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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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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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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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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선 강창희, 국회의장 출마 선언

    6선의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대전 중·사진)이 30일 여당 몫인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5선의 비박(비박근혜)계 정의화 의원(부산 중-동)과 2파전을 형성하게 됐다. 강 의원은 충청지역 친박계 핵심 인사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원로자문그룹으로 알려진 ‘7인회’ 멤버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헌정사 최초로 충청권 출신 국회의장을 배출하자는 충청인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나섰다”며 “7인회는 공식 명칭이 없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누구에게 건의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편한 모임이다”라고 해명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하나회 출신(육군 중령 예편)이 의장직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5공에서 정치를 시작한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언제 정치를 시작했느냐보다 어떤 정치를 해왔느냐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여당 몫 부의장 후보에는 4선의 친박계 정갑윤 의원(울산 중)과 비박계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 북)이 맞붙는다. 새누리당은 6월 1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한다. 강 의원은 친박계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야당 몫 부의장을 놓고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5선·경기 안양 동안갑)과 박병석 의원(4선·대전 서갑)이 경합 중이다.한편 여야는 19대 개원 법정 시한인 다음 달 5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만나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및 개별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는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반쪽 개원’이 될 공산이 크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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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통일 ‘1인자’ 이인제… 입당 7개월만에 대표로

    선진통일당(옛 자유선진당)의 새 대표로 6선의 이인제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사진)이 선출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홀로 입당한 지 7개월여 만에 당권을 장악했다. 이 신임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전당대회의 당 대표 선출에서 934표(84.7%)를 얻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탈당한 이회창 전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황인자 전 최고위원은 169표(15.3%)를 얻는 데 그쳤다. 자유선진당에서 선진통일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확정했다. 당초 이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추진한 당명 변경안 등에 대해 집단적인 ‘반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이인제 사당화’ 작업이라는 당내 반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사 초반 황 전 최고위원 측 일부 대의원은 진행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대의원 상당수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장내 소란은 금세 정리됐다. 이 대표는 “이번 대선에 나갈 뜻이 전혀 없다. 당을 수습하고 재건해서 국민께 진정한 희망을 만들어 드리고 양대 패권 정당에 맞서 제3의 정치 세력 결집에 헌신할 생각밖에 없다”며 “대선 판도를 결정할 제3후보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와 별도로 진행된 최고위원 선출에선 김영주 송종환 박상돈 허증 홍표근 후보가 당선돼 지도부에 입성하게 됐다. ▽이인제 대표 프로필 △충남 논산(64) △경복고, 서울대 법대 △판사 △노동부 장관 △경기지사 △13·14·16·17·18·19대 국회의원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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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표도 아닌데” 뒷줄로… 김문수 “앞으로 오시죠”… 朴, 끝내 뒤에

    여야 대선주자와 지도부가 28일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총출동해 ‘불심 잡기’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정몽준 전 대표, 김문수 경기지사,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민주통합당 손학규, 정세균 상임고문 등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불교계와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는 여야 지도부와 일부 불자 정치인만 모습을 나타냈다. 박 전 위원장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부처님께서 마음으로 켠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우리 마음에 연등을 하나하나 켜는 노력으로 우리 사회가 더 밝고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힘을 합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부 불자가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박 전 위원장을 보기 위해 몰리면서 한때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김 지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국민의 소원이 다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임 전 실장은 “지역과 계층을 뛰어넘어 이제는 대화와 화합을 할 때”라고 말했다. 손 상임고문은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누리에 펼쳐지길 바란다”고 했으며 정 상임고문은 “불교계에서 어려운 국민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조계사 대신 지역구인 서울 은평구 내 수국사 삼보사 삼천사 진관사를 차례로 찾았다.한편 박 전 위원장은 행사장에서 자리를 바꿔 앉아 눈길을 끌었다. 주최 측은 박 전 위원장의 자리를 맨 앞줄 김 지사와 정 상임고문 사이에 배치했다. 다른 대선주자들도 옆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행사장에 들어서며 자신의 이름이 붙은 자리를 발견하고 “아유, 당 대표도 아닌데…”라면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 공식 직함이 없어 앞줄에 앉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이어 뒷줄에 앉은 친박(친박근혜)계 불자인 정갑윤 국회예산결산특위 위원장에게 요청해 자리를 맞바꿨다. 