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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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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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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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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ㅂㄱㅎ’ 박근혜캠프의 야심작 ‘ㅇㅌㅎ’ 이건 몰랐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심벌아이콘이 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로고와 ‘닮은꼴’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의 심벌아이콘은 빨간색 말풍선 안에 ‘박근혜’의 초성을 딴 ‘ㅂㄱㅎ’을 웃는 얼굴 모양으로 배치한 것. 임 전 실장의 로고는 파란색 원 안에 ‘임태희’의 초성인 ‘ㅇㅌㅎ’을 일렬로 배열했다. 임 전 실장 측은 “핵심 콘셉트가 같다. 우리 캠프는 명함, 봉투 등 모든 공보물에 5월부터 이 로고를 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 캠프는 박 전 위원장 측에 ‘모르고 한 것이라면 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로고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하고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박 전 위원장 캠프는 굳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요즘 메신저 등에서 한글 초성을 따서 많이 쓰지 않느냐. 고유한 디자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슬로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해서도 야권으로부터 표절 시비가 제기됐다. 참여연대 출신인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지난해 시민운동가들과 만든 시민정치조직의 명칭이 ‘내가 꿈꾸는 나라’라며 “거의 베끼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 측은 “슬로건은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시대정신을 평이한 단어로 만드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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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캠프는 무덤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경선 캠프는 이재오 의원과 정몽준 전 대표가 대선 경선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안타깝다”고 반응했다. 김종인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이 처음에 대권 꿈을 갖고 경선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대권 의지를 접은 것 같다”면서 “끝까지 같이하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기류는 무덤덤하다는 쪽에 가깝다. 이미 예고된 불참 선언이기도 했지만 이들이 나온다고 해도 의미 있는 흥행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비박(비박근혜) 대선주자 3인 중 김문수 경기지사가 경선 참여를 선언할 경우 이 의원과 정 전 대표의 불참에 따른 후유증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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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슬로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응축한 슬로건으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내걸었다.변추석 경선캠프 미디어홍보본부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판에 해당하는 슬로건과 박 전 위원장의 대통령 이미지(PI·presidential identity)를 담은 심벌 아이콘을 발표했다. 슬로건과 심벌 아이콘은 경선 과정뿐만 아니라 박 전 위원장이 대선후보로 확정될 경우 본선까지 사용할 계획이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란 슬로건은 변화, 민생, 개인 등 3개 키워드로 만들었다. 변 본부장은 “‘기다려온 변화 박근혜’ ‘국민의 삶과 함께 가는 박근혜’ ‘내 삶을 위한 선택 박근혜’란 콘셉트를 깔때기 원리로 한데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박 전 위원장의 정치철학인 안거낙업(安居樂業·평안하게 살면서 자기 일을 즐겁게 한다)을 친근하게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한다.▼ 소통의 말풍선+행복 스마일+영문 대신 ‘ㅂㄱㅎ’… 젊은 표심 잡기 ▼2007년 경선 당시 내건 ‘5년 안에 선진국!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은 지도자의 비전을 일방적으로 던지는 듯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엔 주어를 국민으로 돌렸다. ‘나를 따르라’ 식이 아닌 ‘꿈 실현 도우미’로서의 리더십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7일 트위터에 대선 출마 선언을 알리며 “누구든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잠재력과 끼를 맘껏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을 상징하는 심벌 아이콘은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빨간색 말풍선 안에 박 전 위원장의 이름 초성인 ‘ㅂㄱㅎ’를 웃는 얼굴처럼 배치한 모양이다. 기업의 로고처럼 박 전 위원장의 이미지를 한눈에 각인시키겠다는 목표다. ‘국민의 행복미소’라는 별칭도 붙였다. 심벌 아이콘은 주 타깃층으로 젊은 세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말풍선은 스마트폰 인기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의 심벌을 따왔고 ‘ㅂㄱㅎ’은 문자메시지에서 한글 초성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층의 문화를 반영했다. 그간 대통령의 약칭은 ‘YS’(김영삼 전 대통령)나 ‘DJ’(김대중 전 대통령) 등 영문 이니셜을 땄다. 웃는 얼굴은 박 전 위원장이 지향하는 가치인 ‘국민행복’을 뜻한다. 변 본부장은 “한글, 단순화, 친숙함을 전제로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심벌 아이콘까지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원칙과 신뢰’란 ‘박근혜 브랜드’에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니는 ‘불통’ ‘폐쇄’ ‘경직’ ‘엄숙’이란 부정적인 이미지를 깨는 게 대선 승리의 핵심 과제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슬로건과 PI 작업을 주도한 변 본부장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메시지를 던지는 ‘전달했다’와 의미 공유가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졌다’는 크게 다른데 박 전 위원장 측은 지금까지 이를 같게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의 발언과 행동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젊은 세대에게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를 간과했다는 얘기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이뤄질 박 전 위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도 소통을 강조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캠프는 선언식의 콘셉트를 ‘국민에게 다가가기’ ‘명랑하고 즐거운 분위기’ ‘진정성’으로 잡았다. 박 전 위원장이 선언식을 지켜보는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시간도 포함됐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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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캠프 정책위 ‘꿈을 이루는 위원회’ 될까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 전략이 궁금하다면 캠프 정책위원회를 주목하라!’ 