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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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4-15~2026-05-15

검찰-법원판결64%

사회일반28%

사건·범죄8%

채상병 특검 수사 150일, 구명로비 못밝히고 구속영장 ‘10전9패’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특검 발족의 배경으로 꼽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약 2년간 은폐됐던 ‘VIP 격노설’을 확인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10전 9패’, 교회 압수수색 논란 등 한계도 노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尹 등 33명 기소… 구명 로비 의혹 규명엔 한계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했다”며 “주요 수사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채 상병 사망 경위와 수사 외압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이후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군과 대통령실 수사기관 등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성과와 미진함이 동시에 지적됐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장환 목사 등이 속한 개신교 단체 등을 통해 두 갈래로 구명 로비를 시도했고, 이것이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관련자를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8월 2일부터 6일까지 저도로 휴가를 갔을 때 임 전 사단장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지만, 이를 혐의 입증으로 연결하지는 못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구명 로비 시도가 있었고 김건희 여사 등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면서도 “그 시도가 실제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목사 등이 교회 압수수색에 ‘종교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조사를 거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 출범 이유였던 의혹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실체 규명에 실패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동기를 밝히지 못한 만큼 재판에서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된 점도 특검에 뼈아픈 지점이다. 이 때문에 특검은 수사 기간 내내 무리한 수사를 펼쳤다는 지적을 받아야 했다. 이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했다.● ‘VIP 격노설’ 확인 등 성과도반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크게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한 점은 특검이 꼽는 핵심 성과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복수의 참석자 진술로 격노 사실을 입증하고,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직권남용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또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돼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이 이후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배경에도 채 상병 수사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 확대를 우려해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대통령실·법무부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이 다루지 못한 경북경찰청의 수사정보 누설 의혹 등 잔여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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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의 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취소”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YTN 민영화 승인 결정을 취소했다.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했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주요 의사 결정은 상임위원 5인 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고, 최소한 3인 이상은 재적해야 한다”며 “당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YTN 민영화를) 승인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유진그룹 계열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 30.95%를 인수하자 지난해 2월 7일 이를 승인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 장악 본격화”라며 반발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고, 대통령 몫의 위원으론 류신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를 위촉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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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절차 위법” YTN 민영화 다시 원점

2023년 지분 매각 단계부터 시끄러웠던 YTN 최대 주주 변경에 법원이 28일 제동을 걸며 YTN 민영화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첫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같은 날 지명하며, 1심이 확정될 경우 새로운 방미통위가 YTN의 승인 절차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 “방미통위(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 법원이 YTN의 민영화 승인 결정을 취소한 가장 큰 이유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방통위에 대해 “위원들의 상호 토론과 설득, 숙의를 통해 의사를 형성해 결정을 내리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며 주요 의사결정이 위원 5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 3인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YTN 민영화 승인이 허가된 지난해 2월 방통위의 재적 상임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명뿐이었다. 국회 몫인 나머지 3인은 여야 대립 등의 이유로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2인 체제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3인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다수 여당이 야당 추천 위원의 임명을 막기 위해 국회 추천 절차를 의도적으로 미루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방통위를 사실상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기형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방미통위에서 승인 절차 재검토하나YTN 민영화 논란의 시작은 202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준공영 방송사’인 YTN의 지분 가운데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30.95%가 유진그룹으로 넘어갔다. 이듬해인 2024년 2월 방통위는 유진그룹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으며, 이에 반발한 YTN 노조와 우리사주연합이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현 정부와 여권 등은 이런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YTN 지분 매각을 ‘국유재산을 헐값으로 넘긴 사례’로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3일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추진됐다”며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에 매각 절차 중단을 지시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YTN 지분 매각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판결 뒤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입장은 엇갈렸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YTN 민영화가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개입이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반색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려 언론노조 손에 YTN을 넘겨준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검토하겠다”며 항소 여부를 즉답하지 않았다. 