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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호

차준호 기자

동아일보 인천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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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인천취재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 인천경제청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run-jun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1~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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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기]인천지검도 이종철 청장비리 수사 착수

    인천지검이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비리 혐의를 밝히기 위해 송도국제도시에서 이뤄진 대형사업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시의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인천경제청 일부 부서 업무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8일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정순신)가 송도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 서류를 요청한 데 따라 △캠핑장인 호빗랜드 △송도 한옥마을 △송도 유니버스골프클럽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센트럴공원 수상 카페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청장의 집무실, 자택과 재미동포타운 시행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재미동포타운 시행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검찰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업들은 인천시의회와 언론에서 특혜 논란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송도 유니버스골프클럽의 경우 인천경제청이 골프연습장 건설비 수십억 원을 실질적으로 지급 보증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인천시의회의 비판을 받았다. 일종의 채무보증(예산 외 의무 부담)으로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동암 인천경제청 차장은 최근 시의회에서 채무보증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작 이 청장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인천시는 당초 5일 끝내기로 했던 인천경제청 특정 감사를 12일까지 연장해 실시하고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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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기]강화군-인하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인천 강화군 읍내 A음식점의 최근 매출은 10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로 떨어졌다.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지은 지 수십 년이 넘은 건축물 등이 많아 쇠락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군과 인하대(총장 박춘배)가 지역 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강화군과 인하대는 8일 성공적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업무 지원과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싱크탱크는 인하대 부설 도시계획연구소가 맡는다. 연구소는 강화군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지역 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의 노하우를 제공한다. 인하대 행정학과 변병설 교수는 “강화 주민과 공무원 상인, 유관기관 단체에 창조적 도시재생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책 조언 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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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기]인천시민 43% “아시아경기는 실패한 대회”

    인천 시민 상당수가 인천아시아경기를 실패한 대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2014 인천아시아경기·장애인아시아경기 범시민지원협의회에서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회가 ‘실패했다’고 대답한 시민은 43%나 된 반면 ‘성공적이었다’고 대답한 시민은 12%에 불과했다. 이들 대회 추진 과정과 시민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에 대해선 ‘불충분했다’(29%) ‘매우 불충분했다’(24%)’가 53%로 나타났다. ‘매우 충분했다’는 3%, ‘충분했다’는 12%에 그쳤다. 시민들은 수천억 원을 들여 주경기장을 신축한 부분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직위 구성과 행사 전반에 시민의 참여와 역량이 발휘됐느냐’는 질문에도 부정적 답변이 57%에 달했고 긍정적인 답변은 34%에 불과했다. 대회 진행 역시 만족(19%)보다는 실망(49%)이 많았다. 대회 개최 이후 ‘인천시민으로서 갖는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5명 중 1명(21%)은 ‘인천시민이라는 게 창피하다’고 답했고 ‘자부심과 긍지가 높아졌다’는 대답은 20%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범시민지원협 시민평가분과에서 10개 군·구 주민 721명을 대상으로 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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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쓰레기 하루에만 1만t”… 서울-경기-환경부 화들짝

    인천시가 2016년으로 예정된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백석동)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대체 매립지 물색에 나서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몰렸다. 서울시 경기도 등은 전체 매립 가능 용량 가운데 58%만 매립한 점을 들어 매립지 사용 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하루 약 1만 t에 이르는 수도권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매립 종료 기한은 준수돼야 한다”며 “인천 시민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립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선제 조치로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추진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이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 정책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매립 종료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대안을 찾자는 의미여서 ‘매립 연장 가능성’을 비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매립지의 사용 종료 후 대체 매립지 후보지가 공개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 후보지는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1차로 소각한 뒤 남은 ‘재’를 매립하는 곳이다. 제1 후보지는 서구 오류동이며 제2∼5 후보지는 연수구 송도동, 옹진군 영흥면, 중구 운염도, 옹진군 북도면이다. 그러나 대체 매립지 조성에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최소 3∼5년이 걸려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유 시장의 사용 기한 기존 원칙 고수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수도권 유일의 매립지인 데다 아직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42%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체 매립지를 찾는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대체 매립지 조성은 입지 선정 등 10년 이상의 조성 기간과 3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데 인천시가 지역민의 눈치만 보며 정책을 결정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다만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는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의 수용 용량이 한계에 이르자 서울시와 당시 환경관리공단이 각각 373억 원, 150억 원 등 총 523억 원을 출자해 간척지를 매립한 뒤 1992년 2월 개장했다. 하루 평균 1700여 대의 쓰레기 운반차량이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5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를 실어와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반입량은 9452t이며 서울 4522t(48%), 경기 3165t(33%), 인천 1763t(19%) 등이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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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기]강경한 인천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 2016년 끝”

