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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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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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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5~2026-04-04
대통령36%
정치일반28%
국방9%
경제일반9%
국제정세6%
미국/북미4%
국제일반2%
외교2%
사고2%
국회2%

  • 우리 국민 총살해 불태운 北, 지켜보기만 한 軍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실종됐던 우리 국민을 북한군이 총으로 사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우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군은 우리 국민이 실종된 이후부터 사살되기 전까지 34시간 동안 구출작전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청와대는 군에서 피격 보고를 접한 뒤 10시간이 지나서야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 대통령은 우리 군과 정부가 피격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북한 정권의 잔학성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주요 성과로 내세웠던 대북정책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는 21일 오전 실종된 뒤 다음 날(22일) 오후 3시 반경 서해 NLL 이북 등산곶 인근 해역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됐다. 당시 이 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을 잡은 채로 기진맥진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후 북측 선박은 이 씨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표류 경위와 북한에 오게 된 과정에 대한 진술을 들었고, 이날 오후 9시 40분경 북한 단속정 1척이 나타나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고 군은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이 씨를 사살하고 불태웠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시신을 태우는 불빛이 40분 동안 보였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6시 36분 실종자 관련 서면 첩보를 받았으나 피격 사실은 청와대에 보고된 22일 오후 10시 반에서 10시간이 지난 23일 오전 8시 반 처음으로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피격 보고 후 23일 오전 1시경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회의까지 가졌으나 피격 사실은 문 대통령에게 당시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이어서 청와대 위기관리 시스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24일 서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사과 등 조치를 요구했다. 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반인륜적 행위를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노 실장 등으로부터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받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황형준 기자}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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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자진월북”… 피살자 형 “월북 몰아가” 반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를 군은 월북으로 판단했다. 이 씨의 유족은 “사명감이 강하던 공무원을 군이 월북자로 몰고 간다”며 반발했다. 군은 “이 씨가 22일 오후 3시 반경 북한군과 접촉할 당시 구명조끼를 입은 채 소형 부유물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며 “첩보를 통해 22일 오후 4시 40분경 북한군에 이 씨가 표류 경위를 설명하고 월북 의사를 피력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24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근거가 있다. (보안 때문에) 답변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첩보는 북한군 통신을 감청한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 어업지도선(무궁화 10호) 내 이 씨의 동선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은 24일 “선박 폐쇄회로(CC)TV 2대를 확인한 결과 작동을 하지 않아 동선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개인수첩과 지갑 등을 확인한 결과 유서 등이 나오진 않았다고 했다. 이 씨의 큰형(55)은 24일 오후 경기 안산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군이 이 나라 국민인 동생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해 놓고 책임을 떠넘긴다”고 성토했다. 그는 “군이 자신들의 근무태만과 실수를 덮기 위해 동생을 몰아가는 것”이라며 “조만간 국방부에도 공식 항의하겠다”고 분노했다. 동생이 빚 때문에 월북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약하다고 항변했다. 형 이 씨는 “동생이 동료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월급 통장을 압류당했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몇억 원도 아니고 2000만 원 때문에 어머니와 자식을 버리고 월북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큰형에 따르면 5남 2녀 중 넷째인 동생 이 씨는 일주일에도 몇 차례씩 전화 통화를 할 정도로 살가운 사이였다고 한다. 마지막 통화는 19일 오후 9시경이었다고 한다. 그는 “지금 위치가 어딘지 등 평소 하던 얘길 나눴는데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몰랐다”며 “병을 앓고 계신 어머니가 충격을 받을까 봐 아직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울컥했다.안산=이청아 clearlee@donga.com·신규진·인천=차준호 기자}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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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군에 사살된 듯

