설에 공사를 통째로 맡겼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각지에서 성공적으로 공사를 끝낸 한화건설의 경험을 높게 평가한 결과였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종진 부장은 “얀부2 건설현장에서 12km 떨어진 곳에 똑같은 발전 및 담수시설인 얀부1 플랜트를 지었다”며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받은 좋은 평가가 연이은 대형 수주로 이어졌다”고 자랑했다. 얀부2 프로젝트는 국내 플랜트 건설업계의 ‘드림팀’이 공동으로 따낸 공사라는 점에서 수주 당시 국내에서 화제가 됐다. 시공을 한화건설이 맡고, 발전시설의 핵심인 3기의 보일러는 두산중공업, 보일러 급수펌프는 현대중공업이 각각 책임졌던 것. 시공뿐만 아니라 주요 자재 공급까지도 한국 기업이 맡는 수준이 되자 한국인을 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입국하는 한국인에게 비자기한 등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심사하던 입국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에 진출한 한국 업체의 초청비자를 받았다면 간단한 심사만으로 통과시켜주고 있다. 얀부2 프로젝트의 현장소장인 홍성근 한화건설 상무는 “한국 건설사들이 현지에서 주목하는 중요한 공사들을 대부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다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등으로 한국을 보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의 시각이 많이 좋아졌다”며 “한국 기업들로 이뤄진 컨소시엄에 미국·유럽계 기업이 없다고 퇴짜를 놓던 일도 이제는 옛말이 됐다”고 소개했다.○ 국산자재로 한국경제 기여도 높일 것 해외건설 수주물량이 나오면서 제기되는 비판적인 평가 가운데 하나가 “외형은 커졌지만 국가경제 기여도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국내 건설사가 현장인력을 국내 인부로 썼던 1980년대식 수주방식보다 외화가득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외화가득률은 수치가 낮아질수록 공사를 수주해도 벌어들이는 외화가 줄어든다는 의미인데 국내 건설사들의 2010년 기준 해외공사 외화가득률은 24% 수준으로 선진국(40∼45%)보다 크게 낮다. 건설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자재를 한국산 제품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한화건설도 마찬가지였다. 얀부2 플랜트 공사 현장에는 촘촘히 얽힌 철제 울타리가 세 방향으로 길게 둘러쳐 있다. 공사 현장의 안전과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전체 길이만 3km에 달한다. 한국 건설공사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울타리와 똑같은 모양이다. 홍 상무는 “처음 현장에 들어오자마자 이 울타리를 쳤다”며 “3km 울타리 건설 자재 조달에 2억 원 정도가 드는데 모두 한국에서 들여온 자재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한국 건설사는 단순하게 시공만 맡는 게 아니라 공사 설계와 자재 조달도 동시에 맡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1980년대식 ‘인건비 따먹기’보다 훨씬 높은 한국 경제 기여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화 얀부2 플랜트 현장에서 발주한 자재는 모두 6억2300만 달러어치에 달한다. 이 가운데 70%가 넘는 4억4200만 달러가 한국산 자재로 채워진다. 여기에는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은 물론이고 대경기계기술, KC코트렐 등의 국내 중견기업들의 물품도 있다. 홍 상무는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이 성장할수록 철강 등 다른 업종의 한국 기업 입지도 탄탄해질 것”이라며 “시공을 의뢰한 국가나 기업을 설득해 한국산 자재를 고집하는 국내건설사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얀부=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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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이사 인구 25년만에 최저

    지난달 이사를 간 국민 수가 25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 ‘9·10 부동산 대책’ 혜택을 받기 위해 상당수가 이사를 미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국내인구이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거주지를 바꾼 국민 수는 50만5000명으로 1987년 1월(46만8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이동률도 1%로 1998년 집계 이래 가장 낮았다. 국민 100명당 1명밖에 이사를 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이사 품귀’ 현상은 주택매매 건수가 감소하면서 이미 예견됐다.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는 지난해 9월보다 44.3% 급감한 3만9800건에 머물렀다. 주택 매매가 줄면서 이사를 가는 사람도 동반 하락한 것이다. 이재원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사철인 9월에 인구이동이 줄어든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지난달 발표한 9·10대책의 취득세 감면 조치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되며 이사시기를 그 이후로 늦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별 인구이동을 보면 경기(5340명) 인천(2032명) 세종(1391명) 등 9개 시도는 전입인구가 전출자보다 많은 순유입을 보였다. 반면 서울(―8190명) 부산(―1465명) 대구(―779명) 등 8개 시도는 전출자 규모가 더 커 인구수가 줄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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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도는 ‘우산봉’ 서도는 ‘대한봉’… 독도 봉우리 공식이름 생겼다

