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에 제동

“가산금리 산정 규준에 맞는지 볼것”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 급등세에 제동을 걸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에서 “은행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금리를 인상하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의에는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도 시장금리의 상승 압력이 지나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금리에 개입하고 나선 것은 최근 각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대출 이자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상품의 경우 금리가 연 5%까지 치솟았다. KEB하나은행은 23일 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최고 5.047%로 높였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모두 4%대 후반으로 뛰었다.

이 같은 대출 이자의 상승은 지난달부터 본격화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연 3.41%였다. 올 8월보다 0.02%포인트 오른 것이며, 지난해 9월(연 3.03%)보다는 0.3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올 8월 사상 처음 3%대로 떨어졌던 신용대출 금리는 한 달 만에 0.31%포인트 오른 연 4.09%로 집계됐다. 금융회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자 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높이면 대출금리는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앞으로 더 오르면 영세 사업자 등 생계형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며 “리스크, 목표이익률, 업무 비용 등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출 과정이 금융권의 모범규준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이 작아졌다는 점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는 금리 상승기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9월 은행 신규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은 30.0%로 8월보다 2.8%포인트 떨어졌다. 3년 7개월 만의 최저치다.

김성모 mo@donga.com·이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