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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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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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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국에 서한…“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7일(현지 시간) 전격 통보했다. 앞서 4월 최초로 부과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도 낮춰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추후 협상에서 확실한 양보가 없을 경우 8월 1일부터 이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이 맞대응해 관세를 올릴 경우, 그 인상분만큼 이번 25% 관세에 추가하겠다고 경고했다.우리 정부로선 기존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8일)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일단 다음달 1일까지 협상 시간을 번 만큼, 그때까지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대미(對美) 무역 협상에 총력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다만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까지 급파해 미 측을 설득하려 했음에도, 기존 상호관세율에서 1%도 낮추지 못한 건 향후 협상에서 큰 부담이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 2개국을 겨냥한 ‘관세 서한’만 공개했다. 미국의 주요 무역 타깃에 한국이 포함돼 있음을 분명히한 것으로, 항후 한국에 더 큰 양보를 요구하겠단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이 서한을 보내는 것은 미국이 상당한 무역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하기로 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귀국과 앞으로 나아가되,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에 기반하기로 결정했다”며 글을 시작했다.이어 “우린 수년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 논의해왔고, 이제는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그리고 무역 장벽으로 인한 고질적인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안타깝게도 양국 관계는 상호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은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조치가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라면서, 미국으로 보내지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 서한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지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번 조치에 반발해 우회 루트로 관세를 회피하거나, 대응 조치에 나설 시 강력한 추가 보복 조치도 예고했다. 그는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다른 나라를 거치는 방식)의 경우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만약 귀국(한국)이 어떤 이유에서든 관세 인상을 결정한다면, 귀국이 선택한 그 인상분은 미국이 부과하는 25% 관세에 추가될 것”이라고도 했다.다만 추후 협상의 여지도 열어뒀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귀국과 무역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만약 귀국이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무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비관세 정책 및 무역 장벽을 제거할 의향이 있다면, 이 서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세는 양국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별개로 올린 글에서 일본에 상호관세율 25%를 책정해 작성한 서한도 공개했다. 일본에 책정된 25%의 관세율은, 당초 4월 최초로 일본에 책정한 상호관세율 24%에서 1%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이날 한국에 책정한 관세율과는 동일하다.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공개된 후, 우리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8월 1일까지)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자료에서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며 계속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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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협상-정상회담… 여한구 “對美 올코트 프레싱”

    “통상과 안보에서 힘을 합할 부분은 합하고 각자 역할 분담할 부분은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all-court pressing·전면 압박)’을 해야 한다.”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8일로 만료를 앞둔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개국에 1차 서한을 보내겠다고 예고한 직후인 6일 정부는 안보 사령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미국에 급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발송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미국에 통상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하고 조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담판을 지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위 실장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관세 협상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달 중으로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 방미 일정 및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안보 고위 당국자 연쇄 방미는 관세 협상 연장과 정상 회동 추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미 측에 보이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 백악관에서 회동하는 일정 등으로 루비오 장관은 8, 9일 방한 일정을 취소했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내겠다면서 관세 부과 시점으로 8월 1일을 언급한 상황이다. 정부도 후속 협상의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보고 8일 전까지 일단 협상 틀에 대한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5일 “상호관세율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특히 정부는 중장기적인 대미 투자 등 대미 패키지와 미 측이 철폐를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적극 설명해 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여 본부장은 지난달 23일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산업·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 관계 수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관세 협상과 4, 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positive sum·‘제로섬’의 반대말)으로 협상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소식통은 “양측 관심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진 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3차 기술협의(지난달 말)부터”라며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도 비관세 장벽 등 세부 협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위 실장도 관세 협상이 한미 동맹에 악재가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관세 협상이 진전돼야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보는 기류가 있는 만큼 직접 미국을 찾아 이달 중 이 대통령의 방미 성사를 위한 돌파구를 열겠다는 것. 위 실장은 이날 “(통상·안보)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했다.위 실장은 대미 특사단 파견과 함께 향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안보 현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실장은 협의 주제에 대해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했다. 