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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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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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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선거구, 강남 놔두고 왜 부천-전북 줄였나” 與 “유불리 없어”

    “(경기 부천보다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적은) 서울 강남 3석을 놔두고 부천 4석을 줄였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북만 1석을 줄인다는 것도 맞지 않다.”(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영진 의원) “전국 선거구 인구 기준을 적용했으니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여야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자체 획정안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의 행정구역 내 합리적 인구 기준, 지역균형 발전 조항을 심각하게 위배한 획정안인 만큼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텃밭인 서울 노원과 전북의 의석을 복원하고 여당 현역 지역구인 서울 강남과 대구에서 감석을 벼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획정안이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획정안대로 협상하자는 태도다. 12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코앞이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할 예정이다.● 부천 4석→3석에 野 현역, 지도부에 대책 촉구이날 민주당은 획정안에 대해 “여당에 편향됐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을 이어갔다. 전날 획정위는 올해 1월 기준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를 토대로 ‘하한 13만6600명, 상한 27만3200명’의 기준에 따라 서울과 전북은 각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1석 늘리는 획정안을 내놨다. 합구 대상에 민주당 텃밭인 전북과 민주당 현역 지역구인 서울 노원과 경기 부천 등이 포함되자 반발한 것. 부천 현역 의원인 민주당 김경협 김상희 서영석 의원은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북 지역에 시군구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해 의석을 복원하고 다른 지역구에서 1석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획정안은 비례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편파적인 안”이라며 “전북은 인구 하한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의석수 유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선거구 수 대비 평균 인구수 하위권인 서울 강남, 대구 달서를 감석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與 “시도별 정수 공개로 조정 어려워”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획정안이 정한 증·감석 안에 힘을 싣는 반응을 내놓았다. 김상훈 의원은 이날 오전 당 획정안 관련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획정위에서) 민주당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 획정안을 정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감석에 대한 민주당 반발에 “민주당이 수도권 의석을 다수 점하고 있다 보니 불리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북에서 1석을 복원하는 것에도 회의적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제 와서 전북을 늘리자고 하면 전라도보다 인구가 많은 충청도가 ‘우리도 늘려 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라도는 의석수는 1석 감소하면 19석으로 충청과 같은데, 인구수는 각각 358만4936명, 371만7372명으로 충청이 더 많다. 국민의힘은 시도별 정수는 그대로 둔 채 선거구 구역, 경계 조정만 수정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태도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미 전국 각 지역에서 선거구 증·감석을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지역을 줄인다고 하면 가만 있겠느냐”고 했다. 획정위는 야당의 반발과 관련해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등 원내 정당의 의견을 고려해 획정안을 만들었다"며 “인구수 범위 기준에 따라 조정했고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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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충돌… 野 “부천-전북 줄여 불리” 與 “정당 유불리 없어”

    “(경기 부천보다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적은) 서울 강남 3석을 놔두고 부천 4석을 줄였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북만 1석을 줄인다는 것도 맞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영진 의원)“전국 선거구 인구 기준을 적용했으니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여야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자체 획정안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의 행저구역 내 합리적 인구 기준, 지역균형 발전 조항을 심각하게 위배한 획정안인 만큼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텃밭인 서울 노원과 전북의 의석을 복원하고 여당 현역 지역구인 서울 강남과 대구에서 감석을 벼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획정안이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획정안대로 협상하자는 태도다. 12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코앞이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할 예정이다.● 부천 4석→3석에 野현역, 지도부에 대책 촉구이날 민주당은 획정안에 대해 “여당에 편향됐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을 이어갔다. 전날 획정위는 올해 1월 기준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를 토대로 ‘하한 13만6600명, 상한 27만3200명’의 기준에 따라 서울과 전북은 각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1석 늘리는 획정안을 내놨다. 합구 대상에 민주당 텃밭인 전북과 민주당 현역 지역구인 서울 노원과 경기 부천 등이 포함되자 반발한 것. 부천 현역 의원인 민주당 김경협·김상희·서영석 의원은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전북 지역에 시·군·구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해 의석을 복원하고 다른 지역구에서 1석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획정안은 비례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편파적인 안”이라며 “전북은 인구 하한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의석수 유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선거구 수 대비 평균 인구수 하위권인 서울 강남, 대구 달서를 감석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與 “시·도별 정수 공개로 조정 어려워”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획정안이 정한 증·감석 안에 힘을 싣는 반응을 내놓았다.김상훈 의원은 이날 오전 당 획정안 관련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획정위에서) 민주당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 획정안을 정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감석에 대한 민주당 반발에 “민주당이 수도권 의석을 다수 점하고 있다 보니 불리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북에서 1석을 복원하는 것에도 회의적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제 와서 전북을 늘리자고 하면 전라도보다 인구가 많은 충청도가 ‘우리도 늘려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라도는 의석수는 1석 감소하면 19석으로 충청과 같은데, 인구수는 각각 358만4936명, 371만7372명으로 충청이 더 많다.