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권형

조권형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83

추천

국회·정당을 취재합니다. '더 많은 진실, 더 나은 사회'가 신조입니다. 텔레그램 'dongabuzz'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buzz@donga.com

취재분야

2024-04-19~2024-05-19
정치일반51%
정당27%
국회11%
대통령5%
사회일반3%
기타3%

  • 이재명, 대덕특구 찾아 “R&D 예산 복원에 당력 총동원”

    여야가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나온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놓고 15일 본격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무 복귀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과학기술 특화 도시인 대전을 찾아 “당력을 총동원해서 R&D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현장 연구원들을 만나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학단지가 밀집한 대전과 충청권 표심을 의식한 행보란 해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대전시당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에 위협을 겪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R&D 예산을 복원해 젊은 연구자의 희망을 꺾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여당이 전날 국회 과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R&D 예산 복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예산을 보완하겠다는) 여당의 말은 헛된 주장임이 입증될 것”이라고 별렀다.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첫 순회 지역으로 대전을 택한 것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고리로 대전·세종·충청 등 중원 지역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혁신 철학은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에 집중 투자해 세계를 선도할 인재를 키우고 기술력도 갖추려는 것”이라며 “젊은 연구자들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R&D 예산 중 일부를 증액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유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뒤 “최종적으로 예산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인요한 “여의도의 기적 필요… 내겐 ‘빠꾸도’ 없다” 친윤 압박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당 지도부, 영남 중진을 향해 내년 총선 불출마·험지 출마를 권고한 것에 대해 13일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100% 확신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희생 결단이 나오지 않을 경우 혁신위의 ‘조기 해산 검토’ 가능성도 열어두며 배수의 진을 친 모양새다. 인 위원장은 “여의도의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절박함도 호소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침묵을 깨고 혁신위를 향해 “당의 리더십을 흔들지 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혁신위에 전권을 약속했던 김 대표가 혁신위의 행보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혁신위와 김 대표 간 파열음이 당 내홍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선 “앞으로 1, 2주가 고비”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혁신위가 쇄신 성패의 중대 기로에 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요한 “(친윤) 100% 움직일 것” 인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만나 용퇴 권고에 대한 당 핵심들의 반발에 “(후회는) 전혀 없다. 앞만 보고 간다”고 했다. 혁신안에 호응 조치가 없는 당을 향해 거듭 용단을 내려 달라고 주문한 것. 인 위원장은 이날 다른 언론 인터뷰에선 “(내) 윷놀이에 ‘빠꾸도(백도)’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친윤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이) 100%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 위원장은 본보에 “그 100%라는 말이 무서운 이야기다. 압박이기 때문”이라며 “한강의 기적은 노력이었지만 여의도의 기적은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 애국심을 유발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이 버스 92대를 동원해 자신의 외곽 조직인 산악회원 4200여 명을 동원한 것을 두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버스를 타고 그분이 무얼 하든지”라고 말했다. 장 의원의 반발과 관계없이 용퇴 요구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인 위원장은 ‘두 달 임기 만료 시 크리스마스까지 혁신위 활동을 할 것이냐’란 질문에 “필요에 따라서”라고 답했다. 혁신위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4일이지만 용퇴 대상 의원들의 호응이 없을 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선 인 위원장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 대상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인 위원장은 앞서 권고 형식으로 결단을 압박했지만 당 최고위가 의결해야 하는 혁신위 의결안에 실명을 적시해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것. 혁신위 의결안은 당 최고위원회의의 결론이 필요해 김 대표가 반드시 용단을 내려야 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결국 불출마 권고안을 혁신위 의결안으로 올리기 위해 여론의 동력을 인 위원장이 모으고 있다”고 했다. 여권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도 “1, 2주 내에 결단의 시간이 올 수밖에 없다”면서 “인 위원장이 ‘매를 든다’는 것은 실명을 공포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 김기현 “급발진 하지 말라” 김 대표는 이날 혁신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오전 경북 구미시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조기 해체 압박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가 보도되는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혁신위는) 질서 있는 개혁을 통해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인데, 일부 (혁신)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권한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정제된 언행을 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그간 인 위원장의 결단 권고에 “모든 일엔 순서가 있다”며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했던 김 대표도 혁신위의 압박이 선을 넘었다고 보고 강하게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 주변에서는 혁신위에 대한 강한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의도적으로 혁신위를 통해 김 대표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는 의심도 나온다. 혁신위 활동에 문제가 생기면 전권을 준 김 대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란 이유에서다. 장 의원도 인 위원장이 “매를 좀 맞자”고 언급한 전날(13일) 유튜브 채널에 “저는 눈치 안 보고 산다” “험지 출마하라고 하는데 16년 동안 걸어온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 등의 발언이 담긴 교회 간증 영상을 올리며 인 위원장에게 반발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당 일각에선 인 위원장의 혁신 행보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인 위원장의 핵심 불출마 주장은) 제 결론뿐만 아니라 당내 다수 중론은 대통령 주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 주변에서도 이 같은 의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 관계자는 “혁신위가 동력을 잃다 보니 무리한 주장도 나오는 것”이라며 “김 대표가 인 위원장에게 힘을 싣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제주=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자개표 논란에… 선관위, 내년 총선 ‘전량 수개표’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手)개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해 부정선거에 악용된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도입 시 개표 결과 발표는 지금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14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선거 준비 현안을 보고했다고 특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밝혔다. 공정선거제도개선 특위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대상 보안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해킹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출범했다. 