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선

임우선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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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우선 기자입니다.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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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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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3차 개인 피해 줄이려면… 주민번호 사용해 가입한 사이트 ‘클린센터’서 확인뒤 정보 변경을

    사상 초유의 대규모 해킹 사고 앞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의 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무엇보다 ‘비밀번호부터 빨리 변경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네이트온과 싸이월드의 비밀번호가 이미 유출됐다고 가정하고 다른 포털 사이트나 전자상거래, 온라인뱅킹 서비스 등의 비밀번호를 빨리 바꾸라는 얘기다. 많은 누리꾼이 동일한 아이디(ID)와 암호를 여러 인터넷 서비스에서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사이트들을 확인하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clean.kisa.or.kr)를 활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전화 118)를 통해 다른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신고도 당부했다. 이미 해커의 손에는 국내 대부분의 누리꾼이라 할 수 있는 약 3500만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e메일과 ID가 들어갔다. 앞으로 스팸메일은 물론이고 보이스피싱(전화사기)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 빠른 신고로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는 당부였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싸이월드 미니홈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기꾼들이 해당 사용자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를 상세히 파악한 뒤 전화를 걸어 가족이나 친구가 위험에 빠졌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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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 납품가 인상 논란… ‘1L 우유 원유값 704원인데 마트선 2250원’

    구제역 파동으로 원유(原乳)가 부족해 시중에서 우유를 구입하기 힘든 ‘우유 대란’이 원유 가격 인상이라는 두 번째 난관에 봉착했다. 낙농가들은 28일로 예정된 원유 가격 인상 회의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달 안으로 우유업체에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우유업체들은 정부의 물가 압박이 심한 가운데 원유 납품가 인상은 바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낙농가들의 인상폭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낙농가 “3배 폭리” 유업체 “거품 아니다” 낙농가들의 이익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기본적으로 2008년 이후 목장 원유 기본가격이 L당 704원으로 3년간 동결됐으나 이상 기후로 우유 생산량은 10% 이상 감소하고 사료값 등 경비는 폭등했다며 원유가를 L당 173원 인상된 877원으로 올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우유업체들이 무려 2배 가까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사료값 상승, 젖소 부족 등으로 원유 납품 가격을 올리지 않고서는 생존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우유업체들은 실제로 우유 판매로 벌어들이는 마진은 5% 미만이라며 L당 41원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낙농가들이 폭리 운운하며 자신들을 몰아세우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목장에서 갓 짜온 우유를 바로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살균, 포장, 유통 등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우유 가격에 거품이 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내 주요 우유업체인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두 회사가 낙농가에 지불한 L당 원유가격은 840∼893원 선이다. 우유 속 지방, 세균 수, 체세포 수치 등을 감안한 원유의 품질에 따라 가격이 조정된다.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은 제조 가공비, 인건비 등을 더해 일선 대리점에 1442원 선에 출고한다. 대리점과 대형마트는 각각 20%가량의 마진을 붙이며 소비자들은 1L짜리 흰 우유를 보통 2180∼2250원에 사먹는다. 낙농가와 우유업체 간 중재 역할을 해온 낙농진흥회는 28일 예정된 소위원회에서 100원 안팎의 원유 납품가 인상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수입산 젖소에 무관세” 최근 우유 대란의 원인이 된 젖소 부족 사태도 금세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미 소에서 태어난 젖소가 젖을 생산할 때까지 최소 25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낙농가들 사이에서는 청정지역인 호주산 젖소를 수입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농가는 9월경 호주산 젖소를 들여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모든 나라의 젖소가 광우병이나 다른 질병이 발생한 이력이 있어 우리나라가 젖소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로선 호주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우유 대란의 원인이 된 젖소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산 젖소 1만 마리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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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 물폭탄]경기-강원 농가 큰 피해… “채소값 폭등하나” 추석물가 비상

