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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100%

  • ‘나이롱환자’ 많았던 병의원 47곳 조사… 금감원 자격정지 등 추진

    금융당국이 ‘나이롱환자’를 뿌리 뽑기 위해 의료비 허위청구 같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병의원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또 보험사기를 사전 감지해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체국 농협 등과 함께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전국 47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보험사는 물론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보험사기 적발은 2007년 3만922명, 2045억 원에서 지난해 5만4994명, 3467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보험사기로 가구당 연간 15만3000원을 보험료로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의혹이 확인된 병의원은 수사 의뢰하는 한편 자격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도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먼 곳에 사는 환자들의 입원율이 높거나 보험계약 직후에 사고 난 환자가 많이 입원한 병원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주차하거나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뛰어들어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등 ‘서행차량 상대 사고’ 역시 주요 조사 대상이다. 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으로 수집한 우체국보험 등 10개 유사보험의 사고정보 등을 토대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선정해 기획 조사하기로 했다. 유사보험은 우체국·농협보험과 수협·신협 공제 등 성격은 민영보험과 유사하지만 경영주체가 국가 또는 조합인 보험을 말한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기의 발생 가능성을 측정해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조기경보시스템’을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에는 평균 입원일수, 여러 계약에 가입했다가 사고를 당하는 빈도, 먼 지역에 입원하는 비율 등의 지표가 입력돼 보험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징후가 높게 나타난 보험사에 대해서도 심사 강화나 보험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내려 보험사기가 확산되는 것을 미리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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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銀, 15년만에 고졸행원 20명 채용

    IBK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신입 창구텔러 공개 모집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 20명을 채용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은행이 고졸 행원을 채용한 것은 1996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채용에서는 전국 80개 특성화고에서 총 302명이 응시해 약 1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여상과 천안여상, 인천여상 등 20개 학교에서 1명씩 뽑힌 최종 합격자는 13일부터 약 3주 동안 직무연수를 받은 뒤 7월 4일부터 영업점에서 근무하게 된다. 은행권은 1998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고졸 행원 채용을 사실상 폐지하고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인력을 뽑아왔다. 기업은행은 대졸자 중심의 채용 관행에서 탈피하는 한편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270곳의 특성화고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면접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활동을 벌여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특성화고 학생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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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저축은행 인수의향서 제출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 정지된 7개 저축은행 인수전에 금융지주회사와 증권사 등 6곳이 출사표를 던졌다. 예금보험공사는 30일 △중앙부산+부산2+도민 △전주+부산 △대전+보해 등 3개 묶음(패키지)으로 나눈 7개 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LOI) 접수 마감 결과 모두 6개 금융회사에서 7개의 인수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4대 대형 금융지주회사 가운데에선 우리금융을 제외한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3개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증권사에서는 한국투자증권 등을 자회사로 둔 한국금융지주, 대신증권, 키움증권이 뛰어들었다. 특히 대신증권은 2개의 패키지에 동시에 제안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옛 강원은행을 인수한 신한지주는 이 지역에 강점이 있는 도민저축은행이 포함된 ‘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행’에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도 같은 패키지에 의향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KB금융은 ‘부산+전주저축은행’ 패키지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앞으로 3주간 인수자 자산실사를 거쳐 다음 달 말∼7월 초 본 입찰을 실시하고 7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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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입찰기준 완화’ 5년간 한시 적용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융지주사의 인수지분을 50% 이상으로 낮추는 예외 규정을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우리금융을 산은금융지주에 넘기려는 편법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다음 달 초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한 뒤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 지분 95% 이상을 인수하도록 한 시행령을 바꿔 5년간은 50% 이상만 사들여도 인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의 시가총액이 11조 원을 넘을 정도로 덩치가 커 시행령을 바꾸지 않으면 마땅한 인수자가 나서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5년이 지나면 피인수 금융지주의 지분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초 인수시점 5년 후에는 95% 이상의 지분을 모두 사들여야 한다”며 “소액주주에게 분산된 주식을 모두 확보하기 어렵다면 5년 안에 인수한 회사를 합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를 염두에 두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 등 15명은 27일 금융지주회사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한국산업은행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실상의 공기업 지분 매각과 산은금융의 타 금융지주사 인수합병은 사전에 국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분 규제를 상위 법률에 명기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 시도를 막기로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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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신용자 카드 연체율, 일반등급의 30배