    건국 64년 만에 독도 봉우리에 정식 이름이 생겼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국가지명위원회를 열고 독도를 구성하는 동도와 서도 두 봉우리에 각각 ‘우산봉’과 ‘대한봉’이란 이름을 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독도 내 봉우리에는 정식 이름이 없었다.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서 대한민국 첫 일출을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일출봉’ 등으로 불러 왔지만 정부가 공식 인정한 지명은 아니었다. KT송전탑과 독도 경비대 막사 등이 위치한 동도 봉우리(98.6m)는 우산봉이란 이름을 받았다. 조선시대 독도가 ‘우산도’로 불린 것을 고려해 지은 이름이다. 서도 봉우리(168.5m)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상징하는 대한봉이란 이름으로 결정했다. 그동안 지명위원회는 출처 불명의 외국어로 불리던 독도 내 다른 지명들도 이름을 바꿨다. 또 바위로 분류되던 ‘탕건봉’은 봉우리로 재분류돼 독도는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섬이 됐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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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토해양부 外

    ◇국토해양부 ▽부이사관 △기획담당관 하동수 △공간정보기획과장 사재광 △간선도로〃 손종철 △항만운영〃 신연철 △항만지역발전〃 김철흥 ▽과장급 △지적재조사기획단 부단장 전만경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 신연철 ◇대한지적공사 △관리이사 양근우}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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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완화 입씨름만 10년째… 눈앞의 일자리도 못챙겨

    의료산업 선진화, 외국인 환자 유치를 내걸고 정부가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짓겠다고 처음 선언한 것은 2002년이었다. 당시 제정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는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기초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제도시’를 표방하는 인천 송도는 유치 후보 1순위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 후 10년간 송도는 물론이고 전국에 단 한 곳의 영리병원도 들어서지 못했다. 현행 제도만 놓고 보면 ‘송도의 영리병원’이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까다로운 설립조건과 정치권 및 이익단체의 반발 등에 밀려 논의 자체가 끝도 없이 표류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외국인은 영리병원, 내국인은 비영리병원에서 전담하는 ‘혼합형 병원’이란 대안까지 나왔지만 이마저도 일부의 반발에 부딪혀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송도가 진정한 국제도시로 비상할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나 사회적 인프라는 아직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송도의 10년 묵은 서비스업 규제 ‘10년 묵은 규제’는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다. 송도가 2003년 국제도시로 지정된 이후 정부는 외국 교육기관이 ‘결산상 잉여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 한국에서는 학교의 영리행위가 법으로 금지돼 있어 외국기업들이 교육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외국자본이 비싼 수업료를 받아내 해외로 빼 간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송도에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 고소득층, 중국 출신 유학생 등을 위해 외국어로 교육하는 영리 교육기관을 세우자는 식의 논의는 아예 불가능한 형편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규제완화 속도도 거북걸음 수준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4월 기업투자와 서비스산업 관련한 규제들을 묶어 ‘꼭! 풀어야 할 10대 규제’라는 이름의 소책자를 발간하고 규제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완화가 현실화된 규제는 그중 2건에 불과하다. 중앙정부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이 모여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에 나름 노력을 들였지만 핵심 규제는 손보지 못한 채 지엽적 문제만 건드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나마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 국회에서는 폐기됐고 19대 국회 들어서도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익단체의 반발에 막혀 핵심 규제들을 풀지 못하면 아무리 번듯한 국제기구를 유치해도 고용 창출이나 내수 진작 등 경제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를 풀어줘도 제조업 위주로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문제”라며 “송도를 국제도시로 만들려면 영리병원 문제를 비롯한 관광, 의료, 컨벤션 산업의 규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자가 돈을 쓰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스스로 없애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위해 외국에 나가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내국인의 국제학교 입학도 마냥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라며 “돈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선후보들은 신중 모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측은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병원 등이 송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다만 박 후보 비서실의 강석훈 의원은 “교육, 의료 분야는 공공성도 중요한 부분인 만큼 국내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도 GCF 유치를 환영하지만 규제의 대폭 완화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의료, 교육 분야처럼 국민들의 기본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해선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우리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도 정보통신, 법률, 의료 등 지식서비스산업 부문에서 규제 개혁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교육, 의료 분야에서의 급속한 규제완화는 우리 공교육 체계와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모든 유력 후보들이 서비스 규제완화란 ‘총론’에는 찬성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반대가 예상되는 민감한 부분에선 발을 빼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지 않으면 대선후보들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후보들이 온갖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걸면서도 일자리 창출의 열쇠인 ‘서비스산업 개혁’을 빠뜨리는 건 말장난이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규제와 각종 이익단체의 요구를 넘어서는 과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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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뚫리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7분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가 확정되며 서울과 송도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20년까지 추진하는 GTX 사업 3개 노선 중 ‘B노선’이 인천 송도와 서울 청량리를 잇는 48.7km 구간이다. GTX는 최대 시속 200km까지 속도를 내 송도∼서울역을 27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인천시청, 부평, 당아래, 신도림, 여의도, 용산역 등 6곳에 정차하는 것을 가정하고 산정한 시간이다. 현재 똑같은 노선을 자동차로 이동하려면 1시간 반 이상 걸린다. 1시간 이상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셈이다. GTX 사업 3개 노선은 총 140.7km로 11조27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지만, 송도 GCF 사무국 유치가 가시화되며 청와대, 인천시 등에서는 “송도∼청량리 광역급행열차 노선을 조기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까지는 송도∼청량리 노선을 조기 착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국가적 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회 등의 동의를 거쳐 사업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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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학력-연령-전공 안 보고 신입 뽑는다

