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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

임우선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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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우선 기자입니다.

imsun@donga.com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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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전력판매 4.9% 늘어

    지식경제부는 4월 전력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한 377억 kWh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산업용 전력으로 전체 판매량의 55.3%를 차지했다. 지경부는 “산업용 전력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9.1% 늘어나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며 “특히 기계장비(16.9%), 화학제품(13.1%), 철강(13.9%), 자동차(9.5%)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증가세가 높았다”고 전했다. 다만, 기온상승에 따른 난방 전력수요 감소로 주택용과 일반용 전력 판매량은 1%대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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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韓 - 加 쇠고기분쟁 8월까지 결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놓고 한국과 캐나다가 오랜 무역 분쟁을 벌여온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기구(DSB)가 최종 판정 보고서를 늦어도 8월 31일까지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WTO가 캐나다의 손을 들어주면, 한국은 캐나다뿐 아니라 캐나다와 비슷한 조건의 다른 WTO 회원국에도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WTO 결정은 WTO에 가입한 회원국 전체에 효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판정에서 한국의 패소가 거의 확실시된다는 점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국제 기준에 비춰 볼 때 이번 판정에서 한국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WTO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캐나다와 양자 합의를 이뤄 WTO 판정을 무효화하는 것만이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WTO의 잠정보고서가 나올 예정인 6월 전에 캐나다와의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을 정하고 최근 협상 레터를 주고받으며 최종 합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캐나다 역시 최근 미국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이 한국이 됐다는 내용의 미 정부 보고서를 접하고 상당히 자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까지만 해도 캐나다는 한국에 4번째로 많은 쇠고기를 수출하는 나라였다. 하지만 2003년 5월 캐나다에 광우병(BSE)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했다. 이는 설령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생기더라도 해당 소가 식품유통체인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없다는 뜻으로 관리력이 있고 안전하다는 일종의 국제 인증을 받은 셈이다.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얻은 나라는 소의 월령(月齡)과 관계없이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모든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다. 이후 캐나다는 끊임없이 자국 쇠고기를 수입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국이 2008년 캐나다와 같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인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하자 갈등이 증폭됐다. 캐나다는 2009년 4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후 한국의 잘잘못을 판단할 분쟁해소 패널이 WTO 안에 구성됐다. 하지만 이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광우병 파동’을 겪은 정부로서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 구제역 파동이 터졌고 축산산업 타격이 심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까지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과 축산 농가를 설득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더욱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캐나다와 양자 협상 합의를 하는 게 한국에 최선의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WTO의 패소 판정이 내려지면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는 물론이고 EU 남미 인도 등으로부터도 연쇄적인 수입자유화 요구에 시달릴 수 있어 치명적”이라며 “한국이 보호무역주의 국가임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꼴이어서 앞으로 외국과의 통상 협상도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캐나다는 그동안 광우병이 발생한 게 18차례나 돼 미국(3회)에 비해 훨씬 발생빈도가 높은 나라인 만큼 조기통보 및 검역주권은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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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투데이]밀레, 롯데백화점 본점서 할인행사 外

    ■ 밀레, 롯데백화점 본점서 할인행사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는 브랜드 론칭 90주년을 맞아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밀레 매장과 이벤트홀에서 할인행사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 행사에서는 최대 50% 싼 값으로 재킷, 바지 등 이월상품을 살 수 있다. 행사기간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상 물건을 산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의 5%를 백화점 상품권으로 준다.■ 농협 ‘도시민 팜스테이 체험’ 행사 농협이 11월까지 ‘도시민 가족 팜스테이 체험’ 특별 행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팜스테이는 당일 혹은 1박2일 동안 산나물 채취, 물고기잡기, 떡메치기, 농산물 수확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농협이 체험비의 40%를 지원한다. 참가 정보는 NH여행 홈페이지(www.nhtour.co.kr)나 농협 팜스테이 홈페이지(www.farmstay.co.kr)에서 볼 수 있으며 신청은 NH여행에 전화(02-2224-5332)로 하면 된다.■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일산 킨텍스서 하나투어는 20∼22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011 하나투어 여행박람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인 이 박람회에서 하나투어는 동남아시아, 미주, 중국, 유럽 등에 한국관을 더한 7개 지역관과 호텔, 항공 등 각종 테마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람회에서는 크루즈, 골프 등 여행상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싸게 파는 ‘특별상품전’도 진행한다. 입장료 7000원. 하나투어 마일리지 클럽 회원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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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오 주내 사의… 黨 복귀할 듯

    이재오 특임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재가를 얻은 뒤 장관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16일 “이 장관은 정부를 떠나 ‘겸손한 서민 민생정치’를 테마로 한 대장정에 나서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현직 의원인 이 장관이 한나라당으로 복귀할 결심을 굳힘에 따라 7·4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 내부의 권력구조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왕(王)차관’으로 통하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도 이날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르면 17일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최근 지경부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그동안 변화나 도전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며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조만간 지경부 2차관, 국토해양부 1, 2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등에 대해 5·6개각에 이은 후속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과 대통령 특사로 유럽 3국을 방문하고 최근 귀국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회동은 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는 특사 방문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나 두 사람은 향후 정국에 대한 의견도 심도 있게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회동을 위해 박형준 대통령사회특보와 친박(박근혜)계 최경환 전 지경부 장관이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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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UP↑]한국가스공사

