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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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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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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반 뜨자 ‘매장 난방’ OFF 명동일대 상가 절전 숨바꼭질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난달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매장과 실내온도가 20도 이상인 매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 매장 곳곳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지식경제부와 서울시, 서울 중구청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실내 온도를 낮추라”며 온도계를 꺼내자 매장 주인들은 “우리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며 맞섰다. 문을 연 채 난방기를 가동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상인 대부분은 손님들을 끌기 위해 출입구를 열고 있었다. 명동역에서 명동예술극장까지 300m 남짓한 거리에 10곳이 넘는 화장품, 신발 등 판매점이 매장 입구를 연 상태였다. 각종 편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문을 열고 영업하던 C 명품매장은 난방기가 꺼져 있었지만 실내 온도는 20도가 넘었다. 단속반 관계자는 “난방기를 쓰다 단속이 나오자 잠시 전원을 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규정으로는 처벌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단속반은 이날 중구에서 3곳에 경고장을 발부했다. 문을 연 채 난방한 두 곳과 실내온도 20도 기준을 지키지 않은 한 곳이 경고장을 받았다. 그러나 포스코, SK에너지, 삼성전기와 같은 대형 제조업체들은 전력 피크시간대에 전력사용이 몰리지 않도록 생산라인 조업 시간이나 정비 일정을 조정했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도 절전에 동참했다. 대형마트들은 다음 달 22일까지 점심시간과 퇴근 전 1시간 동안 난방기를 틀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상당수 기업은 ‘전력난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발전소 건설 지연 때문에 빚어졌고, 절전 조치를 이행하느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4.7%가 ‘절전 조치로 경영에 애로가 있다’고 대답했다. 어려움이 있다는 기업의 52.9%는 ‘공장 조업에 직접적인 지장이 있다’고 답했으며, 40.2%는 ‘직원 불편 등 간접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6.9%는 ‘매출에 지장이 있다’고 밝혔다. 전력 위기의 원인에 대해 기업 4곳 중 3곳(74.0%)은 ‘발전소를 제때 충분히 짓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값싼 요금 때문에 전기를 과소비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기업은 26.0%에 그쳤다. 설문에 참여한 자동차부품업체 관계자는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로 어쩔 수 없이 공장 가동을 줄였는데 그렇다고 매출 감소분만큼 제품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대기업 임원은 “정부가 전력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초래된 전력 위기 탓에 산업계가 고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시해야 할 정책으로 기업 중 64.4%는 ‘원전 건설 등 공급능력 확충’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전력수요 통제 강화’(15.7%), ‘전력 사용 및 송배전 효율화’(15.0%)였고, ‘전기요금을 인상해 전력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장강명·박재명 기자 tesomiom@donga.com}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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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고려대 外

    ◇고려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이두희 ◇DGIST △교무처장 권용성 △기획〃 이공래 △입학〃 문제일 △대외협력〃 이동하 △산학협력단장 이승수 △나노바이오연구부장 전원배 △에너지연구부장 겸 차세대융복합연구센터장 강진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장 강현철 △경영지원본부장 이용찬 △검사서비스〃 염종관 △서울지역〃 이성신 △경인지역〃 김완섭 △호남지역〃 강순봉 △인재양성처장 오순석 △자동차검사〃 김지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융합연구실장 이원희 △행정〃 신현모 △문화예술연구실 여가·민투센터장 윤소영 △관광산업연구실 관광서비스R&D센터장 김윤영 △융합연구실 국제교류교육센터장 이동헌 ◇한국일보 △상무 송태권}

    •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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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해 접대비로만 기업들 8조 썼다

    국내 기업들이 한 해에 쓴 접대비 총액이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었다. 같은 기간 기업이 낸 기부금 액수는 그 절반 수준인 4조 원에 그쳤다. 6일 국세청이 집계한 ‘2011년 기업 접대비·기부금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1년 국내에서 접대비를 지출한 적이 있다고 신고한 기업은 46만614곳, 접대비 총액은 8조353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접대비 총액(7조6658억 원)에 비해 9% 늘어난 수치다. 매출액 1조 원이 넘는 기업 355곳이 2011년에 사용한 접대비는 1조645억 원으로 국내 기업 접대비 총액 중 12.7%였다. 이들 355개 기업의 연간 평균 접대비는 29억9859만 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의 평균 접대비가 453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건업(2991만 원) 제조업(2983만 원) 도매업(1626만 원) 전기·가스·수도업(1540만 원) 등의 순이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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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대중교통 인정 논란 계속

