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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사회주의식”, “반기업 정책”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앞서 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I 시대에 한국 경제가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 독점 성격의 경제구조’로 이동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만큼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표현하며 청년 창업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등을 활용 방안으로 제시했다.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오직 두 회사 임직원의 땀과 ‘5만 전자’ 소리를 들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투자해 온 주주들이 어려운 시절을 인고해 온 세월이 있기에 오늘의 호황이 그분들의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일 잘하는 당나귀 과적해서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먹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5년 단임제 정부가 보통 빠지는 유혹”이라며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가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또 “지금 미국은 AI 호황 속에서 단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주(州)들이 앞다퉈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삼성 당나귀와 하이닉스 당나귀 위에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까 궁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건 정치가 아니다.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당나귀가 더 멀리 갈 수 있게 짐을 덜어주고, 거위가 더 많은 알을 낳도록 모이를 주자”며 “추가 세수가 생길 것 같으면 우미관식 마인드로 매표할 생각보다 국가재정법 제90조를 철저히 지켜 나라 빚 갚는데 쓰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주의로 가자는 청와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실장의 구상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기업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 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그는 “반도체에는 사이클이 있다. 지금은 초호황이지만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다”며 “전 세계가 초격차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조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노조에 주고 전 국민에 배급하면 기업은 무슨 돈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업은 벌어들인 만큼 법에서 정한 세금을 낸다”며 “정부가 할 일은 기업 이익을 뺏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받아 올바르게 재정 운용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배당을 받으려면 주주가 되면 된다. 누구나 AI와 반도체 수혜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다”며 “왜 기업이 주주도 아닌 이재명 정권의 ‘이익배급제’를 위해 배당을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또 “이재명 청와대 김용범 실장의 ‘국민배당제’는 베네수엘라를 떠올리게 한다”며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국가임을 잊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회주의행,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에 태우려는 이재명 정권”이라고 비판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본인의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김용범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오늘 코스피는 8000 돌파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 실장이 느닷없이 ‘국민배당금’ 구상을 꺼내 든 후 폭락했다”며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인 인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투자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내용을 메인화면 기사로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업의 이윤은 막대한 투자와 기술혁신, 실패 위험을 감수한 결과다. 특히 반도체·AI 산업은 수십조 원 규모의 선행 투자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버텨낸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성과”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 핵심 관계자가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해야 할 구조적 과실’처럼 표현하는 순간, 시장은 정부가 성공한 기업의 성과를 강탈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일시적 산업 호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세수를 마치 영구적 재원처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반도체와 AI 산업은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다. 초호황 뒤 급락이 반복되는 시장에서, 미래 수익을 가정한 ‘국민배당금’ 논의부터 꺼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 AI·반도체 산업은 민간기업과 주주, 투자자의 자본과 위험 부담 위에 성장해왔다. 이를 마치 국가의 것인 양 취급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한국 증시는 ‘기업 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부정적 신호를 세계 투자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분배 구상이 아니라, 예측가능하고 시장 친화적인 경제정책이다. 김 실장은 자신의 발언이 시장에 미친 충격과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김 실장 즉각 경질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신입사원의 연봉 협상 자리에 부모가 따라와 회사에 항의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원의 어머니는 “연봉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되냐”고 사측에 따졌다고 한다.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회사가 학교예요? 아니면 부동산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 작성자는 “신입사원 어머니가 연봉 계약서를 같이 검토하겠다며 회사로 찾아왔다”며 “전월세 계약서도 아니고 아무리 사회 초년생이라도 엄마가 연봉 계약서를 같이 검토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적었다.작성자는 신입사원의 어머니가 ‘연봉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애 스펙을 보면 훨씬 더 받을 수 있다’고 항의했다며 “연봉 구간이 정해져 있다고, 매년 높아질 거라고 겨우 설득했다. 신입은 옆에서 말리지도 않고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고 덧붙였다.