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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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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2026-04-07
칼럼100%

  • [경제 카페]우리금융 민영화 포기라니요?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29일까지 기다려 봅시다.” 금융당국이 꺼져가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타 금융지주사 인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며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20일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정치권이 동의하지 않는 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사실상의 우리금융 민영화 포기 선언으로 읽혔다. 하지만 금융위 측은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22일 “(시행령을) 올리지 않았는데 철회할 것이 뭐가 있나”라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만나 계속 설득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가 시행령의 인수조건을 법에 규정하는 식으로 개정해버리면 시행령 개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면서 “정치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시행령을 단독으로 개정하지는 않겠다며 일보 후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금융지주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사실상 산은금융지주에 우리금융을 주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산은금융을 입찰에서 제외하겠다는 강수를 두었다. 그런데도 국회의 시선이 곱지 않자 다시 일보 후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 배경에는 이번에 실패하면 우리금융 민영화는 사실상 다음 정부 과제로 넘어가게 되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8월에 끝나면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된 공자위가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내년에는 총선 및 대선정국 속에서 표류할지도 모른다. 이 시점에 시행령 개정 철회를 공식화해버리면 민영화 포기로 해석돼 29일 마감인 입찰의향서(LOI) 접수는 흥행에 실패할 확률이 크다. 공자위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는 물론이고 사모투자펀드(PEF)와 외국자본 등 잠재적 참여자들도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 중인데 ‘이미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 상황이 어려워진다”며 “제발 ‘민영화 작업이 무산됐다’는 식으로 확대해석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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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에 매각할 저축銀 PF부실채권 규모 2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할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규모가 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와 저축은행들은 부실채권 인수협상을 통해 2조 원 안팎의 PF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할인율에 따라 실제 매입가격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규모와 매입가격 조건 등은 24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부실채권 인수에는 3월 국회 동의를 거쳐 조성된 구조조정기금 3조5000억 원이 활용된다. 이에 앞서 캠코는 자체 자금과 구조조정기금의 공적자금을 활용해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차 5000억 원, 2차 1조2000억 원, 3차 3조7000억 원 등 3차례에 걸쳐 약 5조4000억 원의 PF 부실채권을 매입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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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가계빚 801조… 상환능력은 사상최악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1분기에 가계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이지만 물가는 크게 올랐고 대출금리마저 3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빚 부담이 점점 가계를 옥죄고 있다. 부채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고강도의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1분기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은 801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4% 증가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한 287조6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가계신용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2.79배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2.83배)를 제외하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치가 높다는 것은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그만큼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음을 의미한다. 예금금리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예금금리’도 1분기 ―0.92%로 1996년 1분기 이후 최저치였다. 여기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009년 1월 이후 3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등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부채 폭탄이 터질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위원회는 현실성 있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기 위해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출 총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우선 제2금융권 가계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드회사의 카드론 비중을 축소하는 등 제2금융권의 과당경쟁을 강도 높게 규제할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취급하면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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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빚 상환능력 사상 최악…정부 이번주말 대책발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1분기에 가계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이지만 물가는 크게 올랐고 대출 금리마저 3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빚 부담이 점점 가계를 옥죄고 있다. 부채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고강도의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1분기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은 801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4% 증가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한 287조6000억 원이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서 해외로 무상 송금한 금액을 제외하고 무상으로 받은 금액을 더한 것으로,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이에 따라 가계신용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2.79배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2.83배)를 제외하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치가 높다는 것은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그만큼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음을 의미한다. 예금금리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 예금금리'도 1분기 -0.92%로 1996년 1분기 이후 최저치였다. 여기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09년 1월 이후 3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등 서민들의 빚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부채폭탄이 터질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위원회는 현실성 있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기 위해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출 총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우선 제2금융권 가계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드회사의 카드론 비중을 축소하는 등 2금융권의 과당 경쟁을 강도높게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취급하면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은행의 고정금리·분할상환·장기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낮게 적용하는 등 변동금리나 일시상환 대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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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대출 가능” 사기문자 속지마세요

