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 부산 등 특별시 및 광역시와 나머지 지역 간 교통안전 수준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에 비해 나머지 지역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훨씬 높았고, 과속 등 법규 위반 운전자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같은 양쪽의 교통안전 수준의 격차는 갈수록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방의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이 2015년 기준으로 서울과 세종 등 2개 특별시, 6개 광역시, 9개 도 등 17곳을 대상으로 교통정책과 도로환경, 교통사고 사망자 등 25가지 부문을 종합평가한 결과다. 2일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북은 72.15점으로 조사 대상 17곳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도는 모두 평균(77.92점)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서울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3.8명으로 가장 적었고, 정책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 1위에 올랐다. 전북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2015년 기준)가 17.1명(14위)으로 전국 평균(11.5명)보다 많았다. 이는 서울(3.8명)과 인천(4.7명) 등 광역시의 2∼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과속과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자도 전체 운전자의 71.6%에 달했다. 하지만 교통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은 1명에 그쳤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는 아예 없었다. 경북(종합평점 72.71점·순위 16위)은 2015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5.6% 늘면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A∼E등급 5단계 평가에서 단속 인력과 장비 확보(D), 도로개선사업 예산(E), 법규 위반 비율(E), 화물차량 사망자(E)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하위권에 놓였다. 서울은 교통안전 수준이 가장 높은 곳으로 평가됐지만 자치구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노원구가 75.3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서초구는 64.95점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였다. 서초구는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사고, 교차로 사고, 폭 9m 미만의 이면도로 사고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동대문·종로·성동구는 교통안전사업을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구로·동작·중구는 인구, 도로 길이, 자동차 수 대비 교통안전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자치구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교통안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의 의지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상진 교통연구원 교통빅데이터연구소장은 “인프라를 갖추고 인력이 뒷받침되는 광역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격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교통안전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려는 광역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근 경찰청 교통운영계장은 “교통안전 예산이 없어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는 지자체가 많다”며 “교통 범칙금의 일부를 특별회계로 돌려 지자체와 함께 교통안전 개선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선진국처럼 지속적인 교통안전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은 지방정부의 교통사고 방지 정책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교통안전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유럽교통안전위원회(European Transport Safety Council)는 26개 회원국의 도로환경, 교통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주택 보유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이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22만 채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75% 올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4.15%)보다 상승폭이 커지며 2009년(―1.98%) 이후 8년째 상승세를 이어 갔다.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의 일부를 표본으로 정해 가격을 조사한 것이다. 4월 발표되는 개별 단독주택(418만 채)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는 가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19만 채)보다 표본주택을 3만 채 늘려 조사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5.53%, 수도권이 4.46% 올랐다.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광역시(인천 제외)의 상승률은 5.49%로 시군(4.91%)보다 높았다. 제2공항 건설이 예정된 제주(18.03%)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해운대를 중심으로 주택 재개발이 활발한 부산(7.78%), 정부청사 이전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난 세종(7.22%)이 뒤를 이었다. 표본단독주택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 원 초과’ 주택은 1277채로 전체의 0.58%를 차지했다. 지난해 0.48%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 단독주택 보유자 비율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집이다. 지하 2층∼지상 1층, 대지 면적 1758.9m², 연면적 2861.83m² 규모로 공시가격이 143억 원에 이른다. 공시가격 상위 10채 중 7채는 이태원동과 한남동이 있는 서울 용산구에 몰려 있다.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상위 1%의 평균 가격은 11억5974만 원. 