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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우

주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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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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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2025-12-17
경제일반64%
금융30%
정보통신3%
유통3%

  • 국회앞 모인 10만 시민 “무책임에 분노…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7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 등 10만여 명(경찰 추산)은 일제히 탄식했다. 이들은 “아이고 말도 안돼”, “이게 나라냐”고 외쳤다. “내란죄 윤석열 탄핵하라”는 구호도 이어졌다. 반면 비슷한 시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던 보수 진영은 “우리가 이겼다”며 환호했다. ● 서울 도심 ‘상경 시위’… 시민들 “탄핵” 외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등 양대노총이 주축이 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인원은 서울과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로 점점 늘어 한때 경찰 추산 10만7000명으로 불어났다. 주최측은 집회 인원을 20만 명으로 신고했으나 중간에 시민들이 합세했고 최종적인 주최측 인원은 추산되지 않았다. 이날 탄핵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뉴스 속보로 전해지자 국회 앞의 시민들은 일제히 분노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42)는 “무책임의 끝인 것 같다”며 “(여당이) 최소한의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모 씨(62) “국민을 신경 쓰긴 하는 건지 의문이다”며 “나는 계엄령 때 학생이었어서, 그게 얼마나 두려운 지 안다. 그런 계엄령이 21세기에 벌어졌는데…”라고 지적했다. 게중에는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시민들도 있었다.경북 포항시에서 올라온 수험생 전희연 씨(19)는 손에 영어 단어책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오전 4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는 전 씨는 “평소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대통령의 무책임한 모습을 본 뒤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오전부터 집회에 나와있던 고교생 성모 양(18)은 “국민의힘이 투표에 참여도 안하고 말을 바꾼 것에 분노를 느꼈다”며 “탄핵이 될 때까지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 보수단체, 광화문서서 ‘맞불 집회’반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 성향 단체는 서울 광화문에 모여 환호성을 질렀다. 이들은 오후 1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편도 6개 차로를 점거하고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 맞불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1만9000명의 회원들은 탄핵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휴대전화 불빛을 켜고 “우리가 이겼다. 전광훈 목사님이 승리했다”고 자축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온 전현수 씨(59)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흘렸다. 전 씨는 “대학 다닐 때 나도 독재에 맞서 싸웠지만 지금의 탄핵은 야당의 근거 없는 괴롭힘”이라며 “탄핵은 아니다 싶어 집회에 처음 나왔는데, 부결이라니 너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탄핵소추안 가결을 앞두고 국회 앞에선 각종 사건 사고도 잇따랐다. 낮 12시 20분경에는 국회 본청 인근에서 머리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검거되기 약 1시간 30분 전 112에 전화를 걸어 “국회에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3시 반경에는 문구용 컴퍼스로 촛불집회 참가자를 위협한 중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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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국회 앞 10만7000여 명 집결…전국 각지서 서울 도심으로 모여

    7일 오후 5시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잇따랐다. 이날 여의도 일대 집회에는 4시 반 기준 10만70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에 시민들이 모이고 있어, 표결을 앞둔 오후 5시엔 시민 수십만 명이 모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 도심 모인 시민들…“윤 대통령 탄핵” 외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등 양대 노총이 주축이 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여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4만5000명(경찰 추산)이 모인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민주주의 사수!’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쳤다.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은 여의도에 모여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경북 포항시에 사는 수험생 전희연 씨(19)의 국회 여의도 앞에서 영어 단어책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4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전 씨는 “평소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대통령의 무책임한 모습을 본 뒤 생각이 바뀌었다”고 집회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전남 광양시 소속 지자체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탄핵이 가결될 것 같아 역사적인 현장에 있고 싶은 마음에 올라왔다”고 말했다. 인파가 몰리면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에서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하기도 했다. 서울시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오후 3시 10분을 기해 인파가 몰리는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에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한다”고 설명했다. 31개 대학교 소속 학생 12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여의도 국회 인근 산업은행 앞에서 모여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경북대 재학 중인 김상천 학생은 “계엄령이 터졌을 때 대학생·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치욕스러운 약점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행동하자”고 토로했다. 참여한 대학생들은 ‘대학생이 민주주의 지켜내자’,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기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인접한 용산구 전쟁기념관 광장에서도 크고 작은 집회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1시 반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 60여 명이 모여 “윤석열을 체포합시다”라고 외쳤다.