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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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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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 효과 없는 ‘반짝 성장’… 금리 인상 가능성은 커져

“10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수출 기업들이 물량 밀어내기를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70%가량 집행된 것도 성장률에 영향을 줬다.” 26일 한국은행 정규일 경제통계국장은 올해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뛰어넘는 1.4%(전 분기 대비)에 이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가 돈을 쏟아붓고 공교롭게도 연휴가 9월 말부터 시작된 ‘우연’이 겹친 결과라는 것이다. 이례적인 요인 때문에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뛰어올랐다는 분석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외부 변수에 약한 상태임을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랏빚이 늘어나고 글로벌 경기가 꺼지면 언제라도 성장률이 급전직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소비자 등이 성장 온기를 피부로 체감하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긴 연휴와 수출에 의존한 성장 3분기 한국 경제 성장세는 수출이 주도했다. 수출은 전 분기보다 6.1% 늘어나 2011년 1분기(1∼3월·6.4%) 이후 6년 반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純)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9%포인트에 이르렀다. 수출이 전체 성장률에 기여한 부분이 64.3%에 이른다는 뜻이다. 수출이 늘어난 것은 기업들이 10월 초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밀어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4분기에 이뤄졌어야 할 수출이 3분기에 앞당겨 진행됐다는 것이다. 한은이 “4분기에는 영업일이 지난해보다 6.5일 감소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더 큰 문제는 ‘밀어내기 수출’마저도 반도체에 상당 부분 의존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분기 수출 금액의 17.4%는 반도체로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업계에서는 “한국의 수출은 삼성전자에만 기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3분기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또 다른 축은 추경 집행이다. 정부가 돈을 풀어 건강보험 지출, 일자리 만들기 등에 나선 것이 성장률 제고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3분기 정부소비 증가율은 2.3%로 올해 1분기(0.5%)나 2분기(1.1%)에 비해 크게 늘었다.○ 체감경기는 여전히 ‘겨울’ 수출, 추경에만 의존하다 보니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의 성적은 여전히 부진하다. 3분기 민간소비는 전 분기보다 0.7% 늘어난 데 그쳤다. 2분기 소비 증가율(1.0%)보다 오히려 뒷걸음질친 것이다. 기업 설비투자 역시 3분기에 0.5% 성장한 데 그쳤다. 전 분기(5.2%)와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크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기여도가 지나치게 높다. 3분기 성장을 균형 잡힌 성장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우려에도 3분기 깜짝 성장에 힘입어 한국 경제는 올해 목표치인 전년 대비 3%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은에 따르면 4분기 성장률이 0%에 그쳐도 올해 한국 경제는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성과는 올해 내내 한국 경제를 괴롭힌 북한 리스크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을 딛고 이뤄낸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 등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한국 경제가 크게 휘청일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수출과 내수가 따로 움직이는 디커플링(탈동조화) 상황이다. 성장률 고공 행진에 만족할 게 아니라 수출 호조를 내수 활성화로 연결할 구조 개혁에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커져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돌면서 한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더 커졌다. 금융권은 11월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은은 19일 연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금통위원의 소수 의견까지 나와 금리 인상을 위한 분위기는 이미 조성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 인상 시기로 밝힌 “경기 회복세가 견조한 흐름을 확인하는 시점”이 지금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이 9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막기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날 금리 인상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4.31% 오른 연 2.182%까지 올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이건혁 gun@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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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추경 효과로 3분기 1.4% 성장… 내수는 여전히 싸늘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모습이 재확인됐다. 반도체 등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수출 증가를 등에 업고 한국의 올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4% 성장했다. 26일 한국은행은 이런 내용의 3분기 경제성장률(속보치)을 공개했다. 2010년 2분기(1.7%)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당초 경제계에서는 3분기 성장률이 0.9% 안팎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주를 이뤘는데 이를 크게 뛰어넘었다. 3분기 깜짝 성장은 수출이 전 분기 대비 6.1% 늘어난 영향을 크게 받았다. 주요 기업들이 10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수출 물량 밀어내기에 나섰는데 이것이 3분기 성장에 큰 힘이 됐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 판매 단가가 오른 영향도 컸다. 또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서 일자리 정책 추진에 따른 정부 지출이 늘어난 게 성장세를 견인했다. 추경으로 나랏돈이 대거 풀렸지만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인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도 감소세다. 여기에 장기 성장잠재력을 담보할 구조 개혁, 규제 혁파 등이 지지부진해 경제 체질 개선에 힘입은 성장률 제고는 여전히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3분기 실적 호조에 따라 올해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3%를 무난하게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측은 “3분기 성장률은 상당히 좋은 신호이지만 체감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다.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양적인 성장이 질적인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혁 gun@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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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애긴커녕 세금인상 들먹… 투자매력 점점 잃어가는 코리아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갈수록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도권 규제 등 기업들이 원하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 혁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현 정부 들어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활용 제한 등이 추진되면서 갈수록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공개한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보면 중요 지표 곳곳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 감소가 문제다. 