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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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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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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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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란 겨냥 “두번째 항모 보낼수도”… 다시 군사옵션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이란을 겨냥해 “그쪽(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함대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더)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란과의 2차 핵 협상을 앞두고 ‘군사 옵션’을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이달 초 중동 최대 미군 기지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기지에서 다수의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이 M983 고기동성전술트럭(HEMTT)에 실린 장면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패트리엇 미사일을 반(半)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발사대로 옮겼다는 것은 이란 공습을 위한 미군의 준비 작업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군의 공습 뒤 이란이 미사일로 반격할 경우 이를 요격하기 위한 조치란 뜻이다. 앞서 6일 오만에서 열린 미국과의 1차 핵 협상에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 중단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2차 협상도 결렬되면 미국이 이란에 군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추가 항모전단-미사일 등으로 이란 위협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정치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현재 걸프만에 배치된 에이브러햄링컨 항모전단과 별도의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으로 보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번에는 내가 실제로 군사 행동을 가할 것이라고 (이란 측이) 믿지 않았다”며 “그들은 수를 잘못 뒀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대규모 이란 공습에 나섰는데, 당시 무력 충돌 과정에서 미군은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를 동원해 이란 본토의 핵시설을 파괴했다. 즉 당시 상황을 상기하며 언제든 기습 폭격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를 운송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국제 사회의 제재를 피해 불법으로 원유 등을 판매하는 선박 집단)을 나포해 이란의 핵심 돈줄을 틀어막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국제 유가 급등 등을 우려해 아직까지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과거 협상 때보다 훨씬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며 “이란이 아주 간절히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차 협상 결과는 1차 협상과 “매우 다를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란도 미 공습 가능성 대비 이란과의 협상이 잘 풀릴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미국과 이란 간에는 입장 차가 크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탄도미사일 비축 문제와 무장단체 지원 같은 지역 영향력 확장 전략 역시 협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 외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협상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핵 문제를 다루더라도 우라늄 농축 권리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입장 차가 크고, 미국이 군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란은 최근 공습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 외교안보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8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이란 중부 이스파한 지하 핵시설의 출입구 3곳이 모두 흙으로 덮였음이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ISIS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군기나 특수부대를 이용해 자국 핵 시설을 타격하는 것을 우려해 해당 시설의 입구를 봉쇄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란이 여전히 2000기 내외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등 만만찮은 군사력을 지닌 것 또한 미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한편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 측에 이란에 대한 군사 대응을 거듭 촉구할 것이라고 CNN이 10일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등 중동 무장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군사 역량 확대에 관한 각종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며 미국 측의 군사 대응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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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란 주변 패트리엇 배치…“항모 추가 파견 가능” 핵협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이란을 겨냥해 “그쪽(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함대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더)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란과의 2차 핵 협상을 앞두고 ‘군사 옵션’을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다.로이터통신은 이날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이달 초 중동 최대 미군 기지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기지에서 다수의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이 M983 고기동성전술트럭(HEMTT)에 실린 장면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패트리엇 미사일을 반(半)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발사대로 옮겼다는 것은 이란 공습을 위한 미군의 준비 작업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군의 공습 뒤 이란이 미사일로 반격할 경우 이를 요격하기 위한 조치란 뜻이다.앞서 6일 오만에서 열린 미국과의 1차 핵 협상에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 중단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2차 협상도 결렬되면 미국이 이란에 군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美, 추가 항모전단-미사일 등으로 이란 위협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치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현재 걸프만에 배치된 에이브러햄링컨 항모전단과 별도의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으로 보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번에는 내가 실제로 군사 행동을 가할 것이라고 (이란 측이) 믿지 않았다”며 “그들은 수를 잘못 뒀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대규모 이란 공습에 나섰는데, 당시 무력 충돌 과정에서 미군은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를 동원해 이란 본토의 핵시설을 파괴했다. 