또 “불과 몇 달 전에 지인 회사로 아버님이 찾아와서 본인 자식 괴롭힌 사수 나오라고 소리 질렀다는데 우리 회사에 더 굉장한 일이 벌어질 줄이야”라며 “다시 생각해도 웃음이 나온다”고 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러는데도 계약서를 쓴 회사가 더 이상하다”, “채용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나라면 ‘이 회사보다 더 좋은 곳 갈 수 있을 것 같으니 다른 회사 알아보시라’고 했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또 “인턴 어머니가 회사로 전화해 친구와 약속이 있으니 일찍 퇴근시켜 달라고 한 사례도 있다”, “임원 면접에 아버지가 함께 왔는데 오히려 합격한 경우도 봤다”며 비슷한 경험담들을 전하기도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사건 중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노 전 사령관 측 상고를 기각했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11월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계급·성명·출생지 등 개인정보와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논의해 계엄 선포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조직을 꾸리려 했다고 봤다.노 전 사령관 측은 해당 인원 선발이 북한 주민 대량 탈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1월 경기 안산의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 관련 회동을 하며 “계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됐다.또 특정 지역 출신 요원을 제외하라고 요구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대량 탈북 대비 목적이라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계획하고 준비한 행위는 명백히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고 병력 구성과 임무를 준비한 행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과 상품권을 받고,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승진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현금 2000만 원과 상품권 등 총 249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한편 노 전 사령관에게 요원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대령 등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은 별도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평생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온 70대 여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2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3월 6일 이대서울병원에서 김용분 씨(76)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환자 2명에게 간과 신장을 기증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씨는 지난 1월 27일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상태가 되고 말았다. 가족들은 생전 고인의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했다.남편 오지환 씨는 아내와 평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병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며 생명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 했던 아내의 선한 마음을 따랐다”고 말했다.서울에서 6남매 중 장녀로 태어난 김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일찍 생업에 뛰어들었다. 20대 중반 남편과 결혼해 3남매를 키웠고, 남편이 개척교회를 세워 25년간 목회 활동을 하는 동안 곁에서 묵묵히 힘을 보탰다. 고인은 생전 꾸준히 나눔을 실천했다. 미용 기술을 배워 10여 년 동안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 봉사를 이어갔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주변 이웃을 돌보는 일에도 앞장섰다.50여 년을 함께한 남편은 아내를 온순하고 정직한 사람, 더없이 좋은 배우자라고 회상했다. 아내와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는 몇 해 전 해외에 사는 딸 부부를 만나러 갔던 여행을 꼽았다. 당시 딸 부부는 형편상 제대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부모를 위해 바닷가에서 작은 결혼식을 열어줬다고 한다. 오 씨는 “사진 속 아내의 해맑은 미소를 볼 때마다 그리움에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그는 “못난 남편 만나 경제적으로 부족하게 지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만 난다”며 “여보, 꿈에서라도 한번 만나고 싶다.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사랑한다”고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평생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나눔으로 사랑의 온기를 남기신 김용분 님과 가족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증자가 남긴 숭고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경기 파주시에서 70대 남성이 차량에서 하차한 뒤 움직이는 차를 세우려다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2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3분경 파주시 공릉천 인근 농로에서 70대 남성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를 세웠다가 차량에 깔려 숨졌다.경찰은 해당 차량 운전자가 차를 세운 후 차량 앞쪽에 서 있다가 차가 움직이자 이를 막아보려다 넘어지면서 차량 밑에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이 운전자는 낚시를 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 때 의식을 차리기도 했지만 치료 중 결국 사망했다.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변속기가 주차(P)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했다. AI 시대에 한국 경제가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 독점 성격의 경제구조’로 이동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존 경기순환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자꾸 어긋난다”며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업황 회복이 아니라 ‘산업 구조’와 국가 구조가 동시에 재편되는 과정은 아닐까”라고 했다.그는 최근 반도체와 AI 산업 흐름과 관련해 “기존 경기순환 언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의 조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지금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 가능성을 이른 시기에 논의해 봐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AI 수요 구조에 대해 “과거 패턴에 익숙한 시각에서는 지금 역시 언젠가 꺾일 순환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번 수요는 구조가 다르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는 일회성 설비 투자가 아니다”라며 “한번 구축된 인프라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수요를 만들고, 인프라 자체가 계속 새로운 수요를 생성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그는 “AI를 기존 인터넷 산업의 연장으로 보면 많은 숫자가 과장처럼 보인다. 그러나 AI를 전기·철도·통신망 같은 산업 인프라 전환으로 보면 그림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AI가 현실 세계로 내려올수록 메모리 반도체, 전력 장비, 배터리, 정밀기계, 센서, 디스플레이, 로보틱스 제조 역량 같은 물리적 공급망 전체가 중요해진다”고 덧붙였다.AI 시대 한국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누가 AI 모델을 만드는가가 아니라, 누가 AI 인프라를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은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전력 장비, 산업 자동화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드문 나라”라며 “어느 것 하나 빠진 게 없는 팔방미인에 가깝다”고 평가했다.