정치권의 관심이 박 전 위원장의 대선 경선 캠프 내 정책위로 쏠리고 있다. 이곳에서 경제와 외교라는 정책의 양대 축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캠프 관계자들이 “정책위를 통하지 않은 얘기는 모두 개인 의견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할 정도다. 이는 박 전 위원장이 처해 있는 대선 구도와도 무관치 않다. 당내 경선 흥행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선까지 남은 5개월여 동안 박 전 위원장은 사실상 ‘원맨쇼’를 해야 한다. 박 전 위원장으로선 자신의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 전 위원장이 때때로 정책위 회의에 직접 참석할 것이란 말은 그래서 나온다. 정책위원 7명 중 4명은 박 전 위원장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소속이다. 2010년 말 출범한 미래연에는 각 분야 전문가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곳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해온 각종 연구 자료가 정책위에서 논의할 1차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원인 김광두 미래연 원장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웬만한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가 어느 정도 정리돼 있다”며 “여기에 박 전 위원장이 추가로 제시하는 문제와 긴급 현안 등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연 소속이자 정책위원인 안종범 의원은 “캠프 공약의 핵심인 경제 민주화는 기업의 공정경쟁과 부의 공정분배라는 두 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공정경쟁은 흔히 말하는 재벌 개혁이다. 정책위원인 강석훈 의원은 최근 기자들을 만날 때면 “대기업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보느냐”고 묻곤 한다. 그의 답은 ‘대기업 담합으로 인한 시장질서의 왜곡’이다.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등을 활성화해 담합 구조를 깨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대기업들의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 예정이다. 박 전 위원장은 올해 3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부당한 단가 인하나 대주주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2009년 5월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내세웠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때문에 2007년 박 전 위원장의 대선 공약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가운데 ‘푸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 특히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질서를 세운다는 차원에서 범법행위를 한 대기업 총수를 엄격히 처벌하고, 특별사면을 해주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 전 위원장 측은 부의 공정분배는 경제 문제라기보다 사회 문제로 본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보육 교육 주택문제 등이 모두 부의 공정분배 차원에서 논의할 주제들이다. 대선까지 야권과 치열하게 맞붙을 경제 민주화 경쟁에서의 승부처기도 하다. 야권은 부의 공정분배 차원에서 무상급식과 같은 파격적 공약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박 전 위원장 측의 최대 고민은 야권에 앞서 복지 공약을 선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외교 정책의 방향은 지난해 미국의 외교전문 격월간지인 ‘포린어페어스 9·10월호’에 게재된 박 전 위원장의 기고문과 올해 2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의 당시 박 전 위원장의 연설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박 전 위원장은 기고와 연설에서 대북정책의 키워드로 ‘신뢰외교’와 ‘균형정책’을 제시했다. 북한은 한국 및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원칙도 담겨 있다. 하지만 아직 대북정책의 구체적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의 기고문과 연설문 작성에는 이번에 정책위에 합류한 윤병세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깊이 관여했다. 함께 정책위에 참여한 김장수 전 의원과 윤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각각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으로 함께 일했다. 정책위원 7명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모인 적이 없다. 박 전 위원장이 내세운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에 걸맞은 구체적 비전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정책위원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숙제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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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마음 사로잡을 한마디…” 대선주자들 슬로건 경쟁

    여야 대선주자들이 자신의 대통령 이미지(PI·presidential identity)를 구축할 ‘대선 슬로건’ 경쟁에 한창이다. 각 캠프의 홍보, 전략 참모들은 ‘쉽게 와 닿으면서도 세련되고 후보의 시대인식을 효과적으로 내보여 국민을 사로잡을 한마디’를 찾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지금까지 반향이 가장 크다고 평가되는 슬로건은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저녁이 있는 삶’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여유 있는 삶을 상징한다. 회사원 변모 씨(32)는 “매일 야근에 시달리는 내 모습이 떠올라 슬로건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고 말했다. 이 슬로건은 지난해 9월 민주노총 대변인 출신의 손낙구 보좌관이 한 대기업 직원에게서 받은 전화에서 시작됐다. “회사 경쟁력은 어디서나 인정받지만 유럽 기업 직원들의 여유로운 휴가 얘기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졌다”는 내용. 손 보좌관은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젊은이들이 크게 공감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회의 끝에 대외메시지 담당 김계환 비서관이 문구를 만들었다.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겐 다소 한가롭게 들리고 목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은 출마 선언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등의 키워드를 내세웠다.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함께 가는 지도자란 의미다. “인상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우리’라는 표현이 통합의 메시지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함께 나온다. 문 고문 측은 아직 ‘메인 슬로건’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마선언문에 슬로건을 담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슬로건을 먼저 내고 정책을 채워가기보다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그에 맞는 슬로건을 만드는 게 순서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캠프에 선거대책위원장 인선이 완료되는 이달 중순 슬로건을 내놓을 계획이다. ‘노무현의 카피라이터’로 불린 정철 사무국장과 시인이자 민주당 의원인 도종환 캠프 대변인이 주축이 돼 구상하고 있다. 도 대변인은 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녁이 있는 삶’, 이런 문구를 만들어낸 분이 참 훌륭하다. 