즉 당시 상황을 상기하며 언제든 기습 폭격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를 운송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국제 사회의 제재를 피해 불법으로 원유 등 판매하는 선박 집단)을 나포해 이란의 핵심 돈줄을 틀어막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국제 유가 급등 등을 우려해 아직까지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과거 협상 때보다 훨씬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며 “이란이 아주 간절히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차 협상 결과는 1차 협상과 “매우 다를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란도 美 공습 가능성 대비이란과의 협상이 잘 풀릴 수 있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미국과 이란 간에는 입장 차가 크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탄도미사일 비축 문제와 무장단체 지원 같은 지역 영향력 확장 전략 역시 협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 외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협상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핵 문제를 다루더라도 우라늄 농축 권리는 포기하지 않겠단 입장이다.이처럼 입장 차가 크고, 미국이 군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란은 최근 공습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 외교안보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8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이란 중부 이스파한 지하 핵시설의 출입구 3곳이 모두 흙으로 덮였음이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ISIS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군기나 특수부대를 이용해 자국 핵 시설을 타격하는 것을 우려해 해당 시설의 입구를 봉쇄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란이 여전히 약 2000기 내외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등 만만찮은 군사력을 지닌 것 또한 미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한편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 측에 이란에 대한 군사 대응을 거듭 촉구할 것이라고 CNN이 10일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등 중동 무장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군사 역량 확대에 관한 각종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며 미국 측의 군사 대응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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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어떤 형태로든 주한미군 줄일것…중무장 육군 우선순위”

    “어떤 형태로든 병력 감축, 즉 한반도 내 미군 주둔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볼 것 같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켈리 그리코 선임연구원이 9일(현지 시간) 이 같이 전망했다. 이날 그리코 선임연구원은 스팀슨센터 주최 ‘한국 언론의 날’ 행사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되면 중무장한 육군 병력이 우선순위에 오를 거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그런 신호는 분명히 있어 왔다”고 주장했다.앞서 미 국방부(전쟁부)가 지난달 공개한 새 국가방위전략(NDS)에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나 재배치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다. 다만, 해외 주둔 미군 병력 및 자산 투입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백악관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서반구에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배치 재조정 등을 언급해 해외 주둔 미군의 운용에 변화를 둘 수 있음을 내비쳤다.이날 앤드루 오로스 스팀슨센터 일본 프로그램 국장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의 중의원(하원) 선거 압승이 한일관계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의 멘토였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일본 우익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다”며 “이는 (한일) 협력 측면에서 더 많은 예측 가능성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자민당의 압도적 승리가 극우세력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정치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한일관계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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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다카이치 힘 통한 평화 성공하길”… 中은 심기불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자 미국과 중국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미국은 군사력 강화를 꾀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안보 정책이 대중(對中) 견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 반면에 중국은 일본 정부를 향해 “군국주의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압승을 축하한다”고 썼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를 “매우 존경받고 매우 인기가 높은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며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라는 보수 의제를 이루는 데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는 평화헌법 개정과 핵무기 반입 재검토 등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강하면 아시아에서 미국도 강해진다”며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미국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 국면이 자민당의 총선 압승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카이치의 발언 뒤 중국이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등 압박을 가한 게 오히려 자민당의 압승을 도왔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에서 “다카이치의 성공은 미국을 위해 희소식이며, 미국은 그녀의 성공을 도울 수 있다”며 환영을 표시했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질문에 “일본 당국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직시하기를 촉구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본 극우 세력이 제멋대로 행동할 경우 반드시 일본 국민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린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중국은 각종 반중 세력의 도발을 반격해 좌절시킬 의지가 확고하다”고도 했다. 이날 중국 당국은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관련 코스프레(코스튬플레이) 착용과 굿즈 판매를 금지하는 등 중일 갈등 기조를 이어갔다. 반면 대만은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을 반기고 있다.