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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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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폄하’ 민경우 사퇴… 與비대위 출발 삐걱

    국민의힘 민경우 비상대책위원(사진)이 노인 폄하 논란이 불거지자 사퇴했다. 비대위원으로 공식 임명된 지 하루 만이자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첫 사퇴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신년 메시지에서 “국민의힘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일 대전과 여당 텃밭인 대구를 시작으로 한 주간 전국을 누빌 예정이다. 민 전 위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입장문을 통해 “제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 때문에 비대위의 출발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사의를 밝혔다. 민 전 위원은 지난해 10월 한 토론회에서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민 전 위원은 논란 직후 곧바로 사과했지만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성명서를 내고 “민 위원을 즉각 사퇴시키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김 회장에게 전화해 사과하고 노인회 방문을 약속했다. 김 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 위원장과 통화한 뒤 문자로 ‘민 위원이 꼭 사퇴해야 한다’고 어필했다”고 했다. 민 전 위원의 사퇴로 한 위원장의 인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첫 비대위 회의에서 운동권에서 전향한 민 전 위원에 대해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에 앞장설 분”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비대위가 시작부터 상처 입었다”며 “다른 비대위원의 문제가 더 불거질까 걱정”이라고 했다. 앞서 호남대안포럼 대표인 박은식 위원은 전쟁 중 성폭행 언급 등 표현 논란을 빚었다. 민 전 위원 사퇴로 비대위는 10명으로 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역시 검증 실패의 대명사 한 위원장이 꾸린 비대위답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민의힘부터 변화하겠다. 무기력 속에 안주하거나, 계산하고 몸 사리지 않겠다”며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며, 즉시 반응하고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중앙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 2일 대전시당에 이어 대구시당·경북도당, 4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는다. 이어 8일까지 충북, 경기, 강원 등 전국 순회에 나선다. 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하는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이 대표가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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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폄하’ 논란 민경우 사퇴…비대위 시작부터 삐걱

    국민의힘 민경우 비상대책위원이 노인 폄하 논란이 불거지자 사퇴했다. 비대위원으로 공식 임명된 지 하루 만이자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첫 사퇴다. 한 위원장은 31일 신년 메시지에서 “국민의힘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일 대전과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한주간 전국을 누빌 예정이다.민 전 위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입장문을 통해 “제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 때문에 비대위의 출발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사의를 밝혔다. 민 전 위원은 지난해 10월 한 토론회에서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민 전 위원은 논란 직후 곧바로 사과했지만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성명서를 내고 “민 위원을 즉각 사퇴시키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김 회장에게 전화해 사과하고 노인회 방문을 약속했다. 김 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 위원장과 통화 뒤 문자로 ‘민 위원이 꼭 사퇴해야 한다’고 어필했다”고 했다.민 전 위원의 사퇴로 한 위원장의 인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첫 비대위 회의에서 운동권에서 전향한 민 전 위원에 대해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에 앞장설 분”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비대위가 시작부터 상처 입었다”며 “다른 비대위원의 문제가 더 불거질까 걱정”이라고 했다. 앞서 호남대안포럼 대표인 박은식 위원은 전쟁 중 성폭행 언급 등 표현 논란을 빚었다. 민 전 위원 사퇴로 비대위는 10명으로 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역시 검증 실패의 대명사 한 위원장이 꾸린 비대위답다”고 지적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민의힘부터 변화하겠다. 무기력 속에 안주하거나, 계산하고 몸 사리지 않겠다”며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며, 즉시 반응하고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일 서울 현충원 참배와 중앙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 2일 대전시당에 이어 대구시당·경북도당, 4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는다. 이어 8일까지 충북, 경기, 강원 등 전국 순회에 나선다. 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하는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이 대표가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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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野 특검법 처리 10분만에 “거부권 행사” 예고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28일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지 10분 만에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숙고 기간 없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은 처음이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4시 4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3월 23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지 12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19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은 22일 만이었다. “세 차례 모두 각계 여론을 먼저 수렴하겠다”는 입장부터 냈고 거부권 행사 당일에야 방침을 공식화했다. 쌍특검에 대한 즉각적 거부권 행사 방침 발표는 “총선을 겨냥한 악법에 불과한 만큼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격앙된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천명한 만큼 윤 대통령은 법률안이 법제처에 이송돼 정부로 넘어오면 국무회의를 열어 내달 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5일 이내에 국회로 법률안을 돌려보낼 수 있다. 앞선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는 8일가량 걸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부활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대응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나머지 필요한 메시지는 추가로 검토해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강경 기류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야당의 프레임에 휘말려 내년 총선 구도 자체가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일각에서 묻어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총선을 ‘특검 반대’라는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 치르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특검 반대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독소조항 제거 후 특검”이라는 카드가 대안일 수도 있다는 분위기 속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론을 기대하는 기류도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해 공식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내 법안 대응은 원내대표가 총괄한다”고 했다. 여권 일각이 ‘김건희 특검’ 대응에서 대통령실과 입장을 차별화할지를 당정관계 변화의 시금석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 위원장의 부담을 덜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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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현수막 내달부터 읍면동별 2개씩만… 총선 手개표 도입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최대 두 개씩만 걸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면적이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서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며 여야가 정당 현수막 규제 빗장을 풀었다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1년 만에 법을 개정한 것. 