한 미디어 전문가는 “새로 구성될 7인 방미통위 체제에서 재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방미통위를 즉시 정상화해 유진그룹의 최고액 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유진그룹은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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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상병 특검, ‘허위공문서 작성’ 軍검사 등 기소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검은 염 소령과 김 중령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지시로 박 대령에 대해 허위 내용이 들어간 사전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 및 청구했으며, 이로 인해 박 대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되기까지 6시간 46분간 감금되도록 했다는 혐의다.앞서 특검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단장을 직권남용 감금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박 전 대령에 대한 1, 2차 체포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다같이 공모해서 직권을 남용해 박 대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도록 했으며, 박 대령을 7시간가량 감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이때 김 전 단장은 염 소령과 김 중령에게 박 대령이 주장한 ‘VIP 격노, 수사 외압’ 등 관련 의혹을 ‘망상’으로 치부하고, 박 대령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처럼 사건 이후 정황을 왜곡·과장하는 내용으로 사전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후 염 소령과 김 중령은 김 전 단장 지시에 따라 2023년 8월 30일 군검사인 염 소령 명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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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의 배신… 유경옥 “김건희가 거짓 진술 부탁”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었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행정관이 ‘샤넬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 없다’는 자신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부탁해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김 여사 공판에서 유 전 행정관은 증인으로 나와 이와 같이 증언했다. 유 전 행정관은 코바나컨텐츠 시절부터 김 여사를 보좌해 온 최측근이다. 그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청탁 명목으로 샤넬백 등을 전달받고 이를 다른 샤넬백 3개와 구두 한 켤레로 직접 교환한 것으로 드러나 특검 조사를 받았다. 유 전 행정관은 “서울남부지검과 특검에 출석해 어떻게 진술할지 김 여사와 논의한 적 있느냐”란 특검의 질문에 “있다”며 “김 여사가 ‘전 씨 심부름으로 (교환)해준 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입장에서 ‘큰 죄가 될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진술을 했다. 잘못된 진술을 한 건 맞고, 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 씨와 김 여사 측은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전 씨가 그동안 보관해 왔던 샤넬백과 구두, 그라프 목걸이를 특검에 제출하고 자신의 진술을 바꾸자 김 여사도 샤넬백 2개를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다만 여전히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도 이날 “그라프 목걸이는 받거나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재차 “목걸이는 들은 적도 없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예 기억이 안 난다. 목걸이를 언급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이날 특검의 구형과 김 여사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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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45년전 내란보다 더 국격 손상”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첫 구형으로, 내년 1월 중 나올 선고 결과가 나머지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화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켰다”며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피해를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인데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 엄벌에 처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국무위원들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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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가담 민주주의 테러”… 한덕수 “절망만 사무쳐” 최후 진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됐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76)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 나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1980년 5·17 내란 가담자였던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판결문을 인용하며 “당시 법원은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지위가 낮은 관리)의 일이고,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특검 “국민 충격과 트라우마 여전” 엄벌 강조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조목조목 짚으며 이같이 말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쌓은 민주화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킨 사건이다. 국민의 충격과 트라우마도 여전하다”며 한 전 총리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경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들은 한 전 총리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막기는커녕, 손 놓고 있거나(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일부는 도왔다고(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보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권한 행사에 반대해야 할 한 전 총리가 이런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자신의 부서가 담긴 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국무회의를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허위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임의로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받거나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계엄 선포문을 받는 그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자 위증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며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하기 위해 위증한 것”이라며 “중요한 헌재 재판에서 진실한 증언이 요구됐는데도 국민적인 열망을 저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인은 용납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韓 “계엄 도운 적 없어… 절망만 사무쳐”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할 때도 미동 없이 앞만 바라보던 한 전 총리는 재판 말미 재판장을 향해 일어나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이 사무친다”며 미리 작성해 온 최후 진술을 5분여간 읽어 나갔다. 그는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대한민국은 내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내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을 헌법과 법률상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나온 첫 번째 구형이다. 선고 공판도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내란 혐의 관련 피고인 중에선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부장판사는 “내란은 조직적인 범죄”라며 “한 전 총리의 선고 형량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형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할 수 있다. 1970년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선 주미 대사로 임명되는 등 역대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정통 관료 출신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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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가담 민주주의 테러”…韓 “절망만 사무쳐” 최후 진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됐다.”