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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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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대통령70%
정치일반6%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 김여정 지시받은 北군부, 뭐든 해야할 상황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일 담화에서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이 과연 어떤 대남 도발에 나설지 군 안팎에선 분석과 평가가 한창이다. 일단 군은 이번 담화가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이전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여정이 대남 군사행동을 지시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 군의 합동참모본부처럼 모든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포병국장 출신인 박정천 총참모장이 이끌며 최근 초대형 방사포 등 대남 타격 무기의 성능 향상에 집중해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김여정 등 상부로부터 공개 지시를 받았기에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더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군사분계선(MDL) 인근 대북전단(삐라) 살포 지역이나 아군의 최전방 경계초소(GP)에 고사총 등을 조준 사격할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북한 입장에선 전방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면서 9·19군사합의 파기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명분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북한군이 최전방 초소에 게양했던 인공기와 최고사령관기를 깃대째 제거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 소식통은 “가끔 깃발을 내리긴 하지만 깃대째 제거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군사적 도발이 임박했다는 사인을 주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을 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제1, 2연평해전이 모두 6월에 벌어진 점을 고려할 때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남북 함정 간 충돌 위험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새 전략무기’를 공언한 만큼 지난해 10월 바지선에서 쏜 ‘북극성-3형(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신형 잠수함(3000t급)에 실어 수중에서 고각(高角)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사거리를 3000∼4000km로 향상시킨 SLBM을 쏘거나 고체엔진을 장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는 등의 행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4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9·19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수의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13일부터 이틀 동안 감청 임무를 수행하는 가드레일(RC-12X), 크레이지호크(EO-5C) 등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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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대위가 ‘성착취 동영상’ 제작…경찰, 가해자 다수 체포

    군경찰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해군 현역 장교를 구속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된 육군 일병 ‘이기야’ 이원호(19)를 비롯해 최근 군 장병들의 디지털 성범죄 연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경찰은 11일 음란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20대 후반의 해군 A대위를 구속했다. A대위는 일대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 동영상 제작을 강요한 뒤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경찰은 지난주 초 경찰로부터 A대위 사건을 이첩 받았다. 성 착취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9일 A대위를 포함한 다수의 가해자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를 선임한 A대위는 혐의를 일체 부인했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경찰은 범행 대상에 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포함돼있는지, 제작 및 소지 외 유포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군은 8일 성 착취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장병들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내놨다. 또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내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자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군 안팎에선 장병들의 ‘디지털 일탈’이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육군은 4월 조주빈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일병 이원호의 신상을 공개했다. 군 소속 피의자 최초로 정식 절차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이원호는 ‘n번방’과 ‘박사방’ 등에 성 착취 동영상을 수백 차례에 걸쳐 유포하고 외부에 이를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지난달엔 육군 대위가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하는 텔레그램 ‘로리방’에 입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군인은 ‘로리’의 의미에 대해 전혀 몰랐고, 단순 증권정보방으로 인식해 대화방에 입장했다고 해명해 군이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가기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 우려가 커지자 국방부는 앞서 8일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 처리 지시’를 제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병사는 디지털 성범죄를 1회만 저질러도 바로 강등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에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조항을 신설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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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육해공군 합동 해상사격훈련 축소 시행