    국회가 1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통과시킨 이후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해당 법안이 ‘최저 수준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정부와 버스업계는 ‘이익단체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노사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택시법 통과 이후 택시에 대한 지원 규모가 1조9000억 원이 될 것이란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중앙 버스전용차로 진입과 정부 지원 등은 해당 법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며 “대규모 재정지원이 아닌 열악한 업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을 받기 위해 법안 통과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홍명호 택시연합회 전무는 “정부가 제시한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여러 번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사안”이라며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이 법제화된 만큼 앞으로 업계가 나서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하며 법안 철회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택시법 통과에 따라 기존 특별법에서 약속한 택시 감차(減車)와 임금체계 개선 등 재정지원을 줄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법 철회를 전제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모든 지원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버스업계 역시 여전히 택시 대중교통 인정 대신 특별법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연합회 관계자는 “택시까지 대중교통으로 인정될 경우 청소년 할인과 벽지 적자노선 운영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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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동 국세청장 신년사 “지하경제로 흘러드는 현금거래 차단”

    국세청이 새해부터 ‘지하경제’로 흘러드는 현금거래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지하경제 축소’를 앞장서 실천하겠다는 의미다. 이현동 국세청장(사진)은 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탈세 수단으로 쉽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현금거래”라며 “범죄에 수반되는 탈세도 대부분 현금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현금을 통한 지하경제 자금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를 수행할 조직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지하경제 축소 등을 위한 국세청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또 ‘범죄를 수반하는 현금거래’ 사례로 유사 휘발유 제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불법사채 등을 거론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내 지하경제가 국내총생산의 19∼29%에 이른다. 당선 후 소득 탈루와 세금 체납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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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휴지통]연예인 숫자, 배우 ＞ 모델 ＞ 가수… 평균연봉은 가수가 3832만원 1위

    한국의 배우 가수 모델 등 연예인 중에서 인원이 가장 많은 직업은 배우, 소득이 제일 많은 쪽은 가수였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에 연예 활동으로 소득을 올려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은 총 2만457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배우가 1만41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모델(6382명) 가수(4029명) 순이었다. 평균 연간소득은 반대로 가수(3832만 원)가 가장 많았고 배우(3437만 원)와 모델(886만 원)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에 집계된 연예인 수는 통상 10만여 명으로 추산되던 것과 큰 차이가 났다. 이유는 통계 방식이 개선된 데 있었다. 그동안 연예산업 종사자들은 동시에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한 사람이 많게는 7개까지 다른 업종에 이름을 올려 중복 기재된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다양한 연예 활동 중 비중이 가장 큰 ‘주 수입원’ 쪽으로 업종을 일원화해 통계를 내면서 숫자가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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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박재명]대중교통된 택시… ‘무늬만 대중교통’ 안되려면…

    “대중교통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새해 첫날인 1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이날 새벽 통과시킨 데 대해 정부 부처가 이례적으로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 담당자는 “승차 거부 등 서비스 질 하락으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을 정부가 여전히 반대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 성명서를 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 생활 20년 동안 택시법처럼 국민, 정부, 언론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사안을 정치권이 밀어붙이는 건 처음 봤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국토부의 날 선 성명처럼 국회에서 통과된 택시법에 대한 국민 여론은 좋지 않다. 중산, 서민층을 위한 일종의 복지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대중교통에 상대적으로 고급 교통수단인 택시를 포함시키는 걸 찬성하긴 어려운 일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입법’이란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앞으로 이어질 상황도 우려된다. 지난해 12월 31일 섬 지역이 지역구인 한 여당 의원은 “도서 지역을 운행하는 여객선이야말로 대중교통 지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택시법 통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할 교통수단의 경계선이 무너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법에 대한 여론의 반발과 부작용을 해소하는 건 이제 택시 노사의 몫이 됐다. 승차 거부 근절 등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택시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서울시가 2011년 접수한 대중교통 민원 5만2638건 중 75%인 3만9280건이 택시 관련 민원이었다. 그해 ‘승차 거부’로 신고된 택시는 1만5482대나 됐다. 택시 대중교통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승차 거부하는 대중교통이 세계 어디에 있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졌던 이유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더이상 정치권의 ‘퍼주기’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이번 개정안은 노선을 정해 운행한다는 대중교통의 정의를 ‘노선을 정하지 않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혜택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대중교통법이 아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 감차(減車)와 요금 인상 등 업계 정상화 방안을 계속 추진한다”며 “특별법을 통한 재정 지원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중교통법 개정안 통과로 택시업계 역시 ‘무늬만’ 대중교통으로 남을지, 아니면 사랑받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선 셈이다.박재명 경제부 기자 jmpark@donga.com}