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76)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 나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1980년 5·17 내란 가담자였던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판결문을 인용하며 “당시 법원은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지위가 낮은 관리)의 일이고,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특검 “국민 충격과 트라우마 여전” 엄벌 강조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조목조목 짚으며 이같이 말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쌓은 민주화 결실을 한순간 무너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킨 사건이다. 국민의 충격과 트라우마도 여전하다”며 한 전 총리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경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들은 한 전 총리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막기는커녕, 손 놓고 있거나(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일부는 도왔다고(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보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권한 행사에 반대해야 할 한 전 총리가 이런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자신의 부서가 담긴 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국무회의를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허위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임의로 폐기했다”고 지적했다.특검은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받거나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계엄 선포문을 받는 그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자 위증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며 말을 바꿨다.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하기 위해 위증한 것”이라며 “중요한 헌재 재판에서 진실한 증언이 요구됐는데도 국민적인 열망을 저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인은 용납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韓 “계엄 도운 적 없어…절망만 사무쳐”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할 때도 미동 없이 앞만 바라보던 한 전 총리는 재판 말미 재판장을 향해 일어나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이 사무친다”며 미리 작성해 온 최후 진술을 5분여간 읽어 나갔다. 그는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대한민국은 내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내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을 헌법과 법률상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나온 첫 번째 구형이다. 선고 공판도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내란 혐의 관련 피고인 중에선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부장판사는 “내란은 조직적인 범죄”라며 “한 전 총리 선고 형량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형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할 수 있다. 1970년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선 주미 대사로 임명되는 등 역대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정통 관료 출신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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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돌린 ‘문고리’…유경옥 “김건희가 거짓 진술 부탁”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었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행정관이 ‘샤넬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 없다’는 자신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부탁해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김 여사 공판에서 유 전 행정관은 증인으로 나와 이와 같이 증언했다. 유 전 행정관은 코바나콘텐츠 시절부터 김 여사를 보좌해 온 최측근이다. 그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청탁 명목으로 샤넬백 등을 전달받고 이를 다른 샤넬백 3개와 구두 한 켤레로 직접 교환한 것으로 드러나 특검 조사를 받았다.유 전 행정관은 “서울남부지검과 특검에 출석해 어떻게 진술할지 김 여사와 논의한 적 있냐”는 특검 질문에 “있다”며 “김 여사가 ‘전 씨 심부름으로 (교환)해준 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입장에서 ‘큰 죄가 될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진술을 했다. 잘못된 진술을 한 건 맞고, 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전 씨와 김 여사 측은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전 씨가 그동안 보관해왔던 샤넬백과 구두, 그라프 목걸이를 특검에 제출하고 자신의 진술을 바꾸자 김 여사도 샤넬백 2개를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다만 여전히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유 행정관도 이날 “그라프 목걸이는 받거나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재차 “목걸이는 들은 적도 없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예 기억이 안 난다. 목걸이를 언급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이날 특검의 구형과 김 여사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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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尹, 군경찰 절반 감축 지시해 ‘임성근 피의자 제외’ 압박” 공소장에 적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순직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군사경찰 수사 인력의 50%인 400명 감축’ 등을 지시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박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본보가 입수한 106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혐의자로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하며,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역량과 군사경찰 조직에 대해 비난하는 취지로 “군사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못 한다. 전체 군 수사인력을 절반 이상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 2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경북경찰청으로 수사 기록 이첩을 시도하자, 같은 날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에 ‘군사경찰이 직무범죄, 과실범을 수사하거나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함에 있어 군검사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임 전 비서관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에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 지시를 하달했으며, 유 전 기획관은 같은해 8월 1일 군사경찰 정원의 30%를 감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보고했지만 임 전 비서관은 ‘감축 규모가 적다. 더 줄여오라. 50% 이상은 감축해야 한다’며 보고서를 반려했다.결국 유 전 기획관은 유 전 관리관과 논의를 거쳐 같은해 8월 7일 ‘각 군 수사단을 해체하고 수사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일원화하며 수사인력을 799명에서 399명으로 감축한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서를 작성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 전 비서관에 보고 및 전달했다. 