    26일 시작된 폭우가 서울 경기 및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27일까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농작물 침수와 산업계의 피해가 잇따랐다. 시설채소 재배 농가가 많은 경기 강원지역에서는 하우스가 무너지고 쌈채류 화훼류 등이 물에 잠겨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이틀간 누적강수량이 400mm가 넘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와 통신망이 끊기고 휴대전화가 불통되는 등 시민들이 큰 혼란을 빚었다.○ 물폭탄으로 채소값 폭등 우려 27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폭우가 집중된 경기 강원 일대의 농가 중 상당수가 이번 비로 피해를 봤다. 상추 등 쌈채류와 화훼류 하우스시설이 무너지는가 하면 논밭 침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7일 오후 1시 현재 83ha의 농경지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이는 전체 피해의 극히 일부만 보고된 것이어서 그 규모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배추 시금치 상추 깻잎 등 주요 채소값은 평년 대비 최고 100% 이상 오른 상태다. 상추는 상품(上品) 기준으로 100g당 평년의 986원에서 27일 현재 1994원으로 102.2% 폭등했다. 배추도 한 포기 값이 평년의 2598원에서 3155원으로 21.44%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물폭탄’까지 맞은 농식품부는 물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정 품목이 비 피해를 봤더라도 실제로는 그 품목뿐 아니라 다른 대체품목까지 가격이 오른다”며 “잦은 폭우로 일조량도 부족해져 전체적으로 작황이 좋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비로 당분간 채소류 화훼류의 가격 급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올해는 추석마저 예년보다 열흘이나 빨라 벌써부터 명절 물가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제수 과일인 사과 배의 경우 이미 개당 평균 가격이 작년 추석 때의 가격을 최고 50% 이상 훌쩍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사과 배 생산량이 평년보다 5%, 18%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추석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농가들이 열매를 솎아내고 성장촉진제를 사용하는 등 명절 과일 출하시기를 맞추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가격 수준이 추석 때까지 유지된다 하더라도 작년 추석에 배 10개를 샀을 돈으로 올해는 6개밖에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실 비 새고 정전에다 휴대전화 불통 이날 서울지역에서는 전기 통신 건물 등의 시설 피해가 줄을 이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7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권에서는 집중호우의 여파로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지역 도로 아래에 깔린 배전시설이 고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강남역 일대와 방배동 등 일부 지역 사무실과 이 일대 아파트 1만6000여 가구가 정전됐다. 이동통신망도 장애를 일으켰다. SK텔레콤 강남기지국에서는 오전 9시 15분 예비 전력으로 사용하던 배터리가 방전돼 기지국 작동이 중단됐다. SK텔레콤은 기지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비상발전차량을 투입했으나 인근 도로 침수로 접근이 늦어져 통신은 낮 12시 5분에야 정상화됐다. 이 때문에 강남 일대의 시민들은 휴대전화가 불통되고 문자메시지(SMS)와 무선인터넷 연결이 제대로 안 돼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위성방송 수신도 잘 되지 않았다. 대형마트 및 사옥의 침수 피해도 잇따랐다. 이마트 경기 용인 동백점과 서울 동작구 이수점은 매장 안으로 물이 들어차 이날 아예 문을 열지 못했다. 두 점포는 모두 매장이 지하에 있다. 은행권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7개 시중은행, 영업점 70여 곳이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은행 33곳, 신한은행 22곳, 국민은행 7곳, 외환은행 4곳, 하나은행 3곳, 한국씨티은행 2곳, SC제일은행 1곳 등이 정전이나 침수 사고가 났다. 특히 24개 지점은 영업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

    •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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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식중독균 꼼짝마”… 감염 여부 가려내는 ‘임금님 은수저’ 기술 나왔다

    농산물의 식중독균 감염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현대판 ‘임금님 은수저’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이 기술은 단 10시간 만에 O-157,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6종의 식중독균 감염을 가려내는 게 특징이다. 이 장비가 대형마트, 청과시장 등에 도입되면 농산물의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27일 “인공 유전자인 PNA(Peptide Nucleic Acid)칩(사진)을 이용해 신선 농산물의 식중독균 감염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검사 방법은 이렇다. 먼저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픈 신선농산물을 지퍼백에 담고 이를 초음파세척기에 넣어 세균을 분리한다. 이를 6시간 정도 증식한 뒤 유전자 증폭기에 넣고 3시간 정도 돌린다. 그런 다음 이를 PNA칩에 떨어뜨려 스캐너에 넣으면 확인 완료다. PNA칩은 손가락 2개만 한 크기의 유리판으로, 식중독균을 감지해내는 유전정보가 심어져 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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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왕립예술학교 디자인 배워볼까

    세계적인 디자인스쿨인 영국왕립예술학교(RCA) 교수진이 한국을 찾아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디자인 워크숍’을 연다. 지식경제부는 18일 “RCA 교수진이 서울(18∼22일)과 대구(25∼29일)에서 각각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837년 설립된 RCA는 기아자동차의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의 제임스 다이슨 회장 등 세계 유명 디자이너를 배출한 곳으로 유명하다. 지식경제부는 “기술과 디자인 융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융합형 디자인 인재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워크숍 기간에 학생들은 RCA가 운영하는 석사전공 과정인 IDE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IDE는 디자인과 기술을 융합한 교육과정으로 소니, P&G, 다이슨 등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교육이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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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젊은 후계 농업경영인 어디 없소?”