    군이 기상 악화로 연기했던 육해공군 합동 해상사격훈련을 규모를 축소해 실시했다. 1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경북 울진군 죽변 해안에서 육해공군 전력이 동원된 합동 해상사격훈련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북한의 동해상 무력도발을 가정해 첨단 탐지 수단으로 표적을 식별한 뒤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을 타격하는 내용으로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1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군은 기상 악화를 이유로 훈련을 연기했다. 군은 이번에도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훈련의 규모를 당초보다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FA-50 전투기를 투입해 공대지미사일을 발사할 예정이었던 공군은 전투기를 투입하지 않고 해군의 사격을 지원할 추격기 1대만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름이 낮아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앞서 한 차례 연기했던 훈련을 또다시 연기할 경우 ‘사실상 훈련 취소’라는 일각의 의혹 등을 차단하기 위해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육군은 최대 사거리가 80km에 이르는 ‘한국판 강철비’ 천무 다연장로켓(MLRS) 실사격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 연기 및 축소 시행이 기상 악화 때문이라는 군의 설명에도 여전히 일각에선 현재 악화 일로로 치닫는 남북 관계를 의식한 조치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과거 동일한 훈련을 홍보하기도 했던 군이 이번에 훈련 비공개 방침을 고수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이 많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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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물품 반출 위반” 대북전단 살포단체 고발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지 하루 만인 10일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단체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탈북자 단체를 지목하며 “제집 안 오물을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엔 이들 단체에 대한 처벌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10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단체가 (교류협력법) 반출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사법당국이 강력하게 (처벌)해주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김여정의 담화문이 나온 4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 계획을 밝히며 “(대북전단 이슈를)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한 통일부가 엿새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꿔 처벌에 나선 셈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사정 변경이 있어 해석을 바꾸게 됐다”며 “어렵게 모처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합의한 것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판문점선언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를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새롭게 판단했다는 얘기다. 남북교류협력법 제정을 주도했던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대북전단은 교류협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적용을 해오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통일부 논리는 모순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관 부처들도 필요한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민통선 출입이 허가된 인원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을 더 철저히 하고 승인된 출입 목적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민통선 출입 절차를 강화해 대북전단 살포 차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기재 record@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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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방과학硏, 보안 검사 강화한다며 연구원 20명 안팎 차출해 차량 검색

    일부 직원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최근 보안 검사를 위해 차량을 수색할 연구원들을 차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ADD는 지난주부터 3일 동안 오후 5시부터 2시간씩 출입구에서 출입 차량의 트렁크 및 개인 소지품 검사를 할 직원들을 각 부서에서 차출해왔다. 매일 정문 후문 동문 등 3개 출입구에서 이뤄지는 보안검사에 20명 안팎의 직원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ADD 관계자는 “이런 보안검사에 연구원들이 차출돼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도 없이 사실상 반강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군사기밀 유출 사건 이후 ADD는 보안 강화 차원에서 문서나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를 이용한 정보 유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DD는 “보안 부서의 인원이 적어 발생하고 있는 극심한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타 부서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보안검색을 실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ADD 내부에선 직원들 간 상호 감시를 시켜 불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 “근로계약상 연구업무를 수행하기로 돼 있는 직원들에게 보안업무까지 맡기는 게 타당하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한 연구원은 “이번 유출사건의 핵심은 직급이 높은 직원들이 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DRM)를 해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며 “근본 대책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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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의원 19.4%가 병역 면제…면제사유 1위는?

