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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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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2026-04-03
칼럼100%

  • [‘금감원-저축銀 사태’ 이렇게 풀자] 금융감독시스템 선진화 기회다

    금융감독원은 500명의 검사 인력으로 3300여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이런 독점체제는 금융회사와의 유착 가능성과 부실 감독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시스템 선진화는 무엇보다도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부적절한 공생(共生)을 조장할 수 있는 감독 독점체제를 깨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브레이크 없는 금융 감독 금융감독 시스템에 대한 수술은 이미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9일 국무총리실에 꾸려진 민관(民官) 합동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메스를 잡았다. 하지만 TF 활동 초반부터 마찰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9일 “금융감독권을 그냥 아무 기관에나 주자고 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감독권 독점을 고수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에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 조사권을 주는 데 대해 긍정적이지만 한국은행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선 한국은행에도 은행 단독 조사권을 주고, 제2금융권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싸늘한 여론을 의식한 금감원도 자체 쇄신방안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 “금감원 업무에 대해 외부 개방을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파생상품, 회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외부 위탁검사 대상이다. 예보와 번갈아가면서 조사하는 교차검사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검사권한 자체는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성역 없는 폭넓은 논의를 통해 새로운 검사·감독체계를 만들지 못하면 제2, 제3의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낙하산 감사’가 사라지더라도 사외이사 독점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복수 감독체제 전환이 추세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의 성격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에 감독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감독권 독점의 폐해가 감독권 중복에 따른 낭비보다 크기 때문에 복수의 기구들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를 속속 개편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안정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는 감독 기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재무부 내에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서비스감시위원회(FSOC)를 만들고 중앙은행과 은행감독청, 예금보험공사, 주정부 등으로 감독권을 분산했다. 독일은 중앙은행에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기능을 주고, 금융감독청에 금융기관 인허가와 규제 업무를 맡겼다. 우리나라 금감원의 설립 모델이었던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에 흡수됐다. 전문가들은 “국가마다 금융시장 환경이 다른 만큼 검사·감독권에도 ‘정답’이 없다”며 “외국 사례를 무조건 수용할 게 아니라 한국의 현실과 외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 금융감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금융위의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금감원의 검사권 가운데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다루는 거시 건전성 감독은 중앙은행인 한은이 맡고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된 금융기관 감독은 예보가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금융상품 구조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만큼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시적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이 부문은 중앙은행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예보는 금감원과 공동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제한적인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다”며 “예보에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 검사와 조사권을 허용하는 등 부실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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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저축銀 사태’ 이렇게 풀자] 서민금융 모델 재설계할 때다

    “도저히 금융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검찰 관계자가 이달 초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지만, 실제로 부산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라는 간판만 내걸었지 서민금융이라는 본래 역할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쳤다. 서민 돈을 끌어 모아 고위험 고수익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다 걸기(올인)’하면서 대주주의 사익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PF 부실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극단적인 모습으로 표출됐지만 다른 저축은행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눈엣가시 같은 문제다. 서민금융시스템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이 붕괴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신용등급 5∼9등급 계층이 의지할 곳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은 단순히 PF 부실을 털어내는 수준을 넘어 서민금융모델을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먹을거리 잃은 저축은행 저축은행 사태의 1차적 원인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탐욕’에 있었다. 저축은행들이 본업인 서민금융을 등한시하고 부동산 PF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다. 작년 말 현재 저축은행의 총 대출에서 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1%로 은행권(3.2%)보다 6배 많다.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가져다주던 ‘효자’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저축은행의 존립을 위협하는 존재로 바뀌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저축은행에 돌리기도 어렵다. 정부가 부실저축은행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들이 서민금융기관의 정체성과 배치되는 측면이 컸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부실 저축은행을 우량 저축은행에 떠넘기는 대형화 정책은 저축은행의 위험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 됐다. 대형화된 저축은행의 덩치가 웬만한 지방은행 수준으로 커지고, 은행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소액신용대출에 나서면서 1금융권과 2금융권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졌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대형 은행과 대기업들의 카드사들이 4∼5%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28%대의 카드론 대출을 하고 있다”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저축은행의 영역에 은행과 대기업이 뛰어들다 보니 저축은행이 갈 곳이 없어 PF로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 저신용 등급 대상 영업에서는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치이고 있다. 햇살론 정도만 저축은행이 취급할 뿐 나머지는 은행을 통해 대출이 이뤄진다. PF에서 손을 떼고 서민금융이라는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해도 설 자리가 없는 처지로 몰린 것이다.○ 서민금융 본연의 업무를 찾아야 저축은행의 ‘제 자리 찾기’가 이뤄지지 못하면 저축은행은 ‘미운 오리 새끼’로 남아 금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3월 17일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부실 감독으로 뭇매를 맞으면서 저축은행에 ‘당근’을 주기 힘든 상황으로 몰린 탓이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을 지역 고객에게 밀착하는 ‘제2의 지방은행’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처럼 일정 지역을 벗어나 전방위적으로 PF 투자를 벌이지 않고 좁은 지역의 서민 금융에 깊숙하게 파고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에 집중할 수 있도록 ‘6등급 이하 서민에게 전체 대출의 10%를 하라’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이 지역사회를 직접 발로 뛰며 우량한 서민 고객을 유치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협동조합, 대부업체 등 각각 다른 신용등급의 고객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의 영역을 체계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시중은행과 자본력이 강한 카드회사들이 서민금융시장에 치고 들어와 저축은행의 수익 모델이 없어지는 게 문제”라며 “저축은행 영역을 침범한 할부금융사, 카드사들의 영업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 카드사들의 취급상품이나 영업 구역을 저축은행과 가급적 겹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서민금융에 특화된 사업모델을 추구하는 서민금융기관들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제도권 서민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대체수익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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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저축銀 사태’ 이렇게 풀자] 금융당국 때리기가 능사는 아니다