해당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 1월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정당 현수막 읍·면·동 2개씩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8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뒤 표결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통과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15일 안에 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안을 공포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 초나 중순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15일을 기한으로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정당 현수막을 내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걸려 다치는 등 사회적 골칫거리가 됐다. 특히 여야가 노골적인 문구로 상호 비방하는 현수막도 다수 내걸면서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다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면적이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서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0㎢가 넘는 읍·면·동은 전국에 192곳 있다. 경기 수원시 면적이 약 121㎢다. 야당이 이런 예외 규정을 두자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11월 1일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날에야 법사위를 통과했다. ● 내년 총선에서 수(手)검표 도입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수(手)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개표 조작이 이뤄진다”는 부정선거 논란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행 개표 절차에선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투표지 분류기’로 나눈다. 후보나 정당별로 기표한 투표지를 모으는 것이다. 이어 이 뭉치를 ‘심사계수기’에 넣어 매수를 센다. 개표 사무원은 심사계수기에서 떨어지는 투표 용지를 눈으로 보며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확인한다. 내년 총선부터는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기 전 수검표 작업을 한 번 더 거치게 되는 것이다. 도입 시 개표 결과 발표는 지금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개표가 도입되면 개표 발표는 2시간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보여주는 폐쇄회로(CC)TV를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는 것. 또 전자개표기에 인가받은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앞서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서 전자개표기에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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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비대위원 비정치인 위주로… 나이 기준 세대교체론 신뢰 안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비대위원 인선 기준에 대해 “비정치인 위주”라며 “자기 땀 흘려 돈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 나온 세대교체론과 관련해선 “세대를 나이 기준으로 갈라치기 하는 건 누군가에겐 정략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겠지만 세상에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취임 첫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그룹과 영남 중진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 출신을 향한 험지 출마나 불출마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자기 거취를 아주 초스피드로 결단했으니 (친윤계와 영남 중진들이) 고장난명(孤掌難鳴·한 손뼉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의 지혜를 새겨 같이 손바닥을 맞대 주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韓 “생물학적 나이 세대포위론 불신” 한 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비대위원 인선 관련 질문을 받고 “정치인 위주로 할 거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일”이라며 “정치를 바꾸는 상징적 모습을 보여드리는 면에서 비대위는 (비정치인을) 잘 모셔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789세대’(1970, 80, 90년대생) 위주의 인선에 대해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세대포위론이나 세대교체론이란 말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2030세대와 노년층이 합심하면 승리할 수 있다며 강조한 ‘세대포위론’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열정과 동료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선의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며 “이창호 (바둑) 사범은 10대에 세계를 제패했고, 조지 포먼은 내 나이 때 헤비급 챔피언을 했고, (앨프리드) 히치콕 감독은 60세 때 (영화) ‘싸이코’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을 ‘검찰당’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물어보고 싶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의원 생각 있었지만 개인 바람보다 헌신” 한 위원장은 이날 “출마를 하셔야 할 분은 오히려 출마해야 된다. 불출마 자체가 미덕인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당내 인적 쇄신 칼바람이 불 것이란 관측이 나온 데 대한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돼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 바람보다 우리 전체의 승리를 위해 도움 되는 길을 찾은 것이다. 제가 말로만 헌신한다고 했으면 다들 말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이 필수적이라며 기득권으로 여겨지는 세력의 ‘희생’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전 장관은 통화에서 “황금 같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공관위 출범 전에는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진퇴 여부에 대한 결정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현역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을 출마를 검토 중인 박 전 장관은 “한판 붙어 보겠다”고도 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한 위원장이 불출마 선언부터 하면서 당에 구조조정 하러 왔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했고, 다른 비주류 의원은 “최근 ‘연판장’ 논란 등을 일으킨 친윤계 초선들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영남권 의원들은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초선·대구 달서갑)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위원장의 불출마가) 시사하는 바가 크고 무섭다”며 “대구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아마 불안하지 않다고 하는 국회의원은 거짓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희생 요구가 강해질 것 같다”며 “우선 자율적 선택에 맡긴 뒤 공관위원회에서 컷오프(공천 배제)에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같은 우려에 윤재옥 원내대표(3선·대구 달서을)는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본인이 희생했다는 명분으로 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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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현수막 내달부터 읍·면·동·별 2개씩만…법사위 통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최대 두개씩만 걸리게 될 전망이다. 다만 면적이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서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며 여야가 정당 현수막 규제 빗장을 풀었다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1년 만에 법을 개정한 것. 해당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다음 달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정당 현수막 읍·면·동 2개씩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8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뒤 표결로 처리 될 전망이다. 본회의 통과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15일 안에 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안을 공포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 초나 중순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15일을 기한으로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정당 현수막을 내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걸려 다치는 등 사회적 골칫거리가 됐다. 