도착금액 기준으로 1∼3분기에 2014년과 2015년 각각 40억 달러를 넘었던 제조업 투자는 올해 들어 20억3300만 달러로 반 토막이 났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화학공업, 전기전자, 기계장비 등 전통적인 굴뚝 산업에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제조업 투자는 정부의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2012년 일본 쇼와셸과 다이요오일은 한국의 GS칼텍스와 손잡고 1조 원 규모로 전남 여수시에 공장을 짓기로 투자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입지 규제와 공정거래법 규제 등으로 공사 시작 시기를 놓쳐 지금까지 시장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고질적인 규제 탓에 진행하려던 대규모 투자가 답보상태로 내몰린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올 들어서만 골드만삭스은행,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방코빌바오비스카야아르헨타리아(BBVA) 등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 3곳이 금융위원회에서 폐쇄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골드만삭스와 RBS, BBVA는 각각 139억 원, 240억 원, 7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이유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역내 투자를 강화해 전 세계적으로 투자 금액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기업 환경이 나빠진 점을 꼽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지난달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체 137개 국가 중 노사 간 협력(130위), 정리해고 비용(112위), 고용 및 해고 관행(88위) 등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노사문제, 인건비, 법인세 등 어느 하나 기업 활동을 하기에 좋은 여건이 없는 데다 북핵 위협 등도 커지면서 한국 투자에 대한 매력이 점점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이건혁 기자}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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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공청회 11월 10일 코엑스서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나서기로 미국과 사실상 합의한 정부가 협상에 나서기에 앞서 반드시 열어야 할 공청회를 다음 달 개최하기로 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다음달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한미 FTA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다.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려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 △국회 보고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현재 타당성 검토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청회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11일(현지 시간) 하원에서 공청회가 열려 한미 FTA 폐기 반대와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미 FTA 개정은 다음달 7,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에도 주요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 참가를 원하면 다음달 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산업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 계획과 참가신청 방법은 27일 게재되는 관보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이건혁기자 gun@donga.com}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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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電 2038년까지 24→ 14기 감축한다

현재 24기인 원자력발전소를 정부가 2038년까지 14기로 줄이기로 했다. 원전 폐쇄로 감소할 전력 생산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 대체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심의, 의결했다.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노후 원전 15기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새로 지을 예정이던 원전 6기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해 단계적으로 원전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은 2022년에 28기로 늘어났다가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줄어들게 됐다. 설계수명이 2022년 11월인 월성 1호기는 수명 만료 전에 폐쇄한다. 정확한 폐로 시기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을 고려해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을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을 만큼 내진 성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탈원전 정책 추진 근거로 삼은 공론화위의 권고는 권한 밖”이라며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 권고에 따라 이날 건설 재개를 공식 확정했다. 우선 25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이 필요 없는 외부의 일반시설 공사를 재개한다.이건혁 gun@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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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문재인 정부 임기내 조기폐쇄 추진

24일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서 가장 단시간 내에 실현될 정책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다. 현 정부 임기 내에 탈원전 정책을 하나라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 만료 시점에 앞서 원전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2022년 5월 9일) 이전에 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없다. 월성 1호기는 2022년 11월 20일까지 가동할 수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폐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또 폐쇄 시기에 대해서는 “8차 전력수급계획이 나온 뒤에 살펴봐야 한다”고 밝혀 올해 안에 시기를 확정지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월성 1호기의 발전용량은 0.7GW(기가와트)로 국내 전력비중의 1%가 채 되지 않아 폐쇄해도 전력 공급에 큰 문제는 없다. 일각에서는 설계수명이 5년 남은 만큼 명확하지 않은 법적 절차를 무리하게 밟기보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스스로 원전을 폐쇄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수명이 남은 원전을 폐쇄하려면 경제성이 없거나 안전상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한수원이 알아서 문을 닫으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두 번째 원전인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수명 연장을 허가해 2015년 2월부터 재가동됐다. 