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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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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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복귀 尹 맞이한 친윤…국힘 일각 “막후정치 도움 안돼”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실 출신과 친윤(친윤석열)계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5선의 윤상현 의원은 아파트 정문 주변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맞이했다. 대통령실 출신인 박성훈 강명구 임종득 의원과 친윤계 김석기 의원 등은 윤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현관 입구에서 도열해 기다렸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다가오자 고개 숙여 인사했고, 윤 전 대통령은 악수를 건넸다. 윤 전 대통령을 기다렸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을 모셨던 인연으로 인간적인 도리로 찾아뵌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사저 복귀에 대한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6·3대선 경선 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이 배후정치, 막후정치를 하는 것은 진영 전체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대선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윤심(尹心)을 계속 호소하고, 또 후보들이 윤심 경쟁을 하고 있으면 그냥 ‘이재명 선대위원장’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저를 찾지 않은 한 영남권 의원도 “너무 과도한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만나려면 나중에 선거 마치고 편하게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실제 누구를 도와주려고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물론 도와주려고 나선다면 후보는 김 전 장관일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윤석열과 결별하라”는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관저 정치와 함께 국민의힘의 내란 추종도 막을 내려야 한다”며 “끝끝내 내란의 그림자를 추종하는 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뿐”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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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차출론에…김문수 “안될 말” 권성동 “좋은 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후보 ‘차출론’이 공론화된 가운데 당내 대선 주자들의 ‘한덕수 견제론’도 본격화되고 있다.보수 진영 대선 주자 중 지지율 선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왔다. 그래서 걸어갈 때도 앞을 보고 가지 두리번 하는 경우가 없다”며 “이 국난을 해치기 위해 권한대행직을 잘 수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서도 “나라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지금 바로 대통령 출마하겠다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 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강성 지지층들의 표심이 일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날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덕수 차출론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박수영 의원 등은 13일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목표는 60명이다. 5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지지가 아닌 출마 촉구 성명이라 참여한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경쟁력 있는 후보가 당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건 컨벤션 효과도 높인다”고 했다.당 일각에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일인 15일이 임박하자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한 뒤 한 권한대행과 범보수 ‘빅텐트’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 정당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해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했다.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대선인데,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하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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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출마할 일 있으면 알려드릴 것” 가능성 배제 안해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줄줄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0일 출마 가능성을 묻는 동아일보 질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출마 여부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 측은 당장 출마나 불출마 여부를 밝힐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치인도 아닌 현직 총리이자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에 2017년 대선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일정을 확정한 후 곧바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것과 대비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위해 예비 경선 없이 본경선에 참여시키는 특례까지 도입했었다. 국민의힘에선 친윤계 윤상현 의원이 한 권한대행을 만나 출마를 요청하는 등 설득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충청 중진인 박덕흠 성일종 의원과 부산 재선 박수영 의원 등도 한 권한대행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 12명은 이날 전북 전주 출신인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나오면 전폭적으로 돕겠다는 의원이 40여 명”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보수 진영의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보장만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당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전 결단을 촉구했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출마하려면 그냥 열차에 빨리 타야 한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2017년과 달리 후보 등록일 이후 경선에 참여하는 ‘꽃가마’는 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당장 국민의힘 경선 참여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추후 범보수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선 한덕수 차출설을 두고 “우리 당에 되풀이되는 흑역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밖에서 불러 대통령 시켰다가 이 꼴 난 것 아니냐”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우리 국민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 기대하는 건 거대한 착각”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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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출마 가능성 묻자 “그런 일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줄줄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0일 출마 가능성을 묻는 동아일보 질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출마 여부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 측은 당장 출마나 불출마 여부를 밝힐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치인도 아닌 현직 총리이자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에 2017년 대선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일정을 확정한 후 곧바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것과 대비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황 권한대행의 대선출마를 위해 예비 경선 없이 본 경선에 참여시키는 특례까지 도입했었다.