    경기 안양시에 사는 20대 여성 A 씨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미등록 대부업체에 1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해 실제 60만 원을 받고 일주일 뒤 40만 원의 이자를 냈다. 경남 진주시의 40대 C 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용 공증수수료를 먼저 입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절박한 마음에 570만 원을 입금했으나 대부업체는 수수료만 받고 종적을 감췄다. 이처럼 고금리 또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등 사금융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대부업 및 사금융 관련 상담건수는 1만1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7847건에 비해 40.2%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불법 행위로 판단된 2787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458건에 비해 5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가 2486건(89.2%)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광고·무등록 242건(8.7%) 이자율 위반 24건(0.8%) 순이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부업체 검사 때 고금리 수취, 불법 채권추심 및 대학생 주부 같은 무소득자 대출 등 불법 행위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과장 광고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은행권 통합 대표번호를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으려면 소비자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받을 때 서민금융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의 ‘서민맞춤대출’을 통해 본인의 소득 및 신용수준에 맞는 서민금융 대출상품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서민금융119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조회해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대부업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클릭만으로 최대 3000만 원 당일 대출 가능’과 같은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세운 스팸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대출광고는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속지 말아야 한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예금계좌,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면 절대로 알려줘선 안 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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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매각방안 원점으로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가 금융지주회사의 타 금융지주사 인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5월 밝힌 우리금융지주 매각방안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국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든, 보류하라고 하든,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따르겠다”며 “정치권이 동의하지 않는 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고위관계자가 시행령 개정 철회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를 인수할 경우 매입해야 하는 지분을 현행 ‘95% 이상’에서 ‘5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 인수를 위한 특혜조치라는 비판이 일자 산은금융을 입찰에서 제외하겠다는 강수를 뒀지만 결국 반대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금융위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29일까지 진행되는 입찰참가의향서(LOI) 접수 등 민영화 작업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한편 정무위는 금융지주 인수 때 매입할 지분요건을 ‘95% 이상’으로 정한 현행 시행령을 법률에 포함시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봉쇄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소위 처리를 보류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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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연장 제한할 듯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하나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내는 기간인 거치기간의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때 조기상환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거치기간 연장 제한과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으로 금리 상승 및 주택가격 급락에 대비한다는 포석이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약 290조 원 가운데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은 20%에 불과하다. 거치기간을 자꾸 연장하면 당장은 원금상환 부담이 적지만 거치기간이 끝난 뒤에는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 장기적으로 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거치기간 연장을 제한하면 단기적으로 대출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조기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고정금리로 장기 분할 상환하는 이자 납입액에 대해서는 일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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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한은 ‘물가-실업’ 공조 강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매달 한 차례 정기적으로 만나 경제정책 현안을 조율하는 ‘거시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양측은 물가안정과 고용회복에 거시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상견례를 겸한 조찬간담회를 하고 대내외 경제상황과 향후 경제정책 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 뒤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양측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물가안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가운데 고용회복이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대내외 경제여건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자료 협조와 의견교환 등 긴밀한 정책공조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부 1차관과 한은 부총재가 참석하는 거시정책실무협의회를 매달 열기로 했다.이날 만남은 박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김 총재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김 총재에게 “김 총재는 우리나라 워커홀릭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총재와 가깝고도 먼 곳에서 함께 일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김 총재는 “글로벌 경제는 다방면에 연계돼 있는데 박 장관보다 다방면에 지식이 있는 분을 찾을 수 없다”고 화답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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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올여름, 은행·카드사가 시원하게 쏜다!