특히 여야가 노골적인 문구로 상호비방하는 현수막도 다수 내걸면서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이에 따라 여야는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다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면적이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서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0㎢가 넘는 읍·면·동은 전국에 192곳 있다. 경기 수원시 면적이 약 121㎢다. 야당이 이런 예외규정을 두자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11월 1일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날에서야 법사위를 통과했다.  ● 내년 총선에서 수(手)검표 도입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수(手)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개표조작이 이뤄진다”는 부정선거 논란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도다.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행 개표 절차에선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투표지 분류기’로 나눈다. 후보나 정당별로 기표한 투표지를 모으는 것이다. 이어 이 뭉치를 ‘심사 계수기’에 넣어 매수를 센다. 개표 사무원은 심사 계수기에서 떨어지는 투표 용지를 눈으로 보며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확인한다. 내년 총선부터는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기 전 수검표 작업을 한번 더 거치게 되는 것이다.도입 시 개표 결과 발표는 지금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개표가 도입되면 개표 발표는 약 2시간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보여주는 폐쇄회로(CC)TV를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는 것. 또 전자개표기에 인가받은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앞서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서 전자개표기에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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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김건희 특검 총선용 악법, 당과 대응 논의” 즉답은 피해… 윤재옥 “원내 사안… 내 책임”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대통령실과 당 사이 당정 관계 변화의 시금석으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과 관련해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당에서, 원내에서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당정대 비공개 회의를 열고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운 것에서 벗어나지 않은 입장을 낸 것.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식에서 ‘당정이 특검에 대해 조건부 수용도 안 된다는 뜻을 모았는데 따를 것인가’란 질문에 “오늘부터는 여당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이라 당과 충분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 책임 있게 발언하고 바로 실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한 위원장이 “법 앞에 예외가 없다”고 밝히면서 여권 일각에선 한 위원장 지명 후 특검 협상론이 거론됐지만 이날 즉답을 피한 것이다. 당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강경론에 한 위원장의 선택지가 좁아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원내 법안 관련 사안이니 처리 결과의 책임은 원내대표 개인이 지겠다”며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악의적인 법”이라고 말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는 부담을 한 위원장이 떠안는 것을 덜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한 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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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오늘 국민의힘 탈당-신당 창당 선언… 한동훈 “특정 사람 만날 계획 없다” 선그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사진)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 전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특정 분들 전제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표 측은 27일 오후 3시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고깃집에서 탈당 선언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다. 이 전 대표가 총선에서 세 차례 출마한 지역구 서울 노원병 내에 위치한 식당이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 뒤 대구 등 다른 지역 출마를 고려 중인 만큼 지역을 떠나는 소회도 함께 밝히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의 첫 단계인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에 필요한 발기인 200명 서명도 받아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탈당 전 한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식에서 ‘이 전 대표에게 탈당을 만류하거나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이 모일수록 강해진다”며 “앞으로 취임하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진영과 상관없이 만나고 경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분들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 탈당이 국민의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당내에선 한 비대위원장 취임으로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와 함께해 온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의 약칭) 가운데 김용태 최고위원은 탈당에 반대했고 허은아 의원과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탈당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일단 이 전 대표 홀로 탈당 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추후 한 위원장과의 소통을 통해 전격적으로 손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일단 탈당하고 재합류하는 게 몸값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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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27일 노원서 탈당 기자회견…한동훈과 만남 가능성 낮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특정 분들 전제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표 측은 27일 오후 3시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고깃집에서 탈당 선언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다. 이 전 대표가 총선에서 세 차례 출마한 지역구 서울 노원병 내에 위치한 식당이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 뒤 대구 등 다른 지역 출마를 고려 중인 만큼 지역을 떠나는 소회도 함께 밝히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의 첫 단계인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에 필요한 발기인 200명 서명도 받아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 탈당 전 한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식에서 ‘이 전 대표에게 탈당을 만류하거나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이 모일수록 강해진다”며 “앞으로 취임하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진영과 상관없이 만나고 경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분들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 탈당이 국민의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당내에선 한 비대위원장 취임으로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와 함께 해온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의 약칭) 가운데 김용태 최고위원은 탈당에 반대했고 허은아 의원과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탈당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일단 이 전 대표 홀로 탈당 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추후 한 위원장과의 소통을 통해 전격적으로 손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일단 탈당하고 재합류하는 게 몸값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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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총선후 특검, 검토조차 안해”