국방비 증액 문제나 주한미군 역할 및 규모 재조정 문제, 대북 정책 조율 관련 고위급 소통이 위 실장 방미를 계기로 본격화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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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2개국 관세율 7일 서한”… 주말 막판 협상 거센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개국에 상호관세율 등이 적힌 서한을 7일(현지 시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8일) 전날 일부 국가를 겨냥해 관세 폭탄을 물릴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막판까지 상대국을 강도 높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품목별 관세율을 올릴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재 한국 정부는 25%의 자동차 관세 인하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워 미국과 협상 중인 만큼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무역협상이 주말 동안 집중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자동차 관세 수준이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관세율 60∼70% 될수도”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게 상호관세율 등이 적힌 서한에 이미 서명했다며 “월요일(7일)에 12개국 정도에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한에 적힌) 금액, 관세율, 내용 등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어느 나라에 서한을 보낼 것이냐’는 질문엔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앞서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4일) 10∼12개국을 대상으로 관세 서한을 보낼 거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일단 서한 발송 시점을 주말 이후인 7일로 미룬 것. 주말 동안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협상을 지켜본 뒤 서한 발송 여부나 내용 등을 확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상 주말에 자국과 협상 중인 각국 정부들을 향해 최대한 성의 있는 제안을 내놓으라는 압박이란 평가가 나온다.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서한 발송 시점 등을 계속 바꿔가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확실성을 키운 뒤 협상 구도를 유리하게 이끌고 가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전략이란 의미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미국 측 ‘통상 협상 사령탑’으로 여겨지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관세 유예를 노동절(매해 9월 첫 번째 월요일·올해는 9월 1일)까지 미룰 수 있다고 발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일축하며 관세 서한을 당장이라도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이달 4일로 그 시점을 못 박았다가 7일로 다시 말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관세 부과는 다음 달 1일부터 하겠다면서 관세율 범위는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4월 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韓 등 급하게 협상안 마련 중”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계속 높게 유지할 의지가 강함을 시사했다. 그는 자동차에 평균 2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따로 거론하며 “목재, 철강, 알루미늄 등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최종 관세의 15∼20% 정도만 현재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 등에 부과 중인 품목별 관세에 만족감을 드러낸 동시에,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세 부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5일 백악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주요 성과를 홍보하면서 관세 징수를 핵심 항목으로 내세웠다. 특히 백악관은 글로벌 상호관세를 책정한 날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로 명명한 4월 2일 이후 신규 관세로만 815억 달러(약 111조 원)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4일 트럼프 행정부의 서한 압박 이후 한국, 태국 등 여러 무역 상대국들이 “급하게 협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한편 미국과 관세 협상을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일본과 인도는 최근 관련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6일 NHK 프로그램에서 “동맹국에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해 일방적인 양보는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장관도 4일 “시간 압박을 받으며 무역협정을 논의하진 않았다”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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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유예 종료 임박… 여한구 이어 위성락 美급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8일)을 앞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안보 사령탑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것. 위 실장은 최근 방한을 취소한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만나 상호관세 유예 기한 연장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한 위 실장은 8일까지 사흘간 워싱턴에 머물며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관세 및 안보 현안을 비롯해 한미 간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통상 및 안보)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미국과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도) 여러 현안 중 하나”라며 “일단 제 카운터파트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대통령실 차원에서 관세 유예 및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5일(현지 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상호관세 유예 기한 연장을 논의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일 “관세 서한을 12장 정도 서명했다”면서 “월요일(7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 서한에 대해 “금액도, 관세율도, 내용도 조금씩 다를 것”이라면서도 서한 대상국을 공개하지 않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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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서한 7일 발송”…막판까지 ‘성의있는 제안’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개국에 상호관세율 등이 적힌 서한을 7일(현지 시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8일) 전날 일부 국가를 겨냥해 관세 폭탄을 물릴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막판까지 상대국을 강도 높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품목별 관세율을 올릴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재 한국 정부는 25%의 자동차 관세 인하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워 미국과 협상 중인 만큼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무역협상이 주말 동안 집중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자동차 관세 수준이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말 협상국들에 ‘성의 있는 제안’ 압박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게 상호관세율 등이 적힌 서한에 이미 서명했다며 “월요일(7일)에 12개국 정도에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한에 적힌) 금액, 관세율, 내용 등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어느 나라에 서한을 보낼 것이냐’는 질문엔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앞서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4일) 10∼12개국을 대상으로 관세 서한을 보낼 거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일단 서한 발송 시점을 주말 이후인 7일로 미룬 것. 주말 동안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협상을 지켜본 뒤 서한 발송 여부나 내용 등을 확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상 주말에 자국과 협상 중인 각국 정부들을 향해 최대한 성의 있는 제안을 내놓으라는 압박이란 평가가 나온다.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서한 발송 시점 등을 계속 바꿔가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확실성을 키운 뒤 협상 구도를 유리하게 이끌고 가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전략이란 의미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미국 측 ‘통상 협상 사령탑’으로 여겨지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관세 유예를 노동절(매해 9월 첫 번째 월요일·올해는 9월 1일)까지 미룰 수 있다고 발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일축하며 관세 서한을 당장이라도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이달 4일로 그 시점을 못 박았다가 7일로 다시 말을 바꿨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효 시점을 다음 달 1일로 하겠다면서 관세율 범위는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그는 관세 발효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 시점은) 꽤 빠른 것이다.