    ‘미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에너지부문 4위!’ 3월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은 반가운 소식에 깜짝 놀랐다. 국내 공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포천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뽑힌 것. 가스공사가 이 명단에 오른 것은 2010년에 이어 2번째로, 올해는 전년도 6위에서 4위로 2계단이나 더 뛰어올랐다. 가스공사 측은 “이는 그간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꾸준히 벌여 왔기 때문인 것 같다”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해 온 공사의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고 밝혔다.○해외 LNG 자원 확보에 박차 가스공사는 현재 ‘고객과 함께하는 글로벌 에너지기업’을 슬로건 삼아 장기 경영전략인 ‘비전 2017’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가고 있다. 국내에서 가스공사의 핵심 역할은 해외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액화천연가스(LNG) 상태로 들여와 전국에 공급하는 것. LNG 상태의 천연가스는 가스공사 소유의 LNG터미널 3곳에 저장되는데, 이 가스를 기화시킨 뒤 2800km에 달하는 천연가스 공급 배관망을 통해 국내 26개 발전소와 30개 민간 지역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게 가스공사의 주 임무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최근 이 같은 ‘기본 임무’를 넘어서 △해외 에너지원 확보 △사업 네트워크 확대 △핵심 인재와 기술력 확충 등 선도적 에너지 기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이룬 성과 중 대표적인 것은 이라크 유전 및 가스전 사업에 진출한 것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이라크 주바이르 및 바드라 유전개발사업에 진출했는데, 주바이르 유전의 경우 최근 생산량이 작년 1분기 대비 10% 증산돼 올 상반기(1∼6월)부터는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스공사는 작년 10월 진행된 이라크 가스전 3차 입찰에서 두 개의 가스전 개발 생산사업을 추가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가스공사는 “이 입찰은 회사 창립 이래 최초로 운영사 자격으로 사업을 따낸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라크 만수리야 가스전 사업도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LNG플랜트 운영 노하우 탄탄 가스공사는 중동 및 동남아에 편중된 천연가스 장기 LNG 도입처 다변화를 위해 캐나다, 호주의 자원개발 시장 문도 두드리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가스공사는 현지의 셰일 가스 및 치밀 가스(Tight Gas)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캐나다 엔카나사가 보유한 3개 셰일가스 광구 지분 50%를 매입한 것이 대표적인 예. 가스공사는 호주의 석탄층 메탄가스 개발 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지난해 말에는 호주 산토스사가 운영사로 참여하는 글래드스톤 LNG 프로젝트를 통해 20년간 연간 350만 t을 구매하기로 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1983년 창사 이후 오랜 시간 국내에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해 온 운영기술 노하우가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국내 민간기업과 함께 해외의 LNG플랜트 건설운영 사업을 따내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 태국과 멕시코,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LNG플랜트 기술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특히 멕시코 만사니요 LNG플랜트 건설운영사업은 플랜트 준공 후 가스공사가 20년간 해당 플랜트를 직접 운영하며 투자 수익을 확보하게 돼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착한 기업’ 향한 잰 발걸음 가스공사는 국내외 사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업 건전성 및 영속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2009년 가스공사는 재무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1급 이상 5%, 2급 3% 등 임원들의 급여를 삭감했다. 비핵심 출자회사의 지분을 정리하는 등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노력도 기울였다. 사회공헌 사업으로는 소외계층의 주거, 의료, 교육복지를 지원하는 ‘온누리 사업’과 대기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인 ‘블루 스카이 프로젝트’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15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업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들과 함께 더욱 존경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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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UP↑]한국동서발전