    《여름휴가와 방학 등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가 성큼 다가왔다. 해외여행, 어학연수 등으로 꿈에 부풀어 있지만 비용 부담에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휴가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금융권의 다양한 특별상품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알뜰휴가를 즐길 수 있다. 은행들은 환전 시 환율 우대, 무료 여행자보험 가입, 경품 증정 같은 혜택을 준비하고 있고 카드사들도 휴가비, 워터파크 무료 이용권 증정 등 여름휴가 이벤트를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 환전·송금도 알뜰하게하나은행은 환전 및 해외송금 때 최대 80%까지 환율을 우대해주는 ‘쿨 서머(Cool Summer) 환전·송금 이벤트’를 8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 기간에 하나은행 지점을 통해 환전·송금을 하는 고객은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60%까지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고객은 추가로 최대 70%까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닥터클럽대출 신규 고객 △수시입출금식예금(MMDA)형 정기예금 1000만 원 이상 신규 고객 △적립식 수신 상품에 월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 신규등록 고객 △2인 이상 동시 환전·송금하는 고객은 최대 80%까지 환율을 우대해 준다. 또 미화 환산 1000달러(여행자수표는 2000달러) 상당액 이상을 환전하면 최고 1억 원 보장 해외여행자보험도 은행에서 무료로 가입해 준다. 외환은행은 환전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외환은행 환전이벤트’를 8월 말까지 실시한다. 영업점 창구를 이용해 환전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경품과 특별 할인쿠폰 등을 준다. 사이버환전을 이용하는 고객 및 크로스마일 카드 발급 고객에게는 최고 70% 환율우대,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여권 분실 위로금 지급 포함)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경품 행사는 미화 5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 고객과 크로스마일카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04명에게 세계일주 마일리지 제공, 아이패드, 로스마일 탁상시계 등을 제공한다. 미화 3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 고객에게는 면세점 할인쿠폰, 인천공항 레스토랑 할인쿠폰 등을 준다. 우리은행은 주말에 인터넷뱅킹을 통한 환전거래 고객을 위해 ‘주말 릴레이 인터넷환전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바로 직전에 거래한 환전 고객의 실적을 합산해 환율우대구간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대 70%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주말 전용서비스다.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카드 활용하면 휴가 보너스 풍성 KB국민카드는 다음 달 10일까지 ‘미리 준비하는 바캉스! 휴가비 지원 이벤트’를 실시한다. 홈페이지(www.kbcard.com)와 ARS(1599-0996)를 통해 응모하고 KB국민카드로 숙박, 운송수단, 관광여행, 전자상거래 등 휴가 관련 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최고 100만 원까지 휴가비 지원 명목으로 캐시백을 해 준다. KB국민카드로 30만 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500명에게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등 워터파크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제휴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상품에 가입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캐시백 이벤트도 시행한다. 비씨카드는 8월 말까지 비씨카드 여행서비스 홈페이지(tour.bccard.com) 내 하나투어, 모두투어, 한진관광, 세중투어 등 4개 여행사의 해외패키지, 에어텔 및 골프패키지를 결제하는 모든 고객에게 8∼1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다음 달 31일까지 여행, 항공업종에서 비씨카드로 결제하면 신라면세점 1만 원 이용권 등 특별 패키지 쿠폰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비씨글로벌카드 출시 기념으로 미국 내 유명 브랜드 및 온라인 쇼핑사이트 20% 청구 할인, 미국 내 대도시 유명 한식당 10% 청구 할인, 미국 하와이 지역에서 결제금액의 10% 청구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 하나SK카드는 7월 말까지 자사의 여행서비스(travel.hanaskcard.com)를 이용하면 2∼5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8월 말까지는 해외 이용금액에 따라 캐시백을 해준다. 현대카드에서는 프리비아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을 예약한 후 24시간 내 결제하면 최대 12%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7월 31일까지 제주항공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해 홍콩 및 제주도 항공권, 주유권 등을 준다. 삼성카드는 7월 31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나는 차량에 대한 점검 이벤트를 진행하고 6월 매주 수요일 여행홈페이지(travel.samsungcard.com)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최고 40%까지 할인해준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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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2010년 물가 추이 비교해보니… 쌀값 6배 오를때 등록금은 30배 뛰었다

