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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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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검찰-법원판결83%
사회일반10%
사건·범죄7%

  •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 추징재산 해제 청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이달 초 법원에 몰수·추징보전된 재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정해진 추징액이 확정되자 민간업자들이 동결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5일부터 11일까지, 남 변호사는 9일 법원에 기존에 인용된 몰수·추징보전 처분의 취소를 연이어 청구했다. 몰수·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법원 판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앞서 김 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약 400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총 7524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지급하기로 한 428억 원 등을 포함해 김 씨, 유 전 직무대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총 473억 원만 추징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액은 최대 473억 원으로 확정됐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 추징액은 0원으로 정해졌다 법원이 김 씨와 남 변호사의 몰수·추징보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아직 추징보전 취소를 청구하지 않은 정민용 변호사, 유 전 직무대리, 정영학 회계사도 추가로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대장동 사건의 피해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일 법원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14건의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7건이 인용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 씨의 추징금 동결을 위해 법원에 추가로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2월 1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같은 달 10일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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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0억 되찾기 나선 대장동 일당…김만배·남욱, 추징보전 취소 청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이달 초 법원에 몰수·추징보전된 재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정해진 추징액이 확정되자 민간업자들이 동결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1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5일부터 11일까지, 남 변호사는 9일 법원에 기존에 인용된 몰수·추징보전 처분의 취소를 연이어 청구했다. 몰수·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법원 판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앞서 김 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약 400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총 7524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구형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지급하기로 한 428억 원 등을 포함해 김 씨, 유 전 직무대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총 473억 원만 추징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액은 최대 473억 원으로 확정됐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 추징액은 0원으로 정해졌다법원이 김 씨와 남 변호사의 몰수·추징보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아직 추징보전 취소를 청구하지 않은 정민용 변호사, 유 전 직무대리, 정영학 회계사도 추가로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한편 대장동 사건의 피해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일 법원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14건의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7건이 인용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 씨의 추징금 동결을 위해 법원에 추가로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2월 1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같은 달 10일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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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첫 선고’ 내달 나온다…체포방해 혐의 1심, 1월 16일 유력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다음 달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총 6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본혐의에 해당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이달 중으로 결심공판이 열리는 만큼 늦어도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온다.● 尹 “내란 사건 먼저”… 法 “기다릴 필요 없어” 일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재판에 넘겨진 날짜)로부터 6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올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특검법에 따르면 법원은 6개월이 되는 1월 19일 전에 선고해야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특검법 취지를 고려해 기한 안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다른 재판부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판결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하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니다”라며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尹 부부 수사 무마 의혹 밝혀야180일에 걸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가 최근 종료됐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이달 수사 종료를 앞둬,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들은 경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 중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검찰 수사 무사 의혹이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정숙 김혜경(여사)에 대한 수사미진 이유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 필요”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인사 조치되면서 박 전 장관을 통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고 있었다.문제는 특검이 압수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아직 풀지 못해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메시지 내용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28일로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한 내에 진척이 없으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밖에도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평양 드론 작전’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이적혐의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통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계엄 ‘비선 기획자’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발견된 ‘수거 대상’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누구의 지시로 대상을 정했는지, 비상계엄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했던 계획 중 드러나지 않은 게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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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과거 김건희에게 3억원 수표로 전달” 법정서 주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한 사실”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해당 금품 거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과 김 여사의 밀접한 관계를 입증하는 단서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의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밝혔다.