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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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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칼럼100%

  • [경제 카페]가계빚 총량규제 또 연기…독한 대책은 언제쯤

    "시장에서 지나치게 강하다고 할 정도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겠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이 같은 공언과는 거리가 멀었다. '깜짝 놀랄만한' 방안은 '연착륙'으로 수위가 조절됐다. 이번 대책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장은 벌써 앞으로 나올 추가대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 규제 등 막판까지 만지작거리다 꺼내지 못한 '독한 대책'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가계대출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할 경우 준비금을 쌓게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가계대출이 적정수준, 예컨대 직전 5년 간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10~50%)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다.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배당이 제한돼, 은행이 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산 늘리기 경쟁에 나서기 는 어려워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은행의 예대율 한도를 100%에서 90%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대율은 은행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예대율 한도가 낮아지면 은행은 예수금을 늘리거나 대출금을 줄여야 한다. 현재 예수금 규모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예대율을 10%포인트 낮추면 대출이 100조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한다. 이 밖에도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일시상환형 대출에 대해 만기 재연장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출관행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대출 옥죄기에 나설 경우 경제가 위축되고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어 금융당국은 고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토론회'에서 "(가계부채대책은) 양날의 칼이다. 강하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약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했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 가계부채를 확실히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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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대출 받기 까다로워진다

    3억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를 선택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면 내년부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한도가 현재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대출금의 약 1.5%에 이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29일 내놓았다. 금리가 인상되면 빚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변동금리·거치식·일시상환 대출을 축소하기 위해 고정금리·비(非)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보다 500만 원 늘려주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면 오히려 공제 한도가 5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은행들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5% 수준인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6배 늘려야 한다. 은행 돈을 쓸 때 소득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종전까지 은행들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는 1억 원 이상 대출이 아니면 소득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과 특정 부문에 편중된 대출에 대해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도 고삐를 죄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세제 지원을 강화해 불필요한 신용카드 사용을 막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소비자들이 당장 이자 부담이 작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상황을 바꿀 만큼의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중은행의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1%포인트가량 높다. 소득공제 한도를 올려주는 혜택도 3억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상이 많지 않다. 5000만 원 이하 소득자가 연 6%의 금리로 1억 원을 대출받는다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연 17만 원 정도 이자를 줄이는 데 그쳐 유인책이 되기는 약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니라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되 가계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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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예상밖 2조 베팅… 대한통운 품었다

    CJ그룹이 대한통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대한통운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해 순탄치 않은 행보가 예상된다. 대한통운 매각 주간사회사인 산업은행과 노무라증권은 “기준에 따라 점수를 집계한 결과 높은 가격을 써낸 CJ가 포스코-삼성SDS 컨소시엄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CJ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 비가격 채점에서 근소하게 앞섰던 포스코-삼성SDS 컨소시엄을 제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통운의 우선협상대상자를 평가하는 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한다. 금융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는 대한통운 인수 조건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주당 21만500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매각 지분(37.6%) 외에 재무적투자자(FI) 지분까지 모두 인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인수 지분이 45%로 늘어날 경우 2조2000억 원이 소요된다. 포스코는 주당 19만150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업계 2위인 CJ GLS를 보유하고 있는 CJ가 물류 1위인 대한통운까지 인수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용식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CJ GLS는 보관과 배송 분야에서, 대한통운은 육상운송과 해운항만의 하역 부문에서 각각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CJ는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과 부동산 등 비핵심자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수 이후 재무안정성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리한 인수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장 마감 전 CJ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한통운과 CJ 주가가 동반 급락했다. 대한통운은 가격제한폭(1만9500원)까지 떨어진 11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CJ㈜는 전날보다 8000원(9.88%) 떨어진 7만3000원으로 마감됐다. 포스코 측은 이날 결과와 관련해 “최선을 다했고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CJ로의 인수를 반대하고 있는 대한통운 노조의 차진철 위원장은 “대한통운과 CJ GLS는 같은 물류회사이기 때문에 두 회사가 합쳐지다 보면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CJ가 인수 추진을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노조가 인수합병과 관련해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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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저축은행 명칭 환원 추진