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려다 경찰에 제지당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5.18 당시 부상을 입었다는 설용남 씨(69)는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마치 악몽을 다시 꾸는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보수단체 광화문서 모여 ‘맞불 집회’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 성향 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 앞에 모여 ‘탄핵 저지’ 집회를 열었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4시경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편도 전차로를 점거하고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 맞불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1만6000명의 회원들은 ‘이재명 구속’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어림 없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고 외쳤다. 이날 9살 손주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박소영 씨(72)는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 없는데 왜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남편과 함께 집회 현장을 찾은 신모 씨(70)는 “종북 세력이 너무 많아서 탄핵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워지겠나”고 목소리 높였다.탄핵소추안을 가결을 앞두고 국회 앞에선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기도 했다. 낮 12시 20분경에는 국회 본청 인근에서 머리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던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검거되기 약 1시간 30분 전, 112에 전화를 걸어 “국회에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3시 반경에는 컴퍼스로 촛불집회 참가자를 위협한 중년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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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모교’ 충암고 “일부 시민, 학생에 시비… 당분간 교복 입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가 ‘부당한 시선이 우려된다’며 교복 착용을 당분간 자율화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00통이 넘는 전화가 쏟아지고, 일부 학생이 시민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충암고는 6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등하교 중 학생들이 일부 시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종업식까지 복장을 임시 자율화한다”고 공지했다. 이윤찬 충암고 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이 등하굣길 시민들로부터 ‘학교가 왜 그 모양이냐’며 시비를 걸었다는 등 피해 사례가 접수돼 복장 자율화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후에 충암고 출신 선후배들로 구성된 ‘충암파’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충암고 졸업생 사이에선 “창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충암고 동문(14기)은 “동문이 대통령 됐다고 주변에 자랑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로 웃음거리만 됐다”고 했다. 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은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과 김용현을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선정하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내부에서도 정권 퇴진 요구가 분출했다.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선호 씨(26)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후 수습도 무책임했다”며 “동문인 사실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대 재학생 등 2700명은 5일 오후 8시 반경 서울대 관악캠퍼스 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전체학생총회를 열고 ‘윤석열 퇴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총 투표수 2556표 중 찬성 2516표로 가결됐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의 직속 후배 격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도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헌법을 배운 선배 윤석열이 벌인 참극에 후배로서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6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선 대규모 집회가 잇따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주축이 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계엄 선포 규탄 및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신자유연대 등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성향 단체는 이날 낮 국회 앞에서 ‘탄핵 저지’ 집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맞이하는 첫 주말인 7일 서울 여의도 광화문 등 도심 일대에 신고 인원만 25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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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충암고, 尹대통령 비판…주말 집회 최대 25만 명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가 ‘부당한 시선이 우려된다’며 교복 착용을 당분간 자율화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00여 통이 넘는 전화가 쏟아지고, 일부 학생들이 시민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충암고는 6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등하교 중 학생들이 일부 시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종업식까지 복장을 임시 자율화한다”고 공지했다. 이윤찬 충암고 교장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학생들이 등하교길 시민들로부터 ‘학교가 왜 그 모양이냐’며 시비를 걸었다는 등 피해 사례가 접수돼 복장 자율화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후에 충암고 출신 선후배들로 구성된 ‘충암파’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충암고 졸업생 사이에선 “창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충암고 동문(14기)은 “동문이 대통령 됐다고 주변에 자랑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로 웃음거리만 됐다”고 했다. 충암고는 6일 전날 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과 김용현을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선정하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내부에서도 정권 퇴진 요구가 분출했다.