    저축은행 부실 감독과 일부 직원 비리의 ‘후폭풍’으로 시장 안정의 최후 보루인 금융감독원이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금감원 임직원들은 거세게 휘몰아치는 외풍에 전전긍긍하며 바짝 엎드려 있는 상황이다. 8일 금감원 사무실에는 출근한 직원이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 일손을 놓은 상태였다. 금감원의 한 간부는 “비리 문제에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탈·불법과 감독 기능을 악용한 부정부패 등 금감원의 책임은 엄정하게 가려야 하지만 금감원의 기능 자체는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실 저축은행은 영업정지시킬 수 있어도 금융시스템 안정을 책임지는 감독 기능은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독 기능 무력화 우려 금융당국의 무력감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에서 ‘우량 회사’로 부러움을 받는 제일저축은행의 예금인출 사태(뱅크런)는 힘 빠진 금융당국의 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제일저축은행은 3일 임직원이 대출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극심한 예금인출 사태로 몸살을 앓았다. 금융위원회, 금감원 관계자들은 4일 “임직원 개인 비리 사건일 뿐”이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예금주들은 “이명박 대통령마저 불신하는 저축은행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외면하면서 6일까지 3000억 원에 가까운 예금을 인출했다. 한 저축은행장은 “지금처럼 금융당국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 조그만 악재에도 파산하는 저축은행이 줄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금융검사의 최전방을 지키는 금감원 임직원의 불안감이 증폭될 경우 금감원의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진행되는 각종 금융검사나 감독이 부실해지면 그 후유증은 몇 년 뒤 ‘제2, 제3의 부산저축은행’으로 돌아올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외에도 가계부채 연착륙, 은행전산망 안전성 확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 처리해야 할 굵직한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저축은행만 하더라도 하반기 추가 구조조정 등 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 임직원들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신한은행 감사로 내정됐다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이석근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비리가 발견된 직원은 일벌백계하고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지 무작정 때리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최근 혼란한 와중에 감독과 검사의 ‘사각지대’가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금융당국 수장에게도 힘 실어줘야 국무총리실이 주도한 금감원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활동 못잖게 금융당국의 자구노력에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이 최근 잇따라 내놓은 쇄신방안이 뒤늦은 감이 있지만 방향은 옳은 만큼 자체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1월과 3월에 각각 취임한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 등은 전임자들이 수수방관하던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착수해 부산저축은행이라는 환부를 도려내는 데 기여한 만큼 금융당국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두 금융당국 수장(首長)은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금감원 개혁 태스크포스(TF)팀에서 배제될 개연성이 큰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6일 TF팀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겠다고 공지했다가 국무총리실의 반대로 취소했고, 권 원장은 TF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한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의 구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지만 개혁을 추진하려던 수장들까지 ‘개혁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며 “총리실 TF팀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두 수장의 노하우를 활용해야 하며 최소한 이들 두 수장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감독 체계 대수술 기회로 금감원 개혁의 주도권은 총리실 TF팀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TF의 과제는 ‘금감원 때리기’보다는 금융감독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금감원이 사실상 독점해온 검사권한을 분산해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TF팀이 추진할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때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기관을 합쳐 현재의 금감원을 만든 것처럼 지금까지의 부작용을 점검해 금융감독 체계 전반을 되돌아볼 절호의 기회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관 이기주의’가 되풀이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검사권 나눠먹기가 아니라 금융감독 의사결정 구조를 재점검하고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감원이 잘못했으니 감독권을 정부가 회수하자는 ‘관치’적 발상이나 감독권을 대충 유관기관끼리 나눠먹는 식의 해법은 곤란하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시감독권, 위기감독권, 체계적 위기 발생 시 감독권 등을 어떻게 정리할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꼼꼼히 따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출신 금융기관 감사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이석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6일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대신증권 감사로 내정됐던 윤석남 전 금감원 회계서비스2국장도 8일 물러나겠다는 뜻을 대신증권 측에 전달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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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금감원 출신 인사 감사영입 올스톱… ‘낙하산 감사’ 퇴출 신호탄인가

    금융회사들은 이석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감사직 자진 사퇴를 낙하산 감사의 전면 퇴출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달 말 시작되는 증권사와 보험사의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에 임기가 끝나는 금감원 출신 인사의 상당수는 재선임되지 못하거나 스스로 자리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미 적잖은 범(汎)정부기관 출신 인사들이 금융회사 감사로 진출해 있어 금감원 출신이 빠진 자리를 범정부 낙하산 감사들이 메울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낙하산 감사’ 퇴출 시작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사 24곳과 보험사 8곳에서 올해 감사 임기가 끝난다. 각 금융회사는 감사 자리에 당장 금감원 출신이 아닌 다른 적임자를 물색하느라 분주하다. 특히 이미 이사회를 거쳐 금감원 출신을 감사로 내정한 회사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대신증권은 윤석남 전 금감원 회계서비스2국장을 감사위원 후보로 내정하고 2일 감사 선임 공시까지 냈지만 교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앞두고 회계 전문가를 영입한 것인데 논란의 대상이 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하나대투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등도 금감원 출신 감사위원의 연임을 내부적으로 결정했지만 계속 추진해야할지 고민 중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은 금감원 국장 출신인 백수현 감사위원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지만 3일부터 6일까지 새 감사를 공모했다. 