뒤늦게 도착한 김 지사는 이를 보고 박 전 위원장에게 앞으로 오라고 권하기도 했으나 박 전 위원장은 법요식을 마칠 때까지 뒷줄을 고수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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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국회, 한미FTA 대비 4대입법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발효됐지만 12월 대선까지는 살아있는 이슈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비준동의안 처리 당시 최대 쟁점이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6월 초 ISD 조항의 수정을 위한 첫 교섭에 들어간다. 19대 국회는 초반부터 협상 내용을 둘러싸고 상당한 격론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ISD 재협상 외에도 국회 차원에서 국내법과 제도를 가다듬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발간하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19대 국회의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① FTA와 상충 시 국내법 우선 되도록 미국에서는 국내법인 연방법 및 주법이 한미 FTA와 충돌할 경우 국내법이 우선 적용된다. 행정조치계획(SAA)에 ‘미국의 권리와 의무에 합치하지 않은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 반면 한국은 국내법과 통상조약의 우선순위를 규정한 법이 없다. 올해 1월 제정된 ‘통상절차법’에서 당초 미국과 유사한 규정을 두려 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통상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입법조사처는 “조약의 국내 적용에서 연방헌법의 규정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② 국제 중재보다 국내 법원 찾도록 유도 외국인 투자가는 한국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의해 손실을 볼 경우 국내 소송과 국제 중재를 놓고 저울질을 하게 된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쪽을 택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내법에는 한미 FTA상 보상 기준인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구체화한 규정이 없다. 입법조사처는 “국내법에 한미 FTA 관련 보상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적 권리가 모호할 경우 국내 사법절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③ 국내외 투자자 간 보상 차별 없애야 ISD에 따른 미국인 투자자와 한국인 투자자의 역차별도 다뤄야 한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해 토지 이용을 원천봉쇄할 경우 미국인 투자자는 ISD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은 헌법소원을 통해 보상입법이 뒤따라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 이는 한미 FTA상 ‘간접 수용’ 개념을 국내법에 도입해 풀 수 있다. ‘간접 수용’은 정부 규제로 자산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④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공식화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외국자본 유치에 나서면서 한미 FTA와의 충돌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투자 조치 관련 협의를 정기화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야당 소속 지자체장이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만큼 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지자체의 조례 등으로 한국 정부가 ISD에 제소될 경우 국가배상법의 취지를 살려 지자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의 부당한 정책이나 법으로 피해를 볼 경우 현지 법원이 아닌 국제기구에 제소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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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행복한 학교’… 교육으로 보폭 확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가도에서 핵심 어젠다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교육으로 정책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24일 대전 우송대에서 열린 ‘2012 대한 사립 중고등학교장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특유의 ‘국민 행복’을 앞세운 교육관을 밝혔다. 그는 축사를 통해 “이제는 행복한 교육,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을 교육의 새로운 목표로 설정했으면 한다”며 “우선 대학입시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대학입시에 대해 “초중등교육의 자율적인 인재 양성이 존중되고 대학은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단순히 성적만으로 뽑는 것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립학교가 정부나 교육청에 예속돼 있는 것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은 박 전 위원장이 강조하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구상의 3대 기본축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교육-고용-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회 양극화 해소와 국가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 박 전 위원장은 복지와 고용에 대해선 18대 국회에서 세미나 등을 통해 자신의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교육 분야에선 자신의 구상을 드러내지 않았다. 친박(친박근혜)계의 한 인사는 “교육 분야에선 박 전 위원장이 어떤 자문위원들보다 생각이 확고하고 전문성이 있는 만큼 직접 정책을 주도할 것”이라며 “대선 경선을 마친 뒤 구체적인 정책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의 교육 구상에는 대학 입시제도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과 취업과의 연계, 사립학교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이 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행사를 끝으로 비대위원장 당시 일정을 잡아놨던 대외활동을 마치고 당분간 재충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선 출마 선언과 경선 캠프 가동은 6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측근은 “19대 국회의 의장단 선출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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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국회에 바란다] 한국의회학회, 의회정치 정상화를 위한 제언