    대통령실이 25일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문제 조항 제거 뒤 총선 뒤 특검 추진’ 등 야당과 협상론이 나온 데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며 강경한 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법 앞에 예외가 없다”고 말해 여권에서 여야 협상을 통한 출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특검 대상 자체가 안 돼 협상 대상도 아니다”라며 ‘조건부 수용’ 가능성에도 선을 그은 것. 당정은 이날 오후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고 특검법 거부는 물론 조건부 수용 불가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권 일각의) 총선 뒤 특검법 추진은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이미 검찰이 수사했던 사안”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눈에 뻔히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술수에 언론이나 국민이 부화뇌동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했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이 “(특검법은) 총선 겨냥 흠집 내기라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공개 발언한 데 이어 특검 거부 강경론이 더욱 세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28일 특검법을 통과시킬 경우 시한인 내년 1월 중순경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이 이틀 연속 강경 메시지를 내자 여당에서도 ‘특검 거부’ 기류가 선명해지는 모양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통해 조건부 수용이든 뭐든 특검은 불가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강경론이 한 전 장관에게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검법 처리 방향이 한 전 장관에게 대통령실과 당 사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로 꼽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한 전 장관이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김건희 특검 협상 불가” 강경… 한동훈, 당정관계 시험대 “野 정치공작, 조건부 수용도 없다”대통령실, 특검 거부 수위 높이자친윤 중심 “악법 거부 마땅” 동조‘수직적 당정’ 부각되자 당내 불만도 “야당의 정치 공작인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후 수용한다는 것도 코미디다. 이를 두고 야당과 협상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25일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사인이던 시절에 있었던 일로 특검 대상 자체가 안 된다. 협상을 한다는 게 야당의 정치 논리에 끌려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문제 조항 삭제 뒤 조건부 수용’ 등 협상론을 일축한 것. 대통령실이 이틀 연속 특검법 수용 불가론을 내놓으며 거부 수위를 높이자 이날 여당에서도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법도 아닌 악법은 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하다” 등의 주장이 쏟아졌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특검법 수용은 물론이고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당내에선 대통령실이 앞장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강경론을 표출하고, 당이 이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이 수직적 당정 관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선택지도 좁아진 모양새다.● 대통령실 “총선 뒤 특검 검토조차 안 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특검법 관련 협상론에 대해 “총선 후 김건희 특검법 추진은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이미 수사한 사안”이라며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술수는 국민과 언론이 꾸짖어야 하는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강경론을 폈다.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강경론은 전날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의 공개적인 발언 이후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 실장은 전날 KBS 방송에 출연해 “(특검법은)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했다. 더 나아가 이날 대통령실은 “조건부 수용안도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이 예고대로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시한인 1월 중순경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에서 강경론이 분출하자 국민의힘에서도 “협상의 여지 없이 원천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표출됐다. 당초 당 지도부 내에서도 “특검법에서 수사 브리핑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총선 이후에 실시하자는 정도의 역제안을 국민들 앞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었다. 한 전 장관이 “법 앞에 예외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 하지만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면서 협상론이 쑥 들어간 모양새다. 친윤계 주류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강경론에 가세했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에 의한 희대의 정략적 특검”이라고 했고, 박대출 의원도 페이스북에 “특정인 망신 주기 법이고, 심각한 명예훼손 법”이라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은 특검법에 대해 재론의 여지 없이 무조건 반대”라며 “국력 낭비로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을 협상 대상으로 삼는 순간 특검 수사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는 듯한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고도 했다.● 한동훈, 당정관계 재정립 시험대 다만 당내에서는 대통령실이 앞장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단호한 거부’ 메시지를 내고 당이 이에 따라가는 모양새가 수직적 당정 관계를 다시 부각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협상론을 차단하면서까지 강경론을 고수하는 데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당 관계자는 “아무리 우리가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다’라고 부각한들 국정 운영 지지율이 30%대인 상황에서 특검 거부는 대다수 국민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은 20일 지명 이후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당 관계자는 “그간 당은 대통령실, 대통령 가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한마디도 못 하는 것처럼 비쳐 왔다”며 “한 전 장관이 국민들의 김 여사 관련 문제 제기, 우려에 대해 어떤 메시지든 내야 비대위 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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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총선부터 ‘전수 手개표’ 도입… 곧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手)개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개표 뒤 사람이 투표용지를 전수 검사하겠다는 것.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해 부정선거에 악용된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수개표가 도입되면 개표 과정의 투명성은 높아지겠지만 선거 결과 발표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개표 도입에 대해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조만간 최종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표 때 1차로 전자개표기에서 정당,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전부 육안으로 다시 확인한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정해졌다는 것. 지금까진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뒤, 바로 심사계수기로 투표지 개수를 세 왔다. 앞서 선관위는 11월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제 이를 도입하겠다고 사실상 확정한 것. 선관위는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전자개표기를 거친 무효표가 유효표로 분류되는 영상 등이 퍼지면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되자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해 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분류기를 돌린 다음 심사집계부에서 한 번 더 확인한다는 것”이라며 “수개표 과정에 추가로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인력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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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취임 한동훈, 첫 시험대는 ‘이준석 탈당’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을 앞둔 가운데 27일 탈당을 예고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대응이 ‘한동훈 비대위’의 보수 결집 방향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비윤석열)계를 품는 ‘보수 대통합’으로 갈지, 한 전 장관 본인을 중심으로 한 보수 재편을 도모할지 당내 관심이 모이는 것. 