선관위는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표 때 전자개표기에서 정당,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전부 육안으로 다시 확인한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뒤 바로 심사계수기로 투표지 개수를 세고 있다. 선관위가 검토에 나선 것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전자개표기를 거친 무효표가 유효표로 분류되는 영상 등이 퍼지면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투표지에 대한 육안심사 절차를 강화해 달라는 강력한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지에 QR코드 대신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QR코드에는 선거명과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은 ‘QR코드에 개인정보가 입력돼 있다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선거 무효’라고 주장해 투표지 등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의원은 통화에서 “QR코드가 부정선거 의혹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에 인가받은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지난달 10일 국정원은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전자개표기에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본인이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에도 상당 기간 보관하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CCTV 모니터를 중앙선관위나 시도선관위 등에 설치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여당이 요구한 사전투표지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기존 인쇄 출력에서 직접 날인으로 바꾸는 방안은 유권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우려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특위가 12월 중순 중 종결할 예정이라 그때까지 선관위가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허위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AI 전담반에 더해 내년 2월 10일부터 AI 감별반과 데이터분석반을 운영하기로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선관위, 내년 총선때 사무원 ‘전량 수개표’ 도입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手)개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해 부정선거에 악용된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도입 시 개표 결과 발표는 지금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선관위는 14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선거 준비 현안을 보고했다고 특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밝혔다. 공정선거제도개선 특위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대상 보안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해킹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출범했다.선관위는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표 때 전자개표기에서 정당,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전부 육안으로 다시 확인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뒤 바로 심사계수기로 투표지 개수를 세고 있다. 선관위가 검토에 나선 것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전자개표기를 거친 무효표가 유효표로 분류되는 영상 등이 퍼지면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투표지에 대한 육안심사 절차를 강화해달라는 강력한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지에 QR코드 대신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QR코드에는 선거명과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은 ‘QR코드에 개인정보가 입력돼 있다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선거무효’라고 주장해 투표지 등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의원은 통화에서 “QR코드가 부정 선거 의혹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선관위는 전자개표기에 인가 받은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지난달 10일 국정원은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전자개표기에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선관위는 선건가 끝난 후에도 본인이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에도 상당기간 보관하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CCTV 모니터를 중앙선관위나 시도선관위 등에 설치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여당이 요구한 사전투표지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기존 인쇄출력에서 직접 날인으로 바꾸는 방안은 유권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우려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특위가 12월 중순 중 종결할 예정이라 그때까지 선관위가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선관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허위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전담반에 더해 내년 2월 10일부터 AI 감별반과 데이터분석반을 운영하기로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윤재옥 “野 밀어붙이는 쌍특검법, 힘자랑 해보겠다는 것”…일문일답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회기 안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유예해 달라는 산업계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라며 유예 필요성을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23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갖고 있는 힘을 다 써서 힘자랑해 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말 ‘정쟁 자제’ 신사협정 이후에도 야당이 입법 독주에 나선 데 대해서는 “정책 경쟁의 장을 정치 경쟁의 장으로 판을 바꾸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일문일답.―민주당은 이달 30일, 12월 1일 예정된 본회의 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고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 본회의는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그 즈음 예산이 처리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날짜를 예비적으로 잡아둔 것이다. 그 말만 하겠다.”―그날 본회의가 열리면 예산안 처리에만 집중해야지 탄핵안 재발의할 건 아니라는 건가.“예산안 처리가 중점 안건인 본회의다”―당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곧바로 결정 날 수 있는 사건들 같지 않은데 언제까지 나와야 된다고 보나.“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헌재에서 신속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가급적 민주당이 재발의하겠다는 30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민주당은 “이동관 하나 살리기”라고 비판한다.“이동관 위원장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방통위라는 국가기관을 지키는 것이다. 이동관 개인이 뭐 중요하겠나. 국가기관이 마비되는 거잖나. 민주당은 개인에 초점 맞추는데 우리는 국가기관에 초점을 맞추는 점이 다르다.”―오늘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다. 김기현 대표가 재의요구권을 건의한다고 했는데.“아직 건의하지 않았다.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다. 적어도 공식적인 건의는 이번 주 안에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충분히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민들 얘기 신중하게 더 듣고 입장을 최종적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다. 댓글이나 그 방송을 본 언론이나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 이야기도 듣고, 또 관련되는 기관이나 단체 이야기도 듣고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당의 입장을 대통령께 건의할 예정이다.”―국회 내에서의 무제한 토론과 온라인 필리버스터는 어떤 차이가 있나“국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의 차이는 없다. 장소와 형식의 차이가 있겠다. 