    ‘상아탑(象牙塔)’인 대학에 소를 팔아야 보낼 수 있다고 ‘우골탑(牛骨塔)’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대학 등록금이 치솟으면서 이제는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부모의 등골이 휜다고 해서 ‘등골탑’으로 불린다.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1975년부터 2010년까지 35년간 4년제 국공립대 등록금은 30배, 사립대는 28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5년을 기준으로 국공립대 등록금은 1980년에 2배, 1990년 5.6배, 2000년 12.5배, 2010년 29.6배 올랐다. 사립대 등록금도 1980년 2.6배, 1990년 6.2배, 2000년 16.2배, 2010년 27.7배 치솟았다. 반면 35년 동안 주식(主食)인 쌀은 6배, 소주는 10배, 지하철 요금은 23배 올랐다. 같은 기간 전세금이 11배 오른 것과 비교해도 대학 등록금의 상승세는 아주 가팔랐던 셈이다.1980년대까지 100만 원대였던 대학 등록금은 1989년 사립대 수업료가 대학 자율에 맡겨지면서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간섭하던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을 각 대학 총장에게 맡기면서 등록금 상승의 빌미를 제공한 것.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0년 국공립대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각각 219만 원, 451만 원이었지만 2010년 각각 429만 원, 753만 원으로 뛰었다. 10년 만에 95.7%, 66.9%씩 급등한 셈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31.0% 오르는 데 그쳤다.대학 등록금은 1980년에도 당시 근로자 4인 가구 월평균 소득(22만4321원)을 크게 웃돌 정도로 상당한 부담이었다. 농촌에서 자녀 1명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선 재산의 전부라는 소를 팔아야 할 정도였다. 1980년 한우 수소 600kg 한 마리(118만 원)를 팔면 당시 평균 34만 원 선의 국공립대 4년 치 등록금을 겨우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5월 산지 수소 값이 360만 원대로 급락하면서 소 2마리를 팔아도 1년 치 사립대 등록금을 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또 1980년에 쌀 7.5가마(1가마 80kg 기준)를 팔면 1년 치 국공립대 등록금을 댈 수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31가마를 팔아야 겨우 조달할 수 있었다.과거에도 등록금이 부담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1970, 80년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손에 꼽을 정도여서 집안을 일으킬 자녀 1명 정도를 대학에 보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실제로 1975년 고졸자의 대학 진학률은 25.8%로 4명 중 1명꼴로 대학 문턱을 밟았다. 대학 진학률은 지난해 79.0%로 높아져 10명 중 8명이 대학에 가는 사회가 됐다. 교육전문가들은 “대학 진학이 특권이 아닌 보편교육이 됐고, 대학을 나와도 특별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상황인데도, 부모들은 높은 등록금으로 등골이 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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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롱환자’ 많았던 병의원 47곳 조사… 금감원 자격정지 등 추진

    금융당국이 ‘나이롱환자’를 뿌리 뽑기 위해 의료비 허위청구 같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병의원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또 보험사기를 사전 감지해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체국 농협 등과 함께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전국 47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보험사는 물론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보험사기 적발은 2007년 3만922명, 2045억 원에서 지난해 5만4994명, 3467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보험사기로 가구당 연간 15만3000원을 보험료로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의혹이 확인된 병의원은 수사 의뢰하는 한편 자격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도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먼 곳에 사는 환자들의 입원율이 높거나 보험계약 직후에 사고 난 환자가 많이 입원한 병원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주차하거나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뛰어들어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등 ‘서행차량 상대 사고’ 역시 주요 조사 대상이다. 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으로 수집한 우체국보험 등 10개 유사보험의 사고정보 등을 토대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선정해 기획 조사하기로 했다. 유사보험은 우체국·농협보험과 수협·신협 공제 등 성격은 민영보험과 유사하지만 경영주체가 국가 또는 조합인 보험을 말한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기의 발생 가능성을 측정해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조기경보시스템’을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에는 평균 입원일수, 여러 계약에 가입했다가 사고를 당하는 빈도, 먼 지역에 입원하는 비율 등의 지표가 입력돼 보험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징후가 높게 나타난 보험사에 대해서도 심사 강화나 보험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내려 보험사기가 확산되는 것을 미리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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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銀, 15년만에 고졸행원 20명 채용

    IBK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신입 창구텔러 공개 모집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 20명을 채용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은행이 고졸 행원을 채용한 것은 1996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채용에서는 전국 80개 특성화고에서 총 302명이 응시해 약 1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여상과 천안여상, 인천여상 등 20개 학교에서 1명씩 뽑힌 최종 합격자는 13일부터 약 3주 동안 직무연수를 받은 뒤 7월 4일부터 영업점에서 근무하게 된다. 은행권은 1998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고졸 행원 채용을 사실상 폐지하고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인력을 뽑아왔다. 기업은행은 대졸자 중심의 채용 관행에서 탈피하는 한편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270곳의 특성화고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면접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활동을 벌여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특성화고 학생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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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銀 여름방학 고교생 경제캠프 운영