    한나라당이 저축은행의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옥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0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저축은행의 명칭은 2002년 3월 이전에 사용했던 '상호신용금고'로 환원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상호신용금고의 영업기반이 잠식되고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신뢰도가 하락하자 당시 김대중 정부의 금융당국은 수습책으로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꿔줬다. 영세하고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해 수신기반을 확대하려는 조치였으나 4월 국회 저축은행 청문회 과정에서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 의원은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은 일반은행과의 구분이 모호해 소비자들이 저축은행을 우량한 금융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선 제2, 제3의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김무성 전 원내대표와 고흥길 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저축은행 부실사태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차명진 의원, 원희룡 의원 등 30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향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명칭을 환원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국회 논의 과정은 순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에 대대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어 명칭변경 시기는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명칭까지 바꾸게 되면 안 그래도 떨어진 신뢰도가 더 추락하게 될 것"이라며 "저축은행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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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덕 국민은행장 “KB금융 주가, 우리금융 입찰 끝나면 오를것”

    민병덕 KB국민은행장(사진)은 최근 고전하는 KB금융지주의 주가가 “우리금융지주 매각 입찰이 완료되면 오를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민 행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프로골퍼 양용은 선수 초청 사인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KB금융 주가가 낮아 자사주 추가 매각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행장의 언급은 KB금융이 29일 예정된 우리금융 매각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공식 확인되면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돼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의미다.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KB금융의 주가가 오르면 국민은행은 자사주 매각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2008년 지주회사 출범 때 매입한 KB금융 지분 중 남아있는 9.05%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9월까지 매각해야 한다. 올해 초 6만 원을 웃돌던 KB금융 주가는 저축은행 사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등 금융권 악재가 부각되면서 약세를 보였다. KB금융의 우리금융 인수전 참여 가능성도 악재로 작용했다. 27일 현재 KB금융 주가는 5만300원으로, 국민은행의 2008년 매입 단가(5만7200원)보다 7000원가량 낮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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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통운 인수, 포스코-CJ 2파전

    올해 상반기 인수합병(M&A) 시장의 최대 매물인 대한통운 인수전이 포스코-삼성SDS 컨소시엄과 CJ그룹의 2파전으로 최종 압축됐다. 막판까지 참여를 저울질하던 롯데그룹은 입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대한통운 인수전은 포스코와 손잡은 삼성그룹과 CJ그룹의 ‘사촌전쟁’ 구도로 펼쳐지게 됐다. 대한통운 매각 주간사회사인 산업은행과 노무라증권은 27일 “이날 본입찰 마감 시간인 오후 5시 직전 포스코-삼성SDS 컨소시엄과 CJ가 제안서를 최종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통운 지분(37.6%) 인수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1조5000억∼1조7000억 원 선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매각 주간사회사는 이르면 28일, 늦어도 3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일단 자금 동원이 유리한 포스코-삼성SDS 컨소시엄의 인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포스코는 삼성SDS와 컨소시엄을 이뤄 명분과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삼성SDS에는 물류 관련 정보기술(IT) 노하우가 있다”며 “대한통운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 삼성SDS의 물류 IT 노하우를 접목할 수 있어 좋고 삼성SDS도 포스코의 해외 경쟁력에서 얻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CJ가 막판 역전을 위해 높은 가격을 써냈다면 반전 가능성도 있다. CJ그룹은 “삼성SDS가 끼어들었다고 해서 대한통운을 인수해 글로벌 물류전문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당초 인수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며 인수 참가 이유를 밝혔다. 또 “내부에서는 굳이 입찰에 참가해 들러리를 설 필요가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포스코-삼성SDS 컨소시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참가하는 것이 맞다는 게 그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CJ 측은 인수 자문 계약을 철회한 삼성증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어서 인수전이 어떻게 결론 나더라도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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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현대 9개社 “현대 사명 NO!” 저축銀에 소송