그러자 환경운동연합 등이 “연장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허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 1심에서 법원은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안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38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원전 15기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고리 2∼4호기와 월성 2∼4호기, 한빛 1∼4호기, 한울 1∼4호기가 대상이다. 이 15기의 총 발전용량이 12.5GW에 이른다. 또 계획 단계에 있던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 등 원전 6기는 사업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론조사 결과에서 나온 ‘원전 축소’(53.2%)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고리 건설 재개를 선택한 시민참여단이 심리적 균형을 맞추고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원전 축소를 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정부가 무조건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이건혁 기자}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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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론조사가 모든 걸 해결해줄 거라는 만능주의 경계해야”

“공론조사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크다. 공론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란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3개월 동안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이끌었던 김지형 공론화위원장(59) 특유의 낮은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았다. 대법관을 포함해 27년간 판사 생활을 했지만 공론조사 결과를 내놓을 때 “제 생애 가장 엄중한 마음가짐”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극도의 긴장감을 가졌던 여파가 남아 있었다. 김 위원장은 신고리 5, 6호기 시민참여단이 내린 건설 재개와 원자력발전 축소라는 선택의 여운을 느끼고 있었다. “참 절묘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원전 축소 정책을 권고한 것에 대한 월권(越權) 논란에 대해 “예상은 했지만 3개월 공론조사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공론조사 만능주의 경계해야” 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만난 그의 얼굴에는 20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 닷새간 밤을 지새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김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의 2박 3일 합숙 토론도 지켜보는 강행군을 펼쳤다. 그는 “식당이나 카페 등지에서도 토론을 이어가는 시민참여단을 보면서 권고안을 제대로 써야겠다는 마음을 다졌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단체와 중단을 주장하는 단체 모두 수긍할 만한 결론이 나온 것은 “운이 좋았다”고 했다. 첨예한 문제를 다루는 공론조사에서 이번처럼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초 정부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있었지만 공론화위 활동이 마무리되자 반발하는 주장은 거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갈등과제를 소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론화 모델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증원 문제도 공론화로 풀어 보자”는 등 모든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공론화의 장점을 누구보다 피부로 느낀 김 위원장이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선 “공론화 남용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조사가 주는 메시지는 한국 사회에 부족했던 토론과 절충을 통한 갈등 해소를 보여줬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이 했어야 할 중재자 역할을 시민참여단이 대신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론조사는 대의 민주주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국회 등에서)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면 굳이 공론조사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원전 축소 권고, 월권 아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 권고를 끝으로 공론화위는 공식 해산됐지만 공론화위가 원전 축소까지 권고한 것을 두고 월권이 아니냐는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신고리 문제의 핵심은 탈(脫)원전 정책이었다. 공론화위가 이를 외면하고 원전 정책 권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가 원전 정책 방향을 권고한 것이 잘못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월권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공론화위 조직 근거인 국무총리 훈령에 ‘그 밖에 공론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등에서는 지금도 정부와 공론화위가 원전 축소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조사 전에 사전 교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공론화위가 정부 편을 들고자 했으면 원전 정책에 대한 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원전 축소를 추진하는 정부가 정책이 뒤집힐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공론화위에 그런 부탁을 할 리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조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김 위원장이 향후 정부 내 요직에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그는 “대법관을 끝으로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의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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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車할부도 DSR에 반영… 다주택자 대출 사실상 봉쇄

정부가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은행 대출자와 부동산 등 재테크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올 8월로 예정돼 있던 이번 대책 발표는 북한발 리스크와 8·2부동산대책 등의 영향으로 두 달 동안 미뤄졌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가 자칫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할 정도로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 강화된 DTI로 다주택자 돈줄 조인다 정부는 23일 당정협의에서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훨씬 규제 효과가 강한 신(新)DTI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현행 DTI는 주택담보대출 수요자의 연소득 대비 상환액을 계산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했다. 하지만 신DTI가 시행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 상환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가령 연봉이 7000만 원이고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만기 20년, 금리 3.5%)을 가진 직장인이 추가로 집을 살 때 기존 DTI는 연 이자인 700만 원만 기존 대출의 연간 상환액으로 잡혔다. 하지만 앞으론 원금 1000만 원도 연간 상환액에 포함된다. KB국민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직장인이 투기과열지구(DTI 30%)에서 7억 원짜리 집을 추가로 살 때 대출 가능한 금액은 1억8000만 원에서 1억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 시기도 앞당겨졌다. 