    19대 국회의 지상과제는 의회정치 정상화다. 18대 국회에선 그만큼 의회정치가 실종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의회학회가 동아일보 후원하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19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여는 것도 그런 이유다. 주요 발제문을 미리 소개한다. ○ 당정협의 폐지, 의원 입각 금지 검토해야 국회의 주전 선수는 국회의원이다. 선수를 움직이는 감독은 국민이다. 강장석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의회학회 회장)는 의회정치의 파행은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의원과 국회의장이 아닌 정당과 대통령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당론에 매인 ‘거수기 의원’, 청와대 눈치 보는 ‘식물 여당’, 본회의 날짜도 알 수 없는 ‘허수아비 의장’이 나온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의원이 ‘1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려면 여당 스스로 관행으로 굳어진 당정협의 폐지와 의원의 입각 금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과 행정부의 채널인 당정협의는 권력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필요한 제도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특징인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 예속화를 가져오는 폐해가 있다는 것. 강 교수는 “여당 의원의 장관 입각도 문제가 있다”며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국회의 권위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이 생길 때마다 극단으로 치닫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후진적 정치 문화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강 교수는 ‘국민으로부터 대표 받은 만큼만 대표’하는 게임 규칙을 제안했다. 상생과 승복의 정치 문화를 말한다.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선거 때 얻은 득표율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라는 얘기다. 국회 운영의 ‘룰’도 체계 있게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국회법, 국정감사법, 국회의원수당법 등에 흩어져 있는데 이를 국회법과 국회규칙으로 일원화해야 적용에서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것. 또 내용도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회의, 상임위, 특위, 소위, 청문회 등 회의별 의사진행 절차가 천편일률적이라 파행과 비효율마저 ‘닮은꼴’이라는 지적이다. 본회의 길목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권도 각 상임위나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 교수는 덧붙였다.○ 법안 발의 요건 강화해야 ‘의원 발의 첫 1만 건.’ 18대 국회에 ‘영광의 기록’이 있다면 의원이 제출한 법안 수가 1만1190건으로 17대(6387건)보다 배 가까이로 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 발의의 폭발적인 증가는 과연 환영할 만한 일일까.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않은 채 양적으로만 증가하는 의원 입법은 오히려 국회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은 결국 폐기된다 할지라도 검토,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가 드는 일이다. 실제 제출 법안에는 실적 채우기용(用) ‘중복’ ‘졸속’ 입법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쟁점 법안일 경우 같은 내용을 일부 표현이나 조문 순서만 바꿔 자신의 대표 발의로 제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집행 단계에서의 재정 확보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지르고 보자’ 식 법안도 많다. 이익단체의 로비를 받고 특정 집단의 이해만을 담은 ‘미성숙’ 법안도 있다. 최 교수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14대 321건, 15대 1144건, 16대 1912건이던 의원 법안 발의 건수가 17대 이후 급증한 데는 2003년 2월 발의 요건이 의원 서명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된 게 한몫했다는 것. 입법 활동을 뒷받침할 국회의 제반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 건수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입법평가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최 교수는 덧붙였다. 입법평가는 의원들로 하여금 법안 제정·개정이 정말 필요한지 예측해보고 법안 발의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제도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가정한 뒤 시행 결과를 시뮬레이션해 좀 더 하자가 적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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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북송반대 집회 오늘 100회… 촛불로 타오르는 염원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집회 99일째인 22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맞은편의 옥인교회 앞에서 촛불 전야제가 열렸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앞줄 가운데)의 주도로 2월 13일 시작된 공식 집회는 78회로 마무리됐지만 이후 시민들이 집회를 이어가며 23일 100회를 맞는다.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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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선진당 → 선진통일당으로 당명 변경

    자유선진당이 4년 4개월 만에 선진통일당(약칭 통일당)으로 당명을 바꾼다. 선진당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2073건의 국민공모안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 당명은 새로운 역사의 물결을 주도해 남북통일을 비롯해 지역, 세대 간 통합을 이루겠다는 지향점을 담았다. 기존 당명에서 ‘선진’이란 용어를 살려 당의 역사성을 계승하겠다는 뜻도 담았다. 탈당한 이회창 전 대표가 애착을 가진 ‘자유’란 용어는 빠졌다. 선진당은 29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명이 반영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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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국회에 바란다/10대 제언]年회의 30회 겉핥기 상임위, 분야별 小委로 ‘불량품’ 거르자

    ○ 제언 6: 상시 국회, 일하는 상임위 체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대 국회 4년 동안 전체회의를 121차례 열었다. 1년 평균 30회다. 때때로 국회가 파행되거나 쟁점 이슈가 생기면 목소리 큰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회의가 점철된다. 회의가 정상적으로 가동돼도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수박 겉핥기로 진행될 때가 많다. 상임위는 법안 제정·개정과 현안 질의 등 의정활동이 이뤄지는 국회의 기본 틀. ‘불량’ 상임위가 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2, 4, 6월 임시국회와 9∼12월 정기국회, 정기국회 전 30일의 국정감사가 아니더라도 365일 늘 깨어있는 ‘상시 국회’가 되려면 상임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상임위 소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소위는 청원심사, 법안심사, 예·결산기금심사로 획일적으로 나뉘어 있다. 각 기능이 필요할 때만 간헐적으로 열어 벼락치기 심사를 하기 쉬운 구조다. 이를 분야별 소위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경우 문화관광, 체육, 방송통신 분야로 소위를 구성하는 식이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분야별 소위에서 법안과 예·결산 심사, 정책 개발까지 하면 의원의 전문성도 강화되고, 의견 대립이 생겨도 절충점을 찾기 쉽다”고 말했다. 상임위의 ‘옥상옥’이 된 법제사법위의 기능 재조정도 고려해야 한다. 개별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한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 기능이 법안의 ‘게이트키핑’ 권한으로 왜곡되면서 종종 입법 자체를 막기 때문이다. ○ 제언 7: 화상회의 활성화 등 디지털 국회로대정부질문 한다고 장관 불러 ‘호통 쇼’ 언제까지…올해 말부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다. 상임위, 대정부질문, 예결위 등 국회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 때마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장차관 등은 국회까지 왕복 3시간을 길거리에 버려야 한다. 