오히려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면 시간을 많이 가지는, 압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토론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듣기에는 온라인으로 10~15분간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더 선명하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당장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민주당이) 사실 지나친 정치 공세 하고 있다. 정책 경쟁의 장을 정치 경쟁의 장으로 판을 바꾸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짧은 시간 정책 경쟁하자’,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진정성이 의심이 될 정도로 지금 국정조사를 세 건(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민주당 주도로 9일 발의) 발의했고, 또 소위 ‘쌍특검’을 23일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써서 힘자랑 해보겠다는 뜻으로 비친디. 지금 얼마나 민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국회가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지 국민들이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홍 원내대표가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고 했는데.“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 자체가 비상식적 비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자신들 정권 때 많은 검찰 인력을 투입해 수사해서 결국 범죄 행위를 밝히지 못한 사건이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집권하고 자기들이 수사한 그 상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목적의 특검이다. 또 총선에서 우리 당에 부담을 주기 위한 선거용 특검이고 정치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민주당은 4월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을 올렸고 지난달 24일부로 자동 부의 됐다고 주장한다.“자동 부의됐지만 여야 간에 두 달 동안 협의하도록 시간을 줬다. 다음달 23일부터는 표결을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것마저 더 당겨서 밀어붙이겠다, 탄핵, 특검, 국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선거에 활용하겠다 그렇게 작심을 한 것 같다”―부당한 특검법 발의는 막겠다는 게 당의 방침인가“실제로 여기서 막고 못 막고는 국민들이 알고 있다. 이 특검이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정치 공세인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우리 당의 책임이다.”―취임 전부터 의회 정치 복원 의지를 피력했다. “저는 취임하자마자 의회 정치 복원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러기 위해서 전임 박광온 원내대표부터 홍 원내대표까지 매주 월요일 같이 식사하면서 의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및 고성을 금지하는 신사협정도 맺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하러 오셔서 야당 의원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악수 청하셨고 마치고 나서 또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담회 했고 오찬을 했다. 어느 역대 대통령도 하지 않은, 헌정사에 없는 일이다. 대통령께서 여야 협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도 협치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얘기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가 야당을 존중하고 배려해달라는 게 취임 일성이었는데 그게 제가 일하는 데 기준을 삼고 있다.”―당내에도 이견이 있었을 것 같다.“제가 9일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보고를 하고 의사일정변경 신청을 할 때 의원들에게 아무 얘기도, 고성 지르거나 하지 말라고 했다. 그날 조용히 기존의 방식이 아닌 정말 신사협정 취지대로 나왔고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회의장 안에서 규탄대회, 피켓 시위를 하지 않고 야외 계단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의사를 표명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여야 의원들끼리 식사마저도 안 하는 소통의 단절을 막기 위해 ‘따로 식사하면 안 된다. 같이 식사하라’는 방침도 전달했다. 운영위원회도 여야 의원 모두 식사했다.”―신사협정 뒤 야당 반응은 어떤가.“야당도 형식은 자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미뤄놨던 악법 처리라든지 요건 갖추지 않은 탄핵을 발의하려 한다든지 내용적으로는 아직 의회 정치로 방향 전환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월요일마다 만나는 홍 원내대표와는 어떻게 소통하나. 민주당과 소통할 때 애로사항은 없나.“홍 원내대표도 국회가 여야 간에 원만하게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는 생각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당의 상황이나 여건이 원내대표가 어쨌든 재량이 제한되는 그런 면도 있지 않겠나. 둘이 만나면 케미스트리는 좋다. 우리 당은 원내대표가 방침 정하면 대다수 의원이 따라주는 편인데 민주당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것을 당 안에서 정리하고 하나로 모으는 게 우리 당보다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 우리보다는 조금 더 간단치 않은 것 같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동의받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여러 번 느꼈다.”―정기국회 때 처리하겠다고 밝힌 민생법안이 50건 있다고 하셨는데 우선순위 고려했을 때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이 있나.“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기업 도산과 관련된 기업 구조조정 촉진 법안, 규제와 관련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에 사실은 준비 안 됐는데 내년에 시행이 되니까 2년 정도 유예했으면 좋겠다는 개정안들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안에 꼭 좀 처리했으면 하는 법이다.”―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반드시 처리가 가능한가. 본회의 상황 등이 있어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있는데. “홍 원내대표도 법정기한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지금 사실은 선거법 협상도 남아 있고 밀린 법안들도 많이 있다. 예산이 끝이 아니고 21대 정기 국회 마무리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너무 예산을 오래 끌면 다른 일정들이 차질이 생겨서 국회 전체가 상당히 선거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기 때문에 오랫동안 예산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도 공감할 것이다. 국회법을 지켜 법정 시한 내 예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예산은 하나같이 불요불급하다고 했다. 지난해 3조3000억원 증액했는데, 올해도 건전재정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증액이 불가피한 거 아닌지.“우리 당 기준이 총액 기준 내에서 하자는 것이다. 총액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원칙 가지고 예산 심사할 것이다.”―좋은 사업에 예산 필요하다 하면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을까?“지금은 총액 범위 내에서 심사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감액 원칙은 뭔가.“예산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소위 말하는 카르텔 예산이나 민생과 관련해 시급성이나 긴급성이 떨어지는 예산, 시급하지도 않고 필요성도 검증되지 않은 예산들이 감액 심사대상이다. 무조건 지난 정부에서 시행됐다고 해서 깎는 게 아니라 국가의 기본이 되는 국방, 치안에 꼭 필요한 예산 그런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본다.”―민주당에서 검찰 특활비, 대통령실 해외 순방비,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삭감하려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우리 당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 중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을 것이다. 예산은 항상 서로 입장 차이가 늘 있기 마련이고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그걸 조정하는 게 예산 심사다. 심사하고 또 예결위 차원에서 심사하되 도저히 합의가 안 되면 원내지도부까리 협상해서 정리하겠다.”―검찰 특활비나 대통령실 업추비는 타협이 가능한가.“검찰 특활비나 대통령실 업추비는 마른 수건 짜듯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께서 글로벌 경제 상황, 국내 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국익이라든지 또는 경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는데 영업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한 활동에 엄청난 지장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성과 없이 다니는 순방과 달리 대통령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뭘 하지 마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다.”―협치를 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은 무엇인가.