    21대 국회의원의 군 복무 면제율이 19.4%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면제율(16.5%)보다 높은 수치다. 병무청은 10일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여성 57명과 병적기록이 없는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을 제외한 의원 242명 중 195명이 현역(140명) 혹은 보충역(55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병역 면제율은 19.4%.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의 면제율 24.1%보단 낮지만, 20대 국회의원(16.5%)보단 2.9% 포인트 높다. 병역이 면제된 국회의원 47명의 사유 중엔 수형(受刑)이 28명(5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질병은 18명(38.3%), 분계선 병역 면제는 1명(2.1%)이다. 군사분계선(MDL) 이북, 북한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 받는 면제 사유인 분계선 병역 면제는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이 대상이다. 또 21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26명 중 209명(92.5%)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계비속 병역 면제자 13명은 질병(76.4%), 태 의원의 아들 2명(11.8%)은 분계선 병역면제 대상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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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분 내 건물 100개 3D로 제작…공군, 목표물 정밀 타격 성공률 향상된다

    목표 지역의 핵심건물 100개를 1시간 반 만에 3차원(3D) 영상으로 제작해 정밀 타격 임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공군에 구축된다. 국방부는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국방개혁2.0과 연계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구축 현황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행사는 4월 열린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민·관·군 협력을 통한 지능형 스마트부대 구축전략’의 추진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스마트 비행단 구축 과제 중 ‘3차원 합성전장 가시화체계’는 위성과 드론으로 찍은 목표지점의 지형과 건물 등 표적을 3D 고화질 영상으로 제작하는 기술이다. 신기술을 적용하면 위성사진 7장 수준의 대도시 일부 면적(10㎢) 내 100개 건물을 3D 영상으로 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0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출격 임무 전 목표지역의 지형이나 건물 위치 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목표물에 대한 정밀타격 성공률도 늘어나게 된다. 공군은 이 시스템을 10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하는 항공기 정보와 공항 상공의 새 떼나 드론 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자동으로 탐지해 분석 및 경고까지 가능한 ‘스마트 디지털 관제탑’도 연말까지 제20전투비행단에 구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증강현실(AR), AI 기술을 활용해 비행장 활주로의 모든 상황을 원격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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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사무소 폐쇄 공언 北… 8일 오전 무응답, 오후엔 통화 응해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 나흘 만인 8일 오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화에 응하지 않다가 오후엔 통화에 나섰다. 김여정의 지시를 받은 대남기구인 통일전선부가 5일 “갈 데까지 갈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당장 연락사무소 폐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일단 반나절 만에 연락이 재개된 것. 북한의 대남 흔들기가 한층 교묘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33일 만에 무응답하더니 8시간 만에 응답한 北북한은 연락사무소와 관련해 이날 하루 종일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던졌다. 1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성 연락사무소의 한국 인력이 철수한 이후 남북은 오전 9시, 오후 5시 업무 개시와 마감 통화를 해왔다. 그러나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8층에 위치한 서울사무소가 북한에 전화를 하고, 통화연결음도 정상적으로 들렸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러자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연락사무소는 예정대로 북한과 통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현재 북측이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8시간 뒤인 오후 5시 업무 마감 통화에는 응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후 공동 연락사무소 남북연락협의는 평소대로 진행됐다”며 “오전 (불통된) 연락협의에 대해 북한은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오후 통화가 우리가 먼저 전화를 한 것을 북한이 받은 것인지, 북한이 먼저 연락해온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김여정이 4일 담화를 통해 연락사무소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고, 통일전선부는 5일 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 실무집행 검토사업 착수 지시를 내렸다”며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 있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런 까닭에 북한이 오전 연락사무소 무응답이 알려지자 연락사무소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이날 오전 연락 두절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 내에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이후 633일 만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은 것. 북한 당국자의 실수보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 소식통은 “북한은 지난해 3월 일방적으로 개성 연락사무소의 북한 인력을 철수시켰다가 사흘 만에 복귀시킨 적이 있다. 이번 연락 두절도 그런 차원의 흔들기 전술로 보인다”고 했다. ○ 北 ‘대남 압박’ 높일 듯 북한이 이날 연락사무소 통화에 일시적으로 무응답했지만 동·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은 이날 오전 군 통신선을 이용해 평소 확인차 진행되던 통화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전했다. 