지원한 인물 중에 금감원 출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가 남아 있는 금감원 출신 감사들도 좌불안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회사의 금감원 출신 감사는 “괴롭고 고민이 많다”며 “도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 하겠지만 회사에서 따로 들은 얘기는 없다”고 말했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선임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내심 제 발로 걸어 나가길 바라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분간은 금감원 출신보다는 과거에 검사업무를 담당했던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 출신 검사 담당이 서로 교류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범정부 ‘낙하산 감사’가 더 문제 금융회사의 ‘낙하산 감사’는 금감원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감사원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힘 있는 범정부기관 출신 인사들도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 동아일보가 6일 국내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22곳과 생명 및 손해보험사 34곳, 증권사 42곳, 전업계 카드사 6곳, 저축은행 105곳 등 총 209개 금융회사의 감사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금감원(옛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포함) 출신 감사는 모두 70명으로 집계됐다. 증권업계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17명), 보험사(14명), 은행(8명)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을 제외한 범정부기관 출신의 전관예우 낙하산 감사는 총 21명이었다. 이 가운데 감사원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용우 전 감사원 제2사무차장(차관보급)은 올해 3월 우리은행의 상임 감사위원으로 선임됐으며 감사원 제1사무차장 출신의 노승대 씨와 제2사무차장 출신 정낙균 씨도 각각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상근 감사를 맡고 있다. 한은 출신은 4명, 재정부는 3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은 제주본부장을 지낸 황삼진 씨는 지난해 3월 제주은행 상근 감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한은 기획국장 출신의 유종열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미래에셋생명 상근 감사로 기용됐다. 재정부 출신 낙하산 감사들은 주로 재정부 산하 금융공기업에 포진해 있었다. 올해 4월 임해종 전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산업은행 감사로 선임됐고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한국이사를 지낸 김태환 전 재정부 국장도 신용보증기금 감사로 거취를 옮겼다. 지방의회 출신도 눈에 띄었다. 대한생명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지낸 김종구 씨를 2009년 6월부터 상근 감사 자리에 앉혔다. 부산에 본사를 둔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2월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을 지낸 조양환 씨를 감사로 선임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을 감사에 앉히는 등 심각한 낙하산 사례가 많다”며 “중장기적으로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 인력으로 충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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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구조조정기금 10조원… 영업정지 7곳 부실 메우면 ‘바닥’

    정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마련한 재원 10조 원의 대부분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7곳의 부실을 메우는 데 들어가면서 국민의 혈세(血稅)가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저축은행에 대한 고객 불신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보고 1일 저축은행 업무와 관련된 팀장 이상 간부를 소집해 특별대책회의를 여는 등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4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 순식간에 동날 위기에 처했다. 예보는 은행과 보험사 등이 낸 예금보험료 5000억 원을 재원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해 연내 10조 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1월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 처리 등을 위해 2조 원을 미리 차입했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8조 원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예보는 저축은행 7곳을 처리하기 위해 이 ‘실탄’을 다 쏟아 부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7곳을 강제 매각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순자산 부족분 3조3688억 원을 메워줘야 한다. 또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3만2537명의 5000만 원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데 1조6268억 원이 들어간다. 확정된 투입액만 5조 원에 이르는 셈이다. 5000만 원 이하 예금자에게 지급할 돈까지 감안하면 가용재원 8조 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예보 관계자는 “10조 원으로 삼화저축은행과 7개 저축은행은 막을 수 있겠지만 추가로 부실 저축은행이 나올 경우가 문제”라며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저축은행 자산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공적자금 투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로 영업이 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나오더라도 1인당 5000만 원까지의 예금은 무조건 보장할 것”이라며 “정부가 특별계정에 제한 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예금보장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아무도 못 믿는 상황이 됐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1일 오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저축은행 부실대책을 논의했다. 2월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7곳이 밝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엉터리 숫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대한 고객 불신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한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당초 7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6.19∼6.00%라고 발표했지만 실사 결과 ―91.35∼―5.52%로 모두 자본잠식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독당국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대책회의에서 간부들은 통렬한 자기반성을 쏟아냈다. 한 간부는 “이제는 아무도 못 믿는 상황이 됐다. 국민도 ‘이제 못 믿겠다’ 하면서 다시 (BIS비율 등 저축은행 건전성을) 확인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부산저축은행만 그렇다고 하면 국민이 믿겠는가. 예금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BIS 비율이 엄청나게 나빠진 데 대해 당장 금감원의 ‘부실 검사’ 비판이 나올 것이고, 다른 저축은행의 BIS 비율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생길 것”이라는 자성이 이어졌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은 대출의 75%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올인’한 특수한 사례”라며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이 비율이 30% 미만이어서 예금주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금융당국 “초특단 대책 마련” 금융위는 금감원만으로는 저축은행 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예보의 검사기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예보에 (단독으로) 저축은행을 상시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을 개정해서라도 금감원에 저축은행에 대한 강제조사권과 자료요구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는 저축은행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하고, 검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대주주와 관계사 등 저축은행 부실에 영향을 끼친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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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예금 전액 보상” 부산 국회의원들의 떼법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VIP 불법 인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이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은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상이 적용되는 시기를 올해 1월부터라고 적시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올 들어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1월)과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이상 2월) 등 총 8개 부실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과 후순위채권 투자액을 전액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부실 저축은행 8곳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는 1만2000여 명, 초과금액은 8400억 원이고,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3700여 명에 피해액이 1500억 원에 이른다. 