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관세 적용을 앞당길 가능성을 내비쳤다.● “韓 등 급하게 협상안 마련 중”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게속 높게 유지할 의지가 강함을 시사했다.그는 자동차에 평균 2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따로 거론하며 “목재, 철강, 알루미늄 등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최종 관세의 약 15~20% 정도만 현재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 등에 부과 중인 품목별 관세에 만족감을 드러낸 동시에,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우린 일본에 자동차를 거의 수출하지 못한다”며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를 콕 집어 관세를 낮춰 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세 부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5일 백악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주요 성과를 홍보하면서 관세 징수를 핵심 항목으로 내세웠다. 특히 백악관은 글로벌 상호관세를 책정한 날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로 명명한 4월 2일 이후 신규 관세로만 815억 달러(약 111조 원)를 징수했다고 밝혔다.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압박 움직임 등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유사한 전술을 사용한 적이 있다”며 “매우 공격적인 관세 조치를 예고하면서도, 발효 시점은 다소 뒤로 미뤄 무역 상대국들이 막판에 양보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진단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서한 압박 이후 한국, 태국 등 여러 무역 상대국들이 “급하게 협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한편 미국과 관세 협상을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일본과 인도는 최근 관련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이날 NHK 프로그램에서 “동맹국에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해 일방적인 양보는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도 4일 “시간 압박을 받으며 무역협정을 논의하진 않았다”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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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협상 ‘운명의 주말’… 韓, 美 LNG 수입 확대 카드로 ‘막판 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 조선, 방산, 에너지 등 양국이 협력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카드를 내밀어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 추가 유예를 받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카드로 꺼내든 상호관세율 서한 발송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당초 발표했던 세율을 더 올려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운명의 주말’ 맞은 한미 관세 테이블 4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5일(현지 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관세 협상을 갖는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22∼27일 여 본부장이 워싱턴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통상 협상을 진행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도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방미의 가장 큰 목표는 8일 종료되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 전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전해진다. 앞서 베트남이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상호관세율을 46%에서 20%로 대폭 인하한 것과 같이 한국도 25%로 예고된 상호관세율(기본 10%+추가 15%)을 인하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호관세 유예 종료까지 남은 시간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만큼 현실적인 목표는 유예 기한 연장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베트남의 사례처럼 상호관세율 인하를 확정지을 수 있다면 베스트”라며 “그게 안 된다면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7월 8일 이후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라도 얻어 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는 비관세 장벽 철폐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 본부장은 “미국은 농산물, 자동차,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접근과 높은 수준의 규범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 대응하되 이행 이슈 및 제도의 선진화 관련 사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선, 방산 등 전략산업 부문 협력과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는 우리가 미국 측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거세지는 美 압박… 서한 발송 대상 촉각한편 미국은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인 8일을 앞두고 연일 ‘서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모든 국가와 개별 협상을 하는 건 너무 복잡하다”며 4일부터 무역 상대국들을 10∼12개국씩 쪼개 상호관세율 등이 적힌 서한을 차례로 보내겠다고 공표했다.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이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바라고 있는 만큼 그 절실한 상황을 활용해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서한 발송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협상에 진전이 있는 국가엔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지만 일부 국가엔 오히려 기존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미국에 과도한 양보로 내실을 희생하면서까지 협상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 중인 여 본부장은 귀국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다.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8일까지 미국에 남아 최종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여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 간 고위급 협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에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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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0~12개국에 관세 서한, 내달 1일 부과”

    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10∼12개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 시점은 다음 달 1일로, 관세율 범위가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8일) 나흘 전부터 최대 70%에 이르는 고율 관세 부과를 통보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국가를 겨냥해 ‘본보기’로 높은 관세를 부과해 유리한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송할 관세 서한 대상에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4일 저녁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한 정부는 일단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방문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4일 발송할 서한의 관세율 범위가) 아마 60∼70%부터 10∼20%까지 다양할 것”이라고 말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더 나은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모두가 막판까지 기다린다”며 “이들 국가는 조심해야 한다. 그들의 관세율이 4월 2일 발표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한 바 있다. 이날 산업부는 미국이 △농산물, 서비스, 자동차 분야에서 시장 개방 확대 △디지털 규제 폐지 △중국을 겨냥한 우회 수출 규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반면 정부는 서비스 시장 개방을 협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감한 농산물 분야를 보호하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입 확대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내실을 희생하면서까지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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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0∼12개국에 관세 서한 발송”…韓, 유예기간 연장 추진