    “농사짓겠다는 젊은이가 진짜 없습니다. 후계자 선발 연령을 50세 정도로 높여주세요.” 이달 초 농림수산식품부에는 한 통의 건의문이 날아들었다. 전남도에서 온 것이었다. 골자는 농식품부에서 진행하는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사업’의 지원 연령을 높여달라는 것이었다. 후계 농업인 선정은 말 그대로 앞으로 농업을 해나갈 젊은 사람들을 뽑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농업 전공자 또는 농업 관련 교육 이수자 중 영농 경력이 10년 이하인 사람들. 정부는 후계 농업인에게 최대 2억 원의 농업창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5년 뒤에도 계속 농사를 지으면 8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후계 농업인들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해 병역특혜도 누린다. 일반 사병으로 군 생활을 하는 대신 자신의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것이다. 금융지원 액수가 억대라는 점, 또 한국사회의 성역인 병역까지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 후계 농업인 사업은 농식품부 사업 중 꽤 ‘파격적인’ 사업에 속한다. 하지만 정작 젊은이들은 관심이 없다. 해가 갈수록 지원자가 줄어 올해는 모집기간을 2월 말에서 5월 말로 한 차례 늘리고서야 1500명을 겨우 뽑았다. 1986년만 해도 이 사업에는 1만 명이 넘는 지원자가 쏟아져 9600여 명의 후계 농업인이 ‘젊은 농사꾼’의 세계에 발을 디뎠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지원자가 급감했다. 농식품부는 “최근에는 매년 1000∼1700명 수준을 간신히 유지한다”고 말했다.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군 생활까지 면제해줘도 요즘 젊은이들이 농업을 외면하는 이유는 그만큼 농촌 문제가 심각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에게 농사란 ‘죽어라 고생해도 할수록 적자고, 지원금을 받아야 간신히 버티는’ 이미지가 돼버렸다. 농촌 환경도 문제다. “미용실도 없고, 영화관도 없고, 커피숍도 없는 곳에 땅만 준다고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사느냐”(대학생 최모 씨)는 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농촌을 망가진 대로 방치하는 사이 우리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았다. 얼마 전 취재한 전남 순천농협 조합원의 평균 연령은 67세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급기야 전남도가 후계 농업인 모집 대상을 50세까지로 늘려달라고 호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젊은 농촌’을 만드는 과제는 어쩌면 농식품부 혼자만의 힘으론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농촌 살리기 사업’이야말로 ‘4대강 살리기 사업’처럼 범정부 차원의 정책 리더십과 아이디어 짜내기가 필요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임우선 산업부 기자 imsun@donga.com}

    •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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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컴퍼니]에너지관리공단, 국민참여형 에너지절약 실천프로그램 추진

    에너지관리공단은 세계적인 고(高)유가 및 이상기후로 인한 전력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절약 실천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단은 올해 ‘에너지절약 1만 우수 가구 선발대회’를 추진해 가정 단위의 에너지 절약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 대회는 1년 동안 전기·가스·난방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1만 가구를 선발해 포상금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우수 가구로 선발된 공동주택에는 최대 1억 원, 개별가구에는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1등 그룹의 우수가구 20곳 중 1가구를 뽑아 경품으로 경차도 주기로 했다. 이 대회의 접수(www.kemco.or.kr 혹은 1577-4923 콜센터)는 4월 1일 시작돼 8월 말까지 진행되는데, 5월 말 현재 전국에서 약 150만 가구가 신청해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는 국내의 신청 가능 가구 수의 10% 이상이 참가한 것”이라며 “특별한 제약 없이 모든 국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고 시민단체 주부 학생 직장인 등 일반국민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오디션 형태로 직접 성적을 평가한다는 게 큰 호응을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공사는 참가 가구에 대해 포상금뿐 아니라 에너지 사용실태 무상점검, 효율개선 자금지원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지식경제부와 함께 온실가스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그린 크레딧(Green Credit)’ 제도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금 및 기술 등을 지원하고, 감축 실적의 일부를 크레딧으로 넘겨받아 대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공단 관계자는 “이미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들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결의했다”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동반성장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산업·발전 분야의 17%를 차지한다”며 “그러나 대부분 목표관리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 크레딧이 본격화하면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공단은 전국의 12개 에너지관리공단 지역센터에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상시 방문해 일대일 맞춤 진단을 하고 목표관리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반도 구축해 주기로 했다. 공단 측은 “중소기업 인벤토리 구축 등을 위해 올해 38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마련했다”며 “센터를 통해 산업·발전부문 중소업체가 모여 있는 12개 지역에서 각 중소기업 상황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밀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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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컴퍼니]한국가스공사, 청정연료 보급 확산해 그린 대한민국 실현