    인천시가 2016년으로 예정된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백석동)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대체 매립지 물색에 나서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몰렸다. 서울시 경기도 등은 전체 매립 가능 용량 가운데 58%만 매립한 점을 들어 매립지 사용 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하루 약 1만 t에 이르는 수도권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매립 종료 기한은 준수돼야 한다”며 “인천 시민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립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선제 조치로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추진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이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 정책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매립 종료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대안을 찾자는 의미여서 ‘매립 연장 가능성’을 비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매립지의 사용 종료 후 대체 매립지 후보지가 공개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 후보지는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1차로 소각한 뒤 남은 ‘재’를 매립하는 곳이다. 제1 후보지는 서구 오류동이며 제2∼5 후보지는 연수구 송도동, 옹진군 영흥면, 중구 운염도, 옹진군 북도면이다. 그러나 대체 매립지 조성에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최소 3∼5년이 걸려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유 시장의 사용 기한 기존 원칙 고수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수도권 유일의 매립지인 데다 아직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42%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체 매립지를 찾는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대체 매립지 조성은 입지 선정 등 10년 이상의 조성 기간과 3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데 인천시가 지역민의 눈치만 보며 정책을 결정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다만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는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의 수용 용량이 한계에 이르자 서울시와 당시 환경관리공단이 각각 373억 원, 150억 원 등 총 523억 원을 출자해 간척지를 매립한 뒤 1992년 2월 개장했다. 하루 평균 1700여 대의 쓰레기 운반차량이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5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를 실어와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반입량은 9452t이며 서울 4522t(48%), 경기 3165t(33%), 인천 1763t(19%) 등이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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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기]인천시 “부모가 바른말 써야 자녀가 바르게 커요”

    “우리말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인천시가 비속어 사용과 외래어의 남용, 우리말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개선하는 데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는 올바른 국어 사용을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과 품위 있는 국어 사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3∼23일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연다(표 참조). 이번 행사는 인하대 국어문화원과 함께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빠와 함께하는 우리말 나들이’와 성인 대상의 ‘미추홀 우리말 지킴이’, 공무원 대상 ‘공문서 작성을 위한 쉽고 바른 문장 쓰기’ 등 대상별 맞춤교육 과정을 진행한다.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혼동하기 쉬운 우리말 표현, 쉬운 공문서 쓰는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교육은 미추홀도서관을 비롯한 시내 도서관 및 구청 등 5곳을 돌아가며 진행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바른 국어 사용의 필요성과 우리말 보전 방법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32-440-3973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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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기/우리동네 명물]“커피한잔 드시면 미술은 덤입니다”