    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10~12개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 시점은 다음 달 1일로, 관세율 범위가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8일) 나흘 전부터 최대 70%에 이르는 고율 관세 부과를 통보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국가를 겨냥해 ‘본보기’로 높은 관세를 부과해 유리한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송할 관세 서한 대상에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4일 저녁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한 정부는 일단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방문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4일 발송할 서한의 관세율 범위가) 아마 60~70%부터 10~20%까지 다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9일까지 서한 발송이 완료될 거라며 “돈(관세)이 미국에 8월 1일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더 나은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모두가 막판까지 기다린다”며 “이들 국가는 조심해야 한다. 그들의 관세율이 4월 2일 발표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한 바 있다.이날 산업부는 미국이 △농산물, 서비스, 자동차 분야에서 시장개방 확대 △디지털 규제 폐지 △중국을 겨냥한 우회 수출 규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반면 정부는 서비스 시장 개방을 협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감한 농산물 분야를 보호하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입 확대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내실을 희생하면서까지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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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중 美에 ‘무역 제안서’ 전달… 조선 협력-플랫폼법 우려 불식 담길 듯

    정부가 이번 주 중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협상 관련 ‘제안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에 앞서 미국에 제안서를 전달해 최대한 우호적인 상황에서 협상을 이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직 제안서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다. 다만, 한미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조선업 협력 방안이나 미국 측이 반대해 온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제안서를 전달하기로 가닥을 잡고, 내용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한다. 한 소식통은 “제안서를 보내면 미 측이 검토한 뒤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최종 합의는 아니고 ‘단계별’ 합의 과정에서 초기 단계로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무역협상에 정통한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까지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국가들과 단계적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 실제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지난달 27일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협상을 노동절(9월 첫번째 월요일·올해는 9월 1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정부 방침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 진정성이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식되면 곧바로 고율의 관세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긴 것.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내겠다’고 압박하는 건 상대국에 더 많이 양보하라는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도 “높은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받는 ‘본보기 국가’가 되면 향후 협상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는 제안서에 미국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비관세 장벽 사례로 비중 있게 거론된 플랫폼법 등 디지털 통상 장벽이 대표적이다. 구글이 불만을 제기한 정밀지도 반출 제약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카드다. 지난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대통령실 브리핑 때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사실을 밝히며 “한두 마디를 얘기하더라도 조선 (협력)에 관심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미국이 백화점식으로 문제만 지적해 왔을 뿐 구체적으로 합의를 위한 조건이나 기준을 명확히 밝히진 않은 만큼 제안서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백악관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합의해야 할지조차 파악하지 못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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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과 7차 관세 협상도 성과 없자… 트럼프 “매우 버릇없다” 직격

    “그들(일본)은 매우 버릇이 없다(very spoiled).”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에도 또 한 번 일본을 콕 집어 거론하며 무역협상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린 일본에 자동차를 거의 수출하지 못한다”고 직격했고, 지난달 30일엔 일본이 민감해 하는 쌀 수입 문제까지 언급했다. 수개월째 7차례의 무역협상을 진행했음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자 연일 일본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다른 국가에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빠른 무역 합의를 이루는 게 좋을 것이란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日과의 협상 교착에 불만 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대부분은 우린 하나의 숫자를 정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들(무역 상대국)에게 멋진 서신을 보낼 것”이라며 “아마도 (그 서신은) 한 페이지, 길어야 한 페이지 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관세율이 적힌 서신을 각국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 특히 그는 일본을 언급하며 “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미국의) 쌀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역시 그들은 수백만 대를 (미국에) 수출하지만, 우리는 10년 동안 그들에게 한 대의 자동차도 팔지 못했다”고 했다. 또 “우리는 일본과 훌륭한 신뢰관계와 파트너십도 있지만, 무역에 있어서 그들(일본)은 매우 불공정했다.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관세율을 앞서 4월 부과한 24%를 넘어 35%까지 인상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수일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겨냥한 건 교착 상태에 빠진 대일(對日) 무역협상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무역협상 초기 미 당국자들은 일본과의 협상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봤다”며 “하지만 일본의 저항이 거셌고, 미국으로선 현재 당혹감과 불만이 클 것”이라고 했다. 올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 후 각국과 협상에 나섰을 때, 일본 정부는 조기에 협상단을 꾸려 의욕적으로 협의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일본 협상단 방미 당시 ‘깜짝 등장’해 직접 만났고, “큰 진전(big progress)이 있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일 무역협상은 별다른 성과가 없다. 특히 지난달 말 7차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한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일본 경제재생상은 미국 협상단을 이끈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지도 못한 채 귀국해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은 영국이 철강 및 자동차 관세 인하를 받은 만큼 자신들도 산업별 관세 인하가 없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일본 관리들은 처음부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우린 일본과 협상했지만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진 잘 모르겠다”고 발언한 것도 이 같은 일본의 태도를 반영했단 분석이 나온다. ● 日 압박 통해 다른 나라에도 경고장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집중 겨냥한 건 다른 무역 상대국에 대한 경고장 성격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협상하고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가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핵심 동맹이며 동시에 교역국인 일본 압박하기에 더욱 나서고 있다는 것.