    천연가스는 분진, 유황 등 공해 발생이 거의 없는 청정연료다. 한국가스공사는 국내에 이러한 천연가스를 더 원활히 보급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로 공급하는 1차 책임을 맡고 있는 가스공사는 지금까지 천연가스가 공급되지 않던 지역에도 천연가스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전국적 규모의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강원도와 경북 내륙권 40개 시군에 1040km에 이르는 천연가스 배관망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2013년 완료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우리나라 대도시 공기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부 프로젝트에도 동참하고 있다. 천연가스차량 보급사업 지정사업자인 가스공사는 작년 말 현재 천연가스 버스 2만5996대, 천연가스 청소차 898대를 보급해 청정대기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가스공사는 차세대 청정에너지 개발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다. 가스공사가 세계에서 4번째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DME(DimethyleEther)기술이 대표적이다. DME는 액화석유가스(LPG)를 대체·보완하거나 차량용 연료인 디젤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 가스공사는 현재 인천생산기지에 하루 10t 생산규모의 DME 데모 플랜트를 구축한 상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소형가스전에서 우리 기술로 DME를 개발하고 있다”며 “모잠비크, 적도기니, 몽골 등과도 해당 기술 적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바이오에너지 연구에도 나서고 있다. 올해 4월 바이오에너지 연구를 위해 말레이시아의 정부투자기관인 바이오텍사와 바이오분야 국제공동해구 국제기술협력을 맺었다. 팜(Palm) 폐기물 등 다양한 바이오원료를 가공해 바이오에너지를 확보하는 게 목표다. 한편 가스공사는 기후변화협약, 탄소배출권 거래 등 전 세계적 경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09년부터 사내 전담팀을 신설해 녹색경영 5개년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탄소배출권 거래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현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했다”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배출통계 인벤토리를 사내 전산시스템 내에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인벤토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재 제3기관으로부터 배출량에 대한 검증도 받고 있다. 이 밖에 가스공사는 사옥 건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 등 가능한 에너지 절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최근에는 회사 차원의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해 회사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 탄소포인트 제도에는 가스공사 직원 18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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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책 리플레이]“농축산물 물가 잡겠다”며 시행한 中期 선행관측 점검해보니

    《 2009년 9월 정부는 “계절마다 널뛰는 ‘롤러코스터 농산물 물가’를 잡겠다”며 야심 찬 계획 하나를 발표했다.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중기 선행 관측’ 사업이었다. 매달 3∼6개월 뒤의 농산물 가격과 수급(需給)을 예측하는 사업으로 농민과 유통업자들이 농산물의 생산·수입량을 미리 예상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다. 중기 선행 관측은 먼저 배추, 무, 대파, 양파, 돼지고기, 닭고기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을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겠다”며 미국까지 다녀오는 등 반년 남짓한 시간을 투자해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 이를 토대로 연구원은 작년 6월부터 중기 관측 자료를 내놓고 있다. 지난달로 만 1년을 맞았다. 》하지만 그동안 연구원이 거둔 성적은 초라하다. 동아일보가 연구원의 전망자료와 실제 농축산물 가격 변동을 비교한 결과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은 거의 없었다. 심지어 배추, 대파, 무처럼 가격 변동 폭이 컸던 농산물은 ‘폭등’을 ‘폭락’으로 예측하는 등 정반대의 전망을 쏟아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일선 농가에서는 정부의 수급 분석 역량과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달 만에 번복… ‘중기관측’ 무색지난해 5월 관측 시작 당시 정부는 “중기 관측은 지금까지의 단기 관측(1, 2개월 뒤 전망)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중기 관측은 생산·유통업자들이 씨를 뿌리거나 수입을 하기 전에 제공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들이 재배 면적이나 사육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 가이드라인이 될 거라는 설명이었다.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이 잘못된 것이라면 시장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불행하게도 실제로 그랬다. 지난 1년간 연구원의 중기 관측 자료를 보면 시장의 움직임과 동떨어진 전망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지난해 6월 연구원은 배추 중기 관측을 통해 “7∼9월 배추 값은 작년보다 떨어질 것이고, 9월에는 값이 특히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7∼9월 배추 값은 전년 동기 대비 최대 4배까지 뛰어올랐다.‘중기’ 관측이란 말이 무색하게 한 달 만에 관측 결과가 바뀌기도 했다. 작년 7월 배추 전망에서는 한 달 전의 관측 내용을 완전히 뒤집고 “8, 9월 배추 가격이 작년보다 5%가량 오를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하지만 8, 9월 도매시장 배추 값은 전년보다 35∼185%가 폭등했다.올 들어서도 관측 적중률은 썩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올 3월 연구원은 “5∼7월 배추 값은 작년보다 낮겠지만 평년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4월에는 “배추 수급 조기예보지수는 6, 7월경 ‘정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추 값이 껌 값보다 싸진 올해 배추 값 급락을 전혀 경고하지 못한 것이다.