    서해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은 북측이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한 상황에서 한국인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A 씨(47)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서 표류하다 실종됐다. 정보당국은 A 씨가 월북 도중 원거리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측은 A 씨의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북한군 경계병이 외부로부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북한 접경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A 씨에게 총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 방역 차원에서 A 씨를 화장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정보당국은 의도적인 도발보다는 우발적인 사고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월북 시도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정보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군은 21일 낮 12시 51분경 소연평도 남쪽 2km 해상에서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고, 22일 A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실종 추정 장소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10여 km 떨어져 있다. 군경은 실종 해역을 수색했지만 어업지도선 선미에 가지런히 놓여 있던 A 씨 샌들만 발견됐다. 국방부는 A 씨의 월북 및 총격, 화장 등에 대한 “다양한 첩보를 분석 중이며 24일 자세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관계당국의 확인과 분석 결과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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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 인근서 실종 공무원, 월북 도중 北총격으로 사망 후 화장돼”

    서해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져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정보당국은 북측이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A 씨(47)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서 표류하다 실종됐다. 정보당국은 A 씨가 월북 도중 원거리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측은 A 씨의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북한군 경계병이 외부로부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북한 접경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A 씨에게 총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 방역 차원에서 A 씨를 화장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정보당국은 의도적인 도발 보다는 우발적인 사고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월북 시도 배경에 대해서는 “남한에서의 신병을 비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A 씨 월북 시도 배경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정보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군은 21일 낮 12시 51분경 소연평도 남쪽 2km 해상에서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고, 22일 A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실종 추정 장소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10여 km 떨어져 있다. 군경은 실종 해역을 수색했지만 어업지도선 선미에 가지런히 놓여 있던 A 씨 샌들만 발견됐다. 국방부는 A 씨의 월북 및 총격, 화장 등에 대한 “다양한 첩보를 분석 중이며 24일 자세한 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혔다. 통일부도 “관계 당국 확인과 분석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씨 피격과 화장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경위 설명을 요청하기 하기 위해 정부가 북한에 대화와 접촉을 제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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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연평도 인근 해상서 어업지도관리 공무원 실종, 北서 발견 정황”

    서해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 군은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2시 51분경 소연평도 남쪽 2km 해상에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고, 군은 22일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다. 군경은 실종 해역을 수색했지만 어업지도선 선미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A씨 샌들만 발견됐다. A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정황은 대북감청 등 군 첩보를 통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A씨의 생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물살을 이용해 헤엄쳐 월북했을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종 추정장소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10여km 떨어져있다. 월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탈북민 월북 사건에 이어 두 달여 만에 또다시 군 경계가 무방비로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월엔 강화도에서 탈북민 김모 씨(24)가 ‘헤엄 월북’을 하는 과정이 감시 장비에 포착됐지만 군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 씨는 74분 만에 약 2km 거리를 헤엄쳐 월북했다. 군은 남북 통신선이나 유엔사령부 채널 등을 통해 북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6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통신선을 차단한 만큼 북한의 응답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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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천 박격포훈련장 폭발사고… 군당국, 포신 균열 원인 추정

    최근 4명의 부상자를 낸 박격포 실사격 훈련 사고를 조사 중인 군이 포신 균열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전부터 이미 장비가 불량 상태였거나 박격포 노후화로 훈련 도중 손상이 발생하면서 벌어진 사고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2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17일 경기 이천시 81mm 박격포 훈련장에서 포구로 투입된 고폭탄이 발사될 때 포신에 금이 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초 군은 고폭탄이 원인 미상의 오작동으로 포 내부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작 고폭탄의 신관(점화장치)이 목표 지점으로 날아가 폭발한 것으로 파악돼 포신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박격포는 고폭탄이 포구에 투입되면 포신 하단부 격침과 부딪혀 장약(폭약)이 발화하면서 발사된다. 이 과정에서 생긴 압력을 포신이 버티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군은 추정하고 있다. 해당 박격포를 분석 중인 군은 훈련 전부터 장비 불량으로 포신에 미세한 금이 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박격포 사고는 장병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불량, 노후 박격포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가 난 81mm 기종은 1960년대 군에 도입됐다. 