“민주당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 당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 도와주겠다는 예산은 서로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지역화폐 사업 예산 복원은?“우리 당 입장에서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그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지 성격도 애매하고 효과도 검증이 안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하고 가장 의견 차이가 클 것이다.” ―선거제 개편, 선거구 획정은 연내 가능한가.“우선 지역구 선거와 관련해서는 소선거구제로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역구 숫자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이 되니까 선거구 획정은 가급적 빨리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따로 떼어 내서 연내든 빨리 할 생각이다. 비례대표는 우리 당은 병립형으로 해야 한다는 확실한 방침이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이 안 정해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 ―지역구 의원 정수 253명은 그대로 가는 건가.“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빨리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 우리 당은 의원 수를 줄여도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4월 원내대표 경선 당시 “(현역 의원) 누구도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 대상이 되거나, 경선도 못 해보는 억울한 일을 당해선 안 된다”며 “공천에 억울함이 없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공천 국면에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국민들께서 혁신도 중요하게 보시겠지만 혁신을 하는 과정도 눈여겨 볼 것이다. 우리 당이 그간에 이 과정에서 잘못 관리돼 국민에게 신뢰 잃고 선거에 나쁜 영향 미친 사례 많이 있다. 그 말은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 안 지켜지는 일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다. 개인이 억울한 건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정한 절차, 기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이야기한 거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영남 바뀌어야 한다, 다선 의원 험지 출마하라 하시는데,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인요한 위원장이 말한 어떤 영남 물갈이, 또 다선 물갈이 등에서 발생하는 억울함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과정이 공정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당 대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원내대표로서도 그 약속을 한 것이다.”―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둔 소회는.“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팬덤 정치로 자기 편만 보는 정치를 하고 있고, 상대를 굴복시키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혐오스럽게 보이는 것 같다, 나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너무 한 쪽에 숫자가 많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고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 정기국회만이라도 정말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하겠다는 절박함으로 여야 문제를 떠나서 정치 전체의 문제로 보고 같이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자고 민주당에 호소하고 싶다.”―23일 30일 본회의에도 민주당의 ‘입법 처리 폭주’에 대응하는 플랜B가 있는가.“그건 노코멘트하겠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혁신위 “친윤-중진, 불출마 등 희생 안하면 조기해산 검토” 압박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연일 친윤(친윤석열) 핵심과 당 지도부, 영남 중진을 겨냥해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촉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혁신위를 조기 해산하는 방안도 혁신위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인 위원장이 결단을 요구한 지 11일째이지만 당에서 호응하는 공개 움직임이 나오지 않자 배수진을 치고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혁신위가 역할이 의미가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굳이 임기를 채울 필요 없이 조기 종료하자는 대화가 오고간 사실이 있다”며 “혁신위 조기 종료가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되거나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혁신위가 조기 해산 방침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친윤 핵심을 겨냥한 불출마, 수도권 험지 출마 결단 등 혁신위 요구에 대한 호응이 계속해서 없고 혁신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면 언제든지 조기 해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날 인 위원장은 MBC 라디오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는 당 핵심들을 향해 “(그냥)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이라면서 “역행하는 사람도 있다. 지역구에 그냥 조용히 출마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별로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로 가지 않겠다”며 반발하자 장 의원을 겨냥해 표현 수위를 높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인 위원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선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혁신안을 내지 않아서 (최고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불출마, 험지 출마를) 안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누구 말을 듣고 후퇴하거나 그럴 사람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부산 사상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장 의원은 11일 경남 함양에서 열린 자신의 외곽 조직인 여원산악회 창립 기념식에서 “(나에게) 서울 가라고 한다”며 “저는 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 위원장의 ‘낙동강 하류’ 발언을 겨냥한 듯 “낙동강 시대의 중심 ‘사상’을 만드는 데 제 남은 인생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또 “부산 사상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윤재옥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정기국회 우선 처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회기 안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유예해 달라는 산업계 요구를 수용한 것.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라며 유예 필요성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23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갖고 있는 힘을 다 써서 힘자랑해 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말 ‘정쟁 자제’ 신사협정 이후에도 야당이 입법 독주에 나선 데 대해서는 “정책 경쟁의 장을 정치 경쟁의 장으로 판을 바꾸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野 특검법 공세에 “비상식적-선거용”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외에도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기업 도산과 관련된 기업 구조조정 촉진 법안, 규제와 관련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을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안에 꼭 좀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원내대표가 9월 정기국회가 개의했을 때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지난달 31일 원내대책회의, 이달 1일 당내 상임위원회 간사단 비공개 회의에 이르기까지 처리하자고 강조했던 법안들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쌍특검 처리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정책 경쟁을 하자’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진정성이 의심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재의요구권 행사)한다면 매우 상식적이지 않다”고 한 데 대해선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많은 검찰 인력을 투입해 결국 범죄 행위를 밝히지 못한 사건”이라며 “여당에 부담을 주기 위한 선거용 특검이고 정치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 “그 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중점 안건인 