또 북방한계선(NLL) 인근 함정 간 핫라인(국제상선공통망)도 이날 오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반나절 만에 통화에 복귀했지만 연락사무소 철폐 압박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대남 압박 수단을 잘게 쪼개서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압박 살라미’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통일전선부는 ‘첫 순서’로 공동연락사무소 철폐를 언급한 뒤 “이미 시사한 여러 조치들도 따라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합의 파기,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대남 압박 수단을 매우 세분하고 있다. 남북 군사합의 파기 조치로 넘어갈 경우 군 통신선도 끊길 수 있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중요한 것은 국가정보원과 통일전선부의 ‘핫라인’인 만큼 북한의 이런저런 통신 두절 압박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황인찬 hic@donga.com·신규진·한기재 기자}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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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633일 만에 무응답하더니 8시간 만에 응답…교묘해진 ‘대남 흔들기’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 나흘 만인 8일 오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화에 응하지 않다가 오후엔 통화에 나섰다. 김여정의 지시를 받은 대남기구인 통일전선부가 5일 “갈 데까지 갈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당장 연락사무소 폐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일단 반나절 만에 연락이 재개된 것. 북한의 대남 흔들기가 한층 교묘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633일 만에 무응답하더니 8시간 만에 응답한 北 북한은 연락사무소와 관련해 이날 하루종일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던졌다. 1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성 연락사무소의 한국 인력이 철수한 이후 남북은 오전 9시, 오후 5시 업무 개시와 마감 통화를 해왔다. 그러나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8층에 위치한 서울사무소가 북한에 전화를 하고, 통화연결음도 정상적으로 들렸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러자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연락사무소는 예정대로 북한과 통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현재 북측이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8시간 뒤인 오후 5시 업무 마감 통화에는 응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후 공동 연락사무소 남북연락협의는 평소대로 진행됐다”며 “오전 (불통된) 연락협의에 대해 북한은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오후 통화가 우리가 먼저 전화를 한 것을 북한이 받은 것인지, 북한이 먼저 연락해온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김여정이 4일 담화를 통해 연락사무소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고, 통일전선부는 5일 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 실무집행 검토사업 착수 지시를 내렸다”며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 있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런 까닭에 북한이 오전 연락사무소 무응답이 알려지자 연락사무소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이날 오전 연락 두절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 내에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이후 633일 만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은 것. 북한 당국자의 실수보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 소식통은 “북한은 지난해 3월 일방적으로 개성 연락사무소의 북한 인력을 철수시켰다가 사흘 만에 복귀시킨 적이 있다. 이번 연락 두절도 그런 차원의 흔들기 전술로 보인다”고 했다. ●北 ‘대남 압박’ 높일 듯 북한이 이날 연락사무소 통화에 일시적으로 무응답했지만 동·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은 이날 오전 군 통신선을 이용해 평소 확인차 진행되던 통화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전했다. 또 북방한계선(NLL) 인근 함정 간 핫라인(국제상선공통망)도 이날 오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반나절 만에 통화에 복귀했지만 연락사무소 철폐 압박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대남 압박 수단을 잘게 쪼개서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압박 살라미’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통일전선부는 ‘첫 순서’로 공동연락사무소 철폐를 언급한 뒤 “이미 시사한 여러 조치들도 따라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합의 파기,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대남 압박 수단을 매우 세분화하고 있다. 남북 군사합의 파기 조치로 넘어갈 경우 군 통신선도 끊길 수 있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는 “중요한 것은 국가정보원과 통일전선부의 ‘핫라인’인 만큼 북한의 이런저런 통신 두절 압박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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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전사자 부인 “자식들이 국가에 뭘 배우겠나”

    정부가 천안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자 유가족 및 생존자들을 빼고 6일 현충일 추념식을 치르려다 비난 여론이 일자 행사 하루 전 다시 유가족들을 초청키로 했다. 추념식이 열리는 국립대전현충원은 천안함 46용사 묘역 등이 있는 곳이라 정부의 지나친 대북 눈치 보기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3일 천안함 유가족 등은 보훈처로부터 “이번 현충일 추념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규모가 축소돼 초청받지 못하게 됐다. 추념식에는 독립유공자 및 코로나19 희생자 가족 등이 참석한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받았다. 천안함 유족 등 50여 명은 매년 추념식 때마다 정부에서 초청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보훈처는 현충일 하루 전인 이날 오후 유가족 등에게 연락해 “행사 담당 실무자가 바뀌어 실수가 있었다”며 천안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유가족 및 생존자 7명을 뒤늦게 초청키로 했다. 이날 뒤늦게 초청을 받은 천안함 전사자 김경수 상사의 부인 윤미연 씨는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든다”며 “국가에 대한 반감이 생기면 어쩌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런 대우를 받고 참석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아이들을 생각해 참석한다”며 “딸과 아들이 성인이 됐는데 뭘 보고 배우겠나”라고도 했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장은 “이런 조치는 3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사건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3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전사자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안함 폭침은 누구 소행인가”라고 질문했던 것과 같은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윤 씨는 이날 급히 마련된 7명의 추념식 참석자 명단에서 빠졌다. 신규진 newjin@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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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보훈처 “보훈단체가 천안함 유족 추천 안해” 책임 떠넘기기