    옛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현대(現代)’라는 사명을 쓰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저축은행의 불법·부실대출, 정관계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현대’의 기업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이유다.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등 범(汎)현대 계열 9개사는 “현대 계열사로 오인될 수 있는 만큼 사명에서 ‘현대’를 빼달라”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청구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1971년 동아신용금고로 출발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1999년 현대신용금고로 이름을 바꾸면서 ‘현대’ 사명을 써왔다. 12년 동안 문제제기를 하지 않던 현대그룹 측은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마음을 바꿨다. 최근 현대스위스 측이 현대유니콘스 야구단 감독을 10년간 맡은 김재박 씨를 자사 광고에 출연시킨 것도 한 이유가 됐다. 이에 앞서 범현대 계열사들은 14일 현대스위스 측에 ‘사명을 바꾸지 않으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경고 서한을 보냈지만 현대스위스 측은 사명 변경을 거부했다. 현대스위스 측은 ‘현대’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은 계열 금융사에 ‘현대’ 사명을 붙이지 못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들은 증권업에 진출하면서 ‘현대’ 문패를 달고 싶었지만 현대그룹과 현대증권의 반대로 각각 HMC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저축은행 이름을 둘러싼 오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삼성저축은행은 대한제당그룹 계열사지만 삼성그룹의 저축은행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아왔다. 현재 삼성저축은행은 사명 앞에 ‘TS’(대한제당의 약자)를 넣어 사용하고 있다. 신라저축은행도 과거 신한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신한금융지주 쪽에서 문제를 제기해 ‘신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기도 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관계자는 “제조업과 금융업으로 업종이 전혀 다르고 오랫동안 써 온 사명이라 포기할 수 없다”며 “법원의 조정을 거쳐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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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미래다]지구촌에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세계와 함께 미래로 갑니다

