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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이승헌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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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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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2026-03-18
칼럼100%

  • “등록금대책 비판 이렇게 거셀줄은…” 與 움찔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사회, 학부모 단체들도 비판 일색이다.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지만 친이(친이명박)계 일각에서는 “왜 당정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느냐”며 ‘황우여식 일처리’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황 원내대표 등 등록금 이슈를 주도한 지도부는 발표 다음 날인 24일부터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23일 밤 긴급 당정청 회동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등록금 대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등록금 드라이브’를 걸었던 황 원내대표는 이날만큼은 등록금 문제에 대해 공식 언급을 피했다. 당 등록금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선 한나라당이 안을 제시해야 정부와 야당도 안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게 전부였다. 한 핵심 관계자는 “등록금 문제 이해관계자들의 생각이 서로 달라 어떤 안을 내놓아도 비판이 나올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거세다”며 “일단 안을 내놓은 만큼 시간을 갖고 추진할 것이다. 주말이 지나면 비판론이 잦아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에 “이해하지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던 청와대는 여권 분열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등록금 이슈가 한시라도 빨리 잦아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핵심 관계자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담 후 여야정 협의를 통해 조속히 등록금 대책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도 한나라당의 안대로라면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매년 3조 원씩 투입’을 전제로 한 한나라당의 3년차(2014년) 이후 등록금 구상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을 ‘쭉정이 대책’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발표한 등록금 대책에 대해 정부는 합의된 대책이 아니라고 하고, 청와대는 짜증내고 학생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평가절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더욱이 27일 영수회담을 앞두고 당정 간 협의도 안 된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등록금 문제는 민주당의 안대로 5조7000억 원의 고등교육교부금을 확보하는 것이 바른길”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도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것이 대책의 전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변 대표는 “한나라당은 국민이 추가로 부담할 금액과 구체적 조달방법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으며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대책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생색은 한나라당이 내고 부담은 청와대와 정부에 떠넘기겠다는 너무나도 얄팍한 모습으로, 집권여당은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고 진중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적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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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등록금 인하 대책 발표]당정청 ‘등록금 불협화음’

    한나라당이 우여곡절 끝에 23일 대학등록금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등록금 이슈를 공식 제기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그러나 정작 등록금 인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는 떨떠름한 표정이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물론이고 정부와 완전히 합의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의 최종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단 한나라당의 발표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정부와의 합의를 건너뛴 채 ‘국민과의 약속’을 명분으로 성급하게 등록금 대책을 발표해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부추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황 원내대표,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은 이날 오후 늦게 청와대 서별관에서 고위 당정청 8인 회동을 하고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 발표 이후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황 원내대표는 “발표를 하루 이틀 늦춰봐야 주말에 하는 것인데 오히려 혼선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영수회담과도 얽힌다. 그래서 계획대로 한 것이다”라며 정부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이날 발표한 대책의 배경과 방향에 공감하며 다만 정부가 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당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로선 어떻게 하든 등록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방향에 동의한다.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당이 제시한 방향은 좋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숫자는 따져보자고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정부와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 방안을 발표한 것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당정청 회의에도 이재오 특임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황우여의 등록금 드라이브 한나라당은 일단 발표하기로 예고했던 날짜에 맞춰 등록금 대책을 내놓은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21일에 발표하기로 했으나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23일로 연기했다. 