세무법인 다솔 최용준 세무사에 따르면 이 가격의 주택이 올해 서울의 상승률(5.53%)만큼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지난해 약 291만 원에서 올해 323만 원으로 약 32만 원(11%) 늘어난다.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소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3월 23일 다시 공시된다. 지난해에는 이의신청 833건 중 361건(43.3%)이 받아들여졌다.※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지역 집값을 잘 보여주는 주택을 표본으로 정해 가격을 조사한 것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미국 아이오와 주 뷰캐넌 카운티에 위치한 ‘호크아이 브리지’. 이 다리는 길이 15.8m에 불과하지만 2015년 준공당시 미국 NBC방송과 16개 신문에 소개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기존 콘크리트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슈퍼 콘크리트’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이 콘크리트는 국내 건설 연구진이 개발한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13년 개발을 시작한 슈퍼 콘크리트는 압축강도가 일반 콘크리트의 4배에 달해 구조물의 수명을 2배로 늘려준다. 모래에서 나온 신소재를 이용해 무게와 탄소 배출량은 30%씩 줄였고, 공사비도 10%가량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슈퍼 콘크리트는 해외 건설 수주를 이끄는 신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슈퍼 콘크리트와 고속철도 전차선로 등을 ‘2016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우수 성과 20선’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속 4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철도 관련 인프라도 포함돼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방음벽은 시속 400km의 고속열차가 내는 소음을 3dB(데시벨) 이상 낮출 수 있다. 전차 선로에도 진동과 소음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이 적용된다. 1회 충전으로 35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저상 트램은 지난해 배터리의 용량을 196kWh까지로 늘려 ‘세계 최고 수준의 고용량 배터리’ 인증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내 배터리 기술과 철도 차량 기술을 결합해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노린다. 이 밖에 도로 표시 오차범위를 1m 이내로 줄인 위성항법 기술, 하류로 방류된 물을 다시 모아 재활용하는 블루댐 기술 등이 우수 성과로 선정됐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GS건설이 2월 전국에서 4개 단지, 4212채(일반 분양 3976채)를 분양한다고 31일 밝혔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각각 2개 단지다. GS건설은 2월 중순 경기 오산시 부동산개발사업지구5구역에 ‘오산시티자이2차’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총 1090채 규모다. 전용면적 84m² 이하의 중소형이 95%를 차지한다.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 운양동 일대에 들어서는 ‘자이더빌리지’는 GS건설의 첫 단독주택 단지다. 전용면적 84m²의 525채로 구성된다. 충청권에서는 충북 청주시 ‘서청주파크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5층, 18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59∼110m² 1495채로 구성된다. 대전에서는 서구 복수동의 ‘복수센트럴자이’가 청약을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 동, 전용면적 45∼84m² 1102채가 들어선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설 연휴가 지나고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 집을 사야 할지를 놓고 망설이는 내 집 마련 실수요자가 많다. 섣불리 주택 구입을 결정하기엔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고, 국내에서도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주택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다만 강남 재건축 지역과 경매 시장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내 집 마련’엔 신중할 필요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설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 분기 대비 1.33% 오르는 데에 그쳤다. 3분기(2.94%)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부동산업계는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김덕례 한국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현재의 주택 정책이 계속될지 관망해야 할 시기”라며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이 드러나고 2분기의 시장동향을 확인한 뒤 주택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37만 채, 내년에는 41만 채에 이른다. 1999년 이후 최다다. 물량이 늘어난 만큼 전세금이 오르기는 어려운 구조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돌릴 수밖에 없다”라며 “전세 물량이 늘어나 전세금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청약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규제 강화로 청약 기회가 제한되면서 ‘청약 통장을 아끼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올해 분양 물량(5만6727채)이 2001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로 예상되는 수도권도 입지가 좋은 지역을 제외하곤 미분양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은 강북 뉴타운과 공공분양 아파트, 지방은 부산과 세종시 등지를 제외하곤 청약 시장의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믿을 곳은 ‘강남 재건축 단지’ 내 집 마련 실수요가 아니라면 주택 구매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금리 인상 부담이 큰 상황에서 큰돈이 들어가는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과 같은 곳은 여전히 관심을 가져 볼 만한 투자처다. 강남 재건축 단지는 11·3 대책 이후 최고 1억5000만 원 이상 가격이 빠졌다. 하지만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등 주요 단지들이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호가가 5000만 원 이상 오르기도 했다. 