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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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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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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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부족한 조선사에 내년까지 5조5000억 공공발주

정부가 국내 조선사 일감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5조5000억 원을 들여 40척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를 추진한다. 지난해 위기를 넘긴 대우조선해양은 자구계획 이행 상황에 맞춰 조만간 새 주인 찾기에 나서기로 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수주잔량 기준으로 세계 1위였던 한국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2009년 2위로 내려앉은 뒤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친환경과 4차 산업혁명 추세에 맞춰 조선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업황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는 2022년까지 조선사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다. 정부는 2019년까지 일감 확보를 위해 군함, 순찰선, 밀수감시정 등 공공선박 40척을 발주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규모는 내년 예산 편성 후 최종 확정된다. 국내 선사들이 국내 조선사에 2020년까지 200척 이상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위기를 넘긴 대우조선해양은 중장기적으로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자구계획 이행률은 47.4%로 빅3 중 가장 낮다. 업황 회복을 믿고 자구 노력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후보자가 마땅치 않아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 강화에 맞춰 노후 선박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선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한반도 근해를 오염물질 배출규제해역(ECA)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자율운항 시스템을 갖춘 컨테이너선 개발에도 착수한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변종국 기자}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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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건혁]칠레 포도에 2년간 관세 부과 ‘깜빡’… 나사 빠진 정부

기획재정부가 칠레산 수입 포도에 부과하게 돼 있는 관세를 2년 동안 누락해 10억 원 안팎의 관세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 칠레는 2004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며 국내산 포도 수확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칠레산 포도에 45%의 관세를 매기고, 나머지 기간에는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관세율표를 수정하기 위해 2015년 6월 FTA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칠레산 포도의 관세율을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0%로 낮췄다. 당초 시행령에 있던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만 무관세’라는 내용을 당국자가 실수로 삭제하며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이미 누락한 관세는 다시 징수할 수 없어 나라 곳간이 그만큼 비게 생겼다. FTA 시행령에 명시된 품목이 약 20만 개나 되는 만큼 당국자가 일일이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무 부처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기까지 누구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채 무사통과시켰다는 점에서 국가의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심지어 과일 수입업체들은 “2016년 5월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라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당국은 칠레산 포도에 관세 0%를 적용해 이미 납부된 관세를 환급해 주면서 관세사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답변까지 남겼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세관의 한 행정관이 이를 발견한 뒤에야 시행령에 오류가 있음을 파악했다. 정부의 안이한 세정이 도를 넘어섰다. 기재부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도 일부 실수가 있었다는 정도의 해명을 내놓고 있다. 단순 실수인 데다 누락한 금액이 많지 않은 만큼 너무 문제 삼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칠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교역을 하면서 제대로 걷지 못한 채 포기한 관세가 더 있을지 모른다. 수입 품목별 관세 부과 실태를 철저히 검증해 과거의 실수를 밝혀내야 한다. 세금 하나 제대로 못 걷는다면 한미 FTA 협상을 아무리 잘한들 무슨 소용인가. 미국과 중국은 지금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치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기본적인 통관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 일이 터질 때까지 몰랐다가 사안이 불거지면 실무진의 탓으로 돌리는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이 전쟁의 지휘권을 맡겨도 될지 우려스럽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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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페이 시장’, 작년 하루 이용액 1000억원 넘어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을 통한 간편 결제 및 송금 서비스 이용 금액이 지난해 하루 평균 1000억 원대를 넘었다. 1년 전에 비해 이용금액이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모바일 금융의 대중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 결제 및 송금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금액은 1023억 원으로 2016년(328억 원)보다 212% 늘었다.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281만 건으로 1년 전 100만 건보다 181% 증가했다. 간편 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정보를 저장해 두고 물건을 살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카드 결제기에 스마트폰을 접촉하는 등의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다. 현재 삼성페이, L페이, SSG페이 등 유통제조업체 6곳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7곳이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다. 삼성페이 등 유통제조업체가 ‘페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유통제조업체의 페이 일평균 이용금액은 4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8% 증가했다. 반면 ITC 업체의 하루 이용금액은 평균 19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4% 늘었다.