황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6월까지 등록금 대책안을 만들지 않으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예산을 짤 수 없다”며 “23일 발표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해왔는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등록금 이슈를 공식 제기한 뒤 한 달 만에 1차 대책을 발표한 황 원내대표는 전날 밤까지 재정부 교과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등록금 대책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정의화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일부 중진은 여전히 ‘황우여 식 등록금 대책’에 비판적이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 등록금 대책이 추인된 만큼 당내 비판은 일단 잦아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합의하지 않았다”며 이례적으로 여당의 정책에 선을 긋고 나선 상황이어서 ‘대학생들의 촛불시위 여론에 밀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대책을 성급하게 내놓는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잠복해 있다. 등록금 대책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임해규 정책위부의장도 “대학생들은 연일 시위를 해왔는데 장마가 와 주춤하긴 하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 말해 발표 지체에 따른 여론 악화를 고려했음을 시사했다. 황 원내대표는 “모두가 찬성하는 안은 불가능하다. 일단 논의 테이블에 올릴 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황 원내대표가 항상 웃고 다니지만 보기와 달리 뚝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당을 이해하지만 아쉽다” 청와대는 한마디로 골치 아프다는 표정이다. 정부와의 충분한 조율 없이 발표된 정책이 제대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다. 정치적으로는 당장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등록금 인하 방안인 만큼 손 대표 측이 반발할 것이 뻔하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22일 밤늦게까지 등록금 대책 발표를 늦춰 달라고 한나라당 측에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나라당의 등록금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야당 대표나 (청와대의) 상황도 생각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김두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당 발표 내용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은 하지 않았고 정부 내에서도 최종 합의가 없었다. 재정부와 교과부가 견해차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의 오늘 발표는 (정당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었고,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여당과 이 문제로 대립하는 모양새를 피했다.○ 재정부, “좀 더 협의 필요…” 재정부는 대학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원칙에 대한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지만 지원 규모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다. 재정부는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9월까지 등록금 지원 예산을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문규 대변인은 “최종적인 (재정 관련) 숫자는 구체적 세부 방안이 협의돼야 확정될 수 있고 아직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의 발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모를 말한 것 같다. 아직 협의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부가 한나라당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원칙, 대학의 자구 노력과 구조조정의 필요성 등 큰 틀에서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도 이날 오후 기자와 만나 “일단 한나라당의 발표 내용을 지켜보려 한다”며 등록금 대책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이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1조5000억 원의 재정 투입 계획에 대해 “숫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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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당권후보 정책 분석]분야별 10점 만점 평가

    한나라당 7·4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은 당내 입지나 지지 세력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도 조금씩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이(친이명박)계의 지지를 기대하는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후한 편이었으나, 현 국정 운영 방향에 비판적인 신주류나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들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 친이 원희룡 나경원, “MB 정부 비교적 성공” 친이계에 속하는 원희룡, 나경원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10점 만점에 각각 평균 7.7점과 7.5점을 줬다. 전대 후보 중 나란히 1, 2위다. 원 후보는 외교·안보와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9점을 줬고, 복지 분야에서 가장 낮은 6점을 매겼다. 현 정부의 주요 업적으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글로벌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꼽았다. 아쉬운 점으로는 소통 부족과 편중 인사를 들었지만 정치 분야에도 비교적 후한 7점을 줬다. 나 후보는 외교·안보에 가장 높은 9점을, 교육 분야에 가장 낮은 6.5점을 매겼다. G20 정상회의 개최와 한류의 세계화 등을 잘한 점으로 꼽았다. 잘못한 점으로는 소통 부재와 함께 경제성장의 성과를 서민 경제에 연결시키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대부분 6점 안팎 쇄신 소장파의 대표로 나선 남경필 후보는 10점 만점에 평균 6.0점을 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외교·안보 분야에는 비교적 후한 7점을 줬지만, 경제 분야에는 각 분야 중 가장 낮은 4점을 적어냈다. 남 후보는 현 정부가 잘못한 점으로 서민층 민생문제를 꼽았다. 중립을 표방하지만 친박 성향을 띤 권영세 후보도 평균 6.1점을 줬다. 정치 분야는 5점으로 각 분야 중 가장 낮았고, 문화·체육 분야가 7점으로 그나마 높았다. 그는 G20 정상회의, 자원외교 등을 잘했다고 평가했고 국민과의 소통 부재,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 실패를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범친이계이면서도 비주류를 자처하는 홍준표, 박진 후보는 나란히 5.8점을 줬다. ‘당당한 한나라당’을 표방하며 당과 국정 운영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홍 후보는 정치 분야에서 가장 낮은 4점을 줬고 다른 후보들이 비교적 후하게 평가한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5점을 매기는 데 그쳤다. 반면 경제 분야는 가장 높은 8점을 줬다. 홍 후보는 현 정부가 잘못한 점으로 인사, 국내 정치, 대북 문제를 꼽았다. 박 후보는 정치, 교육 분야에서 가장 낮은 5점을 줬고 외교·안보분야에 가장 높은 7점을 줬다. 당내 대표적인 외교통인 박 후보는 G20 정상회의와 자원외교를 현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들었고, 서민 경제 정책과 회전문 인사를 잘못한 정책으로 꼽았다.