    ○살길은 바다 건너에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국내 발전설비의 약 11.5%(총설비용량 8813MW)를 소유한 에너지 공기업이다. 핵심 발전소인 당진화력본부를 비롯해 전국에 5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취임한 이길구 사장은 동서발전의 사업이 국내에만 머물러서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장은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해외 사업 등 신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강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글로벌 역량을 갖춘 강한 직원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에 동서발전은 우선 인력 재배치부터 나섰다. 해외사업 추진 인력을 3년 만에 8명에서 80명으로 10배로 늘리고, 엔지니어링, 자체 정비 등 기술 인력도 12명에서 70명으로 5배 이상으로 늘렸다. 동서발전은 공기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2009년 8월 영어 공용화 제도도 도입했다. 이후 회사 내 우수그룹을 대상으로 회의자료, e메일, 메신저에 영어 사용을 늘려 나가고 있다. 해외사업 경험이 전무했던 직원들에게는 ‘글로벌 파이오니어’ 프로그램을 도입해 ‘마인드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종전에는 직원들 사이에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며 “그러나 신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는 느슨하고 비대했던 조직문화에 긴장감이 생겼다”고 말했다.○해외사업 박차-자메이카도 진출 올 초 발표한 ‘비전 2020’에는 이러한 동서발전의 변화 의지가 포함돼 있다. 동서발전 측은 “2020년에는 회사 전체 매출액의 50%(7조500억 원)를 해외사업을 통해 달성한다는 방침”이라며 “해외 사업장에 파견하는 인력 규모도 2080여 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동서발전의 해외사업은 8개국에서 10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개발 추진 중인 사업도 15개국, 18개 사업에 달한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해외에서 발전사업을 하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국가 브랜드를 알리는 효과가 있다”며 “일반적인 플랜트 건설 사업과는 달리 한국의 기자재, 인력 및 부품까지 수출할 수 있어 후방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이 4월 지분 40%를 인수한 ‘자메이카 전력공사’는 대표적인 예. 자메이카 전력공사는 현지 총발전용량(853.5MW)의 약 75%인 636.9MW를 생산하고 송배전망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으로, 나머지 지분은 일본의 종합상사 마루베니와 자메이카 정부가 각각 40%, 20% 가지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자메이카 전력공사 운영을 통해 2027년까지 총 7조7000억 원의 매출과 6200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과가 좋으면 향후 10년 단위로 계약 연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자메이카 전력공사의 발전소 효율은 29% 수준에 불과하고 송배전 손실률을 21%에 달한다. 동서발전 발전소의 평균효율이 40%대고 한국의 송배전 손실률이 4%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개선의 여지가 많은 셈이다. 동서발전 측은 “올 하반기(7∼12월)부터 자메이카 현지에 발전 및 송배전 분야 전문가를 파견해 발전소 효율 향상과 송배전 손실률 절감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개선 작업이 효과적으로 마무리되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중소 상생으로 기술 강화 동서발전은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사의 기술력 강화에도 애쓰고 있다. 발전사 최초로 산학협력을 통해 청년 및 석박사급 인력 60여 명의 채용을 중소기업에 알선하는가 하면, 중소 설비기업과 힘을 합쳐 외산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식이다. 동서발전 측은 “이를 통해 회사는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었고, 해당 중소기업은 약 1조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며 “덕분에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실시한 ‘2010 공공기관 중소기업 지원 평가’에서 14개 수익형 공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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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법무부 外

    ◇법무부 ▽고위공무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춘복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업본부장(상임이사) 이준태 ◇경향신문 △윤전국 윤전2팀장 안태준}

    •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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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볍씨가 수상”… 모내기철 농가 비상

    “60년 넘게 농사를 지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내가 운이 없는 것인지….” 13일 오후 4시 전남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4300m²(약 1300평) 규모 논 가운데 선 김문규 씨(80)는 황망한 표정으로 연방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보급한 ‘호품벼’ 볍씨 30kg을 사다가 부인(75)과 함께 못자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싹이 제대로 나지 않았다. 결국 정부 볍씨로 심은 못자리를 갈아엎고 인근 농가에서 벼 종자를 겨우 구해 다시 못자리를 만들었다. 김 씨는 “평소에도 당뇨를 앓아 몸이 힘든데 볍씨를 두 번 뿌리니 죽겠다”며 “할멈까지도 병이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전일리 일대 30여 농가 중 김 씨처럼 정부 볍씨를 심었다 못자리를 엎은 농가는 6곳에 달한다. 이런 일은 전남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다. 강원 강릉시 사천면에서 논농사를 짓는 장태준 씨(47)도 지난달 정부가 보급한 ‘오대벼’ 볍씨로 모판을 만들었다가 낭패를 봤다. 600상자 분량의 모판 중에서 싹이 튼 볍씨가 채 절반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는 유영광 씨(52)도 같은 일을 겪었다. 유 씨는 “처음에는 내가 못자리를 잘못해 발아가 안 되는 줄 알았다”며 “못자리를 3번이나 다시 해도 안 돼 정부 볍씨 대신 내가 수확한 종자를 써 봤더니 싹이 났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강원 전남 충남 충북 등 전국 각지에서는 연일 ‘정부 볍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오대’(강원 충북) ‘호품’ ‘동진2호’ ‘온누리’(이상 전남) ‘주남’(충남) ‘등 정부가 보급한 볍씨 5개종에서 싹이 제대로 안 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불량 볍씨’ 의혹이 맨 처음 제기된 곳은 강원도였다. 강원도는 겨울이 빨리 오기 때문에 벼의 파종 시기도 전국에서 가장 빠르다. 지난달 20일경부터 강원 지역에서 조생종 벼 오대 볍씨가 제대로 발아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다. 놀란 국립종자원이 사태 파악에 나선 결과 강원 지역에 공급된 오대 볍씨의 28%(227t)에서 발아 지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발아율 85% 미만의 볍씨는 불량이다. 농식품부는 “강원지역 벼 면적의 12%가량(약 4100농가)이 피해를 본 것 같다”고 추정했다. 4월 말 들어 전남 충청 지역의 모판 만들기가 본격화되자 이들 지역에서도 속속 “정부 볍씨가 이상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급기야 국립종자원은 3일 전남 지역에 공급했던 호품 볍씨 712t에 대해 사용 중단 명령을 내렸다. 1973년 보급종 생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농식품부는 현재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불량 볍씨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만 불명확하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무엇보다 작년 수확기 때 비가 많이 오고 일조량이 부족해 종자 상태가 나빴던 것 같다”며 “올 초 파종기에 이상 저온현상이 계속된 것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보급한 볍씨 가운데 1300t(4.8%) 정도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체 쌀 수급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자원 관계자는 “피해 농가 대부분은 자신이 갖고 있던 종자나 인근 지역에서 급히 조달한 볍씨로 못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볍씨는 정부 보급종보다 순도가 낮고(품종이 불분명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이 많다”며 “올 쌀 작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보성=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제천=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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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농축수산물 불공정 거래행위 ‘납품업체 대응 매뉴얼’ 펴내…