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송금, 케이뱅크의 퀵 송금 등 13곳이 제공하는 간편송금서비스 규모는 지난해 하루 평균 351억 원으로 1년 전(68억 원)보다 417% 늘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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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41개월만에 최저… 달러당 1056.6원 마감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이 밝힌 데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9원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한 1056.6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14년 10월 30일 달러당 1055.5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한국 정부가 원화 강세를 방어하기 어려워졌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원화 평가 절하와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한국과의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합의 내용을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미국이 원화 가치 하락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만큼 당분간 원화 강세는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전날 한국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직접 관람한 것도 원화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 위원장의 깜짝 관람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것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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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이번엔 한국 농산물시장 개방확대 압박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블루베리 체리 사과 배 등 미국산 과일에 대해 한국이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한 지 일주일 만이다. 특히 한국이 협상의 ‘데드라인’이라고 공언한 농업 분야에 대해 미국이 개방을 요구한 것이어서 양국의 통상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USTR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재계 관계자들이 해외시장 진출 시 겪는 애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60개 지역의 무역장벽을 망라한 것이다. 보고서를 통해 USTR는 한국 시장과 관련해 작년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과일 통상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 과일 시장의 비관세 장벽 때문에 미국산 과일을 충분히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현재 수입이 금지돼 있는 미국산 사과와 배에 대해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이 문제를 다뤘으며 앞으로도 시장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미국 오리건주 외에서 생산하는 블루베리의 시장 접근, 체리 수출 프로그램의 개선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현 한미 FTA에서 한국은 미국산 과일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위생검역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사과와 배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다. 블루베리와 체리는 신선도 유지 문제 때문에 오리건주 등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재배된 것들만 검역에서 통과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까다로운 검역이 비관세 장벽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검역은 과학적이고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USTR 보고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단순히 모은 것인 만큼 당장 USTR가 과일 시장 문제를 협상 이슈로 꺼내들 가능성은 낮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단 미국이 자국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정도지만 상황에 따라 통상 문제화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과일 등 농산물의 한국 시장 개방은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관심을 드러냈던 분야다. 미국은 가격에서 비교 우위를 갖는 자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이 늘어나면 무역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과의 경우 낮은 가격을 무기로 주스 등 가공식품 시장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USTR의 지적에 대해 “예전 수준의 지적”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불확실성을 키우고 다양한 문제를 연계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을 고려하면 협상이 최종 타결될 때까지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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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환율 합의 포함” 공식발표… 정부 “FTA 연계 거부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율 문제를 논의했으며 막바지 합의 단계에 와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환율 문제는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한국 정부가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에 한미 FTA 협상에서 자동차 시장을 내준 것은 물론이고 환율 문제까지 양보했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는 이런 사실이 없다며 미국에 공식 항의했다고 밝히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USTR “한미 FTA에 환율 합의 있다” USTR는 28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새 무역 정책 및 국가 안보를 위한 한국과의 협상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게재했다. 보도자료는 △FTA 개정 및 수정 과정 △FTA 개정 협상 결과 △환율 합의 △무역확장법 232조 면제 결과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환율 합의(Currency Agreement) 항목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USTR는 “미 재무부와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환율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무역과 투자에서 공평한 경쟁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절하와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USTR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 전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이날 미 CNBC의 한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과의 협상은 철강과 환율, 한미 FTA 등 세 분야를 개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세 분야의 협상이 함께 타결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철강 관세 피하려 환율 주권 내줬나 USTR의 발표대로라면 한국이 미국에 환율 주권을 사실상 양보하는 데 동의했음을 뜻한다. 한 나라의 고유 권한인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며 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쏠림 현상이 발생해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포기하는 셈이다. 1990년대 후반 투기세력의 공격으로 달러가 바닥나 외환위기를 겪었던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 미국의 요구로 엔화의 평가절상을 받아들인 ‘플라자합의’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에 빠지기도 했다.