신형 박격포(81mm-2)는 내년부터 실전 배치된다. 군 관계자는 “향후 훈련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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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학군 출신 육군총장… ‘51년 육사 독식’ 깨졌다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대장·학군 23기)이 내정됐다. 창군 이래 최초로 육군 수장에 학군사관후보생(ROTC) 출신이 기용된 것이다. 1948년 육군 창설 직후 육군총장에는 주로 일본 육사와 미군정 시대에 세워진 군사영어학교 출신이 중용되다 1969년 서종철 전 총장(육사 1기) 이후로는 서욱 전 총장(육사 41기·현 국방부 장관)까지 51년간 육사 출신이 독식해 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파격 발탁을 거듭하며 군 개혁의 상징이 된 남 내정자가 육군총장에까지 오르면서 ‘육사 힘 빼기’와 군내 주류 교체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서열, 기수, 출신 등을 탈피해 능력과 인품을 갖춘 우수 인재 등용에 중점을 뒀다”고 남 내정자의 발탁 의미를 설명했다. 남 내정자는 울산 학성고와 동아대 교육학과를 나와 1985년 학군장교(소위)로 임관했다. 군 안팎에선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해편(解編) 지시에 따라 특전사령관에서 기무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겨 계엄문건 파문을 일으킨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주도한 점을 핵심 발탁 배경으로 꼽는다. 군 소식통은 “군 권력기관인 기무사 개혁을 완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육군총장에 낙점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신임 공군참모총장에는 이성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공사 34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김승겸 육군참모차장(육사 42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안준석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육사 43기), 제2작전사령관에는 김정수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육사 42기)이 각각 승진 및 내정됐다. 이들은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 대통령이 정식 임명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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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권 쥔 육군수장에 非육사… 文정부 ‘육사 배제 기조’ 결정판

    21일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대장·학군 23기)이 내정된 것은 군의 육사-비육사의 마지막 ‘유리벽’을 깨뜨린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간 비육사 출신이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나 군사령관에 기용된 적은 있지만 육군 수장만큼은 육사 출신이 독식해왔기 때문이다. 1969년 첫 육사 출신 육군총장(서종철·육사 1기)이 발탁된 뒤로 서욱 전 육군총장(육사 41기)까지 51년간 예외는 없었다. 육군 창설 72년 만에 첫 학군사관후보생(ROTC) 출신 총장이 마침내 육사 출신 총장의 독점 고리를 끊게 된 것이다.○ 현 정부 ‘육사 배제’ 개혁 완수 울산 출신으로 동아대 교육학과를 나온 남 내정자의 육군총장 발탁은 이미 지난해 그가 지작사령관에 오른 뒤부터 군 내부적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2018년 특전사령관이던 남 내정자가 기무사령관에 임명될 때도 ‘깜짝 발탁’이란 평이 많았다. 기무사 해편(해체와 재편)을 완수하면서 개혁적 성향과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은 점도 이번 인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선 올해 7월 강화도 탈북민 월북 사건으로 지휘부 징계 대상에 지작사령관이던 남 내정자가 포함되지 않자 향후 육군총장 발탁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결국 남 내정자 기용은 현 정부의 군 수뇌부 ‘파격 인사’의 연장선이자 ‘육사 힘 빼기’의 결정판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인사권을 쥔 총장은 죽어도 못 준다”는 육사 출신들의 반발을 고려해 국방장관은 육사 출신을 발탁하되 ‘비육사 총장’이란 군 개혁을 완수한 셈이다. 또 해군(송영무), 공군(정경두) 출신에 이어 육사(서욱)에서 장관이 기용된 만큼 비육사 육군 수장으로 견제와 균형을 꾀했다는 분석도 있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는 과거 사조직을 만들어 쿠데타를 주도하고 계엄문건 파문을 초래한 육사 출신에 대한 태생적 반감이 있다”며 “합참의장 등 다수 육군 대장을 비육사로 교체한 정부가 남은 육군총장 자리까지 비육사로 채우며 상징적인 군 개혁의 정점을 찍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서 장관과 남 내정자처럼 임관 기수(1985년)가 같은 ‘동기 장관-육군총장’ 체제가 출범한 것은 1993년 이병태 장관-김동진 육군총장 이후 27년 만이다. 국방부와 합참 근무 경력 없이 주로 야전에 몸담았던 남 내정자가 향후 야전군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방 정책에 적극 반영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軍 세대교체 완성-파격 인사 이어질 듯 남 내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육군 대장 인사는 김승겸(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42기), 김정수(2작전사령관·육사 42기), 안준석(지작사령관·육사 43기) 등 모두 육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서 장관과 선배, 동기였던 대장급이 이번 인사에서 대거 교체되며 군 수뇌부의 세대교체도 완성됐다는 평이다. 특히 안 내정자는 육사 43기로는 처음으로 4성 장군이 됐다. 원인철 합참의장(공사32기)의 후임인 신임 공군참모총장엔 이성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공사 34기)이 내정됐다. 남 내정자 기용으로 육사 위주의 군 인사, 문화 시스템에도 변화가 예상되면서 충남 계룡대 각 군 본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음 달 단행될 중장급 인사 대상 직위가 10개 안팎이라 ‘깜짝 발탁’ 등 기수 파괴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향후 진급 보직에 육사를 중시하는 관행이 옅어지는 등 군 주류문화 청산이 타군으로까지 확산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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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에이브럼스 “전작권 내년 전환 어려워”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2022년 5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사진)이 군 관계자들에게 현 시점에서 한국군의 전작권 수행 능력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미 대선 후 한반도 안보 지형이 다시 한 번 출렁일 경우 향후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두고 한미 간 간극이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최근 “한국군 훈련 준비 태세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전작권 전환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되면서 한국군이 현재로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미군에서 올해 들어 미래연합사 검증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군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달 28일 종료된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미 본토 증원전력 투입에 차질을 빚으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 운용 검증을 예행연습만 했다. 