법안의 효력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했다.이 법안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허태열 정무위원장, 민주당 조경태 의원 등 부산 지역 여야 의원 18명 전원에다 이성헌 조원진 조문환 의원이 참여해 총 21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재 예금보호한도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은행 자산 정산을 통해 피해규모에 따라 분배된다.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초과금액의 34%만 돌려받았다. 후순위채권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데다 자금회수 순위에서도 맨 마지막으로 밀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예금 전액을 보상하는 것은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예외가 용인될 경우 금융회사와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감독의 실패와 저축은행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책해야 하지만 이런 식의 ‘떼법’을 들고 나와선 곤란하다”고 비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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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금감원, 국·실장 85% 교체… 검사인력 25% 증원

    감독 부실과 전현직 직원의 비리 등으로 위기를 맞은 금융감독원이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과 국·실장 인사를 28일 전격 단행했다. 국·실장 대부분을 교체하고 각종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 인력을 400명에서 501명으로 늘렸다. 또 팀장과 팀원에 대해서도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추가로 단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권혁세 신임 금감원장이 부원장의 인사권을 모두 회수해서 개혁에 필요한 인사를 직접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 인사권을 쥐고 있는 부원장을 중심으로 ‘줄서기 문화’가 만연하고,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로 조직 이기주의가 창궐하면서 감독 검사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 ‘끼리끼리 구태’ 청산 의도 금감원은 국·실장 55명 가운데 85%에 이르는 47명을 교체했다. 출범 이래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권역별 주무국장의 경우 한 금융권역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업계와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금감원 출범 후 처음으로 전원 교환 배치했다. 직원의 비리 혐의로 문제를 일으킨 저축은행, 기업공시 담당 국·실장도 교체했다. 이처럼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한 것은 금감원의 고질병인 ‘끼리끼리 문화’를 청산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1999년 1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기관이 통합하면서 출범했다. 당시 각각 4 대 3 대 2 대 1의 인력 비율로 합쳐졌고 은행, 증권, 보험, 비(非)은행(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분야의 검사와 감독을 나눠 맡았다. 그러나 서로 자신들의 업무영역으로 넘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13년째인 현재까지도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하고 조직 내 갈등을 빚어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권역별 대표선수(부원장)들이 자체 인사안을 짜서 협의한 뒤 금감원장에게 올리는 방식의 인사가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권 원장이 부원장의 인사권을 회수해 직접 인사안을 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사쇼크’에 가까운 파격 인사 때문에 검사 인력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권역별 이기주의의 병폐를 치유하지 못하면 금감원의 개혁도 좌초할 수밖에 없다는 게 권 원장의 인식이다.○ “청렴-우수 인력 검사라인으로” 조직 개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우선 일반은행서비스국, 특수은행서비스국 등의 명칭이 각각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으로 바뀌었다. ‘서비스’를 ‘검사’로 바꿈으로써 향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검사 인력도 25.3% 증원했다. 권 원장은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금감원의 ‘에이스’들이 책임이 뒤따르는 검사 라인을 기피하고 후선 업무로 물러나 있었다”며 “청렴성과 도덕성, 실력을 겸비한 인재들을 검사의 최전방으로 내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곧 있을 팀장급 인사에서도 검사를 강화하는 권 원장의 의지가 반영될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검사 권한을 앞세워 구태(舊態)와 구악(舊惡)의 모습을 보인 직원은 검사 라인에서 빼서 권한이 없는 후선 지원부서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서비스개선국을 신설한 것도 특징이다. 이들은 대출을 조건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꺾기’ 등 불공정거래와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서 판매하는 불완전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권원장 “인출예금 환수 위해 법률 검토” 한편 권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행사에 참석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대형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한나라당)도 “불법 인출 예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데 여야 간 합의가 돼 있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조리와 비리 척결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업무관행 개선, 검사 선진화 등의 쇄신 방안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차지완 기자 cha@donga.com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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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VIP 인출’ 전액환수”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직전 저축은행에서 부당 인출된 예금을 모두 환수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직원 특별정신교육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부당 인출된 예금의 환수 문제에 대해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 환수의 근거로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고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해버려 채권자가 집행할 수 없으면 그 행위를 취소할 때 적용하는 조항이지만 이번 사전 부당 인출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준 예금 등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부산저축은행 계열 은행 다섯 곳과 보해 도민저축은행 등 일곱 곳에서 모두 3588건, 1077억 원에 이른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26일에 이어 27일에도 예금 인출을 대량으로 해준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부당 인출 계좌 가운데 일부가 대주주 등의 차명계좌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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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은행 1조 증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1조 원 규모의 도로공사 주식을 한국수출입은행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증자를 승인했다. 금융위는 국내 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출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금융,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에서 약 10조 원의 추가적인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우리 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가 늘면서 수은에 대한 금융지원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며 “수은의 자본규모가 충분하지 못하면 플랜트 등 설비수주와 자원개발 등 해외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의 금융대출 업무도 맡고 있다. 플랜트산업협회와 수은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플랜트 수주실적은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645억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758억 달러, 2014년에는 1478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현물 출자는 정책금융공사와 수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29일 마무리될 예정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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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편법 인출’ 일파만파]부산저축銀 ‘도덕적 해이+봐주기+불감증’ 합작품