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다카이치 총리와의 협력을 통해 대만과 일본이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에 기반해 지역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썼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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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카이치 압승에 심기 불편한 中 “군국주의 전철 밟지 말라” 경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자, 미국과 중국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미국은 군사력 강화를 꾀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안보 정책이 대중(對中) 견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 반면에 중국은 일본 정부를 항해 “군국주의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경고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압승을 축하한다”고 썼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를 “매우 존경받고 매우 인기가 높은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며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라는 보수 의제를 이루는 데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는 평화헌법 개정과 핵무기 반입 재검토 등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강하면 아시아에서 미국도 강해진다”며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미국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 국면이 자민당의 총선 압승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카이치의 발언 뒤 중국이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수출 통제 등 압박을 가한 게 오히려 자민당의 압승을 도왔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에서 “다카이치의 성공은 미국을 위해 희소식이며, 미국은 그녀의 성공을 도울 수 있다”며 환영을 표시했다.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질문에 “일본 당국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직시하기를 촉구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본 극우 세력이 제멋대로 행동할 경우 반드시 일본 국민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린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중국은 각종 반중 세력의 도발을 반격해 좌절시킬 의지가 확고하다”고도 했다. 이날 중국 당국은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관련 코스프레 착용과 굿즈 판매를 금지하는 등 중일 갈등 기조를 이어갔다.반면 대만은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을 반기고 있다.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다카이치 총리와의 협력을 통해 대만과 일본이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에 기반해 지역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썼다. 라이 총통은 중일 갈등이 한참 고조되던 지난해 11월 일본산 수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제재를 해제하는 등 일본을 지원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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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선거 불안한 트럼프 “美선거는 조작” 지지층 결집 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불안한 선거 전망을 뒤집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통해 돌아선 민심을 되찾으려 하고, 자신의 2020년 대선 패배가 부정선거 때문이란 주장을 되풀이해 지지층 결집도 꾀하고 있는 것. 다만 이 같은 노력을 이어가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에 이미 돌아선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중간선거에 앞서 미국 경기가 호황 국면으로 접어듦에 따라 공화당의 상황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세금 환급 및 투자 인센티브,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 인공지능(AI) 도입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 경기가 부양될 거란 것. 이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유권자들이 자연스럽게 공화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길 기대한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부터 얻은 수입으로 미국인 1인당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물가 상승 등 우려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그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는다고 WP는 전했다.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경제를 과열시키지 않고 물가 상승 없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다만 이러한 정책이 실현된다해도 기대보다 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WP는 민간 전문가들을 인용해 지적했다. 또 최근 논란이 가열된 이민자 단속 정책이나 롤러코스터 같은 관세 정책 등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아예 경기 부양에 따른 일부 긍정적 효과마저 덮어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권자들은 이미 고물가 등으로 인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어, 11월 전까지 그 인식을 전환 시키기엔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선거는 조작됐고 도둑맞았다”면서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그는 이 법안에 대해 ‘모든 유권자가 투표 때 신분증을 제시할 것’, ‘유권자 등록을 위해 미국 시민권을 증명할 것’, ‘우편 투표는 금지할 것’ 등을 핵심으로 내세웠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율을 일부 낮출 수 있단 기대를 하는 듯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꾸준히 제기해온 부정 선거 주장을 환기할 수 있는 만큼, 지지층 결집을 노릴 수 있다. 또 야당인 민주당에는 ‘부정 선거 집단’이란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단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2일엔 현재 미 헌법에 따라 50개 주 정부가 담당하는 선거 관리를 연방정부의 통제하에 두겠다며, 연방 선거를 ‘국영화(nationalize the voting)’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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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韓정부 “관계 진전 단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반대해 오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제재 면제 조치를 승인하기로 하면서, 국내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측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6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서 보류 중이던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 일정 중 해당 사안을 미 측에 제안했고, 미 정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절차가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제정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근거해 대북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모든 결정은 이사국 만장일치로 이뤄진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대북제재위에 보류돼 있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총 17건으로, 이 가운데 한국 관련 사업은 5건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3건과 국내 민간단체 사업 2건이며, 모두 과거 면제를 받았던 사업의 연장 승인 형태다. 나머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사업 8건, 미국 등 타국 비정부기구(NGO) 사업 4건으로, 주로 보건·식수위생 개선, 취약계층 영양 지원 등의 내용이다. 