국민의힘에선 친윤계 윤상현 의원이 한 권한대행을 만나 출마를 요청하는 등 설득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충청 중진인 박덕흠 성일종 의원과 부산 재선 박수영 의원 등도 한 권한대행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 12명은 이날 전북 전주 출신인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나오면 전폭적으로 돕겠다는 의원이 40여명”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보수 진영의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보장만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당 경선 후보 등록일인 15일 전 결단을 촉구했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출마하려면 그냥 열차에 빨리 타야 한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2017년과 달리 후보 등록일 이후 경선에 참여하는 ‘꽃가마’는 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당장 국민의힘 경선 참여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추후 범보수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당내에선 한덕수 차출설을 두고 “우리 당에 되풀이되는 흑역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을 밖에서 불러 대통령 시켰다가 이 꼴 난 것 아니냐”고 했다. 경쟁 후보 측 관계자도 “일부 의원들이 물에 물 탄듯한 스타일의 한 권한대행을 내세워 호가호위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우리 국민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 기대하는 건 거대한 착각”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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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덕수 차출론 시끌…“통합 적임자” vs “또 외부주자냐”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대선 주자들이 줄줄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에 눈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의원들 몇 십 명이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려고 모였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이번 주 중까지는 결정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을 차출하자는 의원들이 물에 물 탄듯한 스타일의 한 권한대행을 휘어잡고 뜻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10일 국민의힘에서 충청 중진인 4선 박덕흠 의원, 3선 성일종 의원 등을 필두로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요청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한 권한대행의 출마 필요성에 공감하는 인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선하며 한 권한대행 차출론을 이어갔다.국민의힘 내부에선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파괴력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판이 요동 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거의 절망적인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4선 의원은 “한 권한대행은 양분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출마하면 엄청나게 흥행할 것”이라고 했다.당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경선 후보 등록일인 15일이 지나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다만 지도부는 특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당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례 규정을 만들면 경선에 참여한 분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특례는) 다른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본인으로서도 준비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열차에 빨리 타야 한다”고 했다. 후보 등록일 마감 전에 결정해 경선에 참여하라는 의미다.다만 당내에선 한덕수 차출설을 두고 “우리 당에 되풀이되는 흑역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자생을 포기하고 당 외부 주자를 찾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 당 관계자는 “우리가 무슨 플랫폼 정당이냐”라며 “정당인이란 정체성도 없고 동지 의식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주요 주자 측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 측은 “ 전 대통령을 밖에서 불러 대통령 시켰다가 이 꼴 난 것 아니냐”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지율에 탄력을 못 받을 경우 확장성이 있는 한 전 대표에게 표가 쏠릴 수 있으니 대항마를 세우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민생 경제나 세계적인 금융 관세 장벽 문제라든지 (한 권한대행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다”며 견제구를 날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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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 출간…국가비전·국정철학 담아

14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30년 정치 여정의 국정 철학과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국가 비전을 집약한 책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를 9일 출간했다. 대선 후보로서 국가 설계서를 내놓은 것. 홍 시장은 책에서 “지난 30여 년 정치역정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담아 엄숙하고 겸허한 자세로 우리 국민을 믿고 내게 주어진 길을 가려 한다”고 밝혔다.이 책에는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일정과 국정의 부문별 개혁 과제가 담겼다. 홍 시장은 책에서 ‘87년 체제’로 규정되는 제6공화국을 넘어 ‘선진대국(Great Korea)’의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대국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 의식 등이 부족함이 없이 골고루 발전한 선진국가를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홍 시장은 ‘국민통합(One Korea)’의 바탕 위에 강력한 리더십과 국익 우선 실용주의로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강하고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한 개헌안으로는 대통령 권력구조를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와 국회 상·하원 양원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번 대선 직후 개헌 논의를 시작해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와 실시한 후, 신헌법으로 2028년 양원제 국회 총선을 치르고 2030년 4년 중임제 대통령을 뽑아 제7공화국 수립을 완성하는 로드맵이다.경제적으로는 ‘자유와 창의’를 기본원칙으로 시장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규제 혁파와 민간 주도 혁신을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하자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루는 초격차 기술 주도 성장, 일자리와 기회를 만드는 생산적 복지, 생산성 기준으로 성과를 나누는 노동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기반으로 ‘핵균형 정책’과 ‘핵무장론’을 통한 안보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한미 신방위(新防衛)’ 구상을 통해 핵 균형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강화를 강조한다. 아울러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함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구축을 제안한다.인공지능(AI) 지식산업 시대를 맞아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 잘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 인재로 키우자는 것. 또 대입 전형은 수능, 판·검사 임용은 법조인 시험으로 치러 공정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주장이다.