○ 친박 유승민, 사실상 낙제점 친박계 단일 후보인 유 후보는 평균 4.5점으로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 출마 선언에서 감세, 4대강 사업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정면 비판했던 유 후보는 정치 분야와 복지 분야에서 가장 낮은 3점을 줬다. 주요 정치, 경제적 현안을 놓고 현 정부 내내 지속된 친이-친박 갈등 기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는 현 정부의 3대 실정으로 양극화 심화, 4대강 사업, 인사를 꼽았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정책평가자문단 (가나다순)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단장)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김선근 대전대 무역통상학과 교수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박명호 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세억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　　}

    •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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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중도가치 추구… 화합형 지도자 될것”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표 시절의 한나라당으로 바꾸어내겠다. 천막당사 정신을 되살려 천막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권 의원은 “4·27 재·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던 전임 지도부 세 분이 1년의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해 다시 전당대회에 나섰다”며 홍준표, 원희룡, 나경원 의원을 겨냥했다. 그는 “전당대회가 자신을 위해 당을 버리려는 분들의 각축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거듭 전임 지도부의 책임론을 부각시킨 뒤 “중도가치를 일관되게 추구해 온 화합형 지도자는 제가 유일하다”며 ‘새 인물론’을 내세웠다. 권 의원은 “쇄신과 화합은 국민들의 지상명령이고 이를 위한 기본 덕목은 당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를 재검토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미흡한 부분은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립이지만 친박(친박근혜) 성향을 띤 3선의 권 의원은 5월 초 박 전 대표의 유럽 특사 활동을 수행하고 돌아온 뒤 출마 여부를 저울질해왔다. 역시 전대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의원과 함께 소장파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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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총선 불출마” 선언 속내는

    한나라당 원희룡 전 사무총장이 20일 당 대표 출사표를 내밀면서 내년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여의도 정치권에선 ‘불출마의 정치학’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불출마 선언은 뭔가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 종종 사용되던 방식이기 때문이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의 노인폄훼 발언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선거 막판 단식투쟁과 함께 공천장을 반납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강재섭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 간 공천 분란이 거세지자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해 사태 수습에 나선 적도 있다. 원 전 총장도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이라는 명분을 제시했으나 전임 지도부의 ‘4·27 재·보선 패배 책임론’이 일자 상황 반전과 이슈 선점을 위해 불출마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시장에 관심 많은 원 전 총장이 ‘오세훈 모델’을 참고했다는 해석도 있다. 오 서울시장도 16대 의원 시절인 2004년 이른바 ‘오세훈 법’으로 불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주도한 뒤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2006년 서울시장에 도전해 당선됐다. 원 전 총장의 총선 불출마 카드가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오 시장은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지만 강재섭 전 대표는 오랫동안 정치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었고 지난 4·27 재·보선에 어렵게 공천을 받아 경기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들었다. 한편에선 과감한 결단이라며 지지의 뜻을 보내고 있지만 다른 편에선 정치적 쇼로 깎아내리는 시선도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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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 “용감한 개혁으로 당의 노선 바꿀것”

    유승민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인생을 건 용감한 개혁으로 내가 사랑하는 한나라당, 내가 꿈꾸는 보수에 등을 돌린 민심을 되찾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나서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의원은 “당의 노선과 정책의 새로운 지향을 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 택시운전사, 무의탁 노인 등 고통 받는 국민에게 두어야 한다”며 회견 내내 정부 여당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의 통증을 느끼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이명박 정부의) 전리품 인사와 부정부패, 4대강 사업 등으로 우리는 정말 오만했고, 지금은 2004년 탄핵 때보다 더 심각한 당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대기업과 가진 자의 편을 들고 끼리끼리 나눠먹는 자세를 고치겠다”며 당 대표가 될 경우 감세 중단을 비롯해 △토목경제가 아닌 국민을 위한 예산 사용 △야당의 무상급식 주장 수용 △공보육 확대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엿다. 총선을 앞두고는 새로운 인재를 과감히 영입하겠다고도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유 의원은 출마 선언 전 홍사덕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중진들을 꾸준히 접촉했으며 무난히 친박 단일 후보로 이번 전대에 나서게 됐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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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친이 친박 표 아닌 국민의 표 받겠다”