올해 진행할 예정이었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내년에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해까지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니라 조건에 기반한다”며 한미가 기존 합의한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해 온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관련 언급이 올해 들어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0일(현지 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많은 진전이 있지만 솔직히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미래연합사 3단계 검증은 갖춰야 할 여러 군사적 능력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 측의 다소 부정적 기류가 최근 정부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움직임에 대한 견제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을 발탁하면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등이 이번 인사의 메시지”라고 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임기 내 전환’을 취임 이후 ‘조기 전환’으로 조정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2022년에 전작권을 넘겨받는다는 목표로 미국 측과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도 최근 미국의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신속한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5일 대정부질문에서 “역발상으로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한 해에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했다.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도 “조건 충족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현재 시스템이라면 언제 전작권 전환을 해도 문제없다”고 호응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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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 한강변 공원서 발목지뢰 발견

    경기 고양시 한강변 산책로 인근에서 지뢰가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17일 오후 3시 25분경 고양시 대덕생태공원 한강변에서 M-14 대인지뢰 1발이 한국지뢰제거연구소의 탐사 작업 중 발견됐다. 경찰 측 연락을 받고 출동한 군 폭발물처리반이 쓰레기 더미 안에 있던 지뢰를 수거했다. 군은 최근 폭우로 지뢰가 유실됐을 가능성을 두고 발견 경위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미군이 개발한 M-14 대인지뢰는 흔히 ‘발목지뢰’로 불린다. 현재는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6·25전쟁 당시 전방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매설됐다. 무게가 1kg 이하인 데다 소형 플라스틱 원통형으로 물에도 잘 떠 폭우에 휩쓸릴 경우 광범위한 지역으로 퍼질 우려가 크다. 최근 군은 올여름 이어진 폭우로 전방에 매설된 지뢰가 유실되는 경우가 잦아 우려하고 있다. 7월엔 경기 고양시 김포대교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70대 남성이 북한군이 사용하는 대인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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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열병식 훈련장에 ICBM급 격납시설 신축

    북한이 다음 달 10일 열리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준비 중인 평양 미림비행장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보관이 가능한 규모의 대형 임시 보관시설을 신축한 정황이 포착됐다. 한미 정보당국도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전격 공개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15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미림비행장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길이 37m, 폭 7m의 대형 임시시설 2개가 최근 세워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성사진 촬영 시기를 고려할 때 이 시설들은 4∼14일 사이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38노스는 보고서에서 해당 시설이 ICBM급 미사일의 이동식발사대(TEL)를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고 봤다. 북한이 2017년 11월 발사한 ICBM 화성-15형의 길이가 22m인 점을 감안하면 이 시설에는 화성-15형보다 더 큰 ICBM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신형 ICBM 공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새 전략무기를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킨 뒤 11월 미 대선을 겨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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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와 경색 장기화에 불만… 신형 ICBM 공개로 압박 가능성

    평양 인근 미림비행장에서 정체불명의 대형 임시 보관시설이 발견되면서 북한이 다음 달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핵심 전략무기를 선보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상업위성이 포착한 이 시설은 길이 37m, 폭 7m의 직사각형 구조물이다. 워싱턴과 뉴욕 등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15형 ICBM(길이 22m로 추정)을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 1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규모다. 현재까지는 활주로 끝단의 주차장 인근에 2개가 세워졌다. 