    신용등급 7∼10등급 저신용자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일반등급(1∼6등급)에 비해 3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용등급 1∼6등급의 연체율은 0.2%에 불과했지만 7∼10등급은 이의 30배가 넘는 7.6%로 집계됐다. 저신용자의 연체율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저신용자의 카드 이용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7∼10등급의 카드 이용액은 2008년 46조9000억 원, 2009년 51조 원에서 지난해 66조5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카드회사 매출에서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16.3%에서 지난해 17.8%로 높아졌다. 이런 현상은 카드사들의 영업경쟁이 과열되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 발급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10등급에 대한 카드 발급 건수는 193만6000건으로 2009년(177만5000건)에 비해 16만 건가량 늘었다. 이성헌 의원은 “금리 상승기에 연체가 늘어나면 가계에 부담이 커지고 카드사의 채무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며 “카드론 신청에 대한 심사 승인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연체 가능성이 큰 저신용자에 대한 리스크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도 저신용자에 대한 ‘묻지마’식 카드 발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 현황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카드사가 신규로 카드를 발급할 때 고객의 재산과 소득, 채무관계 등 고객심사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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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15곳, 2차 구조조정 태풍 속으로

    금융당국이 15개 저축은행에 대해 하반기 공동검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로 구성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도 영업정지 저축은행 8개가 정리된 뒤 살아남은 98개 저축은행에 대한 점검에 곧 착수하는 등 저축은행의 2차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저축은행 중 두세 곳은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우선 올 하반기에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를 받는 15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는 당초 재무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큰 저축은행 22곳에 대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당장 3분기에 공동검사 일정이 잡힌 곳 중 두세 개 저축은행은 최악의 경우 퇴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시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면서도 “몇몇 저축은행은 최근 2, 3년 동안 부동산 PF 대출이 급격히 늘어났고 경영실적마저 의심받고 있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저축은행도 9월 중 연간 실적(지난해 7월∼올해 6월)이 공표되면 실적이 부진한 저축은행의 경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 PF 부실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데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현재 보유한 PF 채권도 추가로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등 알려진 것보다 부실 규모가 확대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하반기에 추가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저축은행 TF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가운데 부실채권을 골라 캠코에 넘긴 이후인 7월부터 본격적으로 옥석 가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98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중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000만 원 미만 예금자들이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느껴 예금을 빼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나서 하반기 구조조정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 7곳의 인수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7개 저축은행은 △중앙부산+부산2+도민 △전주+부산 △대전+보해 등 3개 묶음(패키지)으로 나눠 팔릴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지주회사들과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인수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가 26일 개최한 저축은행 입찰 설명회에는 KB금융 우리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회사들과 삼성생명 동부화재 대한생명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제2금융권 회사가 대거 참석했다. 이 가운데 KB금융과 신한금융 등은 저축은행 인수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상당수 금융회사도 일단 30일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해 실사를 해본 뒤 본 입찰에 나설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보는 6월 말∼7월 초 본입찰을 실시해 7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까지 매각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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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건설 박부장’ 횡령관련… 금감원, 신한은행 특별검사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하고 있다. 동아건설 전 자금부장의 횡령사건과 관련해 신한은행이 특정금전신탁 업무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5일부터 31일까지 신한은행에 검사역 3명을 파견해 특별검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법원 판결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한은행의 구체적 손실 규모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12일 동아건설 전 자금부장 박모 씨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신한은행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은 박 씨 등의 요구에 따라 신탁금을 신탁계약서의 수익자가 아닌 동아건설 명의의 계좌에 송금했다”며 “은행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신탁재산이 줄었으므로 이를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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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김석동 ‘우리금융 매각’ 설전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적격성 심사를 통해 함량 미달인 저축은행 대주주를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혁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엄격하게 운영해 부적격 대주주는 과감히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주주 475명의 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 중 6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294명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새로 만들고 형사처벌 수준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행정적, 사법적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서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과 김석동 위원장 간에 고성 섞인 설전이 오갔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사전 각본에 따라 우리금융을 산은금융지주에 넘기려 한다며 몰아붙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은지주 회장이라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는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며 “운동경기가 진행 중인데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경우 지분 규제를 완화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도 “(정부와 산은지주가) 짜고 치는 것이다. 산은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면 이게 국유화지 민영화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석동 위원장은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 명예를 걸고 말한다. 산은에 준다는 보장이 없다”며 “산은이 (우리금융 입찰에) 안 들어와도 유력 후보가 인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 시행령은 고쳐져야 한다”고 맞받았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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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아이 부자만들기, ‘1020 금융상품’ 어때요