국민의힘은 시·도별 정수는 그대로 둔 채 선거구 구역, 경계 조정만 수정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태도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미 전국 각 지역에서 선거구 증·감석을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지역을 줄인다고 하면 가만 있겠느냐”고 했다.획정위는 야당의 반발과 관련해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등 원내 정당의 의견을 고려해 획정안을 만들었다"며 “인구수 범위 기준에 따라 조정했고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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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선거구, 서울 노원 3개→2개… 전북도 1석 줄여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자체 마련해 5일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에서 노원갑, 을, 병 3개 지역구가 노원갑, 을 2곳으로 통합되면서 1석 줄게 된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지역구로 개편하는 안도 포함됐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획정안을 검토해 이의가 있으면 획정위에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획정위는 이날 현행 소선거구제 253개 지역구 수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획정안을 제출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를 토대로 ‘하한 13만6600명, 상한 27만3200명’의 기준에 따랐다. 그 결과 지난 총선에서 변경된 지역은 총 32곳이다. 합구와 분구가 각 6곳, 지역구 조정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 15곳 등이다.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부산 경기 전북 전남에서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부산 인천 경기 전남에서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종합하면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이 늘게 된다. 합구에 따라 선거구가 2곳으로 줄게 된다고 획정위가 밝힌 노원구 선거구 3곳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추후 여야 합의에 따라 노원 통합이 확정되면 수도 서울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처음 줄어드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와 중구는 지역구 조정 지역에 포함돼 종로-중 선거구로 변경된다고 획정위는 밝혔다. 지난 총선 때 중구는 성동구와 묶여 중-성동갑, 중-성동을 선거구였는데, 중구가 성동구에서 분리돼 서울 종로-중, 성동갑, 성동을로 조정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획정위가 여당 텃밭인 영남 의석수를 조정하지 않고 서울과 전북 지역 의석수만 감소하는 획정안을 내놓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북을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했다”며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동아일보에 “인구 변화에 따른 상·하한 기준에 맞춰 획정된 안이라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 노원 ‘갑·을·병’이 ‘갑·을’로… 野현역 3명 집안싸움 불가피 선거구획정위, 서울-전북 1명씩 줄여野 “보수 텃밭 TK-강남 왜 그대로”與 “인구 변화에 따른 획정 불가피”종로는 중구와 합쳐 ‘종로-중’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4선·서울 노원을)은 4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착공식에 참석했다. 공릉동은 같은 당 고용진 의원(재선·서울 노원갑)의 지역구다. 야권 관계자는 “인접한 지역구여도 괜히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같은 당이라도 다른 현역 의원 지역구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우 의원이 지역구 합구 가능성을 의식해 행사에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5일 발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노원갑, 을, 병(민주당 김성환) 등 3곳이 갑, 을 2곳으로 줄어든다. 이같이 합구가 예상되는 지역구에선 획정위의 발표 전부터 현역 의원들 간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총 지역구 수 253개를 유지한 가운데 서울과 전북은 각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1석이 늘자 여야 반응도 엇갈린다. 민주당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과 서울 강남을 그대로 둔 여당 편파적 획정안”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정당별 유불리 문제가 아닌 인구 변화에 따른 획정안”이라며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野, 텃밭 합구에 집안싸움 불가피 획정위가 이날 올해 1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상·하한을 따져 합구와 분구가 필요하다고 본 지역은 각각 6곳이다. 서울 노원처럼 지역구가 통합돼 의석수가 감소되는 곳이 쟁점이다. 합구 지역인 부산 남갑·남을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초선)과 민주당 박재호 의원(재선) 간 여야 현역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영 의원은 “인구수 변화 원칙대로 해야지 이런저런 꼼수로 게리맨더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박재호 의원도 “합구를 염두에 두고 총선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붙어야 하면 붙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합구 지역에서 집안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기 부천시 4개 지역구(갑·을·병·정)와 전남 4개 지역구(전남 목포,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가 대표적이다. 전북 4개 지역구(전북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도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지역구인 남원-임실-순창을 제외하고는 전부 민주당 의원 지역구다. 이곳 모두 기존 의석에서 1석이 줄어든다. 야당 관계자는 “본인 지역구가 합구돼 사라지는 의원들은 누구와 겨뤄야 할지 고심이 깊다”고 말했다.● 與 일각 “공룡 선거구는 비현실적” 획정위는 인구 증감에 따라 지역구가 조정된 곳도 5곳이라고 밝혔다. 획정안에 따르면 ‘정치 1번지’ 종로구는 중구와 합쳐야 한다. 종로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지만 여권 내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하태경 의원의 출마가 점쳐진다. 야당에서는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출마도 거론돼 ‘빅매치’ 가능성도 나온다. 획정안에 따르면 ‘공룡 지역구’도 탄생한다.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은 6곳이 합쳐져 지역구 면적만 약 4922km²로 서울(605km²)의 8배가 넘는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3선·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인구 소멸 지역에서 아예 손을 놓으라는 의미냐. 한 사람이 무슨 수로 6개 지역을 관장하느냐”고 반발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획정안 발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획정위 관계자는 “수도권 증석을 최대한 억제하고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는 기본원칙으로 획정안을 정한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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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선거구, 서울 노원 3개→2개…전북도 1석 줄여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자체 마련해 5일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에서 노원갑, 을, 병 3개 지역구가 노원갑, 을 2곳으로 통합되면서 1석 줄게 된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지역구로 개편하는 안도 포함됐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획정안을 검토해 이의가 있으면 획정위에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획정위는 이날 현행 소선거구제 253개 지역구 수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획정안을 제출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를 토대로 ‘하한 13만6600명 상한 27만3200명’의 기준에 따랐다. 