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뉴스 따라잡기]가격-거래량으로 부동산 경기 바닥 측정… 現정부 22개 대책 내놨지만 약발 안먹혀

Q.무얼 보고 부동산 경기의 침체 여부를 판단하나.

A. 궁극적으로는 가격으로 판단한다. 대표적 부동산인 주택 가격이 약세라면 부동산 경기의 침체라고 본다는 얘기다. 부동산 침체기가 34개월째 지속됐다는 것은 34개월 내내 전 달에 비해 집값이 그대로이거나 떨어져 왔다는 뜻이다. 가격 못지않게 거래량도 경기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꼽힌다. 거래가 활발하다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져도 침체라고 보기 어렵다. 2010년 이후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뜸한 채로 가격이 약세를 이어 왔다는 점에서 침체 지속으로 볼 수 있다.

Q. 이전에도 주택 수축기를 근거로 부동산 경기를 예측한 적이 있나.

A. 공식적으로는 없다. 권도엽 장관이 16일 말한 ‘주택 수축기’는 정책 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다. 국토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도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자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예전 불황 주기를 통해 지금 불황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는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정책 당국이 ‘아니면 말고’ 식의 예측을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Q. 국내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도 ‘약발’이 안 먹히나.

A. 동아일보가 최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와 함께 현 정부 5년 동안 쏟아진 ‘부동산 시장 대책’ 22건의 효과를 측정했더니, 조금이나마 효과를 본 정책은 8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그나마 봄가을 이사철 덕분에 ‘계절 효과’를 본 정책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9·10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자들이 내심 기대를 걸고 있다. 권 장관의 발언도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Q.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은 내년에도 지속되나.

A.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50% 깎아 주기로 지난달 24일 결정했다. 주택을 사들이면 세금이 줄어드니 10월 반등하는 주택 가격이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다. 권 장관이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 점검한 다음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