해당 감축안은 2023년 8월 중순경 삭제 및 폐기됐는데, 같은 시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5회에 걸친 재검토 끝에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각군 수사단 국방부 직할로 통합, 군사경찰 수사인력의 50%인 400명 감축’ 등에 관한 ‘군사경찰 감축안’ 마련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군사경찰로 하여금 ‘사단장 임성근 등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이행하도록 압박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14일경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이 전 장관에 2회에 걸쳐 전화해 ‘박 대령이 TV에 출연해 수사 외압을 주장하여 논란을 증폭시킨다’는 이유로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직접 지시했으며, 같은해 8월 15일경 박 대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보고받자 이 전 장관에 관련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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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박성재에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왜 더디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앞서 확보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경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란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다. 해당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시점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12일 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특검은 갑작스럽게 이뤄진 인사 배경에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답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자료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 기록과 비화폰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4일 집행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창원지검에서 지난해 11월 작성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를 박 전 장관이 보고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가 아닌지 의심하는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이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핵심 인물 이정필 씨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진행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사건을 다 챙겨 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 씨는 “이 전 대표가 김 여사, VIP(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을 보여줬다”며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엄청 각별한 사이인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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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김혜경·김정숙 수사 왜 안되나…내 수사는?” 박성재에 문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앞서 확보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경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다. 해당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시점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12일 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특검은 갑작스럽게 이뤄진 인사 배경에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답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 기록과 비화폰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4일 집행했다. 이밖에도 특검은 창원지검에서 지난해 11월 작성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를 박 전 장관이 보고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가 아닌지 의심하는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이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한편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 이정필 씨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진행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사건을 다 챙겨 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 씨는 “이 전 대표가 김 여사, VIP(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을 보여줬다”며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엄청 각별한 사이인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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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체포명단 두고 “추정 가능한 누군가에게 들은 것 적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자)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 체포든 수사든 하려면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며 계엄 선포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尹-여인형 계엄 책임 떠넘기기 공방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여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 말미에 윤 전 대통령은 5분여간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적힌) 10여 명의 명단에 대해 직업, 인적 사항,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확인해야 하는데 전혀 확인 안 해 놨다고 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격적으로 수사나 체포하려면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과 국정원에 얘기한 게 위치 추적이 영장 통해서 통신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아야 돼서 그쪽으로 가능한가 물어본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자신이 체포를 지시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신문한 것이다.반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9일 휴대전화 메모에 이 대통령 등의 명단을 적은 이유에 대해 “스스로 적은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들은 것을 적은 내용”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들은 걸 메모한 것이냐. 점심에 장관 보고 때 들은 걸 적은 거라고 해서 물어본다”는 특검 질문에는 “충분히 추정 가능하겠지만 증언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김 전 장관 등 상부의 지시로 체포조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일 공판에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사령관이라는 놈이 수사의 시옷 자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냐.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며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다.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 6월 윤 전 대통령 등이 참석한 안가 저녁 모임에 대해선 “대공 수사, 간첩 수사 이야기를 했고 윤 전 대통령이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 격해졌는데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대권 조치’ 그런 말을 했다. 