그 결과 지난 총선에서 변경된 지역은 총 32곳이다. 합구와 분구가 각 6곳, 지역구 조정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 15곳 등이다.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부산 경기 전북 전남에서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부산 인천 경기 전남 에서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종합하면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이 늘게 된다. 합구에 따라 선거구가 2곳으로 줄게 된다고 획정위가 밝힌 노원구 선거구 3곳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추후 여야 합의에 따라 노원 통합이 확정되면 수도 서울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처음 줄어드는 것이다.서울 종로구와 중구는 지역구 조정 지역에 포함돼 종로-중 선거구로 변경된다고 획정위는 밝혔다. 지난 총선 때 중구는 성동구와 묶여 중-성동갑, 중-성동을 선거구였는데, 중구가 성동구에서 분리돼 서울 종로-중, 성동갑, 성동을로 조정하겠다는 것.민주당은 “획정위가 여당 텃밭인 영남 의석수를 조정하지 않고 서울과 전북 지역 의석수만 감소하는 획정안을 내놓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북을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했다”며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통화에서 “인구 변화에 따른 상·하한 기준에 맞춰 획정된 안이라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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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최고위 ‘희생 혁신안’ 보고 무산… 혁신위와 진실 공방도

    친윤(친윤석열)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의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요구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희생’ 혁신안이 4일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혁신위와 당 지도부는 혁신안 상정 무산에 대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최후통첩일인 4일에도 희생 혁신안에 무반응을 이어가고 인 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장 추천 요구도 묵살하면서 양쪽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혁신위원은 7일 혁신위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혁신안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혁신위 안건이 보고가 안 됐다”며 “혁신위에서 안건 보고 요청이 없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인 위원장의 내년 총선 공관위원장 요구에 대해서도 “딱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가 인 위원장의 요청을 단칼에 거부한 입장을 유지한 것. 이에 오신환 혁신위원은 공지를 통해 “안건 상정 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제 당에서) 향후 혁신위 안건 모두를 모아서 상정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만희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최종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당에 정리해 달라 해서 정리 중”이라며 “혁신위가 하는데 당이 하라 말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혁신안 상정 문제를 놓고 불협화음이 커진 것. 혁신위는 7일 오전에 열리는 최고위에 희생 혁신안을 보고해 답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여전히 희생 혁신안 수용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도 희생 혁신안에 대해 “본연의 역할과 범주, 성격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혁신위는 43일간 활동하면서 1호 혁신안인 ‘대사면’ 외에는 사실상 관철시킨 게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사면’도 대상자가 반발하면서 사실상 ‘빈손 혁신위’란 평가도 나온다. 이에 혁신위 내에서는 7일 회의를 끝으로 조기 종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 혁신위원은 “희생 혁신안이 제출되면 더 기다릴 것도 없어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혁신위 내부에선 지도부의 무대응에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대위 전환’ 초강수로 지도부의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 한 혁신위원은 통화에서 “김 대표의 지지율이 너무 낮고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혁신위원은 “비대위 전환 요구는 가도 너무 가는 것”이라며 “혁신위의 본질이 흐려졌다”고 반박하기도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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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만 세번째

    국민의힘이 5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서 5선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했다. 사법부 수장 공백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교체 요구를 수용한 것.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2011년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아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당의 대승적 결단”이라며 “김 위원장이 사임하고 주 의원으로 교체하는 인청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직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맡았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5일)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등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의를 밀어붙이는 데 반발해 약 한 달간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다가 7일 정상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에선 인청특위 위원장을 주 의원이 맡는 데 대해 별다른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5, 6일 열리는 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상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10월 6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켰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해 “큰 결격 사유는 없다”는 기류도 엿보이지만 민주당은 청문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산 형성 과정이나 자녀 학교폭력, 자녀 불법 증여 등 주요 검증 대상에서 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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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희생 혁신안’ 최고위 보고 무산…혁신위 내부 “비대위 전환을 안건으로”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의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요구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의의 ‘희생’ 혁신안이 4일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혁신위와 당 지도부는 혁신안 상정 무산에 대해 “상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최후통첩일인 4일에도 희생 혁신안에 무반응을 이어가고 인 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장 추천 요구도 묵살하면서 양쪽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혁신위원은 7일 혁신위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혁신안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혁신위 안건이 보고가 안 됐다”며 “혁신위에서 안건 보고 요청이 없었다”고 했다. 