    나경원 의원은 19일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신뢰 속에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한나라당을 만들겠다”며 당 대표 출마의 변을 밝혔다. 나 의원은 “한나라당은 지도부의 정당, 청와대의 정당, 계파의 정당이 아니다. 당원과 국민의 정당이 돼야 한다”며 “(청와대의) 잘못된 인사는 정부여당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고 공약의 번복, 불이행이 정책의 실행 능력까지도 의문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 친이(친이명박)계의 지지를 기대하면서도 당 대표가 되면 청와대와 선을 긋겠다고 밝힌 것이다. 나 의원은 당 개혁 방향과 관련해 “젊은 세대는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당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밝힌 뒤 “한나라당은 책임의식을 가진 건강한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책 기조를 잃어서는 안 되지만, 바꿔야 하는 것이 있다면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최고위원은 오랫동안 출마 여부를 심사숙고하다가 한동안 불출마로 기우는 듯했으나 최근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친이계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 “친이, 친박에게 낙점을 받는 후보가 아니라 국민과 당원에게 낙점을 받는 후보가 되고 싶다”며 “당대표 선언을 하는 마당에 후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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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현역 물갈이 폭풍 몰아치나” 술렁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9대 총선에서 계파 안배를 지양하고 인물 과 능력 위주의 공천 방향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이 술렁이고 있다. 현직 대통령과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가 정권 재창출의 결정적 변수가 될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장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공포’가 확산되는 조짐이다. 청와대와 박 전 대표 측은 17일 일제히 “공천 원칙을 논의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며 부인하고 나섰지만 총선을 준비 중인 인사들은 공천 논의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핵심은 현역 물갈이 폭한나라당 안팎에선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에 교감한 배경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계파 안배 지양’을 어떻게 현실화할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6·3 회동’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밝힌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 말을 적극 해석하면 계파 구분 없이 ‘제로베이스’에서 공천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내다봤다. 이는 ‘계파 프리미엄’을 감안하지 않고 대중성과 능력이 검증된 정치 신인을 대거 영입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친이계의 재선 의원은 “정치 신인을 공천하는 게 반드시 개혁 공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역 교체 지수가 공천 개혁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며 현역 물갈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소장파의 한 초선 의원도 “내년 총선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반면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 기류도 읽힌다. 상향식 국민공천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공천 방식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 만우절 농담도 아니고 자괴감을 갖게 한다”며 “계파 정치의 수렁에 빠진 당의 현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친이계의 한 중진 의원도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은 당이 해결할 문제로 여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친박계 일각에서 “박 전 대표는 공천에 대해 논의하거나 들은 바도 없다”고 적극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 15대 공천 어땠기에…한편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회동 전후 청와대에서 1996년 신한국당의 15대 총선 공천을 모범 사례로 꼽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공천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인 신한국당 총재를 겸했던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15대 총선을 앞두고 1년 전부터 차남 현철 씨를 중심으로 보수는 물론 진보 진영의 인재풀을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정보기관의 자료는 물론 자체 여론조사, 면접조사를 거쳐 지역구 별로 3배수 후보를 뽑은 뒤 추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후보들을 엄선했고 아직까지도 총선 승리를 위한 ‘맞춤형 공천’의 모델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현철 씨는 “15대 총선 전략은 당 총재를 겸한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측면이 있었다”며 “대권, 당권이 분리된 현재 상황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선 2004년 17대 총선 공천도 수작(秀作)이라는 평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흔들리던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김문수 공천심사위원장을 내세워 기존의 계파 안배보다는 당선 가능성과 참신성,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개혁 공천을 주도했다. 그 결과 121석을 건져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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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이-친박 기싸움에 김무성 ‘샌드위치’?… 대망론 한달만에 “전대 불출마” 선언

    한나라당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던 김무성 전 원내대표(사진)가 7·4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영남 출신인 제가 당 대표를 맡는 것보다는 수도권 출신에게 당 대표를 맡기는 것이 수도권 선거에서 단 한 석이라도 더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수도권 당 대표론’을 불출마 이유로 내세운 것이다.지난달 초 원내대표 임기를 마친 김 전 원내대표는 특유의 친화력에다 친이(친이명박)계의 고른 지지를 바탕으로 4·2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물러난 안상수 전 대표를 이을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다. 실제로 인천에 지역구를 둔 황우여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하자 ‘영남 대표-수도권 원내대표’ 라인업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면서 일각에선 ‘김무성 대망론’이 돌기도 했다.그러나 친이계와 김 전 원내대표의 연대를 경계하던 친박(친박근혜)계 일각에서 그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달 원내대표 경선에서 패한 친이계 핵심들은 이런 기류를 감안해 친박계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후보를 찾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결국 친이-친박의 기싸움에 김 전 원내대표는 ‘샌드위치’ 상황을 맞았고 이날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진 셈이다. 