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동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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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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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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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X’ 없는 공인인증서 9월 보급

정부가 28일 발표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은 간편한 결제시스템을 갖춘 미국의 페이팔이나 중국 알리페이와 달리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남아 있는 등 여전히 제품 구매가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은 이미 폐지된 것 아닌가. A: 외국인들이 한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여주인공 옷 ‘천송이 코트’를 온라인에서 사고 싶어도 공인인증서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5월 카드 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고 외국인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에는 국내 소비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Q: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나. A: 지금까지는 카드사들이 30만 원 이상 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휴대전화 인증(문자메시지로 오는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 대체 인증수단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정부가 카드사의 공인인증서 사용을 아예 금지할 수는 없다. 다만 대체 인증수단의 제공 여부를 향후 금융사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와 필기인식을 이용한 새로운 공인전자서명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Q: 앞으로 한국에도 미국의 페이팔 같은 서비스가 나온다는데…. A: 지금도 이니시스, LG유플러스 등 대형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일부 카드사와 제휴하고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 미리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 놓으면 제품을 살 때마다 복잡한 카드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간단한 인증절차만으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정부는 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다른 카드사들에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만 하면 바로 제품 구매와 결제를 할 수 있는 ‘한국판 페이팔 서비스’도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PG사가 고객의 카드정보를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당국은 엄격한 심사와 감독을 통해 정보유출 등 보안에 대한 우려를 차단할 계획이다. Q. 액티브엑스(Active X)는 사라지나. A. 대부분 카드사나 은행이 공인인증서를 마이크로소프트(MS)의 기술인 액티브엑스로 제공함에 따라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 ‘크롬’(구글) ‘사파리’(애플)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었다. 브라우저 창에서 즉시 내려받는 ‘플러그인’ 방식 때문에 사용자가 공인인증서로 착각하고 악성코드를 잘못 내려받는 일도 많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액티브엑스 없는 공인인증서’ 개발을 유도해 9월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공인인증서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악성코드와 헷갈릴 일도 줄어들게 된다. 유재동 jarrett@donga.com·황태호 기자}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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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대부업체-저축은행, 국내 서민금융 급속 잠식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값싼 조달비용을 무기로 한국의 대부업 및 저축은행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고금리 대출시장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토종 대부업계가 고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금융당국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대부잔액은 총 4조4000억 원이었다. 자산 100억 원 이상 92개 업체의 전체 대부잔액(8조1000억 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일본계 대부업체는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작년 말 일본계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5조6395억 원으로 저축은행 업계 전체(38조9727억 원)의 14.5%, 총 대출 규모는 14.4%였다. 게다가 아프로파이낸셜그룹(브랜드 ‘러시앤캐시’)이 최근 OK저축은행을 출범시키는 등 일본계 자금의 국내 저축은행 인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계 대부업체의 약진은 두 나라의 금리차(差)와 제도적인 요인이 크다. 일본 정부의 제로금리 정책과 엔화 약세로 이들 업체는 일본에서 1∼4%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다. 10% 안팎인 국내 대부업체들의 평균 조달금리보다 훨씬 낮다. 관련법에 규정된 대부업 금리 상한도 일본은 20%인 데 비해 한국은 34.9%로 한국에서 영업할 때 훨씬 많은 이익을 낸다. 헐값에 한국의 부실 저축은행 등을 사들인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고금리 영업으로 돈을 벌어 일본으로 빼갈 경우 발생할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본계 자금의 한국 서민금융시장 진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불법추심이나 과도한 고금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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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없이 온라인 거래만 하는 특화은행 설립 추진

인터넷과 모바일 등으로만 거래가 이뤄지는 전문 특화은행의 설립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자동화기기(ATM)의 출금 한도 역시 지금보다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 민관에서 다양한 경로로 제안된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당국의 검토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검토 대상 총 1659건 가운데 703건은 개선하기로 했고 544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나머지 412건은 중장기로 검토하거나 관계부처 간 논의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물리적인 점포 없이 온라인을 통해 예금과 대출, 지급결제 등의 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의 발전과 지급결제 수단의 변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외국 사례를 참조해 은행업 인가 체계와 금융실명제의 합리화 방안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ATM의 출금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자동화기기의 경우 출금 600만 원, 이체 3000만 원으로 이용 한도가 제한돼 있지만 업계 등에서는 출금 2000만 원, 이체 1억 원까지 한도를 늘려 달라고 요구해 왔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사기 피해 가능성과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감안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한도를 올려준다는 계획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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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주 IBK기업은행장 “브로치는 나의 분신… 무궁화모양 달고 거액 유치하기도”