혁신위가 최고위에 희생안을 보고하겠다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 또 박 수석대변인은 인 위원장이 희생안을 수용하지 않을 거면 자신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한데 대해서도 “딱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가 인 위원장의 요청을 단칼에 거부한 입장을 유지한 것.이에 오신환 혁신위원은 문자를 통해 “안건 상정 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어제 당에서) 향후 혁신위 안건 모두를 모아서 상정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전달 받았다”고 반박했다. 당에서 마지막 혁신안까지 나오면 한꺼번에 보고하라고 했다는 것. 그러나 이만희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에서) 최종보고서에 담을 내용 정리해달라 해서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안건을 모아서 보고해달라고 한 적 없으며 최종보고서를 따로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혁신위는 7일 오전에 열리는 최고위에 희생 혁신안을 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7일 보고에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도 희생안 의결 요청에 대해 “본연의 역할과 범부, 성격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혁신위가 기대하는 전향적인 답변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태도다. 혁신위는 43일 간의 활동에서 당내 대통합을 제외하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조기 종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 혁신위원은 “희생안이 제출되면 더 기다릴 것도 없어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혁신위 내부에선 지도부의 무대응에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대위 전환 제안을 초강수로 지도부의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 한 혁신위원은 통화에서 “김 대표의 지지율이 너무 낮고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혁신위원은 “비대위 전환 요구는 가도 너무 가는 것”이라며 “혁신위의 본질이 흐려졌다”고 반박하기도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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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총선앞 영입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59·사진)를 영입한다. 경기 수원 지역 선거에 출마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 21대 총선에서 내리 패배한 수원 5개 선거구에 인물 경쟁력을 보강하겠다는 것.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이 교수를 포함한 5, 6명의 영입 인사를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약 40명의 영입 인사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3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최근 이 교수를 접촉해 국민의힘 후보로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에 동의를 받았다. 이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이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영입은 확정됐고 발표는 12월 초라고 들었다”며 “출마할 지역구는 당에서 조율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교수를 수원 지역에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대에서 25년째 근무하고 있다. 앞서 9월 영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현준 전 사장도 수원갑 출마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을 지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20, 21대 총선에서 수원 5개 지역구를 모두 빼앗겼던 만큼 인지도 있는 인물을 내세워 수복하겠다는 목표로 보인다”고 했다. 인재영입위는 이 교수 등 인재 영입을 이어가는 한편으로 19일에는 그동안 당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추천받은 수백 명 중 10명을 영입 인사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접촉 중인 인재로는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해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구자룡 변호사를 비롯해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다만 박 변호사는 통화에서 “현재 사건을 맡아 진행 중”이라며 “어디로도 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인재영입위 관계자는 “영입을 수락했으나 거취 정리가 필요해 아직 공개하기 어려운 인사들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인재영입위 관계자는 “기업 고위 관계자 등 비정치인 출신 등을 접촉하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막장’으로 가고 있으니 자신들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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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수정 교수 영입…수원 지역구 공천 검토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59)를 영입한다. 경기 수원 지역 선거에 출마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대, 21대 총선에서 내리 패배한 수원 5개 선거구에 인물 경쟁력을 보강하겠다는 것.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이 교수를 포함한 5, 6명의 영입 인사를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약 40명의 영입 인사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3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최근 이 교수를 접촉해 국민의힘 후보로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에 동의를 받았다. 이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이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영입은 확정됐고 발표는 12월 초라고 들었다”며 “출마할 지역구는 당에서 조율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국민의힘은 이 교수를 수원 지역에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대에서 25년째 근무하고 있다. 앞서 9월 영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현준 전 사장도 수원갑 출마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을 지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20대, 21대 총선에서 수원 5개 지역구를 모두 빼앗겼던 만큼 인지도 있는 인물을 내세워 수복하겠다는 목표로 보인다”고 했다.