사회적 정책 방향은 ‘격차 해소’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가치는 지키면서 사회적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반대하며 ‘건강한 가정이 답’이라고 가정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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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 끊은 김문수-안철수, 십여명 대기… 반탄-찬탄간 합종연횡 불붙을 듯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대선 주자 가운데 선두를 기록해 온 ‘탄핵 반대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장관직에서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탄핵 찬성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10일 출마 선언을 예고하면서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이에 15명 안팎의 대선 주자들 간 탄핵 찬반을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탈락자가 발생하면 반대파, 찬성파끼리 합종연횡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컷오프를 통과한 주자들은 탄핵 입장이 같은 탈락 주자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지지 선언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주자 간 신경전도 본격화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야 될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태민안(國泰民安·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함)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복귀를 바랐는데 파면돼 안타깝다”면서도 “나는 계엄에는 반대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한다. 안 의원은 광화문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는 검사, 법률가 출신들에게 맡겨선 안 된다”고 했다. 경선 경쟁자인 한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홍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문수 형(김 전 장관)은 탈레반이다. 나는 문수 형하고는 다르다. 타협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나는 유연성이 있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한 전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오 시장의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준비할 게 남아 있어 (출마 선언) 날짜를 특정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이재명을 이기려면 민심이 원하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며 국민여론조사 100% 경선을 주장했다. 보수 주자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가장 먼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단일화를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에서 나를 모욕적인 주장을 통해 내쫓았기 때문에 반성이나 사과의 기미가 없는 상황 속에서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당내 “컷오프 뒤 러브콜-지지 선언 이어질 것” 국민의힘 주자들이 난립한 상황에서 단계별 컷오프 뒤 탄핵 찬반 입장에 따라 연대할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 대선 때는 1차 컷오프에서 8명,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압축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회의를 거쳐 컷오프 단계와 규모를 결정한다. 당내에서는 본경선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결선투표처럼 컷오프를 운용하겠다는 것. 이 경우 컷오프를 통과한 주자가 탈락한 주자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세를 불릴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전당대회 날짜로는 5월 2, 3일이 거론된다.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인 5월 4일 전에 끝내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은 예비후보 기탁금으로 최소 1억 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주자들은 1억 원을 내고 약 15분간의 연설 기회만 갖고 퇴장하는 셈이다. 당 관계자는 “1억 원에 인지도를 높이고 이력서에 ‘대선예비후보’라고 한 줄 넣을 수 있어 아까운 돈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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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13~15명 출마설… 절대강자 없어 후보 난립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경선에 13∼15명이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후보가 난립하는 분위기다. 보수 진영 주요 주자들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며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 등에 대비해 정치적 입지를 다질 목적으로 출마를 저울질하는 후보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경선 룰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7일 당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3일 만에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대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 13∼15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안 의원은 8일, 홍 시장은 14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출마 선언에 나서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에서는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친윤(친윤석열)계 5선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의 도전 가능성이 있다. 원외에선 친박(친박근혜)계인 이정현 전 대표가 7일 출마를 선언했다. 친박계인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친윤계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마설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경선 룰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우선 예비경선(컷오프)에 탄핵 반대 여론이 강한 당심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심사다. 본경선 비율은 국민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로 정해져 있으나 예비경선 비율은 당 선관위가 정한다. 당심 반영 비율에 탄핵 반대파, 찬성파 후보 간 유불리가 달려 있다. 지난 대선 때는 1차 예비경선 국민여론조사 80%와 당원투표 20%, 2차 예비경선 국민여론조사 70%와 당원투표 30%였다. 국민여론조사 때 다른 당을 지지한다고 답하면 여론조사에서 제외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지도 쟁점이다. 역선택 방지가 있으면 탄핵 반대 후보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경선에 기존대로 4명을 올릴지도 관건이다. 3명만 올리면 4위 주자가 탈락해 구도가 크게 바뀌고, 5명을 올리면 표가 분산돼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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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15룡설’? 절대강자 없는 초스피드 경선에 후보 난립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15룡(龍)’이 언급되는 등 후보가 난립하는 분위기다. 보수 진영 주요 주자들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도전자가 줄을 잇는 것이다. 경선 과정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경선 기간이 짧아 캠프 운영 부담이 적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만간 경선 룰을 정하는 가운데 예비경선(컷오프)에 탄핵 반대 여론이 강한 당심을 얼마나 반영할지를 두고 신경전도 예상된다. 또 예비경선 단계별로 몇 명을 추릴지도 관심이다. 숫자에 따라 후보 구성이 달라지면서 경쟁 구도가 바뀌기 때문이다.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기존에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 약 15명에 이르는 후보들이 거론된다.원내에서는 탄핵 반대에 열성을 다했던 친윤(친윤석열)계 5선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의 도전 가능성이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출마 선언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원외에서는 이정현 전 대표가 이날 출마를 선언했다. 또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마설도 거론된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친윤계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살아 있다는 평가다.국민의힘 내에서는 조만간 진행될 예비경선에 적용될 민심과 당심 비율이 관심사다. 본경선의 민심·당심 비율이 당헌당규상 국민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로 정해져 있으나 예비경선의 비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당심 비율이 커지면 탄핵 반대를 강하게 외친 주자들의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대선 때는 1차 예비경선은 국민여론조사 80%, 당원투표 20%, 2차 예비경선은 국민여론조사 70%와 당원투표 30%였다.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선 경선 룰을 정할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했다. 