이 같은 관측 실패는 대파, 무 등 다른 주요 작물에서도 나타난다. 지난해 6월 연구원은 대파 중기 관측을 통해 “하반기(7∼12월) 가격 약세가 예상되니 심는 것을 자제하라”고 권했지만 이 시기 대파 값은 연초보다 2배나 비쌌다.○ 기상 변수 무시…‘무늬만 관측’ 지적이 같은 실패에 대해 연구원은 기상 변수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농산물 수급 전망이 제대로 나오려면 기상 전망 데이터가 제대로 입력돼야 하는데 실제 분석에서는 ‘평년 기상’을 가정하고 중기 관측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중기 관측은 ‘파종 면적’ 같은 경제학적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라며 “요즘 가장 큰 농산물 수급 불안 요인이 기상 변수라는 점에서 실제 시장 동향과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제대로 하려면 기상청과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중장기 기상 데이터 및 강수량과 온도 변화에 따른 작물별 생육 영향 연구를 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결국 가장 결정적인 변수를 무시한 비현실적 분석이 중기 관측으로 나오고 있는 셈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기 관측이 실리는 연구원 월보에는 중기 관측 내용이 아예 빠지는 달도 생기고 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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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쌀-고추-쇠고기 제외안하면 중국과 FTA협상 시작 안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것이다. 한미 FTA에 비할 바가 아니다. 따라서 쌀 고추 돼지고기 등 ‘민감 품목’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 민감 품목을 제외하지 않고는 협상 개시도 없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사진)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농민신문사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중국과의 FTA 협상은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양국 간 민감 품목 설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감 품목은 관세화(시장 개방)를 할 경우 우리 측 피해가 큰 특정 품목을 말하는 것으로 쌀, 고추, 마늘, 돼지고기, 쇠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이 해당된다. 한중 FTA 협상은 양국 내에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협상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중국 측은 일단 FTA 협상을 시작한 뒤 민감 품목을 논의하자고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민감 품목부터 설정한 후 해당 품목을 협상 테이블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협상에 들어가자는 입장이다. 서 장관은 이날 “중국은 우리나라와 거리가 매우 가깝고 가격경쟁력이 엄청난 나라”라며 “중국과 FTA를 잘못하면 우리 농업의 피해가 엄청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경분리 자금계획 월내 완료” ▼그는 “중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려면 전체 수출 농산물 중 20%가량을 민감 품목으로 설정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주말마다 농촌 현장을 돌았는데 소감은…. “한 주도 빠짐없이 주말마다 농촌에 가 농민들을 만났다. 농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불만은 가격 불안, 농산물 유통문제였다.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도 컸다. 가슴이 아팠다. 농협만 제대로 돌아가도 농촌 문제가 50%는 해결된다는 말이 있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농협개혁 방향과 진행 추이는…. “농협개혁의 핵심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주는) 판매중심의 농협’으로 가는 것이다. 예전에 일본 니가타 현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오이 농가들이 오이를 따서 논두렁에 그냥 다 쌓아놓고 있었다. 그렇게 쌓아만 놓으면 농협이 알아서 걷어다가 씻고 포장해서 팔아 통장에 돈까지 넣어 준다고 했다. 농민은 생산에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다. 우리 농협도 유통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에 팔아줄 수 있어야 한다. 농협이 유통마진을 줄이면 소비자들도 싼값에 농산물을 살 수 있다. 농협이 도매시장 물량을 50% 이상 관리하게 해서 대형 유통업체들과 협상력을 갖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게 목표다.” ―최근 농협의 신용(금융)-경제(판매) 사업 분리를 위한 자금 실사가 끝났는데…. “농협과 함께 구조개편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논의하고 있다. 사실 지금 정부는 FTA 피해보완 대책이니 구제역 대책이니 해서 재정 수요가 엄청나다. 농협의 경제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이 얼만지를 알아내는 게 관건이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결론 내려고 한다. ―임기 동안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고 하는 것은…. “내 꿈은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건설’이다. 이걸 이루려면 농식품부만 뛰어선 안 되고 부처가 모두 함께 움직여야 한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도 ‘주5일제 전면 도입’을 두고 장시간 토론이 있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농촌체험 학습을 초중고 교과과정에 넣어 달라’고 말했다. 노인뿐 아니라 젊은이들도 관심 갖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30대 농민들의 소득은 도시민 소득보다도 높다. 농촌이 젊은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곳이 되면, 우리 농업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정리=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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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브리핑]농협, 금융사고 땐 업무점수 감점 ‘쇄신안’ 마련