이어 “(특검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피고인(이 전 대표)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이 뭐냐고 확인한 게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였다”며 “채 상병 특검이 (수사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특검이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4년형을 구형한 직후 나왔다. 특검이 구형 이유 중 하나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언급했고, 이 전 대표 측이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까지 특검에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날 특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이 전 대표 측의 법정 폭로 직후 “김 여사가 추가적으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 여사 측에 따르면 2011년 김 여사는 이 전 대표의 블랙펄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기업인 엔스퍼트에 15억 원 규모의 투자 요청을 받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으로 이 전 대표에게 수표를 받았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는 별개의 투자 건으로 이 전 대표와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설명이다. 김 여사 측은 “엔스퍼트 투자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며 “이 전 대표의 (김건희 특검) 진술에 의하더라도 김 여사가 이 거래에 직접 관여한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특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해당 거래에 김 여사의 추가 혐의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전 대표가 특검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진술했고, 김 여사가 받은 3 억 원의 수표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수사 결과 수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간의 인과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특검은 해당 내용으로 이 전 대표와 김 여사 간의 특수 관계를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적으로 투자를 맡기고 거래할 정도로 평소에도 가까운 관계였고, 이를 토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는 것이다.특검은 이날 “3억 원 수표와 관련된 진술은 이종호 참고인 진술조서로 작성됐다”며 “(이 진술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 전 대표 등과 주가조작의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제출됐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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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년간 1400번 출동’ 소방관 백혈병… 법원 “공무상 질병”

    26년간 1400번 넘게 화재 현장을 누비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소방공무원 손모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손 씨 측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996년부터 소방관으로 일했던 손 씨는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요양 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실제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수행한 시점으로부터 22년이 지난 뒤 백혈병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3년 3월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방본부 화재조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손 씨의 화재 현장 출동 건수를 총 1431건으로 산정했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손 씨의 화재 진압 업무 투입을 인정한 출동대원(188건) 출동 외에도 출동부서장(370건), 당직책임관(420건), 소방서장(69건)으로 출동한 수치가 포함됐다. 재판부는 “출동부서장 등 근무 기간에 화재 진압·구조 활동을 수행했다는 것은 동료 소방공무원 진술에도 부합한다”며 “백혈병 발병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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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년간 1400번 넘게 출동한 소방관 백혈병 판정…法 “공무상 질병”

    29년간 1400번 넘게 화재 현장을 누비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소방공무원 손모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손 씨 측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1996년부터 소방관으로 일했던 손 씨는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요양 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실제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수행한 시점으로부터 22년이 지난 뒤 백혈병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3년 3월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했다.하지만 법원은 소방본부 화재조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손 씨의 화재현장 출동건수를 총 1431건으로 산정했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손 씨의 화재 진압 업무 투입을 인정한 출동대원(188건) 출동 외에도 출동부서장(370건), 당직책임관(420건), 소방서장(69건)으로 출동한 수치가 포함됐다.재판부는 “출동부서장 등 근무 기간 화재 진압·구조 활동을 수행했다는 것은 동료 소방공무원 진술에도 부합한다”며 “백혈병 발병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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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해제 의결에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언성”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안을 결의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은) 두 번 세 번 더 걸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서 계엄 당시 합참에서 근무했던 A 중령이 이같이 증언했다. 현직 신분이라 가명으로 출석한 A 중령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결의 직후 서울 용산구 합참에 있었다. 그는 지하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대화를 듣고 국군방첩사령부 단체 대화방에 해당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 A 중령은 ‘4일 오전 1시 17분경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결심지원실에 들어갔냐’는 특검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 회의가 있는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있나 싶어 (따라) 들어갔다”고 밝혔다. 결심지원실 내 인물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박 전 총장이 기억난다”고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말은 “‘핑계’라는 말이 기억난다. ‘그러게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계엄) 다시 걸면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이 “계엄 해제가 의결된 상황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그걸 핑계라고 대요’라고 말한 거냐”고 묻자, “네. 