    부산저축은행그룹 소속 저축은행 다섯 곳과 보해 도민 등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에 일어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는 저축은행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금융당국의 ‘정보유출 불감증’, 감독당국의 ‘봐주기 검사’가 빚어낸 합작품이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전체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지고 감독당국의 신뢰 또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검찰 금융감독당국 등이 사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방위 조사에 나선 것도 이번 저축은행 예금인출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VIP 고객만 찾아간 예금” 정부가 저축은행 예금인출 사건과 관련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목은 ‘VIP 고객의 예금 인출’ 여부다.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날인 2월 16일 밤 이른바 ‘VIP 고객’ 30여 명을 따로 불러 예금을 인출해준 것으로 알려지자 예금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대상자는 주로 본인과 가족 등 2개 이상의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통장당 1억 원 이상의 예금을 넣어둔 고객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산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친인척 명의의 예금을 임의로 해지하고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도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이 같은 특혜 예금인출은 선량한 예금자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상의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정부가 예금보험기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까지 보장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실비율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처럼 예금이 많은 VIP 고객과 임직원의 친인척들이 미리 예금을 빼면 나머지 예금주에게 돌아올 몫이 적어질 수 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7개 저축은행과 삼화저축은행 등 올해 들어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 8곳의 5000만 원 이상 예금자는 3만7495명이며 예금보장한도(5000만 원)를 넘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537억 원에 이른다.○ 불법도 서슴지 않은 예금인출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직원들이 예금주의 실명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제법을 어긴 채 임의로 통장을 해지하고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선량한 고객은 아랑곳하지 않고 친인척, 지인, 유력인사 등의 예금을 챙겨주기 위해 직원들이 ‘집단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으로 금융실명제법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불법적인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해 그저 놀라울 뿐”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적인 예금인출 사건이 부산저축은행 한 곳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 대전 중앙부산 보해 등 저축은행 다섯 곳에서 영업이 정지되기 전날 오후 4시부터 영업정지 조치가 발표된 날 오전 9시까지 빠져나간 예금 중 약 72%는 중도 해지된 것이었다.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이자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일단 예금부터 빼내려는 고객이 몰렸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 과정에서 VIP 고객, 임직원 친인척 예금부터 불법적으로 빠져나갔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안일한 태도 금감원의 안일한 업무 자세도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 등에 영업정지 신청서를 내도록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보 유출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리는 방식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업정지 전부터 무더기 예금인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에 금감원 감독관 3명이 있었는데도 불법 예금인출을 막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도 금융당국의 안일한 상황 인식을 질타했다. 영업정지 결정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좀 더 많은 직원을 파견해 객장과 전산망을 장악했으면 불법 인출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우제창 의원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은 단지 3명을 파견한 데다 불법 인출이 이미 한참 진행된 오후 8시 반이 돼서야 문제를 파악한 것 같다”며 “도둑들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질책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차지완 기자 cha@donga.com}

    •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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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편법 인출’ 일파만파]제 돈 찾은 예금주, 처벌할 수 있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6일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영업정지 직전 대규모로 예금이 인출된 경위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저축은행의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안이어서 묵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누가 어떻게 영업정지 사실을 저축은행 측에 흘렸고, 이후 저축은행 측이 대주주의 지인이나 VIP 고객에게 연락해 예금을 찾아가도록 했는지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 직원들이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다. 금융당국 직원의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할 방침이다. 지인들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저축은행 측에서 임의로 예금을 빼낸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이날 “저축은행 직원들이 친척이나 주요 고객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미리 알려 예금을 인출하도록 했다면 배임, 고객이 직접 은행을 찾지 않고 계좌이체를 하도록 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감독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측이 ‘VIP 고객’이나 임직원의 지인에게 이미 돌려준 예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방문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무단 인출된 예금의 환수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저축은행 임직원의 연락을 받고 돈을 찾아간 예금주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그 돈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편법이 동원됐더라도 예금을 찾아가는 것은 해당 예금주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 특히 영업마감 시간 이후에도 인터넷뱅킹으로 인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축은행 측의 연락을 받고 돈을 찾아간 사람들만 따로 문제 삼기도 어렵다는 것이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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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내부 교육과정서 드러난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