    한국은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경제의식 함양을 위해 여름방학 중 ‘청소년 경제캠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고교생 40명 이내를 대상으로 서울 중구 소공동 한은 본부 및 인천 인재개발원에서 8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다. 숙식 등 모든 비용이 무료이며 참가자에게는 한은 총재 명의의 수료증도 발급한다. 특히 올해는 금융교육 부문을 강화하고 체험형 경제교육 실습 과정을 대폭 늘렸다. 참가하고 싶은 학생은 20일 0시부터 23일 밤 12시까지 보호자와 교사가 확인한 참가신청서와 경제에세이, 자기소개서를 한은 교육운영팀 e메일(bokcamp@bok.or.kr)로 보내면 된다. 한은은 경제교육 홈페이지(www.bokeducation.or.kr)에 공지된 선정기준에 따라 참가자를 뽑아 다음 달 8일 낮 12시에 발표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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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금융 동시 안정, 중앙銀 역할 필요”… 김중수 韓銀총재 밝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11일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간에 강한 연계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반영해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와 통화정책체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초청 연설에서 “실물과 금융 간의 강한 연계관계는 곧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별개가 아닌 하나라는 것”이라며 “금융안정은 물가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며 물가안정 없이 금융안정을 달성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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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저축은행 인수의향서 제출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 정지된 7개 저축은행 인수전에 금융지주회사와 증권사 등 6곳이 출사표를 던졌다. 예금보험공사는 30일 △중앙부산+부산2+도민 △전주+부산 △대전+보해 등 3개 묶음(패키지)으로 나눈 7개 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LOI) 접수 마감 결과 모두 6개 금융회사에서 7개의 인수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4대 대형 금융지주회사 가운데에선 우리금융을 제외한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3개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증권사에서는 한국투자증권 등을 자회사로 둔 한국금융지주, 대신증권, 키움증권이 뛰어들었다. 특히 대신증권은 2개의 패키지에 동시에 제안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옛 강원은행을 인수한 신한지주는 이 지역에 강점이 있는 도민저축은행이 포함된 ‘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행’에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도 같은 패키지에 의향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KB금융은 ‘부산+전주저축은행’ 패키지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앞으로 3주간 인수자 자산실사를 거쳐 다음 달 말∼7월 초 본 입찰을 실시하고 7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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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입찰기준 완화’ 5년간 한시 적용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융지주사의 인수지분을 50% 이상으로 낮추는 예외 규정을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우리금융을 산은금융지주에 넘기려는 편법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다음 달 초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한 뒤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 지분 95% 이상을 인수하도록 한 시행령을 바꿔 5년간은 50% 이상만 사들여도 인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의 시가총액이 11조 원을 넘을 정도로 덩치가 커 시행령을 바꾸지 않으면 마땅한 인수자가 나서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5년이 지나면 피인수 금융지주의 지분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초 인수시점 5년 후에는 95% 이상의 지분을 모두 사들여야 한다”며 “소액주주에게 분산된 주식을 모두 확보하기 어렵다면 5년 안에 인수한 회사를 합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를 염두에 두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 등 15명은 27일 금융지주회사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한국산업은행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실상의 공기업 지분 매각과 산은금융의 타 금융지주사 인수합병은 사전에 국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분 규제를 상위 법률에 명기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 시도를 막기로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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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신용자 카드 연체율, 일반등급의 30배