화상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국회로 탈바꿈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출장지에서도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출장형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고 기존의 3개 정부청사(중앙·과천·대전)와 세종청사 간의 영상회의 시스템도 운용할 계획이다. 행정부를 감시하는 게 국회 본연의 임무이지만 ‘고비용 저효율’의 현행 제도와 문화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대정부질문이 정치·통일·안보 분야, 경제 분야, 사회·문화 분야 등으로 나눠 진행되지만 분류가 애매한 장관들은 꼼짝없이 사흘 내내 앉아 있어야 한다. 소관 상임위의 정책 청문회와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다. 장관이 고의적으로 국회 출석을 피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회가 ‘장관 길들이기’ 차원에서 불러놓고 호통만 치는 모습도 볼썽사납긴 매한가지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윤종빈 교수는 “장관들을 국회로 부르지 않고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대신에 무성의한 서면 답변은 못하게 하면 정부 감시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제언 8: 극한투쟁, 이제는 지긋지긋하다의사당 난동 의원, 영국처럼 즉시 직무정지 시켜야18대 국회 첫해인 2008년 해머와 전기톱이 등장했고, 지난해에는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졌다. ‘폭력국회’라는 오명을 얻게 된 여야 극한투쟁의 대표적 사례였다. 국회 폭력에 대한 비난이 들끓자 여야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폭력이 사라질 것으로 보는 이는 많지 않다. 질서문란행위를 한 의원에 대해 최대 3개월 월급을 삭감하는 낮은 처벌 수위도 문제지만 폭력이 국회의원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경각심이 없다면 국회 폭력 근절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제도와 의식면에서 국회 폭력에 단호하다. 영국의 경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이 즉각 퇴장 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동의안을 즉시 상정해 토론 없이 표결에 부친다. 프랑스도 본회의장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검찰에 제소하고 국회 의장단 회의에서 징계가 결정된 의원은 경위에게 이끌려 의사당 밖으로 쫓겨난다. 국회의원들이 걸핏하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벗어나 거리로 뛰쳐나가는 장외 투쟁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장훈 교수는 “폭력이 제도 탓이라면 벌써 해결됐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스스로 일반적인 상식과 정치·문화적 교양에 맞춰 행동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제언 9: 후진적 거수기 노릇은 이제 그만소신 대신 당론 강요… 자율투표땐 배신자로 낙인대선주자들은 물론 여야 원내대표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의원들의 자율 투표를 공약으로 내건다. 헌법 제46조(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와 국회법 제114조의2(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에는 자율투표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러나 여당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찬성하고, 야당은 무조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게 우리나라 국회의 실상이다. 그 속에서 당론에 반대하는 소수 목소리는 당의 걸림돌로 여기는 인식이 강하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에 대해 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가 당내에서 호된 비판을 들었다. 황 의원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과 당론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당성(黨性)이 약하다’ ‘의리가 없다’고 폄하하는 문화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직접 여야 의원들을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기도 한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쟁점사안을 처리하려면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며 “자율투표가 아닌 강제 당론만 강조한다면 쟁점 법안은 처리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제언 10: 당내 민주주의 보장할 법 만들라경선 부정-돈봉투… ‘집안’ 문제 아닌 국민 배신행위새누리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파문, 민주통합당의 모바일 경선 관련 투신자살 사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 19대 국회의 제1, 2, 3당 모두 4·11총선을 전후해 당내 경선 문제로 극심한 진통을 앓았다. 당내 민주주의는 그간 국민의 직접적인 감시에서 벗어나 있었다. 선거 때 어느 정당에 표를 줄지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되긴 하지만 대개는 ‘집안’ 문제로 여겨지는 측면이 컸다. 하지만 최근 통진당 사태를 거치며 국민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당 운영에 대해서도 국민의 감시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여야 모두에 적용될 ‘룰’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심지연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경선 방식을 제도화하고 엄격히 투표방식을 관리해 공직후보 추천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3년 독일 함부르크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 여당인 기민당(CDU) 내 특정 계파는 당시 주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비민주적으로 선출했다. 함부르크 헌법재판소는 당내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됐다며 선거 자체를 무효로 판결했다.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막는 정당법 개정도 필요하다. 여야는 올 초 △당 대표 경선의 선관위 위탁 △불법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권 신설 △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에 합의했으나 ‘없던 일’로 돌렸다. 스스로의 목줄을 죌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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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회창 빠진 선진, 사실상 ‘이인제당’으로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의 탈당으로 당내 무게중심이 이인제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쪽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이인제 비대위원장은 21일 비대위원-당선자 연석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 “오랫동안 깊은 고뇌 끝에 내린 결론이라 믿고 그분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께서는 이제 당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나라의 큰 지도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전 대표에게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제 비대위’는 2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개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새 당명안을 의결하는 데 이어 24일에는 ‘법질서 확립’ 등 보수 가치보다 ‘두루 잘 사는 나라’ 등 복지를 앞세운 정강정책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와 심대평 전 대표 측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던 당협위원장에 대한 교체도 대부분 마무리했다. 