    돈을 벌고 나서 재테크를 시작하려면 이미 늦다. 돈을 모으기에 앞서 올바른 금융습관을 갖는 것이 먼저다. 전문가들은 10, 20대부터의 투자습관이 평생의 자산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은행들도 ‘미래 고객’인 젊은 고객들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10대들은 용돈관리를 통해 재테크의 기본을 익힐 수 있다. 신한은행은 청소년을 위한 ‘틴즈플러스 통장’과 ‘틴즈플러스 체크카드’를 내놓았다. 통장은 만 13∼18세, 체크카드는 만 14∼18세의 청소년만 가입할 수 있다. 틴즈플러스 통장 가입 고객이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월 5만 원 이상 사용하거나 매달 적금에 5만 원 이상 입금하면 신한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돈을 찾을 때 수수료가 면제된다. 효과적인 용돈관리를 돕기 위해 매달 입출금 내용을 요약해주고 통장 잔액이 일정금액 미만이 되면 문자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중고등학생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IBK 졸업준비 적금’을 기획했다. 최고 연 5.3%의 고금리를 주는 상품으로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월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장 3년까지 연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1년제 3.9%, 2년제 4.3%, 3년제 4.5%. 20대가 되더라도 재정적으로 독립하기는 쉽지 않다. 대학생 때는 많은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돈을 모으기 쉽지 않다. 사회 초년생 때도 계획 없이 월급을 쓰느라 쉽게 탕진하기 일쑤다. 본격적인 독립에 앞서 미리미리 재테크 전략을 짜는 습관이 필요하다. KB국민은행은 대학생활과 연계해 다양한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KB락스타적금’을 내놨다. 만 18세 이상의 대학생이나 개인고객이 가입할 수 있다. 등록금이나 어학연수, 배낭여행 등 단기 자금 마련에 적합하다. 계약기간은 6개월부터 24개월 이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계약기간의 3분의 2 이상이 경과한 후 적금을 해지하더라도 가입 시점의 기본이율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직장 초년생을 겨냥해 ‘첫재테크적금’도 내놨다. 소액이라도 최고 연 5.0%의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자유적립식 월복리적금이다. 만 18세부터 38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월 1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3년. 우리은행의 ‘우리신세대통장’은 만 18∼30세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100만 원까지 최고 연 4.1%의 금리를 제공한다.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당·타행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외 현금 인출 때 수수료도 면제된다. 외환은행은 만 18∼30세를 대상으로 ‘윙고 체크카드’와 ‘윙고 통장’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씨크릿적금’은 최고 금리 연 5.3%(5년제 기준)짜리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이다. 가입 기간은 2년에서 5년까지 하루 단위로 정할 수 있다.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주로 20, 30대가 주요 고객이다. 적금 고객이 ‘하나SK씨크릿 카드’를 이용하면 카드 포인트를 적금으로 자동 불입해 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소년이나 대학생은 거래금액이 적어 수익성은 높지 않지만 미래 잠재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우대상품을 내놓고 있다”며 “젊을 때 금융의 첫발을 친근하게 내디디면 올바른 재테크 습관을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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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양적완화 종료돼도 한국에 큰 영향 없어”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 분야 석학인 배리 아이켄그린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금융위기는 또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미국이 2차 양적완화 조치를 종료하더라도 한국 등 신흥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2011 한은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역사적으로 위기는 약 4년마다 왔다”며 “다음 위기는 (서브프라임 리스크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외환보유액을 무작정 늘리기보다 선물환 규제 등 자본유출입 규제를 도입한 한국은 큰 진전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6월 말 종료되는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와 관련해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 조치의 종료는 합리적”이라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자본흐름이 바뀔 수 있지만 내년 말까지는 이에 대비할 시간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메가뱅크’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한국의 경제상황이나 금융시장 발전 정도로 볼 때 메가뱅크 탄생은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며 대형은행이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대마불사(大馬不死)’ 또는 ‘구제하기에는 너무 크다(too big to save)’는 문제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규제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의 2배로 강화한 스위스의 사례 등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앙은행의 감독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감독기관 간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한 기관이 금융감독권을 행사하고 다른 기관에서 긴급대출을 했을 때 충분히 소통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영국도 영국은행과 금융감독청의 소통 부족으로 대량 예금인출(뱅크런)이 발생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체계 자체는 분리하기보다는 한국처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은행, 증권 등으로 감독체계가 분리될 경우 개별 금융기관이 감독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기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선임에 대해서는 “차기 총재가 유럽 출신이든 신흥국 출신이든 상관없다”며 “다만 그리스 채무조정 등 큰 현안이 있는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춘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통화시스템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달러화, 유로화와 더불어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한국으로선 달러화의 대안으로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어 불리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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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와 계약 연장… 하나금융 “주내 매듭”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 연장과 관련해 이번 주 긴급 이사회를 연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하나금융 드림소사이어티 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약연장 협상이)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완료되면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계약 연장이 확정되면 바로 긴급이사회를 열어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주중, 늦어도 주말에는 이사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은 이날 론스타와의 계약연장 조건에 대해 “타결 이후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되면 우리금융지주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외환은행 인수가 잘될 것으로 본다”며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며 짧게 언급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당초 계약은 24일까지로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다. 이날 이후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하지만 양측은 일단 계약을 깨지 않기로 합의했다. 큰 틀에서 계약 연장에 합의한 가운데 매각가격과 계약연장 기간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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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銀 SPC 120곳 전재산 추적