황 선관위원장은 지난해 총선 4·10총선 패배 뒤 당 비대위원장을 역임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경선 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황 선관위원장은 통화에서 “우리가 대선 치른 지가 얼마 안돼서 당시 룰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 싶다”면서도 “시대가 달라졌으니 룰도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선관위 부위원장은 이양수 당 사무총장이 맡았다. 현역 의원 중에는 대통령실 출신인 조지연 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인 이상휘 의원, 비례대표 박준태 의원, 재선 조은희 의원 등이 합류했다. 원외에서는 전주혜 서울강동갑 당협위원장, 호준석 대변인, 김채수 당 중앙대학생위원장, 이소희 전 비대위원, 박건희 당 사무처 과장 등이 참여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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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전원일치 “尹 계엄은 위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했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 만이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조기 대선은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기 때문에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므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재판관 8(인용) 대 0(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문 권한대행이 오전 11시 22분 주문을 낭독한 즉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헌재는 A4 용지 114쪽의 결정문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며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재의 정치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헌재는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 모두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줄곧 부인해 왔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 정치인과 법조인 등의 위치 확인 시도도 헌재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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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엄후 첫 선거 참패… 기초단체장 4:1→1:4로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참패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여당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내걸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지만 기초단체장 5곳 중 4곳을 야당에 내줬다. 유일한 광역 단위 선거였던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도 친윤(친윤석열)계 보수 진영 후보가 패배했다.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PK)’과 주요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충청 모두 수성에 실패하자 국민의힘 내에선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에만 기댄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2일) 기초자치단체장 5곳 중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 한 곳, 민주당은 서울 구로구청장과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3곳에서 승리했다. 전남 담양군수는 조국혁신당이 차지했다. 담양군수를 제외한 4곳은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던 곳이다. 여 4곳, 야 1곳을 차지했던 구도가 1 대 4로 역전된 것이다. 부산시교육감 역시 보수에서 진보 진영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부산 지역구 18석 중 17석에서 승리하며 이어 온 PK 보수 우위 구도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 달서구, 인천 강화군 등 총 17곳에서 치러진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여당은 6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지만 야당은 9곳, 무소속은 2곳에서 승리했다. 여당 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탄핵 반대를 주도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도 지원 유세에 적극 나섰다. 여당 내에선 “탄핵 반대 몰이의 한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도 ‘텃밭’인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배한 데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는 “(호남의 시민들이) 호된 질책을 내려주셨다”고 말했다.재보선 PK-중원 내준 與 “탄핵 반대로 뭉쳐도 중도 안 따라와”與, 계엄후 첫 선거 ‘4·2재보선’ 참패3년전 이긴 거제시장 18%P차 敗… 박빙 예상한 아산시장, 17%P 밀려전한길 유세 부산교육감 보수 낙선76대76 경기도의회, 민주당 우세로… 민주, 담양 패배에 “호남 분발 메시지”“탄핵 반대를 외치는 길거리 정치로 얻을 수 있는 지지율은 고작 40%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참패하자 3일 한 여당 3선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친윤(친윤석열)계 후보들은 탄핵 반대를 전면에 내걸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지만 야당 후보들에 패했다. 당내에선 “탄핵 반대로 똘똘 뭉쳐도 중도는 안 따라온다”는 반응과 함께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당은 재보선 승리에 대해 “민심을 거스르고 내란을 옹호하면 심판받는다는 분명한 경고”라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게 지원 유세에 나섰던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한 데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與, 3년 전 박빙 승리한 거제-아산서 참패국민의힘은 전날 기초단체장 선거 5곳 중 4곳을 야권에 내주며 패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56.75%를 득표해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38.12%)를 18.63%포인트 앞섰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현역 거제시장이던 변 후보(45.5%)가 국민의힘 후보(45.89%)에게 0.39%포인트 차로 패했었다.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에서도 민주당 오세현 후보(57.52%)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39.92%)를 17.6%포인트 격차로 이겼다. 지난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후보(50.56%)가 민주당 후보(49.43%)에게 1.13%포인트 앞섰던 곳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거제, 아산에서 박빙 승부를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큰 격차로 졌다”고 했다. 보수 강세 지역인 PK(부산·울산·경남) 지역과 상대적으로 부동층 유권자가 많은 ‘중원’ 충청에서 모두 패한 것.국민의힘은 보수 텃밭인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 배낙호 후보가 51.86%를 득표하며 수성했다. 국민의힘이 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으로 후보를 내지 않은 서울 구로구청창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3%를 득표하며 승리했다. 다만 민주당은 텃밭인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이재종 후보(48.17%)가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51.82%)에게 밀려 패배했다.광역의원 재보선 8곳 중에는 국민의힘이 4곳(대구 달서, 인천 강화, 충남 당진, 경남 창원 마산회원), 민주당이 3곳(대전 유성, 경기 성남분당, 경기 군포)에서 승리했다.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됐다.특히 민주당은 수도권인 경기 2곳에서 모두 승리했다. 이에 따라 양당 동수로 팽팽한 세력 균형을 이뤘던 경기도의회는 국민의힘 76석 대 민주당 78석으로 민주당 우세가 됐다. 기초의원 재보선 9곳에서는 국민의힘이 2곳, 민주당이 6곳에서 승리했다. 전남 고흥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보수 진영은 광역 단위 선거인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패배했다.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를 거친 정승윤 후보(40.19%)는 진보 진영 김석준 후보(51.13%)에게 10.94%포인트 차이로 졌다.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선 전한길 한국사 강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보수 후보를 당선시켜야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지원 유세에 나섰지만 패배한 것이다. 한 PK 지역 의원은 “‘윤석열 지키기 캠페인’으로 선거를 치른 결과”라고 했다. 부산은 지난해 총선에선 18석 중 여당이 17석을 차지했던 곳이다.