여기에는 당 대표 경선 룰에 ‘여론조사 30% 반영’이 유지돼 수도권 등에서 대중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후보들에게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한다.김 전 원내대표는 최근 2주간 이미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의원을 포함해 원희룡 의원 등 후배 정치인들을 밤낮으로 만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며 깊은 고민을 토로했다는 후문이다. 친이계는 이제 원희룡 나경원 의원을 놓고 ‘대표 선수’를 고를 예정이다. 현재까진 원 의원의 출마 의지가 더 높은 편이다. 김 전 원내대표도 자연스럽게 친이계 대표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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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갈등’ 이렇게 풀자/2부] 부실대학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키워야

    국립 산업대였던 밀양대는 2002년부터 신입생이 미달되기 시작했다. 각계에서는 밀양대처럼 지원자가 줄어드는 국립대들을 민영화하거나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05년 밀양대는 부산대와 통합을 추진해 부산대 밀양캠퍼스가 됐다. 2004년과 비교해 입학정원은 16.9%(935명) 줄었다.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학과 19개, 행정조직 19개가 통폐합됐다. 통합 이전인 2005학년도 밀양대 신입생 충원율은 81%였지만 현재는 99%로 높아졌다. 대학 측은 “통합 전보다 우수 학생 확보율이 2∼3배, 교수 확보율은 15% 올라가고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4명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전남대와 여수대는 2005년 처음으로 국립 종합대 간 통합을 결정했다. 통합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학교 명칭부터 중복 학과 처리, 여수대 재학생의 신분 문제 등 두 대학 간 의견 대립이 계속됐다. 우여곡절 끝에 여수대는 2006학년도부터 전남대 여수캠퍼스가 됐다. 통합 이전인 2005학년도 여수대 충원율은 83.4%였다. 하지만 통합 이후 충원율은 꾸준히 높아져 2009학년도에는 99.8%에 달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통합 이후 두 캠퍼스 모두 충원율과 취업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대에도 통폐합 움직임 대학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갖가지 방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대학 구조조정이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부실 대학까지 정부가 모두 지원할 수 없으므로 부실 대학의 해산이나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통폐합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국공립대가 통폐합을 주도하는 가운데 사립대에서도 통폐합이 이뤄지고 있다. 국립대 가운데 충주대와 한국철도대 간 통합 논의가 한창이다. 충남대와 공주대, 공주교대를 통합하는 방안은 무산됐지만 충남대와 공주교대 간 통합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사립대의 경우 그동안 같은 법인 산하의 대학끼리 통폐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가천대로 통합되는 경원대와 가천의과대도 같은 법인 산하 대학이다. 최근에는 다른 법인끼리의 통폐합도 추진되는 모습을 보인다. 중앙대와 적십자간호대(3년제)의 법인 통합이 다음 달 확정된다. 통합될 경우 중앙대 의대 간호대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통폐합은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두 대학을 하나로 합치면 인건비 같은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 그만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가 재학생 충원율 ‘기준 이하’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퇴출 대상 부실 대학을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대학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비공개로 방침을 바꿨다. 결국 퇴출 대상 대학을 발표하는 대신 2010년에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경영 부실 대학을 발표했다. 당초 30곳을 발표했다가 7곳을 취소해 23곳이 부실 대학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중 4년제 대학은 9곳이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4년제 대학 중 부실 대학이 9곳뿐이란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많았다. 부실 대학이 훨씬 많은데 교과부가 대학의 눈치를 보고 수를 줄였다는 것이다. 부실 대학 선정은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을 기준으로 한다. 2010년 기준으로 공개된 재학생 충원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보를 공개한 4년제 대학 191곳(교육대 제외·본교 기준) 중 42%인 80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교과부가 부실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정한 재학생 충원율 기준은 90% 이상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41곳(21%)에 달했다. 전임교원 확보율도 교과부 기준인 61%를 넘지 못한 곳이 74곳(39%)이나 됐다. 재학생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모두 기준 이하인 대학도 23곳이다.○ 정부는 뒤늦게 속도전, 실행력은 의문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은 14일 “대학교부금을 만들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제도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교과부도 “부실 대학까지 지원할 순 없다”고 못 박았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구조조정 방안으로 올해 50개 부실 대학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상대평가로 하위 대학을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일정 기준을 정하는 절대평가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해 부실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교과부의 각종 사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올해 선정한 대학들은 내년부터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에도 대학 눈치를 봤던 교과부가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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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6년전엔 “국립대도 등록금 인상 필요”