김 실장은 “AI 시대의 메모리·인프라 수요가 장기 구조 변화라면 한국은 처음으로 지속적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며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독점적 성격이 강한 경제구조로의 이동, 이것이 지금 한국 앞에 열려 있는 가능성의 핵심 본질”이라고 전망했다.다만 그는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며 AI 시대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경고했다. 김 실장은 “나라는 부유해져도 그 부의 분포는 자동으로 확산되지 않는다. 한국은 그간 성장에는 강했지만, 성장의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는 약했다.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만큼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그러나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국가 재무건전성만이 아니다.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그렇다면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그는 국민배당금의 구체적 활용 방안으로 청년 창업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등을 거론하며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최근 대통령을 면담한 데미스 하사비스는 AI 시대에는 기업이든 국가든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남겼다”며 “어쩌면 한국은 그 변화가 가장 먼저 압축적으로 도착한 나라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기술혁명 속에서 인간의 삶과 공동체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창업·문화·이민·복지를 어떤 새로운 균형으로 묶어낼 것인가.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AI 시대 국가들의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끝으로 그는 “지금 한국 앞에는 드문 역사적 가능성이 놓여 있다”며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가능성은 자동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며 “지금부터의 선택이 한국을 다시 평범한 순환형 수출경제로 되돌릴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산업국가로 밀어 올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미국 51번째 주(州)로 만드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1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원유의 추정 가치가 40조 달러(약 5경 9420조 원)에 이른다는 점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라며 “베네수엘라는 트럼프를 사랑한다(Venezuela loves Trump)”고 말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 축출·체포된 이후 현지 석유 산업 재건과 미국 기업 투자 확대를 추진해왔다. 그는 지난 1월 마두로 체포 이후 미국 석유 산업을 베네수엘라에서 재가동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엑손모빌과 코노코 같은 미국 대형 에너지 기업들은 2007년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자산을 국유화하면서 베네수엘라에서 축출됐고, 현재는 셰브론만이 베네수엘라에 투자 중인 주요 미국 석유 기업으로 남아 있다. 미 행정부 관리들과 백악관 에너지 참모들은 수개월간 주요 에너지 기업 경영진과 만나 베네수엘라 투자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 하에 지난 4월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은 하루 100만 배럴을 넘어서며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대통령이 말했듯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며 “석유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수년간 볼 수 없었던 막대한 자금이 곧 위대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새롭게 형성된 협력 관계를 되살린 공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변인은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주로 편입하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마두로 체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원유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왔다. 지난 3월에는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최근 베네수엘라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마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미국의) 51번째 주, 어떤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그린란드, 캐나다, 쿠바, 파나마 등에 대해서도 미국 편입 가능성을 거론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승인과 베네수엘라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지만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그런 일은 결코 고려될 수 없다”며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독립 과정과 주권을 사랑한다”고 선을 그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 사건을 비판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부적격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엽기적 주폭’ 정원오, 서울 시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는 논평을 내고 “주진우 의원이 11일 공개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은 정 후보의 ‘엽기적 주폭 행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995년 당시 현직 공무원이던 정 후보는 술집에서 타 정당 비서관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다”며 “특히 경찰관의 귀를 머리로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심각한 문제는 정 후보가 그동안 이 사건을 ‘민주화 인식 차이’로 포장하며 기만해왔다는 점”이라며 “정 후보는 줄곧 사건의 본질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였다고 주장해 왔으나 판결문 어디에도 민주화는 없다. 오직 정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고 공권력을 짓밟은 ‘공무집행방해’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엽기적 폭력을 덮기 위해 5·18까지 끌어들인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자 시민 기만”이라며 “더 황당한 것은 당시 정 후보가 법을 지켜야 할 구청장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출동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이는 공권력 자체를 짓밟은 행위”라며 “이런 특권 의식에 젖은 인물이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또 “판결문에 적시된 정 후보의 범행 수법 또한 가히 무자비하고 집요하다”며 “정 후보는 머리로 경찰관의 귀를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심지어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다. 