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일본에 대한 발언을 두고 “아시아 동맹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미국이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각에선 일본과의 무역합의가 다른 국가보다 더 오랫동안 진행된 만큼 막판 합의에 앞서 조금이라도 더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이란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서 ‘데드라인’을 앞두고 더 강하게 상대를 몰아칠 때가 많은데, 이번에도 이런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압박에 일본 언론들은 우려를 쏟아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협상 상황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무역적자, 일본의 쌀 정책 등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상황이 한층 더 엄중해졌다”며 “미국에 남아 조율을 이어 가던 일본 실무급 협상 담당자도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일본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삼가고 있다. 하지만 미일 무역협상 갈등이 20일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아오키 가즈히코(青木一彦) 관방 부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미 정부 관계자의 발언 등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며 “앞으로도 미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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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日에 30% 또는 35% 관세 부과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35%의 상호관세율이 적힌 서신을 보낼 수 있다는 뜻을 1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일본에 24%의 관세율을 책정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유예 연장은커녕 관세율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일본에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게 “(일본은)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관세율)를 얻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일본에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일본과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일본은 매우 강경(tough)하고, 버릇이 없다(spoiled)”고 말했다. 두 나라는 최근까지 7차례의 협상을 벌였지만 일본은 자동차와 농산물 수입 확대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태도까지 꼬집으며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에 대해선 아예 (미국과의) 무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국가엔 ‘무역 단절’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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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日엔 “쌀 부족해도 우리 쌀 안사”… 韓엔 “약값 너무 낮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들(일본)은 쌀이 크게 부족한데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일 무역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민감해하는 쌀 수입을 정면으로 거론하며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도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업계가 무역협상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을 콕 집어 정부가 제약사에 엄격한 심사를 강요하고, 미국이 수출하는 의약품 값을 낮게 책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 과정에서 약값 책정을 놓고도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쌀 수입’ 지렛대로 車 등 추가 요구 가능성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미국을 대하는지 보여주려 한다”고 운을 뗀 뒤 일본의 쌀 수입 문제를 끄집어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기다리지 않고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수개월째 일본과 무역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따른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린 일본에 자동차를 거의 수출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쌀 수입 압박을 지렛대로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서 더 큰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쌀 수입을 직접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일본은 쌀 부족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한국은 쌀이 남는 상황이라 여건이 다르다”며 “미국도 한국이 쌀에 대해 민감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일본 사례가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한국의 새 정부와 가진 첫 통상 고위급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에서 수입 장벽을 낮춰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5개국에서 연 40만8700t의 쌀을 5% 저율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이 중 13만2304t이 미국에 할당돼 있으며,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선 513%의 관세가 부과된다.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량 쿼터를 둔 것으로, 해당 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된다. 앞서 2022년엔 미국의 쌀 생산이 줄면서 국내 수입량 쿼터에 미치지 못하기도 했다.● 美 제약사들 “韓 약값 낮게 책정” 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글로벌 제약사 협회인 미국제약협회(PhRMA)가 지난달 27일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제약 정책 및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협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PhRMA는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을 제약 소비가 많으면서도 약값을 낮게 책정한 국가들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보건당국의 신약 급여 평가가 너무 까다로워 진출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은 비급여와 급여로 나뉘는데, 비급여 의약품은 약국이나 병원의 재량에 따라 가격이 책정돼 비싸게 처방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이 약값의 일부를 지원하는 급여 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의 경제성이나 유효성 등을 평가해 약값을 책정한다. PhRMA는 이 과정에서 한국 보건당국이 혁신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약값을 너무 낮게 책정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주중 최종 관세율 정할 듯 한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세금법안이 통과된 직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주로 예상되는 이 회의에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최종 관세율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무역협상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까지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국가들과는 단계적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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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관세 유예 연장’ 일축한 트럼프 “한국車 낮은 관세 없을 것”