    •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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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취득세 감면연장 처리 불발… 연초 부동산거래 마비 우려

    정부가 2012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돼 새해 초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직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시키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연초 부동산 거래 실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1월 임시국회를 열고 상임위부터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취득세는 2012년 9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활성화 대책(9·10대책)에 따라 △9억 원 이하 취득세율 1% △9억∼12억 원 2% △12억 원 초과 3% 등 최대 50% 감면됐다. 감면 혜택이 없어지면 주택을 사는 사람은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4% 등으로 환원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처럼 취득세 감면 연장 처리가 늦어진 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측은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면 세수가 줄어들 지자체의 반발이 적지 않다”며 “줄어드는 만큼 세수 보전을 요구하는 것인데 예산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감면 기간이 1년 연장될 경우 줄어드는 지방세가 약 2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1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결정하더라도 그 사이 벌어질 ‘정책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1, 2월은 새 학기 이사 수요가 몰리는 시기라 주택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I공인 관계자는 “갑자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연초부터 주택거래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것”이라며 “당장 이사를 계획했던 사람도 취득세 감면이 재개될 때까지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재명·송충현 기자 jmpark@donga.com}

    •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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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지식경제부 外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 △중견기업정책관 성윤모 △강원지방우정청장 서석진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충국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은항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양병수 △〃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구돈회 △국세청 정보개발1담당관 이제우 △〃 심사2담당관 김한년 △〃 법무과장 임성빈 △〃 부가가치세〃 한재연 △〃 전자세원〃 천영익 △〃 소득지원〃 한동연 △〃 근로소득관리〃 박수영 △〃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 박석현 △〃 김대원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안홍기 △〃 신고분석1〃 이화순 △〃 조사1국 조사2〃 김지훈 △〃 〃 조사3〃 박종희 △〃 조사2국 조사1과장 조태복 △〃 〃 조사2〃 김상윤 △〃 조사3국 조사관리〃 전재원 △〃 〃 조사1〃 민주원 △〃 조사4국 조사1〃 백순길 △〃 〃 조사2〃 김갑식 △〃 국제조사2〃 오호선 ▽세무서장 △마포 정인화 △영등포 윤영석 △강서 이용주 △양천 이승수 △구로 안병영 △금천 이은재 △삼성 박재형 △역삼 임재원 △성동 박영태 △동대문 한창수 △도봉 최남익 △잠실(개청준비단장) 이해현 △남인천 최신재 △안양 서재룡 △동안양 김창남 △분당 허명재 △포천(개청준비단장) 고정욱 △이천 정희상 △대전 유병욱 △청주 김호영 △천안 주을규 △동대구 안강식 △남대구 박재한 △북대구 한창욱 △중부산 석원창 △수영 이수진 △북부산 엄전중 △금정 정계조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경수 △〃 신고분석2〃 고근수 △〃 조사1국 조사1〃 장호강 △〃 〃 조사2〃 류효석 △〃 조사2국 조사1〃 이기철 △〃 조사3국 조사관리〃 김오영 △〃 조사4국 조사2〃 정동주 △〃 〃 조사3〃 오광태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임동현 △광주〃 조사1〃 박봉식 △대구〃 세원분석〃 이정길 △부산〃 감사관 하영남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장 이종철 △교육파견 한창욱 박병환 △기획재정부 세제실 김종옥 안덕수 △춘천 이외형 △원주 김광삼 △홍천 류득현 △영월 최영준 △삼척 이재숙 △속초 김정주 △강릉 류덕환 △동청주 안진흥 △영동 김동석 △공주 최시헌 △논산 김대식 △예산 장광순 △광주 김성원 △군산 김대훈 △전주 이형진 △목포 유희춘 △포항 박정렬 △안동 양철호 △영주 안승국 △영덕 김일현 △울산 장동희 △통영 박근석 △거창 김태진 △대전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김영진 △대구〃 주기섭 △광주〃 세원분석국장 김성철 ◇서울시교육청 ▽2급 △정독도서관장 이정우 ▽3급 △총무과장 이경균 △정책기획담당관 이권영 △양천도서관장 김동령 ▽4급 △학교지원과 홍사건 △고척도서관장 홍희경 △종로도서관장 이숙희 △교육과학기술연수원 파견 최문환 백종대 ▽3급 △교육행정국장 이재하 △남산도서관장 김수동 △송파도서관장 구효중 ▽4급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연주 △공보담당관 김치정 △감사관 김형진 △총무과 조영권 △정책기획담당관 김성국 △교육자치담당관 김종일 △평생교육과장 김준희 △평생교육과 최경호 △학교지원과장 장명수 △교육재정과장 박석문 △서울시과학전시관 조형섭 △서울시교육연수원 심재선 △서울시학생체육관장 정연국 △서울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강성태 △고덕평생학습관장 이백렬 △강서도서관장 안성옥 △동대문도서관장 임갑식 △어린이도서관장 유송숙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4급) △서부 양기훈 △남부 김희선 △북부 이성용 △강동 이무수 △강서 안동호 △강남 권점식 ▽4급 △서울시교육협력관 박순복 △서울시의회교육협력관 박국천 △교육과학기술연수원 박정숙 손영순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원기반본부장 공봉성 △기술연구원장 겸 사업1단장 채성근 ▽처장급 △인재경영실장 오병희 △경영관리처장 황중영 △개발기획〃 김명철 △에너지사업〃 이무영 △금속사업〃 신기흠 △신광물사업〃 윤홍기 △개발지원〃 신홍준 △탐사지원〃 김상길 △기술개발〃 윤철헌 △사업기술〃 곽용완 △사업2단 운영관리팀장 오도섭 ▽팀장급 △인재운영팀장 주훈 △인재개발〃 김량희 △예산〃 안종령 △전략기획〃 이종기 △경영혁신〃 박용기 △성과관리〃 박광복 △의사법규〃 권헌장 △정보시스템〃 조득현 △자금〃 오동식 △회계〃 박해일 △투자기획〃 권순진 △지역총괄〃 박상섭 △우라늄〃 이유진 △유연탄1〃 류나영 △유연탄2〃 김남인 △전략금속〃 박재서 △동1〃 김선호 △동2〃 박명재 △희유·비금속〃 윤용진 △신전략광물〃 심권용 △광물비축〃 김영호 △지원기획〃 이제욱 △동반성장〃 양수원 △금융관리〃 박문수 △금융심사〃 정장우 △에너지탐사〃 서창원 △전략금속탐사〃 김문섭 △희유금속탐사〃 한경수 △비금속탐사〃 강백규 △기술기획〃 유영준 △환경기술〃 홍동호 △개발기술〃 장명환 △사업1단 사업관리〃 황주기 △사업1단 생산지원〃 이정민 △사업2단 생산관리〃 최욱진 △전략탐사실장 김남원 △남북자원협력〃 방경진 △자원정보센터장 박용수 △자원개발인력원장 장시준 △예산팀 파트장 김충렬 △사업평가실〃 김윤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급 △약제관리실 강경수 △분류체계관리실 이충섭 △심사1실 최현숙 △심사2실 박혜숙 △평가기획실 김계숙 △급여평가실 강지선 △자원평가실 김수인 △급여조사실 진덕희 △통계정보센터 강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김재선 △경영지원실 조정숙 김홍석 송재동 이재숙 이태선 이병일 ▽부장급 △대외협력부 김옥봉 △지방이전추진팀 남영현 △보안관재부 오창학 △국제협력운영팀 최동진 △정보기획부 박인기 △급여기준부 배수인 △수가등재부 이영아 △재료관리부 유명숙 △재료등재부 김정기 △진료비확인부 장인숙 △약제기획부 김선동 △약제평가부 조자숙 △포괄수가운영2부 문영자 △분류체계기획부 강미경 △분류체계개발부 박영숙 △DUR기획부 방근호 △전산청구관리부 김숙자 △심사관리부 정향옥 △심사1부 박명숙 △심사2부 장희숙 △심사4부 강정숙 △평가관리부 변의형 △평가4부 안미라 △조사1부 권연선 △조사2부 도재식 △조사관리부 이덕상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황용상 △자동차보험심사1부 박영경 △자동차보험심사2부 서정복 △자동차보험심사3부 김정옥 △자동차보험심사4부 이수자 △연구기획부 심우영 △감사부 조원구 △EBH부 노경숙 △의약품정보분석부 장용명 △경영지원실 오병록 심재옥 구말희 배을룡 정순자 양영권 안학준 정원영 이남석 김희숙 △서울지원 운영부 오영식 △〃 정보운영부 이윤상 △〃 심사평가2부 허경숙 △부산지원 심사평가부 김해련 △대구지원 운영부 한정수 △〃 심사평가부 고영이 △수원지원 심사평가1부 이순실 △〃 심사평가2부 민수련 △창원지원 운영부 강영석 △〃 심사평가부 계미원 △중앙심사위원회 상근심사위원 김형중 윤경애 △중앙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 손창학 ◇중소기업중앙회 ▽실·팀장 △소상공인지원단장 이운형 △동반성장실장 양찬회 △인력정책〃 전현호 △교육기획〃 강삼중 △총무회계팀장 강형덕 △협력지원〃 정경은 △조사통계〃 이창희 △공동사업〃 임춘호 △공공구매지원〃 김용부 △문화경영〃 오진균 △공제대출〃 강명구 △노란우산공제기획〃 정일훈 △외국인력〃 김한수 △보증사업〃 정욱조 ▽지역본부장 △부산울산 정인호 △대전충남 이원섭 △강원 박용만 △충북 조인희 △제주 유광수 ▽부장 △기획인사부장 서정헌 △정책개발〃 강지용 △소상공인지원〃 성기창 △PL사업〃 변재용 △편집국 광고〃 이용찬 △업무개선〃 김병수 △서울지역본부〃 박승찬 △인천지역본부〃 이상배 △경기지역본부〃 이재학 △부천지부장 류재범 △안산〃 황재규 △원주〃 유형준 △중견전문인력지원센터장 유지흥 △공공구매정보〃 김기수 ◇한국외국어대 △중국어대학장 박재우 △일본어대학장 최재철 △글로벌경영대학장 권석균 △사범대학장 신형욱 △교육대학원장 김신영 △국제교류처장 장태엽 △외국어연수평가원외국어연수부장 겸 서울평생교육원 부장 김경희 ◇중앙일보 ▽편집국 △섹션&디자인부장 안충기 △편집부장 임흥택 △키즈팀장 강홍준 △메트로 G팀장 안혜리 △Magazine M팀장 이후남 ▽기획조정담당 △커뮤니케이션팀장 서경호 ▽광고사업본부 △PA팀장 정기조 △SA팀장 김영택 ▽재무기획실 △전략사업팀장 김성원 ▽편집제작부문 △부국장대우 고현곤 채인택 오영환 홍승일 △전문기자(부국장) 유상철 ▽경영부문 △수석부장 이용희 △부장 김영택, 최순중 ◇SBS뉴스텍 ▽부국장급 △경영지원팀장 김덕준 ▽부장급 △기술본부 중계기술팀장 지철근 △영상본부 영상취재〃 태양식 △영상본부 보도CG〃 이준태}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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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 9.7% 늘어 649억 달러