정서에 어필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못 만들어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은 ‘빚 없는 사회, 편안한 나라’를 내세웠다. 캠프 관계자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이기에 개인·가계·국가의 부채 극복이 시대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10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행복’ ‘미래’ ‘함께’ 등을 키워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경선 캠프 이름도 ‘국민행복캠프’다. 다만 그동안 강조해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보다 메시지가 또렷하게 각인되는 슬로건을 찾고 있다. 4·11총선 때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100% 대한민국’으로 정한 일을 좋은 예로 꼽는다. ‘1% 대 99%의 대결’을 내세운 민주당을 겨냥한 슬로건이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임태희와 함께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듭시다’를 내세울 예정이다. 이는 청와대를 떠난 후 4개월의 민생탐방에서 얻은 교훈이 바탕이 됐다. 만나는 국민마다 ‘걱정’을 얘기하더라는 것. 11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의 세대교체’ 등 몇 가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현재의 위기가 정치의 무능에서 비롯됐으니 낡은 리더십을 바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메시지가 유력하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김지은 인턴기자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 20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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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재외국민본부장 자니윤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선 캠프 인사는 5일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이벤트형 인물보다 역할이 분명하고 호흡을 맞춰본 인물에게 초점을 맞춰 박 전 위원장이 직접 진용을 짰다”고 말했다. ‘자니윤 쇼’로 국내에 토크쇼 바람을 몰고 온 재미 방송인 자니윤 씨는 재외국민본부장으로 캠프에 합류했다. 올해 76세인 자니윤 씨는 2007년 박 전 위원장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방문 당시 교민행사를 계기로 인연을 맺었다. 이후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고 2009년 샌프란시스코 방문 때는 교민행사의 사회를 봤다. 미국 내 20여 개 지부, 2300여 명의 회원을 둔 박 전 위원장 지지모임 ‘한미 휴먼리소스(HR) 포럼’의 핵심 멤버로 알려졌다. 보수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인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이상돈 전 비대위원과 함께 정치발전위원으로 활동한다. 그는 2002년 참여연대, 경실련 등 진보시민단체에 반기를 들고 설립된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대표를 맡아 왔다. 한 캠프 인사는 “박 교수는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현안이 생길 때마다 이명박 정부와 야권 양쪽에 가감 없이 발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위원에 이름을 올린 윤병세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통 외교관료 출신으로 2004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실장으로 발탁된 데 이어 노무현 정부 후반부 통일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들어 별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다 외교부를 떠났으며 2010년 말 박 전 위원장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창립멤버로 참여했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보단을 사실상 총괄할 기획조정특보로 기용된 최외출 영남대 교수(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장)는 2007년 박 전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패배 이후 분야별 정책에 대해 토론해 온 ‘5인 스터디그룹’의 멤버이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새마을운동 2.0’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박정희 리더십’의 신봉자. 1976년 설립된 ‘새마을장학금’ 1기생이다. 문화특보로 합류한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는 ‘맘마미아’ ‘시카고’ 등을 제작한 뮤지컬계의 신화적 존재. 공연프로듀서연합회장, 서울연극협회장 등을 맡아 공연계에 발이 넓다. 4·11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인을 만나 보니 진짜 나라를 위하는 분이 많아 약간의 희망을 가져도 되겠다”고 말했다. 38세인 비례대표 김상민 의원은 청년특보로 2030과의 접점 강화라는 과제를 받았다. 김 의원은 비대위 시절 박 전 위원장이 ‘감동인물 찾기’에서 발굴한 뒤 비례대표로 추천한 케이스. 젊은층의 투표 독려를 위한 ‘청년유권자운동’, 대학생자원봉사단인 ‘V원정대’ 등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10년 가까이 해왔다. 환경특보인 윤성규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은 기술고시 13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환경관료’ 출신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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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재정 “국정과제 미루지 않겠다”… 與 ‘연기론’ 정면돌파

    주요 국정 현안의 처리 시기와 방법을 놓고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가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 일부 국책사업을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 현안들을 강행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당정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경제정책을 놓고도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공방은 여당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경선 캠프가 이명박 정부와 ‘선 긋기’에 나서고 청와대 및 정부는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기싸움의 성격을 띠고 있다. ○ 정부, “현안 임기 말까지 밀고 간다” 박 장관은 4일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정은 ‘릴레이’와 같기 때문에 지금 주자가 전력 질주해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줘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그만큼 우리 경제는 뒷걸음치는 셈”이라며 “마침 19대 국회도 개원한 만큼 주요 사안은 국회와 충실히 협의해 매듭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록 대선을 앞두고 있어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여야를 설득해 가며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정부가 일부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새누리당의 비판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 공군 차기전투기(FX) 사업, 우리금융지주 매각 등을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사업들을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연구포럼 창립총회에서도 “단기적인 경기부양은 당장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순 있지만 단기적 대응은 항상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경 