사업별 규모는 2억∼3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회원국 만장일치로 면제 승인을 받게 되면 조만간 제재위 공식 의결 절차를 거쳐 각 사업 시행기관에 통보된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4월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유연한 변화’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같은 조치를 염두에 둔 듯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현지 시간)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면서 ‘새로운 진전’을 두고 “북-미 대화 같은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면제 승인 조치는 과거에도 진행된 통상적 절차인 데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소식통은 “북-미 간 뉴욕 채널 등은 여전히 가동이 되지 않고 있어 실제 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조만간 열릴 북한의 9차 당대회 이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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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어, 비관세장벽 ‘진전’ 압박… 백악관 “韓관세 시간표 없어”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에 긴밀히 소통하자.”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앞서 3일 만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 통상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내부 동향을 루비오 장관에게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관세를 재부과한다고 밝힌 뒤, 한국 정부는 잇단 고위급 방미 협상으로 관세 인하 설득에 나섰지만 불을 끄는 데 실패했다. 조 장관 역시 국회의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상황을 설명하고 대미 투자 이행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조했지만, 루비오 장관은 원론적 수준에서 해결 의지만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한미가) 어렵게 통상 합의에 도달한 만큼,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양국의 뜻이 같다는 점을 이번 방미에서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쿠팡 암시하는 듯한 발언”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쿠팡을 암시하는 듯한 말도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최근 미 하원이 조사에 나서며 논란이 된 ‘쿠팡 사태’는 “로비에 의해 제기된 사안”이라며 “외교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또 쿠팡 사태가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조치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이 문제 삼는 통상 이슈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했다. 실제로 4일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조 장관과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한국이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공동 팩트시트와 관련해 조 장관은 “문안 협의 당시부터 경제·안보 분야 두 축으로 나눠 협의가 이뤄져 왔다”며 “(이후)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통상 측면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돼선 안 될 것이라고 (루비오 장관에게)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문제 삼으면서 불거진 양국 간 통상 갈등이 안보 협력에까지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는 것. 그는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3가지 한미 (안보) 협력 핵심 합의 사안의 협의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미국 내 관계 부처를 독려해 달라고 루비오 장관에게 부탁했다”고 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한미 간 합의 이행 지연이 생기는 건 미국도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재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한미 외교 당국 간 공식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과거와는 좀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했다. 또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상황과 관련해 미국 내 불만이 있다는 건 알았다면서도 “이렇게 덜컥 관세 인상 발표를 해버리면 양국 관계, (대미) 투자에 필요한 국내 조치를 취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이 생긴다”고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에게 지적했다고 한다.● 백악관 대변인 “관세 인상 타임라인 갖고 있지 않아” 이런 가운데,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한국에 대한 25% 관세 재부과 조치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 “나는 그것(관세 인상)에 대한 타임라인(시간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내부적으로 그 시점이 조율될 경우 “백악관 무역팀이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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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비오, ‘韓통상 관련 美 분위기 안좋다’ 말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의) 통상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루비오 장관이 통상 및 투자 분야가 본인 소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한미 관계 전반을 살피고 있기에 이(미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를 내게 전하라고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4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만났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파장을 이해하지만, 한국이 (대미) 전략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한편,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반대해 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제재 면제를 승인해 주기로 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수개월간 보류돼 있던 총 17개 인도적 사업이 조만간 대북제재위 의결을 거쳐 제재 면제를 부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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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美, 韓통상이행 관련 분위기 좋지 않다고 말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의) 통상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국 내에선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워싱턴으로 날아가 미측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했지만, 대미(對美) 투자 이행이 늦어진 데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여전하다는 것.이날 조 장관은 미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루비오 장관이 통상 및 투자 분야가 본인 소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한미관계 전반을 살피고 있기에 이(미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를 내게 전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미 통상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고, 고의로 대미 투자법안의 처리 속도를 늦추려는 것도 아니라고 루비오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4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만났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파장을 이해하지만, 한국이 (대미) 전략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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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트럼프 행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반대해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관련해 제재 면제를 승인해 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내 비정부기구(NGO) 등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길이 일단 열렸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조치가 향후 북-미 대화 등 가능성을 높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당장 인도적 지원에 응할지가 미지수라, 실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인 1718 위원회 내에서 그동안 보류해온 제재 면제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이를 제안했고, 미 측이 받아들였다는 것. 1718 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한다. 1718호는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최초의 포괄적 대북 제재 결의다.