특히 내년에 부활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는 단지도 적지 않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강남 재건축 단지는) 중소형 중심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사업 속도가 늦더라도 수요층이 탄탄해 가격 하락 폭이 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와 집합 상가의 연간 투자 수익률은 각각 5.8%와 6.93%였다. 일반 금융 상품보다는 여전히 투자 수익률이 높은 편이지만 전년 대비 0.13%포인트, 0.3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 원룸 등은 금리 변동의 영향이 덜하지만 상가는 자본금 규모가 커 리스크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원갑 전문위원은 “안전한 임대 소득을 원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대출 금리에 민감하지 않다”라며 “꼬마 빌딩이나 상가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꾸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이 침체됐을 땐 경매 시장에 싸게 나온 매물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했다.박성민 min@donga.com·강성휘 기자}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농식품 분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400억 원 규모의 특화펀드를 조성한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고등학교도 문을 연다. 미래 성장산업으로 꼽히는 농식품·바이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장년층 위주의 농업에 신기술과 창조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뛰어들면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2017년 농림축산식품분야 합동 업무계획 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사업방안을 내놨다.○ 청년 농업 창업자에게 400억 원 지원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1∼6월)에 농업, 바이오 분야에 전액 투자하는 200억 원짜리 펀드 2개를 조성한다. ‘ABC(Agri-Bio-Capital) 펀드’로 이름 붙여진 이 펀드는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기금’으로 70%를 대고, 나머지 30%를 민간에서 모집한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펀드 운용에 대한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이르면 7월부터 실제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1인 창농(創農)기업도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혀 사업 기반이 없더라도 아이디어만 좋다면 펀드의 지원을 받아 회사를 차릴 수도 있다. 특히 청년 창업지원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펀드운용사가 △청년 농촌창업 △농식품 수출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 벤처기업이 일반 투자자로부터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도 활성화한다. 크라우드펀딩은 다수의 개인(crowd)에게서 자금을 모으는(funding) 투자 방식이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개설한 ‘농식품 크라우드 전용관’을 통해 51개 업체가 8억 원가량의 투자를 받았다. 올해는 투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 별도 운영협의회를 만들고, 전국적인 투자 유치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정부의 이런 노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인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교수는 “일회성 투자보다 이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농업인 키운다 전문 직업교육을 통해 미래 농업인재도 적극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3월 충북 강원 전남 등 세 곳에서 ‘창조농업선도고교’가 문을 연다. 충북 보은 자영고, 강원 홍천농업고, 전남 나주 호남원예고 등이 1차 대상 학교로 선정돼 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앞으로 2년 동안 해마다 250명씩 학생을 선발해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단순한 농업고교가 아니라 ‘농업의 6차 산업화’ 등 첨단농업을 집중 교육하는 학교다. 6차 산업화는 농산물만 생산하는 1차 산업, 농산물을 가공해 상품을 제조하는 2차 산업, 관광 프로그램 같은 서비스를 파는 3차 산업을 복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부모의 대를 이어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영농승계농가 교육 인원도 지난해 90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도 대폭 만든다. 식품수출 분야의 취업을 지원하던 ‘농식품미래기획단(YAFF)’을 확대 개편해 농식품 전 분야의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전초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및 로컬푸드 매장 등을 활용해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기회도 마련한다. 지역 농산물로 요리를 만들어 파는 로컬푸드 체험 레스토랑 2곳을 청년 창업자에게 개방한다. 외식·화훼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직접 매장을 운영해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도 준다.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홍익대 등 대학가 주변에서 시범 운영하는 ‘라이스랩’도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농업에 청년들이 가세하면 숨겨진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채상헌 연암대 귀농지원센터 교수는 “첨단 농업은 체계적으로 농업기술을 배운 젊은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전문 교육이 꼭 필요하다”며 “다만 이들을 실습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함께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고기정·박성민 기자}