    경인전철 제물포역(남부역) 건너편 제물포시장을 지나 수봉산으로 가는 언덕길에는 지은 지 수십 년 된 주택들이 늘어서 있다. 인천을 대표하는 구도심인 인천 남구 숭의동 9-19 일대 수봉영산마을이다. 수봉산을 끼고 있어 한때 주거지로 각광을 받았지만 주민들이 신도시 아파트로 떠나면서 최근에는 거주자가 크게 줄었다. 특히 낡은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수봉영산마을 숭의 4·7구역은 재개발 재건축의 기대감이 높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해제지역’이 되면서 마을 분위기가 더욱 침체됐다. 현재는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 지구로 남아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이곳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인 ‘수봉다방’이 문을 연 것이다. 방치된 빈집에 전시 공간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공간을 설치했다. 수봉다방은 이 동네에서 꽤 유명했던 옛 ‘경기슈퍼마켓’에 들어섰다. 1층 전시 공간에 들어서자 젊은 작가 8명이 만든 설치미술 작품 등이 관람객을 맞았다. 이 중 박혜민 작가의 ‘밥 먹고 가세요 #1 부대찌개’라는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나무로 만든 낡은 평상 위에 8개의 미술 작품이 올려져 있었다. 바로 옆에는 부대찌개의 재료인 고춧가루, 다진 돼지고기, 김치, 라면 등 8가지 재료를 표시한 정사각형 공간이 있었다. 박 작가는 10일 오후 5시 부대찌개 재료를 가져온 주민에게 자신의 미술작품을 하나씩 선물로 줄 예정이다. 지역 주민과 함께 부대찌개를 만들어 먹으면서 자신의 작품을 알리는 물물 교환 퍼포먼스를 여는 것이다. 영국에서 유학한 신인작가 김가람 씨(30)는 수봉다방 1층 벽에 미란다 커, 앤젤리나 졸리 등 유명 연예인 4명의 다이어트 식단을 그린 4개의 정물화를 내걸었다. 김 씨는 요즘 미용실에서 헤어 커트 기술을 배우고 있다. 이 동네 주민을 대상으로 2월 중 무료 헤어 커트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다. ‘커트 전과 후를 사진 촬영하고 전시기록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수봉다방 2층에서는 우수 종업원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메리카노 커피 등을 판매한다. 수익금은 건물 공과금 등을 내는 데 사용된다. 경기슈퍼 옛 주인이 살았던 2층 방 안에는 멋진 설치예술 작품이 들어서 있다. 수봉다방은 남구가 관내 골칫거리인 빈집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오아시스 프로젝트’의 시범 사업으로 추진됐다. 남구는 최근 2억1500만 원을 들여 2층 규모(126m²)의 건물을 매입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었다. 커피를 판매하는 다방은 주민을 위한 공동 공간으로 운영된다. 전시 공간은 청년작가 20여 명이 참가해 3월까지 그림, 영상, 설치미술 등을 선보인다. 운영 시간은 매주 화∼토요일 낮 12시∼오후 6시이며 미술관 관람료는 무료. 050-8434-1210 남구는 방치된 빈집을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로 재활용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총 333채(일반지역 217채, 정비구역 116채)의 빈집이 있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소유주와의 협약을 통해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이용시설로 탈바꿈시켰다. 올해는 숭의동과 도화동 일대 7채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행복학습센터,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문화예술 창작 공간, 마을 기업·사회적 기업 입주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수봉다방은 비어있는 공간에 젊은 작가들의 독특한 감성이 더해져 주민과 지역에 의미 있는 대안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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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기]쓸모 없어진 경기장… 건설사는 적자 호소 후유증

    인천 아시아경기를 치른 인천시가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각종 경기를 치르기 위해 건설한 경기장의 활용도가 떨어져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는가 하면 경기장 시공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은 “적자가 났다”며 추가 공사비 지급을 위한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21일 오후 인천 아시아경기 당시 리듬체조 등 체조 경기가 열렸던 남동경기장(약 8000석). 골프 연습장과 국제회의장으로 활용한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초겨울 날씨만큼이나 을씨년스러웠다. 건강을 위해 경기장 주변을 걷는 주민만 가끔 보일 뿐이었다. 남동구에 따르면 남동경기장에서는 주말의 경우 생활체육 관련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대형 콘서트 등 수익을 낼 수 있는 대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월 24일 콘서트가 예정돼 있지만 주최 측이 교통 등 여러 흥행 여건을 따지고 있어 실제 공연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남동구는 10월 10일 ‘경기장 반환 추진단’을 꾸렸다. 1년에 최소 17억∼20억 원의 경기장 운영 관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올해 말 경기장 운영권을 시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시로부터 경기장 운영 보조금 지원이 내년부터 끊겨 경기장 운영권을 인천시로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동경기장 인근에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는 등 주변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대형 콘서트 등 경기장 운영에 도움이 되는 대관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동경기장을 시공한 건설사는 인천시의 잦은 설계 변경 요구로 인해 건설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60억 원의 소송을 냈다. 양궁 경기장으로 사용된 계양경기장의 경우 시공사와 인천시가 공사비를 놓고 다툼을 벌여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아시아경기를 앞두고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 등 17개 신설 경기장 건설에 총 1조7224억 원을 썼다. 이 중 27%인 4731억 원만 국비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1조2493억 원은 지방채 등을 발행해 시비로 부담했다. 당장 내년부터 지방채 원금을 갚아나가야 할 상황이다. 인천시는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 등 기존 채무까지 합쳐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400여억 원의 빚을 갚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이자만 11억 원에 이른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최근 경기장 사후활용팀을 신설하는 등 경기장 활용 방안을 찾고 있지만 당장 효과를 볼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문학박태환수영장, 송림체육관, 열우물경기장에는 수영 프로그램을,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 외 5개 경기장은 스포츠센터 운영과 함께 상설공연장, 소규모 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경우 가변석을 철거하고 대형마트, 아웃렛, 어린이 놀이시설, 영화관, 문화센터, 연회장, 스포츠센터 등 수익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연결되지 않아 실제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설지는 미지수다. 대형 유통업체 1, 2곳과 대회 전부터 협의해 왔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업체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공성, 수익성을 고려해 활용 방안을 확정한 뒤 준비 기간을 거쳐 2016년 초부터 경기장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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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에 뿌려주오” 인천대교 주변 해양葬 늘어