그동안 한국의 NGO 등 단체들은 영양제, 의료 장비, 수질 정화 장치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해 UN 안보리 제재 면제를 신청해왔다. 하지만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1718 위원회에서 미국이 반대해와 집행이 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주도해온 대북 압박 기조 가운데 나온 ‘유연한 변화’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일각에선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서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민간 차원 일지라도 인도적 지원 통로를 열어준 것은, 제재의 틀은 유지하되 북한에 적대적 의도는 없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여전히 한미에 ‘대화 시그널’을 내고 있지 않은 만큼, 인도적 지원일 지라도 받아들일 진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도 이날 대북 이슈와 관련해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새로운 진전’을 두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며 “북-미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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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희토류 블록’… 中 독점 판 뒤엎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심광물의 원활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새로운 무역블록 구축에 나섰다. 이 블록은 전 세계 희토류 정제의 90% 이상을 독점해 온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동맹·우방을 규합해 핵심광물 생태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다. 이에 사실상 강도 높은 ‘대(對)중국 경제 봉쇄’란 평가가 나온다. 4일(현지 시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워싱턴 미 국무부 청사에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핵심광물 시장을 더 건강하고 경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가격 하한선 설정을 통해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는 핵심광물을 위한 ‘특혜 무역지대(preferential trade zone)’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핵심광물 가격이나 공급 통제에 나서는 걸 막기 위해 참여국 간 현실을 반영한 기준 가격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우리는 광물 공급망을 통제하는 누군가에게 완전히 종속된 상태가 됐다”며 중국을 겨냥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같은 날 미국은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협의체인 ‘포지(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지전략적 지원협력 포럼) 이니셔티브’의 출범도 공식화했다. 포지 이니셔티브는 한국, 미국, 일본 등 16개국이 참여해 온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후속 기구 성격이다. 미국은 포지 이니셔티브에 동맹·우방을 중심으로 55개국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MSP 의장국인 한국은 6월까지 포지 이니셔티브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다. 향후 핵심광물 무역블록 구축과 관련된 논의가 포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도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외교부는 “주요 7개국(G7), 포지 회원국 및 주요 핵심광물 보유국과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은 미국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제안했고, 무역블록 구축 작업의 일환이 될 수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아직 체결하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라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비롯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관련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가운데, 이에 동참하는 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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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韓 콕집어 “선도 역할” 동참 압박… ‘희토류 샌드위치’ 딜레마

    “그들(중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핵심광물) 공급자가 되면, 가격을 마음대로 매길 뿐 아니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4일(현지 시간) 핵심광물 공급망 개선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 중인 무역블록 구축과 글로벌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16개국 참여)을 ‘포지 이니셔티브’(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55개국 참여 추진)로 확대 출범하는 것을 공식화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동맹 및 우방과 함께 핵심광물 무역블록을 구축하려는 구상의 목표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억제에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MSP에서 의장국을 맡아 온 한국을 콕 집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줬다며 감사를 표했다. 일각에선 무역블록 구축과 포지 이니셔티브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란 뜻을 내비친 발언이란 평가도 나온다. 다만, 한국의 경우 무역블록과 포지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할 경우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선 유리하지만 중국의 보복성 수출 규제 같은 리스크에도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의식해 한국은 포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면서도 미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다.● 밴스-루비오, “희토류 中 의존도 줄여야” 중국은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후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희토류 통제를 앞세워 유리한 입지를 차지해 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꾸준히 대응책 마련을 모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발표한 미 산업계를 위한 핵심광물 비축 계획인 ‘프로젝트 볼트(Vault·금고)’도 결국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당시 그는 “1년 전 일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며 중국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4일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국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최근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광물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배웠다. 