지난해 설과 추석 연휴 동안 갑작스런 예매 취소로 인해 주인을 찾지 못한 기차표가 36만2000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매 취소 위약금은 10억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7%나 늘었다. 25일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절 연휴 10일 동안 발권된 기차표 797만 장 가운데 30.9%(246만 장)가 예매가 취소됐다. 이 중 209만8000장은 다시 판매 됐지만 36만2000장(전체의 4.5%)은 그대로 남아 빈 좌석으로 운행됐다. 평상시 예매가 취소된 뒤 불용(不用) 처리된 기차표 비율은 3.3% 정도다. '일단 자리부터 구하고 보자'는 심리 때문에 정작 표가 꼭 필요한 귀성객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다. 갑작스런 취소로 좌석이 남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독일 등 선진국은 예매 취소 가능 여부에 따라 표 가격을 다양하게 책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무책임한 예약 취소로 많은 귀성객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위약금 제도 변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불용 처리되는 표가 많은 시간대를 분석해 위약금 제도를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농사와 크라우드펀딩을 결합한 사회적 기업 농사펀드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농민들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오작교’ 역할을 한다. 소비자는 농사계획을 보고 영농자금을 투자하고 수확이 끝나면 농산물로 돌려받는다. 농민은 돈 걱정을, 소비자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는 게 농사펀드의 매력이다. 박종범 농사펀드 대표(37)는 10년 넘게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농촌기획자’다. 기존에 없던 직종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의 ‘창직(創職)’에 성공한 것이다. 처음부터 순조롭지는 않았다. 사업 첫해인 2015년 참여 농가는 100여 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해에는 350곳으로 늘었다. 투자를 한 소비자는 9000명을 넘어섰고 매출은 전년의 4배로 껑충 뛰었다. 박 대표의 사업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지난해 2월 열린 제1회 푸드테크 스타트업 경진대회다. 그는 대상을 수상해 15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박 대표는 “2013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며 쌓아온 구체적인 데이터로 사업 성공 가능성을 심사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 문제 해결을 돕는다는 회사 설립 목적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더 넓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이 공동 주관하는 ‘2017 관광벤처·푸드테크 통합공모전’이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개최된다. 따로 열리던 관광벤처사업 공모전과 푸드테크 경진대회가 통합된 것이다. 지원 분야는 예비관광벤처, 관광벤처, 해양관광벤처, 푸드테크 스타트업 4가지다.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제외한 3개 부문에서는 각각 10∼40팀을 선발해 수상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참가자 부담 25% 포함)을 지원한다. 전 부문 수상자들은 홍보 마케팅 등 맞춤형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3월에는 관광벤처를 제외한 3개 부문에서 10팀씩 총 30팀을 대상으로 다시 결선대회를 연다. 결선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한 팀은 1000만 원, 우수상을 받은 5팀은 500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 평가는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로 진행된다. 관광벤처 부문은 현장심사도 있다. 일반관광벤처와 해양관광벤처 부문의 경우 만 34세 미만 지방 거주자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1차 심사에서 가산점을 준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관련 설명회는 다음 달 6∼13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순으로 열린다. 예비관광벤처와 관광벤처 부문은 문체부()와 관광벤처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해양관광벤처 부문은 해수부() 홈페이지, 푸드테크 스타트업 부문은 농식품부()와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올해 설 연휴 고속도로 귀성길은 지난해보다 정체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27일 오전을 기준으로 서울∼부산은 평균 5시간 45분, 광주까지는 5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설 전 휴일이 이틀이라 교통량이 분산됐지만 올해는 설 전날인 27일 오전에 36.6%의 귀성객이 몰릴 것으로 분석됐다. 설 연휴의 예상 이동 인원은 총 311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5%(134만 명) 늘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전 승용차를 타고 귀성길에 오를 경우 △서울∼대전 3시간 55분 △서울∼강릉 4시간 30분 △서울∼목포 6시간 40분 △서울∼대구 4시간 55분 △서울∼울산 5시간 55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귀경길 교통 상황은 지난해보다 나아져 50분∼1시간 5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귀경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28일 오후를 기준으로 △부산∼서울 6시간 5분 △대전∼서울 3시간 10분 △광주∼서울 5시간 5분 △목포∼서서울 6시간 5분 △강릉∼서울 3시간 45분 △대구∼서울 5시간 15분 △울산∼서울 6시간 15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설에는 위반 차량 단속에 처음으로 드론이 활용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끼어들기, 갓길 주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등을 적발하기 위해 드론 4대를 투입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서모 씨(35)는 요즘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광고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다. 