    화장(火葬)한 유골을 봉안당 대신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海洋葬)’이 새로운 장사문화로 주목받고 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앞바다에서 해양장이 처음 시작된 해는 2002년. 첫해 227구에 그쳤지만 2011년 888구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2년 1001구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913회로 줄긴 했지만 해양장으로 장례를 치르려는 사람들의 수요는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장은 인천 앞바다 인천대교 안쪽 부표 19번, 23번 인근에서 주로 이뤄진다. 항로표지인 부표를 통해 유골을 뿌린 장소를 유족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유람선 업체가 시행하는 해양장은 소요 시간이 40∼50분에 불과하고 비용은 44만 원으로 일반 장사비용보다 저렴하다. 주말이나 명절에는 유족이 ‘바다 성묘’를 갈 수 있도록 특별 선박을 운항한다. 해양장은 한때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의뢰를 받아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 한국해양연구원은 “바다에 유골을 뿌린 해양 산분(散粉) 지점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중금속이나 인(P)의 용출량이 해양 환경에 영향을 주는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육지의 묘지와 봉안당, 자연장 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양장이 새로운 장사문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의 032-882-5555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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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기]‘부동산 투자 이민제’ 첫 거래

    “중국인이 가족과 함께 살겠다며 같은 층을 마주 보는 139m²짜리 아파트 2채를 한꺼번에 계약했어요.”(아파트 분양 관계자)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중국인이 첫 ‘부동산 투자 이민제’로 한라비발디 미분양 아파트 2채를 매입했다. 10월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분양 주택’도 부동산 투자이민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제 투자가 이뤄진 것. 투자액은 채당 3억5999만 원씩 총 7억 원.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 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에는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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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기]女中 한곳도 없는 인천 동구… 女高도 곧 없어져

    인천 동구의 주부 이모 씨(45)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자녀 3명을 동구에 있는 서흥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송도국제도시나 청라국제도시 등 이른바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지 고심 중이다. 이 씨는 “큰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알고 지내던 학부모 10명 중 7명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 환경이 좋다는 신도시로 떠났다. 요즘도 자녀가 공부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면 주저 없이 동구를 떠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씨처럼 인천 동구의 학부모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1940년 개교해 동구에 뿌리를 내린 박문여중이 송도국제도시로 떠나 올해 송도에서 첫 신입생을 받으면서 동구의 교육 환경은 더 열악해졌다. 박문여중이 떠나면서 동구는 여자중학교가 한 곳도 없다. 현재 여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는 남녀 공학인 화도진중학교가 유일하다. 그나마 여학생 신입생 정원이 200여 명에 불과해 동구에 거주하는 수백 명의 초등 6학년 여학생은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여기에 박문여고마저 송도국제도시 이전을 앞두고 있어 동구에는 인문계 여고도 없게 된다. 동구가 이 같은 열악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교육 때문에 떠나는 ‘구도심 동구’라는 오명을 반드시 벗겠다는 각오다. 동구는 인천 최초로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장학재단 설립에 분주하다. 관내 학생 모두에게 학업 능력, 경제 여건 등과 관계없이 장학금을 일괄 지급하는 획기적 교육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고교생과 대학생에게 일률적으로 학비를 균등 지원하는 장학제도를 운영한다는 것.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이 우수한 학생이나 소외계층, 차상위계층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부 혜택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관련 조례가 10월 동구의회를 통과해 50억 원의 장학재단설립준비금을 확보했다. 동구는 구 예산 100억 원, 관내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동국제강 등 대기업에서 100억 원 등 도합 200억 원 규모로 장학재단설립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은 10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과 김철구 남부교육장을 만나 동구를 창의성 중심의 학력 증진, 기초 학습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예체능 특성화 교육 중심의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동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여성 및 신생아에 대하여 50만∼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장학증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동구장학재단이 학부모의 짐을 덜어드리는 것뿐 아니라 구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 진출해 동구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선순환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태어난 동구는 1950, 60년대에는 주민이 30만 명에 달해 인천의 중심으로 불렸다. 그러나 9월 현재 7만4300여 명으로 인구가 줄었고 인천 10개 구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4.5%로 하위권이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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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기]수능 피로 잊고 기차여행을… 합격 소원도 빌어보세요