    정부가 현충일 추념식에 천안함 폭침 및 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참석해 달라고 요청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참석 인원 감축을 이유로 들었지만 별다른 사과 표명도 없이 보훈단체 책임으로 돌리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앞세우다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가보훈처는 5일 오전까지만 해도 이번 현충일 추념식에 천안함 및 연평해전·포격 관련 유가족들이 초청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초청 인원을 기존의 1만 명에서 300명 선으로 크게 줄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이 초청자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은 “3일 보훈처에서 ‘올해 현충일 추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인원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독립유공자와 코로나19 희생자 가족들을 초청해 진행된다. 양해 바란다’는 취지의 우편이 왔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코로나19 희생자 유가족 초청은 ‘보훈은 다양한 희생정신으로 구현된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이뤄졌다. 보훈처가 입장을 바꾼 것은 5일 오후로, 매년 추념식에 참석하던 서해수호 관련 유가족들이 초청 명단에 들지 못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였다. 보훈처는 이날 오후 공지문을 내고 “해군본부에서 금일(5일) 국가보훈처에 유가족 및 생존 장병 대표자의 참석을 건의해 왔다”며 “서해수호 관련 유가족 및 생존자를 대표할 수 있는 7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힌 것이다. 추념식 개최가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늑장 초청한 점을 시인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논란이 되니 뒤늦게 바꾸게 된 것이 맞다.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보훈처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사과 대신 “보훈단체가 참석자로 추천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오후 “(추념식) 참석자가 300명으로 대폭 줄어드는 과정에서 천안함 유족 등이 빠지게 되었는데, 이는 보훈단체에서 초청 인사로 보훈처에 추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보훈처도 같은 날 오후 “각 보훈단체에 자율적으로 초청 인사를 추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가 천안함 유족 등의 초청 및 참석 여부를 확인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보훈단체가 제대로 추천을 안 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논리다. 서해수호 유족 및 관계자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뒤늦게 초청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한 손정목 천안함재단 이사장은 “의도적으로 (서해수호 관련자들을) 뺐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당황했었다”며 “섭섭했고 (초청을 받지 못한) 관련 유가족끼리 따로 참배를 할 계획을 세웠었다”고 말했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6월 5일은 김정은으로 맥이고(먹이고), 2020년 6월 5일은 코로나로 맥이네(먹이네)!”라는 글과 함께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지난해 현충일을 앞두고 열린 청와대 초청 행사에서 유족들에게 김 위원장이 찍힌 사진이 담긴 책자를 나눠줘 유족들이 반발했던 일을 꺼낸 것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권의) 현대사 정리 작업에 ‘천안함 연평도 지우기’가 포함된 것은 아닌가? 현충일 전날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굴종이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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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투입 간호장교-참전용사, 프로야구 시타-시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지원에 나섰던 간호장교 등이 현충일을 맞아 프로야구 시구·시타자로 나선다. 국방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 경기에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인 이혜민 소위와 6·25전쟁 참전용사 정기숙 씨가 초청됐다고 밝혔다. 시타를 맡게 된 이 소위는 6·25 참전용사의 손녀로 3월 신임 간호장교로 임관하자마자 국립대구병원에 파견돼 코로나19 대응 임무를 맡았다. 시구자로 나서는 정 씨는 학도의용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이번 행사에 참전 당시 나이인 ‘17’을 등번호로 새기고 마운드에 오를 예정이다. 이들 외에도 6월 한 달간 네 번에 걸쳐 ‘과거와 현재의 만남’ ‘장병들의 헌신’을 주제로 시구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시구 행사에는 이 소위와 함께 국립대구병원 의료 지원에 나선 김슬기 소위, 코로나19 자가진단 체크앱을 개발한 국군의무사령부 허준녕 대위, 제5공중기동비행단 제251공수비행대대 소속으로 미얀마 방호복 공수 및 미국 마스크 수송 임무를 수행한 길한빛 대위, 공군사관학교 1기로 6·25전쟁 당시 92회 출격을 기록한 이배선 씨 등 참전용사들이 나설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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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입국 보트’ 감시장비 13차례 포착됐지만… 軍, 손놓고 있었다