    내년 반값 등록금 시행을 주장하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의 과거 ‘등록금 인상’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김 원내대표는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던 2005년 5월 한 인터넷매체 주최 토론회에서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정부 재정이 넉넉하면 사립대 재정 지원도 늘리고 국립대 등록금이 올라가지 않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국민 세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정부 재정이 넉넉지 않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인 셈이다. 그는 같은 해 9월 ‘국립대 운영체제 개편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모임에서는 “서울대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현재 민주당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며 ‘말 바꾸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5년과는 달리 지금은 대학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지금은 정부의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등록금 문제 해결에 둬야 한다”며 “당시 발언 중 일부만 뚝 떼서 꼬투리 잡는 것은 지나치게 정략적”이라고 말했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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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저축銀 예금-후순위채권 보상’ 제동

    국회가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보상을 위한 법안을 상정했지만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진복, 민주당 조경태 등 부산 지역 의원들이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발의한 것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액과는 별도로 1인당 최대 5000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저축은행 피해자들만 보상해주는 것은) 금융시장 질서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하고 부당 인출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피해자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최대 38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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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등록금담합 의혹 조사중”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년 전 국정감사에서 대학 등록금 담합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올 1월에도 학생들로부터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현재 등록금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각 대학이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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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통 2150명 증원… “내년 선거용” 눈총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가 7월 1일 출범하는 제15기 자문회의 구성을 완료했다.평통은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과 건의를 수행할 국내외 인사 1만995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는 14기(1만7800명)보다 2150명 늘어난 것으로 국내 1만6813명, 해외 3137명으로 구성됐다.15기에서는 여성과 40대 이하 청년 비율이 늘었다. 14기에서 3334명이었던 여성 위원은 4543명으로 늘었다. 40대 이하 청년은 14기 4546명에서 5525명으로 증가했다.특히 정치권은 내년 총선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도입되는 만큼 해외 자문위원의 분포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15기 해외 자문위원은 14기보다 493명 증가했고 해외지역 협의회도 중국 광저우(廣州), 칭다오(靑島), 상하이(上海)와 베트남 중동 등 7개 지역에 신설돼 총 105개국, 42개로 늘었다. 평통 해외지역 부의장으론 ‘해외 표’의 절대 다수가 몰려 있는 일본의 정진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단장과 미국의 김영호 영트레이딩 대표가 14기에 이어 연임됐다. 평통은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전 세계 9개 권역별로 해외 평통 출범회의를 연다.평통 해외 자문위원 수가 늘어난 데 대해 야권과 일부 단체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 유리하도록 수를 늘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이상직 평통 사무처장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측근인 만큼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 시도와 무관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정부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평통 해외 자문위원 수를 늘린 것은 관권 선거 기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은 전·현직 한인회장 등 대부분이 해당 지역의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결속력이 강한 교포 사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평통과 한나라당에서는 “해외 평통 관련 사업이 늘어나 자문위원을 늘린 것이며 선거와는 상관없다”고 일축한다. 특히 최근 미국 일본 등 교포 사회의 기류가 이전만큼 친여(親與)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외통위 소속 한나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얼마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교민 간담회를 했는데 참석자들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야당만큼 날카롭게 비판해 깜짝 놀랐다”며 “오히려 여당이 내년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전에는 해외에서 사업이나 궂은일로 돈을 벌어 자수성가한 분들이 해외 평통의 주축이었으나 최근에는 유학을 떠난 뒤 외국 현지에 정착한 분도 많아 정치적 성향이 다양해졌다”고 전했다. 이승헌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1981년 출범했으며 대통령에게 통일 정책과 관련한 자문과 건의를 주기능으로 한다.　　}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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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쇄신대표로 黨혁신 이룰 것”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사진)이 15일 “한나라당 쇄신세력의 대표로서 반드시 당의 대혁신을 이뤄내겠다”며 7·4 전당대회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당내 소장파의 핵심이자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장인 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전당대회는 변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인 만큼 행동으로 당의 변화를 이끌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물가, 고용, 중소기업 및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도 정교하게 다듬어 내놓겠다”고 말했다.