    《국내 4대 금융지주가 다시 뛰고 있다.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금융권 새판 짜기도 예상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회사로 도약할 기회가 열린 반면 경쟁구도에서 낙오할 위험도 그만큼 커졌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들은 지속가능경영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업 외에 사회공헌활동에도 자원과 관심을 쏟고 있다. 금융의 본질이‘신뢰’인 만큼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글로벌 금융회사로 도약 금융지주들은 국내 금융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렸다. 주요 자회사인 은행을 통해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현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6월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등 세계 곳곳에 현지법인과 지점, 사무소 등 15개국 66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동남아, 남미 등 진출 유망 지역에서 영업망을 확충하고 인수합병(M&A), 전략적 제휴 등 진출 형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브라질, 인도, 호주 등에 현지법인 또는 지점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남아 등에서의 현지은행 M&A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KB금융그룹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주요 공략대상으로 정했다. KB국민은행의 상품, 서비스, 리스크관리 등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선별적으로 소매금융을 중심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23일 베트남 호찌민에 지점을 개점했다. 2009년 5월 초 설립된 KB캄보디아은행도 조기 현지화에 성공했다. 올해는 인도 뭄바이 및 베트남 하노이에 사무소를, 일본 시장에는 오사카 지점 추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글로벌 사업 기반 확보’를 넘어 ‘글로벌 사업성과 시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에서 일본, 베트남, 중국, 인도, 캐나다에 신규 지점을 개설하는 등 현재 총 14개국 59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도 일본, 베트남, 중국 등의 지역에 추가로 지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신용카드 사업을 시작하는 등 그룹사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사업 다각화도 추진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2015년에 ‘글로벌 톱50’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는 목표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법인을 통해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중국 지린(吉林)은행 지분 참여 및 최근 자오상(招商)은행과의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중국 진출 기반을 구축했다. 현재 20개 영업점을 갖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도 올해 5개 점포를 신설할 계획이다. 베트남, 두바이, 인도 등의 사무소도 지점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 금융지주들은 사회공헌활동이 비용이 아닌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존경받는 기업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7일을 ‘제2회 사회봉사의 날’로 정하고 그룹 및 계열사의 국내 및 해외근무 임직원 약 1만1000여명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제2기 글로벌 자원봉사단’은 4월 몽골 울란바토르 인근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생명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 나무 1800여 그루를 심었고 도서관 신축 등 문화교류 활동도 펼쳤다. KB금융은 지난달 경제·금융교육 및 학술·장학사업 등을 위한 공익법인인 ‘KB금융공익재단’을 출범했다. KB금융은 매년 이익의 1% 이내에서 추가 출연해 현재 200억 원 규모에서 향후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단은 경제금융교육 교실을 통해 국민의 경제금융지식 향상에 기여하고 장학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청년실업 문제와 중소기업 일자리 해결을 위한 일자리 이어주기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창립초기 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힘써 왔다. 2002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매년 기탁해 왔고, 2004년 은행권 최초로 전 직원이 봉사단원으로 참여하는 사회봉사단을 결성했다. 중소기업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활동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564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 취업자 5000명에게 3년간 매월 30만 원씩 희망 적금을 불입하고 중소기업 취업 박람회도 개최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시급한 사회문제를 발굴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능동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이중 문화와 언어를 교육하는 ‘하나키즈오브아시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양국어 병기 동화책과 다문화 이해 도서를 제작해 5만5000여 권을 다문화가정에 무료 배포했다.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기업 최초로 노인요양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어린이보육시설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위탁 운영하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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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우리금융 민영화 포기라니요?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29일까지 기다려 봅시다.” 금융당국이 꺼져가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타 금융지주사 인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며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20일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정치권이 동의하지 않는 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사실상의 우리금융 민영화 포기 선언으로 읽혔다. 하지만 금융위 측은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22일 “(시행령을) 올리지 않았는데 철회할 것이 뭐가 있나”라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만나 계속 설득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가 시행령의 인수조건을 법에 규정하는 식으로 개정해버리면 시행령 개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면서 “정치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시행령을 단독으로 개정하지는 않겠다며 일보 후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금융지주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사실상 산은금융지주에 우리금융을 주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산은금융을 입찰에서 제외하겠다는 강수를 두었다. 그런데도 국회의 시선이 곱지 않자 다시 일보 후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 배경에는 이번에 실패하면 우리금융 민영화는 사실상 다음 정부 과제로 넘어가게 되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8월에 끝나면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된 공자위가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내년에는 총선 및 대선정국 속에서 표류할지도 모른다. 이 시점에 시행령 개정 철회를 공식화해버리면 민영화 포기로 해석돼 29일 마감인 입찰의향서(LOI) 접수는 흥행에 실패할 확률이 크다. 공자위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는 물론이고 사모투자펀드(PEF)와 외국자본 등 잠재적 참여자들도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 중인데 ‘이미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 상황이 어려워진다”며 “제발 ‘민영화 작업이 무산됐다’는 식으로 확대해석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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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에 매각할 저축銀 PF부실채권 규모 2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할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규모가 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와 저축은행들은 부실채권 인수협상을 통해 2조 원 안팎의 PF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할인율에 따라 실제 매입가격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규모와 매입가격 조건 등은 24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부실채권 인수에는 3월 국회 동의를 거쳐 조성된 구조조정기금 3조5000억 원이 활용된다. 이에 앞서 캠코는 자체 자금과 구조조정기금의 공적자금을 활용해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차 5000억 원, 2차 1조2000억 원, 3차 3조7000억 원 등 3차례에 걸쳐 약 5조4000억 원의 PF 부실채권을 매입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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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가계빚 801조… 상환능력은 사상최악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1분기에 가계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이지만 물가는 크게 올랐고 대출금리마저 3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빚 부담이 점점 가계를 옥죄고 있다. 부채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고강도의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1분기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은 801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4% 증가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한 287조6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가계신용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2.79배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2.83배)를 제외하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치가 높다는 것은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그만큼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음을 의미한다. 예금금리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예금금리’도 1분기 ―0.92%로 1996년 1분기 이후 최저치였다. 여기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009년 1월 이후 3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등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부채 폭탄이 터질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위원회는 현실성 있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기 위해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출 총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우선 제2금융권 가계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드회사의 카드론 비중을 축소하는 등 제2금융권의 과당경쟁을 강도 높게 규제할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취급하면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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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빚 상환능력 사상 최악…정부 이번주말 대책발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1분기에 가계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이지만 물가는 크게 올랐고 대출 금리마저 3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빚 부담이 점점 가계를 옥죄고 있다. 부채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고강도의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1분기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은 801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4% 증가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한 287조6000억 원이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서 해외로 무상 송금한 금액을 제외하고 무상으로 받은 금액을 더한 것으로,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이에 따라 가계신용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2.79배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2.83배)를 제외하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치가 높다는 것은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그만큼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음을 의미한다. 예금금리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 예금금리'도 1분기 -0.92%로 1996년 1분기 이후 최저치였다. 여기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09년 1월 이후 3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등 서민들의 빚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부채폭탄이 터질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위원회는 현실성 있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기 위해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출 총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우선 제2금융권 가계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드회사의 카드론 비중을 축소하는 등 2금융권의 과당 경쟁을 강도높게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취급하면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은행의 고정금리·분할상환·장기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낮게 적용하는 등 변동금리나 일시상환 대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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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대출 가능” 사기문자 속지마세요