    4월 사상 초유의 전산장애로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던 농협이 금융사고 발생 시 업무점수 감점 등을 포함한 쇄신책을 마련하고 ‘윤리경영’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11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은 최근 금융사고가 발생했거나 내부 통제가 소홀한 지역본부 및 영업점에 대해 ‘업적평가 감점제’를 도입해 기준 점수 1000점에서 최대 40점을 깎기로 했다. 또 청렴도 평가 대상을 현행 12개 점포에서 지점, 출장소를 포함한 1163개 점포로 확대하기로 했다. 평가 주기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농협에서는 2008년 이후 3년 동안 총 41건(101억490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터졌다.}

    •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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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리플레이]‘한식 세계화’ 김윤옥 여사 프로젝트 2년 만에 시들… 왜?

    《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모습이 연달아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던 때가 있었다. 2009년 ‘한식 세계화’ 바람이 불면서 정부가 국가프로젝트 차원에서 이를 밀어붙이던 시기였다. 김 여사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한식 세계화는 나름대로 세계적 관심을 끄는 듯했다. 정부는 여세를 몰아 미국 뉴욕에 직접 한식당을 내겠다며 지난해 말 50억 원의 예산(올해 전체 한식 세계화 예산은 312억 원 규모)까지 배정받았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 아직까지 뉴욕 한식당 사업은 수익성 논란 속에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한식 세계화를 ‘영부인의 프로젝트’로 키우려던 청와대 안팎에서도 “이러다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에선 ‘책 읽어주는 여사님’ 등 새로운 프로젝트 논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작은 화려했으나….2009년 5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식세계화추진단’ 발족식. 명예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김 여사의 격려사에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다. 이후 김 여사는 미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한식요리를 선보였고 뉴욕에서 열린 한국참전용사들과의 오찬에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해물파전을 부쳤다. 지난해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한식을 전 세계 정상들에게 알린 최고의 무대였다. 청와대는 ‘김윤옥의 한식 이야기’라는 제목의 한식 관련 책을 제작해 해외 정상들에게 선물로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면에선 잡음이 일기 시작했다. 한식 세계화를 하겠다며 나선 사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경쟁이 불붙었고 노골적인 상호 비방으로 이어졌다. 양식을 전문으로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식을 한다며 달려들어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한식 전문가는 “30년간 한식만 연구해온 나 같은 사람들은 그런 싸움을 지켜보며 허탈했다. 당시 ‘한식 세계화’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느꼈다”고 말했다.정부 관계자도 “이해관계자들에게 시달리는 일이 때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면서 “골치가 아프다 보니 정부가 손을 떼고 한식재단에 떠넘겨 버리자는 의견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 잇단 시행착오정부가 해외 주요 도시에 직접 한식당을 운영하겠다는 ‘플래그십 한식당’ 운영계획은 협력자로 손잡아야 할 사업자들로부터 되레 거센 비판에 부닥쳤다. 정부가 운영하는 한식당과 경쟁하게 된 현지 식당 관계자 사이에서는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냐”는 볼멘소리가 돌아왔다. 뉴욕의 ‘우래옥’, 뉴저지의 ‘코리아팰리스’ 등 유명 한식당들이 문을 닫는 등 민간사업자들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정부가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전문요리사를 육성하겠다며 시행한 재교육 프로그램 ‘스타쉐프’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프로그램을 거친 뒤 해외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식재단 홈페이지의 ‘구인구직’ 코너에는 지난해 10월 단 한 건의 구인공고가 올라있을 뿐이다.농수산물유통공사는 한식당 개선자금 지원 대상에 전통한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양념치킨업체를 포함시켰다가 “언제부터 튀긴 닭이 한국의 전통음식이었느냐”는 지적을 받는 일도 있었다.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들이 한식을 즐긴다는 현지 언론 보도 중 일부는 미국 내 한식홍보 대행을 맡고 있는 홍보기획사가 배우나 잡지사 측에 대가를 지불하고 ‘기획’한 작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국내에 홍보해 자화자찬식 과잉홍보라는 지적을 받았다.○ 목적은 참 좋았는데….농림부 관계자는 “일식이나 태국음식이 세계인의 음식이 되기까지 30년 이상이 걸렸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109개였던 해외 한식당의 점포가 지난해 172개로 늘어난 점, 막걸리 같은 한국 주류 및 농식품의 수출이 해마다 늘고 있는 점 등도 성과로 꼽았다. ‘퓨처브랜드’가 발표한 ‘2009년 국가브랜드 지수’ 중 한국이 파인다이닝(고급식당) 분야에서 처음으로 세계 6위를 기록하는 등 국가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식 세계화 사업이 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정부가 맞춤형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식 세계화’ 관련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푸드앤컬쳐’의 김수진 원장은 “해외에 나가 보면 한국 식당들이 한국에서 직접 식재료를 공수하며 한국의 음식 맛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며 “정부가 이들의 영업을 지원할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음식 맛이 훌륭한데도 자금이 부족해 낡은 시설을 보수하지 못하는 현지 식당들을 리노베이션해주는 사업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식 세계화의 문제점을 추적해온 자유선진당의 류근찬 의원은 “목적은 좋은데 방법이 문제”라며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일단 사업을 벌여 놓고 문제가 생기면 빠지는 식의 진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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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쌀값 괜찮을까”… 벌써부터 수급 걱정

    ‘내년 국산 쌀 수급, 이대로 괜찮을까?….’ 최근 쌀시장에서 내년도 국산 쌀값 불안정을 둘러싸고 때 이른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흉작 여파로 올해 정부 비축쌀 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올해는 작년보다 쌀농사 작황이 안 좋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10월 기준 정부 공공 비축쌀 물량은 88만 t으로 지난해 말(150만9000t)보다 약 63만 t(41.7%)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작년 벼농사 흉작 영향으로 올해 쌀값이 유례 없는 급등세를 보이자 2010년산 및 2009년산 공공 비축쌀을 꾸준히 시장에 풀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초만 해도 10월 비축쌀 물량을 135만7000t 정도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가격 안정 대책을 펴는 과정에서 6개월 만에 쌀 재고량이 50만 t 가까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는 여전히 적정재고량 72만 t보다 많은 수준이지만 대북 식량 지원과 같은 외부 유출도 없이 그 규모가 급감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도 벼농사가 흉작이 들면, 내년에는 수급 불안정에 대처할 비축쌀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는 지난해보다 쌀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관계 당국이 쌀 수급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85만5000ha로 작년보다 4.1%(3만6000ha)가 줄었다. 여기에 올봄에는 정부가 보급한 볍씨에서 제대로 싹이 트지 않는 일명 ‘불량 볍씨 보급 파동’까지 터졌다. 7월 들어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것도 악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8월 말과 9월에는 낟알이 햇빛을 받아야 하는데 이 시기까지 장마가 계속되면 수확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국내 벼 농가의 생산성은 10ha당 500kg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수확기 태풍이 온 탓에 482kg에 그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도 작년 수준의 흉작이 든다고 전제할 경우 올해 쌀 생산량은 412만1000t으로 작년보다 18만 t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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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인보우 “캐릭터 예쁘죠”