군 소식통은 “건물의 형태나 구조로 볼 때 규모가 큰 미사일을 싣는 TEL을 보관하는 용도일 수 있어 한미 정보당국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시설 인근과 비행장 주변에서 ICBM이나 TEL의 흔적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미림비행장에선 최대 1만 명의 병력과 다량의 차량 장비가 참여한 가운데 열병식 연습이 거의 매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병력이 참가하는 열병식 연습이 막바지로 치닫는 시점에 해당 시설이 세워진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행사 직전 ‘최종 리허설’에 동원될 무기 장비 가운데 ICBM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열병식에 ICBM을 동원한 것은 2018년 2월 건군절 70주년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각종 기념일 열병식은 ICBM을 빼고 재래식 무기 위주로 평이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열병식은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에 대한 불만이 쌓인 북한이 경고장을 날릴 공산이 크다는 것. 또 다른 군 관계자는 “2017년 4월 태양절(김일성 생일) 열병식 때처럼 화성 계열의 IC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총동원해 대미·대남 압박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신형 ICBM의 공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액체연료 엔진을 장착한 기존의 화성-14·15형 ICBM보다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고체엔진 ICBM의 실체가 이번 열병식에서 최초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체엔진 ICBM은 사전에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고, 추진력도 액체엔진 ICBM보다 훨씬 세다. 지하 갱도 등에 대기하다 발사 명령이 떨어지면 10분 내로 쏴 올릴 수 있다. 군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사거리가 늘어나고 기습 타격력도 배가된 고체엔진 ICBM이 실제로 확인될 경우 미국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병식 연습 현장에 귀빈용 참관단이 설치되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가 행사에 참석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 참관단이 세워질 경우 김 위원장이 주관하는 가운데 신형 ICBM 같은 ‘새로운 전략무기’가 열병식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군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한미 당국도 위성과 정찰기 등으로 현장에 참관단이 설치됐는지를 집중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열병식이 미 대선(11월 3일)을 겨냥한 ‘대미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열병식에서 신형 ICBM 등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 뒤 미 대선 전후로 SLBM(북극성-3형)을 쏴 긴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대미 주도권 잡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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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정신교육 자료, 北도발 사례 빼고 성과만 나열

    군이 9·19 남북군사합의 2주년을 맞아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의 합의 위반 사례를 빼고 성과만 자화자찬하는 내용을 실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4일자 국방일보에 실린 ‘9·19합의 2주년과 우리 군의 자세’라는 제목의 글에서 “9·19합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남북 군사당국이 접경 지역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실효적 군사합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작한 정신교육 자료는 매주 월요일 국방일보에 게재되고 이를 바탕으로 야전 지휘관들이 매주 수요일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이 자료에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북한군의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이나 9·19 합의 이후에도 현재까지 하루 최대 2차례 북한군이 해안포 포문을 개방해온 사실 등 합의 위반 사례는 빠졌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DMZ)에선 5월 북한군이 우리 측 감시초소(GP)를 총격한 사건을 제외하곤 어떠한 긴장 행위도 조성되지 않고 있다”며 이전 정부보다 육·해·공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군은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우리군 GP 총격 등 두 차례 북한이 9·19합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해왔다. 군 관계자는 “사문화된 합의란 지적이 많지만 성과를 어떻게든 알려야 했을 것”이라며 “합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균형적으로 다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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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 박격포훈련장서 ‘고폭탄’ 폭발… 4명 부상

    육군 박격포 훈련 도중 포 내부에서 고폭탄이 폭발해 간부와 병사 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격포 훈련 사고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으로 군 내부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위험천만한 사고까지 벌어지자 군 안팎에서 군 기강 해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8분경 경기 이천시 81mm 박격포 훈련장에서 실사격 훈련 도중 포구로 투입된 고폭탄이 터졌다. 이 사고로 경기 용인시 모 부대 부사관과 병사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군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에 이송됐다. 중상을 입은 부사관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다리 부근에 ‘복합 골절’(골조직뿐 아니라 주변의 혈관, 신경 등이 동시에 손상을 받는 경우)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4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군은 밝혔다. 군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일단 군은 포 내부에서 고폭탄이 터지면서 포 외부가 손상돼 병사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폭탄이 포구에 투입됐을 때 내부에서 터지는 일은 무척 드물다는 게 중론이다. 통상 박격포는 포구에 투입된 고폭탄이 포신 하단부 격침과 부딪쳐 폭약인 장약이 발화되며 발사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고폭탄 자체에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군은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 교체에 이어 군 수뇌부 인사를 앞두고 있다. 군 기강을 더욱 다잡아야 할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라 우려가 적지 않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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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인근 비행장에 대형 보관시설 신축 정황 포착”…신형 무기 격납고?