    경기 안양시에 사는 20대 여성 A 씨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미등록 대부업체에 1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해 실제 60만 원을 받고 일주일 뒤 40만 원의 이자를 냈다. 경남 진주시의 40대 C 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용 공증수수료를 먼저 입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절박한 마음에 570만 원을 입금했으나 대부업체는 수수료만 받고 종적을 감췄다. 이처럼 고금리 또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등 사금융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대부업 및 사금융 관련 상담건수는 1만1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7847건에 비해 40.2%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불법 행위로 판단된 2787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458건에 비해 5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가 2486건(89.2%)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광고·무등록 242건(8.7%) 이자율 위반 24건(0.8%) 순이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부업체 검사 때 고금리 수취, 불법 채권추심 및 대학생 주부 같은 무소득자 대출 등 불법 행위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과장 광고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은행권 통합 대표번호를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으려면 소비자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받을 때 서민금융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의 ‘서민맞춤대출’을 통해 본인의 소득 및 신용수준에 맞는 서민금융 대출상품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서민금융119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조회해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대부업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클릭만으로 최대 3000만 원 당일 대출 가능’과 같은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세운 스팸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대출광고는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속지 말아야 한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예금계좌,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면 절대로 알려줘선 안 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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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매각방안 원점으로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가 금융지주회사의 타 금융지주사 인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5월 밝힌 우리금융지주 매각방안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국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든, 보류하라고 하든,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따르겠다”며 “정치권이 동의하지 않는 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고위관계자가 시행령 개정 철회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를 인수할 경우 매입해야 하는 지분을 현행 ‘95% 이상’에서 ‘5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 인수를 위한 특혜조치라는 비판이 일자 산은금융을 입찰에서 제외하겠다는 강수를 뒀지만 결국 반대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금융위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29일까지 진행되는 입찰참가의향서(LOI) 접수 등 민영화 작업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한편 정무위는 금융지주 인수 때 매입할 지분요건을 ‘95% 이상’으로 정한 현행 시행령을 법률에 포함시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봉쇄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소위 처리를 보류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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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연장 제한할 듯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하나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내는 기간인 거치기간의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때 조기상환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거치기간 연장 제한과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으로 금리 상승 및 주택가격 급락에 대비한다는 포석이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약 290조 원 가운데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은 20%에 불과하다. 거치기간을 자꾸 연장하면 당장은 원금상환 부담이 적지만 거치기간이 끝난 뒤에는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 장기적으로 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거치기간 연장을 제한하면 단기적으로 대출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조기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고정금리로 장기 분할 상환하는 이자 납입액에 대해서는 일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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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한은 ‘물가-실업’ 공조 강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매달 한 차례 정기적으로 만나 경제정책 현안을 조율하는 ‘거시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양측은 물가안정과 고용회복에 거시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상견례를 겸한 조찬간담회를 하고 대내외 경제상황과 향후 경제정책 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 뒤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양측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물가안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가운데 고용회복이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대내외 경제여건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자료 협조와 의견교환 등 긴밀한 정책공조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부 1차관과 한은 부총재가 참석하는 거시정책실무협의회를 매달 열기로 했다.이날 만남은 박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김 총재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김 총재에게 “김 총재는 우리나라 워커홀릭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총재와 가깝고도 먼 곳에서 함께 일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김 총재는 “글로벌 경제는 다방면에 연계돼 있는데 박 장관보다 다방면에 지식이 있는 분을 찾을 수 없다”고 화답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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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올여름, 은행·카드사가 시원하게 쏜다!