    국토해양부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가 전 세계 95개 나라에서 617건, 649억 달러(약 69조4430억 원)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건수는 지난해(625건)보다 줄었지만 수주액은 지난해(591억 달러)보다 9.7%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연초 목표치(700억 달러)에는 미달했다. 국토부 측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상황 악화로 연내 계약이 유력했던 100억 달러 이상의 해외 건설사업이 줄줄이 연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에 이어 중동(57%·369억 달러)과 아시아(30%·194억 달러)의 비율이 높았다. 공사 종류로는 플랜트 분야가 6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토목·건축(35%) 비중도 지난해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규모별(수주금액 기준)로는 한화건설이 이라크에서 수주한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77억5000만 달러)가 가장 컸고, 현대중공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사우스 화력발전소(31억9000만 달러), 삼성엔지니어링의 카자흐스탄 발하시 석탄화력발전소(25억2000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 수주 목표액은 올해보다 많은 700억∼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중동지역에서 발주될 인프라 건설물량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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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출신 ‘낙하산 인사’ 작년이후 40여명

    2012년 12월 중 대통령비서관 5명이 공공기관 감사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지난해부터 2년간 공공기관 임원으로 이동한 청와대 인사가 4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25일 “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선임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인사를 비판한 것도 이런 ‘낙하산 인사 관행’이 반복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의 공공기관 임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자리를 옮긴 청와대 출신 인사는 40여 명이었다. 올 12월 들어서는 유정권 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이 6일 한국감정원 감사가 됐고 박병옥 시민정책비서관, 유현국 정보분석비서관, 이성환 홍보수석실 비서관이 각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KOTRA,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로 이동했다. 남양호 농수산식품비서관은 14일 한국농수산대 총장에 선임됐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에 내정된 이진규 전 대통령정무1비서관은 12월 중 이사장 선임을 위해 열린 4번의 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건설공제회는 28일 4번째 이사회를 열었지만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추천한 이사들이 이 내정자의 선임에 반대하며 내년 1월 3일 다시 이사장 선임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 내정자는 건설업 실무 경험이 전혀 없어 ‘전문성’과 거리가 먼 인물”이라며 “다음 이사회에서도 선임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지난해 3월 임명된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전 정무1비서관)과 4월 임명된 정정길 한국학중앙연구원장(전 대통령실장), 양유석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전 방송정보통신비서관) 등도 정권 말 자리 이동의 사례로 꼽힌다. 특히 김 사장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됐지만 공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한편 내년에는 전체 공공기관 286개(2012년 기준) 중 61.9%인 177곳에서 기관장 및 임직원 367명의 임기가 끝나 박 당선인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무늬만 공모제’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공기관 인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은인사’ ‘논공행상’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박 당선인과 정권의 핵심세력들에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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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스푸어에 워크아웃 도입 검토

    금융감독원이 여러 금융회사에서 빚을 진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기업에 적용하던 워크아웃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하우스푸어는 채권은행 등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며 “개인에 대해 기업 워크아웃 방식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하우스푸어 워크아웃 제도를 금융위원회 등과 추가로 협의한 뒤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 방안이 실제로 도입되면 3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한 개인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처럼 금융회사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하우스푸어 상태인 개인과 협약을 맺어 채무조정을 유도하게 된다. 이 제도는 우리은행이 올 10월 도입한 ‘트러스트앤드리스백(신탁 후 임대)’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신탁회사에 집을 맡기면 연체이자 대신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 수준인 4.15%의 임차료만 내도록 했으나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는 신청이 불가능해 최근 한 달간 신청자가 3명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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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적 목적 4대강 반대론자들 총선때 野공천 신청… 사과해야”

    “모래 위에 보(洑)를 세웠다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진실인 양 퍼져 나갈 때마다 답답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이유로 무조건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직업적’ 4대강 반대론자들의 사과를 듣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 ‘4대강 살리기’를 총괄 지휘해 온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62·사진)이 28일 퇴임했다. 2009년 4월 20일 장관급인 4대강 추진본부장에 취임했다가 3년 8개월이 지난 이제 사업을 끝내고 인하대 교수로 복귀하는 것이다. 심 본부장은 퇴임 하루 전인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간의 심정을 한꺼번에 털어놨다. 그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정치 공방’을 꼽았다. 심 본부장은 “정치적으로 현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을 물고 늘어졌다”며 “처음에는 ‘사실상의 대운하’라며 반대하더니 계획을 바꾸지 않고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지금에 와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성을 내세우던 일부 4대강 반대론자들의 행보도 꼬집었다. 심 본부장은 “4대강 사업을 극렬히 반대하던 몇몇 교수가 지난 총선 때 야당에 공천 신청을 했다”며 “결국 정치적 수단이나 도구로 ‘4대강 반대’를 활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대 세력이 퍼뜨린 주장 중 가장 억울했던 사안으로 ‘칠곡보 모래 논란’을 들었다. 민주통합당은 올해 11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공사를 서두르느라 모래 위에 보를 설치해 낙동강 칠곡보 물받이공 등에 균열과 유실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심 본부장은 최근 마무리된 4대강 사업에 대해 스스로 100점 만점에 95점을 줬다. 그는 “하천 준설을 통해 일 년 내내 물이 흐르는 강을 만들고 홍수,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자원 관리가 이뤄졌다”며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높게 평가받는 국책사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수출하기에 가장 적절한 국가로 그는 북한을 꼽았다. 심 본부장은 “매년 가뭄과 홍수에 시달리는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강의 정비이며 경색된 대북 관계를 강 정비를 통해 풀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교수로 복귀한 뒤에도 민간 차원에서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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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서해 5도 어장 2013년부터 116km² 확장