한 전 장관은 임명을 이틀 앞둔 24일에도 공개 행보나 메시지를 내지 않고 비대위원 인선 등 향후 당 운영을 위한 구상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장관이 26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대위원장직에 임명되면 첫 번째 당내 현안으로 이 전 대표의 탈당 문제를 접하게 된다. 이 전 대표는 27일 탈당 뒤 신당 창당 계획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전 장관이 여당의 구심점이 되면서 이미 ‘이준석 신당’은 소멸 흐름이다. 괜히 끌어안았다가 분란의 불씨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계파색이 옅은 의원도 “총선이란 큰 전쟁을 앞두고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며 “한 전 장관이 특정인을 쫓아다니면서 붙잡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함께했던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의 약칭) 가운데 김용태 최고위원이 탈당하지 않기로 한 것도 친윤계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수도권의 한 의원은 “지난 대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방선거 때 이 전 대표의 필요성은 이미 확인된 것”이라며 “청년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대화에라도 나서면 뺄셈 정치를 하는 용산과는 구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한 전 장관은 21일 이 전 대표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정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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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동훈 “머뭇거릴 이유 없어”… 與 총선 이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고 정치 무대에 데뷔했다. 집권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0선’의 50세 검사 출신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내년 4월 총선을 지휘하는 당권을 맡겼다. 여권은 한 전 장관이 ‘총선 위기론’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수직적 당정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고 ‘영남당’ 이미지에서 탈피해 수도권 표심 확보와 중도층 확장이란 과제를 풀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한 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위에서 이른바 ‘여의도 문법’대로 삼고초려하는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고들 하더라”며 “하지만 결심했으니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간 보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도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 그룹과 접점이 많지 않은 그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대적 인적쇄신과 물갈이에 속도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 것. 한 전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수락 이유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다.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 가겠다”며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쟁투 의미에서의 정치를 멀리했다”며 “공공선 추구라는 큰 의미의 정치는 20년째 하고 있다. 그 마음으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 한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했다. 당 안팎에선 ‘한동훈 비대위’의 성공 여부는 수직적 당정관계의 재정립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과 나는 서로 다른 것을 같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두 사람은 ‘맹종(盲從)’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도 한 전 장관과 자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인정하고, 오랜 시간 함께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위원장 지명 직후 화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 한 전 장관은 26일 전국위에서 최종 의결되면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당 지도부는 연내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내년 1월 초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워 본격적인 총선 준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한동훈 “尹과 서로 다른 생각 강요안해”… ‘당정관계 재정립’ 과제 尹 “내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줄 사람”與 “대통령과 신뢰 관계… 할말 할것”당내 ‘수직적 당정관계’ 변화 기대감野 ‘검찰공화국’ 프레임 강화 가능성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에 내년 총선 승패가 달렸다.” 복수의 여당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구원 등판한 한 전 장관의 최우선 과제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꾸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전 장관은 2003년경부터 인연을 맺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맹종(盲從)한 적 없다”고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윤 대통령과 수평적 관계에서 직언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 대표로서 내년 공천 작업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 ‘용산 하명 공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소통, 인사 문제 등에 직언하고 실제로 바꿔내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윤 대통령 아바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한 전 장관은 이날 이임식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강한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란 질문에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정부든 모두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그런 기본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과 신뢰 있어 할 말 할 것” 한 전 장관은 최근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과 나는 서로 다른 것을 같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 관계 속에서도 할 말은 해온 사이라는 것. 한 전 장관은 앞서 19일에도 “(공직 생활에서) 누구에게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 전 장관에 대해 참모들에게 “있는 그대로 내게 얘기해줄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 전 장관 체제의 당정 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형성될 수 있다는 기류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당정 관계가 더 유연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여당은 한 전 장관과 윤 대통령 간의 20년 ‘신뢰’ 관계가 당정 관계 재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전 장관 지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은)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통의 질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김기현 전 대표를 향해 수직적 당정 관계 변화를 거듭 주문했던 5선 서병수 의원도 “대통령과 가장 신뢰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설득한다거나 할 말은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 “尹과 상명하복 이미지 벗어야” 하지만 대통령과 당 대표 관계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과 여태 같이 공직에 몸담았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자세,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이 당정 관계를 바로잡지 못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 공화국’ 프레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의원은 “한 전 장관 카드가 대박나려면 용산과 각을 세워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의 검찰 일색 프레임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한 전 장관 지명 직후 곧바로 당정 관계 정상화 주문이 나왔다.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국민의 마음과 당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변명 없는 국정운영의 쇄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올렸다. 