    “여기서 대학 합격의 소원을 빌어 보세요.” 코레일공항철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공항철도를 타고 떠날 수 있는 명소 3곳을 추천했다. 이들 명소 중에서는 대학 합격의 소원을 비는 곳도 있어 눈길을 끈다. △선녀바위 해변 ‘선녀 바위’=바위의 모습이 기도하는 여인의 형상을 닮아 이곳에서 소원을 비는 사람이 늘면서 효험 있는 기도 장소로 알려졌다. 해넘이, 해맞이는 물론이고 입시 및 취업 시즌이 되면 소원을 빌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선녀바위 해변은 아담하지만 서해안에서는 보기 드물게 기암이 많아 ‘꽃보다 남자’ ‘야왕’ 등 드라마, 영화, 광고 촬영 장소로 유명하다. 공항철도 인천공항역에서 내려 302번, 306번 버스를 탄 뒤 선녀바위 해변에서 내리면 된다. △백운산 용궁사 ‘소원바위’=영종도 백운산 자락에는 신라 문무왕 때(서기 670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용궁사가 있다. 사찰 뒤편에 ‘소원바위’가 있는데 바위 위의 작은 돌을 집어 생년월일과 소원을 말한 뒤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돌이 바위에 자석처럼 끌리는 느낌이 들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전설이 있다. 공항철도 운서역 건너편 정류장에서 202번 버스를 타고 전소(영종출장소)역에서 내려 10여 분간 숲길 진입로를 따라 걸으면 된다. △인천공항 ‘소원나무’ ‘행운의 연못’=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4층 한국문화의 거리 안마당 입구에는 소원지를 주렁주렁 매단 ‘소원나무’가 있다. 누구나 자신의 소망을 적어 소원나무에 걸어둘 수 있다. 여객터미널 1층 밀레니엄홀에는 일명 ‘행운의 동전 연못’이 있다. 여행객들이 안전한 여행 등을 기원하며 동전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행운을 가져다주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공항철도 인천공항역에서 내리면 된다. 032-745-7188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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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기]中그룹 3∼4곳, 영종도 카지노에 눈독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개발 훈풍’이 불고 있다.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미단시티개발㈜에 따르면 현재 중국계 그룹 서너 곳과 영종도 미단시티 내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과 관련해 투자 유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중국계 자본들은 한국 정부가 카지노를 사전 승인한 영종 미단시티 용지 내에 최소 2개 이상의 카지노를 더 허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토지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일본과 베트남 등이 복합리조트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도입이 늦어지면 우리가 시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계 랑룬(朗潤)그룹은 5000억 원에 이르는 미단시티 내 약 36만 m²의 제2복합리조트 용지(중심상업지역을 포함한 초대형 호텔 용지)를 놓고 막판 땅값 협상을 벌이고 있다. 랑룬은 늦어도 올해 안에 토지매매 계약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그룹의 수뇌부는 조만간 열리는 이사회에서 주주들에게 “새로운 사업지인 영종 미단시티에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미단시티개발에 전달했다. 미단시티개발은 랑룬그룹의 투자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상하이(上海)의 다른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업체인 S그룹과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다. 마카오의 G그룹도 미단시티 용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홍콩에서 저우다푸(周大福)그룹으로부터 1조 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개발 투자의향서(LOI)를 받았다. 저우다푸그룹은 인천 영종도에서 10억 달러(약 1조1000억 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카지노그룹인 파라다이스는 2017년 개장할 예정인 카지노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의 1차 기공식을 20일 영종도에서 갖는다. 카지노와 공연시설, 호텔, 컨벤션, 테마파크 등을 갖춘 문화·예술 복합 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는 1단계 사업에 1조3000억 원이 우선 투입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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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기]다양한 스포츠동아리 활동으로 인성키우는 신명여고