본회의”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최를 막을 수 있느냐는 물음엔 “예산 처리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날짜를 잡아둔 것”이라고 말하며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당이 13일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헌재 결정이 가급적 민주당이 재발의하겠다는 30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 따로 떼서 조속 협상” 윤 원내대표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다음 달 2일로 잡혀 있는 법정 처리 기한을 꼭 준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예산을 오래 끌면 민생법안 처리 등에 차질이 생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선거를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기 때문에 오랫동안 매달려 있을 수 없는 상황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 증액과 관련해선 “총액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한다는 원칙을 갖고 예산을 심사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다만 야당이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검찰 특수활동비나 대통령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편성한 예산”이라며 타협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 문제에 대해선 “우선 소선거구제 지역구 선거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선거구 획정은 따로 떼어내서라도 연내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협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확실한 방침”이라면서 “의원 정수는 줄이더라도 지역구 의원 정수보다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선전화로만 여론조사, 내달부터 공표 못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유선전화 100%만으로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된다. 또 무선전화 응답을 권고하는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무선전화 조사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얻고자 유선전화만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13일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12월 1일부터 선거 여론조사에 무선전화 조사 사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에는 유선전화 비율 규정이 없었는데 신설한 것. 여심위는 “지역별 편차, 선거 종류와 관계없이 무선전화 조사 비중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무선 조사 권고 비율도 70%로 올린다”며 “권고 비율이 미치지 못하는 조사는 최초 공표 때 권고 비율이 70%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유선전화 100% 조사는 2016년 20대 총선 때 총 1744건 중 902건으로 51.7%에 달했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 때 1579건 중 25건(1.6%)으로 줄었다. 최근에는 주식회사 경북리서치가 4∼6일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을 대상으로 한 총선 관련 조사를 유선전화 100%로 진행했다. 유선전화 사용 계층은 주로 고령층이어서 상대적으로 보수층의 응답이 높게 잡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심위는 고령화 흐름에 따라 여론조사 대상 선정과 결과 분석 때 기존에 ‘60세 이상’으로만 구분하던 것을 ‘60대’와 ‘70세 이상’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여심위 관계자는 “60세 이상 선거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선거인 수의 31.1%에 달한다”며 “60대와 70대의 정치 성향의 차이를 감안해 해당 연령대를 분리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했다. 이 외에 개정 기준에는 조사방법이 전화 면접인지, 자동응답(ARS) 방식인지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권자가 조사 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를 인식하고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전체 질문지 공개 시점도 공표 24시간 이후에서 공표와 동시로 앞당기기로 했다. 여심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요한 혁신위 “친윤-중진 결단 안하면 조기해산 검토”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연일 친윤(친윤석열) 핵심과 당 지도부, 영남 중진을 겨냥해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촉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혁신위를 조기 해산하는 방안도 혁신위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인 위원장이 결단을 요구한 지 11일째이지만 당에서 호응하는 공개 움직임이 나오지 않자 배수진을 치고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혁신위가 역할이 의미가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굳이 임기를 채울 필요 없이 조기종료 하자는 대화가 오고간 사실이 있다”며 “혁신위 조기 종료가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되거나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혁신위가 조기 해산 방침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친윤 핵심을 겨냥한 불출마, 수도권 험지 출마 결단 등 혁신위 요구에 호응이 계속 없고 혁신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면 언제든지 조기해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날 인 위원장은 MBC 라디오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는 당 핵심들을 향해 “(그냥)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이라면서 “역행하는 사람도 있다. 지역구에 그냥 조용히 출마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별로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이를 두고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로 가지 않겠다”며 반발하자 장 의원을 겨냥해 표현 수위를 높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인 위원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선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혁신안을 내지 않아서 (최고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불출마, 험지 출마를) 안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누구 말을 듣고 후퇴하거나 그럴 사람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장 의원은 부산 사상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장 의원은 11일 경남 함양에서 열린 자신의 외곽 조직인 여원산악회 창립 기념식에서 “(나에게) 서울 가라고 한다”며 “저는 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 위원장의 ‘낙동강 하류’ 발언을 겨냥한 듯 “낙동강 시대의 중심 ‘사상’을 만드는 데 제 남은 인생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또 “부산 사상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한편 이날 인 위원장이 수행실장에 국민의힘 소속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청장의 아들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인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인 위원장은 이날 JTBC에서 서대문갑 출마 질문에 “아니다. 다 내려놨다”고 답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장제원 “정치인생 연장하며 서울 안 가”…인요한 “그냥 우유 마실래 맞고 마실래”