    북한이 다음달 10일 열리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준비 중인 평양 미림비행장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보관이 가능한 규모의 대형 임시 보관시설을 신축한 정황이 포착됐다. 한미 정보당국도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전격 공개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15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미림비행장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길이 37m, 폭 7m의 대형 임시시설 2개가 최근 세워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성사진 촬영 시기를 고려할 때 이 시설들은 4~14일 사이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38노스는 보고서에서 해당 시설이 ICBM급 미사일의 이동식발사대(TEL)를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고 봤다. 북한이 2017년 11월 발사한 ICBM 화성-15형의 길이가 22m인 점을 감안하면 이 시설에는 화성-15형보다 더 큰 ICBM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신형 ICBM 공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새 전략무기를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킨 뒤 11월 미 대선을 겨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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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문서마다 휴가기간 제각각… 병무청 자료엔 병가 기록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일정이 부대 일지, 복무 일지 등 군내 각종 기록에 제각각 다르게 적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규정상 문제없다’고만 하지만 휴가 기록들 자체가 상이한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대응문건’이라고 이름 붙인 문건의 일부를 발췌해 공개했다. 이 문건엔 국방부가 두 차례에 걸친 서 씨의 병가(청원휴가)와 연이은 개인연가 사용에 대한 부대 일지와 복무 일지, 면담 기록, 인사 명령 등 군내 각종 기록을 조사한 대목이 담겨 있다. ‘사실 확인 결과’라는 소제목 아래 1, 2차 병가와 관련해선 “병가 명령은 없고, 연가 명령만 있음. 부대 일지, 면담·복무 기록에 근거는 있으나 기록 상이”라고 적시됐다. 세부 조사 내용으로 ‘부대 일지’(매일 당직병 등이 작성)에는 (2017년) 6월 5∼23일 병가를 간 것으로 돼 있지만 부대 지원반장이 작성한 ‘복무 기록’에는 6월 5∼25일 병가를 간 것으로 기록돼 2일 차이가 났다. 서 씨의 ‘미복귀 의혹’ 핵심인 병가 후 이어진 연가와 관련해서도 문건엔 “인사 명령과 타 기록이 상이”라고 적혀 있다. 실제로 인사 명령 기록(6월 24∼27일)엔 4일 연가를 간 것으로 돼 있지만 부대 일지(6월 24∼28일)엔 5일, 면담 기록(6월 25∼28일)엔 4일, 복무 기록(6월 26, 27일)엔 2일 연가로 기록돼 있어 휴가 기간이 제각각이라는 것. 이 문건과 별개로 전주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휴가 기록(연가 6월 24∼27일, 병가 기록은 없음)과도 다른 점이 많았다. 전 의원은 “병가에 대한 휴가 명령서도 없기에 병가인지 휴가인지 관리가 안 되니 아예 (병무청 기록에) 병가 입력을 안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 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 공문서라는 것”이라며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고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혜를 은폐하기 위해 일부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야당이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대응문건’이라며 공개한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건의 경위를 내부적으로 확인한 뒤 관련 규정 등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휴가 기록이 제각각인 것을 놓고선 “국방부는 이미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면서 “단순 행정 실수인지, 고의적인 허위 작성인지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문건에 “입원 중이 아닌 장병의 청원휴가 연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군병원 요양심사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련 기본법 시행령 12조를 적시한 점도 비판했다. 지난주 서 씨가 군병원의 요양심사 없이 휴가를 연장해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국방부는 이 문건의 논리대로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 시행령 12조 어디에도 요양심사에 대한 내용은 없다”면서 “국방부는 근거 없는 자료로 거짓 해명을 해 국민을 속이고 추 장관을 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 관계자는 “시행령 자체가 아니라 이에 따른 ‘훈령’에 요양심사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최우열 dnsp@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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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北, 9·19합의 이후에도 해안포 포문 계속 열었다