    ‘2011 서울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홍보대사로 위촉된 신인 아이돌 그룹 ‘레인보우’가 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한국산 캐릭터들을 소개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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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 장기 사람에 옮길 날 ‘성큼’

    농촌진흥청이 사람 몸에 이식했을 때 거부반응이 적은 돼지 장기(臟器) 생산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동물의 장기를 사람 몸에 이식하는 ‘이종이식’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6일 “이종이식 때 나타나는 급성 혈관성 면역 거부반응을 줄인 형질전환 복제 미니돼지 ‘소망이’의 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돼지는 사람의 장기와 구조가 비슷해 이종이식 연구의 중심이 되는 동물이다. 농진청은 소망이의 유전자에 인간 유전자를 적용해 이 같은 면역 거부반응 억제를 얻어냈다.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를 사람 몸에 이식하면 ‘초급성-급성-세포성-만성’ 순으로 면역 거부반응이 일어나 혈액이 응고돼 혈전이 생기거나 혈관이 터지는 허혈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 사람의 면역시스템이 몸에 이식된 동물의 장기를 바이러스와 같은 침입자로 여기고 공격하기 때문이다. 초급성 면역 거부반응은 이식 후 수분 내지 수시간 만에 일어나며, 급성은 수일 후, 세포성은 수개월 후, 만성은 수년 후 나타난다. 이번에 농진청이 생산한 돼지는 이 가운데 급성 혈관성 면역 거부반응을 크게 줄였다. 특히 대표적인 이식 부작용 중 하나인 혈액 응고 현상을 감소시킨 것이 특징이다. 농진청은 이에 앞서 2009년 초급성 면역 거부반응 유전자를 제거한 돼지 ‘지노’를 개발했고, 지난해에는 급성 면역 거부반응을 줄인 돼지 ‘믿음이’를 개발한 바 있다. 박진기 농진청 동물바이오공학과 과장은 “소망이를 믿음이나 지노와 이종교배하면 한 번에 2, 3개의 면역 유전자를 제어할 수 있는 ‘다중 유전자 형질전환’ 돼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 성공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기증한 장기가 필요한 인구는 매년 10∼15%씩 늘고 있지만 기증을 하려는 이들은 태부족이어서 많은 환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진청은 “2015년까지 세계적으로 158만 명이 장기기증을 기다릴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국, 유럽 등 이종이식 연구 선진국에서는 돼지 장기를 원숭이, 침팬지에게 이식해 6개월 생존에 성공한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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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VIP 씨돼지’ 비행기로 모셔왔다

    ‘살아 있는 돼지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고 있다고?’최근 북미와 유럽에서 종돈(種豚·씨돼지)들이 비행기를 통해 국내로 속속 들어오고 있다. 올 초 구제역 사태로 국내 돼지의 3분의 1에 달하는 330만 마리의 돼지가 도살 처분된 이후 종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직접 수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 종돈이 검역을 위해 머무르는 영종도 동물검역계류장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철통 보안’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현장 견학을 요청한 청와대 관계자조차 ‘출입 금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6일 축산업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국내에는 12차례에 걸쳐 2300여 마리의 종돈이 수입됐다. 주로 미국, 캐나다에서 출발한 이 돼지들은 모두 화물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귀한 몸들이다. 배를 타고 올 경우 2주 가까이 시간이 걸려 폐사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배가 적도를 지날 때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폐사하는 돼지가 많다. 배의 습도와 출렁임도 돼지들에게는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들 돼지는 품종 역량에 따라 최소 200만 원대에서 최대 수천만 원까지 값이 나간다”며 “비육돈(도축용 돼지)을 생산할 모돈(母豚)을 낳을 돼지들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한 비행기로 운송한다”고 말했다.종돈은 유전학적으로 우수한 순수혈통 돼지로, 모돈과 비육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씨앗’이 된다. 하지만 올 초 구제역으로 종돈 3만 마리와 모돈 30만 마리 등 약 33만 마리의 ‘부모 돼지’가 매몰되면서 많은 축산농가가 어려움에 부딪혔다. 종돈과 모돈이 있어야 새끼 돼지를 낳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데, 종돈 입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한국종축개량협회 문효식 팀장은 “현재 종돈 가격은 구제역 이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뛴 상태”라며 “돈을 주고도 돼지를 구할 수 없어 대기 상태인 농가가 수두룩하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종돈업자는 해외에서 종돈 들여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입 종돈은 국내산 종돈보다 돈이 몇 배로 들지만, 이대로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종돈업계 관계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보험까지 들고 수입을 진행한다”고 귀띔했다.인천공항에 도착한 종돈들은 도착과 동시에 차량을 통해 곧바로 영종도 동물검역계류장으로 옮겨진다. 계류장까지는 공항에서 차로 15분 정도 걸리는데, 민간인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군사지역 인근이라고 한다. 영종도 계류장을 관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옛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여전히 떠다니는데 이들 수입 종돈은 구제역 백신을 맞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철통 방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계류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들이 죽으면 국가적인 망신”이라며 “계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검역본부 직원 3명뿐”이라고 덧붙였다.수입 종돈들은 계류장에서 2주간 검역을 받은 후 ‘OK’를 받으면 국내 농가로 보급된다. 현재도 계류장에는 지난달 30일 수입된 900마리의 종돈이 검역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가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연말까지 5000마리의 수입 종돈에 대해 관세(18%)를 면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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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찌개용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해야