○ 정부 “미국에 공식 항의” 전날 외신에서 “한미 FTA 개정에 환율 정책 관련 부가 합의가 포함됐다”는 보도로 홍역을 치른 정부는 이날 USTR 보도자료가 공개되자 발칵 뒤집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청와대 온라인 방송에서 26일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발표 때 환율 협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서로 별개 사안이라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도 이날 브리핑을 열어 “한미 FTA 협상과 환율 협의는 전혀 별개”라며 “미국 정부에 한미 FTA 협상 결과 발표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는 한미 간 환율 논의는 FTA와 별개로 이뤄지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환율은 양자 협상인 FTA를 통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올해 미국이 환율 문제를 FTA와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거부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논란이 다양한 현안을 ‘정부 대 정부’ 협상으로 보는 미국과 개별 부처 차원에서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접근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더풀 딜이라고 평가한 건 한미 FTA, 철강, 환율 문제가 모두 패키지로 해결됐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현재 미 재무부와 한국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세 조정’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4월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 간에 환율과 관련한 합의가 있었는지는 다음 달 미국 환율보고서가 발표되면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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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취약계층 150만명… 부채 80조 넘어

빚 부담이 커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취약차주가 15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 5명 중 1명은 연소득의 40% 이상을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었다. 한국은행이 29일 내놓은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취약차주는 149만9000명으로 전체 가계대출자(1876만 명)의 8.0%를 차지했다. 취약차주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자(7∼10등급)이거나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을 뜻한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 규모는 전체 가계대출의 6%인 82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조2000억 원 불었다. 취약차주 부채가 8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국내 금리가 뛰는 가운데 취약차주 수와 대출이 늘고 있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금리가 오르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훨씬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이자 상환액 비중인 ‘이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분석한 결과,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비(非)취약차주의 이자 DSR는 8.7%에서 10.1%로 1.4%포인트 커졌다. 반면 취약차주의 상승폭은 1.7%포인트(24.4%→26.1%)로 더 컸다. 특히 연소득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 고(高)DSR 차주 비중은 19.5%에서 21.8%로 2.3%포인트나 확대됐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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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달러, 올해는 넘을것 같지만…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9700달러를 넘어서면서 소득 3만 달러 달성 시점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2006년 1인당 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지 12년 만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내놓은 ‘2017년 국민계정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2만9745달러였다. 원화 기준으로는 3363만6000원이다. 1인당 GNI는 국민들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5144만6201명)로 나눈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달러 기준으로 2016년보다 7.5% 증가했다. 이는 2011년 9.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3%에 이르고 원화 가치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3만 달러는 당연히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률과 환율은 GNI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1%였고 원-달러 평균 환율은 1130.8원이었다. 한은은 “3만 달러는 1인당 생활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졌다는 의미로 선진국으로 가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다만 체감경기가 부진한 만큼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의 일상생활로 확산시킬 수 있는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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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7년만에 4개월 연속 하락

한국인들의 소비심리가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여전하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태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됐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월보다 0.1포인트 내린 108.1로 집계됐다. CCSI가 4개월 연속 하락한 건 2010년 12월∼2011년 3월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동일본 대지진, 구제역 파동, 저축은행 사태 등이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줬다. 한은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와 격화하는 미중 간 무역전쟁, 국내 구조조정 이슈 등이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따른 한반도 긴장 완화보다 통상 갈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다만 한은은 “CCSI가 100을 넘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인 만큼 현재 경기가 나쁜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2개가 하락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가 2포인트, 향후 경기전망지수가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하며 두 지수 모두 4개월 연속 내려갔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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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지갑엔 현금 8만원-카드 2장