이 위원장은 아직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당 조직정비, 당명 및 정강정책 개정 등 일련의 쇄신 작업이 당권 도전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명 변경으로 ‘이회창당’의 흔적을 지우고 전대를 통해 당 대표 자리에 오를 경우 선진당은 명실상부하게 ‘이인제당’으로 바뀌게 된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려는 건 아닌 것 같다. 보수 재집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보스가 떠났지만 당장 당 밖에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라 예상보다 잠잠한 분위기”라면서 “여야 간 일대일 대선 구도가 형성될 때까지 당내에서 관망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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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국회에 바란다/10대 제언]국회, 평균 54일 개점휴업… 이번엔 법정시한內 원구성 할까

    ○ 제언 1: 입법기관인 국회부터 법 지켜라국회 개원 이후 평균 54일 동안 개점휴업. 여야 협상을 통한 원 구성의 관행이 정착된 13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개원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국회법 제1장 제5조에 따르면 총선 후 첫 본회의는 임기 개시(5월 30일) 뒤 7일 안에 열어야 한다. 이때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국회가 일을 하기 위한 기본 틀인 상임위 구성은 첫 본회의부터 3일 안에 마쳐야 한다.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는 단 한 차례도 이를 지킨 적이 없다.18대 국회는 2008년 5월 30일 임기 시작 이후 의장단 선출에 41일, 상임위원장 선출까진 88일이 걸렸다. 야당이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을 조건으로 국회 등원을 거부하며 원 구성 협상을 보이콧했기 때문.법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국회 등원을 소수당이 정치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무기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다. 어느 당이 소수당이든 마찬가지였다. 강장석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정책적 이견은 제도 안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은 ‘법을 지키는 국회’ 이미지를 심는 첫걸음이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결산 심사(8월 30일), 국정감사(정기국회 이전 완료), 예산 심사(12월 2일) 등 헌법 또는 법률에 명시된 국회의 의무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제언 2: 자기 이름의 ‘브랜드 법’ 발의하라전체 의원이 ‘알토란 법안’ 딱 1개씩만 내도 300개18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1만2219건이다. 이 중 가결된 건 1663건에 불과하다.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발의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도 문제라는 비판이 많다. 의원들이 임기 동안 자신의 이름을 내걸 수 있을 만큼 공을 들인 브랜드법안 1개씩만 내도 19대 국회에서 ‘알토란’ 같은 법안이 300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일반 국민이 떠올릴 만한 대표적인 브랜드법안은 정당 후원회 금지, 기업을 포함한 법인의 정치 후원금 금지 등으로 깨끗한 정치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은 2004년 ‘오세훈법’이나 폭력 국회를 불식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의 내용을 담은 ‘박상천법’ 정도다. 전문가들은 동료 의원들의 법안 발의에 서명을 할 때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1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준비 중인 법안을 들고 다니며 서명을 부탁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동료 의원들은 대충 취지만 듣고 그 법에 서명을 해주곤 한다. 심지어 보좌관에게 알아서 서명해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장훈 교수는 “법안의 발의부터 통과까지 의원들이 자신의 법안을 책임질 수 있는 ‘법안책임제’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언 3: 지역민원-이익단체에 당당하라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로비에 휘둘리지 말아야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2일)에서 통과됐다.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는 법이지만 약사 6만 명의 눈치를 보느라 의원들이 선뜻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 올 초 정부에서 이 법을 추진하자 새누리당 소속의 한 중진 의원은 “동네에서 지역민들과 가장 접촉면이 넓은 약사들을 버리고 4월 총선을 어떻게 치르라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19대 당선자들에게는 벌써부터 이익단체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들고 오기도 하고 새로운 민원들도 쏟아낸다고 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민생법안 처리가 중요해지고 내용도 복잡해지면서 전문직종인의 국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이 출신 직종의 로비 창구가 될 위험도 늘 상존한다. 보건복지위에는 약사 의사 간호사 출신이, 환경노동위에는 노동단체 출신들이 주로 자리를 잡는다. 이익단체의 단체장들이 공천을 받는 비례대표의 경우 자신의 정치기반인 이익단체의 요구에 휘둘릴 우려가 늘 크다. 지역 민원도 쏟아지고 있다. 영남의 한 의원은 “지역 공약 때문에 벌써부터 정부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운을 떼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소속 지역 및 단체들과의 생생한 소통과 민원 로비 창구의 경계선에 서 있다. 자칫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특정 지역과 이익단체의 대변자 노릇을 하다 4년 임기를 날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제언 4: 200여 개 특권 거품 걷어내라4년내내 특별대접… 방탄국회-무차별 폭로에 악용금배지를 달면 비행기 출발 두 시간 전 공항에 갈 필요가 없다.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출국 수속을 밟지 않고 곧장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긴급히 공무로 나갈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지만 국회의원이면 누구나 의전상 특권으로 여긴다.의원은 다른 공직에선 누릴 수 없는 특권이 적지 않다. 헌법상 보장된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특권이다. 하지만 이런 특권이 남용되면서 국회는 ‘방탄 국회’ ‘무차별 폭로의 장’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의원 한 사람에 드는 비용도 만만찮다. 세비와 보좌진 월급, 사무실·차량 유지비, 입법활동 지원비 등을 포함해 연간 6억여 원에 이른다. 여기에 KTX, 선박, 항공기(비즈니스석)가 무료다. 2010년 통과된 헌정회 지원법에 따라 65세 이상 전직 의원은 월 120만 원의 종신연금을 받는다. 금배지를 다는 순간 200여 가지의 특권을 갖는다는 얘기도 나온다.