이 지경까지 온 자체가 미친(insane)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55개국 관계자들을 향해 “이 안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가 있다”며 강력한 구매력을 무기로 중국의 독점에 맞설 전선을 구축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고,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고도 했다. 루비오 장관 또한 같은 날 별도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집중 겨냥했다. 그는 “오늘날 핵심광물의 공급은 한 나라(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이런 구조가 핵심광물이 지정학적·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우려했다. 또 중국이 핵심광물과 관련해 채굴 및 가공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을 보이며 가격 등을 왜곡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미중 사이에 낀 韓, 셈법 복잡 핵심광물 무역블록과 포지 이니셔티브가 향후 영향력을 발휘할수록 한국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동맹인 미국의 압박과 신뢰 저하를 감수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2022년 미국이 반도체 핵심 장비의 대중 수출을 제한했을 때도 한국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중국 외교부 린젠(林劍)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배타적 규칙을 통해 국제 경제·무역 질서 훼손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미국의 핵심광물 무역블록과 포지 이니셔티브 공식화를 비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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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토류가 아팠던 트럼프…동맹 끌어모아 對中 ‘광물 방패’ 구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심광물의 원활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새로운 무역블록 구축에 나섰다. 이 블록은 전 세계 희토류 정제의 90% 이상을 독점해 온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동맹·우방을 규합해 핵심광물 생태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다. 이에 사실상 강도 높은 ‘대(對)중국 경제 봉쇄’란 평가가 나온다.4일(현지 시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워싱턴 미 국무부 청사에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핵심광물 시장을 더 건강하고 경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가격 하한선 설정을 통해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는 핵심광물을 위한 ‘특혜 무역지대(preferential trade zone)’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핵심광물 가격이나 공급 통제에 나서는 걸 막기 위해 참여국 간 현실을 반영한 기준 가격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우리는 광물 공급망을 통제하는 누군가에게 완전히 종속된 상태가 됐다”며 중국을 겨냥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같은 날 미국은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협의체인 ‘포지(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지전략적 지원협력 포럼) 이니셔티브’의 출범도 공식화했다. 포지 이니셔티브는 한국, 미국, 일본 등 16개국이 참여해 온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후속 기구 성격이다. 미국은 포지 이니셔티브에 동맹·우방국을 중심으로 55개국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MSP 의장국인 한국은 6월까지 포지 이니셔티브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다. 향후 핵심광물 무역블록 구축과 관련된 논의가 포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도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외교부는 “주요 7개국(G7), 포지 회원국 및 주요 핵심광물 보유국과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한국은 미국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제안했고, 무역블록 구축 작업의 일환이 될 수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아직 체결하지 않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라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비롯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관련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가운데, 이에 동참하는 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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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관세 인상 관보 게재, 美부처간 협의중”… 김정관-조현-여한구 나섰지만 협상 빈손

    정부 산업·통상·외교 최고위 인사들이 워싱턴으로 급파됐지만 미국 관세 재부과 방침 철회를 끌어내지 못했다. 한미 연쇄 고위급 회담이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미국이 관세 재부과 조치를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 시간) 당초 추진했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이 무산되자 릭 스위처 USTR 부대표만 만났다. 여 본부장은 이날 출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한미 무역 합의에 담긴 (대미) 투자나 비관세 부문에 있어 한국이 약속한 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고, 그게 진전을 보인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하지만 미 측은 우리의 국회 입법 지연 배경 설명에도 투자가 언제쯤 이뤄질지를 확인하고 있어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 본부장은 “(관보 게재가) 미국 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현 외교부 장관도 3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회담 후 자료에서 “양측이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핵잠),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공히 밝혔지만, 국무부는 더 나아가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알렸다.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자료에는 관세 부분 언급이 없었다.외교부는 “연내 구체적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며 “두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관세 협의가 주요 안보 합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무부는 외교부와 달리 ‘연내 이정표’ 등의 표현 없이 구체적인 논의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한반도 문제에도 온도 차가 감지됐다. 조 장관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북 대화 메시지 지속 발신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하자”는 데 초점을 둔 반면에 국무부는 외교부 자료에는 없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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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급물살… 與野 ‘원포인트 특위’ 합의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특위’를 구성하기로 4일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그간 선결 조건으로 주장해 온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해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에 합의했다.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해왔던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서는 대신 특위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 특위를 제안한 송 원내대표는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특위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한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한 달간 운영된다. 