    “축하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무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관세는 25%, 35%, 50% 또는 10%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무역 상대국들에 “지금 당장 (관세 관련) 서한을 보내고 싶다”며 해당 서한에 이 같은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틀 전에는 “열흘 이내에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했지만 “당장”이라고 그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한국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정부 고위 인사가 지난달 22일에야 처음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와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8일까지 치밀한 협의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개별적인 관세율을 확정해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또한 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한국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서한 보낼 거고, 그게 무역협상의 끝”… 자동차 관세도 강조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4월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로 구성된 상호관세(한국은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 15%로 총 25%)를 부과한 뒤, 90일간 이 관세의 적용을 유예해 줬다. 최근까지 전반적인 기류는 ‘유예 재연장’ 쪽으로 흐르는 듯했다. 영국을 제외하곤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한 상황에서 다양한 국가와 동시다발적 협상을 이어가는 게 사실상 힘들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등도 ‘재연장’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특히 통상 협상을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7일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협상을 노동절(9월 첫째 월요일·올해는 9월 1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가 하려는 것은, 그리고 내가 (관세 유예 종료) 9일 전에 실제로 할 일은, 전 세계 200개국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관세 유예를 연장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또 ‘아직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한 명확한 발표는 없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방금 말한 것처럼 서한을 보낼 것이고, 그게 무역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아무리 많은 인력이 있어도 모든 나라와 얘기할 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도 했다. 서한으로 관세율 등을 정해 통보하면 협상 상대국을 만날 필요도 없이 합의를 끝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서한 발언은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고 싶으면, 협상에 더욱 진정성을 보이고 미국에 최대한 양보하라는 의도를 담은 ‘협상용 카드’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동안 90건의 협상 달성을 공언했지만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협상 속도 및 성과를 내기 위해, 고강도 관세 폭탄 투하 가능성을 제기하며 압박에 나서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보기’로 몇몇 국가를 지정해 관세 서한을 전격 발송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인 ‘자동차’를 관세가 필요한 주요 사례로 언급한 것 또한 한국에 큰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과 한국이 미국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것을 미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우려한다’는 질문에 “내가 관세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35%나 40%의 관세를 매기면, 우리는 그 나라에 35%나 40%로 맞춰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관세 유예 기간 연장 위해 최선 다할 것” 한편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일(8일) 전에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짓는 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최근 협상 실무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와 3차 기술협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탓이다. 다만, 정부는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최대한 이끌어 내면서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8일까지 관세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국가들은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호관세를 부과 받은 채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끝나더라도 미국발(發) 관세전쟁 이전 수준으로 관세율을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고관세 카드라는 ‘뉴 노멀’(새로운 표준)에 대비한 길을 찾는 데 협상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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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각국에 관세율 서한 당장 보낼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관세율 등이 적힌 서한을 당장이라도 통보할 수 있다고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8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노동절(9월 첫째 월요일·올해는 9월 1일)까지 더 미룰 수 있다”고 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재연장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얼마 안 남은 것을 감안해 상대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등 주요 협상 상대국의 부담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고 싶다. 그것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밝혔다. 이어 “곧 서한을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만날 필요도 없다. (국가별 관세율) 숫자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한을 통해 “‘이제 미국에서 무역을 할 수 있다. 25%, 35%, 50% 또는 10% 등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를 콕 집어 관세를 낮춰 주지 않을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본에 25%의 자동차 관세를 부과 중인 것을 언급하며 “그런데도 우린 일본에 자동차를 거의 수출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달 12일에는 “자동차 관세를 더 인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 인하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워 미국과 협상 중이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내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와는 이미 무역 합의에 근접했고, 한국 베트남 등과의 합의도 가능하다고 보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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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李대통령 7월 넷째주에 방미… 한미 정상회담 조율 중

    한국과 미국이 7월 넷째 주 이재명 대통령 방미를 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관세 협상과 국방비 지출 증액 등에 대한 실무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은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7월 21일 시작되는 주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가급적 8월 이전에 하자는 방향성이 있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 정상회담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달 10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를 전후로 방한해 구체적인 한미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조만간 이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미는 당초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2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과 중동전쟁 확전 우려로 연기됐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국방비 지출 증액 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미국을 방문해 통상 협상에 나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새 정부는 한미 협상을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 측에 지금부터 우리가 협상을 가속할 준비가 됐다는 의지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한미 정상회담, 관세협상 최우선 의제될듯李 7월 방미 조율국방비 증액 실무 논의도 가속도한미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조율에 들어가면서 중단됐던 한미 정상 외교가 본격적으로 재가동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 대통령이 내건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대통령실은 정상 간 친분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한미동맹 관계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선 정상급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필요성을 미국에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한미 정상회담에선 관세 협상이 최우선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됐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 