    대주주와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던 부실 저축은행 재산환수 조치가 전현직 사외이사와 감사, 대출을 받은 특수목적법인(SPC)들로 확대된다. 또 영업정지 이전에 예금을 부당 인출한 5000만 원 이상 예금자의 5000만 원 초과 인출액을 회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에 대한 재산환수 대상을 이들 저축은행의 전현직 사외이사와 감사로 확대해 부실 책임이 드러날 경우 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예보와 검찰은 부실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도 재산환수 대상에 포함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해 돈을 빌렸다면 부실에 책임이 있어 형사처벌과 재산환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120개 SPC와 대표이사도 우선 재산환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법무법인 세 곳 및 자체 법률 검토 결과 영업정지 이전에 5000만 원 이상 예금을 부당 인출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어 민사 소송을 통해 5000만 원 초과분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예보는 검찰이 부당인출 사례를 확인하는 대로 채권자 취소권(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고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이나 부인권(파산 이전에 불법적인 채무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을 적용해 예금 회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채권자 취소권은 부산저축은행 등 7개에, 부인권은 삼화저축은행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된 의혹을 받고 있는 84억 원 상당의 ‘워터게이트 갤러리’ 소장 그림 23점도 회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그림을 담보로 대출할 때 대출자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질권 설정이 돼 있고, 이때부터 압류효력을 갖는다”며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이 그림을 경매를 통해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보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가족 등이 보유한 투자자문사 ‘FRNIB’ 지분 65.2%도 압류해 불법대출금 환수액을 늘리기로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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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급여통장 전쟁