    “얘들아! 조금만 힘을 내. 하나 둘 하나 둘!” 8일 오전 2014년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줄넘기 대회가 열린 인천동부학생체육관. 인천 신명여고 스포츠클럽 줄넘기 동아리(지도교사 황성원) 소속 학생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종목경기인 ‘긴 줄 뛰어들어 함께 뛰기’에 한창이었다. 줄을 돌리는 2명을 포함해 학생 16명은 어느새 혼연일체가 됐다. 이마와 얼굴에는 구슬땀이 계속 흘러 내렸지만 1, 2학년 선후배 학생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줄넘기를 이어갔다. 그렇게 2분 동안 무려 218개를 했다. 우승을 확정한 순간, 신명여고 줄넘기 동아리 학생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눈시울을 붉혔다. 긴 줄 뛰어들어 함께 뛰기는 16명이 한 팀이다. 2명은 줄을 돌리고 나머지 14명이 차례로 줄 안으로 들어가는데 14명이 모두 들어온 후부터 횟수를 세기 시작해 가장 많이 넘은 팀이 우승을 한다. 신명여고 학생들은 이날 대회에서 ‘긴 줄 뛰어들어 함께 뛰기’에서 100점, 스피드 이중 뛰기 100점, 긴 줄 8자 마라톤에서 100점을 받아 ‘전 종목 만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이날 대회에는 17개 시도 1700여 명의 초중고교생이 참가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개회식에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해 행복한 인생을 살아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명여고는 같은 날 강원 영월에서 치러진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플라잉디스크 대회에서도 지난해 우승에 이어 아깝게 ‘준우승’을 차지했다. 플라잉디스크는 원반던지기와 유사한 스포츠로 골프 규칙을 따르는데 한국에는 2007년에 도입돼 2010년 초등학교 4학년 체육 과목에 채택된 새로운 스포츠 종목이다. 이처럼 신명여고는 다양한 예체능 활동으로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2연패를 거둔 이 학교 줄넘기 동아리 25명은 매일 7교시에 모여 50분간 3개 종목의 팀워크를 맞춰왔다. 대회를 한 달 앞두고는 매주 토요일 학교에서 모여 실력을 집중 점검했다. 신명여고는 1학년 때 줄넘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자발적으로 선발해 동아리에 참여시키고 있다. 음악에 맞춰 줄넘기를 하는 종목도 있는데 입시 스트레스를 받은 학생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1학년 때부터 줄넘기 동아리에서 활동한 김하영 양(17·2학년)은 “인문계 고교 특성상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줄넘기 동아리 활동을 한 뒤 체력이 좋아지면서 집중력이 향상된 것 같다. 협동심과 선후배 간 우정도 쌓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신명여고는 지난해에는 전교생 80명이 참가하는 신명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프로급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관내인 인천 남동구 주요 행사에 참여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여 학교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이 학교 오인자 교장은 “스포츠 동아리는 신체를 단련하고 팀워크를 배운다는 장점 외에 리더십과 공정한 경기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인성 교육의 지름길”이라며 “수학 영어 국어만큼이나 예체능을 강조하는 전인교육을 실시해 더 많은 인재를 키우겠다”고 말했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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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기]인천∼백령도 노선, 새 여객선 운항 시작

    세월호 소유 회사인 청해진해운의 운항 면허를 취소한 뒤 ‘황금 운항 시간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던 인천∼백령도 항로에 새 여객선 운항이 시작됐다. 12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인천∼백령도 항로에 새 여객선사인 고려고속훼리의 코리아킹호(534t)가 11일부터 운항에 들어갔다. 코리아킹호는 매일 오전 8시 반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연안부두)을 출발해 대청도와 백령도를 운항한다. 백령도에서는 오후 1시 반 출항해 인천으로 돌아온다. 코리아킹호는 최대 속력 40노트를 낼 수 있으며 449명의 승객과 화물 7.36t을 적재할 수 있다. 매일 오전 8시 20분 인천항에서 출항하던 JH페리의 하모니플라워호(2071t)는 오전 7시 50분으로 출항시간이 당겨졌다. 그러나 이 항로를 운항하던 우리고속훼리의 씨호프호(299t)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3개월간 휴항에 들어가 주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씨호프호는 오후 1시 인천을 출항해 백령도에 도착한 후 다음 날 오전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출항하는 유일한 아침 배편이었다. 우리고속훼리는 당초 6개월 휴항할 계획이었지만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권고로 겨울철 3개월만 휴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령도 노선을 가장 오랫동안 운항해 온 우리고속훼리는 적자를 참고 운영해 온 만큼 황금 시간대인 오전 8시 인천연안여객터미널 출항을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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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도피 도운 운전기사-김엄마 법정구속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불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김 엄마’ 김명숙 씨(59)와 운전기사 양회정 씨(55)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양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보인 행태로 미뤄 볼 때 불구속 상태로 둘 경우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기획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매제 오갑렬 전 주체코 대사(60)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편지를 전달한 행위는 범인 도피에 해당되나 친족 간에 범인도피·은닉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특례 규정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했다. 오 전 대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 말∼5월 10일 전남 순천 별장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유 전 회장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44)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수경 씨(34·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검은색 코트에 하이힐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박 씨는 재판 직후 지인들과 포옹하며 환하게 웃었다. 대균 씨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제공한 구원파 신도 하모 씨(35·여)와 주거지로의 이동을 도운 고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 선고됐다.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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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기]인천시 교육예산 2조7743억… 전년대비 3%↑