    신용등급 7∼10등급 저신용자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일반등급(1∼6등급)에 비해 3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용등급 1∼6등급의 연체율은 0.2%에 불과했지만 7∼10등급은 이의 30배가 넘는 7.6%로 집계됐다. 저신용자의 연체율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저신용자의 카드 이용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7∼10등급의 카드 이용액은 2008년 46조9000억 원, 2009년 51조 원에서 지난해 66조5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카드회사 매출에서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16.3%에서 지난해 17.8%로 높아졌다. 이런 현상은 카드사들의 영업경쟁이 과열되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 발급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10등급에 대한 카드 발급 건수는 193만6000건으로 2009년(177만5000건)에 비해 16만 건가량 늘었다. 이성헌 의원은 “금리 상승기에 연체가 늘어나면 가계에 부담이 커지고 카드사의 채무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며 “카드론 신청에 대한 심사 승인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연체 가능성이 큰 저신용자에 대한 리스크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도 저신용자에 대한 ‘묻지마’식 카드 발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 현황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카드사가 신규로 카드를 발급할 때 고객의 재산과 소득, 채무관계 등 고객심사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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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15곳, 2차 구조조정 태풍 속으로

    금융당국이 15개 저축은행에 대해 하반기 공동검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로 구성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도 영업정지 저축은행 8개가 정리된 뒤 살아남은 98개 저축은행에 대한 점검에 곧 착수하는 등 저축은행의 2차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저축은행 중 두세 곳은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우선 올 하반기에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를 받는 15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는 당초 재무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큰 저축은행 22곳에 대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당장 3분기에 공동검사 일정이 잡힌 곳 중 두세 개 저축은행은 최악의 경우 퇴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시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면서도 “몇몇 저축은행은 최근 2, 3년 동안 부동산 PF 대출이 급격히 늘어났고 경영실적마저 의심받고 있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저축은행도 9월 중 연간 실적(지난해 7월∼올해 6월)이 공표되면 실적이 부진한 저축은행의 경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 PF 부실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데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현재 보유한 PF 채권도 추가로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등 알려진 것보다 부실 규모가 확대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하반기에 추가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저축은행 TF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가운데 부실채권을 골라 캠코에 넘긴 이후인 7월부터 본격적으로 옥석 가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98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중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000만 원 미만 예금자들이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느껴 예금을 빼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나서 하반기 구조조정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 7곳의 인수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7개 저축은행은 △중앙부산+부산2+도민 △전주+부산 △대전+보해 등 3개 묶음(패키지)으로 나눠 팔릴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지주회사들과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인수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가 26일 개최한 저축은행 입찰 설명회에는 KB금융 우리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회사들과 삼성생명 동부화재 대한생명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제2금융권 회사가 대거 참석했다. 이 가운데 KB금융과 신한금융 등은 저축은행 인수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상당수 금융회사도 일단 30일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해 실사를 해본 뒤 본 입찰에 나설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보는 6월 말∼7월 초 본입찰을 실시해 7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까지 매각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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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건설 박부장’ 횡령관련… 금감원, 신한은행 특별검사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하고 있다. 동아건설 전 자금부장의 횡령사건과 관련해 신한은행이 특정금전신탁 업무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5일부터 31일까지 신한은행에 검사역 3명을 파견해 특별검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법원 판결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한은행의 구체적 손실 규모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12일 동아건설 전 자금부장 박모 씨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신한은행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은 박 씨 등의 요구에 따라 신탁금을 신탁계약서의 수익자가 아닌 동아건설 명의의 계좌에 송금했다”며 “은행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신탁재산이 줄었으므로 이를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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