    “우린 정보기술(IT)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확실히 떨어졌다. 전산 업무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필수사항도 확인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내부 통제에 소홀했다.”22일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 본사 강당. 사상 최악의 농협 금융전산사고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이날 ‘2011년 농협 준법감시 담당자 교육’은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시작됐다. 준법감시 담당자는 임직원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는 회사 내부 직원으로, 이날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발표자가 자기반성에 이어 준법감시 담당자에게만 공개한 각종 ‘내부사고’ 통계는 농협이 금융전산사고가 터지기 전부터 각종 사고의 ‘지뢰밭’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준법감시 담당자들에 따르면 신용, 농업경제, 축산경제 등 농협 3개 사업 부문 전체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금액은 지난해 2900억 원으로 2009년 1770억 원보다 64%나 급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사고가 급증했던 2008년의 2630억 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사고금액은 농협 내부 직원뿐 아니라 고객이 초래한 손실금액을 모두 합친 것이다. 이 가운데 사고를 수습하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금액은 2009년 750억 원에서 지난해 1554억 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치솟았다.신용사업 부문에서 △농협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해 부정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부실대출’ 등 금융사고도 2009년 15건에서 지난해 24건으로 늘었다. 금융 부문에서만 한 달에 두 번꼴로 금융사고가 터진 셈이다. 이에 따른 피해금액도 같은 기간 14억 원에서 111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면서 지난해 말 현재 농협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금액은 1조5149억 원으로 우리은행(1조9964억 원)에 이어 은행권 2위다. 시중은행의 한 준법감시 관계자는 “주요 시중은행의 연간 금융사고 건수는 많아야 5, 6건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금융사고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농협에서 금융사고가 치솟는 것을 보면 내부 통제에 큰 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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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IT 요직 3년간 비전문가가 맡아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는 정보기술(IT) 핵심 요직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등 잘못된 인사도 한몫했다. 24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 전산망을 통제, 관리하는 IT본부분사의 정종순 분사장과 농협 IT 자회사인 농협정보시스템의 김명기 대표는 IT 부서 근무경력이 전무한 비전문가다. 정 분사장은 1978년 농협에 입사해 전남 장흥군지부장, 영광군지부장, 광주지역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 사장은 강원 양구군지부장, 총무부장, 강원농협본부장, 축산유통담당 상무 등을 맡았다. 농협 안팎에서는 2008년에 물러난 김광옥 전 IT본부분사장(현 IBK시스템 사장)의 퇴임이 시스템 부실을 가져온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 분사장은 숭실대 전자계산학과를 나와 1981년 농협 입사 이후 전산부장, 농협정보시스템 사장, IT본부분사장 등을 지낸 전산전문가로 농협의 IT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퇴임 이후 경영기획 출신의 김일헌 상무(현 충북지역본부장)에 이어 지난해 12월 정 분사장에 이르기까지 잇달아 비전문가가 뒤를 이었다. 농협의 IT본부분사장은 농협 최고정보책임자(CIO)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 자리는 IT 인력이 내부 승진해 올라가는 최고위직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농협에서는 상무 승진 초임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문제는 19일 농협 임시 이사회에서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사들은 정 분사장이 비전문가임을 들어 이번 사태가 인사에 불만을 품은 내부 직원의 소행이 아닌지 추궁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인력관리나 경영능력을 고려하고 제너럴리스트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IT본부분사의 부장급과 농협정보시스템 IT담당 상무(중앙회 부장급) 등은 오랜 기간 IT 분야에서 근무한 전문가들”이라고 해명했다. 농협 IT 인력의 잦은 순환보직이 전문성을 키우는 데 약점으로 작용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농협의 IT 보안인력의 평균 경력은 다른 시중은행들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농협 IT본부분사 정보보안팀 보안담당자 11명의 평균 보안 경력은 3.6년으로, 하나은행(12년), 신한은행(7.8년), 외환은행(7.8년), 국민은행(6.6년) 등에 비해 턱없이 짧았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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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달로 늦춰질 듯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음 달로 늦출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 결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4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와 관련해 “실무진에서 보고를 못 받았다”며 “(금융위원회와 안건 상정에 관한) 일정 협의도 아직 안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27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이 포함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며칠 남았으니 금감원의 검토를 좀 더 기다려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결정도 늦춰지게 된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법률적으로는 별개지만 사실상 두 사안을 떼놓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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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실질적 CEO’ 이재관 전무 사퇴

    농협중앙회의 실질적 최고경영자(CEO)인 이재관 전무가 금융전산사고의 책임을 지고 22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은 전산망 복구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위 경영층의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날 농협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중계서버에서 손실된 거래명세 일부가 완전히 유실될 수도 있음을 공식 인정했다. 이달 말까지 거래명세를 복구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는 농협이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농협 지배구조 후폭풍 표면상 농협의 CEO는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지만 1170개 단위조합장이 투표로 선출하는 비상임, 비상근 임원이어서 실무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무를 중심으로 신용, 농업경제, 축산경제를 각각 맡고 있는 3명의 대표이사가 책임경영을 해왔다. 이 전무는 농협의 3개 사업영역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정보기술(IT) 업무도 책임지고 있다. 원래 직함이 ‘부회장’이었으나 2008년 농협법 개정으로 ‘전무’로 바뀌었다. ‘농협의 2인자’가 사퇴할 뜻을 밝힘에 따라 농협의 핵심 현안인 신용 부문과 경제 부문의 사업구조 개편작업(신경분리)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전무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오늘 분명히 회장께 사의를 밝혔고 회장이 이를 수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선 “기본적인 로드맵은 모두 마련했다”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거래명세 영원히 못 찾을 수도 이 전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까지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약속드렸던 신용카드 업무 중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사용명세 조회, 카드대금 선(先)결제, 선청구 업무 등 일부 업무를 완전히 복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명기 농협정보시스템 대표는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이용은 시스템에만 저장되고 종이(증빙서류)로 남지 않아 검증이 어려워 완전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로선 거래대금 회수 여부를 확실하게 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카드 관련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시스템은 복구했지만 일부 거래명세를 찾아내지 못해 잔액이 서로 맞지 않는 등 데이터 간 정합성에 문제가 있어 서비스를 오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달 말까지는 인원을 집중 투입해 복구하되 완전 복구가 안 되면 우리 부담으로 처리하겠다”며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해) 일정 부분 계정에 오류가 있어도 대부분의 고객을 위해 시스템을 개통해야 한다면 30일 이후 별도 방침을 정해 시스템 오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복구 약속 공수표…당국 검사기간 연장 22일까지 100% 복구하겠다던 농협의 장담은 또다시 허언이 되어 버렸다. 농협은 사태 발생 후 복구 약속 시점을 13일에서 17일로, 다시 22일로 늦췄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번에는 아예 복구 시점을 밝히지도 못한 데다 고객의 금융거래 명세를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어 농협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지게 됐다. 농협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농협에 대한 특별 공동검사 시한을 22일에서 다음 달 초로 연장했다. 농협 전산망 마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메인 서버와 서버 관리업체 한국IBM 직원의 노트북에 대한 외부 침입 시도 흔적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내외 인터넷주소(IP)를 추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 20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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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홈피서 적립포인트로 알뜰쇼핑