한편 미국 워싱턴으로 급파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 시간)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이 불발된 채 귀국길에 올랐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지난달 29, 30일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각각 만났지만 관세 인상 철회를 이끌어내지 못했다.‘先 비준’ 물러선 野, 대미투자특별법 늦어도 내달초 처리여야, 특위 구성 합의여야가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건 관세 재인상을 천명한 미국이 인상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에 돌입하는 등 관세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그동안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한미가 지난해 양해각서(MOU)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특별법 처리는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꽉 막혔던 여야 협상에 물꼬가 터진 건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나면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비준 부분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다음에 이 주장을 계속하지도 않을 예정”이라며 기존의 ‘선(先) 비준’ 요구를 철회했다. 관세 인상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야당이 양보한 것이라는 취지다. 비준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가 장기화돼 관세 인상을 막지 못한다면 ‘야당 책임론’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여야 합의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늦어도 다음 달 초순경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특위 활동기한을 30일로 정하면서 기한 내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호 합의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 왜곡죄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법안은 이날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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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로 美 급파된 조현·여한구 ‘빈손 귀국’…한반도 문제도 온도차

    정부 산업·통상·외교 최고위 인사들이 워싱턴으로 급파됐지만 미국 관세 재부과 방침 철회를 끌어내지 못했다. 한미 연쇄 고위급 회담이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미국이 관세 재부과 조치를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 시간) 당초 추진했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이 무산되자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만 만났다. 여 본부장은 이날 출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한미 무역합의에 담긴 (대미) 투자나 비관세 부문에 있어 한국이 약속한 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고, 그게 진전을 보인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하지만 미측은 우리의 국회 입법 지연 배경 설명에도 투자가 언제쯤 이뤄질지를 확인하고 있어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 본부장은 “(관보 게재가) 미국 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현 외교부 장관도 3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회담 후 자료에서 “양측이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핵잠),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공히 밝혔지만, 국무부는 더 나아가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알렸다.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자료에는 관세 부분 언급이 없었다.외교부는 “연내 구체적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며 “두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관세 협의가 주요 안보 합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무부는 외교부와 달리 ‘연내 이정표’ 등의 표현 없이 구체적인 논의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한반도 문제에도 온도차가 감지됐다. 조 장관이 “남북 간 긴장을 완화”와 “대북 대화 메시지 지속 발신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하자”는 데 초점을 둔 반면, 국무부는 외교부 자료에는 없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국무부는 또 외교부가 언급하지 않은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미·일·한 3국 협력의 중대성을 강조했다”고도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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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구성…野 ‘국회 비준동의’ 요구 철회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특위’를 구성하기로 4일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그간 선결 조건으로 주장해 온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에 합의했다.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해왔던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서는 대신 특위를 만들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 송 원내대표는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일한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했다.특위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한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한 달간 운영된다.한편 미국 워싱턴으로 급파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 시간)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이 불발된 채 귀국길에 올랐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지난달 29, 30일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각각 만났지만 관세 인상 철회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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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에 데었던 트럼프, ‘금고’에 희토류 쟁여둔다… 17조원 투입

    “1년 전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볼트는 금고란 뜻)’라는 이름의 핵심광물 비축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비축 및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수년간 미국 기업들은 시장 교란이 발생할 때마다 핵심광물이 바닥날 뻔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며 사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비상시 민간 용도로 사용될 핵심광물로서 이 같은 비축분을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또한 4일 주요 7개국(G7), 한국, 호주, 인도 등의 장관급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핵심광물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도 ‘프로젝트 볼트’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관 합동으로 사업비 조달… GM-보잉 참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린 오래전부터 전략적으로 원유를 비축해 왔고 국가 방위를 위해 핵심광물도 비축해 왔다”면서 “이제 미국 산업을 위해 새로운 비축에 나설 것”이라며 ‘프로젝트 볼트’의 취지를 설명했다.