그 와중에 계엄 얘기도 나왔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무릎을 왜 꿇었냐는 특검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며 “일개 사령관인데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덧붙였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이 대통령, 우 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14명 체포 지시를 하달하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홍 전 차장 등에게 위치 추적 등 관련 협조를 요청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尹, 곽종근-홍장원과 직접 공방 벌이기도7월 재구속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증인이 출석하자 법정에 나와 이들과 직접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에선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4일 공판에서 “당신(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과는 노골적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20일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듯한 신문을 이어가자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부르면서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 관련) 간첩단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그는 “이 대통령과 우 국회의장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잖느냐”고 반박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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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체포 명단, 추정 가능한 누군가에게 들은 것 적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자)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 체포든 수사든 하려면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며 계엄 선포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尹-여인형 계엄 책임 떠넘기기 공방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여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 말미에 윤 전 대통령은 5분여간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적힌) 10여 명의 명단에 대해 직업, 인적 사항,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확인해야 하는데 전혀 확인 안 해 놨다고 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격적으로 수사나 체포하려면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과 국정원에 얘기한 게 위치 추적이 영장 통해서 통신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아야 돼서 그쪽으로 가능한가 물어본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자신이 체포를 지시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신문한 것이다.반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9일 휴대전화 메모에 이 대통령 등의 명단을 적은 이유에 대해 “스스로 적은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들은 것을 적은 내용”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들은 걸 메모한 것이냐. 점심에 장관 보고 때 들은 걸 적은 거라고 해서 물어본다”는 특검 질문에는 “충분히 추정 가능하겠지만 증언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김 전 장관 등 상부의 지시로 체포조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일 공판에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사령관이라는 놈이 수사의 시옷 자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냐.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며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다.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 6월 윤 전 대통령 등이 참석한 안가 저녁 모임에 대해선 “대공 수사, 간첩 수사 이야기를 했고 윤 전 대통령이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 격해졌는데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대권 조치’ 그런 말을 했다. 그 와중에 계엄 얘기도 나왔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무릎을 왜 꿇었냐는 특검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며 “일개 사령관인데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덧붙였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이 대통령, 우 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14명 체포 지시를 하달하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홍 전 차장 등에게 위치 추적 등 관련 협조를 요청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尹, 곽종근-홍장원과 직접 공방 벌이기도7월 재구속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증인이 출석하자 법정에 나와 이들과 직접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에선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4일 공판에서 “당신(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홍 전 차장과는 노골적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20일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듯한 신문을 이어가자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부르면서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 관련) 간첩단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그는 “이 대통령과 우 국회의장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잖느냐”고 반박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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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尹, 임성근 수사 제외 지시”… 피의자 12명 기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외압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채 상병이 사망한 지 2년 4개월 만이자,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이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윤석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공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참모진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에 이첩하려던 수사기록을 보류하거나 회수하는 방식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은폐 및 축소시키려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검은 이달 28일까지인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도피 의혹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처분도 조만간 할 예정이다.“尹격노로 수사기록 회수-박정훈 대령 입건… 중대 권력형 범죄”채상병 특검, 피의자 12명 기소尹, 임성근 경찰 이첩 보고 받고… “이런일로 처벌땐 사단장 누가하나”‘VIP 격노’ 밝혔지만 영장 9번 기각구명로비-호주도피 의혹 규명 한계“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을 침해한 것을 넘어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 권력형 범죄 행위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재판에 넘기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격노를 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는 등 의혹의 상당 부분을 규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특검이 청구한 10번의 구속영장 중 9번이나 기각되며 실질적인 수사 성과는 미진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특검은 향후 수사 만료(이달 28일) 전까지 ‘임성근 구명 로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등 남은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尹 격노,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지시”채 상병 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을 비롯해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출범한 지 142일 만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들을 130회가량 조사한 끝에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특검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전달했고, 이후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 처리를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록이 회수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검찰단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 조사 결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차관회의 도중 윤 전 대통령에게서 “채 해병 사망 사건 이첩에 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유철환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 과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2023년 8월 2일 경찰로부터 회수된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게 됐고 같은 달 21일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임 전 사단장은 이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사건 흐름의 발단이 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지시”라고 강조했다.