정부는 당초 2019년 DSR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DSR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결국 신DTI와 DSR의 도입에 따라 다주택자, 다중채무자는 더 이상 빚을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정부는 아파트 집단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빚을 탕감하거나 이자를 완화해 주는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시스템 위기로까지 가고 있지는 않지만 증가 속도와 전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며 경제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대출 규제 도입을 앞두고 사전에 금융회사와 적용 범위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2대책 발표 뒤 적용 시점과 대상을 두고 시장에 일었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창구에서 혼란을 줄이려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만들어 사전에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가계부채의 질 갈수록 악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가계부채의 현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총액은 1388조3000억 원이었다. 세금과 연금 납부액 등 비(非)소비지출을 빼고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을 뜻하는 처분가능소득의 1.5배가 넘는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136.4%였지만 이후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난 2, 3년간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4686만 원이다. 가계부채의 질적 측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금액 중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를 넘는 금액이 35.9%(145조3000억 원)로 나타났다. 대출 위험성이 높은 빚이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1∼6월) 가계대출 증가액 46조8000억 원의 약 61%(28조6000억 원)가 30대 이하 젊은층에서 발생했다. 신혼부부 등이 저금리를 이용해 주택 구입 자금을 대규모로 빌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끼는 젊은층이 많아지면 이들의 소비가 줄어드는 등 내수에 악영향이 올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기준 한국 가계의 DSR는 12.5%로 조사됐다.송충현 balgun@donga.com·이건혁 기자}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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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고리 조속 건설… 탈원전은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면서도 탈(脫)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보다 탈원전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데 더 방점을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돼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며 “다음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어 “해외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 중단 비용 논란 등에 대한 별도의 유감 표명은 없었다.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참여단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론화 모델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공론화위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켜 놓고 그것을 숙의민주주의라는 궤변으로 덮으려 하는 건 참으로 실망스러운 입장 발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공사 잠정 중단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매몰시켜 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그저 ‘뜻깊은 과정’이라고만 밝힌 점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건혁 기자}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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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원전 해체시장 선점 뒷받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관련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한 서면 입장문에서 ‘탈(脫)원전’을 두 차례 언급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에 대한 찬반 갈등이 증폭되자 탈원전보다는 가치 중립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용어를 바꿨지만 이날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가 탈원전 기조의 후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어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중단 △에너지 수급에 맞춘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해체 대비 등 탈원전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해외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원전 시장 개척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원전 해체 시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메시지에서 원전 수출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탈원전이 원전 자체를 제로로 한다는 게 아니다. 우리처럼 원전이 집중돼 있거나 안전 문제만 없다면 경제적 국익 차원에서 수출을 지원할 것이다”라며 “원전 해체 기술도 보완하고 국산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4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의결한다. 이 기조는 다음 달 발표할 8차 전력수급계획에도 담길 예정이다. 탈원전 로드맵에는 탈석탄 관련 대책도 포함된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9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이미 수천억 원을 투입했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건설 계획을 세웠던 신규 원전 6기는 건설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북 울진군 신한울 3, 4호기와 경북 영덕군 천지 1, 2호기 및 아직 부지를 정하지 못한 신규 원전 2기다. 신한울 3, 4호기는 설계비와 지역합의금 등에 2728억 원을, 천지 1, 2호기는 용지비와 용역비 등에 834억 원을 지출했지만 정부는 이를 ‘매몰 비용’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도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에 한 차례 수명이 만료된 뒤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됐다. 월성 폐쇄를 위해선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통해 조기 중단을 결정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안전성을 재진단해 가동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하지만 한수원의 자진 폐쇄는 배임 소송 우려가 있고 원안위를 통한 결정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문병기 weappon@donga.com·이건혁 기자}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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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00억대 임원 책임회피용 보험 든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관련해 500억 원 규모의 임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탈원전 정책에 동조하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배임(背任)에 해당하고 책임배상을 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회삿돈으로 보전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임원배상 책임보험 가입 추진안’에 따르면 한수원은 올해 6월 3억3100만 원을 내고 500억 원 한도의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임원배상 책임보험이란 임원 및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 등이 손해를 봤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대신 보전해 주는 상품이다. 