    《“직장인의 돈주머니, 출발부터 선점하라.” 사실상 월급이 수입의 전부인 직장인에게 급여통장은 재테크의 출발역이자 종착역이다. 하지만 월급이 잠시 머무는 정거장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많다. 이자가 미미한 데다 혜택도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주거래 은행을 결정하는 급여이체 통장을 선점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 찾아보면 정기예금에 버금가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수수료 면제, 예금 및 대출 시 금리 우대 등 다양한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금리, 수수료, 우대혜택까지 SC제일은행이 지난해 11월 서울 및 수도권 직장인 1300명을 대상으로 월급통장 사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약 70%가 월급통장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만은 낮은 금리(45.6%), 빈약한 수수료 면제 혜택(27.7%), 예금 및 대출에 대한 우대혜택 부족(23.2%) 등이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공과금, 보험료 등 이체 완료 후 평균 잔액은 124만 원이었고 10명 중 7명은 평균잔액이 100만 원 미만이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SC제일은행은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는 급여이체용 ‘직장인통장’을 이달 선보였다. 매월 70만 원 이상이 입금되는 계좌를 직장인통장으로 지정하면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평균잔액이 적은 고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100만 원 이하의 잔액에 대해 연 4.1%의 금리를 제공한다. 전달 SC제일은행 신용카드의 결제금액이 있으면 최고 연 4.5%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월급일 전후로 자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매달 10일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출금 수수료가 면제되고 인터넷 및 텔레뱅킹을 이용한 타행 이체, 지점 창구에서의 당행 간 송금,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 및 당행 이체 때 내야 하는 각종 수수료 부담도 없다.○급여통장은 또 다른 보너스 다른 시중은행들도 몇 년 전부터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는 급여통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에서는 ‘KB 스타트 통장’이 젊은층의 급여통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만 18∼35세 개인고객에 한해 평균잔액 100만 원까지 연 4% 금리를 제공하고 전자금융 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신한은행의 ‘김대리통장’은 급여통장과 함께 직장인 재테크에 적합한 다른 상품에 함께 가입하면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김대리적금’에 가입할 경우 연 0.5%포인트의 추가금리 혜택을 준다. 거래수수료가 낮은 증권사와 연계해 주식거래 통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하나은행의 ‘늘 하나 급여통장’은 매월 이 통장의 뒷면에 관리비, 카드결제, 적금이체 등 항목에 따라 얼마만큼 돈이 나갔는지 꼼꼼하게 기록해 준다.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 공연 티켓을 예매할 때도 할인 혜택을 준다. 이 은행의 ‘빅팟슈퍼월급통장’은 만 18∼35세의 급여이체자 중 50만∼200만 원의 평균잔액에 대해 연 3%의 고금리와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외환은행은 급여이체 통장인 ‘넘버엔 통장’과 월 복리 적립식 상품인 ‘넘버엔 월 복리 적금’을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하면서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한국씨티은행은 7월까지 ‘참 똑똑한 A+통장’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 최고 연 4.5%(세전)의 특별 금리를 제공한다. 급여이체 조건을 충족하거나 전월 평균잔액이 90만 원 이상이면 타 은행 ATM 이용시 수수료 면제와 환전·송금 등 수수료 감면 등을 추가 제공한다.○재테크 패턴에 맞게 선택 시중은행들이 급여통장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주거래 은행으로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은 당장 손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며 “출발은 급여통장이지만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펀드, 보험 등 다양한 상품 가입이 뒤따라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마다 다양한 혜택을 내세우고 있지만 강조점은 서로 다르다. 이자에 민감한 고객은 금리우대 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 이때 은행에 따라 최고 이율을 적용해주는 잔액 구간이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 50만 원 이하의 잔액에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100만∼300만 원에서 최고금리를 주기도 한다. 잔액이 적고 입출금이나 이체를 자주 하는 고객은 이자보다는 수수료 면제 범위가 넓은 통장을 골라야 한다. 금융상품에 관심이 많다면 급여통장과 연계해 우대혜택을 주는 패키지 상품이 유용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조건 최고 이율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테크 패턴에 맞게 꼼꼼히 따져보고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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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 배드뱅크 1호’ 총액은 1조2280억

    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PF 배드뱅크 1호’의 총액이 1조228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은행별 출자 비율도 사실상 정해져 세부 조율이 마무리되면 이달 말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PF 배드뱅크 1호는 출자금 8000억 원, 대여금 4280억 원으로 설립된다.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고위 관계자는 “각 은행장 결재가 남아 있지만 은행별 출자비율이 거의 확정됐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을 비롯해 우리 신한 산업 하나 기업은행과 농협의 7개 은행과 유암코가 참여했지만 외환 SC제일 한국씨티은행, HSBC 등 외국계 은행은 제외됐다. 당초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외환은행이 빠지면서 은행별 분담금이 대폭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PF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3개 은행은 A그룹으로 분류돼 출자금 1500억 원, 대여금 1000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B그룹으로 분류돼 출자 1000억 원, 대여 500억 원을 각각 맡고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C그룹으로 나머지 금액을 책임지는 방안이 잠정 확정됐다. 유암코는 최근 은행들에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 초안을 발송했다. 배드뱅크 1호는 출범 후 다음 달 중 약 1조 원의 부실채권을 사들일 예정이다. 실제 매입가는 약 50%의 할인율이 적용돼 5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분담금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은행장들의 최종 결심도 필요해 출범이 다음 달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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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고 있는 증권계좌 518억 찾아가세요”