    내년부터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 5도 어장이 116km² 확장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천시를 비롯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지역 어민들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백령 대청 소청도 주변 어장이 133km²에서 176km²로 43km² 늘어나 확장 면적이 가장 컸으며 연평도 주변 어장(801km²로 37km² 확장)과 백령도 서쪽 어장(138km²로 36km² 확장)도 면적이 크게 늘었다. 또 대청 소청도 어민의 조업만 허용되던 백령도 서쪽 어장에 백령도 어민들도 조업할 수 있게 됐다. 서해 5도에서는 전체 4206가구의 29%인 1208가구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조업 어선이 222척에 이른다.}

    • 20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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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자산 8000조 원 넘어섰다

    한국의 국부(國富)가 지난해 처음으로 8000조 원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27일 내놓은 ‘2011년 국가자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정부와 기업, 가계 등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8319조 원으로 2010년(7880조 원)에 비해 439조 원(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산평가는 각 경제주체가 국내에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1년 3576조 원이던 한국의 국부는 지난해 처음 8000조 원을 넘어서며 10년 만에 2.3배로 증가했다. 자산 형태별로는 전체의 45.0%인 토지자산(3744조 원)과 43.8%인 건물·기계 등 유형고정자산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은 △원재료 등 재고자산(6.8%·566조9000억 원)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2.6%·217조2000억 원) △광물 등 지하자산(0.7%·60조80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1년 전인 2010년에 비해서는 토지자산이 176조 원, 유형고정자산이 183조 원 늘었다. 전국 토지자산의 3분의 2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서울이 전국 토지자산의 30.8%(1151조 원), 경기가 28.9%(1080조 원), 인천 5.6%(211조 원)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 토지자산의 65.3%를 차지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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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수자원공사, 고졸사원 적응 돕는 멘토링제 시행

    《 건설·수자원 분야는 고졸 청년들이 자신의 역동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화건설,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한 고졸 사원들은 진취성과 활력을 앞세워 회사 분위기를 활기차게 바꾸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입사하자마자 ‘제2의 중동 붐’을 꿈꾸고, 물 부족 시대에 ‘수자원 선진국’의 디딤돌이 되기로 다짐하고 있다. 》“운 좋게 첫 직장으로 공기업에 들어왔지만 나는 방향 잃은 나침반과 같았다. 바쁘게 움직이는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방황하기만 했다. 하지만 이런 나에게 ‘멘토’라는 북극성이 빛을 발했다.” 11월 정부가 주관한 고졸 채용수기 공모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 김동근 사원(19)의 수기 일부다. 김 사원의 수기 내용처럼 수자원공사는 단순히 고졸 사원을 채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을 조직 내에 융화시키기 위해 ‘멘토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고졸 입사자의 승진 제도도 개선했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 이후 총 144명의 고졸 정규직을 채용했다. 전체 신입직원의 15%가 넘는다. 내년 상반기에도 전체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 170명 중 29.4%인 50명을 고졸로 뽑을 계획이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고졸자를 채용한 후 현장에 투입하기에 앞서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를 시행한다. 2주간의 신입연수 이후 6개월 동안 직장 내 교육훈련(OJT)을 시행하며 채용자를 멘토들이 맡아 업무를 가르친다. 각 부서에서 능력이 검증된 사원들이 고졸 신입사원들의 교육을 맡는다. 입사 후 고졸 직원에 대한 차별 없는 성장 경로도 마련돼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고졸 사원들이 주로 근무하는 운영직(상하수도 시설 오퍼레이터) 일부 직급의 승진 소요연수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승진 차별을 없앴다. 이에 따라 운영직으로 입사해도 부서장 등 관리자급 직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수자원공사의 고졸 채용자에게는 입사 후 4년이 지나면 대졸 수준 직급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종전 8급 운영직 직원이 대졸 공채인 5급으로 승진하는 데 10년이 걸린 것과는 대조되는 점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고졸 채용 확대의 핵심은 승진차별 철폐”라며 “고졸 직원들에게 다양한 승진기회를 부여해 능력을 확대시키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공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선발과정도 고졸 채용의 중요한 성공정착 요소로 보고 있다. 투명한 채용절차를 만들어야 ‘추천 채용’ 등의 논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을 졸업하고도 고졸로 하향 지원하는 인원은 무조건 전형에서 탈락시킨다. 또 세부 전공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대신에 기초 직무능력만 평가한다. 워낙 전공분야가 다양한 특성화고의 특징 때문이다. 관련 분야 자격증을 가진 학생들은 1차 전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동안의 OJT에서 평가점수가 60% 미만인 고졸 채용자는 최종 임용에서 제외된다. 회사를 다니며 대학 교육을 받는 길도 열려 있다. 수자원공사는 입사 후 2년이 지나 업무에 적응한 고졸 입사자의 대학 진학을 권장할 방침이다. 학교를 다니기 위한 외출 등 근태 부분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으로 업무성과가 좋은 직원에게는 대학 등록금도 지원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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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법 본회의 처리 급가속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택시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하던 버스업계가 운행 중단 방침을 철회하면서 걸림돌도 사라졌다. 다만 27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의 새해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빚으며 무산돼 택시법 통과 여부는 28일 이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누리당은 연내에 택시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택시법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과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도 새해 예산안과 함께 택시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기세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택시법이 통과돼도 버스업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운행 허용) 같은 것들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법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라고 말했다. 택시업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늘면서 버스업계에 갈 지원금이 줄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별도 예산으로 택시를 지원하는 것이 이 법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택시법 통과 의사를 강하게 밝히자 버스업계는 한발 물러섰다. 전국버스연합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연초부터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라며 “부득이 버스 운행 중단 계획을 철회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버스연합회 관계자는 “택시법 국회 통과를 여전히 반대한다”라면서 “택시법보다 택시 감차 방안 등을 담은 ‘택시 특별법’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택시법은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할 경우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과 별도로 ‘택시 특별법’을 만들어 내년 6월까지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5가지 요구 중 대중교통 법제화를 제외하고 △택시 감차 국비 보상 △택시 연료 다변화 △요금 인상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안정 등 4가지 사항을 특별법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윤학배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 택시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다”라며 “마지막까지 택시법 철회를 택시업계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남희·박재명 기자 irun@donga.com}