    멸치세트 등 건어물을 생산하는 A사는 추석 명절 동안 N유통에 제품을 납품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N유통 측에서 “‘추석 행사가 끝난 후 남은 물건은 모두 반품 회수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쓰라”고 요구한 것. A사는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판로를 뚫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 당시 A사처럼 반품 약정서를 쓴 건어물업체는 10개사에 이르렀다. 이런 일은 N유통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한 회사는 주방용품 장난감 음반 서적 등 총 3억3800만 원어치의 각종 제품을 “재고가 너무 많다” “취급 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납품업체들에 반품했다. 이는 모두 명백한 불공정 거래였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중소 납품업체들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이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농축수산물 납품업체를 위한 대규모 소매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대응 매뉴얼’을 펴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만든 이 매뉴얼의 사례들을 보면 일부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가 도를 넘어섰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한 대형마트는 경쟁 할인마트의 광고 전단을 통해 자신의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B사가 경쟁 마트에는 훨씬 싼값에 물건을 납품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이 대형마트는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비싸게 물건을 납품하는 11개 업체를 찾아내 최대 25%가 넘는 가격인하를 요구했다. 납품업체에 목표 매출을 정하게 하고, 해당 목표보다 매출이 적으면 부족 금액을 자체적으로 채우라고 요구한 유통업체도 있었다. 부산지역의 한 유통업체는 해운대 지역에 경쟁사의 신규 점포가 늘어나자 58개 납품업체에 전년 대비 5% 높은 목표 매출을 강요하다 공정위로부터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의 매장 위치를 변경, 퇴점시키거나 △마음대로 매장 인테리어를 바꿔놓고 비용을 떠넘기는 경우 △유통 기한이 얼마 안 남은 상품을 신상품으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유통업체 마음대로 ‘초특가 판매’ 등을 진행하고 해당 금액을 깎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등 다양한 종류의 횡포가 문제 사례로 지적됐다. 불공정거래의 유형별 사례와 대응요령을 담은 이번 매뉴얼은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의 고객센터-FAQ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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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 인터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부터 호주, 콜롬비아와의 FTA까지…. 골치 아픈 통상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사진)는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농업이 맞게 될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FTA와 관련한 후속 보완대책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한-유럽연합(EU) FTA를 비준한 데 이어 미국과의 FTA 비준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액(10조 원)은 한-EU FTA에 따른 피해액(2조2000억 원)의 5배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농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서 내정자가 고심하는 FTA 후속 보완대책은 한미 FTA뿐 아니라 앞으로 논의될 한중 FTA까지 바라보는 것”이라며 “지난 주말부터 농식품부 국실별 보고를 받으며 (차관 자리에서 물러난) 2002년 이후의 농정 변화를 ‘열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서 내정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 임시 사무실을 만들고 농식품부 현안을 파악하는 중이다. 서 내정자는 “국내적으로도 배추파동 등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장관이 되면 현장을 발로 뛰어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도 지방의 구제역 매립지 현장과 비닐하우스 채소 재배 농가, 양식어장 등 농축수산 분야 현장 세 곳을 돌아보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서 내정자는 충북 청주의 농촌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에서도 농학을 전공했고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농업분야에 쏟아 농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 내정자는 “오늘(9일) 현장을 돌며 농식품부에 대한 농민들의 평가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었다”며 “우리 농수산 시책에 대해 농민과 더 많은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도외시한 하향식 시책은 농업 발전에 의미가 없다”며 시장개방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농촌과의 교감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서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이 장관 내정자로 발탁된 이유에 대해 “30년간 공직에서 농정을 맡았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관직을 떠난 후에도 ‘로컬푸드운동본부’ 등을 이끌어 농업분야 전문성이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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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투데이]에쓰오일, 서울 공덕동에 사옥 마련 外