인재영입위는 이 교수 등 인재 영입을 이어가는 한편 19일에는 그동안 당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추천받은 수백 명 중 10명을 영입 인사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접촉 중인 인재로는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면 비판해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구자룡 변호사를 비롯해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다만 박 변호사는 통화에서 “현재 사건을 맡아 진행 중”이라며 “어디로도 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한 인재영입위 관계자는 “영입을 수락했으나 거취 정리가 필요해 아직 공개하기 어려운 인사들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인재영입위 관계자는 “기업 고위 관계자 등 비정치인 출신 등을 접촉하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막장’으로 가고 있으니 자신들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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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공관위원장직 달라” 김기현 “이러려고 활동했나” 일축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0일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는 공언이 허언이 아니면 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현 대표 측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분(친윤 핵심)의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희생’ 혁신안 논의가 공관위 의결 사안이라며 무대응으로 이어가자 인 위원장 본인이 공관위원장이 돼 김 대표 등의 용퇴를 실현시키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 이에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의 제안 2시간 만에 “그동안 혁신위가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느냐”며 단칼에 거절하면서 혁신위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기자회견에서 ‘희생’ 혁신안 의결 사실을 알리며 “나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이번 총선에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며 공관위원장 추천을 요구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의 특징은 제로섬이다. 백 점 아니면 빵점”이라며 “혁신위 제안을 공관위로 넘기겠다는 일반적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도 했다. 답변 시한은 4일 월요일까지로 잡았다. 인 위원장은 공관위원장 요구를 사전에 혁신위원들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는 희생 안건에 집중하기 위해 혁신위 조기 종료와 대통령실에 쓴소리하는 당정 관계 재정립 등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회의 전 CBS라디오에서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어 “좀 이르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거기에 좀 몫을 해주십사 하고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공개했다. 김 대표 퇴진 필요성을 처음 거론한 것. 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는 “비대위 전환은 내 영역 밖”이라고 했다. 여권에선 인 위원장이 4일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것을 각오하고 최후통첩을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김 대표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하고 ‘전권을 준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퇴진하는 그림을 그린 것 아니냐”며 “인 위원장이 물러나면 김 대표도 거취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의 제안을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일이라고 하는 게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뭐 공관위원장 누구를 하자 말자 그게 논의할 게 되느냐”고 했다. 김 대표 측은 통제가 가능한 공관위원장 인선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공개 반박하자 인 위원장은 이날 공지문을 보내 “혁신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공관위원장을 요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당 지도부가 희생 혁신안을 받아들이든지, 공천 혁신을 인 위원장 본인이 완수할 수 있게 하든지 택일하라고 재차 압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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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국회 통과… 21일만에 공백 해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1일 헌재소장으로 취임한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달 10일 퇴임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21일 만에 해소되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여당 의원이 111명임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도 상당수 찬성 표를 던진 것이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헌재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헌재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으로 남은 임기(2024년 10월)까지 11개월 동안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올 10월 18일 지명했지만,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유 전 소장이 10일 퇴임하면서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현실화됐다. 특히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16기)의 낙마로 대법원장도 공석이 되며 사법부 양대 수장이 모두 공백인 초유의 사태가 20일 동안 이어졌다. 헌재는 지난달 11일 0시부터 최선임인 이은애 재판관(57·19기)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운영되고 있다. 이후 헌재 규칙 제정·개정 등 행정·인사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선고도 지난달은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할 경우 심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 내에선 재판관 질병 등에 따른 예외적 조항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후보자가 1일 헌재소장에 취임하면 12월에는 선고 일정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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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공관위원장직 달라” 김기현 “못줘”…與혁신위 혼란 증폭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0일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는 공언이 허언이 아니면 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기현 대표 측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분(친윤 핵심)의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희생’ 혁신안 논의가 공관위 의결 사안이라고 무대응을 이어가자 인 위원장 본인이 공관위원장이 돼 김 대표 등의 용퇴를 실현시키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 이에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의 제안 2시간 만에 “그동안 혁신위가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느냐”며 단칼에 거절하면서 혁신위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기자회견에서 ‘희생’ 혁신안 의결 사실을 알리며 “나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이번 총선에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며 공관위원장 추천을 요구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의 특징은 제로섬이다. 백점 아니면 빵점”이라며 “혁신위 제안을 공관위로 넘기겠다는 일반적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도 했다. 답변 시한은 4일 월요일까지로 잡았다. 인 위원장은 공관위원장 요구를 사전에 혁신위원들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는 희생 안건에 집중하기 위해 혁신위 조기 종료와 대통령실에 쓴소리하는 당정관계 재정립 등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인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회의 전 CBS라디오에서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어 “좀 이르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거기에 좀 몫을 해주십사하고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공개했다. 김 대표 퇴진 필요성을 처음 거론한 것. 