    “(그냥)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이다.”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13일 이같이 밝히며 친윤(친윤석열) 핵심과 당 지도부, 영남 중진을 겨냥해 결단을 촉구했다. 인 위원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했지만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로 가지 않겠다”며 반발하자 장 의원을 겨냥해 표현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3일 인 위원장이 결단을 요구한 지 11일째이지만 당에서 호응하는 공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인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역행하는 사람도 있다”며 “지역구에 그냥 조용히 출마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별로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대규모 산악회 행사를 가진 장 의원도 역행하는 사람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아직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다”며 자신의 발언이 장 의원을 향한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불출마, 험지 출마 대상에 장 의원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분도 잘 결정하리라 본다”고 답했다.인 위원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선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혁신안을 내지 않아서 (최고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불출마, 험지 출마를) 안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누구 말을 듣고 후퇴하거나 그럴 사람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반면 장 의원은 부산 사상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장 의원은 11일 경남 함양에서 열린 자신의 외곽 조직인 여원산악회 창립 기념식에서 “(나에게) 서울 가라고 한다”며 “저는 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 위원장의 ‘낙동강 하류’ 발언을 겨냥한 듯 “낙동강 시대의 중심 ‘사상’을 만드는 데 제 남은 인생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다. 한 참석자는 “부산 사상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이야기로 들렸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인 위원장이 수행실장에 국민의힘 소속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청장의 아들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인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갑 출마자로 거론되는 만큼 내년 출마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인 위원장은 이날 JTBC에서 서대문갑 출마 질문에 “아니다. 다 내려놨다”고 답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금태섭 만난 이준석 “신당 함께할 가능성 열어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0일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 대표와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당 가능성이 “며칠 전엔 50%였는데, 오늘은 55%대”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지도부는 “광 팔기 수법” “찻잔 속 태풍”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금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전 대표는 회동 직후 노컷뉴스 유튜브에서 “금 대표가 하는 신당은 나중에 어딘가와 합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수권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생각이 일치했다”며 “오늘 만남이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금 대표와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능성을 부정할 정도의 이견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금 대표도 이날 통화에서 “이 전 대표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선택은 12월 중순까지 창당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을 주선한 김 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은 함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과 함께 실패할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정치 경험도 많은 정치인인데도 너무 게임을 하듯 하는 게 아닌가”라며 “정치 혐오가 점점 심해지고 투표율도 조금 낮아지는 상황과 구도에서 제3당이 지역구 내에서 얼마나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면 이 전 대표의 신당은 0석일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태섭·김종인 만난 이준석…“신당 창당 가능성 55%”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0일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 대표와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당 가능성이 “며칠 전엔 50%였는데, 오늘은 55%대”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지도부는 “광 팔기 수법”, “찻잔 속 태풍”이라고 비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금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전 대표는 회동 직후 노컷뉴스 유튜브에서 “금 대표가 하는 신당은 나중에 어딘가와 합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수권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생각이 일치했다”며 “오늘 만남이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금 대표와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능성을 부정할 정도의 이견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금 대표도 이날 통화에서 “이 전 대표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선택은 12월 중순까지 창당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을 주선한 김 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은 함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과 함께 실패할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정치 경험도 많은 정치인인데도 너무 게임을 하듯 하는 게 아닌가”라며 “정치혐오가 점점 심해지고 투표율도 조금 낮아지는 상황과 구도에서 제3당이 지역구 내에서 얼마나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면 이 전 대표의 신당은 0석일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혁신위 “비례대표 당선권에 청년 50% 추천 의무화해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9일 “내년 총선에서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순번 50%에 45세 미만 청년을 의무 배치하는 방안을 3호 혁신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영남 등 우세 지역구를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해 공개 오디션으로 후보자를 선발하는 안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정치적 권고 형태로 밝힌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를 담은 혁신안 의결 가능성을 밝히며 거취 압박을 이어갔다. 혁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을 담은 3호 혁신안을 의결했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년 비례대표를 우선으로 공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치 현장에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당 우세 지역 중에서 일정 지역구를 45세 미만의 청년들만 경쟁할 수 있게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이날 인 위원장이 당 지도부 등을 상대로 요구한 불출마, 험지 출마 등을 “최고위에 안건으로 정식 접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해당 권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호응하는 의원도 없자 재차 압박에 나선 것.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권고에 대해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며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기다리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에는 가장 쉬운 도전일 수 있지만 새로 뭔가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 그 아성(대구·경북)을 깨는 일”이라며 영남권 기반 신당 창당과 대구 지역 출마 의사를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커지는 한동훈-원희룡 역할론… 당내 “용산 참모들 험지 가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해 전국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8일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종료된 가운데 대통령실 2기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참모들의 총선 출마 러시가 임박했다. 내각에서도 12월 예산안이 마무리되면 출마 예정자들이 속속 장관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인물 경쟁에 나설 여권 출마자의 윤곽이 뚜렷해지는 것. 당에선 한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이 총선 승리를 위해 선두에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연일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윤석열)계 핵심을 향해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압박을 이어가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권성동 의원 등의 거취 결정도 출마 대진표 완성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남 등 보수 텃밭 출마설이 나오는 대통령실을 향해 당내에선 “용산부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갈등도 예상된다.