    ■ 에쓰오일, 서울 공덕동에 사옥 마련에쓰오일이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갖게 된다. 2000년 쌍용정유에서 에쓰오일로 사명(社名)을 바꾼 지 11년 만이다. 에쓰오일은 1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지하 7층, 지상 23층 규모의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빌딩을 새로 지어 다음 달 중순 입주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현재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8개 층을 빌려 본사 임직원 약 520명이 사용하고 있다. 옛 쌍용그룹 계열사인 쌍용정유로 출발한 에쓰오일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999년 그룹에서 분리됐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에 매각됐다. ■ 무협 ‘e-네고 포털 시스템’ 상용화한국무역협회는 수출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은행에 전달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e-네고 포털 시스템’을 상용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출기업은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국가전자무역서비스(uTradeHub) 웹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무역업무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 AK몰, 아동용품 기부 이벤트온라인쇼핑몰 AK몰은 27일까지 매트리스 전문 메이커 ‘파크론’과 함께 아동용품 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AK몰 회원이면 별도로 물품이나 금전을 낼 필요 없이 홈페이지(www.akmall.com)의 이벤트 코너에서 ‘기부하기’를 클릭하기만 하면 된다. 행사에 참여하는 고객의 수에 따라 기부할 품목과 가액이 결정되며, 기부 대상도 참여자의 선택에 따라 선정된다. ■ 신세계百 ‘야드로&명품 도자기 페어’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11일부터 15일까지 ‘야드로&명품 도자기 페어’를 열고 고가 도자기를 전시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스페인 명품 도자기 브랜드 ‘야드로’와 미국 백악관에서 사용하는 ‘레녹스’, 185년 전통의 헝가리 도자기 브랜드 ‘헤런드’ 등 명품 도자기 브랜드의 100여 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행사 기간에 이 브랜드의 식기 세트는 1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기존 판매가의 50%부터 시작되는 경매행사도 진행한다. ■ 정부 ‘벼 재해보험’ 판매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부터 7월 8일까지 농협을 통해 ‘벼 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벼 농가가 입은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병충해 등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강원 철원, 경기 평택·이천 등 주요 쌀 산지 30여 곳의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 매일유업, 안전성 입증 할인행사매일유업은 최근 정부가 매일유업을 비롯한 4개 회사의 우유제품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검사 결과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고객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12일부터 1주일간 우유와 분유제품을 15∼30% 싸게 파는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일유업 측은 “변함없이 매일우유를 성원해준 고객에게 보답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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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총각 작년 3명중 1명 국제결혼

    지난해 결혼한 농어촌 남성 3명 중 1명이 국제결혼을 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정부가 결혼이민여성을 전문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국내 농어촌에 시집온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단계별 영농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밀착형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8% 수준이었다. 그러나 국제결혼자 가운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은 지난해 2023명(통계청 기준)으로 비중이 34%에 달해 전국 평균의 4배가 넘었다. 정부는 정착 초기 이민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기초 농업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각 지방농협에 ‘다문화 여성대학’을 마련해 입국 초기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기로 했다. 기초교육을 마친 이민여성들은 같은 마을의 여성 농업인과 일대일 멘터링을 맺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민여성들은 농업 현장 기술을 배울 뿐 아니라 생활 속 각종 고민도 상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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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혈증엔 빵보다 밥을”… 한국식품硏 “운동지구력도 늘려줘”

    ‘고지질혈증 있다면 빵보다는 밥을 드세요.’ 밥이 빵에 비해 항(抗)고지질혈 효능이 우수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또 밥은 빵에 비해 운동 지구력도 높여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식품연구원 ‘쌀 소비촉진 가공기술 산업화 연구단’은 밥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인체 및 동물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단은 먼저 2개 군의 햄스터에게 고지질혈증을 유도한 뒤 8주 동안 각각 밥과 빵을 먹였다. 그 결과 밥을 먹은 햄스터군에서 혈중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총량, 저밀도 콜레스테롤 농도가 감소했다고 연구단은 밝혔다. 연구단의 하태열 박사는 “밥 섭취군에서는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간조직의 지질 축적량도 감소했다”며 “반면 분변으로의 담즙산 배설은 증가해 전체적으로 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구단은 밥이 지방 합성 관련 유전자 발현은 감소시키고 지방 대사와 분해를 돕는 유전자 발현은 증가시켜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연구팀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밥의 운동 수행 능력 평가’ 실험에서 빵보다 밥이 운동 지속 시간을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연구단은 “실험 대상 대학생들에게 달리기를 시켜 보니 빵을 먹었을 때보다 밥을 먹었을 때 50% 이상 오래 운동했다”고 전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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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정용진 부회장, 파파라치 인터넷 언론에 2억 소송

    10일 플루티스트 한지희 씨(31)와 재혼을 앞두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3)이 자신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인터넷 언론사에 총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6일 신세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과 한 씨는 인터넷 언론사 D사의 대표이사와 기자 등 6명에 대해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신세계 관계자는 “D사는 최근 결혼을 앞두고 정 부회장과 한 씨 양가 가족이 모인 장면과 두 사람이 사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했다”며 “D사에 보도 취소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D사는 지난달 21일 양가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극비리에 상견례를 했음을 확인했다며 정 부회장 등의 사진을 호텔로비에서 찍어 인터넷에 공개했다.}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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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보상금 최대 80% 깎는다