회사에서 세종시에 상주할 지원자를 뽑는 데다 교육 공무원인 아내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아내가 서울로 전근 오길 기대했지만 이젠 아예 그가 세종시에 자리를 잡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서 씨는 “세종시도 예전보다 주변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생활에 불편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세종시 분양 시장은 11·3대책 여파에도 아랑곳 않고 호황을 이어 가고 있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생활편의시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매력이 새삼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최근 분양한 아파트들의 청약 경쟁은 매우 뜨겁다. 지난달 분양한 세종더샵예미지(4-1생활권)는 44.3 대 1, 세종e편한세상 푸르지오(공공분양)는 28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다.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11·3대책 발표로 분양권 전매와 청약 1순위 자격에 제한이 생겼지만 공무원 유입 인구 등 수요가 충분해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도 꾸준하게 이어져 올해에도 3-3생활권, 1-5생활권, 6-4생활권 등에서 모두 1만여 채가 선보일 예정이다.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 열기를 주도하는 계층은 30, 40대 실수요자들이다. 24일 세종시 일대 부동산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평균 323.6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세종 리슈빌수자인의 계약자는 30대(전체의 37.9%)와 40대(31.5%)가 주를 이뤘다. 계약자의 70%가량은 주변 지역 거주자였다. 55.9%가 세종이었고, 대전 16.5%, 수도권 14.0% 순이었다. 상가 분양도 활발하다. 특히 세종시 최대 문화상업시설인 세종 어반아트리움 5개 블록 중 지난달 분양을 시작한 세종 어반아트리움 더 센트럴(P2블록)은 분양 한 달 만에 계약률이 80%를 넘었을 정도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 시장은 전체적으로 청약자가 줄었지만 실수요자들이 풍부해 공급 물량이 모두 분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와 인근의 수요를 끌어들이는 대규모 상가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 세종시 분양 시장은 꾸준히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이번 설에는 27일 오전을 피해서 이동하는 게 좋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교통 정보 공유 협약 기관인 팅크웨어와 함께 설 연휴 고속도로 정체 구간과 우회도로 소요시간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장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 때는 연휴 첫날인 27일 오전이다. 이날 매송∼서평택 구간 예상 소요 시간은 3시간 16분. 하지만 국도를 이용해 경기 평택시 안중 사거리로 빠지면 2시간 46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안성 나들목 구간도 고속도로는 1시간 56분으로 예상됐지만,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지방도를 이용하면 시간을 18분 단축할 수 있다. 우회도로가 무조건 빠른 것은 아니다. 영동고속도로 용인 나들목∼여주 나들목 구간,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나들목∼이천 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각각 30분, 16분 빠를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는 연휴 기간 고속도로 73곳에서 우회도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자가 고속도로 진입 전에 경로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도 14곳에서는 도로전광판(VMS)으로 혼잡 상황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와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 우회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공급 과잉을 부추기는 쌀 변동직불금제도를 연내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60)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쌀 생산량에 따라 직불금을 책정하다 보니 농민들이 (수익성과 관계없이) 일단 쌀을 심고 보자는 심리가 있어 쌀 과잉 생산으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이 쌀 직불제 개편 카드를 빼어든 것은 더 이상 직불금 규모를 늘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쌀 직불제는 농업 개방에 대응해 2005년 도입한 제도로 논 면적당 지급하는 고정직불금(1ha당 100만 원)과 쌀값이 목표가격(18만8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지난해 가을 쌀값이 폭락하면서 올해 지급될 변동직불금은 역대 최대인 1조49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으로, 이를 넘어서면 무역 제소를 당한다. 김 장관은 “쌀 직불제를 개편하는 대신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키워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해 쌀 생산을 줄이고 쌀 가격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쌀값이 오르면 직불금 규모도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다만 농식품부는 쌀 농가가 다른 작물로 바꾸기만 하면 모두 직불금을 지불할지, 일정 작물에 한해 직불금을 줄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조만간 분석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대기업의 농업 진출 필요성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파프리카나 참외처럼 시장이 포화상태인 품목 말고 연구개발(R&D)에 투자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품목이라면 적극 환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굳이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까지 대기업이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LG CNS가 전북 새만금지구에 파프리카 온실 건설 계획을 세웠다가 농민들이 반발하자 투자 계획을 철회한 것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김 장관은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농업 분야로 도심 고층건물에서 수경재배를 통해 다양한 농산물을 기르는 ‘버티컬 팜’을 꼽았다. 김 장관은 “농업계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산하기관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온실 운영에 필요한 자재와 배양액 등을 개발하는 데에 대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설 이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3·5·10 규정’(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상한액) 개선을 다시 건의할 방침이다”고도 했다. 