“전 그래도 뱀이나 미사일 모양은 안 하고 다녀요(웃음).”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이 떠오른다는 얘기를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은 이렇게 받아넘겼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중요한 외교 현장에 나설 때마다 상징적인 뜻을 담은 브로치를 단 것으로 유명했다. 그중에는 이라크 측이 자신을 ‘독사 같다’고 비난했을 때 달았던 뱀 모양 브로치, 러시아와 국방협상을 할 때 기선을 잡기 위해 착용한 로켓 브로치도 있었다. 그는 퇴임 후 자신이 달았던 브로치 200여 개를 모아 전시회까지 열었다. 권 행장도 그에 못지않은 브로치 마니아다. 거의 매일 브로치를 가슴에 달고 다닌다.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해둔 것만 30여 개. 40년이 넘는 은행원 생활을 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차곡차곡 모은 것들이다. “딱딱한 이미지의 정장 차림에 브로치는 화사한 느낌을 주는 면이 있어요. 밋밋함을 커버해주는 포인트 같은 거죠.” 갖고 있는 브로치에 일일이 이름도 붙여 줬다. 네 잎 클로버 모양의 브로치는 ‘행운이’, 별 모양의 브로치는 ‘여름별’이라 부른다. 브로치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매일 아침 브로치를 고를 때도 각별히 신경을 쓴다. 입는 옷의 색깔과 잘 어울려야 하지만 은행의 수장으로서 외부에 주는 메시지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날 어떤 자리에 서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사회 분위기가 밝은지 어두운지도 선택에 영향을 준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애도의 뜻을 표하는 차원에서 한동안 하얀 리본 모양의 브로치를 골랐다. “한 번은 여성 고객을 만나는 자리에 무궁화 모양을 달고 나갔는데 그 고객이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나중에 그 브로치를 선물하니까 예금을 더 많이 맡겨주셨습니다.” ‘기업은행장’답게 중소기업이 만든 브로치를 애용한다. 최근에는 서울역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중소기업 명품마루’에서 여러 개의 브로치를 샀다. 행장 취임 전에는 남대문 인근에 사무실이 있는 한 고객사의 제품을 많이 구입했다. 브로치를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는 탄탄한 중소기업이다. 권 행장은 “브로치에 작은 큐빅을 촘촘히 붙이려면 섬세한 손놀림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잘한다”며 “우리 장신구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안경도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한 중소기업의 제품으로 바꿨다. 대(對)고객 영업의 차원도 있지만 기업은행장으로서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지원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기업들이 앞으로도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품 개발과 정책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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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비심리 기지개… 한국은 여전히 ‘꽁꽁’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밑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여론조사업체 닐슨은 올 5월 12∼30일 세계 60개국 3만 명의 온라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53으로 55위에 그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73)에 비해서도 20포인트 낮은 것이다. 또 올 들어 정정불안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61), 재정위기를 겪는 그리스(55)보다도 낮다. 소비심리가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48)과 슬로베니아(49), 크로아티아(50), 이탈리아(51) 세르비아(51) 등 5개국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응답자의 90%는 향후 1년간 일자리 상황이 나쁘거나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개인적인 재정 상황을 묻는 질문에도 81%가 나쁘거나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중 67%는 지난해보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외식비나 옷값, 가스·전기료를 줄이는 등 평소 지출 습관을 바꿨다. 한편 조사대상 60개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평균치는 지난 분기보다 1포인트 오른 97을 나타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2007년 상반기(97)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60개국 중 가장 소비심리가 양호한 나라는 인도(128)였고 인도네시아(123) 필리핀(120) 중국(111) 등 주로 신흥국들이 뒤를 이었다. 닐슨코리아 측은 “한국의 소비심리는 세월호 참사와 월드컵 특수 실종 등으로 부진을 겪어 글로벌 소비심리 회복세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분석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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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신성장동력]대림산업, 글로벌 민자발전사업으로 제2의 도약