● 여권 내 커지는 한동훈 원희룡 역할론 당내에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한 장관의 출마론이 힘을 받고 있다. 대선주자급 인지도를 쌓은 만큼 반드시 출마해야 한다는 것. 수도권 위기론을 타개하기 위해 한 장관이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나 수도권 험지 등 승부처로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선 한 장관을 비례대표 후순위 당선권에 배치해 전국 선거의 ‘간판’ 역할을 맡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여당 의원은 “한 장관이 국민적 인지도가 높아 어떤 역할이 최적일지 당내에서 설왕설래가 오간다”고 했다. 원 장관은 ‘대장동 1타강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등으로 몸집을 키운 만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뛰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서울 종로에서 빅매치 주자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통적 민주당 강세 지역인 경기 고양에 배치해 경기 북부의 김포 파주 등에서 승기를 잡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경제 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3선 도전이 유력하다.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을 지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등 수도권 출마가 거론된다.● 여당 내 “용산 참모들, 험지 출마 솔선해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뛰었던 김은혜 수석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가 거론된다. 하지만 당에선 “경기 남부의 핵심인 수원 지역에 출마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김 수석이 수원 지역에 출마해 수원 지역구 5개 의석뿐만 아니라 인근 민주당 지역까지 끌어오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적어도 대통령실 수석급은 호남이나 수도권 등 험지로 가는 게 대통령을 모시는 자세 아니겠느냐”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실 참모들의 지역구 선택은 전체적인 선거 방향, 기세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솔선수범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고향인 충남 홍성-예산,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고향인 경북 영주 등 모두 여당에선 ‘양지’로 분류되는 지역이 거론된다. 비서관급에서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학창 시절을 보낸 부산 수영 출마설이 돌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서울 마포갑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 수석이 고향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데 대해서도 회의적인 기류가 나온다. 당내에선 “험지 출마를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다. 최근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의 출마 예상 지역으로 대부분 당선 가능성 높은 지역구가 거론되면서 “중진을 비운 자리에 용산이 꽂히는 것 아니냐”란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발 희생 요구도 변수 인요한 위원장이 이날 김기현 대표와 친윤계 핵심을 겨냥해 “한 달 안에는 다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며 재차 결단을 압박했다. 김 대표가 울산 남을에서 불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호남이나 수도권 험지 출마 이야기도 나오지만 ‘의미 없는 희생’으로 비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김 대표를 비례대표 후순위에 배치해 배수진을 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일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차라리 불출마해 선거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인 뒤 내각에서 정무직으로 역할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의원의 거취도 선거 분위기를 좌우할 변수다. 이들은 아직 거취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분위기상 헌신을 요구받는 강도가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등 스타급 인지도를 가진 당내 중진들도 격전지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여전하다. 다만 이날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5선의 주호영 의원은 대구에서 연 의정보고회에서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면 대구에서 마치는 것”이라며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한 거부를 시사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준석 신당설에… 여권 “중도표 잠식 우려” vs “창당 못할 것”

    여야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신당을 띄우면 제3지대 구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제3지대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혀가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신당 창당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제3지대 모임인 금요연석회의(가칭)의 주요 인사들과 비공개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 금요연석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금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조만간 이 전 대표를 만날 것”이라며 “다만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금요연석회의 차원에서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금요연석회의가 신당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란 질문에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도 통화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는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선 이 전 대표가 중도 성향 정치인들을 규합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도 표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만약 이 전 대표가 창당하면 수도권에서 여당 표를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길 수 있는 지역구에서도 의석을 민주당에 빼앗길 수 있어 창당은 여당에 분명한 악재”라고 말했다. 하지만 창당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보수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찍히면 그걸로 정치 생명은 끝이라는 걸 이 전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실제 창당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준석계를 품으라는데 당내에선 이준석계 현역은 다섯 손가락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에게 “돌아와서 화합하면 (총선에서) 중책을 맡아서 우리를 도와야 한다”며 다시 한번 손짓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인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 전 대표가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겠느냐”며 “안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참여를 두고 이상민 의원을 제외한 다수가 선을 긋는 모습이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 전 대표는 혐오 정치를 기반으로 해온 분”이라고 일축했다. 김종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이준석 정치’와 서로 경쟁, 협력하는 건 가능하겠으나 하나의 당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준석 신당론’에 갑론을박…금태섭 “조만간 만날 것” 인요한 “돌아와 중책 맡아주길”