전문가들은 정치적 환경 변화와 국민 눈높이, 직무 연관성을 따져 특권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국민의 이익과 의정활동의 효율 증진이라는 대전제가 깔려야 한다”며 “동료 감싸기, 당파 이해를 위해 악용되는 불체포·면책 특권을 민주화 체제 이전의 잣대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위를 강화해 특권을 오·남용했을 때 징계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제언 5: 부끄러운 의원 겸업 포기하자적지 않은 세비 받으면서…18대 의원 43%가 겸직현행 국회법(제40조의 2)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목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겸직은 허용하되 상임위와 관련된 직업 활동만 못하게 한 것이다. 예컨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은 변호사 수임활동을 할 수 없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많다. 상당수 변호사 출신 의원은 수임 활동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로펌에 고문 격으로 이름을 올려놓는다. 해당 로펌은 소속된 의원의 이름을 팔아 수임활동을 벌이고 의원들은 그 대가로 활동비를 받는 경우가 많다. 본인 이름의 변호사 사무실을 계속 열어놓은 채 사무장으로 하여금 수임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소속 상임위와 무관하게 모든 국회의원은 겸직할 수 없도록 법이나 규칙을 개정하거나 19대 의원들이 스스로 이를 선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변호사뿐만이 아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18대 의원의 42.8%가 겸직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의 겸직 허용이 △의원 본연의 국회 활동에 소홀할 수 있고 △소속된 단체나 회사에 유리한 법안이나 정책을 추진할 우려가 있으며 △국회의원 명예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윤종빈 교수는 “적지 않은 세비를 받으면서 겸직을 한다는 건 지나친 욕심이다”라고 말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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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색 지우기’에 黨 차고 나온 昌… 이회창 어제 전격 탈당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사진)가 20일 선진당을 전격 탈당했다. 2008년 2월 자신이 만든 정당을 스스로 박차고 나온 것이어서 선진당의 앞날과 이 전 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탈당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이념을 지키고 정직과 신뢰, 법치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보수정당으로서의 긍지와 신념으로 자유선진당을 일궈왔다”면서 “우리 당이 ‘자유선진당’으로 있는 동안, 즉 개명을 하게 될 전당대회 이전에 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탈당을 결심한 데는 선언문에 언급한 대로 당명 개정을 포함해 당 정체성의 변화 움직임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선진당은 4·11총선 참패 이후 이인제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명을 바꾸고 보수 성향의 정강 정책을 중도로 옮기는 환골탈태 작업을 추진해 왔다. 29일 전당대회에서 이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참보수’를 기치로 자신이 만든 정당이 허물어지는데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선진당의 정체성이 심대평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을 거치며 많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창당 당시 보수 정체성의 핵심인 ‘자유’를 넣을 것을 확고히 한 만큼 현 당명에 대한 애착도 크다. 당내 주도권 싸움도 한몫했다. 심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의 선진당 내 ‘이회창 색깔 지우기’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종종 참담한 심경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례대표 공천 결과나 총선 불출마 당협위원장에 대한 용퇴 압박을 자신의 측근에 대한 ‘가지치기’라고 봤다. 한 인사는 “탈당했던 사람, 무소속이던 사람을 충청 발전을 위해 받아줬더니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데 대해 매우 서운해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4·11총선 전 이미 탈당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총선 참패로 인한 당 수습을 위해 중대 결단을 전당대회 뒤로 미뤘다가 최근 이 위원장이 선진당을 ‘낡은 정당’ 취급하자 결단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1997년 대선에서 경선 불복 뒤 출마해 자신에게 고배를 안긴 이 위원장에 대한 불신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향후 계획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계은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예상보다 이른 중대 결단에 측근들도 난처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간 강조해온 보수대연합이 선진당을 통해선 어렵다는 판단 아래 당을 떠나긴 하지만 확실한 구상을 세워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한 측근은 “대선 정국에서 보수대연합을 포함해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하고 이르면 6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창 대권-이인제 당권’ 구도로 수습될 듯이 보였던 선진당의 앞날도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선진당은 2007년 대선 당시 무소속 출마로 얻은 15.1%의 득표율이 바탕이 된 사실상 ‘이회창 당’이었다. 이 전 대표 측근들의 연쇄 탈당 가능성도 높다. 박선영 의원은 다음 주에 탈당한다. 한 충청권 의원은 “대선 정국을 앞두고 탈당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11총선 때 국민생각에 참여했던 이신범 이원복 전 의원 등 32명은 이날 선진당 입당을 선언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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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상임위 증설 싸고 신경전

    여야는 19대 국회를 법정 시한인 다음 달 5일 개원한다는 목표 아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18대 국회 때는 88일 동안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국회 개원 일정과 원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당은 임기 개시(5월 30일) 후 7일 이내 첫 임시회를 열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5일 개원하기로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또 비상설 특별위원회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위원들의 참석률이 낮고 성과도 없는 데다 여야 중진들의 ‘국회직 나눠 갖기’ 성격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원 구성의 핵심 사안인 상임위 구성을 놓고는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은 여야 전체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섭단체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새누리당이 10개, 민주당이 8개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면 여야가 각각 9개씩 차지하고, 야당 몫 중 1개는 통합진보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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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 종북-폭력의 그림자]NL계 의원들, 국회 진입하면 무슨 일이…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19대 국회에서는 통합진보당 소속 종북 성향 민족해방(NL) 계열 핵심 인사들이 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18대 국회에선 통진당의 NL 계열 당권파 가운데 현역 의원은 이정희 전 공동대표 한 명뿐이었다. 