한국인은 지갑에 평균 현금 8만 원과 신용카드 2장을 넣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 금액이 5만 원 이상이면 신용카드를 썼고 5만 원 미만이면 현금을 쓰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은행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 결과 지난해 한국인 성인(19세 이상) 1명의 지갑 속에는 평균 8만 원이 들어 있었다. 현금을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연령층은 50대로 지갑 속 현금이 평균 10만1000원이었다. 40대의 지갑에는 9만8000원이 들어 있었다. 반면 학생 비중이 높은 20대의 지갑에는 4만6000원이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8만8000원)이 여성(7만2000원)보다 1만6000원 정도 현금이 더 많았다. 성인 1명이 보유한 신용카드는 평균 2.07장이었다. 체크·직불카드(1.38장)나 선불카드·전자화폐(1.08장)뿐만 아니라 최근 발급이 늘어난 앱카드 등 모바일카드(1.34장)보다 많았다. 가장 선호하는 지급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한 비율이 57.9%로 가장 높았다. 현금(23.3%), 체크·직불카드(18.0%)가 뒤를 이었다. 다만 편리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한 종합 만족도는 현금이 가장 높았다. 최근 이슈가 된 가상통화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21.6%였다. 가상통화 인지 여부는 20∼40대가 50대 이상보다 높았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가상통화를 알고 있다고 답해 젊고 소득이 높은 계층의 관심이 두드러졌다. 가상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 중 향후 보유 의향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20대(24.2%)였다. 소득 수준별로는 연 소득 2000만 원 미만 저소득층(23.4%)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저소득층이 특히 가상통화를 통한 부의 증대에 관심이 높다는 의미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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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전북 中企에 400억 금융지원

한국은행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판로가 막힌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26일 한은 전북본부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한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준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한은이 대출 한도를 늘리면 그만큼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전북 군산에 400억∼5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곧바로 집행할 것”이라며 긴급 자금 지원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전북본부는 2318억 원을 대출 한도로 배정해 놨으나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한도가 거의 소진된 상태다. 한은은 이 대출 한도에 400억 원을 추가했다. 다만 한국GM 군산공장에 1년 이내 납품 실적이 있거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2년 이내 납품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만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 피해 업체에 대해 취급한 대출을 기준으로 한은 전북본부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액의 25%만큼을 연 0.75%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된다. 한은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피해 업체의 자금 수요, 지역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한 뒤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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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앙” 공세속 선방… 강관 수출업체는 타격 불가피

미국 자동차 회사가 한국의 안전기준과 상관없이 자국 기준에 따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업체당 연간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늘어난다.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동한 철강 관세와 관련해 지난해 대미(對美) 수출량의 74%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양국이 무역 협상을 통해 이런 카드를 주고받음에 따라 자국 경제에 미치는 득실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에 대한 한미 간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새 협정 조문을 조율하고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이른 시일 내에 합의문을 완성할 예정이다. 합의 결과에 따르면 양국은 한미 FTA 발효 6년 만에 한국 자동차 시장의 개방도를 높이기로 했다. 포드 캐딜락 등 미국 차의 한국 수출 쿼터가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 수입 시 부과해온 관세 25%를 2041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한미 FTA 협정문에서 픽업트럭 관세는 내년부터 감소해 2021년에 철폐될 예정이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량이 2만5000대가 넘는 미국 자동차 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 수입 쿼터를 늘려도 미국 차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 다만 미국 차 업계가 한국 시장을 겨냥해 차별화된 영업 전략을 추진한다면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 자동차 업계도 “미국이 새로운 모델을 앞세워 공격적인 판촉 활동을 벌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산 픽업트럭(적재함에 지붕이 없는 차량)의 25% 관세 철폐 시점이 20년 늦춰진 것도 한국으로선 아쉬운 부분이다. 현대자동차 등은 2021년에 맞춰 미국 시장을 공략할 픽업트럭 개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미국에 판매하는 자동차에 미국산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점은 한국이 선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자동차 시장을 일부 양보한 대가로 연간 268만 t만큼의 철강 수출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관세 면제 쿼터는 2017년 수출량의 74%, 2015∼2017년 수출량 평균치의 70% 수준이다. 다만 원유나 천연가스 시추에 쓰는 유정용 강관(파이프) 쿼터를 104만 t밖에 확보하지 못한 건 향후 국내 업체들의 미국 수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전체 철강량(362만 t)의 56.1%가 강관이다. 지난해와 같은 양을 수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104만 t은 관세 면제를 받지만 99만 t은 2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철강업계에서는 한국에 선별적으로 53% 관세를 부과하라는 미 상무부의 권고안이나 전체 수출량에 25% 관세를 매기는 것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다. 강관류 전문업체 세아제강은 “쿼터 내에서 최대한 수출하고 미국 휴스턴 공장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넥스틸, 휴스틸 등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미국은 글로벌 제약사에 대해 한국이 한국 기업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시장 영향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이 FTA 개정 협상에서 손해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성과를 소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신속한 타결이 목표였다. 