● 尹 격노 밝혔지만 구속영장 줄기각 한계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방해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사건 등도 처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왜 구하려 했는지 규명하려는 구명 로비 의혹의 경우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김장환 목사 등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를 못 하고 있다. 특검은 남은 시간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 기간 종료 이후엔 공판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의 실체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출범 초기부터 임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VIP 격노설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히며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10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또한 김 목사 등 종교계에 대한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밝혀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성과를 내긴 했지만, 법리적으로 얼마나 완성된 수사를 했는지는 공판 과정에서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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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성훈에 ‘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하라’ 문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재판 서증조사에서 내란 특검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며 시그널(Signal)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7일 위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차장은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지키는 시민 생각해야 한다”고 하자 김 전 차장은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발언에 나서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거 제출 여부와 관련해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 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 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고 했다. 이어 “(CCTV 증거 제출 요구는)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기 위해 (국무회의가)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공개됐고, 거기서 ‘국무회의 제대로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 부분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이 증거 신청을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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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왜 임성근 구하기 나섰나…7일 남은 채상병특검의 과제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권한을 침해한 것을 넘어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 권력형 범죄 행위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재판에 넘기며 이와 같이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격노를 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는 등 의혹의 상당 부분을 규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특검이 청구한 10번의 구속영장 중 9번이나 기각되며 실질적인 수사 성과는 미진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특검은 향후 수사 만료(이달 28일) 전까지 ‘임성근 구명 로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등 남은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尹 격노,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지시”채 상병 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을 비롯해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출범한 지 142일 만이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들을 130회가량 조사한 끝에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말했다.채 상병 사건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전달했고, 이후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 처리를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록이 회수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특검은 밝혔다.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검찰단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 조사 결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차관회의 도중 윤 전 대통령에게서 “채해병 사망 사건 이첩에 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지시를 받았다. 이후 유철환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 과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결국 2023년 8월 2일 경찰로부터 회수된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게 됐고 같은 달 21일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임 전 사단장은 이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사건 흐름의 발단이 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지시”라고 강조했다.●尹 격노 밝혔지만 구속영장 줄 기각 한계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방해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사건 등도 처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왜 구하려 했는지 규명하려는 구명로비 의혹의 경우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김장환 목사 등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제대로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남은 시간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기간 종료 이후엔 공판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실체를 밝힌다는 방침이다.법조계에선 특검이 출범 초기부터 임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VIP 격노설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히며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10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또한 김 목사 등 종교계에 대한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밝혀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성과를 내긴 했지만, 법리적으로 얼마나 완성된 수사를 했는지는 공판 과정에서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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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호차장에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 문자 보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 서증조사에서 내란 특검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며 시그널(Signal)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7일 위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차장은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같은 달 10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지키는 시민 생각해야 한다”고 하자 김 전 차장은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그래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V(윤 전 대통령)는 살짝 걱정을 하십니다”라고 문의하자 김 전 차장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답한 대화 내용도 제시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발언에 나서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거 제출 여부와 관련해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고 했다.