측은 관세협상을 주요 의제로 거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다음 달 8일)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근 미 행정부가 일부 국가들에 유예 연장이 검토될 수 있다고 시사한 만큼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 실무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협상 기한 연장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무역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정상 간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최근 미 측이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이와 관련한 한미 간 실무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국방비 증액이 주권사항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분리해 ‘투 트랙’으로 국방비 문제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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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 관세 협상 아직 상황 엄중…미국과 치열하게 합의할 것”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 시간) “현재 통상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론 실용주의적,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상호호혜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미국 측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진행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을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미 측에 지금부턴 우리가 협상을 가속할 준비가 됐다는 의지를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미 측과 통상협상을 진행한 첫 고위급 인사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22일 미국에 도착해 이날까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등 미 정부 인사와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토드 영 상원의원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들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여 본부장은 이번 통상협상 과정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니다”라면서 “향후 한미 간 협력 틀을 새롭게 구축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 조치로 그간 한미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하지 않도록 “미 측과 치열하게 협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도 했다.이런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7월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연장해줄 가능성에 대해선 “안심하고 있을 상황만은 아니다”라며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했다. 한국의 경우 일련의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과의 통상협상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이같이 밝힌 것.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에선 워낙 불확실성이 많아서 어떤 확신을 갖고 말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미국과 선의로 협상해왔다고 인정한 국가들에 대해선 (상호관세를) 유예하면서 협상하자고 할 것 같고, 선의가 별로 없고 협상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국가에는 페널티 부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예 시한 종료까진)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아마도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시한 종료 직전) 임박해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언급했던 관세 등 통상협상 ‘서한’에 대해선 한국 정부는 아직 어떠한 서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이제 특정 시점이 되면 (각국과 협상하지 않고) 단지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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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재무 “무역협상 9월1일까지 마무리”… 내달 유예만료 앞두고 연장 시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7일(현지 시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 협상을 노동절(9월 1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8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두 달 가까이 미룰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전날 백악관도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4월 9일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소식에 26일 미국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미국은 18개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며 “노동절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도 전날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는 협상에 관세 폭탄을 투하해 망칠 순 없다”며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역시 26일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각국이 상호관세 협상 타결 후 품목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과의 합의를 망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04.41포인트(0.94%) 오른 43,386.8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8.86포인트(0.80%), 나스닥종합지수는 194.36포인트(0.97%) 올랐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과 더불어 미중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 국면에 들어선 것도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법안을 홍보하는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과 어제 막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조건들을 명문화한 거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중 양국은 지난달 1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갖고, 상대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각각 115%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이어 이달 열린 2차 협상에서 중국이 희토류 대미(對美) 수출을 재개하고, 미국은 반도체 수출 통제를 일부 완화하는 동시에 중국인 유학생 체류를 허용키로 했다. 이번 서명은 양국 간 합의를 확정 짓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미중 무역 협상이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했다. 러트닉 장관은 향후 2주 내 주요 무역협정을 최종 확정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는 ‘상위 10개 합의(Top 10 deals)’를 우선 할 것이고, 이후 이들을 적절하게 분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위 10개 합의 대상국이 어딘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도가 우선순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아마 곧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인도와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2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수입 자동차 부품을 확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 항목을 제출할 수 있다. 상무부가 미국 업계의 요청을 수용해 25% 관세를 적용받는 수입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늘리면 국내 부품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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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재무 “무역협상 9월1일까지 마무리”…내달 유예만료 앞두고 연장 시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7일(현지 시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협상을 노동절(9월 1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8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두 달 가까이 미룰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전날 백악관도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4월 9일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소식에 26일 미국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미국은 18개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며 “노동절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도 전날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는 협상에 관세 폭탄을 투하해 망칠 순 없다”며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역시 26일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각국이 상호관세 협상 타결 후 품목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과의 합의를 망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04.41포인트(0.94%) 오른 43,386.8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8.86포인트(0.80%), 나스닥종합지수는 194.36포인트(0.97%) 각각 올랐다.