등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장관은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해선 “법에 기업공개(IPO)의 근거를 만들려는 것으로, 법이 통과돼도 매각 진행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당정, 올해 들어 연일 마찰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내심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이 확실하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밀린 숙제하듯 임기 내에 처리하려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조만간 ‘박근혜 캠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당정이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지금보다 더 자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당 등 정치권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주요 국책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당장 인천공항의 지분 매각 문제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이라 19대 국회에서 여야의 협조가 없다면 추진이 불가능하다. 8조 원 이상을 들여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FX 사업도 선정 과정의 투명성 논란 등이 제기되며 기종 선정이 연기될 공산이 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우리금융 지분 매각도 유력한 합병 후보인 KB금융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고, 금융권에서도 매각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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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대선공약 핵심은 경제민주화”

    새누리당은 12월 대선의 핵심 정책 이슈 가운데 하나로 경제민주화를 꼽고 이를 앞세운 대선 공약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당 대선공약기획단은 4일 첫 회의를 열고 대선 공약으로 다뤄야 할 주요 분야별 이슈를 점검했다. 단장을 맡은 진영 정책위의장은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안보·대북관계, 일자리 등 국정운영에 필요한 주요 분야를 정리하면서 무엇이 핵심 이슈이고, 어떤 키워드로 공약화할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4·11총선 공약의 초점이 복지와 민생에 맞춰졌다면 대선 공약의 초점은 경제민주화와 일자리에 맞추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야권이 여전히 복지 이슈에 머물러 있을 때 새누리당은 복지를 지탱해줄 경제적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기획단에는 유일호, 김현숙, 류성걸, 이종훈, 전하진 의원 등 ‘경제통’을 대거 참여시켰다. 기획단은 약 3주 동안 분야별 주요 어젠다를 정리한 뒤 세부 공약 마련을 위한 개발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이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선거 캠프에 합류하며 당내 논쟁에 불을 붙인 데다 30여 명의 전현직 의원이 참여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실천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어서 당도 경제민주화 공약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새누리당은 재벌의 경제력 남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기업집단을 거느리는 지배구조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일부와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 제기하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다루겠다는 얘기다. 나 부의장은 이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장경제에 대한 확실한 원칙을 갖고 있고 재벌의 문제점에 대해 나름대로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재벌을 타파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재벌의 경쟁력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재벌의 문제점을 확실히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초선의원들도 동참하고 있다. 당내 ‘초선의원 정책개발 조찬모임’ 소속 의원 20여 명은 이날 모임을 갖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을 쏟아냈다. 중소기업청장 출신의 이현재 의원은 주제 발표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인구 30만 명 이상의 도시에 대형마트 및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신규 출점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또 대형마트에 한정된 영업시간 제한을 쇼핑센터와 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으로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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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소통강화”… 홍보전문가 영입 ‘젊은캠프’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경선캠프가 젊은 실무진 중심의 6개 본부 체제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위원장 측 인사는 4일 “6개 본부에 소수의 의원과 25명가량의 실무진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본부는 △총괄 △정책·메시지 △홍보·미디어 △직능 △조직 △재외국민 등이다. 총괄본부장은 최경환, 직능본부장은 유정복, 조직본부장은 홍문종 의원이 맡는다. 3선 의원인 이들은 캠프에 전념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장직도 신청하지 않았다. 정책·메시지본부장은 안종범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인근 전 비대위원장 비서실 부실장은 부본부장으로 안 의원과 손발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 조직인 공보단은 윤상현 의원이 이끌고 전현직 의원 2, 3명이 공보특보로 합류한다. 박 전 위원장은 출마 선언 이후 기자들과의 접촉을 확대하자는 실무진의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괄본부 산하에는 일정·민원팀과 전략·기획팀이 배치된다. 네거티브 대응팀과 여론조사팀은 캠프에 합류하지 않고 외곽에서 별도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미디어본부에는 영상감독 출신 등 정치권과 무관한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2007년 대선 이후 박 전 위원장의 홍보 영상을 꾸준히 제작해 온 외곽조직 ‘마포팀’ 구성원이다. ‘마포팀’을 이끌던 백기승 전 경선캠프 홍보기획단장은 언론 보도에 대응하는 공보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홍보·미디어본부를 외부 인사들로 채우는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박 전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4·11총선 때도 유명 카피라이터 출신인 조동원 씨를 당 홍보기획본부장으로 영입해 당명과 당 로고, 상징색을 새롭게 바꿨다. 고문단은 젊은 실무형으로 캠프를 구성한다는 기조에 따라 캠프 안에 두지 않기로 했다. 김종인, 이상돈 전 비상대책위원의 캠프 합류를 두고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두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빅 마우스’다. 이들은 총선 당시 ‘당 정강정책에서 보수 삭제’ ‘이재오 의원 등 친이 주류 용퇴론’ 등을 제기하며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었다. 캠프 가동 첫날인 2일에는 김 전 비대위원과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의 한 재선 의원은 “‘박근혜 캠프’가 당 지도부를 공격하면 ‘박근혜당’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두 사람의 존재만으로 박 전 위원장 캠프가 이명박 정부와 확실하게 차별화된다는 점도 이들이 캠프에 합류한 배경으로 꼽힌다. 비대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이 전 위원의 튀는 발언에 박 전 위원장이 주의를 주기도 했지만, 박 전 위원장이 하기 힘든 껄끄러운 얘기를 대신 해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저격수’로서 대선 국면에서 야권의 ‘정권심판론’을 차단하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위원장 캠프에선 두 사람이 박 전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박 전 위원장의 불통 이미지를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9일이나 경선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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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YS 감기 증세로 입원… 4일 퇴원 예정