윤 전 대통령이 언성을 높였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걸면 된다’라고 언급했다는 자신의 수사 기관 진술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A 중령은 “실무자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제가 들었던 충격적인 워딩을, ‘야 이거 이미 선 넘었는데 또 넘어야 하나’는 취지로 글을 남겼던 걸로 기억한다”며 “군인들이 국회에 투입되는 모습을 봤을 때 충격이 왔고, (계엄) 또다시 걸면 된다 했을 때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어가는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중령은 계엄 해제가 의결되기 전 합참 작전회의실에 있던 박 전 총장이 전방 특공여단의 국회 지원 계획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국회에 출동한 군 병력이 밀린다는 뉴스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공포탄, 테이저건 이야기도 꺼냈다”며 “(박 전 총장이) 작전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정족수’라고 적힌 문서를 (보고받은 뒤) 둔 것도 봤다”고 증언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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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청탁’ 4억 챙긴 건진 측근 징역 2년 선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각종 청탁 대가 등을 통해 수억 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법사를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올 8월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전 씨와 최소 21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 전 씨의 ‘양아들’을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사사건 피고인인 김모 씨로부터 4억 원을 받았지만 이는 계약에 따른 투자금일 뿐이고, 청탁을 한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 씨였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대한 알선이 아니라면 굳이 금전 거래를 현금으로 하고, 4억 원의 거액을 수수하면서 일체의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며 “금품 수수 후 재판 청탁 및 알선에 관한 대화 내용이 확인되고, 이 과정에서 투자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와 친분 내지 영향력 명목으로 다수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 씨를 내세우고,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했던 김 씨로부터 4억 원이란 거액을 수수했다”며 “이는 법원의 독립성, 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특검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다 34일 만에 붙잡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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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TV 드라마 보다가 쓴 수첩…이게 상관 보고용이겠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귀찮으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발언해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8일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열고 노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인 지난해 11∼12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과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에서 회동하는 등 계엄을 사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올 1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김 전 장관을 통해 정보사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닌지 캐물었다. 이에 대해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재판에서 일부 질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특검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노 전 사령관에게 “원래 (지난해) 11월 대수장(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교육하려고 했던 게 맞느냐”고 묻자 노 전 사령관은 “그때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노 전 사령관은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해 경직된 표정을 하고 한숨 섞인 말투로 사실상 모든 신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언 거부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말씀하기 싫어서 거부하는 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맞다”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노 전 사령관은 특검 측 질문에 대해 “내용을 안 읽냐” “잘 살펴보고 질문하라”며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검이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제시하면서 “부정선거를 확인할 것을 염두에 두고 지시한 것이냐”고 묻자 노 전 사령관은 “그 밑에 ‘이걸 가지고 대수장 교육’이라고 쓰여 있는데, (대화 내역을) 안 읽으시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모의 정황이 담긴 것으로 해석되는 70쪽 분량의 수첩에 대해 “TV를 보는데 ‘야인시대’가 나오길래 김두한을 쓴 것”이라며 “상관에게 보고할 때 저렇게 써서 보고하느냐”고 주장했다. 이 수첩엔 다수의 정치 사회계 인사 이름과 함께 ‘수거 대상’이라고 적시돼 있으며, ‘D-1’ ‘D’ 등 날짜별로 비상계엄 계획을 세운 정황과 ‘담화’ ‘출금(출국금지) 조치’ 등이 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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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 법관들도 “법왜곡죄, 판결 불만 품은 이들에 새 무기 주는 것”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게 되는 것이다.”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런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날 6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나눈 뒤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진보 성향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크다”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을 놓고 법조계와 사법부 전반에서 형성된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위헌성 크고 사법 독립성 훼손” 우려에 공감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 설명이 먼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4명이 관련 법안의 진행 경위와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위헌성이 크고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법관의 질의가 이어졌고, 전반적으로 행정처 의견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이날 회의에 민주당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들 사이에서 “해당 법안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안건에 투표한 인원 79명 중 67명이 찬성 의견을 밝혀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이 나왔다.다만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벌어진 건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위헌성만 지적하면 판사들이 밥그릇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1시간 반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최종 입장문에는 위헌 우려 입장만 내자는 1안과 ‘내란 재판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2안을 놓고 선택 투표를 했다. 1안은 27명, 2안은 50명이 찬성하면서 2안이 법관회의 입장으로 채택됐다. ● 6개월 전엔 안건 모두 부결돼이는 올 6월 임시회의와 상반되는 결과다.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 관련 5개 안건을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에 대해 한 회의 참석자는 “당시는 정치적으로 의견이 대립된 상태였으며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참석자가 많았다”며 “이와 달리 오늘 회의에선 모든 의안에 대해 법관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 법원에서의 법관 유출로 이어져 도리어 하급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해선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관 의견뿐 아니라 국민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대한변호사협회도 김정욱 협회장 명의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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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 대표들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8일 발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약 6시간 동안 관련 논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구성원 126명 중 108명이 참석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의 경우 기존 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견해를 표명해 달라는 의견이 많다”며 현장 발의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이 발표됐다. 기존에 상정됐던 ‘사법제도 개선 입장 표명’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 관련 의안도 모두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 입장에 반영됐다.