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선호 씨(26)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누구보다 앞장 서서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사후 수습도 무책임했다”며 “동문인 사실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대 재학생 등 2700명은 전날 오후 8시 반경 서울대 관악캠퍼스 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전체학생총회를 열고 ‘윤석열 퇴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총 투표수 2556표 중 찬성 2516표로 가결됐다. 같은날 윤 대통령의 직속 후배 격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도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헌법을 배운 선배 윤석열이 벌인 참극에 후배로서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6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선 대규모 집회가 잇따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주축이 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계엄 선포 규탄 및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신자유연대 등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성향 단체는 이날 낮 국회 앞에서 ‘탄핵 저지’ 집회를 열었다.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맞이하는 첫 주말인 7일 서울 여의도 광화문 등 도심 일대에 신고 인원만 25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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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송합니다” 시민에 거듭 고개 숙인 계엄군… “시민 공격 말라” 복무 아들에 호소한 어머니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한 3, 4일 밤사이 곳곳에서는 계엄군과 시민들 사이에 뭉클한 장면이 포착됐다. 상부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철수 과정에서 시민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는가 하면, 군 복무 중인 아들을 향해 “시민을 공격하지 말라”고 당부한 어머니도 있었다. 특수부대를 전역한 한 배우는 현장에서 만난 후배 병사들에게 다가가 시민을 해하지 말 것을 설득하기도 했다. 4일 유튜브 등에 올라온 한 현장 영상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철수하는 한 계엄군의 모습이 담겼다. 한 시민은 철수하는 계엄군을 따라가며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은 국민들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를 들은 계엄군들 중 한 명이 뒤를 돌아보더니 연신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검은색 헬멧을 쓰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린 계엄군은 유튜브 촬영 중인 시민을 향해 연거푸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곤 앞서간 다른 계엄군 행렬을 종종걸음으로 따라갔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군인 자녀를 둔 부모로서 눈물이 난다”, “어쩔 수 없이 복종할 텐데 얼마나 힘들까” 등의 댓글을 달았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과 같은 부대(제707특수임무단)에서 복무했던 배우 이관훈 씨(44)가 계엄군을 설득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퍼졌다.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는 국회 현장에 온 이 씨가 계엄군에게 다가가 “나는 707 선배다. 제대한 지 20년 됐지만 진짜 너희 선배다. 이관훈 중사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1999년 입대해 2004년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명령 받아서 온 것을 아는데 진정해야 한다. 너무 몸을 쓰고 막지 말라”고 충고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어머니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이 올라왔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시민한테 총 겨누는 건 아니다. 무기도 없는 민간인에게. 이 상황이 내가, 엄마가 될 수도 있다”며 거듭 당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사진과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지면서 군인을 가족으로 둔 시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직장인 임모 씨(32)는 “사촌 동생이 최전방에서 육군으로 복무 중인데 연락이 안 돼 가족들이 애간장을 태웠다”고 했다. 동생이 복무 중이라는 박모 씨(28)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사람들이라 지금 상황이 더 혼란스러울 텐데 부디 아무 일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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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 내란죄 적용 가능”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尹 내란죄” 릴레이 고발헌법소원과 릴레이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계엄으로 윤석열은 내란수괴가 됐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고, 정의당과 녹색당 등도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스스로가 쿠데타의, 내란수괴의 범죄자가 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법원, 검찰, 경찰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윤 대통령이 한 짓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적었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망에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정권의 개가 되지 않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차후에 (비상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란죄의 경우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권남용 범죄는 수사가 가능한 만큼 직접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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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국회 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내란죄 적용 가능”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尹 내란죄” 릴레이 고발헌법소원과 릴레이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계엄으로 윤석열은 내란수괴가 됐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고, 정의당과 녹색당 등도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스스로가 쿠데타의, 내란수괴의 범죄자가 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법원, 검찰, 경찰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윤 대통령이 한 짓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적었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망에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정권의 개가 되지 않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차후에 (비상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란죄의 경우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권남용 범죄는 수사가 가능한 만큼 직접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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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조원대 반도체 기술유출 도왔는데…처벌은 직업안정법 위반뿐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반도체 핵심 인력들을 중국 반도체 회사로 대거 스카우트해 삼성의 독자적인 기술 유출을 도운 브로커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인 A 씨(64)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국내에 무등록 헤드헌팅 업체를 차린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재직 중이던 반도체 핵심 연구 인력들에 “기존 연봉의 최소 2, 3배를 보장한다”고 유혹하는 수법으로 중국 업체에 이직을 알선해 수 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중국 청두가오전에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빼돌린 헤드헌팅 업체 대표 2명과 헤드헌팅 법인 1곳도 불구속 송치했다.이들 업체를 통해 넘어간 30여 명의 연구원들은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최모 씨(66)와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 씨(60) 등과 함께 ‘청두가오전 하이테크놀로지(CHJS)를 설립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4조3000억 원가량을 들여 개발한 20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급 D램 반도체 기술 관련 공정도를 중국으로 빼돌려 2021년 12월경 중국에 반도체 D램 제조 공장을 세운 뒤 약 4개월 만인 2022년 4월경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다. 통상 업계에선 원천 기술 없이 새로운 세대의 D램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올 9월 최 씨와 오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경찰은 반도체 기술 복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연구원들과는 달리, 브로커 일당에게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인력 유출은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까닭이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등록하지 않고 국외로 유료직업소개 등 영업을 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규제 회피가 용이한 ‘인력 유출’ 방식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현실에서 보다 엄정한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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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대로 해[소소칼럼]

    법이 상식을 앞설 때가 있다. 올봄 강원 고성을 여행할 때였다. 숙소가 해수욕장에 맞닿아있어 머리맡 발코니 창문을 열면 밤바다의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잘 수 있었다. 하루는 기분 좋게 잠을 청하려는데 난데없이 둔탁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깜짝 놀라 커튼을 젖혀보니 젊은 남녀 넷이 해변에서 불꽃을 터트리고 있었다. 늦은 시간이었고, 해수욕장 쪽으로 발코니가 나 있는 숙소들이 많았기에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었다. 밤이라 그런지 남녀들의 대화 소리가 잘 들렸다. 일행 중 한 명이 지금, 여기서 불꽃을 터트려도 괜찮은지 물었다. 옆에 있던 남자가 당당하게 답했다. “괜찮아, 폐장 기간에는 불법 아니야.”남자의 허세도 일리 있었다. 일단 10년 전 제정된 해수욕장법에 따르면 백사장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개정된 법이 2019년 시행되면서 해수욕장이 폐장하거나 개장하기 전에는 입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 폐장된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이 아니고, 그러니 불꽃놀이를 해도 문제가 없지 않으냐는 논리일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밤에는 조용히 해야 한다’는 다분한 상식을 법으로 덮으려는 시도로 들렸다.법은 늘어나고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행 법령과 자치 법규를 합치면 15만 건이 넘는다. 20년 전에는 6만여 건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법대로 해’를 외치는 사람들도 는 것 같다. 법대로 하면 괜히 감정을 쏟을 필요가 없다. 법대로만 하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법 만능주의다.법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인간사의 모든 영역을 규정할 순 없고, 법이 없는 곳에서 구성원들은 상식이란 걸 만들고 따라왔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선 뛰거나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 하는 것들 말이다. 이것을 깨는 것을 민폐라고 불렀고 부끄러워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불법이 아닌 민폐는 당당해진다. 러닝 크루가 말썽이자 한 자치구가 종합운동장에서 5명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시켰다고 한다. 법 만능주의의 시각에서는 4명이 달리는 건 괜찮다. 정말 그런 걸까.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매너는 오히려 감동을 준다. 젖은 우산을 굳이 버스의 빈 옆자리에 걸어두지 않아 젖어버린 한 승객의 바지. 그런 것들이 감동적이다. 원래 비매너가 판치는 경기일수록 스포츠맨십은 더 빛나는 법이니까.[소소칼럼]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소소한 취향을 이야기하는 가벼운 글입니다. 소박하고 다정한 감정이 우리에게서 소실되지 않도록, 마음이 끌리는 작은 일을 기억하면서 기자들이 돌아가며 씁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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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대학서 시국선언 잇달아…“尹, 자신 없으면 내려오라”

    전국 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확산하고 있다.2일 인하대 교수 등 교직원 274명은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때’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에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는 불법 정치개입과 권력 농단에 대해 사과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들 다수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가족 비리와 채상병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월권행위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며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쌓아 올린 한반도 평화의 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급속히 붕괴했다”고도 했다.이어 “개인의 일차원적인 감정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최고 지도자의 언행을 보며,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 이전에 한 개인의 인격까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가의 존립 근간인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 처한 위기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인하대 시국선언에는 교직원 202명이 기명으로, 72명은 무기명으로 참여했다.