    김영삼 전 대통령(85·사진)이 감기와 가슴통증 증세로 2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의료진이 “심장 혈류가 약해졌다”며 예방 차원의 시술을 제안해 협심증 치료인 스텐트 시술(금속 철망 모양의 스텐트를 넣어 혈관을 뚫는 것)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일반 병실에서 휴식을 취했으며 검사 뒤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4일 오전에 퇴원할 예정이다. 김 전 대통령은 4월 말에도 감기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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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득 검찰 출석]민주 “檢, 2007년 대선자금 의혹도 조사하라”

    민주통합당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 3일 “2007년 대선자금 조성 의혹 등 이 전 의원의 연루 의혹이 있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의원 수사의 핵심은 2007년 대선에서 대선자금의 조성과 사용처를 밝히는 것”이라며 “대선자금을 제외한 채 이 전 의원의 개인 비리에 맞춘 관리형 수사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송호창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전 의원은 로비 의혹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8가지 핵심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8가지 의혹은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과정 개입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로비 연루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연루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의 공천헌금 수수 △한국수력원자력 인사청탁 비리 개입 △BBK 기획입국설의 근거인 가짜 편지 배후 △민간인 불법사찰의 배후 등에 대한 진위다.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는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일각에선 이참에 이 전 의원에 대해 깔끔하게 털고 가는 것이 박근혜 전 위원장의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왔다.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문제 특검을 주장해온 기존 방침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까지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손해 보는 게임은 아니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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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국회의장 “의원들 특권 당연시… 방탄국회 꼴사납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에 익숙해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한 것이 된다. 특히 불체포특권, ‘방탄국회’는 가장 꼴사납다.” 강창희 신임 국회의장(6선)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적극적인 정치개혁과 국회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대 국회도 법정 개원일보다 한 달 가까이 늦게 문을 연 것에 대해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가 없었으면 개원이 됐겠느냐. 더 끌었을 것”이라며 “자동적으로 국회가 개원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랜 원외활동 끝에 8년 만에 여의도에 복귀하자마자 의장이 됐다. “원외에 있어 보니 국민들이 정치권과 국회에 넌더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더 잘 느꼈다. 국민 불만은 이거다. 첫째, 여야의 싸움 때문이다. ‘애들 보기 민망하다’는 것이다. 둘째,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가는 것, 부정 때문이다. 셋째, 자기들 잇속만 챙기면서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어디에 중점을 둘 생각인지…. “이번 국회에서 싸움하는 것 하나는 꼭 막겠다. 총선을 거치면 매번 초선이 절반이다. 그러면 국회가 나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더 포악해지고 거칠어졌다. 18대 국회에서 쇠사슬 전기톱 최루탄으로 폭력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 그전까지는 밀고 당기고 하는 것만 있었지 유혈극은 없었다. 국회법 개정으로 몸싸움하는 횟수나 기회는 대폭 줄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다. 반면에 일이 안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의장은 흥정 붙이고 싸움 말리고 하는 일밖에 없다. 그것은 확실히 하겠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대선에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국회의장을 맡게 된 이유는…. “19대 총선에 당선되니 (나에 대한) 논란이 많더라. 당을 위해서도 내가 (당) 대표하는 게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 관뒀다.” ―의장 선출 투표에서 많은 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올해 대선이 있어 국회가 정치투쟁의 장이 될 수도 있는데,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지…. “(야당의 반대는) 예상했고 69%의 지지를 얻어 시작했지만 (의장직을) 마칠 때는 96%로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 김대중 정부 초대 내각에서 (자민련 소속으로) 과학기술부 장관을 했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나와 같이 교육부 장관을 했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시 대통령공보수석이었다. 지금 민주당 수뇌부와는 아무런 갈등이나 선입견이 없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크지만 17,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지 못했다. “25년 동안 한 번도 헌법에 손을 안 댔다. 이제 장기 집권에 대한 우려는 불식됐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 만큼 개헌의 필요성을 느낀다. 나도 한때 개헌을 주장했다. 내각제가 됐든 다른 형태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이 제기될 경우에 대비하겠다. 개인적으로 나는 아직도 내각제론자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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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값하는 19대 국회로]여야, 국회 문 열자마자 딴소리… 또 싸움하다 흐지부지되나