이번엔 다르다. 당권파가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기동부연합’ 실세 이석기 당선자를 비롯해 NL 계열 핵심 인사 6명이 제도권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일부는 과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 활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과거 민주노동당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①국가 기밀 등 고급정보 유출 우려국회법 128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정부에 대면 보고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도 부처를 불문하고 각종 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내 기밀문서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도 해당 부처는 거부할 명목이 없다. 통진당은 정부의 대북정보력과 국가정보원 예산 등이 노출되는 국회 정보위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국회법상 원내교섭단체 소속 의원만 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한미연합사 전략, 무기 체계 등 핵심 군사 정보가 노출되는 국방위나 한국의 외교 전략을 다루는 외교통상통일위 등은 위원이 되는 데 제약이 없다. 국방위 소속 한 의원은 “정부에서 기밀 사항을 가져와 의원에게 단독 보고할 경우 노출을 막기 위해 서명을 받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말했다. 안보와 직결된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전력 산업, 국가 기간망 등 국가 운영과 관련된 중요 정보들도 접할 수 있다. 다른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만 보더라도 과학기술 예산이 얼마인지, 정부가 이를 통해 무엇을 키우려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신분이면 비공식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도 상당하다. ② ‘캐스팅보트’로 좌지우지통진당은 4·11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목표를 이루진 못했지만 핵심 쟁점 사안을 놓고 19대 국회의 캐스팅보트를 쥘 공산이 크다. 민주통합당이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했고, 새누리당도 문대성 김형태 당선자의 탈당으로 150석의 ‘불안한 과반’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통진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도 1개 상임위를 넘겨받을 가능성이 있다. 상임위원장은 국회법상 교섭단체가 나눠 갖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야권연대로 총선을 치른 만큼 통진당이 민주당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 때 정책 연대를 했던 각종 사안에 대해 민주당에 관철을 압박할 수 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파문 속에서도 야권연대를 깨뜨리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③ ‘활동가’들의 국회 내 세력 확장국회의원은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인턴을 포함해 4∼9급의 보좌진 9명을 둘 수 있다. 의원 1명에게 직접 들어가는 비용도 세비와 사무실, 차량 등 운영 경비와 보좌진 월급을 포함해 월평균 5024만 원 이상이다. 비제도권에 머물던 종북 성향의 NL 활동가들이 보좌진으로 배치될 경우 국민 혈세로 국회에 이들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될 수 있다. ④ 면책특권 등 악용 우려전문가들 사이에선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면책특권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회의나 상임위 등에서 행여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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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대표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에 황우여 의원(5선·인천 연수)이 선출됐다. 황 신임 대표는 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친박(친박근혜)계의 광범위한 지지 속에 3만27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한구 원내대표 당선에 이은 이번 결과로 새누리당은 ‘박근혜 친정체제’를 사실상 완성했다. 이날 지도부에 입성한 5명 가운데 황 대표를 포함해 이혜훈, 정우택, 유기준 최고위원 등 4명이 친박계이거나 친박 성향이다. 유일한 비박(비박근혜)계 심재철 의원은 3위로 당선됐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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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 3선의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이 내정됐다. 김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쇄신파인 남경필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에 출마한 바 있다. 카운터파트는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이다. 김 의원은 13일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을 받으면 이한구 원내대표를 도와 다양한 당내 의견을 잘 수렴해 통합하고 대야 협상에서도 원칙을 바탕으로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해 생산적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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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투어 끝낸 박근혜 “출마선언 시점 안 정해져”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얼굴)이 11일 호남지역 방문을 끝으로 4·11총선 이후 이어온 민생투어를 마무리했다. 이날 전북 총선공약 실천본부 출범식과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막식 참석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마지막 일정이었다. 비대위원장직은 5·15전당대회 이후 공식적으로 내려놓지만 사실상 호남 민생투어로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옛 한나라당의 쇄신 요구가 거세던 지난해 12월 19일 측근들의 만류 속에 구원투수 역할을 수락한 지 5개월여 만이다. 박 위원장은 전북 새만금 임시홍보관을 찾은 자리에서 “국민께서 지지를 해주신 뜻은 정쟁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정성껏 챙기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모든 정성을 기울여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새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민생 다걸기’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젠 전대 후 박 위원장의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이 초미의 관심사다. 정몽준 전 대표, 김문수 경기지사, 이재오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비박(非朴·비박근혜) 주자들이 대선 행보에 돌입한 상태에서 박 위원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새누리당은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박 위원장은 이날 선언 시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국민 여러분께 들은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하고 챙기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바로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보다는 당분간 조용히 대선 구상을 가다듬겠다는 얘기다. 