고려대생 265명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고려대학교 265인 대학생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침묵을 깨고 함께 외칩니다. 윤석열 퇴진 고려대학교 대학생 265인 시국선언’이란 제목의 대자보에서 “더 이상 모든 이들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법은 약자에게 유난히 가혹하고 강자는 빗겨나간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학생들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다”고도 했다.학생들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언급하며 “거리 한복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곳에 국가는 없었다”며 “나라를 지키러 떠난 우리의 친구가 목숨을 잃었으나 국가는 이를 덮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시국선언에서 “윤석열이 무능과 독선의 길을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대 동문들은 윤석열을 거꾸러뜨릴 큰 바위가 되겠다”고 발표했다.동문회는 특히 김 여사를 겨냥해 “김건희를 소위 여사 자리에 올려놓은 건 김건희의 박사논문이었다”며 “많은 이들이 ‘국민대 졸업생은 학교에서 최소한의 연구윤리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니 우리 회사에서 채용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국민대의 연구윤리는 김건희에 의해 땅에 떨어졌다”고 밝혔다.이어 “해방 후 최초의 민족 사학이라는 자긍심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자 모든 국민대 구성원들의 양심과 지성이 짓밟혔다”고 덧붙였다.강원대 민주동문회는 2일 강원대 춘천캠퍼스 미래광장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17%까지 추락해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다.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덮기에 급급하다”고 개탄했다. 동문회는 “권력자와 그 가족만을 보호하는 불공정한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윤 정권은 공정과 상식을 외쳤지만, 실체는 부정부패와 독선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국회는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대구교육대 교수들은 이날 교내에 붙인 대자보에서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윤 대통령이 저지른 참혹하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실정을 목도해 왔다”며 “우리는 예비 초등교사에게 옳은 것만을 가르치기로 다짐했던 초심을 되돌아보며 윤 대통령의 무도함과 폭정에 더 이상 눈을 감지도 귀를 막지도 입을 닫지도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교수들은 “이태원의 좁디좁은 골목길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던 시민들의 부르짖음을 잊을 수 없다”며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상관의 과욕에 사로잡힌 명령을 좇아 성난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앳된 병사의 얼굴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밝혔다. 단국대 천안교정 민주동문회 역시 이날 시국선언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의 세상을 기대하며 기회와 시간을 주었음에도 외교 참사, 국정 농단 및 사유화, 한반도 전쟁 고조, 민생 파탄 등 나열하기 힘든 국정을 펼치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또 “국민을 시험하지 마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자신 없으면 국민이 부여한 그 권좌에서 내려와라”고 직격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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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설’ 허위 정보 작성-유포자 수사의뢰

    롯데그룹이 ‘롯데 위기설’ 등 허위 사설정보지(지라시)를 작성해 유포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롯데지주로부터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문제가 된 지라시는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이 올린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요약한 것으로, 롯데그룹이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를 선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비롯해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의 허위 사실이 단정적으로 담겼다.롯데는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고 지라시 작성·유포자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롯데 측은 이러한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평가, 지급 능력 등에 관한 신뢰 등을 침해했을 때 성립되는 형법상 범죄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격적 가치를 침해했을 때 성립하는 명예훼손죄와 구분된다.경찰은 기존에도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각종 지라시와 관련해 형법상 신용훼손이나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단속을 벌여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의 ‘기업 인사 개입설’이 지라시 형태로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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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 장모-모친 명의 똑같은 ‘尹 비방 글’… 국힘 당원 게시판에 7분 간격 올라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중 일부가 포털의 뉴스 댓글에서도 똑같이 발견됐다. 같은 제목의 글을 작성자 이름만 바꿔 여러 번 올린 사례도 있었다. 25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 19분경에 당원 게시판에는 “한동훈만이 보수의 희망인 듯. 혼자 깨끗하니 구태들이 못잡아먹어 안달. 국힘 물갈이”라는 제목의 글이 한 대표 장모의 이름으로 게시됐다. 이와 똑같은 글이 7분 뒤인 오후 8시 26분경 한 대표 모친 이름으로 또 올라왔다. 지난달 12일에는 “고위급 정치인이 대통령께 전화하면, 뒤에서 여자가 짜증부리며 ‘아 그거 내가 그렇게’”라는 글이 한 대표 장모와 모친 이름으로 각각 올라왔다. 당원 게시판의 일부 글은 일부 포털 뉴스의 ‘좋아요’ 수가 높은 댓글들과도 일치했다. 지난달 7일 0시 45분 한 네이버 뉴스에는 “여권 핵심 인사는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다. …(중략)… 그저 일반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건가?”라는 댓글이 달렸다. 약 16시간 뒤인 오후 4시 43분 당원 게시판에도 한 대표의 아내 이름으로 같은 글이 마치 복사해서 붙인 듯 올라왔고, 오후 4시 46분과 오후 5시 23분에는 한 대표의 딸 이름으로 또 올라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한 대표 가족의 이름을 여러 개 사용해서 글을 반복해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친윤(친윤석열)’ 정치인을 겨냥한 댓글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됐다. 지난달 4일 오전 11시 23분, 11시 27분 네이버 뉴스에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국회에서 세비로 잠은 자지 마세요” “용산 가서 밥 좀 먹더니 이젠 슬슬 자리욕심까지 나는가 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약 5시간 반 뒤인 5시 3분에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똑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김 의원은 당내에서 친윤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최근에는 한 대표와 당원 게시판 글 문제로 공개석상에서 충돌하기도 했다. 해당 댓글들이 겹치는 것을 발견한 국민의힘 당원 A 씨는 기자에게 “한 대표의 온라인 펜카페에 ‘당원 게시판으로 가자’는 글이 올라온 뒤 당원 게시판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로 도배된 적도 있었다”고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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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덕여대 수업거부 결정때 일부학과 투표 없었다” 논란…총학측 “확인중”