    정치권에서 ‘자기 목에 방울 달기’ 경쟁이 뜨겁다. 여당이 세비 반납 카드를 꺼내면 야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맞불을 놓는 식이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누가 방울의 목줄을 더 단단히 조이느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다. 국민들에겐 모처럼 반가운 경쟁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여야의 정쟁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흐지부지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특권 내려놓기 경쟁’도 여야 간 신경전 속에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19대 국회부터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쟁점 법안은 과반수가 아닌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로 상대 당의 특권 폐지 법안에 제동을 걸면 실제 추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진다.○ ‘특권 내려놓기’도 포퓰리즘 경쟁? 동아일보가 5월 ‘밥값 하는 19대 국회로’ 시리즈를 연재한 이후 여야는 본격적인 특권 내려놓기 경쟁에 돌입했다.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온 쪽은 새누리당이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8일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을 포함한 6대 쇄신안을 내놓았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은 같은 달 24일 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해 ‘4+2’ 방안을 내놓았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중 △겸직 금지 △의원 연금제도 폐지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등은 양당 모두 추진을 약속한 항목. 하지만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엇갈리는 대목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2일 겸직 금지 법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국회법에서는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등 겸직이 금지된 일부 직종을 제외하곤 겸직을 모두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누리당이 발표한 법안에선 영리 목적의 겸직은 물론이고 국무위원(장관) 겸직도 금지하고 있다. 단, 특임장관과 공익 목적 변호사, 비영리 공익 법인과 단체의 임원만 허용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즉각 “총리·장관 겸직은 의원 특권으로 보기 어렵다”며 “인기 영합적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라”고 반격했다. 연금제도 폐지를 놓고도 여야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19대 의원부터 없앤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전직 의원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연금 지급 대상에서 빼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최소 재직기간을 4년 정도로 높이겠다고 응수했다. 재·보궐선거로 배지를 달았거나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초선은 연금 대상에서 빼겠다는 것. 새누리당은 재직기간이 왜 1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민주당은 왜 4년 이상인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에스컬레이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정쟁에 묻혀 흐지부지되나 여야가 추진 자체를 놓고 각을 세우는 항목도 있다.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낮다. 자칫 여야 충돌로 의원연금 폐지 등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방안마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개원이 미뤄지자 소속 의원 147명의 6월 세비 13억6000만 원을 거둬들여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기탁했다. 이어 이한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일은 안 하면서 세비만 축내고 있다’며 압박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세비 반납을 ‘정치쇼’로 몰아세웠다. 특권 내려놓기 경쟁이 정쟁으로 변질된 대표적 사례다. 그 대신 민주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지역구와 상관없이 유권자 10만여 명이 서명하면 국회의원을 소환 청구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을 발의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아무런 공식 반응이 없다. 무대응 전략인 셈이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국회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수당인 야권을 겨냥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단순히 징계수준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이나 보좌진, 당직자는 무조건 징역형을 받도록 해 피선거권을 제한할 계획이다. 야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대목이다. 여기에 장관 겸직 금지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을 놓고 새누리당 내에도 이견이 적지 않아 결국 법안 제출만으로 생색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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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보좌진 축소 등 불편해질 내용은 쏙 빼”

    여야의 국회의원 특권 버리기 경쟁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강장석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2일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박수쳐줄 일”이라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그 자체를 위해 보장받아야 할 특권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밖에 없다고 말한다. 나머지는 대부분 의정활동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더라도 의정활동에 제약받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려놓겠다고 공언한 특권들이 ‘생색내기’ 아이템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자신들이 불편해질 것 같은 특권은 쇄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으로 9명까지 둘 수 있는 보좌진이 실제로 의원의 입법활동 보좌에 전념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 교수는 “세금으로 개인비서 월급을 주는 격이 되지 않으려면 보좌진을 의원 소속이 아닌 상임위 소속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예우나 허례허식 차원에서 누리는 특권을 모두 가려내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국회 본청의 중앙출입문은 의원 외에는 드나들 수 없는데 이것이 입법활동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며 “세계 어느 나라 의회에서도 볼 수 없는 권위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여야의 특권 폐지·축소 약속이 ‘반짝쇼’가 되지 않도록 당에 이행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정말 국회 쇄신을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제때 개원부터 해야 한다”며 한 달이나 국회를 공전시키면서 특권 버리기 경쟁을 벌인 여야 정치권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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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국회 대신 세종시 찾은 까닭은