    농협은 하반기 정기공채로 신입사원 307명을 뽑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채는 학력, 연령, 전공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으로 진행된다. 계열사별 채용 규모는 농협중앙회 45명을 비롯해 NH농협은행 100명, NH생명보험 35명, NH손해보험 12명 등이다. 농협 측은 “사업구조 개편 이후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인력 등을 다수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25일 지원서를 받고 다음 달 18일 농협중앙회 및 15개 계열사에서 필기시험을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중순에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를 참고하면 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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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석학 재프리 색스 “한국 재벌, 경제학적으론 있는 게 좋아”

    경제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제프리 색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사진)는 “한국 경제 성장에 재벌의 역할이 컸다”며 “연구개발(R&D) 투자가 엄청나게 필요하므로 경제학적으로 재벌이 있는 게 좋다”고 말했다. 색스 교수는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 참석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직이자 제도”라며 “재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한국에는 삼성, LG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재벌을 규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이 정치를 장악한다면 시장을 장악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며 “재벌을 국내 정치와 분리하는 게 경제민주화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으로 재벌을 붕괴시키는 게 아니라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증세(增稅)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은 미국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색스 교수는 유엔개발계획(UNDP) 특별 자문위원이자 미국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이사로 지난해 월가 점령 시위를 옹호한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로 꼽힌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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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공 5억달러 글로벌 채권 발행

    한국도로공사는 1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5억 달러(약 5550억 원) 규모의 5년 만기 글로벌 채권을 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채권 발행에 참가한 투자자 중에는 아시아권 투자자가 6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20%), 미국(16%) 등의 순이었다. 채권 발행금리는 5년 만기 미 국채수익률에 1.30%포인트를 더한 1.96%로 결정됐다. 도로공사 측은 “발행 예정액의 6배를 넘는 32억5000만 달러의 투자금이 몰려 금리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0.25%포인트 낮아졌다”고 설명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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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10쌍 중 1쌍 ‘이산가족’