    동덕여대 총학생회 측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를 위한 ‘수업 거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과는 학생 투표가 아예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최현아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언론에 “수업 거부 시위는 학과 차원에서 투표를 통해 진행됐는데 거의 모든 학생이 수업 거부를 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학 ‘총력대응위원회’는 앞서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업 거부는 11월 12일부터 실험, 실습, 토론, 발표 등 수업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수업’에 대해 진행한다”며 “수업 거부는 학교 측이 총력대응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때까지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의견수렴 절차가 아예 없거나,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총력대응위원회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업 거부 투표는 총학생회나 총력대응위원회 차원에서 주도한 것이 아닌, 각 학과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뒤 결과를 알려온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투표가 진행된 학과에선 90%가 넘는 찬성률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수업 거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과의 학생 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총학생회 측은 “확인 중에 있다”고만 입장을 밝혔다.21일 동덕여대 본부와 학생 대표단은 면담 끝에 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기로 합의하며 수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아직 본관 점거를 풀지 않고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동덕여대는 이들 학생들에 대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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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깜빡이가 필요해[소소칼럼]

    장롱면허에서 탈출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운전대를 잡는 상상만 해도 마음이 졸아들곤 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 멀리 떠나보고 싶은 생각도 든다. 악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거나 옆차선 넘지 않고 우회전, 좌회전 하는 것은 웬만큼 익숙해졌다. 하지만 옆에서 끼어드는 차들에 마음 졸이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적응이 안 된다. 앞차에 바짝 달라붙는 게 익숙하지 않은 초보 운전자 앞으로 끼어들려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잠깐 벌어진 틈을 타 대가리부터 쏙 들이미는 차들에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나면, 짜증이 밀려든다. 따라붙어 클락션이라도 울려주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끼어들곤 비상깜빡이를 켜는 차들이 더러 있다.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린다. 이른바 ‘비깜 사과’로, 비상깜빡이를 두세 번 켜는 것은 ‘미안합니다’ 혹은 ‘고맙습니다’라는 뜻이 담긴 운전자들의 암묵적인 신호라고 한다. 일본에서 유래했다지만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다니 ‘뻑큐’처럼 만국공통이면서도 효과적인 셈이다.운전을 하다 보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운전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상대 운전자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없고, 별 생각없이 한 행동도 공격적인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운전자들은 앞차의 뒷모습, 두 후미등과 브랜드 로고, 번호판이 각각 눈코입을 맡아 만드는 얼굴만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인상이 선한 것들이 별로 없다. 제네시스 GV70은 눈이 양옆으로 주욱 찢어진 게 꼭 날 쏘아보는 것만 같다. 아반떼와 코나는 미간이 좁고 눈꼬리가 올라가 어딘가 표독스러워 보인다. 티볼리나 옛산타페는 철없는 사촌 동생처럼 깐족댈 것만 같다. 그런 얼굴로 끼어드니 화날 수밖에. 하지만 막상 그런 차를 모는 사람을 보면 예상했던 이미지와 달라 무안한 순간이 많다. 비상깜빡이는 차들의 심술궂은 얼굴 너머 그것을 누른 운전자를 생각하게 만든다.비상깜빡이 사과에 감동을 받는 이유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했다는 데서 오는 것 같다. 어차피 저 운전자는 몇 초만 지나면 헤어져 다시 볼 일 없다. 서로 얼굴도 모른다. 비매너 행동을 한다고 해서 뒤에서 들이박을 것도 아니다. 그냥 모른척 도망가면 그만인데 굳이 손을 뻗어 비상깜빡이를 눌러줬다는 것을 생각하면 뭉클하다.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린다. 그런 마법을 경험한 뒤로는 나도 습관처럼 비상깜빡이를 누르고 있다. 습관이 되니 꼭 미안한 상황이 아니어도, 끼어들 만해서 끼어든 순간에도 누르게 된다. 비상깜빡이와 뒷유리에 붙인 초보운전 딱지가 버무려지면 ‘고맙습니다’라는 신호가 ‘저 같은 초보 운전자를 위해 양보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가 된다. 뒷차에 타고 있는 수십 년 경력의 중년 운전자가 ‘짜식 예의바르네’하며 미소짓는 상상을 하면 인류애 같은 게 차오른다.한순간에 사람 마음을 녹이면서도 별다른 품이 들지 않으며, 범용성도 큰 이 신호에 매료되니 일상 속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도로만큼 오해가 많이 생기는 곳은 SNS 공간인 것 같다. 온라인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상대가 보낸 메시지의 저의를 자꾸 넘겨짚게 된다. 이 공간에서는 한순간에 배려가 간섭으로, 걱정이 감시로, 호기심이 의심으로 탈바꿈하고 만다. 별생각 없이 던진 한줄 메시지에 날카로운 클락션이 날아든 경험은 누구나 해봤을 경험이다. 일을 할 때도 그렇다. 꼼꼼한 것은 때론 무례한 것이 되고, 효율적인 보고에서 게으름이 읽힌다. 평소 얼굴을 잘 아는 사이에서도 그런데, 새로 가까워진 취재원이나 갓 입사한 막내들과 말을 주고 받을 때면 특히 더 신경이 쓰인다. 물론 더 신경을 쓴다해봤자 끝에 ‘ㅋㅋ’ ‘ㅎㅎ’ 같은 걸 더 붙이는 것뿐이지만.온라인에서 생긴 오해는 풀기도 쉽지 않다. 오해가 쌓인채로 대화는 이어지고, 오해한 쪽이 받은 쪽을, 그 뒤에 다시 받은 쪽이 한 쪽을 몰아세우며 좋지 않은 감정이 증폭된다. 한 번 틀어진 마음은 현실에서도 풀기 쉽지 않다. 한 선배는 그런 순간에는 곧장 전화를 걸어 오해의 싹을 잘라버린다는 비기(秘技)를 전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 싶다. 