이어 “(CCTV 증거제출 요구는)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기 위해 (국무회의가)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공개됐고, 거기서 ‘국무회의 제대로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나왔다”고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부분 증거가 피고인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이 증거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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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에 책임 떠넘긴 尹 “金이 민주당사 軍 출동시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군을 출동시킨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김 전 장관을 말렸고, 이에 출발했던 군인들이 ‘올스톱’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이 정작 군 투입에 대해선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 증언 거부하던 尹, “국방장관이 군 출동” 주장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증언대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집행할 뜻까지 시사하자 다시 이날 오후 4시에 출석했다. 첫 25분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특검 측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한 전 총리가 뭐라고 했냐는 질문엔 “재고를 요청하고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금융시장과 동맹국의 반응을 걱정하자 “오래가지 않고 끝날 계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걱정 말라. 미국이나 일본은 안보실 통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계엄 모의는 김 전 장관과 둘이서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달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답하지 않겠다. 다만 참고로 말하겠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이후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 전화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이 ‘여론조사 꽃, 민주당 당사, 언론사에도 병력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면서 “(내가) 민간 기관이니까 안 된다. 군을 조금만 투입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저기 보내려 하느냐”며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지시도 없이 김 전 장관이 혼자서 결정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엔 “출동한 뒤에 재가받으려고 했고,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올스톱시켰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말에 자신이 “펄쩍 뛰었다”고도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재판은 첫 중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됐다. 특검의 첫 중계 신청을 재판부는 서증조사 전까지 제한해 허용했다. 검은 정장에 흰 마스크,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오전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평소와 달리 머리는 풀어헤친 상태였다. 오후에는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며 김 여사를 구치소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퇴정 대신 대기를 명해 김 여사는 오후 2시 50분경 등받이를 젖히면 들것으로 쓸 수 있는 휠체어에 앉은 채 법정 문밖에 있는 대기 공간으로 실려갔고, 이곳에서 휠체어를 뒤로 젖혀 누운 채 재판을 들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출정할 때도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 이날 김 여사 재판에선 2022년 7월 9일경 통일교 관계자가 그라프 목걸이를 구입한 영수증이 공개됐다. 이 목걸이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거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됐는데, 전 씨는 이를 김 여사에게 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라프 목걸이 구매일로부터 15일 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나”라고 보낸 메시지도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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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용현이 민주당사에 군 출동시켜…나는 안된다고 말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군을 출동시킨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김 전 장관을 말렸고, 이에 출발했던 군인들이 ‘올스톱’했다는 것이다.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이 정작 군 투입에 대해선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 증언 거부하던 尹, “국방 장관이 군 출동시켜” 주장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증언대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하고 강제 집행할 뜻까지 시사하자 다시 이날 오후 4시에 출석했다.첫 25분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특검 측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한 전 총리가 뭐라고 했냐는 질문엔 “재고를 요청하고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금융시장과 동맹국의 반응을 걱정하자 “오래가지 않고 끝날 계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걱정 말라. 미국이나 일본은 안보실 통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계엄 모의는 김 전 장관과 둘이서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달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답하지 않겠다. 다만 참고로 말하겠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이후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 전화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이 ‘여론조사 꽃, 민주당 당사, 언론사에도 병력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내가) 민간기관이니까 안 된다. 군을 조금만 투입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저기 보내려 하느냐”며 만류했다고 주장했다.대통령 지시도 없이 김 전 장관이 혼자서 결정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엔 “출동한 뒤에 재가받으려고 했고,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올스톱 시켰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말에 자신이 “펄쩍 뛰었다”고도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재판은 첫 중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됐다. 특검의 첫 중계신청을 재판부는 서증조사 전까지 제한해 허용했다.검은 정장에 흰 마스크,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오전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평소와 달리 머리는 풀어헤친 상태였다. 오후에는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며 김 여사를 구치소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퇴정 대신 대기를 명하면서 김 여사는 오후 2시 50분경 등받이를 젖히면 들것으로 쓸 수 있는 휠체어에 앉은 채 법정 문밖에 있는 대기 공간으로 실려갔고, 이곳에서 휠체어를 뒤로 젖혀 누운 채 재판을 들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출정할 때도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이날 김 여사 재판에선 2022년 7월 9일경 통일교 관계자가 그라프 목걸이를 구입한 영수증이 공개됐다. 이 목걸이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거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됐는데, 전 씨는 이를 김 여사에게 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라프 목걸이 구매일로부터 15일 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나”라고 보낸 메시지도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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