    결혼한 상태지만 같은 집에 살지 않는 부부들이 10년 새 갑절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 한국의 부부 10쌍 중 1쌍은 다른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40, 50대에서 이런 ‘동거하지 않는 부부’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타지 거주 가족이 있는 가구의 현황 및 특성’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국내에 혼인신고가 된 1154만7000가구 중 부부가 함께 살지 않는 가구는 10.0%인 115만 가구였다. 이들 가구에는 서울과 지방에 두 채의 주택을 두고 거주하는 주말부부, 별거(別居)부부 등이 포함된다. 부부가 따로 사는 가구는 2000년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 때 63만3000가구(5.9%)에서 10년 새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2005년 조사에서는 83만5000가구(7.5%)가 따로 살았다. 최근의 비(非)동거 부부 증가 추세는 40, 50대 중년 부부들이 이끌었다. 40대 비동거 부부는 2010년 현재 38만7000가구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50대 비동거 부부 역시 32만8000가구로 그 뒤를 이었다. 50대의 경우 2000년 조사(13만2000가구) 때보다 따로 사는 부부의 수가 3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사는 비동거 부부가 24만7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21만1000가구), 경남(7만7000가구) 등의 순이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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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관료출신 원로들 “재벌 때리기식 경제민주화 안돼”

    전직 국무총리 등 국가 원로들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식경제부 주최로 열린 ‘지식경제부 원로자문회의’에 참석해 “정치인들이 들고 나온 경제민주화는 ‘재벌 때리기’로 변질됐다”며 “재벌의 잘못은 고쳐야 하지만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나 일자리 창출 등 본질적인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독일이 노동계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산업민주화’를 한 적은 있지만 ‘경제민주화’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악화되는 대내외 경제여건과 관련해 국가 원로들의 조언을 듣는다는 취지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고건 전 총리를 비롯해 조순 나웅배 오명 전 부총리 등도 참석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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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CUS]국토부장관 “부동산 저점 곧 통과” 진단… 시장 평가는?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탈출할 때가 다가오지 않았나 싶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부동산 바닥론’을 거론한 뒤 부동산 경기 저점에 대한 기대가 머리를 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이 ‘바닥 탈출’을 짚은 만큼 그동안 계속된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끝날 것인지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경제부가 16일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시장 바닥 탈출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 정책 당국과 부동산 시장 현장 간의 온도차가 크다는 뜻이다. 국토부가 이야기하는 바닥 탈출의 근거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비교해 본다.○ 국토부 “경기 흐름 바뀐다” 권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바닥 탈출’을 끄집어냈다. 권 장관이 제시한 가장 큰 근거는 경기 흐름이었다. 그는 “1990년 이후 국내 주택 수축기가 가장 길었던 기간이 37개월”이라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34개월째 계속된 만큼 탈출 시기가 다가왔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수축기’는 전달에 비해 주택 매매가격이 떨어지거나 비슷한 시기를 말한다. 권 장관이 말한 37개월 수축은 1991년 5월부터 1994년 5월까지 서울 주택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인 기간이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 수축은 200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4개월째이다. 각종 부동산 지표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9·10 부동산 대책 이후 긍정적으로 바뀐 것도 바닥 탈출론의 근거 중 하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9·10 대책 전후의 전국 아파트 가격 하락폭을 조사한 결과 ―0.27%에서 ―0.13%로 크게 줄었다. 투자심리 회복과 공급물량 축소도 다른 근거로 제시된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9월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0으로 6월 99.0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소비심리지수가 100 이상이면 전달에 비해 시장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매년 평균 15만 채였던 수도권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이 올해는 11만 채로 줄어 가격 하락을 멈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경묵 KB금융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수도권에서는 2013, 2014년에도 공급 예정 물량이 각각 9만 채에 불과해 앞으로 상당 기간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간은 “아직 멀었다” 민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표가 아직은 ‘수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특히 국내 부동산 시장이 서울과 지방, 주택과 토지 등으로 세분화된 현실에서 모든 국민이 ‘바닥 탈출’을 느끼기는 힘들다고 지적한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권 장관은 외부변수 등을 뺀 채 과거 사례만 들어 예측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자 정부에서 바닥에 근접했다는 ‘희망 신호’를 시장 쪽으로 보낸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권 장관의 부동산 주기는 서울을 지목해 말했지만 내년 이후 세종시와 주요 혁신도시 입주가 시작돼 서울 부동산 경기는 오히려 더 수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향후 주택 가격 추가 급락 요인은 많지 않지만 가격 및 거래 반등이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도 낮다”고 진단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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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CUS/뉴스 따라잡기]가격-거래량으로 부동산 경기 바닥 측정… 現정부 22개 대책 내놨지만 약발 안먹혀