비상깜빡이처럼 쉽고 간단하게 오해를 풀 장치는 없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뀨’나 ‘헿’ 같은 무해한 단어들이나 활짝 웃는 이모티콘 같은 게 비상깜빡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심한 누군가에게는 심적으로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손을 뻗어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똑같이 비상깜박이를 만들면 어떨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나 프로필 테두리가 노랗게 번쩍이는 것이다. ‘충분히 오해할 만한 메시지인데 그런 의도는 절대 없으니 혹시 오해했다면 용서해주길’ 같은 뜻이 담긴 신호로서 말이다. 먼훗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빅데이터를 토대로 자주 오해의 단초가 되곤 하는 메시지 테두리에 자동으로 비상깜빡이를 넣어주는 기능도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혹은 ‘자동완성’ 기능처럼 오해가 없도록 실시간으로 문장을 수정해주는 기술도 나올 것만 같다. 물론 그런 허무맹랑한 상상들 끝엔 ‘그냥 직접 얼굴을 맞대는 게 제일 낫다’는 원시적인 해결책만 남는다. 작은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고 뉘앙스와 맥락을 파악해내는 우리 본연의 능력은 많은 오해를 순식간에 불식시켜왔다.다행히 SNS 공간에선 프로필 사진을 설정해둘 수 있다. 서로 얼굴 맞대고 대화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부끄러워도 웃상인 얼굴 자꾸 걸어놓으려는 것에는 말이 왜곡되지 않고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그래도 텅 빈 프로필보다는 오가는 말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지론이다. 그나저나 날이 쌀쌀해지며 여름철 내내 걸어두었던 사진을 내렸는데, 살찐 뒤로 찍어둔 사진이 없어 난감한 요즘이다. 당분간은 ‘뀨’를 더 많이 쓰는 수밖에.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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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 주민들 “너무 소박해 유명작가인 줄 몰랐다”

    11일 오전 소설가 한강(54)의 서울 자택을 찾았다. 대문이 굳게 잠긴 채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꽃다발들만이 놓여 있었다. 축하 화분을 전해 주러 온 배달 기사가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눌렀지만 안에서는 응답이 없었다. 인근 주민은 “어제 낮이나 오후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젯밤부터 집에 불이 안 켜졌고 지금도 조용한 걸 보니 안 계시는 것 같다. 우편물 등이 없어진 걸 보니 챙겨서 나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강은 이날 아버지 한승원 작가를 통해 “인터뷰를 따로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이후 언론사는 물론이고 출판 관계자 등과도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상태다. 소설가 한강이 있을 만한 곳은 한 곳 더 있었다. 한강이 운영하는 책방이 그곳.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책방오늘’은 오후 1시 개점 시간이 한참 남은 오전부터 독자들이 찾아와 입장을 기다리는 줄까지 생겼다. 책방을 담당하는 직원 한 명만 서점을 지켰을 뿐 한 작가나 가족들의 모습은 이곳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직원은 기자의 여러 질문에 입을 꾹 다물었다. 이날 책방은 문을 연 지 2시간도 채 안 된 오후 2시 50분경 영업을 종료했다. 원래는 오후 7시까지 하는 곳이다.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한강의 책 구매에 실패해 찾아왔다는 김모 씨(59)는 “혹시나 이곳에서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문을 닫아서 아쉽다”고 했다. 수수하면서도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곤 했던 소설가 한강을 기억하며 “너무 소박하고 평범해서 유명 작가인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는 동네 주민도 있었다. 조기태 씨(79)는 “지나다니면서 종종 뵌 분인데 이렇게 유명한 분일 줄 몰랐다”며 “축하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집 앞에 둘 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옆집 주민은 “이사 올 때 작가라고는 들었는데 한강 작가인 것을 어제 알았다”고 했다. 한 작가가 8년간 찾고 있다는 한 음식점의 주인은 “말수가 많지 않으신 편이다. 밤에 피아노도 종종 치시고 경복궁역 주변 걷기 운동하며 평범하게 지내셨다”며 “아드님과도 종종 왔다”고 했다. 또한 “주 3회 정도는 식당에 왔는데 오전 11시 오픈 전에 와서 기다릴 때도 있었다. 밤새 힘들게 글 쓰고 오신 것 같아 먼저 드리곤 했다”고 말했다. 평소 식당에선 곤드레밥(1만1000원)과 비빔밥 메뉴들(1만 원 안팎)을 자주 찾았다고 한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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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만취 운전’ 문다혜 비공개 조사 방침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경찰이 비공개 조사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개정된 경찰 공보 규칙은 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이 언론에 중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다혜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혜 씨가 몰던 캐스퍼와 부딪힌 택시의 운전기사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다혜 씨가 음주 운전하기 전 동행했던 남성도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사항 관련 언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사고를 낸 5일 이후 이날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사건 관련자가 경찰에 출석하거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공개될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원래 이 조항은 개정 전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 취재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다. 하지만 2021년 1월 문 전 대통령 시절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 문구가 삭제됐다. 당시 개정안을 의결한 경찰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언론 취재를 허가하고 어떤 경우에 불허할지를 둘러싸고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혜 씨의 경우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적 목적 등이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 해당 규정이 사라지면서 공개 조사도 어려워진 셈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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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만취 운전’ 문다혜 비공개 조사 방침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경찰이 비공개 조사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개정된 경찰 공보 규칙은 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이 언론에 중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다혜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혜 씨가 몰던 캐스퍼와 부딪힌 택시의 운전 기사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다혜 씨가 음주 운전하기 전 동행했던 남성도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사항 관련 언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사고를 낸 5일 이후 이날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이 다혜 씨를 비공개 조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사건 관련자가 경찰에 출석하거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공개될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원래 이 조항은 개정 전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 취재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다. 