    내년 2월부터 음식점들은 반찬용뿐 아니라 찌개나 탕에 들어간 배추김치의 원산지도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만약 음식 재료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허위 표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죄질이 무거우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김치, 돼지고기의 원산지 둔갑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어 규제와 처벌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돼지고기가 86건(381t)에 달해 쇠고기(25건·6t)의 위반 건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구제역 파동 후 국산 돼지고기 값이 폭등하자 멕시코나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산이라고 속여 판 것이다. 또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56건(11t)이나 됐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돼지고기, 쇠고기뿐 아니라 배추김치, 깐 마늘 등에 대한 특별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단속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호텔 등 대량 소비처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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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들, 아프리카로 뛰어라… 자금-정보 뒷바라지하겠다”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올해 말 공사 설립 이래 최초로 아프리카에 주재원을 파견해 아프리카 시장정보 수집에 나선다. 또 국내 공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조직 내에 최고위험관리자(CRO)를 선임해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임 사장(사진)은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프리카 같은 신흥국이야말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망 시장”이라고 말했다. 》 지난달 30일 사장에 선임된 조 사장은 1981년 수출입은행 공채 11기로 입행해 30년 동안 수출보험 업무를 담당한 수출금융 전문가다. 1992년 한국수출보험공사(현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입은행에서 분리돼 나오면서 자리를 옮긴 그는 무역보험공사 부사장을 거쳐 사장직에 올랐다. 무역보험공사에서 내부 출신 사장이 선임된 것은 4년 만이다. 조 사장은 “올해 말 무역규모 1조 달러 돌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수출금융은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제품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신흥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무역보험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은 있는데 시장을 뚫을 돈이나 정보가 없어 내수 기업에 머무르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은 사업하기가(자금 굴리기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대기업 독식이 심하다”며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지역은 사업 리스크가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활동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이를 위해 공사 차원에서 위험한 나라들의 신용을 조사하고 현지 은행과 계약해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물건만 잘 만들어 수출하면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조 사장은 인터뷰를 마치고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떠났다. 아프리카 경제사절 대표단 멤버로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9일까지 현지 시장을 둘러보는 일정이다. 조 사장은 “남아공에 도착하면 현지 수출신용기관인 ECIC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며 “이곳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의 신용 데이터를 확보하고 시장 분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연말에는 요하네스버그에 주재원도 파견해 직접 현지 정보 수집에 나설 계획이다. 조 사장은 지난해 무역보험공사가 중소 조선사에 무역보험을 제공해 8877억 원의 기금 손실을 본 것과 관련해서 “8월 중순까지 조직 내 임원 중 한 명을 CRO로 선임하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회계법인, 로펌 등에 있는 수출금융 전문가들도 회사 내 컨설턴트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현재 40명 수준인 프로젝트 심사요원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역보험공사는 올해 190조 원인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2015년까지 연도별로 6조∼7조 원씩 늘려 216조 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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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도 기름값 단계 환원하게 될것”

    “SK이노베이션도 GS칼텍스처럼 기름값을 ‘단계적으로’ 환원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기름값 인하기간 종료 후 한 번에 가격을 환원시키는 전략을) 그대로 ‘고(go)’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국민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2차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석 달간의 기름값 한시 할인이 끝나고 7일 0시부터 원래 가격으로 복귀하는 데 대한 대책을 언급하며 “SK이노베이션이 GS칼텍스의 기름값 정책을 따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GS칼텍스는 최근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정유업계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름값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뒤 기름값을 단계적으로 환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차관의 발언에 대해 정유업계는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GS칼텍스와 달리 카드 할인방식을 적용해 기름값을 인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계적 환원이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카드 할인을 종료하고 주유소 공급가를 인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해 단계적 환원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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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동물 학대 땐 내년부터 징역형 - 최고 1000만원 벌금

    내년부터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징역형 또는 최고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2013년부터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애완견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최근 늘어나는 동물 유기 및 학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내 유기동물은 2003년 보다 4배 급증했다”며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면 길을 잃은 애완견의 주인을 빨리 찾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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