협상 테이블에 오래 남아있을수록 쪽박”이라며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협상을 끝냈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레드라인’이라고 선언했던 농업 분야에서 미국의 추가 개방 압박이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한 대신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한미 FTA 협정문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미국이 한국 기업에 반덤핑 관세를 매길 때 이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협상은 잘된 편이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두고 봐야 알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한우신 기자}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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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車 일부 양보… 농산물은 지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농산물 시장과 자동차 부품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한국이 자동차 분야에 적용해온 비관세장벽을 낮춰 미국산 차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7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공식 요청으로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이 8개월 만에 타결되면서 한미 교역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관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타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26일 국무회의에서 협상 결과를 보고한 뒤 언론에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날 김 본부장은 한미 간 협상을 통해 “5가지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협상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고 농업분야도 추가 개방 없이 지켜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 중 미국산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라는 미국 측 요구도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이익을 교환하는 협상의 성격상 한국이 미국에 일부 카드를 양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재 미국은 자국에서 만든 차 가운데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연간 2만5000대까지는 한국에 팔 수 있는데 이 물량을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김자현 기자}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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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車 수입쿼터 상향… 車 부품시장 추가개방은 막아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마무리에 매우 근접했다.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타결을 할 것이다.” 23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한 것은 한미 FTA 협상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낙후된 북부·중서부 제조업 지대) 유권자를 만족시킬 만한 수준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한국 기자들에게 농산물시장 보호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얻은 게 있으면 내준 것도 있는 게 협상의 속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 등 한국 주요 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철강관세 협상과 묶어 속전속결 처리 이달 초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철강 관세 폭탄을 부과할 때만 해도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한미 FTA 개정협상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무기 삼아 한미 FTA 개정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확대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국은 속전속결을 택했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면서도 ‘레드라인’으로 선언한 농산물 추가 개방을 피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반면 대한(對韓) 무역적자 축소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조기 개정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내세울 수 있게 됐다. 양쪽 모두 이익을 얻는 모양새로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셈이다. 실제 김 본부장이 이번 합의를 통해 얻은 성과를 설명하면서 전면에 내세운 것도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한 점이다. 실제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불사할 정도의 강경 기조인 상황에서 협상이 장기전으로 흐를 경우 기업들은 경영상의 결단을 내리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 포드차 수입 늘어도 타격 크지 않을 듯 이런 점 때문에 정부가 미국 측 관심 사안이었던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을 전격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미국이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의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한국에 팔 수 있는 차량 대수를 업체당 2만5000대에서 상향 조정하거나 아예 폐지했을 수 있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픽업트럭 관세(25%)를 유지해달라는 미국 측 요구도 정부가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자동차 3사인 포드, 캐딜락, 크라이슬러의 국내 판매량이 지난해 기준 2만19대 수준이다. 물량이 많지 않아 국내 시장에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픽업트럭도 한국 완성차 업계의 주력 상품이 아닌 만큼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늘려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막아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부품 사용 확대는 미국 입장에서 자동차 적자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를 막아냈다는 건 큰 성과”라고 봤다. 다만 미국이 부품사용 비율 확대 요구를 포기했다는 건 다른 쪽에서 더 많은 걸 얻어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정부가 농산물 추가 개방을 지켜낸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애초부터 미국은 농산물 추가 개방에 큰 관심이 없었다”며 “농산물이 논의될 경우 미국도 한국의 여론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통상 갈등 끝나지 않았다 한미 FTA 개정이 신속히 진행된 데는 철강 관세 부과가 지렛대 역할을 했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미국이 철강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선언하자 한국은 이달 중순 열린 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양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한 자동차 시장 개방과 철강 관세 면제를 맞바꾼 셈이라는 분석도 있다. 철강 관세에 대해서는 조건부이긴 하지만 완전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잠정 유예’였지만 이보다 진전된 상황이라는 건 결국 완전 면제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최근 철강 관세 면제를 받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쿼터를 부여할 가능성을 내비친 점이 변수다. 