한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은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2016년 ‘최순실 특검’에서 함께 일했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 2019년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호흡을 맞춰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국면에서 2020년 1월 단행된 인사로 한 전 장관이 부산고검으로 좌천되자 2020년 2월 부산고검을 찾았다. 총장 취임 후 첫 지방 방문이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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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명품가방 의혹 특검수사도 가능”… 대통령실 “거부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두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겨냥한 이 법안은 올해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반헌법적 악법”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반헌법적인 정치 특검법”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르면 21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져 한 장관이 28일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 처리 방침에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모인다.● 野 “명품 가방 의혹 특검 수사도 가능” 국민의힘은 20일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앞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수사로 혐의를 못 밝힌 사건”이라며 “총선 앞 정치공세이고 반헌법적인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28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는 더 이상 여야 간 협의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장도 이미 승인한 만큼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도 특검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특검법의 3가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선 “특별검사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정의당 등 원내 정당끼리 정하도록 한 조항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내년 2월 초부터 4월 총선 직후까지 수사하도록 돼 있어 야당이 총선용 공세로 악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본다. 여권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 조항도 들어 있어 수사가 연일 생중계되며 총선 내내 선전·선동, 망신 주기에 쓰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 대상과 특수 관계자인 이들에게서 수사관을 추천받으라는 것이냐”고 반박하고 있다. 수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이 김 여사를 수사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했기에 이제야 하게 된 것”이라고 맞섰다. 언론 브리핑 조항은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에도 들어가 있는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문제 조항과 관련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장관은 전날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 장관은 총선 앞 최대 악재인 ‘김건희 특검법’도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한 장관은 특검 이슈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기류이지만 윤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된 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대응 방식과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 한 장관 등판으로 새 국면이 조성될 경우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대통령실의 기류도 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24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국민의힘은 이르면 21일, 늦어도 22일에는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가진 윤 권한대행은 이날 당 상임고문단 간담회로 의견 수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유흥수 상임고문은 통화에서 “당이 현재 임진왜란 명량해전 전 배 12척이 남은 때와 같은 위기 상황이니 한 장관에게 맡겨보자고 제안했고 고문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했다. 윤 권한대행이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하면 24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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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온플법’ 속도… 野 “가맹점 향한 갑질도 규제를”

    정부가 19일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을 겨냥한 독과점 규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온플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내용을 정부와 조율을 거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더해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갑을 관계도 함께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추후 협상에서 이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가 필요하다고 천명한 것을 환영한다”라면서도 “배달 패션 의류 숙박 등 각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까지 포함해 과다 수수료 문제, 불투명한 상품 랭킹 기준 등을 투명화하는, 즉 거래를 공정하게 만드는 포괄적인 온플법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 규제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중개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내용도 함께 검토하자는 것. 앞서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온플법을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제안한 상태다. 온플법은 2020년 7월부터 발의돼 현재 20개가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온플법 처리를 추진했으나 정부 여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카카오,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뿐만 아니라 각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규정할지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법안에서 빠진 본사와 가맹점 등 계약에 의한 갑을 관계를 규제하는 내용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넘어선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갑을 관계 규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온플법에는 공정위 안과 중첩되지 않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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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세대 국민의힘 영입 인사들 “與, 한 사람 리더십에 기대지 말고 위기감 가져야”

    “국민의힘은 누구 한 사람의 리더십에 기대서 총선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김금혁 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취업 문제 등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청년들의 민의를 살펴봐야 총선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심성훈 패밀리파머스·가치임팩트 대표)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영입한 외부 인사들이 “당이 달라져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며 변화를 주문했다. 인재영입위는 19일 탈북민 출신 김 보좌관(32)과 청년 창업가인 심 대표(28)를 비롯해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46), 최수진 파노르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55), 호준석 전 YTN 앵커(54), 공지연 법무법인 소울 파트너변호사(30), 정혜림 SK 경영경제연구소 리서치 펠로우(31), 임형준 네토그린 대표(43) 등 8명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입한 인사들의 절반이 1990년대생인 ‘MZ세대’다. 