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김석동 ‘우리금융 매각’ 설전

“산은지주에 넘기려는 사전 각본”… “산은지주에 준다는 보장은 없다”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적격성 심사를 통해 함량 미달인 저축은행 대주주를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혁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엄격하게 운영해 부적격 대주주는 과감히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주주 475명의 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 중 6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294명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새로 만들고 형사처벌 수준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행정적, 사법적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서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과 김석동 위원장 간에 고성 섞인 설전이 오갔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사전 각본에 따라 우리금융을 산은금융지주에 넘기려 한다며 몰아붙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은지주 회장이라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는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며 “운동경기가 진행 중인데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경우 지분 규제를 완화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도 “(정부와 산은지주가) 짜고 치는 것이다. 산은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면 이게 국유화지 민영화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석동 위원장은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 명예를 걸고 말한다. 산은에 준다는 보장이 없다”며 “산은이 (우리금융 입찰에) 안 들어와도 유력 후보가 인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 시행령은 고쳐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