    신용카드사들이 부대 업무 수익증대에 주력하면서 카드사 홈페이지도 변신 중이다. 단순히 거래명세나 포인트를 조회하는 수준을 넘어 그 자체로 쇼핑, 여행상품 알선, 문화 등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사이트 역할을 하고 있다. 21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의 여행상품 알선 실적과 통신판매 실적은 각각 4227억 원, 4151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각각 64.1%, 68.9%에 이를 정도로 성장세가 뚜렷하다.○ 쇼핑도 카드사 홈페이지 ‘클릭’ 롯데카드는 홈페이지(www.lottecard.co.kr) 내에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카드몰’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닷컴, GS샵, 인터파크 등 6개 제휴사의 상품을 취급한다. 제휴사별로 5∼10% 할인, 최대 10개월 무이자 할부, 1.8∼2.5% 롯데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홈페이지 내 ‘HUVV(허브) 사이트(www.kbcardhuvv.com)’를 통해 제휴 쇼핑몰로 이동해 구매하면 포인트리 추가 적립 및 추가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H몰, 신세계몰, 리브로 등 11개 업체가 입점해 있다. 삼성카드도 삼성카드 홈페이지(www.samsungcard.com) 내 쇼핑을 경유해 G마켓, 옥션, 신세계몰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다. 적립된 삼성카드 보너스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고 최고 4%까지 추가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사이트인 ‘올댓서비스(allthat.shinhancard.com)’에서 일종의 공동구매인 소셜커머스를 도입해 카드사 최초로 중개사이트 ‘소셜쿠폰몰’을 개설했다.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이용금액의 2%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비씨카드는 TOP(포인트) 전용 사이트(top.bccard.com)를 운영한다. 현대홈쇼핑과 제휴해 4000여 가지의 생활 물품은 물론이고 고급 브랜드 물품도 포인트별로 구비했다.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가 부족하면 비씨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생활 서비스도 카드사에서 카드사들은 독자적으로 여행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삼성카드 여행(travel.samsungcard.com)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세중투어몰, 롯데관광, 한진관광 등 국내 대형 여행사와 제휴해 해외여행 상품 최대 7%, 해외호텔 최고 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친환경, 지역특산 농산물을 엄선해 판매하는 ‘그린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위농협 또는 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친환경 상품 생산자 등과 직접 제휴해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롯데카드와 롯데포인트로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상품은 무료로 배송된다. 외환카드는 ‘Yes Today’라는 반값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헬로디씨와 제휴해 하루에 한 가지씩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이벤트로 ‘숨은 맛집’ ‘멋진 카페’ ‘놓칠 수 없는 공연’ ‘꿈 같은 여행’ 등 엄선된 상품을 하루에 한 가지씩 반값 이하에 만나 볼 수 있다. 신용카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같은 본업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대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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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사태 날라” 은행들 IT보안 강화 나서… USB 사용 통제-보안인력 확충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등의 영향으로 금융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금융권이 부랴부랴 보안 강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정보기술(IT) 보안 강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보안실태를 점검키로 하면서 은행권은 이에 앞서 자체적으로 보안시스템 점검에 들어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휴대용 저장장치(USB 메모리)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다. USB 메모리를 통한 노트북 접근이 농협 사태의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모든 기기의 USB 메모리 삽입구를 막고 불가피하게 써야 할 경우 부서장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모든 주요 서버에는 ID와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 인증을 거쳐야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맞춰 IT 보안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보안 담당자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IT 보안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국민은행은 관련 부서 확대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외부 기관을 통해 보안점검을 의뢰해 점검 결과를 실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농협 전산망 마비로 우체국 예금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19일 현재 우체국 예금 잔액은 56조3775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조7965억 원 증가했다. 농협 점포의 약 70%를 차지하는 농어촌 지역 고객들이 전산 마비로 예금 등 금융 거래가 어려워지자 우체국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계속 감소하던 예금 잔액은 2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월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 이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됐기 때문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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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스 데이터 시대, ‘제로’ 금융보안] 비용 아끼려다 사고 부른다

    《 현대캐피탈 해킹사건과 초유의 농협 전산망 마비는 일회성 사고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보안은 투자가 아니라 비용’이라는 의식이 만연해 인력과 예산, 장비 투자에 극히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돈 몇 푼 아끼려다 고객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1경5000조 원에 이르는 전자금융시장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 외국은 겹겹이 백업센터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대규모 전산시스템은 반드시 백업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주데이터센터가 화재,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를 겪어도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지속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외국과 국내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최소한 두 곳 이상의 백업센터를 운영한다. 하지만 국내 시중은행들은 주센터 외에 백업센터 한 곳만 운영하고 있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는 두 곳의 데이터센터가 동시에 무너질 경우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농협도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주센터와 경기 안성시 백업센터가 동시에 공격받으면서 전체 전산망이 마비됐다. 이에 비해 세계 최대의 인터넷기업인 구글은 아예 세계 전역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중 삼중으로 각 지역의 데이터를 백업한다. 한 국가의 데이터센터가 테러나 재해로 손상되더라도 다른 국가의 데이터센터에서 이를 백업하는 셈이다. 구글만큼은 아니더라도 국내 IT 기업들도 여러 단계의 백업을 한다. KT 관계자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백업의 백업’을 운영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백업센터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곳의 데이터가 손상될 경우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KT는 고객정보를 서울 양천구 목동의 데이터센터에 저장하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본사에서 이 정보를 백업한다. 백업된 데이터는 ‘대외비’인 중부지방 전산센터에 또 한 번 백업된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기업이나 엔씨소프트 같은 온라인게임업체도 마찬가지다.○ 예산·인력·인식 부족, 보안은 찬밥 신세 국내 금융회사의 IT 관련 예산과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의 IT 예산 중 보안예산은 평균 3.4%로 금융감독원의 권고 수준인 5%에도 미치지 못했다. ‘5% 룰’을 지킨 곳은 126억2500만 원을 IT 보안예산에 편성해 5.6%에 이른 신한은행이 유일했다. 