    《여름휴가와 방학 등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가 성큼 다가왔다. 해외여행, 어학연수 등으로 꿈에 부풀어 있지만 비용 부담에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휴가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금융권의 다양한 특별상품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알뜰휴가를 즐길 수 있다. 은행들은 환전 시 환율 우대, 무료 여행자보험 가입, 경품 증정 같은 혜택을 준비하고 있고 카드사들도 휴가비, 워터파크 무료 이용권 증정 등 여름휴가 이벤트를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 환전·송금도 알뜰하게하나은행은 환전 및 해외송금 때 최대 80%까지 환율을 우대해주는 ‘쿨 서머(Cool Summer) 환전·송금 이벤트’를 8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 기간에 하나은행 지점을 통해 환전·송금을 하는 고객은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60%까지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고객은 추가로 최대 70%까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닥터클럽대출 신규 고객 △수시입출금식예금(MMDA)형 정기예금 1000만 원 이상 신규 고객 △적립식 수신 상품에 월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 신규등록 고객 △2인 이상 동시 환전·송금하는 고객은 최대 80%까지 환율을 우대해 준다. 또 미화 환산 1000달러(여행자수표는 2000달러) 상당액 이상을 환전하면 최고 1억 원 보장 해외여행자보험도 은행에서 무료로 가입해 준다. 외환은행은 환전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외환은행 환전이벤트’를 8월 말까지 실시한다. 영업점 창구를 이용해 환전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경품과 특별 할인쿠폰 등을 준다. 사이버환전을 이용하는 고객 및 크로스마일 카드 발급 고객에게는 최고 70% 환율우대,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여권 분실 위로금 지급 포함)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경품 행사는 미화 5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 고객과 크로스마일카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04명에게 세계일주 마일리지 제공, 아이패드, 로스마일 탁상시계 등을 제공한다. 미화 3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 고객에게는 면세점 할인쿠폰, 인천공항 레스토랑 할인쿠폰 등을 준다. 우리은행은 주말에 인터넷뱅킹을 통한 환전거래 고객을 위해 ‘주말 릴레이 인터넷환전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바로 직전에 거래한 환전 고객의 실적을 합산해 환율우대구간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대 70%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주말 전용서비스다.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카드 활용하면 휴가 보너스 풍성 KB국민카드는 다음 달 10일까지 ‘미리 준비하는 바캉스! 휴가비 지원 이벤트’를 실시한다. 홈페이지(www.kbcard.com)와 ARS(1599-0996)를 통해 응모하고 KB국민카드로 숙박, 운송수단, 관광여행, 전자상거래 등 휴가 관련 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최고 100만 원까지 휴가비 지원 명목으로 캐시백을 해 준다. KB국민카드로 30만 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500명에게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등 워터파크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제휴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상품에 가입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캐시백 이벤트도 시행한다. 비씨카드는 8월 말까지 비씨카드 여행서비스 홈페이지(tour.bccard.com) 내 하나투어, 모두투어, 한진관광, 세중투어 등 4개 여행사의 해외패키지, 에어텔 및 골프패키지를 결제하는 모든 고객에게 8∼1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다음 달 31일까지 여행, 항공업종에서 비씨카드로 결제하면 신라면세점 1만 원 이용권 등 특별 패키지 쿠폰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비씨글로벌카드 출시 기념으로 미국 내 유명 브랜드 및 온라인 쇼핑사이트 20% 청구 할인, 미국 내 대도시 유명 한식당 10% 청구 할인, 미국 하와이 지역에서 결제금액의 10% 청구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 하나SK카드는 7월 말까지 자사의 여행서비스(travel.hanaskcard.com)를 이용하면 2∼5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8월 말까지는 해외 이용금액에 따라 캐시백을 해준다. 현대카드에서는 프리비아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을 예약한 후 24시간 내 결제하면 최대 12%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7월 31일까지 제주항공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해 홍콩 및 제주도 항공권, 주유권 등을 준다. 삼성카드는 7월 31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나는 차량에 대한 점검 이벤트를 진행하고 6월 매주 수요일 여행홈페이지(travel.samsungcard.com)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최고 40%까지 할인해준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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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2010년 물가 추이 비교해보니… 쌀값 6배 오를때 등록금은 30배 뛰었다