이어 남 의원은 △정치권의 갈등 양산 중단 △국민의 밥그릇부터 챙기기 △특권층의 부정부패 근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 의원은 우선 8월로 예정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철회하고 정치적 타협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남 의원이 이날 무상급식 주민투표 철회 추진을 밝힌 데 대해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집권당 대표에 도전한다는 남 의원이 야당 같은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며 당 대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주장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당 대표 선출을 앞둔 선거용 발언에 불과한 게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이승헌 기자 　　김기용 기자 　　}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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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장애진단서에 ‘병역 구멍’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전산망에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돼 있으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도 병역을 면제해주는 현행 병역법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14일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09년 병원과 짜고 ‘가짜 장애인’으로 등록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신체검사에서 현역이나 보충역 판정을 받자 병역을 면제해주겠다는 브로커를 통해 병원 사무장과 접촉했고 사무장은 돈을 받고 의사 명의를 도용해 이들에게 장애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병역면제를 신청해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신 의원은 “지난해 6월경 경남지방경찰청이 (돈을 받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해당 병원 사무장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면서 이런 신종 병역면제 수법이 처음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가짜 장애인으로 등록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은 모두 사법 처리된 뒤 당초 병역 판정대로 3명은 현역, 2명은 보충역으로 분류됐다고 한다.신 의원은 “현행 법규에 의해서도 병무청이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 재량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병역면제를 신청했을 당시 즉각 재신체검사를 했다면 가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곧바로 취업할 경우 대학생과 같이 일정기간 병역이행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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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수 前정무비서관 부산저축銀서 수뢰 의혹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4일 현 정부 대통령정무1비서관 출신인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김 사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특수목적법인(SPC)인 ㈜효성도시개발을 통해 추진하던 인천 계양구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그룹 대주주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출신 인사의 비리 의혹이 포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노무현 정부 핵심 인사도 등장했다. 검찰은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59·구속 기소)에게서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49·사진)에게 3000만 원을 건넸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김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08년 10월 전남 순천시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소유 별장 앞에서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550억 원을 투자해 서 전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시 왕지동에서 아파트 사업을 벌여 왔다. 검찰은 서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돈이 이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 대가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 전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부회장을 사석에서 따로 만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인 윤여성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끄러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7년 서울고검 검사로 있을 때 사건 청탁과 관련해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삼화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53·구속기소)은 이날 변호인 하광룡 변호사를 통해 “박지만 씨는 순수한 친구 관계이며 저의 파산을 위로해준 사실은 있어도 구명 로비를 부탁한 적도, (박 씨가) 로비를 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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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등록금, 이제 차분히 해법 찾자”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논란과 관련해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정책을 한번 잘못 세우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수조 원의 세금이 들어갈 수 있는 등록금 정책을 놓고 중구난방식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경쟁을 펴고 있는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고등교육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지 현실을 점검해야 한다”며 “국민은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학 등록금 정책을 주도하는 것보다는 최종 발표가 좀 늦어지더라도 당정청 3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을 준비하라는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써서라도 등록금 부담을 낮추려 할 것이지만 정부가 확실히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당부”라고 말했다. 