이번 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자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데다 결과에 따라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법령이 제정될 당시 농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한우와 인삼은 별도 기준 설정), 경조사비 20만 원(경조사 10만 원과 화환 10만 원)’으로 상한액을 올리자는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특히 화훼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꽃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전체 꽃 소비의 80% 이상이 축하 등의 선물용”이라면서 “소비자가 쉽게 꽃을 사고 가정과 사무실에 놓을 수 있게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꽃을 팔게 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생태자원을 복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농식품부가 올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은 “생태계를 훼손하고 도로나 주택을 건설하는 기존 농촌개발에서 벗어나 문화와 복지 개념을 도입해 특색 있는 농촌 공간을 조성해나가는 사업”이라며 농촌 개발의 새로운 방식이 될 것이라고 자랑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전국에서 80곳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지역 대표 테마를 발굴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해 시설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또 디자이너 등 전문 코디네이터와 민간자본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농식품 수출 유망 품목으로 조제분유와 이유식 등의 영·유아식품과 인도·동남아권의 채식주의자를 대상으로 한 과채류를 꼽았다. 그는 “농식품뿐 아니라 농기계와 종자, 사료 등 연관 산업으로 수출을 확대해 올해 100억 달러(약 11조6900억 원)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박성민 기자}
밥상 위에서 다시 국내산 명태를 볼 수 있을까. 인공수정으로 배양된 뒤 방류된 명태가 동해에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동해에서 잡힌 명태 가운데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67마리 중 2마리의 유전자 정보가 2015년 방류한 인공수정 1세대 명태와 일치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기술로 인공 배양시켜 방류한 명태가 성공적으로 적응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2014년부터 추진 중인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온이 높아지고 어린 명태의 포획을 허용한 뒤 동해안의 명태는 자취를 감췄다. 우리 국민의 연간 명태 소비량은 약 25만 t이나 되지만 최근 국내 해역에서 잡히는 명태는 한 해 1∼2t에 불과하다. 우리가 먹는 명태의 대다수는 러시아산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에 성공했다. 완전양식은 인공적으로 생산한 수정란에서 태어난 치어가 다시 수정란을 낳는 과정까지 거치는 경우를 말한다. 장묘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올해는 방류용 명태 종자를 대량 생산해 방류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하루빨리 국민의 식탁에 우리 명태를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이번 설에는 27일 오전을 피해서 이동하는 게 좋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교통정보 공유 협약기관인 팅크웨어와 함께 설 연휴 교속도로 정체 구간과 우회도로 소요시간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장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 때는 연휴 첫 날인 27일 오전이다. 이날 매송~서평택 구간 예상 소요시간은 3시간16분. 하지만 국도를 이용해 경기 평택시 안중사거리로 빠지면 2시간46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안성 나들목 구간도 고속도로는 1시간56분으로 예상됐지만,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지방도를 이용하면 시간을 18분 단축할 수 있다. 우회도로가 무조건 빠른 것은 아니다. 영동고속도로 용인 나들목~여주 나들목 구간,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나들목~이천 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각각 30분, 16분 빠를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구간은 신설된 도로에 교통량이 분산돼 고속도로 통행 흐름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연휴 기간 고속도로 73곳에서 우회도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자가 고속도로 진입 전에 경로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도 14곳에서는 도로전광판(VMS)으로 혼잡 상황을 안내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했던 '돌발 상황 정보 즉시 알림서비스'는 국도까지 확대 시행한다.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와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 우회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밥상 위에서 다시 국내산 명태를 볼 수 있을까. 인공수정으로 배양된 뒤 방류된 명태가 동해에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동해에서 잡힌 명태 가운데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67마리 중 2마리의 유전자 정보가 2015년 방류한 인공수정 1세대 명태와 일치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기술로 인공 배양시켜 방류한 명태가 성공적으로 적응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2014년부터 추진 중인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온이 높아지고 어린 명태의 포획을 허용한 뒤 동해안의 명태는 자취를 감췄다. 우리 국민의 연간 명태 소비량은 약 25만t이나 되지만 최근 국내 해역에서 잡히는 명태는 한 해 1,2t에 불과하다. 우리가 먹는 명태의 대다수는 러시아산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에 성공했다. 완전양식은 인공적으로 생산한 수정란에서 태어난 치어가 다시 수정란을 낳는 과정까지 거치는 경우를 말한다. 