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는 “비대위 전환은 내 영역 밖”이라고 했다.여권에선 인 위원장이 4일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것을 각오하고 최후통첩을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김 대표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하고 ‘전권을 준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퇴진하는 그림을 그린 것 아니냐”며 “인 위원장이 물러나면 김 대표도 거취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대표는 인 위원장의 제안을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일이라고 하는 게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뭐 공관위원장 누구를 하자 말자 그게 논의할 게 되느냐”고 했다. 김 대표 측은 통제가 가능한 공관위원장 인선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표가 공개 반박하자 인 위원장은 이날 공지문을 보내 “혁신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공관위원장을 요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당 지도부가 희생 혁신안을 받아들이든지, 공천 혁신을 인 위원장 본인이 완수할 수 있게 하든지 택일하라고 재차 압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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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중국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가 30일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중국이 10월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구금 중이던 탈북민 약 600명을 기습적으로 북한에 강제 송환하자 결의안을 발의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재적 의원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또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에는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여야는 앞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해당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이날 여야가 합의에 이르면서 결의안은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이날 기권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민형배 백혜련 신정훈,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정의당 강은미,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들을 겨냥한 논평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 촉구는 정치를 떠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며 “심각한 인권유린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무도함”이라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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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당무위 “구설수 의원 별도 리스트 추가”… 영남 의원들 “기준 투명해야” 반발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이 29일 “경쟁력 있는 후보를 빨리 발굴한 뒤 현장에서 빨리 뛰게 해 총선 승리 확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원회가 당무감사 결과 현역 의원 포함 당협위원장 46명을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에 올리고 개인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보다 크게 낮은 현역 의원 10명 이상을 ‘문제 리스트’로 권고한 가운데 공천 물갈이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공언한 것. 당무감사위는 또 구설에 올랐던 현역 의원 등 당협위원장을 46명 등과 별도로 ‘문제 리스트’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영남권에서는 “컷오프 과정과 기준이 불투명하면 참패할 것”이라며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대변인을 맡은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총선기획단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번 총선을 대비해 전국적 판세 분석을 했다”며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을) 12월 중순이나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는 공관위의 공천 작업을 앞당겨 당무감사 결과 등을 활용한 불출마 유도나 컷오프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내달 중순경 발족할 공관위가 당무감사 결과와 다른 공천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컷오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당무감사위는 정성 평가의 일환으로 언론 등을 통해 구설에 오른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별도 리스트를 만들어 공관위에 전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그간 지역에서 말이 많았던 흠결 있는 현역들을 추가로 추리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당 지도부가 잡은 현역 최저 교체율은 27∼28%대”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40% 이상 물갈이’ 예측이 나온다. 당 지역구 의원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영남권에서는 물갈이 속도가 빨라지는 데 대해 투명한 절차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내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대구·경북(TK) 의원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초선)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21대 총선 때는 저희가 (물갈이를) 43%를 했고, 민주당은 20%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참패를 했다”며 “좋은 물갈이가 되어야지 교체 대상으로 더 나쁜 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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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영남 의원 10명 이상 컷오프 대상”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한 하위 46곳(22.5%) 가운데 현역 의원은 영남권이, 원외 당협위원장은 서울 지역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정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크게 낮아 당무위가 공천관리위원회에 ‘문제 리스트’로 권고한 현역 의원 10여 명 중에서도 영남권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의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컷오프 권고나 문제 리스트에 포함돼 교체 대상으로 지목된 영남권 의원이 10명 이상이라는 것. 여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 쇄신 경쟁을 위해 영남 현역 교체와 수도권 원외 인사 교체 ‘투 트랙’ 물갈이에 나선 것”이라고 전망했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당무감사위가 발표한 지역구 204곳 중 하위 46명에는 현역 의원 중에선 영남 지역이 가장 많이 포함됐다고 한다. 컷오프 대상 현역 의원은 1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영남을 중심으로 현역 교체율이 40%를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당무감사위는 당 여론조사에서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은 현역 의원 10여 명도 ‘문제가 있다’고 공천관리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지역별 비율을 고려해서 46명 컷오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천 자격이 없다고 보는 의원들을 별도로 추렸다는 것. 