김 보좌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패하면 한두 석을 잃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란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에서 나름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소구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과 행동, 정책으로 승부를 봤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그는 입당 배경에 대해 “‘개딸’(개혁의 딸)이라든가 우상화라든가, 자유의 가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정치 행태가 ‘뉴노멀’로 자리 잡는 걸 보면서 이대로 가다간 정말 자유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다”며 “꼭 당선되길 바란다기보다는, 그런 점에서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탈북 후 2012년 한국에 입국한 김 보좌관은 “나는 북한에서 90년대 이후 태어난 장마당 세대”라며 “북한에서도 사상적 이탈이나 김정은 체제에 대한 반항과 같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세대인 만큼 한국에서도 큰 변화를 주도하는 MZ세대를 대표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역시 MZ세대인 심 대표는 “아직은 여야 모두 누가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하진 않는 상황인 것 같다”며 “자립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느끼는 청년들의 민의를 살피고,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정책들을 많이 선보인다면 총선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호 전 앵커도 통화에서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겸손하고 진솔한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게 민생이지 않나. 어려운 민생회복을 위한 구체적 시간표와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은 구체적인 설명과 친절한 자세가 부족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호 전 앵커는 내년 총선에서 서울 구로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인재영입위는 이날 오후 국민인재 토크콘서트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를 통해 새로운 영입 인사들을 소개했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토크콘서트 후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천도 염두에 둔 것이냐’는 물음에 “당연히 그런 것도 고려하고 모셔 오게 됐다”면서 “같은 환경에서 경쟁을 통해 우열을 가리는 게 합리적일지 몰라도 선거에서는 그 지역 유권자들, 지역 주민의 이익을,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분을 (모셔야 한다) 이런 트랙을 통해 기회를 드리는 게 국민 전체와 지역에 이득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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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黨에서 전폭 지지해야 비대위장 맡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18일 자신의 당 비상대책위원장 추대 여부를 논의한 국민의힘 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앞두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발언이 알려진 뒤 연석회의에서 ‘한 장관 추대’ 목소리가 다수 나온 가운데 이견도 표출돼 국민의힘은 이날 한 장관 비대위원장 추대를 확정짓지는 않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의 입장을 전하면서 “한 장관 입장에서 비대위원장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부담을 혼자 짊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자신에 대한 당내 강력한 지지를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 비대위원장 수락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 장관의 이런 메시지가 알려진 뒤 열린 연석회의에서는 2시간 반 동안 총 33명이 발언한 가운데 약 3분의 2가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대론의 수적 우세 속에 “한 장관은 총선 전략상 비대위원장보다 선대위원장으로 더 적합하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자” 등 반박도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총의를 모아 이르면 이번 주 중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한동훈 비대위’로 기우는 與… 잇단 반발에 결론은 안 내 與 현역-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발언자 3분의 2는 ‘韓 추대론’ 주장일부는 “선대위장 적합” 우회적 반대윤재옥 “필요한 절차 아직 남았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의 전환에 사실상 무게를 싣는 가운데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열린 현역 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내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중심으로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론이 수적 우세를 보였다. 연석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전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다”는 한 장관의 의중이 알려지면서 친윤 그룹은 ‘한 장관 대세론’을 더욱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한 장관 비대위원장 대세론 주장이 전체 발언자의 3분의 2로 수적 우세였고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회의 후반부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장보다는 선거대책위원장을 해야 한다” 등 반박이 잇따르면서 격론도 벌어졌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 여당에 닥친 위기가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또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비대위가 들어서선 안 된다는 반발도 여전한 것. 한 장관의 정치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반론도 수면 아래에서 끓고 있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더라도 당분간 당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韓 추대론 수적 우세 속 이견 표출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이 이날 오후 소집한 현역 의원-당협위원장 비공개 연석회의를 앞두고 당내에선 15일 긴급 의원총회 때처럼 비윤계가 한 장관 추대론에 격렬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이날 오전 한 장관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사실이 전해지면서 한 장관 추대론이 수적 우세를 점했다. 공천권에 민감한 당내 인사들이 한 장관의 의중을 ‘조건부 수락’이라고 해석해 차기 권력의 눈치를 미리 봤다는 해석도 나왔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2시간 반가량 이어진 연석회의에서 발언자로 나선 33명 중 3분의 2가량이 “좋은 보석이면 아껴 쓸 게 아니라 빨리 써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주장했다. 초반에는 친윤 중심의 대세론이었지만 회의 막판으로 가면서 수적으론 열세였으나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 친윤 그룹의 여론몰이에 대한 비판 등이 나왔다. 한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이 아닌 선대위원장 등 당무를 맡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긴 어려운 분위기가 되니, 비대위원장 대신 선대위원장을 하라고 우회적으로 반대한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의견 수렴 절차 남아” 결론 안 내 윤 권한대행은 이날 연석회의를 마친 뒤 “(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가 아직 남았다”며 이날 당장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윤 권한대행이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결론 내리면 윤 권한대행이 한 장관에게 수락을 요청하고, 수락 뒤에는 당 전국위원회에서 당원 찬반투표로 비대위원장 임명이 마무리되게 된다. 이르면 이번 주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한 장관이 당권을 잡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당의 한 관계자는 “당의 이번 위기는 대통령실이 자초했는데, 대통령 의중과 가까운 사람이 당을 쇄신하겠다 하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정치 경험이 전무한 검사 출신의 한 장관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갈 ‘검사 독재’ 프레임에 빠질까 걱정”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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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등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 출범… “尹-李, 평범한 시민을 민주주의 밖 추방해”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선택’이 17일 창당대회를 열고 닻을 올렸다. 금 전 의원이 결성한 제3지대 모임 ‘새로운선택’과 류 의원 등이 속한 정의당 내 청년 그룹 ‘세 번째 권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창당대회를 열었다. ‘세 번째 권력’이 ‘새로운선택’에 합류하는 형태로, 금 전 의원과 ‘세 번째 권력’ 조성주 공동운영위원장이 신당의 공동 대표를 맡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공동 대표 수락연설에서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신권위주의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이 1000만 명의 열성 당원을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평범한 4000만 시민을 민주주의 밖으로 추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이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한국의희망 양 대표 등이 현장을 찾았다. ‘새로운선택’ 관계자는 “다른 진영에서 합류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당명을 확정하거나 공천 과정에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격의 신당을 추진 중인 이 전 대표와 양 대표 간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은 전날 유튜브 채널에서 양 대표의 전문 분야인 반도체를 포함한 과학 기술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 전 대표는 양 대표에 대해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같이 갈 수 있는 동지적 관계가 될 수 있는 정치인”이라며 “한국의희망에 있는 다른 식구들도 보고 싶다. 자주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같은 공학도 출신이자 정치 혁신의 동지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전 대표와 꿈을 꿀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는 두 사람이 12일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4일 만의 공개 행보다. 이 전 대표는 27일 예정대로 국민의힘 탈당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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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비대위장’ 추대 오늘 분수령… 법무장관 후임 복수 검증