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부분 법관이 우려하고 있는 현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원의 문제 제기는 물론 위헌 논란과 졸속 입법 등에 대한 당내 비판까지 제기되자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모두가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 “여론이 악화돼 당에 부담이 된다”는 등 거센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일명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의 상정도 줄줄이 보류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12월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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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 성향’ 법관회의조차…“법왜곡죄, 판결 불복자에 무기주는 것”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게 되는 것이다.”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런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날 6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나눈 뒤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진보 성향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크다”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을 놓고 법조계와 사법부 전반에서 형성된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위헌성 크고 사법 독립성 훼손” 우려에 공감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 설명이 먼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4명이 관련 법안의 진행 경위와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위헌성이 크고 사법부 독립성에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법관의 질의가 이어졌고, 전반적으로 행정처 의견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이날 회의에 민주당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들 사이에서 “해당 법안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재석 인원 79명 중 67명이 찬성 의견을 밝혀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이 나왔다.다만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벌어진 건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위헌성만 지적하면 판사들이 밥그릇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1시간 반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최종 입장문에는 위헌 우려 입장만 내자는 1안과 ‘내란 재판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2안을 놓고 선택 투표를 했다. 1안은 27명, 2안은 50명이 찬성하면서 2안이 법관회의 입장으로 채택됐다. ● 6개월 전엔 안건 모두 부결돼이는 올 6월 임시회의와 상반되는 결과다.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 관련 5개 안건을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에 대해 한 회의 참석자는 “당시는 정치적으로 의견이 대립된 상태였으며 의견 표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참석자가 많았다”며 “이와 달리 오늘 회의에선 모든 의안에 대해 법관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 법원에서의 법관 유출로 이어져 도리어 하급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해선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관 의견뿐 아니라 국민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대한변호사협회도 김정욱 협회장 명의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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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성향 법관들마저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8일 발표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약 6시간 동안 관련 논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구성원 126명 중 108명이 참석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의 경우 기존 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의견이 많다”며 현장 발의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이 발표됐다.기존에 상정됐던 ‘사법제도 개선 입장 표명’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 관련 의안도 모두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 입장에 반영됐다.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부분 법관이 우려하고 있는 현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원의 문제제기는 물론 위헌 논란과 졸속 입법 등에 대한 당내 비판까지 제기되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모두가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 “여론이 악화돼 당에 부담이 된다”는 등 거센 비판이 나왔다.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일명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의 상정도 줄줄이 보류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12월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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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청탁 알선’ 건진법사 측근, 1심서 징역 2년 선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이성재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나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보석 후 재구속 기로에 절박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 원이란 거액을 수수했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에게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직무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에 유사한 사기죄 범죄전력이 있는 점, 수수한 돈에 대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청탁 알선이 실패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앞서 특검은 ‘대통령 부부 등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청탁 명목으로 주식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다 구속 기소된 김모 씨로부터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1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전 씨와 최소 21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 전 씨의 ‘양아들’을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특검 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청탁 대상인 전 씨가 공무원이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단 이 씨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청탁 대상은 재판권 전속하는 법관으로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중간 인물 통한 청탁에서 중간 인물이 공무원일 필요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밝히며 인정하지 않았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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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외부 선임은 ‘사법권 침해’ 위헌 소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마친 고위 법관 43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들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사법)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 판단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사법권 침해 위헌 소지”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6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장시간 회의를 이어갔다. 주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각 법원에서 수렴한 의견을 공유한 뒤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37명 등 참석 대상자 43명이 불참 인원 없이 모두 자리를 지켰다. 애초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놓고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지만 이날 회의에선 일선 법원에서 취합된 의견만 공유했고, 최종 입장문 발표에서도 이 내용은 빠졌다. 