이 10여 명 중에서도 영남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지지세가 강한 TK와 PK 지역에선 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TK·PK 의원들의 공천 배제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영남 지역 여론조사에선 ‘우리 동네 의원은 지역을 위해 한 일이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며 “텃밭에 기댄 안이함으로 공천권자만 바라본 모양”이라고 전했다. 컷오프 대상 원외 당협위원장 중에서는 서울 지역이 최다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선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에 경쟁력 있는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빈자리를 만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여당 관계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서울과 경기의 원외 인사를 경쟁력 있는 후보로 바꿔야 한다는 고심이 있었다”고 했다. 여권의 공천 물갈이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당내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 TK 의원은 “영남 현역에게 공천은 사활이 걸린 문제다. 공천 관련 소식에 일희일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무감사 결과를 넘겨받을 공관위를 예년보다 한 달 빠른 내달 중순께 발족해 공천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공천 작업도 보름 이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당무감사 결과 사실상 컷오프 대상에 지목된 인사들은 공천 과정에서 불출마나 험지 출마 선언을 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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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당무감사위 “지역구 위원장 204명 중 46명 총선 공천배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7일 당무감사 결과 하위 22.5%에 대해 내년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전국 지역구 당협위원장 204명 중 46명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위 46명에 포함되지 않은 현역 의원 중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보다 개인 지지도가 낮은 경우 공관위에 ‘문제가 있다’고 권고하기로 했다. 당 총선기획단도 이날 “현역 물갈이를 많이 하는 당이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영남권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6개 하위 당협을 일괄적으로 배제할지는 공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원래 ‘하위 20%’를 (컷오프 권고)하기로 했는데 동점자가 나와 그 경우를 포함해서 20%보다 좀 더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무감사위는 평가 등수나 지역, 선수 비율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상위권 명단도 밝히지 않았지만 원내 1위는 초선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 원외 1위는 나경원 전 의원(서울 동작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감사위는 10월 6일부터 총 253개 지역 당협 중 사고 당협 등을 제외한 204곳을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진행했으며, 30일 최고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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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黨보다 지지율 현저히 낮은 현역 문제”… TK-PK의원 정조준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정당의 지지도에 비해 개인의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 문제가 있음을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46개 당협위원장을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 권고한 데 이어 정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은 현역 의원들을 공천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당이 술렁였다. 이에 해당하는 의원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상 정당 지지율이 개인 지지율보다 높은 지역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이다 보니 해당 지역 현역 의원들이 더 긴장하는 기류다. 여권 관계자는 “TK, PK 현역 의원을 정조준한 ‘컷오프 가이드라인’을 띄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 “당 지지율보다 지지율 낮은 현역 두 자릿수” 당무감사위가 이날 하위 당협으로 꼽은 건 총 46곳으로, 전체 감사 대상인 204개 당협의 22.5%다. 전국 당협 253곳 중 당협위원장이 없는 39곳과 올해 8월 말 위원장이 새로 임명된 당협 10곳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내에서는 당무감사위가 하위 46개 평가자뿐 아니라 개인 지지도가 당 지지도보다 현격하게 낮은 의원들을 정조준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현격한 차이’의 정확한 수치를 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신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격한 차이의 기준이) 지역마다 조금 다르다”며 “그 비율을 정당 지지도에 비해 본인 지지도 20% 차이로 할지, 15% 차이로 할지가 우리당 의원들이 많은 영남하고 수도권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 20% 등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내에선 이 같은 현역 의원 지지도 평가가 사실상 영남권 의원들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상대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높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의원들에게 불리하다는 것.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물갈이’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현역 112명 중 영남권 의원이 56명으로, 지역구 의원(89명)으로만 좁힐 경우 3명 중 2명이 영남 의원이다. 당무감사위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하위 당협위원장의 실명과 현역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 당무감사위-총선기획단 투트랙 압박에 영남 의원 부글 공관위에 ‘공천룰’ 밑작업을 제공하는 당 총선기획단도 이날 ‘현역 물갈이론’을 강조하며 힘을 실었다. 당내에서는 “당 기구인 당무감사위와 총선기획단이 톱니바퀴 맞물리듯 동시에 공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라며 “공천 혁신 압박을 받는 당 지도부가 공천 그립을 직접 세게 쥐고 나가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총선기획단 대변인인 배준영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2008년에는 우리 당이 현역 물갈이율이 민주당보다 2배 높았는데 저희가 크게 앞서면서 승리했다”고 했다. 2008년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과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의 현역 교체율은 각각 38%, 19%였고 153석, 81석을 차지했다. 총선기획단은 22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혁신위 제안을 넘어서는 엄격한 현역 국회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며 물갈이 폭이 20%를 상회할 것을 예고했는데 이를 재확인한 셈이다. 물갈이 위기에 놓인 영남권 의원들은 불만을 분출했다. TK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문항을) 오픈하지도 않으면서 (여론조사는)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선 “당 우세 지역에서 현역들을 빼내 빈자리에 대통령실 인사를 넣으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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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하루 3, 4회 尹과 통화”… 인요한 “희생 선언은 시간문제”