장묘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올해는 방류용 명태 종자를 대량 생산해 방류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하루빨리 국민의 식탁에 우리 명태를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할인마트. 분홍색 플라스틱 포장박스에 싸인 미국산 계란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처음 보는 수입 계란이 신기한 표정이었지만 선뜻 이를 집어가는 고객은 드물었다. 계란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주부 김모 씨(49)는 “크기도 국내산보다 작은 것 같고 위생 상태가 어떨지 몰라 손이 잘 안 간다”고 말했다. 14일 국내에 처음 도착한 미국산 계란 중 약 120만 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역을 통과해 21일 오후부터 일반 마트 등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30개들이 한 판 가격은 8950원. 평균 9000원대에 판매하는 국내산보다 싸다. 하지만 소비자 반응은 미지근하다. 22일 오후까지 이 마트에서 판매된 수입 계란은 20여 판. 훨씬 비싼 15개들이 국내산 계란(5970원)은 거의 동이 났지만 하얀 계란은 전날 들여온 200여 판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설 차례상을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보러 온 채백렬 씨(60)는 “물가가 워낙 비싸니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더 싼 수입 계란을 샀다”고 말했다. 매니저 이정숙 씨(53)는 “기대보다 찾는 손님이 적다”며 “소비자들이 하얀 계란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산과 큰 차이가 없는 수입 계란 가격도 소비자들이 구입을 꺼리는 이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30개들이 계란(중품 특란) 한 판의 전국 평균 가격(20일 기준)은 9285원. 12일 9543원까지 올랐던 가격이 3%가량 떨어졌다. 이틀 연속 가격이 내린 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처음이다.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유통량을 줄였던 중간 상인들이 비축 물량을 푼 영향으로 분석된다. 설 이전까지 국내산 달걀 가격 전망은 엇갈린다. 수입 달걀 효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수입 물량이 당초 정부 목표에 턱없이 모자라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박성민 min@donga.com·이새샘 기자}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할인 마트. 분홍색 플라스틱 포장박스에 싸인 미국산 계란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처음 보는 수입 계란이 신기한 표정이었지만 선뜻 이를 집어가는 고객은 드물었다. 계란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주부 김모 씨(49·여)는 "크기도 국내산보다 작은 것 같고 위생 상태가 어떨지 몰라 손이 잘 안 간다"고 말했다. 14일 국내에 처음 도착한 미국산 계란 중 약 12만여 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역을 통과해 21일 오후부터 일반 마트 등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30개들이 한 판 가격은 8950원. 평균 9000원 대에 판매되는 국내산보다 조금 저렴한 수준이다. 하지만 소비자 반응은 미지근하다. 22일 오후까지 이 마트에서 판매된 수입 계란은 약 20여 판. 훨씬 비싼 15개들이 국내산 계란(5970원)은 거의 동이 났지만 하얀 계란은 전날 들여온 200여 판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계란을 구입한 채백렬 씨(60)는 "물가가 워낙 비싸니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싼 수입계란을 샀다"고 말했다. 매니저 이정숙 씨(53)는 "예상보다 판매가 저조하다"며 "소비자들이 하얀 계란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산과 큰 차이가 없는 수입 계란 가격도 소비자들이 구입을 꺼리는 이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30개들이 계란(중품 특란) 한 판의 전국 평균가격(20일 기준)은 9285원. 12일 9543원까지 올랐던 가격이 약 3%가량 떨어졌다.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유통량을 줄였던 중간 상인들이 비축 물량을 푼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수입 물량이 적어 계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애초 설 이전까지 계란 1800t을 수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들여온 계란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단법인 한국계란유통협회 하도봉 사무국장은 "설 연휴 직전 수요가 크게 늘겠지만 생산자나 중간 상인들도 갖고 있는 물량을 모두 풀 예정이라 계란 가격은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한국 정부 대표로 안호영 주미 대사가 참석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이어서 외교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의 취임 축하 서한도 미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윤영석, 민주당 김경협,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등 4명이 16일 취임식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여야 대선 주자 중에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유일하게 참석한다. 재계 참석자는 우오현 삼라마이다스(SM)그룹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다. 우 회장은 한미동맹친선협회 추천으로 초대를 받았다. 강 회장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자격이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제네럴에퀴티파트너스 권지훈 회장도 트럼프의 전 선거대책위원장인 폴 매너포트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 국내 대기업 회장 중 유일하게 참석할 것으로 보였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불참하기로 했다. “장시간 비행이 어렵다”는 주치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미국 헤리티지재단 추천으로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그는 트럼프의 고문인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이사장과 20여 년 전부터 친분을 맺고 있다.강경석 coolup@donga.com·신동진·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