그나마 보안예산은 대부분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하드웨어에만 집중되어 있다. ‘외국의 최신 보안장비를 구입해 안전하다’고 할 뿐 실제 운영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산 시스템을 관리할 인력도 부족하다. 은행 IT 인력은 2000년 4100여 명에서 2009년에 3876명으로 6.3% 감소했다. IT 부서 근무자 가운데 보안담당은 2.9%에 불과하다. 보안담당자가 10명도 되지 않는 회사가 수두룩하다. 부족한 인력은 외부에 싼값에 아웃소싱(외주)해 해결한다. 전산망 관리를 시스템 자회사에 맡기고 자회사들도 2, 3차 하도급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맡기는 식이다. 서버 관리와 핵심 지급 결제 프로그램 등 핵심 업무까지 문호를 협력업체에 열어두면서 내부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농협 사건의 경우 협력업체인 한국IBM 직원이 모든 데이터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최고접근 권한(Super Root)’을 부여받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안을 책임지고 진두지휘할 임원도 없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7월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 발생한 이후 최고보안책임자(CSO)를 두라고 계속 권고해왔지만 금융권에서는 최고정보책임자(CIO)가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과장이나 부장급 전산관리자가 맡아 실제 지휘권한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동훈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내 시중은행 한 곳, 대형 증권사 한 곳을 제외하고는 금융보안의 인력과 실력이 부족하다”며 “충분한 자체 보안인력을 확보하고 주요 임원에게 보안책임을 맡기는 등 내부통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 농협의 전산망 마비사고를 겪으면서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위기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옛 정보통신부가 해체된 이후 보안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돼 정보 공유와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보안 문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관여하고 있다. 이들 부처의 소관 법령도 각각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분산돼 있다. 여기에 금융보안 사고가 터졌을 때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되면 국가정보원, 해킹 등 사고 처리에는 검찰과 경찰이 제각각 나서는 상황이다. 역할 분담이 이뤄진 것 같지만 정작 금융회사들은 ‘시어머니’를 여럿 두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IT 담당자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세칙에 따라 비밀번호가 암호화됐는지를 살펴보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훨씬 높다”며 “당장 금감원의 요구에 맞출 수밖에 없지만 일관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IT 보안강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금융권 전반에 걸쳐 실태를 점검한 뒤 국정원 행안부 방통위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자금융거래 보안 관련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정립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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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부실 물린 저축銀 국제회계기준 유예 검토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윤곽을 드러냈다. 저축은행의 경우 국제회계기준(IFRS)을 유연하게 도입하고, 보험사는 사업성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배드뱅크’를 검토하는 것과 별도로 이 같은 내용으로 제2금융권 PF 대출채권 해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0일 “저축은행도 PF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업계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은 1조1000억 원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우 별도의 배드뱅크를 만들기보다는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3조5000억 원)을 활용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올해부터 새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상장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의 방식으론 PF 부실채권을 사들일 수 없다. 지금의 사후정산방식은 일단 특정 가격에 채권을 사들인 뒤 이익이 나면 금융회사에 돌려주고 손실이 나면 손실보전을 요구하는 식이다. 하지만 새 IFRS에선 이를 완전한 매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실 채권을 넘겼더라도 사후에 차액을 정산한다면 여전히 저축은행의 부실이라는 것이다. 새 기준대로 캠코가 확정가격으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했다가 손해를 보면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으로 메워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IFRS를 적용해도 사후정산 방식으로 PF 부실채권을 사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PF 대출에 대한 처리 방안에 고민하고 있다. 사업성 있는 채권은 만기를 연장하거나 과감하게 신규 지원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투트랙 처리’ 방침을 보험사에 전달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PF 대출채권은 생보사 3조9000억 원, 손보사 1조 원 등이 남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PF는 대부분 은행 등과 컨소시엄 형태”라며 “우량 PF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은행권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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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상상초월 삭제명령”… 돈 요구도 없는데 ‘동기’ 의문

    “파일 삭제명령은 최고의 명령이다. 건물로 따지면 폐기처분이고 자동차로 치면 버리라는 것이다. 그런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내려서도 안 된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명령어가 들어왔다.”(농협 이재관 전무)사상 초유의 농협 금융전산사고에 대해 농협은 치밀하고 고의적인 ‘사이버 테러’라고 규정했다. 돈은 일절 요구하지 않은 채 금융전산망에 ‘무조건 파괴’ 명령을 내린 것은 유례가 없다는 것이다.농협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1가 농협중앙회 별관에서 중간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전산망 마비사건을 특정 정보를 빼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해킹 수준을 넘어서는 ‘고의적 파괴행위’에 무게를 뒀다. 김유경 농협 IT본부분사 전산경제팀장(복구 TF팀장)은 “협력업체 소유 노트북PC에서 내려진 삭제 명령은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된 명령어로, 고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명령어 조합”이라며 “오직 해당 서버의 파일을 파괴하도록 하는 내부적인 명령어로, 엔지니어가 아니면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돈이 아닌 시스템 파괴만 노렸다면 누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김 팀장은 “일반적 정보기술(IT) 보안지식 외에도 농협의 핵심적 내부 운영체계(커널)와 보안체계를 꿰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부 관계자가 공모했거나, 전문가그룹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내부 인사가 회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과 탁월한 기술력을 가진 불순세력이 농협 전산망을 통해 경제적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계획된 테러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농협의 최대 현안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구조개편사업에 반대하는 직원이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기용 농협 노조위원장은 “최근 노조원 가운데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사례가 보고된 일은 없었다”며 “일각에선 신경분리 갈등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3년 전 현행 농협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던 핵심 인력들이 조직 내 알력으로 퇴사하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유경 팀장은 “최근 해고됐거나 잠적한 농협 또는 IT 분사 직원은 없다”며 농협 내부직원의 범행 가능성을 부인했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농협에 악감정을 가진 협력업체 직원의 소행이 아니겠느냐”는 추측도 나온다. 시스템통합(SI) 업체 관계자는 “농협의 양재동 IT본부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럼 고의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시스템통합(SI) 인력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며 “양재동 IT본부는 SI 인력을 혹사시키는 ‘지옥’으로 꼽혀왔다”고 전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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