    세종시가 공식 출범한 2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19대 국회의 첫 본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세종시를 찾았다. 오전 10시 반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세종시 초대 시장 취임식 및 출범식에 참석한 것. 박 전 위원장은 18대 국회 본회의 참석률이 92%일 정도로 국회 일정을 중시한다. 하지만 세종시는 박 전 위원장의 ‘약속과 신뢰의 정치’를 상징하는 만큼 출범식 참석은 일찌감치 결정됐다고 한다. 박 전 위원장은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면서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약속이 지켜지고 또 실현될 수 있게 돼서 더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원안+알파’를 고수하며, 수정안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와 9개월 가까이 갈등을 빚었던 것을 떠올리는 듯했다. 당시 그의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같은 시간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해외건설 5000억 달러 수주 달성 및 2012년 건설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건설 재직 시절 태국 ‘빠따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찍은 자신의 사진을 가리키며 “KBS가 (준공식을) 생중계했다”며 감회에 젖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비약적 성장을 계속한다면 2년 후 우리 건설 산업은 연간 수주액 1000억 달러, 해외건설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는 페루 헬기 사고를 언급하며 “참으로 많은 고통과 숭고한 희생도 있었다. 남미에 진출하려는 개척자들이 희생됐다”고 애도했다.민주통합당은 이 대통령이 세종시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지방분권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한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 출범은 부처 이전을 뛰어넘어 국가적 어젠다의 실현이므로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챙겨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세종시 출범식 기념사에서 “중앙부처의 기능이 분산됨에 따라 비효율을 우려하는 여론이 많은데 정부는 잘 극복해 나가겠다”며 “정부 부처의 차질 없는 이전과 함께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종=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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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차기 정부로 넘겨야”… MB정부 주요 국책사업 제동

    새누리당이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차기전투기(FX) 사업,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굵직한 국책 사업들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 대선 국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차기 정부에 넘길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인천공항 지분 매각, FX 사업, 우리금융지주 매각 등에 대해 말이 많다”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국회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행하지 말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현 정부에서 추진할지, 다음 정부에서 추진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해 “이미 18대 국회에서 매각 보류로 논의를 마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공보단장을 맡기로 한 윤상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 FX 사업 등도 국회 차원의 의견 수렴이 안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49%를 올해 안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민영화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었다. 정치권의 잇단 제동 속에 약 8조3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최신예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FX 사업은 좌초 위기에 몰렸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도 지난달 21일 FX 사업을 ‘졸속 구매계약’이라고 비판하며 다음 정권으로 넘길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군 안팎에선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 많다. 그동안 대선을 목전에 둔 정권 말기에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군 고위 당국자는 “정부와 여당도 기종 결정 과정에서 특정 기종의 내락설 등 루머가 양산될 경우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방위사업청의 미흡한 사업관리와 일부 참여업체의 무성의로 잡음이 일면서 상황이 더욱 꼬이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19일 일부 참여업체가 제안서를 규정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FX 사업 재입찰 공고를 냈다. 방위사업청은 재입찰 사태의 책임을 해당 업체에 떠넘겼지만 기초적인 입찰자료도 받지 못하는 판국에 예정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아울러 3개 후보 기종 중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는 실물 기체가 아닌 컴퓨터 모의시험장비(시뮬레이터)로 현지 시험평가를 요구해 와 부실 성능평가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FX 사업 전반으로 불신과 의혹이 번졌다.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최근 “필요하다면 FX 기종 결정 시기를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현 정부 임기 내 기종 결정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군 관계자도 “여러 악재가 겹친 데다 여야 모두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FX 사업을 강행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군내 여론이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군은 2009년부터 예산 문제로 연기된 FX 사업이 다시 늦춰질 경우 심각한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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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각한 金외교-金국방

    한일 정보보호협정 사태와 관련해 야당에서 문책론이 제기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왼쪽)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일 19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했다. 국회 본회의장 국무위원석을 찾은 이들의 표정이 어둡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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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돌연 연기]정부 “예정대로”→與 “연기”→靑 긴급협의→서명식 취소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서명식은 오늘 하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한국 및 일본 외교당국에서 오늘 적절한 시점에 설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9일 협정 체결 취재를 위해 길을 나서던 일본 도쿄의 특파원들에게 주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e메일을 확인해 달라”는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긴급 공지’라는 제목의 e메일이 전달된 시간은 오후 3시 20분. 4시로 예정된 서명식이 40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시달려온 한일 간 첫 군사협정인 정보보호협정 서명식은 이렇게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는 이날 “국회와 협의한 뒤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급속히 추진력을 잃어버리면서 향후 이 협정의 운명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막판에 갑자기 뒤집힌 방침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한일 간 협정 서명식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분위기였다. 