한국 외에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과의 구체적 협상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타결로 미국과 통상협상이 일단락된 듯하지만 글로벌 무역전쟁 과정에서 한국에 영향을 주는 통상 이슈가 다시 고개를 들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해결하려면 양자 협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자 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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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등 철강관세 유예국에 쿼터 부과할수도”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잠정 유예시켰던 한국 등 7개국을 상대로 수입 할당량(쿼터)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22일(현지 시간) CNN 방송에 나와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모든 나라는 쿼터제에 직면할 것이다. 모든 나라에 쿼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쿼터제가 도입되면 약속된 수출 물량만 관세를 면제받고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철강의 경우 25% 관세를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철강 수출 물량을 모두 면제받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잠정 유예 대상 7개국을 모니터링해 적절한 쿼터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7개국 모두 관세 면제를 해주면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을 통해 달성하려 했던 철강산업 가동률 80%, 수입량 1330만 t 감축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이런 배경에서 쿼터제를 꺼내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쿼터제가 도입되면 한국은 관세 면제를 받을 물량과 품목 등을 놓고 미국과 다시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미국이 설정한 글로벌 쿼터를 놓고 잠정 유예 처분을 받은 7개국끼리 이를 나누기 위한 협상을 할 수도 있다. 비록 협상이 이루어져도 모든 철강 제품이 관세를 면제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런 상황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도 영향을 미쳐 추가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철강 관세를 무기로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진행 중인 두 나라와 비슷하다”고 분류한 것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 정부는 USTR가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잠정 유예’ 국가로 지정하면서 4월 말까지 미국 측과 조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4월 중에는 4차 한미 FTA 개정 협상도 진행된다. 미국은 4월 말까지 FTA 협상에서 자동차를 필두로 얻어내고자 하는 모든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와 부품 등은 2017년 대미 무역흑자(178억7000만 달러)의 72.6%(129억6600만 달러)를 차지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다. 미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라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업체당 2만5000대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쿼터를 확대하거나 쿼터를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해왔다. 미국 수출용 픽업트럭(적재함에 지붕이 없는 차량)의 관세 유지도 미국 측 요구사항 중 하나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4월 예정된 4차 한미 FTA 개정 협상 등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철강 관세 쿼터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미국이 한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을 철강 및 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예외 대상에서 일본을 빼놓은 것에 대해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맹관계인 일본의 철강과 알루미늄은 미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미국의 결정은) 극히 유감이며 계속해서 예외에 포함시켜 줄 것을 미국에 끈질기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이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를 만나 일본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설득에 공을 들였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NHK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두고 “위대한 남자이며 내 친구”라면서도 “(일본이) 미국을 이용해온 시대는 끝”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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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호황속 한국만 제자리…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금리 딜레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일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해도 지금의 경기회복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한 결과 마침내 초강대국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황을 자초했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상황에서 좀비기업과 취약차주가 늘어나는 등 한국 경제 곳곳에 잠재적 불안 요인이 퍼져 있어서다. ○ 경제 양호하니 동요 말라는 정부 한미 금리 역전에도 금융시장은 조용한 모습이었다. 22일 증시 참가자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 결과 코스피는 전날보다 11.05포인트(0.44%) 오른 2,496.02로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은 이날 2123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0.4원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한 1072.7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금융 이슈가 있으면 의례적으로 하는 점검회의를 열었을 뿐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국내 경제 여건이 양호하고 대외건전성이 높아 급격한 외국인 자금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한미 금리가 더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심할 일만은 아니다. 연준은 일단 이번을 포함해 올해 총 3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했지만 확정적인 게 아니다.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이 작년 말 4명이었지만 이번에는 7명으로 늘었다. 내년 금리 인상 횟수 전망도 종전 2차례에서 3차례로 많아졌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다.○ “올 하반기부터 자본 유출 가능성” 외국인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그만큼 높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외국인을 끌어들일 정도인지 의문이다. 국부펀드나 연기금펀드 같은 대규모 글로벌 자본은 보통 5년 이상 계획에 따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러니 당장 금리가 변동된다고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지 않는다. 외국 자본이 금리 역전 상황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자본 유출은 봇물처럼 터질 수 있다. 