● 野, 담양 패배에 “심기일전해야”민주당에선 전남 담양군수 선거 패배를 두고 호남 민심에 더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해라, 더 새로워져야 한다는 호남 지역의 메시지”라면서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저희에게 좋은 약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내에선 조국혁신당이 창당 1년여 만에 호남 지역에서 ‘1호 단체장’을 배출한 것을 계기로 호남 내 입지를 더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호남 지역 중진 의원은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굳이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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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복현 짐 싸서 떠나라… 대통령 운운 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국민의힘은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 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원장은 “총리께서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김 위원장 등의 만류로 사퇴를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고위 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만약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그것도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이 그 정도 발언했으면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직을 걸고서라도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한 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이 원장이 윤 대통령을 언급한 것을 두고 “오만한 태도라고 본다”며 “어떻게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저의 공직 경험에 비춰 봤을 땐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했다. 이 원장이 윤 대통령의 뜻을 거론한 데 대해 이례적인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직을 걸겠다’고 공언하는 일부 검사의 나쁜 습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일부 검사들 특유의 오만한 태도”라며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파는 건 웃기는 짓”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리며 윤 대통령의 ‘경제계 복심’으로 꼽혀 왔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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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쌍탄핵 보류” 與 “재판관 후임 논의 중단”… 충돌 일단 멈춤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4일로 지정하면서 서로 극단으로 치닫던 여야의 치킨게임도 일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일단 보류하는 기류다.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질 것에 대비해 한 권한대행 탄핵 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요구하겠다던 국민의힘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일 오전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한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사실상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까지 거론하지 않았다”며 “기일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고 했다. 연일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쌍탄핵을 압박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부분도 깊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월 2, 3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면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4일 헌재 탄핵심판 선고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재 선고기일이 잡힌 상황에서 쌍탄핵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즉각 조기 대선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4일까지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고, 초선 의원들은 8개 조로 나뉘어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가는 등 헌재 선고 전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논의를 중단할 예정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한 맞대응 카드로 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후임자 지명을 촉구하면서 헌재 구도를 보수 우위로 바꾼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사실상 실익이 없어졌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금은 이슈들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고 탄핵심판 선고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맞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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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韓-崔 쌍탄핵’ 보류…與, 문형배-이미선 후임지명 논의 중단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4일로 지정하면서 서로 극단으로 치닫던 여야의 치킨게임도 일시 중단될 전망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예고했던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일단 보류하는 기류다.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질 것에 대비해 한 권한대행 탄핵 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요구하겠다던 국민의힘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민주당 지도부는 31일 오전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한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사실상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까지 거론하지 않았다”며 “기일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고 했다. 연일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쌍탄핵을 압박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부분도 깊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월 2, 3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면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4일 헌재 탄핵심판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재 선고기일이 잡힌 상황에서 쌍탄핵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즉각 조기 대선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4일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하고, 초선의원들은 8개 조로 나뉘어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가는 등 헌재 선고 전까지 비상대응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논의를 중단할 예정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한 맞대응 카드로 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후임자 지명을 촉구하면서 헌재 구도를 보수 우위로 바꾼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기일이 지정되면서 사실상 실익이 없어졌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금은 이슈들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고 탄핵 선고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맞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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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대최악 산불에 “10조 추경 추진”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정치권이 추경 규모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정부가 여야가 동의하는 분야에 한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추경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추경 규모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3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올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환영했다. 