    “잠자고 있는 증권계좌 얼른 찾아가세요.”한때 주식투자를 열심히 했다는 직장인 김모 씨(35). 여러 증권사에 증권계좌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거래를 하지 않은 지 5년이 넘은 계좌도 있어 찾는 것도 포기했다. 은행이나 보험은 계좌가 5년 동안 거래가 없으면 잔액이 저소득층 복지사업 지원 등으로 쓰여 소멸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계좌에 예치된 예탁재산은 소멸시효가 없어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다. 금융당국도 ‘휴면계좌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해 관심을 가지면 생각지 않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미수령 주식도 주인 찾아주기로2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매매거래 및 입출금 없이 증권사에서 잠자고 있는 10만 원 이하 소액 비활동계좌(휴면계좌)는 896만 개로 잔액은 518억 원에 이른다. 2006년 3월 말 609만 개, 387억 원에 비해 각각 47.1%, 33.8% 증가했다. 예탁재산 평가액이 10만 원을 넘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휴면성 증권계좌 잔액도 상당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금감원 등은 소액 휴면계좌뿐 아니라 휴면성 증권계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보는 “국제적으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휴면성 증권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미수령 주식 및 실기주(失期株) 과실도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다. 미수령 주식은 증권사에 주식을 예탁하지 않고 투자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운데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 등으로 배정된 주식을 찾아가지 못한 것이다. 주소가 바뀌어 제대로 통지를 받지 못하면 발생한다. 실기주 과실이란 결산기준일 등 권리기준일까지 명의개서(주주 명부에 투자자 본인 이름으로 등재하는 것)를 하지 않아 예탁원이 대신 보관하고 있는 배당금이나 무상 신주(新株) 등을 말한다. ○ 휴면계좌 활성화땐 수수료 면제휴면계좌를 확인하려면 거래한 증권사에 직접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증권사와 거래했던 고객이라면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휴면계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증권사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투협 홈페이지에서 투자자가 증권사의 통합계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예탁재산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관리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하기로 했다.아울러 휴면증권계좌로 관리되는 현행 통합계좌와 매매내용 통지가 반송되는 등 고객에게 잔액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계좌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고객 확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휴면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절차를 정기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방침이다.증권사들도 휴면계좌를 활성화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11월 10일까지 휴면계좌를 활성화하는 고객은 6개월간 주식거래(선물, 옵션 포함)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 별도의 추첨을 통해 고객 30명에게 3년간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과 아이패드, 영화 예매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제각각 시행하던 휴면계좌 주인 찾아주기 활동을 업계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투자자 신뢰 향상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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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600개 사업장 부실PF 전수조사

    6월 결산법인인 저축은행의 다음 달 결산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98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실자산을 솎아낸다는 방침이어서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조만간 저축은행의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며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3분기 중 부실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현재 영업 중인 98개 저축은행이 보유한 전국 600여 개 사업장이다. 이들 PF 사업장의 대출 규모는 약 7조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올해 구축한 PF 상시전산감독시스템을 가동해 개별 사업장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실이 우려되는 곳은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 △주의 △부실우려 등 3단계로 나눠 부실우려 사업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넘기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기회에 저축은행의 건전성도 전체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에 이어 다시 저축은행 PF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PF 부실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PF대출 잔액은 12조2000억 원이며 연체율은 25.1%에 이른다. 특히 25개 저축은행의 올해 3분기(1∼3월) 공시자료에 따르면 이들 저축은행은 11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푸른(48.3%), 대영(45.3%), 스마트저축은행(45.2%)처럼 PF대출 연체율이 30∼40%에 이르는 곳도 많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하반기 구조조정 대상이 될 저축은행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PF부실 규모가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커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는 저축은행 대출의 연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존의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돼 정상여신으로 간주했던 대출이 연체로 분류돼 장부상 부실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저축은행이 급격한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상장저축은행 등 16개 저축은행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5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들 저축은행에 IFRS를 적용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고 손실액을 반영한 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영업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태광그룹 계열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부산에 본점을 둔 고려저축은행이 서울에 본점이 있는 예가람저축은행에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고 직원을 상주시켜 대출을 취급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이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저축은행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만 영업하도록 돼 있으나 계열사인 예가람저축은행을 통해 대출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서 편법으로 영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절차를 거쳐 제재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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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 경제]금감원도 ‘금융시장 브리핑’… 한은과 힘겨루기 2R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을 둘러싸고 물밑에서 전개되던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23일 오전 금감원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금감원이 이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으로 매주 정례적으로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은을 견제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은이 매달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전날 ‘금융시장동향’을 내놓고 있는데, 굳이 금감원이 비슷한 내용을 발표하는 속내가 뭐냐는 겁니다. 거시건전성 감독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은을 견제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예방적 감독방향을 설정하는 금감원의 임무를 강조하겠다는 취지라는 해석인 것이지요. 이에 대해 김영린 금감원 거시감독국장은 “우리 나름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심정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한은도 보고서를 통해 조용히 응수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4월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거시건전성 논의 추이와 과제’ 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중앙은행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구축한다면 특정기관이 이를 전담하기보다는 다수의 기관이 협업하는 체계가 고려될 수 있다”며 한은이 조사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과 한은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9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감독권을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고 말했고 13일 김중수 한은 총재는 “전 세계 중앙은행 중 감독기능이 없는 나라는 한국 일본 캐나다뿐”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총리실 주도 민간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면서 금융당국은 입장을 개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한은도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까 우려하면서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기관 다 속에 품은 말을 대놓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며 “논리적 대응을 통해 가급적 드러나지 않게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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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사외이사도 낙하산 금지… 금융위 “이르면 7월부터”