일본 각의에서 협정 체결안이 처리됐다는 소식을 접한 주일 대사관은 서명식 준비를 모두 마친 뒤 본부의 최종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과 도쿄에서는 ‘체결 이후’로 보도 시점을 정한 보도자료와 전문 내용도 미리 배포됐다. 그러나 비슷한 시간, 협정의 강행 처리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여당 내에서 급속한 기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정 체결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쏟아진 것이다. 원내부대표인 김을동 의원은 “비공개 처리는 정부가 국민 여론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지도부는 정부가 당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를 쉽게 보지 말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의원들은 적어도 ‘밀실 처리’ 논란 속에 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이어 오전 10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오후 2시. 이한구 원내대표는 진영 정책위의장과 만나 “국민 정서와 절차를 고려할 때 협정 체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 원내대표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해 협정 유예 및 보류를 촉구했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문제도 있고, 절차상 급하게 잘 알려지지도 않은 채 체결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며 국회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전날까지 김영우 대변인의 서면 논평을 통해 협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부를 두둔하는 모양새였다.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망가져버린 협정, 앞으로 어떻게? 김 장관은 급히 청와대 고위 당국자들과 잇달아 통화를 하고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이런 움직임이 전해지면서 외교부는 크게 술렁거렸다. 일부 당국자는 “그렇다고 이제 와서 국가와의 약속을 깰 수는 없지 않느냐. 당연히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라면서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여당까지 가세한 상황에서 정부는 버텨내지 못했다. 정부는 강행 방침을 전격 번복한 뒤 일본 측에 “서명식을 일단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측은 갑작스러운 연기 요청에 몹시 당황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오후 8시 뒤늦게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김 장관의 전화를 받고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가급적 조기에 협정에 서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가 7월 2일 개원하는 만큼 상임위 구성을 마치는 대로 협정의 필요성과 체결 절차의 적절성을 정부에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7월 9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과 위원 배분안을 의결한 직후 외교통상통일위와 국방위에서 현안질의를 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본회의가 열리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이 사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정 체결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만큼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됐다면 이를 풀고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협정 체결 자체를 반대하며 거센 정치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국회 협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협정의 완전 철회를 주장하며 “협정 체결은 이완용 같은 매국행위” “이명박 정부는 뼛속까지 친일” 같은 자극적 표현까지 동원해 대정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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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돌연 연기]새누리 “밀실처리 강행땐 제2광우병 사태 우려”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협력을 괜한 반일 감정으로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28일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 논평) “국민에 반하는 정서, 또 절차상 급하게 잘 알려지지도 않은 채 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29일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 기자회견) 새누리당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서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정부의 ‘밀실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이 협정 무효화 대국민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나서는데 ‘제2의 광우병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빠르게 정부와 선을 긋는 결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선 “만약 협정이 체결되면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특히 일본 관련 문제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국민 정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해 8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의원들의 방한 강행을 ‘침략행위’라며 막고, 최근 지도부가 독도를 방문하는 등 공을 들인 것도 그 때문이다. 요컨대 협정 체결을 수수방관했다가 대선 국면에서 야권이 ‘새누리당=친일정당’이라고 공세를 펼 경우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와 진 의장은 5월 17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협정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여론을 의식한 ‘입장 바꾸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진 의장은 “정부가 이렇게 빨리 서명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뒤 국회에 보고하고 논의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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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하늘 나는 한국의 블랙이글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25일 영국 노스요크셔 주 요크 민스터 대성당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블랙이글스는 리아트, 판버러 에어쇼 등 해외 에어쇼 참가를 앞두고 영국에서 사전 비행 연습을 했다. 공군 제공}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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