    앞으로 방역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빽빽하게 밀집사육을 한 축산농가들은 구제역 등으로 가축을 매몰해도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모든 축산농가들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적정 시설을 갖추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축산업을 계속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올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 전략이 확정된 것이다.○ 제대로 안 하면… 보상금 최대 80% 감액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축산 농가의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종전까지는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하면 이를 시가대로 100%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농가도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향후 구제역 등으로 가축 매몰 시 음성인 농장만 100% 시가대로 보상금을 지원하고, 양성인 농장은 시가의 80%만 보상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전염병 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책임을 물어 보상금을 80%까지 감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출입자 기록을 관리하지 않는 등 방역 의무를 안 지킨 농가에 대해서도 최대 60%까지 보상금을 깎기로 했다. 정부가 정한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 수를 안 지키고 밀집사육을 한 농가에 대해서도 초과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뿐 아니라 축산관계자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들에도 매몰 보상금의 20%를 분담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농업 연소득 6000만 원 이상의 전업 축산농가들은 구제역 백신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돼지 1000마리를 키우는 축산농가의 경우 한 해 460만 원가량의 백신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요건 못 갖추면 축산업 못해 정부는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만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 요건을 갖추고 관련 교육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내년부터 즉시 허가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가축사육 농가는 내년에 전업농 2배 규모(연소득 1억2000만 원) 이상의 대형 축산농가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모든 축산농가가 허가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면 축종, 사육규모에 따라 정부가 정한 차단방역시설, 축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사 가축 처리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또 농장주들은 사육 경력에 따라 최소 16시간(소규모 농가)에서 최대 80시간(신규농가)의 방역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허가제 도입 후 실제 위반 여부 점검은 1년간 유예기간을 준 후 실시할 계획”이라며 “단, 신규 축산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제 요건을 바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축산농가들이 허가 없이 축산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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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개각]서규용 농식품장관 내정자, DJ정부 차관 지낸 ‘30년 농업관료’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만 보낸 자타가 공인하는 ‘농업전문가’다.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농림부 차관을 끝으로 관직을 떠났다가 9년 만에 장관 내정으로 금의환향했다. 서 내정자는 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하고 1973년 기술고시 8회로 공직에 첫발을 들인 뒤 농림수산부 농산과장, 농촌진흥청 종자공급소장, 농림부 식량생산국장, 농림부 차관보, 농촌진흥청장, 농림부 차관 등을 지내며 농정 분야 경험을 두루 쌓았다. 농림부 차관보로 일할 당시 직불제 기획단장을 맡아 쌀 직불제를 도입했고 농작물재해보험을 처음 실시하는 등 선진형 농업제도를 도입했다. 강한 업무추진력으로 농협·축협·인삼협 중앙회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는 평가도 받는다. 서 내정자는 2002년 농림부 차관 시절 벌어진 ‘한중 마늘협상 파동’ 때 중국과의 마늘협상 합의내용을 농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데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차관 자리를 떠났다. 이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 한국농어민신문 사장을 역임하며 ‘농정 외길’을 걸었다. △충북 청주(63) △청주고 △고려대 농학과 △기술고시 8회 △농림수산부 채소과장·농산과장 △농림부 식량생산국장 △농촌진흥청장 △농림부 차관 △한국농어민신문 사장 △사단법인 로컬푸드운동본부 회장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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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격자에 펑펑 빌려준 ‘농가 지원금’

    2008년 12월 농협과 농림수산식품부는 감사원 감사를 받다 혼쭐이 났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농가를 돕기 위한 자금을 ‘대출 부적격자’인 교사, 공무원 등에게 불법으로 대출해주다 걸렸기 때문이다. 당시 감사원은 농협 측에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지시하고 농식품부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제도 보완을 하라고 통보했다.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이 같은 지적은 ‘쇠귀에 경 읽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이 또다시 중·소농가를 위한 정책자금을 공무원 등에게 대출해주다 적발됐기 때문이다.감사원이 6일 발표한 ‘농업정책자금 집행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농협은 2009∼2010년 총 37억4181만 원의 중소농 지원 정책자금을 교사, 공무원 등 486명(541건)에게 불법 대출해주고 이차보전자금(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7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상호금융대체자금 등 농업정책 자금은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대출해 줄 수 없는 돈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초 전남지역 농협지점에서는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농사를 짓지도 않는 공무원인 걸 뻔히 알면서 900만 원의 축산경영자금 대출 신청을 그대로 받아줬다”며 “이런 식으로 전국 375개 농협에서 비슷한 형태의 불법 대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3년 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농식품부는 농협이 대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했는데 농협 측에 대출담당자 업무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것 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농식품부에 농협이 불법 대출해준 자금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농협 측에 대출 경위를 조사해 관련 임직원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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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투데이]NHN, 여름인턴 100명 16일까지 접수 外