반면 35조 원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했던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며 “10조 원 규모가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여야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원내대표 회동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정부 “여야 이견없는 10조 추경”… 野 “소비쿠폰 등 증액 필요”[상처 남긴 최악 산불]재난-AI-민생 추경野 “뒷북 추경, 심사 없애자는 태도”與 “현금성 소비쿠폰 살포 동의못해”그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던 정부가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정협의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산불 피해 복구 등의 절박성을 고려해 여야가 공감하는 필수적인 분야로 한정해 추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함께 다음 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통상 리스크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 서민·소상공인 지원 등 여야가 공통적으로 추경 필요성을 주장해온 분야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여야 정치권도 산불을 계기로 중단됐던 추경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경 사업을 두고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국민의힘은 재난 예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제시한 자체 추경안에 국민안전예산 9000억 원이 포함된 만큼 예비비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등 민생 회복과 소비진작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야가 각각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선 추경 논의에서 제외하자는 것.하지만 민주당은 추경 규모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경안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 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중요한 건 규모보다 항목”이라며 “(민주당의) 시장 경제 원칙에 반하는 전 국민 현금성 살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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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尹선고에 與서도 “이번주 매듭지어야”

여야가 일제히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선고기일이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헌재에 “결론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던 국민의힘도 급기야 신속한 선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혼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헌재가 이번 주 안에 탄핵심판 선고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야 모두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있지만 속내는 엇갈린다. 민주당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이전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음 달 2,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후 임명될 권한대행들도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하면 모두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을 7일 이내 미임명할 경우 자동으로 임기를 개시하는 법안과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기다리며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춰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퇴임이 임박한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 후보자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은 국헌문란 시도”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주장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 대표 등 72명을 31일 내란음모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은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맞섰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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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野도 헌재 신속한 선고 촉구, 셈법은 따로

여야는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지만 그 배경엔 ‘동상이몽’ 격의 서로 다른 셈법이 깔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사실상 4월 이후로 넘어가면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전에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기다려선 안 된다”며 헌재에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밖에 없다”며 “헌재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을 겨냥해 “1905년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이 있었다”며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 원내지도부의 ‘초강경 모드’와 달리 이재명 대표는 ‘헌재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관을 향해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이라며 “이 사건 탄핵사건 심리를 이끌어 오신 노고가 얼마나 컸는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헌재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열망의 표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도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 요구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30일 성명서에서 “헌재는 더 이상의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29일 “헌재는 하루빨리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헌재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직전까지 선고를 질질 끌 심산”이라며 “(민주당은) 앞에선 신속하게 ‘파면 선고’를 하라고 겁박하고 뒤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도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압박 속에서도 헌재가 선고를 질질 끄는 건 나라의 혼란을 방치하는 걸 넘어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며 “헌재는 결론을 서두르지 말라”고 요구해 온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꾼 것은 헌재가 쉽게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는 자체 해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문 권한대행이 ‘인용 6명’을 확보하지 못해 선고 시점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마 후보자의 임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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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대최악 산불에 “10조 추경”…여야, 구체적 사업 두고 대립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정치권이 추경 규모와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정부가 여야가 동의하는 분야에 한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추경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추경 규모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3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올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환영했다. 