이는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정 후보 몸에 밴 폭력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제복 입은 경찰관에게조차 폭력을 휘두르는 인물에게 서울 시민의 안전과 행정을 맡길 수는 없다. 정 후보의 본질은 결국 ‘공권력을 유린한 주폭’일 뿐”이라며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걷어차는 행위가 도대체 민주화운동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더 이상 ‘민주화’라는 변명 뒤에 숨어 시민을 기만하지 마라. 자신의 저질스러운 주폭 행태를 역사적 아픔으로 세탁하려는 시도는 5·18 정신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이제 정 후보는 비겁한 위장 해명을 멈추고 서울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폭행당한 경찰관들과 그 가족, 그리고 왜곡된 해명에 속아온 시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비서관으로 일하던 시절인 1995년 10월 폭행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김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합석했던 당시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 씨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인 끝에 이 씨와의 싸움을 말리던 주민, 출동한 경찰 2명 등을 때려 각각 전치 10∼14일의 상처를 입혔다.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보도된 30년 전 기사에 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사건을 인정하면서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건은 당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이를 선거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하고 공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 사건 판결문 사본을 공개하면서 즉각 구속될 사건인데 ‘봐주기 벌금형’에 그쳤다.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원오는 서울 시민에게 감히 법을 지키고 공권력을 존중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전진 배치하자 미국이 통상 극비로 취급되는 핵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란을 향한 경고성 의미로 풀이된다.1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위해 가디르급 소형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해당 잠수함이 호르무즈 해협의 “보이지 않는 수호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에 따르면 이란은 최소 16척의 가디르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가디르급은 얕은 수심의 호르무즈 해협 환경에 맞춰 설계된 소형 잠수함으로 배수량은 약 115t 수준이다. 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잠수함(6000t급)이나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2000t급)보다 훨씬 작은 규모다.승조원 10명 미만이 탑승하는 이 잠수함은 어뢰 2발 또는 중국산 C-704 대함 순항미사일 2발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이 북한 잠수함 설계를 바탕으로 가디르급을 개발했다고 전했다.다만 실전 능력을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가디르급이 소음이 크고 정비 문제도 잦은 데다 호르무즈 해협 수심이 깊지 않아 미군 탐지망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엠마 솔즈베리 연구원은 “잠수함을 이용한 기뢰 부설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란이 드론·고속정과 연계한 ‘벌떼 공격’ 전술에 잠수함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이란의 잠수함 배치 이후 미국은 이례적으로 핵잠수함 위치를 공개했다. 극비 정보를 공개해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해군 제6함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전날 스페인 남부 해안의 영국령 지브롤터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잠수함 사진도 공개했지만 함명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 군사전문지 성조지는 해당 잠수함이 알래스카함(USS Alaska)이라고 보도했다.오하이오급 잠수함은 미국 핵전력의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Ⅱ’를 20기 이상 탑재할 수 있으며, 순항미사일형은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을 운용할 수 있다.제6함대는 “이번 기항은 미국의 역량과 유연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보여준다”며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미국 핵전력 3축 가운데 가장 생존성이 높은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핵전력 3축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로 구성된다.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수정 종전안을 강하게 비난한 직후 나왔다. 앞서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전쟁 배상금과 호르무즈 해협 관련 이란의 주권 인정,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이 담긴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해당 제안을 “쓰레기”, “멍청한 제안”이라고 맹비난하며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의 휴전에 대해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다”며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도 시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앞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택시요금을 부당하게 더 받는 ‘바가지 요금’이 적발되면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처음 적발돼도 경고 없이 바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8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현행 규정상 바가지요금이 1차 적발되면 경고 처분을 받고,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첫 적발부터 경고 없이 곧바로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된다. 두 번째로 적발되면 자격정지 기간이 60일로 늘어나며, 3차 적발 시에는 택시 운전 자격 자체가 취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택시 부당요금 수취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미국을 포함한 최소 12개국 보건당국이 한타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MV 혼디우스(Hondius)호’에 탑승했던 승객들을 추적 중이다. 7일(현지 시간)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보건당국은 한타바이러스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이 크루즈선 탑승객들의 이동 경로와 건강 상태를 추적 중이다.해당 승객들은 현재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조지아, 텍사스, 버지니아 등 미국 5개 주(州)로 흩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각 주 보건당국은 이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증상을 보인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심각한 사건이지만 공중보건 위험도는 낮다”고 평가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미국 대중에 대한 위험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3명이며, WHO는 확진 사례 5건과 의심 사례 3건이 보고됐다고 밝혔다.