하지만 2021년 1월 문 전 대통령 시절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 문구가 삭제됐다. 당시 개정안을 의결한 경찰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언론 취재를 허가하고 어떤 경우에 불허할지를 둘러싸고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혜 씨의 경우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적 목적 등이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 해당 규정이 사라지면서 공개 조사도 어려워진 셈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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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운전’ 문다혜, 신호위반-불법주정차 의혹도 조사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7시간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 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또한 다혜 씨가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경찰이 검토에 나섰다.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일 0시 38분경 방문한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말도 제대로 못 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0시 37분경 다혜 씨는 한 남성과 팔짱을 낀 채 해당 술집으로 향했다.이번 사고를 낸 다혜 씨의 캐스퍼 차량 대신 문 전 대통령 소유의 쏘렌토가 대체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는 올 4월 8일 서로 차량 명의를 바꾼 바 있다. 통상 압류 사유가 발생한 지 5, 6개월 뒤에 압류가 진행된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다혜 씨의 캐스퍼는 차량 등록 이후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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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음주 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약 7시간 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 또한 다혜 씨는 음주운전 당시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다혜 씨가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검토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일 0시 반경 3차로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몸을 못가눴다. 인사불성이라 말도 거의 못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둘이서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다혜 씨는 이미 취해있어서 이곳에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석한 남성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사고 직후 다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7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혜 씨가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최근 3년간 2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았던 캐스퍼는 차량이 등록된 2021년 10월 이후 지난해 5월 25일과 같은 해 12월 12일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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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대 ‘金여사 석사논문’ 연구윤리위 재구성

    숙명여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를 재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검증을 공약으로 내걸며 당선된 문시연 신임 총장이 취임하면서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검증 작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4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숙대 연구윤리위는 지난달 1일 당연직 위원 3명을 교체하며 위원회를 재구성했다. 연구윤리위원들의 임기는 지난달 19일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롭게 합류한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등 세 명으로 모두 문 총장이 취임하며 임명한 보직이다. 이들은 전임자들로부터 논문 검증에 필요한 내역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등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된다. 새로 합류한 세 명 외 나머지 위원들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연구윤리위에서 논의해 온 전임 교수들로 구성됐다. 새 연구윤리위는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임했다. 연구윤리위가 표절 여부를 검증할 대상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때 제출한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대선 과정이었던 2021년 12월 해당 논문의 표절률이 42%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숙명여대의 학칙과 심사 절차에 따라 석사 논문이 인정된 것이므로 22년 전 기준을 따지지 않은 채 제3자가 현재 기준으로 표절을 단정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숙명여대는 표절 의혹 제기 후 2022년 2월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나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통상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검증 기간은 약 5개월이다. 지난달 2일 취임한 문 총장은 총장 선거 과정에서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검증을 약속한 바 있다. 문 총장은 올 6월 열린 총장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며 “표절 여부 판단은 독립적인 위원회가 판단하겠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의 격언이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당시 결선 투표에서 전체 유효 투표수의 56.29%로 1위를 차지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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