대림은 그룹의 역량을 살려 ‘글로벌 디벨로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건설 경기의 침체가 지속될 것을 감안해 기존 강점을 살리고 신사업 모델을 육성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건설업에 집중된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도 민자 발전과 석유화학 등 제조업 분야로 확대하고 재편할 방침이다. 디벨로퍼는 대림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검증받은 설계·구매·시공(EPC) 뿐 아니라 프로젝트 발굴 및 기획, 지분 투자, 금융 조달, 건설, 운영, 관리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토털 솔루션’ 사업자를 뜻한다. 민간의 자금으로 발전소,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동남아,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서 수요가 많다. 대림은 디벨로퍼 사업으로 이미 국내에서 포천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호주 밀머랜 석탄화력발전소를 통해 해외 민자 발전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또 네팔에서도 수력발전소를 디벨로퍼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파키스탄 정부와 공동개발 형태로 수력발전소를 2016년 착공할 계획이다. 대림은 민자 발전(IPP) 분야도 집중 육성한다. IPP는 민간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해 발전소를 건설한 뒤 일정 기간 운영하면서 전력을 팔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모델이다. 따라서 기술력뿐 아니라 사업 기획과 자금 조달 등 다양한 경영 역량이 필요하다. 이달 초 상업운전을 시작한 포천복합화력발전소가 대림의 첫 IPP 프로젝트다. 이 발전소는 1호기에 이어 2호기가 다음 달 준공되며 설계 수명은 30년이다. 대림은 향후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연료 조달과 발전소 유지·보수, 효율적인 전력 공급 등의 노하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등 신흥 시장에서 급격히 팽창하는 전력 소비를 감당하기 위한 대규모 발주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림 관계자는 “국내외 액화천연가스(LNG) 및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IPP 사업자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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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총재 “금리인하? 모든 것 감안해 판단하시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것을 감안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정책 공조를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처음 드린 말이 아니라 제가 취임할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다. 전임 총재들도 다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21일 회동에서 두 사람은 “경기 악화 위험이 크다는 데 기재부와 한은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8월 초에 기준금리가 현 수준(2.50%)에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경기 부진과 경제정책의 조화 등을 강조하며 금리인하를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은 하반기 이후 국내 경제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소비 투자 등 내수 부문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총재는 “내수에 도움이 되는 차원뿐만 아니라 휴가를 충분히 써야 지친 몸을 치유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독려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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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리인하 여부 질문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것을 감안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에서 정책 공조를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처음 드린 말이 아니라 제가 취임할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다. 전임 총재들도 다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21일 회동에서 두 사람은 "경기 악화 위험이 크다는 데 기재부와 한은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8월 초에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 총재는 "내수에 도움이 되는 차원 뿐만 아니라 휴가를 충분히 써야 지친 몸을 치유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독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하반기 이후 국내경제가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소비 투자 등 내수 부문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간담회에는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송의영 서강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전현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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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자금세탁방지기구 옵서버 가입