    ■ NHN, 여름인턴 100명 16일까지 접수 네이버와 한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NHN이 여름 인턴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졸업 가능한 대학생. 전공 및 학점, 외국어성적 등의 제한은 없다. 그 대신 인터넷 서비스와 각 지원 부문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별 사전 과제가 주어진다. 채용 인원은 100명 안팎으로 지원서 접수는 16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NHN 채용 홈페이지(recruit.nhncorp.com) 참조.■ 임진한 프로 골프 레슨 USB 출시 마이메모리아는 골프 레슨을 USB 메모리카드에 담은 ‘임진한 프로의 프리미엄레슨 USB’(사진)를 내놓았다. 임 프로가 직접 지도하는 골프 동영상이 고화질(HD)로 담겨 있다. 초보자에게 필요한 기초 지식부터 싱글 플레이어가 실제 라운드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까지 담았다. 선물용 케이스에 담겨 있어 가정의 달 선물용으로도 좋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8GB 용량 중 4GB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스와로브스키사의 크리스털로 장식했다. 값은 9만8000원. 1588-4957, www.mymemoriamall.co.kr■ 기아차, KPGA ‘코리안투어’ 공식 후원 기아자동차는 2012년까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주관하는 ‘코리안투어’의 자동차 부문 공식 후원사로 활동한다고 5일 밝혔다. 기아차와 코리안투어는 연말 시상식에서 시즌 중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신인 선수에게 ‘기아차 K7 신인상’을 주고 1년간 훈련차량을 지원한다. 시즌 중에는 11개 대회에서 홀인원 대상 홀을 지정하고 홀인원에 성공한 선수에게 K7을 제공한다. K7은 대회 의전차량으로도 쓰인다.■ 현대차, 외국인 유학생 공장견학 실시 현대자동차는 국내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공장 견학 및 한국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주는 ‘2011 현대 글로벌 프렌드십 투어’를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첫 번째로 중앙대 상명대 동국대 한국외국어대 등에 재학 중인 유학생 160명은 4일 충남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그랜저와 쏘나타 생산과정을 견학한 뒤 아산시 외암민속마을을 방문해 떡메치기, 투호놀이, 전통혼례 등 전통 민속문화를 체험하는 자리를 가졌다.■ LG전자, 판매시점관리시스템 내놔 LG전자가 6일 레스토랑, 중소형 매장, 유통업체 등을 겨냥해 신개념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인 ‘네트워크 POS’를 출시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용해 1대의 호스트 POS에 5대의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어 총 6대의 POS가 설치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여러 대의 호스트 POS를 설치해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들었던 문제도 덜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전력 소모도 기존 제품의 50% 이하로 낮췄다. 가격은 50만 원대 후반.■ 교과부-상의, 마이스터고 관리협약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우수 강사를 발굴하고 인력 풀을 관리하는 협약을 맺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산업체의 뛰어난 인력을 고교 강사로 파견하고, 기술 중심의 사이버대를 구축하며, 기술명장 인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은 6일 서울 남대문구 상의회관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김쌍수 한전사장, 저서 인세 기증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이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자신이 지난해 발간한 ‘5%는 불가능해도 30%는 가능하다’의 판매 인세 전액을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했다. 한전은 “김 사장이 인세 등 1144만 원을 한전이 자매결연을 맺은 전국의 40개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했다”며 “해당 금액은 위인전 전집 등 아동 도서를 구입하는 데 쓰였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해당 도서에 ‘노(NO) 없는 도전’이라는 친필 희망메시지도 적었다.■ 무역보험公, 다문화 어린이 등 영화 초청 한국무역보험공사는 4일 다문화가정 어린이 및 가족 100여 명을 서울 구로 CGV 영화관으로 초청해 영화 ‘노미오와 줄리엣’을 관람했다. 회사 측은 “어린이들에게는 경제교육용 보드게임도 선물로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다양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TV 에너지 효율등급’ 내년 7월 적용 앞으로는 TV를 살 때도 에너지 소비효율을 따져볼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7월부터 TV와 창(窓) 세트, 변압기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와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지경부는 “앞으로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TV 등은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다”며 “이를 통해 연간 344억 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스타항공, 인천~삿포로 운항 이스타항공이 5일 강달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에서 인천과 일본 삿포로 구간의 정기편 취항식을 갖고 운항을 시작했다. 이 항공사의 인천∼삿포로 노선은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인천공항과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을 오가는 스케줄로 운영된다. 운임은 편도 기준으로 18만∼31만5000원. 이스타항공은 이달 안에 이 노선의 발권을 끝낸 예약 고객에게는 유류 할증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롯데百 9개점서 ‘엘파파’ 고별전 롯데백화점은 6일부터 본점, 잠실점, 영등포점 등 9개점에서 남성 캐주얼 브랜드 ‘엘파파’ 고별전을 연다. 이번 행사에는 100억 원 규모의 의류 8만7000장이 50∼8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40, 50대 남성 브랜드 엘파파는 2008년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를 광고 모델로 내세워 화제를 낳은 바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엘파파는 인지도는 부족하나 디자인과 품질 면에서는 떨어지지 않으므로 남성복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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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 7월 잠정 발효]벼랑 끝 몰린 ‘농축산업 분야’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EU FTA는 7월 잠정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한국산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유럽 수출이 힘을 받게 됐다”며 “그덕분에 한국은 앞으로 최대 5.6%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연평균 3억6000만 달러의 무역흑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국내 농축산업 분야는 사정이 다르다. 