문제의 선박 ‘MV 혼디우스호’는 네덜란드 업체 오션와이드 익스페디션이 운영하는 크루즈선으로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 최남단 우수아이아에서 출발했다. 이번 감염은 우수아이아에서 출항해 카보베르데로 향하던 조류 관찰 탐사 크루즈 도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지난달 70세 네덜란드 국적 승객이 발열과 두통, 설사,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다 숨지면서 불거졌다. 이후 69세인 그의 배우자도 비슷한 증상을 보인 뒤 사망했고, 또 다른 독일 국적 승객도 선내에서 숨졌다.사태 대응을 위해 서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 해상에 배가 머무는 동안 승객과 승무원들은 한 달 넘게 시신과 함께 배 안에 머물러야 했다.선박 운영사 오션와이드 익스페디션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승객 29명이 남대서양 세인트헬레나섬에서 하선했으며, 당시 접촉자 추적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선 승객 가운데 미국인은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선박은 아프리카 서부 카보베르데에서 스페인령 카나리아제도로 이동 중이다. 미국 정부는 아직 선박에 남아 있는 미국인 승객 17명을 데려오기 위해 항공기를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타바이러스는 1976년 한탄강 유역에 사는 등줄쥐 폐 조직에서 처음 발견돼 ‘한타바이러스’로 명명됐다. 일반적으로 설치류 접촉을 통해 감염되지만, 이번에 확인된 ‘안데스형’ 변종은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나 독감처럼 공기 중으로 쉽게 퍼지는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설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치솟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티켓 가격에 대해 “나라도 돈을 내고 보진 않을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 티켓 가격이 1000달러(약 146만 원)를 넘어섰다는 설명을 듣고 “그 정도 가격인 줄 몰랐다”며 “나도 분명 가보고 싶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돈을 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축구대표팀은 다음 달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잉글우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파라과이와 월드컵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치른다. 이 경기의 최저 티켓 가격은 현재 티켓마스터 기준 1079달러(약 158만 원) 수준이다.7월 19일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결승전 티켓 가격은 평균 약 1만 3000달러(약 1903만 원)로,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평균 가격 1600달러(약 234만 원)보다 크게 뛰었다. 일부 재판매 사이트에서는 결승전 티켓이 200만 달러(약 29억 원) 이상에 올라오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퀸스와 브루클린의 사람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기를 보러 갈 수 없다면 실망스러울 것”이라며 “나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경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핵심 지지층들의 관람 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우려했다. 다만 이번 월드컵 자체는 “엄청난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며 “FIFA도 이런 적은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팬들 사이에서는 암표상들이 티켓을 대거 사들여 재판매 플랫폼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유럽의 한 팬 단체는 FIFA의 가격 정책이 과도하다며 반독점 관련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반면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지난 6일 미국 베벌리힐스에서 열린 밀컨 인스티튜트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시장 가격을 반영해야 한다”며 유동적 가격제도를 옹호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티켓 재판매도 허용되기 때문에 너무 싸게 팔면 훨씬 비싼 가격에 되팔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대학 경기도 300달러 이하로 보기 어렵다. 이건 월드컵”이라며 이번 대회 티켓 수요가 5억 건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FIFA는 현재까지 약 500만 장의 티켓이 판매됐다고 밝혔다.하지만 월드컵 특수에 대한 기대와 달리 미국 개최 도시들의 호텔 예약은 예상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호텔숙박협회(AHLA)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11개 개최 도시 호텔의 약 80%가 초기 전망치보다 낮은 예약률을 기록 중이다.협회는 “티켓 판매는 500만 장을 넘었지만 호텔 예약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 방문객보다 미국 국내 여행객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비자 발급 지연, 높은 여행 비용, 지정학적 불안 등을 외국인 수요 감소 원인으로 꼽았다.한편, 2026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 16개 도시에서 열리며, 총 104경기를 치른다. 참가국은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된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식이라는 세계를 기꺼이 품어온 부모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서야 비로소 실감하는 일”이라며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자식의 내일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접어두었던 시간들. 그 묵묵한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고 했다.이어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은 이 나라의 뿌리이자, 번영과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부모님의 어깨 위에 놓인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수록,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 아이의 탄생과 돌봄이 온전한 기쁨으로 꽃피울 수 있어야 한다. 한평생을 헌신한 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모두가 내일의 삶을 긍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 제도 개선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앞으로 부모님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고 살뜰하게 보살피며, 실질적인 지원을 거듭 확대해 나가겠다”며 “오늘 하루,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 신청을 철회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큰 결단을 내려주셨다.