정부가 기업이 돈을 벌어 봐야 부자나 대기업에만 좋은 일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면 외국인이 한국 기업에 매력을 느끼기 어렵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구조조정 지체, 가계부채 폭증, 최저임금 인상 등 외국인들이 불안하게 여기는 요인 때문에 경제가 악화되면 자금 회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3일 미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2.9%로 종전보다 0.2%포인트 높여 전망했다. 유럽연합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도 상향 조정했다. 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 그대로다. 세계 경제의 회복세 흐름에서 한국만 계속 소외된다면 역전된 한미 금리 차는 더 커질 수 있다. 지금은 0.25%포인트 차지만 이 격차가 1%포인트로 벌어지는 순간 자본의 대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원화 강세가 올해 수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데다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무역 흑자 기조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금리 인상,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손 우려로 금년 하반기부터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 좀비기업 취약차주 대책 필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1450조9000억 원에 이른다. 올 1∼2월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폭은 5조2000억 원으로 한은이 2008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였다. 한은이 당장 미국 금리를 따라잡으려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아도 금리 격차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 금리 정상화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가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만큼 빚이 많은 가계는 서둘러 대출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국가경제의 생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부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시기에 매달리기보다는 경제 전반에 걸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기업의 수익성과 경제 전반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받는 장기 투자자금이 한국을 이탈하면 큰 문제”라며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기본을 강조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이건혁 기자}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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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협상 시작

한국과 중국이 양국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 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을 돕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개방을 위한 1차 후속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한중 FTA 발효 당시 2년 내에 서비스 투자 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2015년 서비스업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서는 등 경제 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에 대해 일부 제한된 서비스 분야 외에는 모두 개방토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서비스 시장의 문호를 개방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국 시장에 관광, 한류 콘텐츠, 게임, 금융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국내 자본이 중국에 직접투자를 할 경우 법인 설립 전 단계라도 중국 현지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드 배치 이후 중국에서 벌어진 한국행 단체관광 모집 금지, 롯데마트와 LG화학 등 국내 기업을 겨냥한 보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반면 중국은 한국의 회계, 통신, 인터넷, 금융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양국은 1차 협상에서 협상 원칙과 양국의 관심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2차 협상부터 시장 개방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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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이 막내린 G20 재무장관 회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성명 없이 막을 내렸다. 20일(현지 시간) 아르헨티나에서 끝난 G20 회의에서 참가국 경제수장들은 “무역 분쟁에 대해 추가적인 대화와 행동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철강 관세 폭탄을 부과한 미국을 직접 겨냥한 비판은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자국 중심주의를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고 무역장벽 완화를 통한 성장 기반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의 내용이 반영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통상 마찰이 세계 경제가 직면한 주요 위험요인”이라며 “한 국가의 무역규제가 연쇄 보복을 일으켜 ‘무역규제 도미노’를 야기하는 전염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미국의 무역정책은 보호무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현재의 무역 환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23일 발효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통상 갈등이 커질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무역 전쟁이 두렵지는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배타적 정책의 유혹을 피하고 무역 장벽을 줄여야 한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견제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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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못해도 ‘투기 근절’ 메시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 탄력받을 듯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이 공개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유세를 무기로 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이 본격화하겠지만 개헌안이 무산돼도 ‘거래세 인하-보유세 인상’이란 진보 정권의 정책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11월 종부세를 가구별로 합산 과세하는 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다. 당시 보수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기준가액을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기로 한 상황에서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진 측면이 있다. 