    남북 간 모든 군사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2018년 9·19군사합의 2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군은 합의 체결 이후 지금까지 하루 최대 두 차례씩 해안포를 계속 개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9·19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반 행위다. 하지만 군은 대외적으로는 이를 “시설물 관리 차원”이라고 두둔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에 포문 폐쇄를 요청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등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9·19합의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안포 포문을 꾸준히 열었고 개방 횟수가 하루 2차례에 달할 때도 있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군사합의문 1조 2항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북한이 실전 운용 중인 해안포는 200여 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은 해안포 포문 개방 행위가 합의문에 적시돼 있지만 해안포가 우리 군을 향하는 등의 공격 의도가 보이지 않고 해안 지역에 설치된 포 특성상 습기 제거나 환기 등 시설물 관리 차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9·19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해 왔다. 이 때문에 군이 북한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합의 위반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군 소식통은 “대외적인 설명과 달리 군은 북한의 해안포가 개방될 때마다 북한 측에 해안 포문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남북 간 군 통신선이 차단된 이후부터는 이런 요구마저 중단됐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에 포문 폐쇄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군이 포문 개방을 9·19합의 위반이라고 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은 9·19합의 직후인 2018년 11월에는 북한이 황해남도 해안 포문을 폐쇄하지 않자 10여 차례 합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6월에도 7일간 해안 포문이 연속 개방됐다. 16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과 5월 우리군 감시초소(GP) 총격으로 9·19합의를 두 차례 위반했다’고만 밝혔다. 윤 의원은 “향후 정부의 9.19합의 2주년 메시지에서 북한의 합의 위반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합의 준수를 촉구해야한다”고 했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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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합의 ‘실효적 준수’라는 軍의 궤변[국방 이야기/신규진]

    “남북 군사당국 간 합의는 실효적으로 준수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의 우리 군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이 일어난 5월. 사건 발생 열흘 뒤에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 관계자의 이 발언이 논란의 불씨를 댕겼다. 북한이 아군 GP에 총격을 가한 것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 맞다”면서도 “합의는 잘 지켜지고 있다”는 ‘궤변’에 대부분의 기자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남북은 2018년 9월 18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사건 뒤 합의 위반에 대한 우리 군의 항의를 묵살하는 북한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이 관계자는 “한 번도 북한이 (직접)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북한을 두둔하는 해명을 이어갔다. 9·19합의 2주년(19일)을 앞둔 지금도 군의 태도는 달라진 게 없다. 아군 GP 총격 전에도 지난해 11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사격하는 등 북한이 2년간 최소 두 차례 이상 합의를 위반했지만 군은 “합의가 실효적으로 준수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현 육군참모총장)도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9·19합의가) 우발적 충돌 방지 등 군사적 긴장 완화에 구체적이고도 실효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지·해·공 접경 지역의 군사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이 상용구처럼 사용하는 ‘실효적’이란 문구를 어떻게 봐야 할까. 군 고위 관계자는 “군으로선 현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치적 중 하나인 9·19합의를 어떻게든 이어가길 원한다”며 “몇몇 위반 사례는 있지만 보수정부 때와 달리 북한의 전면전 위협이나 인명 피해를 낸 도발이 없었음을 부각시키려는 수사(修辭)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9·19합의 이후 남북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이뤄진 게 거의 없다. 군사합의가 체결된 2018년 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GP 시범 철수 정도만 진행됐을 뿐이다. 한강하구 공동 이용이나 JSA 자유 왕래는 북한의 비협조로 지난해 9·19 1주년 이후로는 남북 간 논의가 한 발짝도 진척되지 않았다.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도 지난해 4월부터 우리 군만 홀로 나섰다. 그러다 보니 군 내부에서조차 “(남북이 함께) 손뼉을 쳐야 하는데 우리 군만 혼자 열심히 손을 흔드는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온다. 북한의 도발과 후속 조치 불이행으로 9·19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비판에도 우리 군은 전력 운용에 차질을 빚어가면서까지 나 홀로 ‘성실히’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서북도서 부대들은 완충구역 내 포사격 훈련 중지 조항에 따라 K-9 자주포를 육지로 들여와 사격훈련을 진행해 왔다. 