    여야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신당을 띄우면 제3지대 구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제3지대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혀가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신당 창당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제3지대 모임인 금요연석회의(가칭)의 주요 인사들과 비공개 만남을 조율 중이다. 금요연석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금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조만간 이 전 대표를 만날 것”이라며 “다만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금요연석회의 차원에서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금요연석회의가 신당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도 통화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는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여권에선 이 전 대표가 중도 성향 정치인들을 규합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도표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만약 이 전 대표가 창당하면 수도권에서 여당 표를 나눠가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길 수 있는 지역구에서도 의석을 민주당에 빼앗길 수 있어 창당은 여당에 분명한 악재”라고 말했다. 하지만 창당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보수에서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 그걸로 정치 생명은 끝이라는 걸 이 전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실제 창당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준석계를 품으라는데 당내에선 이준석계 현역은 다섯손가락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돌아와서 화합하면 (총선에서) 중책을 맡아서 우리를 도와야 한다” 다시 한번 손짓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인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리돌림했느냐”며 “이 전 대표는 쉽게 돌아오지 못할 것, 안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참여를 두고 이상민 의원을 제외한 다수가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 탈당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준석 신당’ 합류 여부를 이후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할 것”이라며 “다른 신당과 함께 할지, 내가 창당할지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 전 대표는 혐오 정치를 기반으로 해온 분”이라고 일축했다. 김종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이준석 정치’와 서로 경쟁, 협력하는 건 가능하겠으나 하나의 당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7개월 임명 지연에 사퇴

    야당 몫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내정된 최민희 전 의원이 7일 자진 사퇴했다. 최 전 의원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은 채 7개월 넘게 임명이 미뤄져 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부로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떼려고 한다”며 “나는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며, 유탄을 맞은 사람이며, 산증인”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추천한 2명과 여당 1명, 야당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대통령이 추천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2명뿐이다. 최 전 의원은 과거 민간협회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근부회장을 지낸 경력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방통위는 해당 이력이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으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제처 관계자는 “자료 수집 등 검토가 많이 진척됐고 정리 중이었다”며 “방통위에서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적격 여부 유권해석 요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의 사퇴로 ‘방통위 2인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서울 기폭제로 부산-광주-대전-대구 ‘초광역 메가시티’ 추진”

    국민의힘이 7일 메가시티 구상 실현을 위한 첫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여당 소속인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부산 지역 일부 정치인이 주장하는 김해시, 양산시와 부산시의 통합 문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반대하는 등 여당 광역자치단체장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서울이 기폭제가 돼서 서울 부산 광주 ‘3축 메가시티’, 더 나아가 대전 대구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여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메가시티 구상에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 “타 광역단체장들은 편협한 사고와 지역 이기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수도 서울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날 경남도는 “경남 및 부산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과 인구 및 경계 등 지역 여건이 다르다”며 지역 대도시에 경계 도시를 편입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반발이 이어졌다. 경기 김포시는 이날 오후 서울 편입 논란 이후 처음으로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선 “서울에 편입되면 교육환경이나 교통 인프라 등이 여러모로 좋아질 것 같다”는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서울 편입이 총선용 전략에 그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포=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3-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7개월 임명 지연에 사퇴

    야당 몫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내정된 최민희 전 의원이 7일 자진 사퇴했다. 최 전 의원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은 채 7개월 넘게 임명이 미뤄져 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떼려고 한다”며 “ 나는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며, 유탄을 맞은 사람이며, 산 증인”이라고 했다. 이어 “처음 방통위에 들어가려 했을 때와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며 “지금은 2인 독임 체제가 굳어져 제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들러리 서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추천한 2명과 여당 1명, 야당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대통령이 추천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명뿐이다.최 전 의원은 과거 민간협회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근부회장을 지낸 경력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방통위는 해당 이력이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으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제처 관계자는 “자료 수집 등 검토가 많이 진척됐고 정리 중이었다”며 “방통위에서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적격 여부 유권해석 요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의 사퇴로 ‘방통위 2인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주요 안건을 심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서울 기폭제로, 대전·대구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 추진”

    국민의힘이 7일 메가시티 구상 실현을 위한 첫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여당 소속인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부산지역 일부 정치인이 주장하는 김해시, 양산시와 부산시의 통합 문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반대하는 등 여당 광역자치단체장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서울이 기폭제가 돼서 서울 부산 광주 ‘3축 메가시티’, 더 나아가 대전 대구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지역 주민들이 행정체계 변화를 바란다고 하면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다”며 전국 광역지자체도 주민 여론에 따라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조 위원장은 여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메가시티 구상에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 “타 광역단체장들은 편협한 사고와 지역 이기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수도 서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론을 반대한 데 대해) 지도부도 불쾌하고 의원들도 부글부글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날 경남도는 “경남 및 부산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과 인구와 경계 등 지역 여건이 다르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반발이 이어졌다.김포시는 이날 오후 서울 편입 논란 이후 처음으로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선 “서울에 편입되면 교육환경이나 교통 인프라 등이 여러모로 좋아질 것 같다”며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서울 편입이 총선용 전략에 그칠수 있다”며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