참석 법원장 사이에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한다.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등 외부에서 고르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과 평등권,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계엄 사건 관련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이 이미 ‘집중심리재판부’를 두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사실상 법원 내부적으로 전담재판부가 꾸려질 예정이라는 점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과 관련해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참석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한 부장판사는 “법관 아닌 인물을 전담재판부에 추천할 수 있는지, 재판부 추천 주체인 ‘판사회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해석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재판은 지연되는 것”이라고 했다.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판결의 합당, 부당성 여부까지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실효성은 없는 반면에 ‘판사 압박 수단’으로만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법관은 “지금도 현직 판사가 청탁을 받아 부당한 일을 했다면 직권남용,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며 “법왜곡죄가 생길 경우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들이 ‘법왜곡’이라며 불필요한 고소·고발만 남발할 것”이라고 했다. ● 행정처 폐지안에도 “사법권 침해” 지적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다수가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는 안에 대해서도 “헌법으로 보장된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란 의견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신설하겠다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 총 13명 중 10명이 비(非)법관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인데, 이들이 판사의 전보나 근무평정 등을 결정할 경우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법률로 신설하는 사법행정위가 헌법상 규정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넘겨받는 것도 법체계에 맞지 않는 위헌적 시도라는 지적도 일선 법원에선 나온다. 이번 법원장 회의를 앞두고 법관들 사이에선 ‘법원 흔들기’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8일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9∼11일엔 행정처의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는 만큼 공식 의견이 추가로 발표될 수도 있다. 앞서 천 처장은 3일 국회에서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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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신설,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5일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의견은 입장문에서 빠졌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법원장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3일 오찬에서 ‘신중한 사법개혁’을 당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법무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재판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내란·외환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위헌 논란을 또 다른 위헌으로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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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법원장 “내란재판부 설치, 재판 중립성 훼손해 위헌”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5일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의견은 입장문에서 빠졌다.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법원장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3일 오찬에서 ‘신중한 사법개혁’을 당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법무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내란재판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내란·외환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위헌 논란을 또 다른 위헌으로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법원장들 “反헌법적 상황 정상화 공감, 위헌 수단 동원은 안돼”“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마친 고위 법관 43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들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사법)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 판단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사법권 침해 위헌 소지”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6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장시간 회의를 이어갔다. 주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각 법원에서 수렴한 의견을 공유한 뒤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37명 등 참석 대상자 43명이 불참 인원 없이 모두 자리를 지켰다. 애초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놓고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지만 이날 회의에선 일선 법원에서 취합된 의견만 공유했고, 최종 입장문 발표에서도 이 내용은 빠졌다.참석 법원장 사이에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한다.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등 외부에서 고르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과 평등권,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계엄 사건 관련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이 이미 ‘집중심리재판부’를 두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사실상 법원 내부적으로 전담재판부가 꾸려질 예정이라는 점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과 관련해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참석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한 부장판사는 “법관 아닌 인물을 전담재판부에 추천할 수 있는지, 재판부 추천 주체인 ‘판사회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해석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재판은 지연되는 것”이라고 했다.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판결의 합당, 부당성 여부까지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실효성은 없는 반면에 ‘판사 압박 수단’으로만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법관은 “지금도 현직 판사가 청탁을 받아 부당한 일을 했다면 직권남용,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며 “법왜곡죄가 생길 경우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들이 ‘법왜곡’이라며 불필요한 고소·고발만 남발될 것”이라고 했다. ● 행정처 폐지안에도 “사법권 침해” 지적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다수가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는 안에 대해서도 “헌법으로 보장된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란 의견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신설하겠다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 총 13명 중 10명이 비(非)법관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인데, 이들이 판사의 전보나 근무평정 등을 결정할 경우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법률로 신설하는 사법행정위가 헌법상 규정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넘겨받는 것도 법체계에 맞지 않는 위헌적 시도라는 지적도 일선 법원에선 나온다.이번 법원장 회의를 앞두고 법관들 사이에선 ‘법원 흔들기’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8일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9~11일엔 행정처의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는 만큼 공식 의견이 추가로 발표될 수도 있다. 