한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라 주주가 소송을 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감사원은 2005년 “한수원에 임원배상 책임보험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한수원이 12년 만에 임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은 노조 및 시공사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취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곽 의원은 “한수원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손익을 면밀히 따지기보다 거수기 역할에 충실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수원 측은 이에 대해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위험, 원전 수출 등과 관련한 위험이 있어 가입했다”고 해명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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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3개월 중단따른 손실 1000억 추산… 한수원이 부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공사 재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5, 6호기 공사 영구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금전적, 사회적 손실은 상당 부분 피하게 됐다. 2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7월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서 추산한 피해 금액은 약 1000억 원이다. 한수원은 이사회를 통해 예비비(2782억 원)를 활용해 업체들에 피해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건설 재개가 확정되면 1000억 원 외에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체들은 건설 중단 기간에 현장 유지관리비, 공사 지연이자, 사업 관리를 위한 필수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 3개월의 공사 중단 기간에 가슴을 졸였던 시공사들은 손실을 줄이게 됐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발전터빈 등을 공급할 두산중공업의 경우 공사 중지로 인한 피해금을 4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공기업인 한수원은 정부에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손실금 1000억 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진 않을 계획이다. 7월 한수원 이사회 당시 법률 검토를 통해 “정부 정책 협조로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고 해서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가 공사 중단을 강요한 게 아닌 만큼, 1000억 원의 손해를 한수원이 떠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19%포인트라는 큰 차이로 건설 재개가 결정되면서 사회적 갈등 비용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와 원전업계 등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크게 반발할 조짐을 보여 왔다.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 사회가 겪어야 할 혼란은 금전적 비용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상돼 왔다. 반대가 극심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해군기지 갈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소모 비용이 3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고리 5, 6호기는 지난해 6월 착공했다. 현재까지 1조6000억 원이 투입돼 종합 공정이 29.5%(시공 11.4%)에 이른다. 공사가 중단되면 이 비용과 함께 주민 보상비용 1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었다. 총사업비는 8조6000억 원이다. 당초 2022년 10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중단 기간 및 건설 재개 준비 기간, 안전검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 완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이건혁 gun@donga.com·서동일 기자}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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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명의 집단지성, 급격한 탈원전 막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중단을 추진했던 정부 정책이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결정으로 중단 116일 만에 뒤집혔다. 박빙일 것이란 예상을 깨고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의견 비율이 중단하자는 의견을 압도하면서 국민과 정부는 물론이고 탈(脫)원전을 추진하자는 측까지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 높은 여론 지지율을 등에 업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처음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공약이 뒤집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숙의 과정을 거친 시민참여단 471명의 집단지성이 탈원전 정책의 핵심 공약이면서 지나치게 급격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신고리 5, 6호기 공사 영구 중단을 막은 것이다. 정부는 원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지만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걸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출범 89일째 되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택한 40.5%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차이는 19%포인트로 공론화위가 정한 오차범위 ±3.6%포인트를 넘었기에 유의미하다”며 정부에 공사 재개를 권고했다. 시민들은 숙의를 거친 뒤 여론조사를 거듭할수록 공사 재개에 힘을 실어줬다. 1차 여론조사 당시 건설 재개는 중단보다 불과 9%포인트 앞서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시민참여단이 구성된 후 진행된 3, 4차 조사에서 격차는 갈수록 커졌다. 공론화위는 “최초 여론조사에서는 의견을 나타내지 않았던 유보층의 절반 이상이 건설 재개를 선택하면서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향후 원전 정책에 대해 공론화위는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민참여단의 53.2%가 원전 축소 의견을 밝혀 유지(35.5%)나 확대(9.7%)를 주장한 시민들의 비율을 크게 넘어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론화위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해서만 권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전 축소 권고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론화위의 원전 축소 권고가 탈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의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은 “공론조사에서 원전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이는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향후 추진할 개별 정책에 따라 갈등이 재연될 여지가 남아 있다. 공론화위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권고안을 전달한 뒤 해산 절차를 밟았다.