    인천시교육청은 누리과정·무상급식·혁신학교 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2조7743억 원을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조6943억 원보다 3%(800억 원) 늘어난 수치.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육비특별회계세출 예산편성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2696억 원에서 1566억 원 삭감한 1130억 원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일선 구군에 넘겨줘야 할 어린이집 예산은 459억 원(3.5개월분), 유치원 예산은 670억 원(7개월분), 학비시스템 지원(1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 분담 비율을 30%에서 47%로 올려 지난해 213억 원이던 예산을 373억 원으로 늘렸다. 인천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13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일부 지자체(남구, 동구, 강화군)와 5 대 5 매칭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인데 이들 3개 구군이 실제로 시행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들 구군의회에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동구의 A 의원은 “이청연 교육감이 중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시와 구군이 반대로 무산됐다는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혁신학교 추진을 위한 예산 16억 원과 교육혁신지구 지정 예산 10억 원은 편성됐다. 하지만 원어민교사 및 영어회화강사 54억 원, 교과 교실제 운영 55억 원, 학교체육 활성화 16억 원 등 학습 활동 지원예산은 전년보다 무려 410억 원이나 삭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예산안 편성의 초점은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누리과정을 제외한 교육복지사업의 감축을 최소화해 복지 관련 예산을 지키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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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기]공학도의 꿈, 청소년학술제 통해 한발 접근

    9일 오후 인하대 자연과학대학 5호관 강의실. 난생처음으로 대학 강단에 서 본 인천 만수고교 2학년 권용재 군(16) 등 5명이 ‘분광광도법을 이용한 중금속 혼합용액의 정량분석 방법 개선’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었다. 분광광도법이란 물체에 투과되거나 반사되는 복사 에너지를 파장의 함수로 측정하는 방법. 권 군 등은 제1회 인천청소년학술제에 참가한 이공계열팀 가운데 한 팀으로 5월부터 서울대 화학교육과 홍훈기 교수와 조교들의 지도를 받았다. 열악한 실험실 탓에 서울대 실험실을 오가며 지도를 받았다. 이들은 “땅에 버려진 건축폐기물이 빗물 등의 영향으로 하천에 유입됐을 때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코발트와 크롬을 이용한 분광광도법을 적용해 실험을 했다”며 “간편하고 정확한 오염 측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발표가 끝나자, 학익고교 등 다른 학교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어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교수들의 날카로운 질문도 이어졌다. 권 군 등은 “처음에는 아무 지식도 없이 주제를 맡았는데 4개월 동안 서울대 교수와 조교의 도움으로 실험과 탐구를 반복하면서 개념이 정립됐고 논문까지 쓸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8, 9일 열린 인천청소년학술제에는 인천지역 71개 일반계 고교에서 인문계 102팀, 이공계 63팀 등 165팀 85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5월부터 서울대 인하대 중앙대 인천대 청운대 교수와 조교들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다. 대학교수와 고교 교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주제별로 연구를 분석하고 결과를 찾는 등 연구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인천산곡고교 학생들은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김상현 교수의 도움을 받아 ‘무게중심과 감쇠판이 선박 복원력 특성 및 횡경사 운동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학술제에 참가한 학생들은 “4개월간 자신의 미래인 전공 적합성을 검증하고 미래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 인명여고 황원정 양(16·2학년)은 “2학년이 된 후 ‘과학중점과정’으로 진로를 결정했는데 적성에 맞을까 늘 걱정이었다. 그런데 대학과 연계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만난 대학 생 언니 오빠들로부터 화학공학과에서 어떤 학문을 배우고 졸업 후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학술제에 참가한 학생들은 지난달 25일 포스터발표대회를 통해 3개월간 학생 스스로 주제를 정해 탐구한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번 청소년학술제를 주관한 WISET(위셋) 인천지역사업단 최순자 단장(인하대 화학공학과 교수)은 “이번 학술제는 주어진 주제를 탐구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 현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 창의적 사고를 갖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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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기]인천, 2015년엔 5000억 적자 누적 예상