    금융당국이 ‘낙하산 감사’ 추천 관행을 폐지한 데 이어 저축은행의 ‘낙하산 사외이사’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주주와 학연, 지연 등 친분관계에 기대 사외이사 자리를 차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이르면 7월부터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사외이사 선임의 근거가 되는 저축은행중앙회 모범규준 제6조를 손질해 이를 저축은행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 최소한의 결격사유를 제외하고 누구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모범규준은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세세하게 규정한 ‘포지티브’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정부(지자체 포함),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등에서 재무·회계·감독 업무를 5년 이상 했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일했다면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모범규준을 고칠 때 이 조항을 반대로 뒤집어 정·관계 인사나 금융당국 출신 등이 사외이사로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구상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30개 주요 저축은행의 사외이사와 감사 가운데 정·관계와 법조계,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47명에 이른다. 30개 저축은행 사외이사·감사 116명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어 구체적인 방법은 고민 중”이라며 “총리실 주도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법의 사외이사 결격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사외이사 선임이 불가능한 특수관계인은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에 국한돼 있다. 이를 확대해 대주주와 학연 지연 등 친분으로 얽힌 사람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이 구축하고 있는 ‘대주주 데이터베이스(DB)’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475명의 대주주 DB를 구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범규준에 규정된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면서 이를 법에 반영해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라며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한 인력 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무작위로 고르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관료와 금융당국 출신 등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칫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자리를 꿰찰 수 있다”며 “누가 사외이사로 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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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 경제]대전 어음부도율 37배 폭등… 도대체 무슨 일이?

    지난달 대전지역 어음부도율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을 놓고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 어음부도율은 3.31%로 전달의 0.09%보다 37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부도금액은 3월 132억8000만 원에서 지난달 5018억9000억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전국 기준 부도율도 0.02%에서 0.06%로 크게 올랐습니다. 대전 경기가 지난달에 갑자기 악화돼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어음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건 단 한 장의 ‘백지어음’이었습니다. 지난달 6일 하나은행 대전 둔산지점에 A 씨가 5000억 원짜리 백지어음을 들고 와 결제를 요청했습니다. 은행 측은 이 어음의 발행자인 대전의 한 아동의류 도매업체의 당좌예금 잔액을 확인했지만 당연히 모자랐습니다. 이 회사는 평소 자금사정이 나쁘지 않았지만 결국 부도 처리됐습니다. 지역의 영세 의류도매업체에 이 같은 거액의 백지어음이 결제 요구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백지어음은 주로 외상 또는 돈을 빌려줄 때 담보용으로 받습니다. 금액과 지급기일을 비워두기 때문에 백지어음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만큼 써서 어음 발행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 발행자와 채권자인 A 씨의 관계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어음을 분실했거나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발행자가 은행에 신고를 했을 텐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채시장 관계자는 “어음 발행자가 돈을 빌릴 때 담보용으로 백지어음을 줬는데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가 화가 나 의도적으로 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A 씨가 사실상 결제 불가능한 5000억 원짜리 백지어음을 은행에 제출한 것에는 사기행각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음을 은행에 제출하면 통장에 해당 금액이 기재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거짓 투자유치 등을 벌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책사업 투자를 미끼로 한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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