이건혁 gun@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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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대 “공사 재개” 절반 넘어… 원전 몰린 PK서도 64%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운명을 가른 것은 조사 초반 35.8%에 달했던 판단 유보층이었다. 부동층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것처럼 이번 공론조사에서도 유보층의 향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초반에 유보 의견을 밝힌 사람의 55%는 마지막에 건설 재개를 선택했다. 특히 유보 의견이 많았던 20, 30대가 건설 재개로 의견을 굳히면서 결과를 바꿨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선정할 때 무작위추출방식 대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층화추출방식을 채택했다. 매회 조사에서 원자력 지식을 측정하는 8개의 질문을 하면서 비전문가 논란을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 처음에 평균 2.8개를 맞힌 시민참여단은 마지막 조사에서 평균 6.0개를 맞히며 전문가에 준하는 지식수준도 보여줬다.○ ‘유보’의 절반 이상이 ‘재개’로 시민참여단 1차 조사는 전국 2만6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으로 시작했다. 1차 조사에서부터 재개 의견(36.6%)이 가장 많았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 응답자 중 참가 의사를 밝힌 5047명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을 추출했다. 재개·중단·유보 의견과 성별, 연령대를 고려해 30개 층으로 나누고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한 뒤 다시 무작위로 500명을 뽑았다. 지난달 16일 첫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시민참여단 478명이 2차 조사에 응했다. 33일간의 숙의 과정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시민참여단은 건설 재개 측과 중단 측에서 제공한 자료로 공부했다. 10월 13∼15일 충남 천안시 계성원에서는 471명이 참가하는 2박 3일 합숙토론이 진행됐다. 합숙을 시작하면서 진행된 3차 조사에서는 1차(35.8%)와 비교해 유보 의견(24.6%)이 줄어들었다. 합숙을 마친 뒤 이뤄진 4차 조사에서는 유보 의견이 3.3%로 더 줄었다. ○ 부산 경남 지역 여론에 큰 변화 공론화위는 ‘원전은 이념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정치적 성향이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연령과 지역별 찬반 상황을 보면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도 “20, 30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재개 비율의 증가폭이 컸다”고 밝혔다. 20대는 처음 조사를 시작할 때 모든 연령대 중 유보 비율(53.2%)이 가장 높았다. 건설 재개(17.9%) 비중은 가장 낮았다. 하지만 마지막 조사의 양자택일 문항에서는 재개 56.8%, 중단 43.2%로 역전됐다. 이는 원전에 막연한 불안감을 가졌던 20, 30대가 각종 자료를 접하면서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에 믿음을 가진 결과로 풀이된다. 공론화위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조사에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20, 30대는 가장 큰 이유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위험이 상존해서’를 꼽았다. 반면 최종에서는 안전성(98.3%), 환경성(96.3%), 안정적 에너지 공급(93.7%) 등을 골고루 결정 요인으로 꼽았다. 40대는 최종 조사에서 재개(45.3%) 의견이 전 세대 중 유일하게 절반을 밑돌았다. 진보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40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원전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부산 울산 경남의 건설 재개 의견(64.7%)이 최종 조사에서 중단(35.3%)을 압도했다. 부산은 1차 조사에서 재개(37.0%)와 중단(35.0%)이 팽팽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났다. 부산은 고리 원전이 위치한 곳이라 원전에 대한 관심도와 불안감이 높은 지역이다. 관련 정보를 접하며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했을 것이라는 분석과 원전 건설이 실제로 영구 중단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함께 나온다. 대구 강원 경북(68.7%), 대전 충청(65.8%) 등도 건설을 재개하자는 비중이 높았다. 대구의 경우 1차에서도 재개(45.9%)가 중단(20.3%)의 갑절을 넘었다. TK(대구경북) 특유의 보수 정서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광주 전라 제주(54.9%)는 건설 중단 의견이 높은 지역이었다. 광주는 1차 조사에서도 중단 의견이 재개보다 많았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이건혁 기자}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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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양측 모두 “여론은 우리편”… 결과승복 진통 예고

20일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에 대한 공사 관련 공론조사 결과 발표는 한국의 정부 정책결정 역사를 바꾸는 일대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뜻을 토대로 한 공론조사로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사상 초유의 실험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과는 정부가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과 공론조사 실시를 결정한 지 115일 만에,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88일 만에 나오게 됐다. 정부는 “이번 공론조사는 신고리 원전 공사에 대해 결정하는 것에 국한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어떤 결론이 나든 향후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의 권고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 중 하나로 나온다. 공사 중단과 재개 중 한쪽으로 쏠리면 이를 중심으로 권고안을 만든다. 의견 차가 오차범위 내면 1∼4차 여론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중립적인 보고서를 작성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애매한 중립을 되도록 피하고 중단과 재개 중 한쪽으로 확실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공론조사의 주요 체크 포인트를 정리했다.①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 또는 중단 공론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의 재개 또는 중단을 판단하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15일 진행한 4차 여론조사에서 시민참여단에 중단, 재개 중 양자택일을 요구했다. 보고서에는 공론화위 출범 이후 진행된 1∼4차 여론조사 결과가 모두 담긴다. 공론화위는 여론조사 당시 “시민참여단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떤 여론조사 결과도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추이를 예측할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진행한 네 차례 설문조사와 18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설문조사 등 다섯 차례 설문조사에서 공사 재개와 중단 의견 차는 최대 4%포인트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시민참여단의 4차 여론조사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론화위가 공사 중단과 재개의 의견 차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오차범위다. 찬성 또는 반대를 묻는 설문조사의 오차범위가 ±4%포인트라면 찬반 답변 비율 차이가 8%포인트를 넘어야 조사 결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공론화위는 오차범위를 함구하고 있다. 