친박 핵심 인사는 “박 위원장은 선거 기간 누적된 피로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1, 2주 휴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이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시점이 당초 5월 말에서 6월로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의원은 “차기 지도부가 구성되고 국회 개원 협상이 마무리돼 당과 국회 정비가 완료될 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당내 대선주자들의 거센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대선 출마를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박 위원장 측은 이르면 이달 말 여의도에 사무실을 내고 20명 미만의 경량급 대선 캠프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은 가능한 한 배제한다는 구상이다. 보좌, 연설, 일정, 여론 등 기존 보좌진이 확대되는 형태로 원외 인사와 실무진 중심의 7, 8개 팀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새누리당 5·15전당대회에 출마한 9명의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대구, 전북 전주 등을 돌며 ‘1박2일 쓴소리 듣기 투어’에 나섰다. 사람 동원을 통한 ‘세 과시’와 당원만의 잔치라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의 지역 순회 합동연설회를 없앴기 때문이다.당권 주자들은 경북 칠곡휴게소 등에서 3인 1조로 3개 팀을 만들어 시민들로부터 ‘쓴소리 많이 받아오기’ 게임도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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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박근혜 친정체제’ 강화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첫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이한구 의원(67·대구 수성갑·4선·사진)과 진영 의원(62·서울 용산·3선)을 선출했다. 9일 19대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한구-진영 후보는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전체 138표 가운데 72표를 얻어 남경필-김기현 후보(66표)를 꺾었다. 이주영-유일호 후보는 1차 투표에서 탈락했다.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이 신임 원내대표의 당선에는 친박계의 표 결집이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될 원내지도부를 구성하자는 공감대가 자연스레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박근혜 친정체제’는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쇄신파 남경필 후보가 6표 차 승부를 펼쳐 당 저변에 친박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가 적지 않게 깔려 있음을 보여줬다. 19대 국회의 첫 여야 원내사령탑이 확정되면서 이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맞대결도 관심사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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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구 새누리 원내대표, 현역의원 중 유일한 ‘박근혜 싱크탱크’ 회원

    새누리당 이한구 신임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도 호통치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다. 4·11총선 유세 과정에서도 한 유권자가 “지역구에 자주 안 내려온다”고 핀잔을 주자 그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술 한잔 받아 마시는 정치가 더 쉬운 정치며 중앙에서 힘 있게 움직여야 지역도 챙길 수 있다”고 즉석에서 반박하기도 했다. 눈앞에 피해가 있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는 선비기질이 강한 정치인. 이제 자신이 말한 대로 중앙 정치의 핵심에 서게 됐다. 이 원내대표는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중립을 지켰다. 그러나 18대 국회 중반부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수업을 담당하면서 ‘경제 가정교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2000년 당시 이회창 총재와 인연을 맺어 정치권에 입문했다.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박 위원장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이다.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활동, 입법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박근혜 노믹스’를 만들어낼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 경주(67) △경북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캔자스주립대 경제학박사 △행정고시(7회) △대우경제연구소장 △16∼19대 의원(대구 수성갑)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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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내대표 혼전… ‘초심’ 잡기에 달렸다

    새누리당의 19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가 9일 치러지지만 어느 누구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경필 이주영 이한구 후보의 3파전 구도 속에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후보들의 현장 정견 발표와 76명에 이르는 초선 당선자들의 소신 투표가 향배를 가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내 일각에선 친박 핵심-친박 성향 중립-쇄신파라는 원내대표 후보들의 성향만 놓고 보면 이한구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내 다수를 차지하게 된 친박계 당선자들이 친박계 핵심으로 알려진 이 후보를 선택할 것이란 점에서다. 이에 남경필 후보는 “쇄신파 대표가 필요하다는 건 당심도 박심도 아닌 민심”이라고 맞섰고, 이주영 후보는 “‘중단 없는 약속 실천’만이 대선 승리의 첩경”이라며 정책위의장 경험을 강조했다.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서울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방문을 놓고도 각 후보 측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한구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에 나선 진영 후보가 행사 내내 박 위원장과 동행했기 때문. 용산은 진 후보의 지역구다. 박 위원장은 봉사를 마친 뒤 19대 국회 첫 원내지도부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국회선진화법도 통과됐는데 국민들 앞에 성숙한 정치문화로 대화하고 타협하며 민생을 챙겨나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치매 노인도 있고, 배식 봉사도 할 수 있어 용산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다른 후보 측은 박 위원장의 뜻이 실린 것 아니냐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박 위원장 측 인사들은 “‘박심’이 있다는 것은 과잉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박 위원장으로선 원내대표 경선을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 잘 끝내 19대 국회의 과제를 힘 모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가 누가 더 ‘진성 친박’이냐를 겨루는 장이 아니라는 얘기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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