    •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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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불거진 택시법… 버스 또 멈춰서나

    대통령선거 막바지에 잠복 상태에 들어간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26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버스 운행 중단이 다시 현실화할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25일 국토해양부 고위 당국자는 “택시업계를 수차례 만났지만 아직까지는 택시법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며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설득 작업을 계속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가 27, 28일 열릴 예정이어서 정부가 택시업계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은 26일 하루뿐이다. 택시법 논란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정부가 택시업계에 택시법 포기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택시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면서 불붙었다. 이 원내대표는 “(반대하는) 버스업계의 반발 등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밝혔다. 버스 노사는 즉각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버스 운행을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택시업계의 협상은 순탄치 않다. 24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을 만나 2시간 동안 택시법 포기를 요청했지만 택시업계는 거부했다. 국토부는 택시업계가 택시법 통과를 포기하면 ‘택시산업 특별법’을 만들어 택시용 유류(油類)를 다양화하고 감차(減車) 보상, 택시요금 인상, 공영차고지 지원 등을 법제화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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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세-강연료 고소득자, 세금 더 물린다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세, 강연료 등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앞으로 소득세를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인세 강연료 자문료 등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을 매년 반복해 신고한 사람 200여 명에게 “소득신고 항목을 ‘사업소득’으로 정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인세나 강연료의 소득 분류가 바뀔 경우 내야 하는 세금액수가 늘어난다. 지난해 인세 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때 내는 세금은 60만 원이다. 하지만 같은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내야 할 세금은 160만 원까지 늘어난다. 국세청이 인세 등의 소득 분류를 바꾼 것은 기타소득자 가운데 상당수가 인세, 강연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세 등은 부수입으로 봐야 하지만 규모가 크고 반복될 경우 이를 주 수입인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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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용산개발, 관광특구나 경제구역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근 부도위기에 직면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용산 일대를 ‘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수정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코레일은 용산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서울역, 명동 등과 묶어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특구로 지정이 안 된다면 이곳을 서울 강북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코레일 측 요청의 주요 내용이다. 코레일은 이 보고서에서 서부이촌동과 코레일 소유의 용산정비창을 분리해 개발하겠다는 기존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중단 위기에 처한 용산 개발을 재개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방식을 인수위에 건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개발사업의 2대 주주로 코레일과 달리 ‘통합 일괄개발’ 방식을 강조해 온 롯데관광개발, 용산개발과 맞물려 재산권행사 등과 관련해 피해를 본 서부이촌동 주민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당국자는 “용산역세권 개발은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이익사업”이라며 “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처해 아직 꾸려지지도 않은 인수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건 실익이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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