토지공개념 도입은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 조항 등을 부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소수의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개인별로 합쳐 전체 토지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새로운 유형의 세금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보유세 개편 토론회에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투기 억제와 소득 재분배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는 보유세 부담을 급격히 늘리면 조세저항이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가 부유층의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가건물 등에 대한 증여세를 높이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개헌이 성사되면 입법 가능한 대책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는 만큼 정부로선 보유세 인상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국회 의석수를 감안할 때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진보 정권이 토지의 공익적 성격을 명확히 한 만큼 개헌 없이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세제개편 기조는 유지될 공산이 크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끼친 진보 경제학자들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약 0.8%인 보유세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에 가까운 1%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도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를 2017년까지 달성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갖고 있었다. 진보 정권이 유지되는 한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높이는 방법 등을 동원해 보유세 비중을 늘리려 할 가능성이 높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더 이상의 투기는 안 된다’는 신호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보유세 인상 논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당초 조세특위는 올 1월 출범이 예상됐지만 위원장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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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64조원 관세전쟁’ 불붙다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100여 개의 생필품에 64조 원 규모의 ‘관세 폭탄’을 매기는 방안을 미국이 검토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유럽연합(EU)에 대해 중국의 교역정책에 미국과 공동 대응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해줄 수 있다는 회유책을 꺼내 들었다. 이달 초 미국이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국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려 할 때만 해도 무역전쟁은 미국과 전 세계 국가 간 대결구도였다. 이달 23일(현지 시간) 철강관세 발효일을 앞두고 미국이 반중(反中) 전선 구축에 나서면서 주요 2개국(G2) 사이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재편되고 있다. 초강대국 간 통상 갈등이 격화함에 따라 국제무역시장에서 미중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한국으로선 입지가 애매해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600억 달러(약 64조 원) 규모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전자제품과 의류 소비재 등 100개 이상의 품목이 총망라됐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전년보다 8% 늘어난 3752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본 것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를 통해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1000억 달러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며 추가 압박을 예고한 바 있다. 세계 주요국은 미국의 철강관세 조치를 두고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비판적이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보호주의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G20 공동성명 초안에도 개방과 포용을 강조하며 같은 우려가 담겼다.　 ▼ 美-中사이 낀 한국, 무역충돌 ‘새우등’ 우려 ▼ 하지만 EU가 미국과 정면충돌한다면 실익 없는 지루한 장기전을 선언하는 셈이다. EU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미국의 철강관세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것이어서 승소를 보장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미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만으로 무역질서를 재편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EU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바꿔 중국에 반대하는 정책에 협조하면 관세 면제 혜택을 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EU에 제시한 관세 면제 5가지 조건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EU가 국제교역 질서를 왜곡하는 중국의 정책에 대해 미국과 공동 대처하는 한편 WTO에서 미국과 협력해 중국에 맞서는 등의 조건을 들어주면 관세 폭탄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EU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량을 지난해 수준으로 묶고 G20 글로벌 철강 포럼에서 EU가 미국에 협력하는 조건도 담겼다. 중국은 반발 수위를 높였다.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는 20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무역전쟁은 중국과 미국 모두에 좋을 게 없다”며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자”고 했다. 리 총리는 무역전쟁 가능성과 외환보유액 및 미국 국채 매각 등을 통한 보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미국이 철강관세에 이어 중국만을 대상으로 60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보복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중국국부펀드(CIC)는 미국 사모펀드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1월에는 중국이 보유하던 미 국채 100억 달러어치를 내다팔았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인 항공기를 대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 기업을 직접 타깃으로 한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미중 통상 갈등이 심화하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반중 전선에 동조하기에는 한중(韓中) 교역 규모가 워낙 크다. 아직까지는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이를 가공해 완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양국 기업 간 협력관계도 유효하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제2의 사드 보복’이 재연될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일단 G20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미국의 통상 압력을 줄이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 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별도로 만나 철강관세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므누신 장관 측이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한다는 답변을 내놨지만 관세 면제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박재명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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