한-EU FTA 체결로 인한 피해의 90% 이상이 이 부분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국내 농축산업계는 앞으로 15년간 약 2조2000억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축산업계의 피해 규모만 2조 원에 이른다. 축산분야는 유럽과의 가격·품질 경쟁에서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타격은 비단 유럽과의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과 타결한 FTA가 발효될 경우 피해는 이보다 훨씬 커진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가 국내 농업분야에 10조 원, 이 중에서도 축산업 분야에 7조 원 규모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미, 호주 등 농축산 강국과의 FTA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한국의 ‘식탁’을 둘러싼 해외의 시장개방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국 상당수가 ‘농업 강국’ 그간 우리 정부는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80여 개에 이르는 나라와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해 왔다. 이미 칠레,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인도 등 17개 나라와 FTA를 체결·발효했고 EU(27개국), 미국, 페루 등과는 협상을 타결하고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을 진행 또는 준비 중인 나라도 호주,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등 20여 개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세계적인 ‘농업 강국’이란 점이다. 특히 지난해 양국 간 FTA 체결 공동연구를 마친 한중 FTA의 경우 국내 농업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은 유럽 미국과 달리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신선식품 분야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야채 꽃 등 신선품목은 국내 농가들의 주요 수입원이란 점에서 타격이 상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FTA 체결을 논의 중인 상대국들이 모두 미국 EU 수준의 높은 개방을 요구하는 것도 한국으로서는 골치다. 통상분야의 한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호주 캐나다 등도 최소한 미국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호주의 경우 쇠고기는 미국과, 낙농품은 EU와 품목이 겹쳐 협상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통상 분야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자동차 수출 잠재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가로 농축산업 분야는 거의 그대로 내주고 있는 판”이라며 “최근 국제 곡물가격 급등 및 기상이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통상개방 과정에서 ‘식탁’ 분야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가 입막기식 대책 재정낭비 심해 그러나 국가 수입의 대부분이 ‘수출’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실제 정부의 협상 관심은 농업 분야보다 제조업 분야에 쏠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제대로 한다면 국내 농가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키워줄 대책을 마련한 뒤 협상을 타결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제조업 분야의 조건이 맞으면 일단 FTA는 타결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역시 협상 전 단계에서 충분한 숙고를 하지 않다가 타결 후 ‘돈’으로 농심(農心)을 달랜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한-EU FTA 비준 과정에서도 정부는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면적 990m²(300평) 이하의 축사와 토지 처분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고 △EU 지역 수입품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FTA 이전 가격의 8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 주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하고서야 야당의 비준 동의를 얻어냈다. 문제는 이런 지원책들이 ‘정치적 합의’의 산물로 나오면서 재정 배분의 비효율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목장면적 990m² 이하의 축사·부수토지를 폐업 시 양도할 경우’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선 8년 동안 계속 목장을 운영했는지 여부, 실제 990m² 이하의 땅을 축사와 부수토지로만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지원예산 상한선 정한 뒤 효율적 배분을 ▼정부 관계자는 “농가에 국세청 공무원 등이 일일이 찾아가지 않는 이상 입증하기 어려운 요건들”이라며 “논의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야당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됐다”고 말했다. FTA 발효 후 농축수산물 가격이 FTA 이전 가격의 8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도록 한 것(소득보전직불제)도 대표적인 ‘돈 풀기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직접적으로 돈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지원은 농가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보다는 농가 달래기용의 성격이 짙기 때문. 또 가격 하락의 원인이 FTA로 인한 수입 증가뿐 아니라 기후나 작황 등 다른 요인 때문일 경우 이를 분리해 밝히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협정 발효 후 5년간 운용하기로 한 ‘폐업지원제도’ 역시 이미 한-칠레 FTA를 통해 문제로 거론된 바 있다. 한-칠레 FTA 당시 2008년까지 운용하기로 했던 폐업지원제도의 경우 실제로는 칠레로부터 수입이 되지도 않았던 복숭아 농가에 1796억 원, FTA 이후 오히려 국내산의 가격이 오르고 재배면적도 늘었던 키위 농가에 51억 원이 지원돼 재정낭비 요소가 컸다. 이 때문에 품목을 사전에 지정하던 것을 2007년부터는 사후 지정으로 바꾸긴 했지만 폐업 후 다시 경작하는 등 법을 악용한 사례가 94건이나 적발돼 97억 원이 환수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협상 과정에서부터 피해 업계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오히려 이를 대외 협상에 활용하는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전 공청회 때는 의원들이 관심도 갖지 않다가 비준이 임박해 단기 대책을 내놓는 식의 행태가 되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교수는 “FTA 피해 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의 상한선을 정한 뒤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우는 아이 젖 더주기’식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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