    4, 5월 충남 태안군으로 연이어 밀입국한 소형 보트 2척이 해상 감시장비에 포착됐지만 군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추가로 발견된 고무보트까지 포함하면 한 달여 만에 서해 경계가 3번이나 뚫린 것이다. 게다가 해안 경계 책임이 있는 군과 해경 모두 고무보트를 발견한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지난해 6월 북한 어선의 ‘삼척항 노크 귀순’으로 뚫린 동해에 이어 서해 경계마저 허점이 드러나면서 군 대비태세에 대한 총체적 의구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차례 포착됐지만 이틀간 몰라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은 레저보트를 타고 지난달 20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항을 출발해 다음 날인 21일 오전 11시 23분경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방파제에 도달한 뒤 육상으로 도주했다. 이틀 뒤인 23일 주민의 신고로 뒤늦게 조사에 나선 군은 해당 보트가 해상 감시장비에 총 13차례 포착된 것을 확인했다. 해안레이더(6회)는 당시 근무자가 인지하지 못했고 해안감시카메라(4회)와 열상감시장비(TOD·3회)로 해당 보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지만 근무자가 이를 낚싯배로 여겨 추적 감시하지 않았다. 군은 해상과 해안 경계, 해경은 밀입국자에 대한 감시 및 검거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군과 해경의 조사 과정에서 4월 20일 의항해수욕장 해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가 지난달 레저보트 밀입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침투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중국인 밀입국자 5명이 타고 온 이 보트는 중국 웨이하이항에서 일리포 해안 돌출구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해상레이더에 3회 포착됐으나 근무자가 이를 보지 못했다. 뒤늦은 조사로 인해 해안감시카메라 기록도 저장기간(30일)이 지나 자동 삭제된 상태였다고 한다. 게다가 밀입국 시간대에 TOD는 녹화기능 부품이 고장 나 있었다. 합참 관계자는 “TOD 기능상 녹화된 영상을 임의로 삭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합참은 4일 태안군 마도 방파제 인근에서 추가로 발견된 고무보트 1척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시경계를 소홀히 한 군 관계자들을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군과 해경은 중국인이 탔던 흔적이 남아 있는 해당 보트도 밀입국에 이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5일 ‘태안 보트’ 관련 초동대응 미흡 책임을 물어 하만식 태안해경서장(51)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1년 전 ‘삼척항 노크 귀순’ 판박이 군은 지난해 6월 ‘삼척항 노크 귀순’ 사건을 계기로 경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건 발생 5일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또다시 비슷한 일이 반복되며 군 안팎에선 “사실상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군은 보트 침입 사건이 웨이하이항에서 태안 해안으로 들어오는 신종 밀입국 루트로 이뤄졌고 시간대도 아침(오전 11시경)이라 감시 및 추적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형 보트가 들어올 당시 인근 해상엔 10여 척의 민간 보트 및 어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항적추적장치를 달 필요가 없는 2t 이하 보트만 하루에 수백 척”이라고 전했다. 또 두 차례 모두 해상에서 해군 함정 및 초계기, 헬기 등의 경계 작전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경계 범위가 넓어 탐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번에 밀입국한 소형 보트들은 길이가 5m 이내로 강원 삼척항 북한 어선(10m)보다 규모가 작지만 동해와 달리 서해는 파고가 낮아 해안레이더에 보트가 식별될 확률이 훨씬 높다. 근무태세가 이완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해안 감시장비 근무는 장비당 2명의 근무자(병사)가 배치돼 레이더 및 모니터를 지켜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6월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북한 어선도 해안 감시장비에 포착됐지만 군은 우리 어선으로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1년 전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근무자의 단순 착오로 볼 게 아니라 전군 근무태세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신규진 newjin@donga.com / 인천=차준호 기자}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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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태세 강화한다했는데…軍, ‘소형 보트’ 13차례 포착에도 이틀간 몰라

    4, 5월 충남 태안군으로 연이어 밀입국한 소형 보트 2척이 해상 감시장비에 포착됐지만 군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추가로 발견된 고무보트까지 포함하면 한 달여 만에 서해 경계가 3번이나 뚫린 것이다. 게다가 해안 경계 책임이 있는 군과 해경 모두 고무보트를 발견한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지난해 6월 북한 어선의 ‘삼척항 노크 귀순’으로 뚫린 동해에 이어 서해 경계마저 허점이 드러나면서 군 대비태세에 대한 총체적 의구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13차례 포착됐지만 이틀간 몰라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은 레저보트를 타고 지난달 20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항을 출발해 다음 날인 21일 오전 11시 23분경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방파제에 도달한 뒤 육상으로 도주했다. 이틀 뒤인 23일 주민의 신고로 뒤늦게 조사에 나선 군은 해당 보트가 해상 감시장비에 총 13차례 포착된 것을 확인했다. 해안레이더(6회)는 당시 근무자가 인지하지 못했고 해안감시카메라(4회)와 열상감시장비(TOD·3회)로 해당 보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지만 근무자가 이를 낚싯배로 여겨 추적 감시하지 않았다. 군은 해상과 해안 경계, 해경은 밀입국자에 대한 감시 및 검거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군과 해경의 조사 과정에서 4월 20일 의항해수욕장 해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가 지난달 레저보트 밀입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침투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중국인 밀입국자 5명이 타고 온 이 보트는 중국 웨이하이항에서 일리포 해안 돌출구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해상레이더에 3회 포착됐으나 근무자가 이를 보지 못했다. 뒤늦은 조사로 인해 해안감시카메라 기록도 저장기간(30일)이 지나 자동 삭제된 상태였다고 한다. 게다가 밀입국 시간대에 TOD는 녹화기능 부품이 고장 나 있었다. 