북한이 테러자금 거래 방지 등을 위한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에 옵서버 자격으로 가입했다. 18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자금세탁방지기구(APG)는 16일 마카오에서 총회를 열고 북한의 회원가입 신청을 승인했다. 북한의 옵서버 가입은 자금세탁 분야에서 자국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선전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APG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의 아태지역 기구로 한국을 비롯해 41개 회원국이 활동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지금까지 국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계속 거부해오다가 이제 이를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APG는 북한이 실제 국제기준을 따르고 행동으로 보여주는지 계속 평가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옵서버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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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톱’… 금리 줄다리기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둘러싸고 진행돼온 정부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2기(期) 경제팀’에서도 재연되는 양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를 주문하고 있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쉽게 응하지 않으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모양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다음 주에 첫 공식 회동을 한다. ○ 점점 본격화하는 갈등 두 사람의 신경전은 최 부총리가 취임을 전후해 경기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계속 쏟아내면서 시작됐다. 그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지금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고도 남을 상황”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았다”고 말하며 한은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러자 이 총재는 16일 한 포럼 강연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중장기적으로 가계 부채가 늘어나 소비가 줄 수 있다”며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맞불을 놨다. 중앙은행 총재로서 단순히 금리정책의 다양한 효과를 소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발언 시점상 금리인하를 주문하는 기재부를 견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루 뒤에는 더 노골적인 최 부총리의 압박이 나왔다. 그는 17일 국회에 출석해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므로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저의 생각이 이미 시장에 전달됐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를 인하하면 이자 부담이 줄어 가계 부담도 감소한다”며 이 총재의 전날 발언과 배치되는 말을 했다. 이에 이 총재는 18일 금융협의회에서 “최 부총리가 기준금리는 금통위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에게 한은의 고유 권한인 금리 결정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한 셈이다.○ “한은 압박 자체에 불쾌감” 정부와 한은의 정책공조는 최 부총리가 후보자 신분이었을 때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보였다. 10일 열린 금통위에서 이 총재는 향후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두 사람의 사적(私的)인 관계도 딱히 나쁠 게 없다. 연세대 경영학과 70학번인 이 총재는 같은 대학 경제학과 75학번인 최 부총리의 대학 선배다. 그러던 두 사람의 관계가 어색해진 건 최 부총리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금리인하를 주문하면서부터다. 금리의 인상, 인하를 떠나 정부가 한은을 압박했다는 것 자체가 이 총재의 자존심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두 기관 간의 감정싸움으로 치닫게 되면 자칫 1기 경제팀의 현오석 전 부총리와 김중수 전 한은 총재가 보여줬던 정책 엇박자와 시장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계 관계자는 “이미 금리인하를 시사했는데 다시 외부에서 압박이 들어오니 이 총재가 불쾌감을 나타낸 것 같다”며 “물밑에서 세련된 조율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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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주 사망해도 이자 제대로 받는다

올해 10월부터 저축은행 예·적금에 가입했다가 예금주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 예금주가 사망하면 1%대의 일반적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받아 상속인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속자가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당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별도의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금리 3%로 1000만 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했던 예금주가 7개월 만에 사망했을 때 종전에는 중도해지이자율(1.5%)이 적용돼 이자를 8만7500원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을 만기로 하는 정기예금 이자율(2.5%)이 적용돼 14만5833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 당초 약정금리(3%)의 적용을 받는다면 17만5000원의 이자 수령도 가능하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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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털社, 대주주 대출한도 절반으로 축소

앞으로 재벌 대주주가 캐피털사,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를 사(私)금고처럼 함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에 대한 여전사의 신용공여(대출) 한도가 현재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줄어든다.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채권도 앞으로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다. 이 기준을 넘긴 여전사는 앞으로 3년 내에 초과분을 회수 또는 처분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사는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규제 수준이 다른 업종보다 지나치게 낮았다”며 “대주주가 여전사의 돈을 마음대로 끌어 쓰고 다른 계열사로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지주 내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고객정보를 상품 마케팅 같은 영업상의 목적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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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효과’ 원 - 달러 환율 가파른 상승 1032.1원

원화가치가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7원 오른 달러당 1032.1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3일 연중 최저점인 1008.5원까지 떨어진 뒤 2주도 안 돼 달러당 23.6원 급등했다. 이날 환율은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전날 기준금리의 조기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제시장에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했다. 최근 원화강세가 길어진 것에 대한 부담감과 외환당국의 달러화 매수 개입 가능성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아서 환율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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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DTI 규제 60%로 완화 검토

정부가 부동산 대출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모두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서울 50%, 인천 경기 60%로 이원화돼 있는 DTI 규제를 6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역별 비율은 맞추되 규제 수준은 지금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DTI가 60%로 단일화되면 서울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액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 원이면 지금까지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 원을 넘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3000만 원까지 허용된다. 현재 1금융권(은행) 기준으로 DTI는 서울에서 50%, 경기·인천에서 60%가 적용되고, LTV는 서울·수도권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에 50%, 6억 원 이하에는 60%가 매겨진다. 이에 따라 DTI와 LTV 규제가 동시에 완화되면 서울에서 6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20, 30대에 한해 DTI를 적용할 때 현재 소득이 아닌 향후 10년의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40대 초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는 소득 인정 기간을 지금의 10년에서 더 길게 해주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또 LTV도 지역이나 업권과 관계없이 70%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현재 LTV는 수도권 50%, 지방 60%로 제한돼 있다. 이날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LTV와 DTI 규제를 업권,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며 “대출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가계부채는 궁극적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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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리 내리면 가계빚 늘어”… 최경환 취임날 견제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을 모색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견해와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총재는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포럼 강연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가운데 비(非)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며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을 완만히 줄여나가는 동시에 취약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준금리를 내리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줄어 소비여력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부채의 증가를 어느 정도 감수한다는 뜻이고 부채 증가는 중기적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의 이날 발언은 새 경제팀이 추진하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방안에 대한 신중론을 완곡히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및 통화량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한은의 정책 목표인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 규제완화의 장단점을 검토해 추후 정부 협의 과정에서 한은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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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연금저축 세제혜택 늘어난다