다만 4차 여론조사 전에 “공론조사 오차범위는 ±4.6∼4.7%포인트보다 좁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3%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중단과 재개 중 53% 이상의 답변을 받아낸 쪽으로 결론이 난다. ②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 향방 공론화위는 설문지 2번 문항에서 한국의 원전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확대 △현상 유지 △축소 △의견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와 탈원전 정책은 별개라고 밝혔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탈원전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 문제 등을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가 확정되면 공사 재개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이를 발판 삼아 탈원전 정책의 폐기까지 요구할 태세다. 원전 반대 진영의 목소리도 힘을 얻기 쉽지 않게 된다. 반면 공사가 영구 중단되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탄력을 받는다. 그 대신 원전 산업계가 타격을 받아 향후 수출 등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현지 주민과 보상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도 불가피하다. 공론화위 권고안은 형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8월 초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론화위 권고안에 따르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밝혔다. 말이 권고안이지 사실상 확정안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지난달 공론화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의결사항이 대외적이고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③ 결과에 승복할까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권고안에 명확한 결론이 담기면 국무회의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가 된다. 가장 큰 관심은 한수원과 원전업계 등 공사 재개 지지 단체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사 중단 지지 단체들이 결과를 승복할지다. 공론조사 기간에 시민참여단을 설득하는 데 전력을 다한 양측은 4차 여론조사가 끝난 뒤 모두 자신들이 더 유리하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남건호 한수원 노조 기획처장은 “중단될 경우 정부가 내놓을 후속 조치를 분석해 최대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헌석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대표는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탈핵 운동은 계속된다. 또 정부가 원자력 안전을 지키는지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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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 성장률 전망 2.8→ 3% 상향

한국은행이 지난해 대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의 회복과 맞물려 한국도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살아나고 있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에서다. 이에 따라 한은이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은이 성장 회복에 전망의 방점을 둔다는 것은 그만큼 기준금리를 올릴 여지가 커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르면 연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란 전망이 있다. 기준금리를 결정할 금통위는 올해 1차례(11월 30일) 남았다. 19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금통위 전체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월 전망치(2.8%)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9%로 제시했다. 한은은 올해에만 성장률 전망치를 3차례 올렸다. 한은은 당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내다봤다. 하지만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판단에 4월 0.1%포인트 올렸고, 이어 7월에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수정했다. 이 총재는 “수출이 세계 경제 회복 속에 양호한 흐름이고 내수도 재정지출 확대로 완만히 회복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은이 경제성장률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건 그만큼 기준금리를 올릴 여지가 커졌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 등 주요국 돈줄 죄기 본격화가 부담이다. 12월에 미국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한미 간 금리가 10년 만에 역전된다. 통화당국으로서는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현재와 같은 연 1.25%로 동결됐지만, 금리 인상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국채 금리는 가파르게 올랐다. 이날 국채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71%포인트 오른 2.006%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통위에서는 이일형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통상 금통위의 소수의견은 통화정책 변화의 사전 신호로 해석된다.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6년 1개월 만이다. 7월과 8월에는 전원일치로 금리 동결이 결정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 수준을 줄여 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돼 있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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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 운명의 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론조사가 20일 오전 권고안 발표를 끝으로 3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공사 재개와 중단 중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결과에 반대하는 측의 반발이 거셀 것이 뻔해 공론조사 후유증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정부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이 직접 권고안을 낭독한다. 재판 판결문처럼 배경을 먼저 설명한 뒤 결론을 마지막에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론화위 위원들은 16일부터 서울 모처에서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합숙을 하며 최종 결과 보고서를 다듬고 있다. 공론조사 권고안은 △공사 중단 △공사 재개 △우세한 의견 없는 중립 종합보고서 중 하나로 작성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공론화위가 중단과 재개 중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유보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공론화위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와 후속 대책을 검토했다. 청와대는 공론화위가 유보 대신 찬반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담은 권고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중단 방침이 정해질 경우 정부의 탈(脫)원전 방침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재개로 결론이 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강조한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공론화위는 권고안 공개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결과를 공식 전달한다. 정부는 당정청 협의회를 거쳐 공사 중단 또는 재개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이건혁 gun@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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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네이버 광고 관련 민원, 시장지배력 남용여부 살펴볼 것”