    대통령실 등 여권 친윤(친윤석열) 그룹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론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내로 한 장관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윤 핵심 그룹은 18일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 227명이 모이는 연석회의에서 “총의를 모아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대세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하고 조기 등판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한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되는 2차 개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15일 의원총회에서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추진했지만 비주류 의원의 거센 반발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 추대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주는 분도 있고, 걱정하는 분도 있다”며 “그런 이야기를 모두 녹여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당원들 생각이 중요”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 논란을 의식한 듯 당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에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당이 총의를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당의 결정을 존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비대위 인선은 당원들의 생각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비윤(비윤석열) 의원들의 한 장관 비대위원장 반대 목소리가 큰 가운데 의원들보다 당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원들 다수는 한 장관 비대위원장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차출을 고려해 교체 시점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 발표될 수 있는 2차 개각에 법무부 장관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복수의 인사를 검증대에 올려두고 고심하고 있다”라면서도 “현재로서는 길 전 고검장이 조금 앞서 있는 단계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법조계 사정에 밝은 만큼 다른 인사가 검토될 수도 있다고 한다. 2차 개각과 무관하게 한 장관의 실제 등판 시점에 맞춰 후임 인선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의 추대론과는 별개로 한 장관 본인이 수락해야 한다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권 내부에 있는 절망감을 바꿔내는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게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면서도 “한 장관 입장에서는 꼭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등판해도 되는 상황인 만큼 자신이 리스크를 짊어지기엔 당의 자세가 한가해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韓 추대론, 18일이 고비 국민의힘 내부는 18일 연석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감도는 모습이다. 지도부와 친윤계 인사들은 비주류의 ‘한 장관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비토(veto·거부) 의견을 ‘한동훈=쇄신의 아이콘’이란 논리로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도권(광진갑) 원외 당협위원장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총선에서는 변화하고 혁신해야만 이긴다”며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을 뚫고 제대로 메시지를 내면 오히려 파괴적 면모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지금 위기의 여당에 필요한 것은 여의도 문법이나 정치 경험이 아니다”라며 옹호했다. 그러나 원내외의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비주류를 주축으로 한 강력한 반발 뒤에는 한 장관 지도 체제 아래서 용산 참모 및 검찰 출신과 겨뤄야 하는 공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중진들 사이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세였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적임자’라는 주장도 나온다. 전직 의원인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통화에서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이 한동훈 대세론을 굳혀 달라며 연석회의 참석자들에게 전화로 지시한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에 걸리면 중도 확장이 절실한 수도권은 다 죽는다”고 했다. 또 다른 원외 인사도 통화에서 “현직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서 끌고 온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며 “출마 안 하겠다는 당협위원장들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내년 총선 전략 차원에서 ‘한동훈 조기 소진’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비주류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정치력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온갖 풍상을 다 맞아야 하는 비대위원장 자리는 한 장관을 조기에 소진하고 총선에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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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총선 30석 얻어 정치 바꿀것”…제3지대 신당 ‘새로운 선택’ 창당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 선택’이 17일 창당대회를 열고 닻을 올렸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는 1대1 공개 토론을 통해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3지대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금 전 의원이 결성한 제3지대 모임 ‘새로운 선택’과 류 의원 등이 속한 정의당 내 청년 그룹 ‘세 번째 권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창당대회를 열었다. 세‘ 번째 권력’이 ‘새로운 선택’에 합류하는 형태로, 금 전 의원과 ‘세 번째 권력’ 조성주 공동운영위원장이 신당의 공동 대표를 맡는다.금 전 의원은 이날 공동 대표 수락연설에서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신권위주의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이 1000만 명의 열성 당원을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평범한 4000만 시민을 민주주의 밖으로 추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이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한국의희망 양 대표 등이 현장을 찾았다. ‘새로운 선택’ 관계자는 “다른 진영에서 합류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당명을 확정하거나 공천 과정에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보수 성격의 신당을 추진 중인 이 전 대표와 양 대표 간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은 전날 유튜브 채널에서 양 대표의 전문 분야인 반도체를 포함한 과학 기술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 전 대표는 양 대표에 대해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같이 갈 수 있는 동지적 관계가 될 수 있는 정치인”이라며 “한국의희망에 있는 다른 식구들도 보고 싶다. 자주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같은 공학도 출신이자 정치 혁신의 동지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전 대표와 꿈을 꿀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는 두 사람이 12일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4일 만에 공개 행보다. 이 전 대표는 27일 예정대로 국민의힘 탈당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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