반면 35조 원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했던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며 “10조 원 규모가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여야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원내대표 회동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던 정부가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정협의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산불 피해 복구 등의 절박성을 고려해 여야가 공감하는 필수적인 분야로 한정해 추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함께 다음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통상 리스크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 서민·소상공인 지원 등 여야가 공통적으로 추경 필요성을 주장해온 분야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여야 정치권도 산불을 계기로 중단됐던 추경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경 사업을 두고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국민의힘은 재난 예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제시한 자체 추경안에 국민안전예산 9000억 원이 포함된 만큼 예비비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등 민생회복과 소비진작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야가 각각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선 추경 논의에서 제외하자는 것. 하지만 민주당은 추경 규모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경안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 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추경 규모가 너무 적고 사업 범주도 소극적”이라면서도 “증액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중요한 건 규모보다 항목”이라며 “(민주당이) 시장 경제 원칙에 반하는 전국민 현금성 살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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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尹 선고에 與서도 “이번주 매듭 지어야”

여야가 일제히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선고기일이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헌재에 “결론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던 국민의힘도 급기야 신속한 선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혼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헌재가 이번 주 안에 탄핵심판 선고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여야 모두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있지만 속내는 엇갈린다. 민주당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이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음 달 2,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후 임명될 권한대행들도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하면 모두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7일 이내 미임명할 경우 자동으로 임기를 개시하는 법안과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기다리며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춰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 퇴임이 임박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은 국헌문란 시도”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주장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 대표 등 72명을 31일 내란음모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은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맞섰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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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추경 놓고… 권영세 “재난 예비비 늘려야” 이재명 “이미 충분”

“재난 예비비는 충분하다. 국민의힘이 사람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정쟁을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산불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7일 본회의 등 국회 일정을 멈추고 피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끝나자 여야 지도부 역시 일제히 산불 현장을 찾아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사상 최악의 ‘괴물 산불’을 앞에 두고도 여야가 정치적 셈법에 따른 신경전을 이어가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 李 “국민의힘이 시비” vs 權 “비상 상황 모르나”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다. 전날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곧장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간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의성, 청송, 영양 등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이재민을 만났다. 이 대표는 이날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수차례 약속했다. 그는 산불 영향으로 소실된 의성 고운사를 찾아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과 시설에 대해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준비하겠다. 이런 위험한 시기에 쓰자고 다 세금 내는 것”이라고 했다. 의성 점곡체육회관에서 이재민을 만난 이 대표는 “나라에서 상당 기간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다 책임지겠다. 정부 입장에서 큰돈이 아니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 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영양 소재 이재민 대피소인 영양군문화체육센터를 방문했다가 한 남성이 휘두른 겉옷에 얼굴을 맞기도 했다. 경호원이 곧바로 이 남성을 제지하면서 부상은 입지 않았다. 이 대표는 청송군 산불대피소에선 또 다른 시민의 항의를 받고 “답답하니까 그럴 것”이라며 “(이재민들은) 정치하는 사람,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화재 진압도 느리고 임시 피해 지원도 부실하냐’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추경 편성을 통해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청송 소재 이재민 대피소에서 “재난 지원 예비비가 충분해 추경을 안 해도 (지원)할 수 있다. (예비비)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을 비판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시민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시비를 건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 점검을 마친 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번 산불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산불과 관련해 필요한 논의는 뭐든지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을 통해 재난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이재민 대피소를 찾았다.● ‘산불 추경’ 두고 충돌한 여야 여야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중단됐던 추경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규모와 세부 내용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제시한 자체 추경안에 국민안전예산 9000억 원이 포함된 만큼 예비비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예산안을 처리하며 예비비를 정부안 4조8000억 원에서 절반인 2조4000억 원으로 감액했다. 이 중 재난 대응 등에 쓰는 목적 예비비는 1조 원 줄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이 재난 대응을 악화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비비 4조8000억 원은 코로나 상황에 편성된 것보다도 훨씬 과도한 금액”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등 18조 원 규모 내수경제 회복 예산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계엄과 항공기 참사, 산불로 얼어붙은 내수경제 회복도 절실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의 적극 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비비 삭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삭감한 2조4000억 원 중 2조 원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자, 저소득자를 가리지 않고 돈을 뿌리자는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추경에는 목을 매는 민주당이 정작 예기치 못한 화마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국민과 공무원을 위한 재난 예비비 추경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의성=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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