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상환능력 사상 최악…정부 이번주말 대책발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1분기에 가계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이지만 물가는 크게 올랐고 대출 금리마저 3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빚 부담이 점점 가계를 옥죄고 있다. 부채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고강도의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1분기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은 801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4% 증가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한 287조6000억 원이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서 해외로 무상 송금한 금액을 제외하고 무상으로 받은 금액을 더한 것으로,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이에 따라 가계신용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2.79배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2.83배)를 제외하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치가 높다는 것은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그만큼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음을 의미한다.

예금금리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 예금금리'도 1분기 -0.92%로 1996년 1분기 이후 최저치였다. 여기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09년 1월 이후 3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등 서민들의 빚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부채폭탄이 터질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위원회는 현실성 있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기 위해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출 총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우선 제2금융권 가계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드회사의 카드론 비중을 축소하는 등 2금융권의 과당 경쟁을 강도높게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취급하면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은행의 고정금리·분할상환·장기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낮게 적용하는 등 변동금리나 일시상환 대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