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같이 핵심광물을 재료로 쓰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등에 최대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프로젝트 볼트’의 초기 사업비는 총 120억 달러(약 17조4200억 원)로 미국 수출입은행의 대출 100억 달러, 민간 투자 20억 달러로 충당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납세자들이 이 사업 과정에서 얻는 대출 이자 수익으로 이익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1년 동안 행정부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핵심광물과 희토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비상한 조치들을 취해 왔다”면서 미국 내 광산 개발 사업 가동, 핵심광물 채굴의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그 사례로 언급했다. 이날 백악관에는 루비오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내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는 물론이고 존 요바노비치 미국 수출입은행장, 메리 배라 제너럴모터스(GM) 최고경영자(CEO) 등도 자리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GM, 보잉, 스텔란티스 등 10여 개 미국 제조기업이 이번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버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석유 시추 슬로건인 ‘드릴, 베이비, 드릴’을 변주해 “마인(mine·채굴하라), 베이비, 마인”이라고 외치며 핵심광물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1990년대까진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었지만 이후 쇠퇴했고, 현재는 전 세계 희토류 정제의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아킬레스건을 노려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대(對)미 압박용 카드로 활용했다. 이에 미국은 최근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실리콘, 희토류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국 같은 주요 우방국을 규합한 연합체 ‘팍스 실리카(Pax Silica)’를 결성했다. 지난달 12일에는 베선트 장관이 G7, 한국, 인도, 호주, 멕시코, 유럽연합(EU)의 재무장관급 인사들과 함께 워싱턴에서 핵심광물에 관련 회의도 열었다.● 韓, 공급망 다변화 기회… 中 보복 위험도한국은 그동안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겠단 의지를 드러낼 때마다 ‘공급망 위기론’에 직면했다. 그런 만큼 미국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동참하면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파트너십’을 강조할 수도 있다. 한국 기업도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에 참여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다만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보복성 수출 규제 위험 등을 감수해야 한다. 일각에선 미국의 부담 전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이번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할 비용의 일부를 동맹국에 전가하거나, 불참 시 페널티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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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희토류 보복, 다신 싫어” 트럼프, 핵심광물 비축계획 ‘볼트’ 발표

    “1년 전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볼트는 금고란 뜻)’라는 이름의 핵심광물 비축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비축 및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그는 “수년간 미국 기업들은 시장 교란이 발생할 때마다 핵심광물이 바닥날 뻔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며 사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비상시 민간 용도로 사용될 핵심광물로서 이 같은 비축분을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또한 4일 주요 7개국(G7), 한국, 호주, 인도 등의 장관급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핵심광물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도 ‘프로젝트 볼트’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민관 합동으로 사업비 조달…GM-보잉 참여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린 오래전부터 전략적으로 원유를 비축해 왔고 국가 방위를 위해 핵심광물도 비축해 왔다”면서 “이제 미국 산업을 위해 새로운 비축에 나설 것”이라며 ‘프로젝트 볼트’의 취지를 설명했다.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같이 핵심광물을 재료로 쓰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등에 최대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트럼프 행정부는 ‘프로젝트 볼트’의 초기 사업비는 총 120억 달러(약 17조4200억원)로 미국 수출입은행의 대출 100억 달러, 민간 투자 20억 달러로 충당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납세자들이 이 사업 과정에서 얻는 대출의 이자 수익으로 이익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1년 동안 행정부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핵심광물과 희토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비상한 조치들을 취해 왔다”면서 미국 내 광산 개발 사업 가동, 핵심 광물 채굴의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그 사례로 언급했다. 이날 백악관에는 루비오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내무장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는 물론이고 존 요바노비치 미국 수출입은행장, 메리 배라 제너럴모터스(GM) 최고경영자(CEO) 등도 자리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GM, 보잉, 스텔란티스 등 10여 개 미국 제조기업이 이번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버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석유 시추 슬로건인 ‘드릴, 베이비, 드릴’을 변주해 “마인, 베이비, 마인(mine·채굴하라)”이라고 외치며 핵심광물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1990년대까진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었지만 이후 쇠퇴했고, 현재는 전 세계 희토류 정제의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아킬레스건을 노려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대(對)미 압박용 카드로 활용했다. 이에 미국은 최근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실리콘, 희토류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국 같은 주요 우방국을 규합한 연합체 ‘팍스 실리카(Pax Silica)’를 결성했다. 지난달 12일에는 베선트 장관이 G7, 한국, 인도, 호주, 멕시코, 유럽연합(EU)의 재무장관급 인사들과 함께 워싱턴에서 핵심광물에 관련 회의도 열었다.● 韓, 공급망 다변화 기회…中 보복 위험도한국은 그동안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겠단 의지를 드러낼 때마다 ‘공급망 위기론’에 직면했다. 그런 만큼 미국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동참하면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파트너십’을 강조할 수도 있다. 한국 기업도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에 참여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다만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보복성 수출 규제 위험 등을 감수해야 한다. 일각에선 미국의 부담 전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이번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할 비용의 일부를 동맹국에 전가하거나, 불참 시 페널티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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