앞서 천 처장은 3일 국회에서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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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통치시스템 파괴”…김건희 “다툴 여지” 헛웃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법 위에 서있었다”며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신뢰성을 훼손한 구조적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 보여”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 법정에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대다수가 출석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약 4시간에 걸쳐 특검과 변호인 간 공방이 오갔다. 흰 마스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김 여사는 휘청거리는 걸음걸이로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 뒤 공판 내내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특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김 여사의 행위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했다. 김 특검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1년이 경과한 뒤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를 보였다”며 “8억 원 넘는 차익을 실현했고,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 유일하게 예외로 남으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 개인 이익을 추구하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정부 의사결정 구조를 사조직화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별도로 선고하도록 돼 있어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1144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김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도 협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하여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 거부권에 숨어 어떤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반성한다”면서 “다툴 여지 있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증거 없는 추측”이라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2개를 수수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김 여사는 공판이 끝날 무렵 재판부의 요청에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 김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저도 정말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 중간중간 헛웃음을 내뱉기도 했으며, 발언을 마친 이후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한 특검의 세 차례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표 2억7000만 원을 누구한테 줬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하고 개인적 거래한 적 없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통해서(만 거래했다)”라며 ‘권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신도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혐의(정당법 위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도 앞두고 있어, 특검의 추가 구형과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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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법 위에 선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 금품수수, 공천 개입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1144만3596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 만이자 8월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 지 96일 만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헌법 질서 아래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피고인(김 여사)만은 예외였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유착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는 공판이 끝날 무렵 최후진술에서 “정말 억울한 점이 많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내 역할과 자격에 비해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나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반성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특검이 말하는 내용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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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한 특검 “피고인, 법 위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있었다”며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신뢰성을 훼손한 구조적 범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특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 보여”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 법정에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와 검사 대다수가 출석했다. 약 4시간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약 4시간에 걸쳐 특검과 변호인 간 공방이 오갔다. 흰 마스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김 여사는 휘청거리는 걸음걸이로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 뒤 공판 내내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특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김 여사의 행위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했다. 김 특검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1년이 경과한 뒤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를 보였다”며 “8억 원 넘는 차익을 실현했고,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 유일하게 예외로 남으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 개인 이익을 추구하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정부 의사결정 구조를 사조직화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별도로 선고하도록 돼있어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114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김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도 협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하여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떤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반성한다”면서 “다툴 여지 있어”김 여사 변호인단은 “증거 없는 추측”이라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2개를 수수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김 여사는 공판이 끝날 무렵 재판부의 요청에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동안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김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저도 정말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쨋든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 중간중간 헛웃음을 내뱉기도 했으며, 발언을 마친 이후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한 특검의 세 차례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표 2억7000만 원을 누구한테 줬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하고 개인적 거래한 적 없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통해서(만 거래했다)”라며 ‘권 전 회장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신도의 국민의힘 집단가입 혐의(정당법 위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해당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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