합참 관계자는 “TOD 기능상 녹화된 영상을 임의로 삭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합참은 4일 태안군 마도 방파제 인근에서 추가로 발견된 고무보트 1척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시경계를 소홀히 한 군 관계자들을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은 5일 ‘태안 보트’ 관련 초동대응 미흡 책임을 물어 하만식(51) 태안해경서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1년 전 ‘삼척항 노크 귀순’ 판박이군은 지난해 6월 ‘삼척항 노크 귀순’ 사건을 계기로 경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건 발생 5일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또다시 비슷한 일이 반복되며 군 안팎에선 “사실상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군은 보트 침입 사건이 웨이하이항에서 태안 해안으로 들어오는 신종 밀입국 루트로 이뤄졌고 시간대도 아침(오전 11시경)이라 감시 및 추적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형 보트가 들어올 당시 인근 해상엔 10여 척의 민간보트 및 어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항적추적장치를 달 필요가 없는 2t 이하 보트만 하루에 수백 척”이라고 전했다. 또 두 차례 모두 해상에서 해군 함정 및 초계기, 헬기 등의 경계 작전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경계 범위가 넓어 탐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번에 밀입국한 소형 보트들은 길이가 5m 이내로 삼척항 북한 어선(10m)보다 규모가 작지만 동해와 달리 서해는 파고가 낮아 해안레이더에 보트가 식별될 확률이 훨씬 높다. 근무태세가 이완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해안 감시장비 근무는 장비당 2명의 근무자(병사)가 배치돼 레이더 및 모니터를 지켜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6월 강원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북한 어선도 해안 감시장비에 포착됐지만 군은 우리 어선으로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1년 전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근무자의 단순 착오로 볼 게 아니라 전군 근무태세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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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예산, 두차례 추경서 1조7736억 깎여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방예산은 2978억 원이 삭감됐다. 2차 추경 당시 삭감된 1조4758억 원을 포함하면 두 차례 추경으로 삭감된 국방예산은 1조7736억 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국방예산(약 50조 원)의 3.6% 수준이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기획재정부가 국방부에 요청한 국방예산 삭감액은 2차 추경의 절반 수준(7000여억 원)이었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전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규모는 2000여억 원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전력운영비는 1442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1536억 원이 감액됐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계약이 지연되거나 공사 일정이 늦춰진 사업 위주로 감액을 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삭감 항목은 해군 이지스함 3척에 탑재될 함대공미사일(SM-2) 도입 예산으로 올해 책정된 706억 원이 모두 깎였다. 미국 내 사정으로 구매계약이 내년으로 연기됐기 때문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또 연안 방어를 위한 신형 고속정 사업(643억 원)과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갱도를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780억 원)도 계약 지연으로 각각 283억 원, 78억 원이 삭감됐다. 2차 추경에 이어 이번에도 국방부는 “무기 전력화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차질을 빚은 데다 예산까지 깎여 전력 증강이 지연되는 건 필연적이라는 지적이 많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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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년만에… 90세 아내 곁 돌아온 참전용사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된 고 김진구 하사가 67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국가보훈처와 국방부는 3일 고인의 위패가 있는 대구 남구 앞산 충혼탑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돼 올해 3월 신원이 확인된 고인의 귀환 행사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올해 처음 열렸다. 고인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24세의 나이로 아내와 아들을 뒤로한 채 군에 입대했다. 이후 제2사단 31연대 소속으로 참전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을 2주가량 앞둔 시점에 벌어진 화살머리고지 4차 전투에서 전사했다. 고인의 신원은 아들 김대락 씨(69)가 지난해 11월 국립서울현충원 위패봉안관에서 진행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하면서 확인됐다. 고인의 아내 이분애 씨(90)는 “친정 가는 길에 업어 주는 등 생전 남편의 다정한 모습과 함께한 추억, 애틋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남편이 돌아오길 끝까지 기다렸다”고 전했다. 이날 박삼득 보훈처장은 ‘호국영웅 귀환패’와 전사자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함’을 전사자 신원확인통지서와 함께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고인의 유해는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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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추경에 국방예산 2978억 추가 삭감…가장 큰 삭감 항목은?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방예산은 2978억 원이 삭감됐다. 2차 추경 당시 삭감된 1조4758억 원을 포함하면 두 차례 추경으로 삭감된 국방예산은 1조7736억 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국방예산(약 50조 원)의 3.6% 수준이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기획재정부가 국방부에 요청한 국방예산 삭감액은 2차 추경의 절반 수준(7000여 억 원)이었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전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규모는 2000여 억 원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전력운영비는 1442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1536억 원이 감액됐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계약이 지연되거나 공사 일정이 늦춰진 사업 위주로 감액을 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삭감 항목은 해군 이지스함 3척에 탑재될 함대공미사일(SM-2) 도입예산으로 올해 책정된 706억 원이 모두 깎였다. 