    ‘상아탑(象牙塔)’인 대학에 소를 팔아야 보낼 수 있다고 ‘우골탑(牛骨塔)’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대학 등록금이 치솟으면서 이제는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부모의 등골이 휜다고 해서 ‘등골탑’으로 불린다.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1975년부터 2010년까지 35년간 4년제 국공립대 등록금은 30배, 사립대는 28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5년을 기준으로 국공립대 등록금은 1980년에 2배, 1990년 5.6배, 2000년 12.5배, 2010년 29.6배 올랐다. 사립대 등록금도 1980년 2.6배, 1990년 6.2배, 2000년 16.2배, 2010년 27.7배 치솟았다. 반면 35년 동안 주식(主食)인 쌀은 6배, 소주는 10배, 지하철 요금은 23배 올랐다. 같은 기간 전세금이 11배 오른 것과 비교해도 대학 등록금의 상승세는 아주 가팔랐던 셈이다.1980년대까지 100만 원대였던 대학 등록금은 1989년 사립대 수업료가 대학 자율에 맡겨지면서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간섭하던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을 각 대학 총장에게 맡기면서 등록금 상승의 빌미를 제공한 것.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0년 국공립대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각각 219만 원, 451만 원이었지만 2010년 각각 429만 원, 753만 원으로 뛰었다. 10년 만에 95.7%, 66.9%씩 급등한 셈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31.0% 오르는 데 그쳤다.대학 등록금은 1980년에도 당시 근로자 4인 가구 월평균 소득(22만4321원)을 크게 웃돌 정도로 상당한 부담이었다. 농촌에서 자녀 1명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선 재산의 전부라는 소를 팔아야 할 정도였다. 1980년 한우 수소 600kg 한 마리(118만 원)를 팔면 당시 평균 34만 원 선의 국공립대 4년 치 등록금을 겨우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5월 산지 수소 값이 360만 원대로 급락하면서 소 2마리를 팔아도 1년 치 사립대 등록금을 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또 1980년에 쌀 7.5가마(1가마 80kg 기준)를 팔면 1년 치 국공립대 등록금을 댈 수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31가마를 팔아야 겨우 조달할 수 있었다.과거에도 등록금이 부담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1970, 80년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손에 꼽을 정도여서 집안을 일으킬 자녀 1명 정도를 대학에 보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실제로 1975년 고졸자의 대학 진학률은 25.8%로 4명 중 1명꼴로 대학 문턱을 밟았다. 대학 진학률은 지난해 79.0%로 높아져 10명 중 8명이 대학에 가는 사회가 됐다. 교육전문가들은 “대학 진학이 특권이 아닌 보편교육이 됐고, 대학을 나와도 특별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상황인데도, 부모들은 높은 등록금으로 등골이 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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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롱환자’ 많았던 병의원 47곳 조사… 금감원 자격정지 등 추진

    금융당국이 ‘나이롱환자’를 뿌리 뽑기 위해 의료비 허위청구 같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병의원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또 보험사기를 사전 감지해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체국 농협 등과 함께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전국 47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보험사는 물론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보험사기 적발은 2007년 3만922명, 2045억 원에서 지난해 5만4994명, 3467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보험사기로 가구당 연간 15만3000원을 보험료로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의혹이 확인된 병의원은 수사 의뢰하는 한편 자격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도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먼 곳에 사는 환자들의 입원율이 높거나 보험계약 직후에 사고 난 환자가 많이 입원한 병원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주차하거나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뛰어들어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등 ‘서행차량 상대 사고’ 역시 주요 조사 대상이다. 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으로 수집한 우체국보험 등 10개 유사보험의 사고정보 등을 토대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선정해 기획 조사하기로 했다. 유사보험은 우체국·농협보험과 수협·신협 공제 등 성격은 민영보험과 유사하지만 경영주체가 국가 또는 조합인 보험을 말한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기의 발생 가능성을 측정해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조기경보시스템’을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에는 평균 입원일수, 여러 계약에 가입했다가 사고를 당하는 빈도, 먼 지역에 입원하는 비율 등의 지표가 입력돼 보험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징후가 높게 나타난 보험사에 대해서도 심사 강화나 보험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내려 보험사기가 확산되는 것을 미리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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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銀, 15년만에 고졸행원 20명 채용

    IBK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신입 창구텔러 공개 모집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 20명을 채용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은행이 고졸 행원을 채용한 것은 1996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채용에서는 전국 80개 특성화고에서 총 302명이 응시해 약 1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여상과 천안여상, 인천여상 등 20개 학교에서 1명씩 뽑힌 최종 합격자는 13일부터 약 3주 동안 직무연수를 받은 뒤 7월 4일부터 영업점에서 근무하게 된다. 은행권은 1998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고졸 행원 채용을 사실상 폐지하고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인력을 뽑아왔다. 기업은행은 대졸자 중심의 채용 관행에서 탈피하는 한편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270곳의 특성화고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면접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활동을 벌여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특성화고 학생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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