자산 규모 5조 원대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인터넷 검색서비스업체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집중 포격을 받았다. 강력한 시장 지배력에도 독과점 규제를 받지 않는 점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이 도마에 올랐다. 네이버는 19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 시작과 동시에 집중 포화를 당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네이버로 인한 중소 사업자, 정보기술(IT) 사업자의 눈물이 있다. 네이버는 가격비교 사이트, 부동산 사이트 등을 대놓고 베꼈다”며 포문을 열었다. 또 정 의원은 광고료를 많이 줄 수 있는 업체에 교묘하게 이익을 줘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업체가 검색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 광고와 관련해 소상공인 민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자로서 지위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네이버의 검색 정보와 광고 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조치가 모바일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네이버가 PC 및 모바일 검색 분야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업 영역이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를 피하고 있다는 점도 거듭 지적됐다. 사실상 독과점에 가까운 네이버를 규제하기 위해 ‘검색 시장’을 새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계열사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올해 9월 처음으로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를 총수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네이버가 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았던 2014년과 2015년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의장이 국감 증인으로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 전 의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출장을 사유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국감 회피용 해외 체류를 하는 것으로, 재벌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는 행동은 재벌과 다를 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건혁 gu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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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제스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공존해야”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는 반드시 공존해야 한다. 원전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만 추진하거나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를 주관한 피터 프로제스키 최고경영자(CEO·62)는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중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탈(脫)원전 논란을 의식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와 관련된 내용은 말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원전의 높은 효율, 날씨와 무관한 생산은 한 국가의 전력 운영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점에서 우위에 있다”며 원전의 장점에 대해 언급했다. WANO는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이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34개국 122개 원전 운영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2년마다 총회를 열어 원전 운영 노하우와 새로운 안전 기준 등을 공유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5년 회장사로 선정되면서 이번 행사를 유치했다. 프로제스키 CEO에게 언론 취재를 거부하고 철저히 비공개로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를 묻자 “우리의 목적은 원전의 장점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의 약점을 찾아내고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국 전력사 EDF에너지 원전부문본부장 출신인 프로제스키는 2016년 3년 임기의 WANO CEO로 취임했다. 그는 WANO가 원전 운영사들의 자체적인 규제 방안을 만드는 ‘내부 규제기관’이라고 소개했다. “당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만 지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모두가 인정할 만한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WANO는 원전 건설이 집중되는 중국,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의 활동이 활발하다. 프로제스키 CEO는 WANO가 요구하는 원전의 안전 수준은 미국,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 원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국 정부의 규제 수준보다 WANO의 요구사항을 맞추는 게 더 까다로울 것”이라며 웃었다. WANO는 세계 각국의 원전업계 종사자 30∼40명으로 구성된 원전 운영 수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며칠 동안 원전에 머물며 원전 운영사들의 안전 관리 수준과 사고 대비 태세를 평가하고 있다. 그는 “회원사 CEO에게만 통보가 가는 비공개 자료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한국과 한수원은 글로벌 원전 운영에 있어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곳 중 하나”라고 말했다.경주=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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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후쿠시마産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WTO 1심 판정, 日에 유리한 듯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福島) 및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첫 번째 판정 결과가 한국 정부에 전달됐다.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일본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상소 등 대응 방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17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WTO 패널 판정 보고서가 이날 도착했다. 결과는 공개할 수 없지만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고서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계 부처와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단행했다. 일본은 2015년 한국의 이런 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날 전달된 WTO 보고서는 이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담고 있다. WTO는 보고서를 먼저 당사국에 전달하고, 전체 회원국 회람이 끝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류 처장의 발언 내용을 고려할 때 일본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보고서의 상세 내용은 전체 회원국 회람이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패널 판정 보고서가 공개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당사국은 최종심에 해당하는 WTO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한국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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