부동산중개소, 동물병원, 하이마트, 자건거포…. 앞으로 금융회사가 아닌 이런 일반 상점이나 업소에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통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만 연계된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폰을 살 때 분실·파손 보험을 들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태블릿PC 등 전자제품이나 중고차 같은 고가(高價) 제품을 살 때도 수리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을 그 자리에서 바로 들 수 있다. 소정의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해 제품 판매업소나 자영업자에게도 보험대리점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형태의 보험을 주택화재보험(부동산중개소), 애견 건강보험(동물병원) 등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연 티켓을 사놓고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공연에 가지 못할 때 티켓 값의 상당액을 보장받는 보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눈썰매장 등 놀이공원이나 야외 음식점 업주가 날씨가 안 좋아 영업에 피해를 봤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날씨보험 상품도 조만간 시장에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과 장소에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상품과 소비자의 접점을 늘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작년까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다가 올해부터 최대 48만 원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중산층 이상 가입자의 세금 혜택이 줄어든 것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제율이나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연금저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에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망보험금을 본인의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상품도 나온다.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장성한 자녀에게 사망보험금을 주기보다는 노후 자금으로 미리 돌려 쓰려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학자금이나 의료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적립액의 일정 한도(25%가량)를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인출해 쓸 수 있는 연금 상품도 곧 개발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운용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확정급여(DB)·확정기여(DC)형 모두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하거나 없앨 방침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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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인정비율 全지역 70%로 올릴 듯

부동산 대출규제 중의 하나인 담보인정비율(LTV)이 지역에 관계없이 70%(은행 기준)로 일괄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LTV는 수도권이 50%, 지방은 60%가 적용되고 있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LTV 규제를 이같이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LTV 규제완화가 가계부채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하는 중”이라며 “다음 주 기재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겨 확정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을 말한다. 지금은 수도권의 LTV 한도가 50%라서 집값이 5억 원이라면 시중은행에서 2억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만일 LTV가 70%로 높아지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3억5000만 원으로 현재보다 1억 원 많아진다. 정부는 제2금융권에 적용되는 LTV 비율도 최대한 은행 기준에 맞출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연소득 중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현재 수준에서 크게 바꾸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DTI는 서울은 50%, 인천·경기는 60%이며 지방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국의 DTI 규제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다소 느슨한 반면 LTV는 높은 집값과 근로자의 낮은 임금 수준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엄격한 편이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정부는 20, 30대 근로자에 대한 기존의 DTI 완화 조치는 시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40세 미만 근로자에게 DTI를 적용할 때 현재 소득이 아닌 향후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소득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올 9월 끝나는데 이를 1년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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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당국 업무태만이 동양사태 키워”