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과 더불어 미중 무역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 국면에 들어선 것도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법안을 홍보하는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과 어제 막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조건들을 명문화한 거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중 양국은 지난달 1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갖고, 상대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각각 115%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이어 이달 열린 2차 협상에서 중국이 희토류 대미(對美) 수출을 재개하고, 미국은 반도체 수출 통제를 일부 완화하는 동시에 중국인 유학생 체류를 허용키로 했다. 이번 서명은 양국 간 합의를 확정 짓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미중 무역협상이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했다.러트닉 장관은 향후 2주 내 주요 무역협정을 최종 확정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는 ‘상위 10개 합의(Top 10 deals)’를 우선 할 것이고, 이후 이들을 적절하게 분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위 10개 합의 대상국이 어딘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도가 우선순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아마 곧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인도와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수입 자동차 부품을 확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 항목을 제출할 수 있다. 상무부가 미국 업계의 요청을 수용해 25% 관세를 적용받는 수입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늘리면 국내 부품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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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글로벌 최저한세’ 자국 기업엔 적용 않기로 G7과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 7개국(G7)과의 합의를 통해 미국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6일(현지 시간) X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세금 합의에 참여한 다른 국가들과 수개월의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며 “그 결과 G7 국가 사이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동의 합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OECD ‘필러 2’ 세금은 미국 기업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향후 수주, 수개월 간 이번 합의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전반에서 시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의미하는 필러 2 세금을 미국 기업엔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것으로, 구글·메타·애플 등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앞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세법 개정 없이 기존 법인세 제도를 유지해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이 추진됐지만, 당시 야당인 공화당의 거센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이때 공화당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국제조세 합의에 미국이 자동으로 따르게 되는 거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내 일자리 및 투자 위축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공화당 소속의 제이슨 스미스 미 하원 세입위원장은 지난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두고 “미국 일자리를 죽이고 우리 세법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이 향후 10년 동안 1200억 달러가 넘는 미국 세수를 뽑아내는 걸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도입하지 않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취임 직후인 올 초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미국 소득에 대한 영외 관할권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자국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조세정책을 제정하는 능력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주권 및 경제 경쟁력 회복 등을 이유로 글로벌 최저한세는 “미국에선 효력이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도 했다.다만,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 등 불공정한 세금을 매기는 국가 등을 겨냥해 추진 중이던 ‘보복세(revenge tax)’는 철회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기로 한 데 대한 반대 급부로 보복세를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나는 상·하원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고려 과정에서 899조의 보호 조치는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899조 보복세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이날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과 마이크 크라포 상원 재무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베선트 장관의 요청과 미국의 세무 주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이해에 따라 감세법에 제안된 899조를 삭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보복세가 적용되면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세금을 매긴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의 기업과 투자자들을 겨냥해 고율의 ‘보복성’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미국 월가에서도 보복세가 해외 기업의 대미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에 손해를 끼칠 거란 지적이 나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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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C 직원 대거 자른 백악관… 안보위기 가중되자 재충원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축소했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력을 재충원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 4월부터 NSC 고위급 인사를 대거 경질했고 지난달 초에는 마이크 왈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내쫓았다. 이로 인한 인력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폭격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 벽에 부닥치는 등 안보 이슈가 산적하자 인력 재충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백악관은 새로운 인력 채용은 물론이고 앞서 해고된 직원 일부에게 복직까지 타진하고 있다. 왈츠 전 보좌관의 경질 이후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직하고 있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인력 보강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했던 NSC보다 자신에게 강한 충성심을 보이는 최측근에 의존해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특히 대외 개입 최소화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네오콘에 속하는 왈츠 전 보좌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블룸버그는 세계 곳곳에서 안보 위기가 이어지면서 현 NSC 인원으로는 각종 현안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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