    친윤(친윤석열) 핵심과 당 지도부의 내년 총선 용퇴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 대표는 25일 울산 지역구에서 연 의정보고회에서 윤심(尹心)을 앞세우며 “내 지역구도, 고향도 울산인데 왜 그걸 가지고서 시비냐”고 했다. 이에 인 위원장은 같은 날 “(희생 선언이 나오는 건) 시간문제다. 당과 국가를 위해 애국자가, 희생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비정치인인 이젬마 혁신위원은 26일 통화에서 “30일 험지 출마 등 인적 쇄신 혁신안을 의결한 뒤 즉각 혁신위를 종료해야 한다는 데 비정치인 위원 셋의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 30일이 혁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전날 울산 남구에서 의정보고회를 세 차례 열고 윤심을 강조했다. 그는 “제일 다정다감하고 말 잘 통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하루에 3번, 4번씩 전화도 하고 밤 9시, 10시라도 만나서 이야기 나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만나면 한 3시간씩도 ‘프리토킹’을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정보고회를) 큰 체육관에서 할까 했다가 세 과시했다 할까 봐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전날 인 위원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먼저 오찬 회동을 제안해 희생 촉구 메시지를 이어갔다. 인 위원장은 원 장관에게 “(희생을) 결정하면 응당한 표로 지지가 따를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도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답했다. 인 위원장은 오찬 뒤 기자들과 만나 “(원 장관은) 우리 혁신의 첫 단추”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험지 출마설이 나온다. 사퇴설이 불거진 비정치인인 이젬마 박소연 임장미 혁신위원은 30일 혁신위 회의에 참석해 희생 혁신안 의결에 참여할 예정이다. 임 혁신위원은 통화에서 “더는 혁신위와 당 지도부가 대립 구도로 갈 것이 아니라 지도부에 (공을) 넘기자는 것”이라며 “(희생을) 불리하다고만 해석하지 말라. 정말 영웅다운 영웅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혁신위원은 통화에서 “(희생 혁신안을) 의결하고 더 이상 추가 안건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혁신위가 와해되면 김 대표 체제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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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인요한 혁신위 ‘전략공천 배제案’에… 당내 “‘차포’ 떼고 싸우자는 거냐” 반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17일 혁신안으로 발표한 ‘내년 총선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 원천 배제’ 방침에 대해 당 지도부가 이틀 만에 “혁신위가 밝힌 청년 우세 지역구 배정과 모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내에선 인 위원장의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 핵심 의원을 향한 용퇴 압박에 이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천 배제에 대한 당 지도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앞서 혁신위가 발표한) 청년 우선 내지는 청년 일정 비율 할당과 전 지역 전략공천은 스스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이상과 현실 사이에 약간 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는 이전 총선보다 한 달 앞당긴 12월 초중순경 공관위를 띄워 혁신안 수렴 여부를 빠르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도 전략공천을 배제한 상향식 공천에 대해 “신인 진출을 막을 수 있다” “오히려 영입 인사의 원내 진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향식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내부 평가를 거쳐 한 명을 추천하는 ‘단수 추천’이나 공천 지원자를 모두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공천하는 ‘우선 추천’을 지양하고 지원자에게 경선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한 여당 관계자는 “‘적어도 경선할 기회는 달라’는 지원자들에 대한 1차적 해결책일 뿐”이라며 “오히려 현역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지역구별 선거 구도를 고려한 ‘자객형 공천’ 카드도 자체 봉인하는 자충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략공천을 없애자는 건 ‘차포’를 떼고 싸우자는 것”이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략공천 배제에 대해 “수학능력시험 제일 잘 친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경선에 이긴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한다”고 “예외(전략공천)를 만들면 ‘용산 대통령실을 위해 예외를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대통령실 출신도 예외 없이 똑같이 상향식 공천을 통해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낙하산 공천을 막아야 혁신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 한 혁신위원은 “결국 전략공천 배제를 통한 공정성 강화도 중진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며 “용퇴 요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전략공천 배제가 오히려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했다. 한 혁신위 관계자는 “전략공천을 했다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갈고닦았던 사람들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오면 선거판 자체가 또 어그러진다”며 “신인의 경우 가산점 부여로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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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예산 2389억 감액 놓고 여야 네탓 공방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 중인 여야가 전·현 정부의 청년 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청년 관련 예산 3028억 원 중 약 2389억 원, 무려 80% 규모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괄 감액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예산 편성 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수요가 컸던 3대 청년 정규직 예산은 무려 1조2835억 원이 썰려 나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미래세대와 청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공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이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윤석열표’ 청년고용 정책인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여 원을 단독 삭감 처리한 것을 겨냥한 것. 당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증액에 정부 여당이 응하지 않자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청년 취업 진로 지원 관련 예산을 감액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 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 원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의심스러운 무능 예산의 표본”이라고 반박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같이 청년층의 지지와 사랑을 받은 사업들이 정치적 이유로 축소, 일몰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했다.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인 상임위 7곳에서도 여야의 갈등, 파행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원전 예산 감액, 신재생에너지 예산 증액 등을 기조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태도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14일 예결소위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려 단독 처리한 뒤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가 계속될수록 막무가내식 증액과 삭감은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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