금융당국이 4만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수년간 방치해왔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불완전판매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동양 사태를 사전에 막기는커녕 오히려 키워왔다는 비난을 받게 되면서 동부그룹 등 향후 대기업에 대한 당국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양 사태 막을 기회 수차례 방치” 감사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올 1∼2월 동양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와 감독실태 등을 감사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금융당국이 동양 사태의 발생 징후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관리감독을 전반적으로 소홀히 해 문제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2012년 2월 “동양증권이 회사채를 불완전판매 하고 있다”는 취지의 검사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냈다.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소화되기 힘든 동양그룹의 투기등급 회사채가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대거 팔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에 대한 검사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동양증권에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지도공문만 한 차례 보냈다. 그 후 2013년 9월까지 동양증권의 회사채 판매잔액은 1조 원 이상으로 불어나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금감원은 앞서 2008년 9월에도 동양증권이 투기등급인 계열사 기업어음(CP)을 조직적으로 판매해 ‘신탁업 감독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인가 취소 등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CP 규모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만 체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동양증권이 약속 이행이 어렵다고 금감원에 통보해 이 MOU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 법·제도 정비를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 역시 안이한 태도로 사태를 악화시킨 데 한몫을 했다. 금융위는 2006∼2007년 동양증권이 계열사 CP를 계속 확대하면서 투자자의 위험을 키운 사실을 알고서도 정작 2008년 8월 관련법규에서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대기업 계열 증권사가 고객의 신탁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금융위는 이후에도 동양증권의 CP 문제를 금감원으로부터 세 번이나 보고받았지만 수년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담당 간부에도 문책 요구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역시 동양그룹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동양그룹의 재무구조개선 업무를 맡은 산업은행은 동양메이저의 동양시멘트 주식 매각 계획과 각종 옵션 계약이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2008년 1400억 원을 대출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양메이저의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당시 산은 담당자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지만 동양메이저가 자금지원을 간절히 요청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동양 사태에 대한 사전 예방과 관리감독, 관련 제도의 정비가 모두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남에 따라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당시 금융투자검사 업무를 담당한 금감원 국장과 팀장을 문책할 것을 요구하고, 금융위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금융계 일각에서는 최근 KB금융에 대한 징계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감사원의 미묘한 갈등 구도 때문에 감사 수위가 이례적으로 높아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임영록 KB금융 회장을 징계하려는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식으로 감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 기자}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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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이건호 ‘우울한 취임 1주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12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이건호 국민은행장도 19일로 임기 1년을 채운다. 정상대로라면 임기 첫해 성과를 되돌아보고 남은 임기 2년간 KB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구상해야 할 때이지만 두 사람이 처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각종 금융사고와 집안싸움으로 악재가 겹쳐 본인들의 거취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KB금융 관계자는 13일 “임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최근의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안타까움 속에 1주년을 맞이하고 있다”며 “지주 안팎의 사정상 별다른 행사 없이 조용히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행장 역시 언론사 초청 간담회 등 별도의 일정을 잡지 않고 금융당국 징계에 대한 소명 준비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취임한 이후 KB금융 주변에서는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국민은행 직원들이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사건, 도쿄지점의 수천억 원대 부당대출 사건, KB국민카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은행 직원이 1조 원 규모의 허위 서류를 발부한 사건…. 급기야 올해 5월에는 은행 전산시스템의 교체 여부를 놓고 이 행장과 은행 사외이사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며 내부통제에 심각한 구멍을 드러냈다. 물론 성과도 있었다. KB금융은 우리파이낸셜을 인수해 올해 3월 KB캐피탈로 편입했고 지난달에는 LIG손해보험 인수에도 성공했다. 그룹의 취약점으로 꼽혀온 비(非)은행 부문을 강화해 사업 다각화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 행장도 취임 직후 경영철학으로 내건 ‘스토리가 있는 금융’이 어느 정도 금융권에서 공감을 얻으며 안착했다는 평가를 들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조만간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하면 이들은 조직 장악력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취임 1년 만에 거취 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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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DP 순위 5년째 제자리… 2013년 세계 14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한국의 세계 경제규모 순위가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3045억 달러로 세계 14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경제규모 순위는 2005년 10위까지 올라갔지만 2006년 11위, 2007년 13위로 하락한 데 이어 2008년에는 15위까지 떨어졌다. 이후 2009년 14위로 한 계단 올라선 뒤 지난해까지 순위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컸던 나라는 미국으로 GDP가 16조8000억 달러였다. 이어 중국(9조2000억 달러), 일본(4조9000억 달러), 독일(3조6000억 달러) 순이었다. 한국이 저성장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 중국 등 신흥국들은 경제규모를 빠른 속도로 키우며 한국과의 격차를 벌려 나갔다. 중국의 GDP는 2009년만 해도 한국의 5.5배였지만 지난해에는 7.1배로 불어났고 브라질 러시아도 같은 기간 순위가 상승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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