    A. 궁극적으로는 가격으로 판단한다. 대표적 부동산인 주택 가격이 약세라면 부동산 경기의 침체라고 본다는 얘기다. 부동산 침체기가 34개월째 지속됐다는 것은 34개월 내내 전 달에 비해 집값이 그대로이거나 떨어져 왔다는 뜻이다. 가격 못지않게 거래량도 경기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꼽힌다. 거래가 활발하다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져도 침체라고 보기 어렵다. 2010년 이후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뜸한 채로 가격이 약세를 이어 왔다는 점에서 침체 지속으로 볼 수 있다. Q. 이전에도 주택 수축기를 근거로 부동산 경기를 예측한 적이 있나. A. 공식적으로는 없다. 권도엽 장관이 16일 말한 ‘주택 수축기’는 정책 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다. 국토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도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자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예전 불황 주기를 통해 지금 불황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는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정책 당국이 ‘아니면 말고’ 식의 예측을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Q. 국내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도 ‘약발’이 안 먹히나. A. 동아일보가 최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와 함께 현 정부 5년 동안 쏟아진 ‘부동산 시장 대책’ 22건의 효과를 측정했더니, 조금이나마 효과를 본 정책은 8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그나마 봄가을 이사철 덕분에 ‘계절 효과’를 본 정책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9·10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자들이 내심 기대를 걸고 있다. 권 장관의 발언도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Q.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은 내년에도 지속되나. A.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50% 깎아 주기로 지난달 24일 결정했다. 주택을 사들이면 세금이 줄어드니 10월 반등하는 주택 가격이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다. 권 장관이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 점검한 다음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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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權국토장관 “부동산경기 곧 저점 통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이 15일 조만간 부동산 경기가 바닥 점을 지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주택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주택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며 “바닥을 탈출할 때가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90년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 위축이 가장 길었던 기간이 37개월”이라며 “지금은 부동산 침체가 34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기 사이클’이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또 ‘하우스 푸어’ 문제와 관련해 “결국 시장이 정상화돼야 하우스 푸어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 “바뀌는 경기 사이클에 맞춰 알맞은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돼 만들어진 부처다. 권 장관은 “정부 조직을 너무 자주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며 “자체조사 결과로도 양 부처의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평가가 60% 이상”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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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눈도 침침한데 사격 대신해줘”

    “이 나이에 승진할 것도 아니고 눈도 침침한데 대신 쏴 줘.” 동해해양경찰서 삼척파출소 A 경위와 강릉파출소 B 경위는 지난해 정례 사격훈련을 받다 말고 나가 버렸다. 자신들의 사격 표적은 가까이 지내던 후배 C 경사에게 떠넘겼다. C 경사는 “대리 사격은 부정행위”라며 거절했지만 두 사람이 막무가내로 사격장을 떠나자 결국 총을 들어야 했다. 사격 훈련이 의무화돼 있는 해양경찰들이 동료에게 대리 사격을 맡기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해경에서 모두 7건의 사격 훈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에는 점수를 조작한 사례도 있다. 해양경찰정비창에서 사격 훈련을 총괄하는 총무과 D 경사는 지난해 사격 후 자신의 점수가 기대를 밑돌자 볼펜으로 9점 두 곳, 8점 1곳 등을 몰래 뚫어 26점을 올렸다. D 경사는 해경 조사에서 “60점을 넘기려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대리 사격을 시키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은 경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라며 “이런 부정 사격에 대한 징계가 ‘경고’에 그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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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CUS/뉴스 따라잡기]취업-실업자수 매달 15일 낀 한 주간 조사