미국 내 사정으로 구매계약이 내년으로 연기됐기 때문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또 연안방어를 위한 신형고속정 사업(643억 원)과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갱도를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780억 원)도 계약 지연으로 각각 283억 원, 78억 원이 삭감됐다. 2차 추경에 이어 이번에도 국방부는 “무기 전력화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차질을 빚은 데다 예산까지 깎여 전력증강이 지연되는 건 필연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앞서 2차 추경에선 F-35A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함, 정찰위성 등 대북 핵심전력 사업비가 대폭 삭감됐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었던 훈련, 장비 도입도 추경으로 물 건너간 것이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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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에 있는 ‘6·25 국군유해 120구’ 모셔온다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미국 하와이에 있는 전사자들의 유해 봉환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와 연계해 6·25전쟁 전사자 유해 봉환 등 15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억의 불꽃, 평화와 번영의 횃불’이란 슬로건으로 전승 및 호국보훈 등 2개 분야, 15개 사업이 진행된다. 호국보훈 행사로 추진되는 유해 봉환은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에 보관 중인 120여 구의 전사자 유해를 ‘6·25 주간(19일부터 25일까지)’에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이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 합의로 북한이 미국으로 인도한 유해 가운데 한미의 감식을 거친 국군 전사자 추정 유해가 대상이다. 유해가 송환되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최종 신원확인을 거쳐 유가족에게 인도돼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이번 봉환에는 공중급유가 주 임무지만 수송 임무도 수행가능한 공중급유기 KC-330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KC-330이 민항기 수준의 항속거리(7400km)를 지녔고 유해 봉환 사업이 6·25전쟁 70주년과 연계되는 만큼 전사자 예우 차원에서 공군 핵심 전력을 투입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승 분야 행사는 6·25전쟁 국면 전환에 크게 기여한 인천상륙작전(9월), 낙동강지구전투(10월), 춘천지구전투(11월) 등 3대 주요 전투의 승전을 기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승식과 위로연에 이어 전투상황을 재연하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주요 전투 체험관도 만들어진다. 국방부는 또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회원국을 방문해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행사도 준비한다. 그룹 엑소의 디오, 시우민 등 육군에 입대한 아이돌 멤버들이 출연하는 군 창작 뮤지컬 ‘귀환’도 16일 서울 송파구 우리금융아트홀에서 개막한다. 6·25전쟁을 경험한 전쟁 세대와 전후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다. 또 국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해 파주 고성 철원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을 답사할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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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거주 독립유공자-유족 500명 보훈처, 마스크 2만5000개 지원

    국가보훈처가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전달한다. 1일 보훈처에 따르면 미국 등 15개국에 거주하는 500명의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KF94 마스크 총 2만5000개가 지원된다. 특히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해 중화지구 지하 공작대원으로 활동한 나성돈 선생(96) 등 미국, 일본 등에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 5명도 포함됐다. 보훈처는 지난달엔 22개국 유엔군 참전용사와 미국 나바호족 참전용사에게 마스크 100만 개와 1만 개를 각각 지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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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주장에…국방부 “요격 미사일 수송 케이스”

    주한미군이 29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요격미사일 등 노후 장비를 전격 교체한 가운데 일각에선 미군에서 추진 중인 사드 성능 개량의 일환으로 발사대가 추가 반입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31일 “이번 사드 장비 교체과정에서 검은색 가림막으로 요격미사일들을 가린 발사대 2기와 요격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은 발사대 1기가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시 차량에 발사관을 세우는 듀얼 이렉션 실린더(dual erection cylinders)와 발사관을 세울 때 차체를 고정시키는 스테빌라이저(rear stabilizer)가 장착됐는데 이 장비들이 모두 사드 발사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발사대와 유사한 차량은 요격 미사일을 넣는 수송 케이스라고 반박했다. 또 발사대 추가 배치는 한미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렉션 실린더, 스테빌라이저 등은 미사일을 넣고 빼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이라며 “발사대라 볼 수 있으려면 차량 앞부분에 전자장비(carrier electronic module) 등 핵심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번 반입 차량엔 이같은 장비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요격미사일 등 일부 장비를 실은 10여 대의 주한미군 군용 수송 트럭은 29일 오전 5시 40분경 성주 사드기지로 진입했다. 국방부는 이날 “노후한 발전기와 데이터 수집용 전자장비,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미사일 등을 ‘동종 동량’으로 교체한 것”이라며 “발사대 추가 배치는 없었고 사드 성능 개량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현재 성주에는 6기의 사드 발사대가 있다. 이번 장비 교체가 미국이 올해 초 사드 성능개량을 공언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뤄진 것이기에 향후 성주에 배치된 사드 ‘업그레이드’ 시점에 대한 의구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국방부는 미 본토와 괌, 한국 등에 배치된 사드의 발사대, 포대 분리 등의 성능개량을 위해 10억 달러(약 1조18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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