군사분계선(MDL) 10km 내 지역에선 산불이나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헬기를 띄우는 것조차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은 2018년 이후 대폭 축소 시행되거나 아예 연기되는 게 다반사였다. 반면 북한은 우리 군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9·19합의를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해 왔다. 올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직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라고 으름장까지 놨다. 게다가 9·19합의의 적용 범위를 우리 군이 축소 해석하는 웃지 못할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군사합의 합의서 1조에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에도 정부와 군은 ‘접경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6월 국회에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에 대해 “9·19합의와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인식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대선(11월 3일) 전후 북한의 도발 우려가 고조되는데도 군이 사문화되다시피 한 9·19합의에 매달려 안보의 본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9·19합의를 ‘휴지 조각’처럼 여기며 2년 동안 위반과 적대 행위를 이어온 북한의 저의를 군은 어느 때보다 직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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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아들 휴가명령, 휴가시작 다음날에야 나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가 카투사에 근무할 당시 두 번의 병가에 이어 쓴 개인 휴가(연가)의 휴가명령이 휴가 다음 날 내려진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 씨가 쓴 연가에 대한 휴가명령은 25일 내려졌다. 통상 병사의 휴가가 허가되면 곧바로 휴가명령이 내려진다. 부대관리훈령도 ‘허가권자는 휴가 연장 신청을 접수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허가가 됐을 시 즉시 휴가명령을 발령한다’고 돼 있다. 휴가명령 처리 관련 규정에는 ‘명령을 사후에 처리해도 된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서 씨 휴가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사후 발부’ 사실이 드러나면서 휴가 규정 위반 가능성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휘관에게 구두 승인을 받았더라도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행정 처리가 늦어졌다고 해서 처벌하진 않는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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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병가 10일이상땐 심사해야” vs 국방부 “입원때만 심사”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가 병가를 연장하기 석 달 전인 2017년 3월 병가를 연장할 경우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훈령을 근거로 입원이 아닌 경우 병가 연장에 요양심사위원회의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이 11일 입수해 공개한 국방부의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기간은 최초 10일,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시행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어 “10일을 초과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칠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공문에는 이 같은 지침을 내린 이유로 “최근 현역병이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개인적인 휴가 기회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역병의 민간병원 이용 건수 증가로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7년 3월 8일 이 공문을 육해공군 본부에 모두 내렸다. 이 지침에 따르면 2017년 6월 5∼14일 열흘간 1차 병가를 사용한 뒤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병가를 연장한 서 씨는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또 전날 국방부는 “서 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선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육군 규정상 진단 수술로 최소한의 (청원휴가) 기간인 10일을 초과해야 하고, 중환자나 이송 시 질병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자만 군병원 요양 심의를 거쳐 2차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서 씨는 아예 병가 연장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국방부 훈령을 요약한 내용이라 민간병원에 입원한 병사만 병가를 연장할 때 요양심의를 받는다는 내용이 빠져 잘못된 것”이라며 “이 공문이 하달된 지 며칠 뒤 의무사령부에서 입원 중인 경우에 한해 요양심의를 거치라는 공문을 다시 내렸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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