    Q. 취업자와 실업자 수는 어떻게 조사하나. A. 전체 인구를 매달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취업자, 실업자 수는 만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일부만 추려 내 표본조사를 한다. 10명을 조사해 1명이 실업자라고 응답하면 실업률이 10%가 되는 식이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표본은 3만2000가구 7만여 명으로 통계청은 3년에 한 번씩 조사 대상 가구를 바꾼다. Q. 취업자와 실업자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A. 한달 중 조사 대상 기간이 되는 1주일(매달 15일이 낀 한 주) 중에 1시간이라도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음식점에서 1시간 동안 가게를 봐 준 사람도 일을 한 날이 통계청 조사 대상 기간에 포함되면 취업자가 된다. 실업자 분류 기준은 취업자보다 복잡하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이라도 통계청의 조사를 받는 날 이전 4주 동안 이력서를 내거나 면접을 보는 등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 사람만 실업자로 본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비(非)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Q. 취업자 분류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 A. 취업자, 실업자를 나누는 기준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것으로 선진국들도 모두 같은 기준을 쓴다. 다만 이 기준으로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취업준비생, 다른 일자리를 원하는 시간제근로자 등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선진국은 공식통계 외에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15주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중인 ‘장기 실업자 비율’ 등도 공개한다. Q. 취업자, 실업자 수를 왜 한 달 전과 비교하지 않고 1년 전과 비교하나. A. 계절에 따라 취업자 수에 큰 차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업분야에서는 농번기와 농한기의 일자리 차가 대단히 크다. 따라서 농업분야 실업자 수를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매년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에는 10월보다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은 기업들이 매년 봄, 가을에 신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전후해 취업자, 실업자 수가 크게 변동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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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 국산제품 백화점보다 비싸다, 왜?

    한국을 방문했다가 떠나는 외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선물용으로 많이 사가는 국산 제품 중 상당수가 세금이 붙어 팔리는 국내 백화점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인천공항 내 3개 면세점(신라, 롯데, 관광공사)에서 판매되는 국산 제품 중 매출액이 높은 12개 품목을 선정해 가격을 조사한 결과 품목에 따라 백화점 판매액보다 최대 2배 비싸게 팔렸다고 10일 밝혔다. 가격 차이가 가장 큰 제품은 김치였다. 주로 외국인들이 사가는 ‘종가집 김치’(1kg)는 롯데, 신세계 백화점 본점 판매 가격이 5일 1만100원이었지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는 같은 날 19달러(약 2만1090원)에 판매됐다. ‘조옥화 안동소주’ 역시 면세점에서 37달러(약 4만1070원)에 팔려 백화점 판매가격 3만 원보다 1만 원 이상 비쌌다. 대표적인 한국 특산물인 정관장 홍삼 제품도 똑같은 240g 제품이 191달러(약 21만2010원)로 백화점 가격 19만8000원보다 7% 이상 비쌌다. 이 의원 측은 인천공항 면세점 판매가격이 백화점보다 높은 이유는 인천공항 내 상가의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이 조사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평균 임대료는 매출의 35%로 백화점 평균 임대료 27%보다 높았다. 이 의원 측은 “국산제품은 면세 혜택이 크지 않아 면세점들이 임대료를 맞추기 위해 시중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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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졸 신입 뽑았다더니… 26명 평균 나이 38.9세

    정부가 독려하고 있는 고졸 채용 활성화 정책이 일부 공기업에서 고졸 ‘경력자’의 채용 수단으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입사한 고졸 직원의 평균 연령이 40세에 육박하는데도 관계 당국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9일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최근 2년간 뽑은 고졸 신입사원 26명의 평균 연령은 38.9세로 집계됐다. 그해 고교를 졸업한 사원은 한 명도 없고 1980년에 고교를 졸업한 51세의 직원까지 고졸 신입사원에 포함돼 있었다. 2011∼2012년 도로공사에 입사한 대졸 직원 155명의 평균 연령은 29.2세로 고졸 직원 평균 연령보다 9.7세나 적었다. 도로공사 측은 직무에 맞춰 고졸자를 채용하다 보니 당해연도 졸업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졸 직원은 대부분 굴착기 운전 등 전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고교를 갓 졸업해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무작정 채용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고졸 채용을 할 때 당해연도 졸업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긴 하지만 이미 채용된 고졸 인력의 연령까지 집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뽑은 고졸자는 총 577명이다. 이 중 몇 명이 고교를 갓 졸업하고 입사한 직원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열린 채용’이 사회에 갓 진입하는 고교 졸업생에게 오히려 ‘닫힌 채용’으로 작용하는 셈”이라며 “처음에 세운 정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고졸 채용 제도 전반을 새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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