    인천시의 재정 규모를 줄이지 않을 경우 내년에 5000억 원의 적자 누적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 관련 경비 절감, 둘째 아동 출산장려금 미지급 등 세출예산의 구조를 개선해 채무액(867억 원 예상)을 줄이기로 했다. 인천시는 6일 총 7조7648억 원 규모의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25억 원(0.9% 포인트) 줄어든 규모다. 일반회계는 4조9777억 원, 특별회계는 2조7871억 원 규모다. 인천시는 2012년 송도 6·8공구 매각을 통해 8094억 원, 지난해 인천 터미널 부지를 매각해 9000억 원의 자산을 만들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이상 매각할 부동산도, 지방채 발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내년도 재정 규모를 줄여야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관행적·중복 사업 등 재정 원칙에 맞지 않는 306건(711억 원)의 사업이 중단된다. 둘째아이 출산 가정에 100만 원을 지급하던 출산장려금 제도는 출산율 제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중단된다.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도 고용노동부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16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밖에 공무원 업무추진비 3억 원, 포상금 18억 원, 맞춤형 복지비 8억 원 등 공무원 관련 경비 108억 원도 각각 삭감했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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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되자마자 6000만원 들여 관사 수리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6월 이청연 교육감이 새로 선출되자 7월부터 인천 남동구 석촌로에 있는 교육감 관사를 수리하기 시작했다.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 설치 등에 4000여만 원, 집기 구입에 1900여만 원 등 관사 수리에만 5970만 원의 교육청 예산이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예산낭비 논란이 일자 이 교육감은 9월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보일러 공사비 1740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이 학교는 그보다 한 달 전에 교육청 지원을 받아 보일러 수리를 마친 상태였다. 같은 사업에 교육청이 예산을 두 번 지원한 것이다. 이 학교는 7개월간 새로 받은 공사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올해 2월에야 교육청에 돈을 돌려줬다. 지방 교육청들은 예산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교육청이 벌이는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매년 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교육청에 꼬박꼬박 지급한다. 최근 시도교육감들이 재정 악화를 이유로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재정 낭비의 원인이 되는 재정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학생 수 줄어도 교원은 계속 늘어 정부는 교육청들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교육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으로 초중고교 학생이 줄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는데도 교육청들이 교사, 행정직원 등 교원을 계속 늘리면서 인건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건비는 교육청 예산의 6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교육청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아졌는데도 교원을 계속 증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기준 소관 초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1.9명으로 OECD 평균(15.3명)보다 크게 낮았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원은 2010년 6757명에서 지난해 6973명으로 216명 늘렸다. 대전시교육청은 2010∼2013년에 학생 수가 7.0% 줄었지만 같은 기간 장학사, 연구사 등 교육청에서 일하는 교육전문직은 23.0%나 늘었다. 교육감들이 내놓은 각종 공약사업과 관련한 예산낭비 사례도 적지 않다. 지방 교육청들은 창의적 수업방식을 도입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학교당 매년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에서는 이 예산이 교육 개선이 아닌 교원 복지에 쓰이고 있다. 혁신학교로 지정된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한 고등학교는 이 예산으로 배드민턴 등 교사들의 체육활동비로 190만 원을 지원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혁신학교 예산 1300만 원을 교사용 노트북컴퓨터 구입에 사용했으며 일부 중학교는 이 예산을 교직원 행사 상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교부금 제도 정비해야” 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 통폐합 등 교육청들의 예산절감 노력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정부의 지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학교는 지난해 기준 1984곳으로 전체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감은 “복지 차원에서 ‘작은 학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는 재정부담이 클 뿐 아니라 한 교사가 여러 학년을 맡아야 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힘들어 교육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들의 부실한 예산행정 역시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업비 예측을 제대로 못해 남는 예산인 ‘이월·불용액’이 매년 4조∼5조 원에 이르는데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매년 1조 원 안팎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남는 예산을 두고도 돈을 빌려 이자비용까지 치르고 있는 것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행정학)는 “교부금이 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다 보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교육청들의 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해 교부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 인천=차준호 / 이기진 기자}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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