여야 내부에서도 무책임한 등록금 공약(公約)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당이) 반값 등록금이라는 화두를 던져 기대감을 키우는 바람에 (사회적 혼란이라는)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황우여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당정청 조율을 거치고 소속 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룬 뒤 정책을 발표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번에 ‘경낙과신(輕諾寡信·가볍게 허락하면 믿음이 적다)’이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국공립대는 물론이고 사립대에도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겠다는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강봉균 의원은 이날 등록금 문제를 논의한 의원총회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립대의 구조조정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김진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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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설익은 해법-무책임한 판 키우기땐 정치권 신뢰 추락”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해온 여야의 대학생 등록금 이슈 경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13일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내부에서부터 “설익은 방안을 무책임하게 쏟아낼 게 아니라 차분히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자제의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경쟁이 지속되면 정치권 전체의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뒤늦게 발동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MB, “잘못하면 국가 흔들릴 수 있어”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달 말 정치권에서 대학 등록금 이슈가 불거진 이래 가장 강도 높게 정치권을 비판했다. 여의도를 직접 거명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등록금 이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즉, 정치권의 주장은 너무 조급했고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했으며 대안의 입체성이 부족하다는 걸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청와대는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 집중력을 갖고 전력을 다해 국민 입장에서 고심하고 일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등록금 문제와 관련한 한나라당과 야당의 향후 일정을 보고받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안다”며 “한나라당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자고 하고 싶겠지만 대학 구조조정도 해야 하는 만큼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하라는 당부였다”고 말했다.지금까지 등록금 문제에 “당과 정부가 논의할 일”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등록금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더는 정치권에만 논의를 맡길 경우 수조 원이 들어갈 등록금 이슈의 가닥을 잡지 못한 채 사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우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여야 중진, “이대로는 안돼”등록금 이슈에 불을 지핀 한나라당 내에서도 대학생들의 6·10집회를 계기로 “호흡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정부여당은 정책 이슈를 제기하는 것 못지않게 이후 집행과 관리가 더 중요한데 황우여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이를 거의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한 재선 의원도 “도대체 당의 정확한 입장을 아는 사람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등록금 논의 채널을 통일하고 중심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서도 강봉균 의원을 포함한 중도 성향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서히 당 지도부 견제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하루 만에 사립대에도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는 조변석개(朝變夕改)식 공약으로 무책임하게 판을 키우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재선 의원은 “수년간 수렴한 당론은 온데간데없고 이렇게 성급하게 정책을 내놓다가는 국민에게 실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자유선진당은 대학 등록금 지원에 앞서 부패 사학 퇴출과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태도다. 변웅전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반값 등록금 이전에 대학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소리가 사회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 부패사학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대학 간 통폐합을 통해 현재 340개 정도의 대학을 250개 정도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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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이번엔 “3, 4세까지 의무교육 검토”

    한나라당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이어 의무교육 대상을 현 만 5세에서 만 3, 4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등록금 이슈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는 대로 의무교육을 만 3세 또는 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를 사실상 의무교육 대상에 편입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는데 여당에서 한 달여 만에 그 대상을 추가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 현재 정부는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만 월 17만7000원의 유치원비 또는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당 내 일각에선 대학등록금 관련 재원 마련책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막대한 추가 재정이 소요될 유아 의무교육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있다. 지난달 정부 발표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40여만 명에게 의무교육 혜택을 주는 데만 연간 1조 원이 추가로 든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15일 대국민공청회를 열어 △명목 등록금 인하 △저소득층 우선지원 △대학 구조개혁 △군복무자 등록금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바탕으로 21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회의를 갖고 등록금 부담 완화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안형환 대변인이 전했다. 또 대학등록금과 관련해 올해 1학기로 종료되는 ‘희망드림 장학금’의 운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2009년 2학기부터 도입된 ‘희망드림 장학금’은 학점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최대 4학기까지 매학기 115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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