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 애국 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는 말씀, 깊이 가슴에 새기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오늘의 헌신이 더 크게 빛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당의 큰 어른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정 전 실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신청을 철회하겠다”며 “저도 고통이지만 당도 많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당 안팎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원조 친윤(친윤석열)’ 정 전 실장을 공천할 경우 ‘도로 친윤 공천’ 공세에 빌미를 제공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출마의 뜻을 접은 것으로 풀이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부산 지역 학교에서 교직원들의 클라우드 계정에 무단 접근해 사진과 영상을 빼내고, 이를 이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해당 학교 전산장비 유지 보수를 맡은 위탁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김 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지역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 19개 학교에서 전산장비 유지 보수 업무를 하며 교직원 194명의 클라우드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고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PC 점검이나 프린터 수리를 하는 척하며 교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194명의 클라우드 계정 등에 침입해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 1921개의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했다.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씨가 해당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제작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또 교무실과 교실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여교사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 총 533개 파일을 자신의 PC에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전산 유지 보수를 외부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안 공백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국가철도공단이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에도 계엄 포고령 내용을 내부에 전파하고, 국토교통부 지침 없이 자체적으로 계엄 이행 체계를 가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김 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번 사안은 지난 2월 마무리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확인되고 조치됐어야 할 문제”라며 “책임 있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산하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철도공단 사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 및 점검 결과가 적정한지 검증을 실시하라”고 했다.앞서 2024년 2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성해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올해 3월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물러났다. 그는 공단 협력업체가 이 전 이사장의 자전거 비품 구매를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국무조정실의 감찰을 받았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응징한다며 이른바 ‘참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온 자칭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가 사망사고를 초래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최 모 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독자 11명 중 5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고, 나머지 6명에게는 벌금 100만~200만 원이 선고됐다.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고발한다며 집단으로 추격하거나 차량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구독자 수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최 씨는 ‘담양오리’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광주 도심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찾아 추격하고, 경찰 신고부터 검문·적발 과정까지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그는 자신이 ‘음주운전 헌터’라며 ‘참교육’ 영상을 제작해 후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지난해 9월 22일 오전 3시 50분경에는 광주 광산구 산월동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당시 최 씨는 한 30대 남성이 몰던 SUV를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한 뒤 직접 차량 추격에 나섰다. 최 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겠다”고 SUV 운전자를 협박한 뒤 차량 추격전을 벌였다. 최 씨의 방송 구독자들이 탑승한 차량 2대까지 합류하면서 총 3대가 약 2.5㎞ 구간을 뒤쫓았다.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SUV 운전자는 결국 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차량 화재로 숨졌다.재판부는 최 씨와 최 씨의 영상 콘텐츠 구독자들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거나 앞뒤, 좌우를 에워싸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 정체·사고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최 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켠 상태에서 음주 의심 운전자에 대한 신분 노출과 위험한 포위·추격 주행 등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약식명령을 받아 해당 범행의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했다”고 고의성을 인정했다.이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숨진 운전자 유족들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선고 직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구속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과 합의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미국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전 경기를 시청하는 조건으로 약 5만 달러(약 7260만 원)를 받는 채용 공고가 화제다.5일(현지 시간) 폭스스포츠(FOX Sports)에 따르면, 폭스스포츠와 스트리밍 플랫폼 폭스 원(FOX One), 글로벌 구인 플랫폼 인디드(Indeed)는 ‘FOX One 최고 월드컵 시청자(Chief World Cup Watcher)’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선발된 지원자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104경기를 모두 시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기는 월드컵 공식 스트리밍 플랫폼인 FOX One을 통해 4K 화질로 제공된다.근무 장소는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한복판에 설치되는 유리 큐브 형태의 전용 시청 공간이다. 주최 측은 이 공간에 대해 “맞춤형 꿈의 시청 공간”이라고 설명했다.채용된 인물은 경기 시청과 함께 팬들과 소통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콘텐츠 제작도 맡는다. 일종의 ‘워치 파티’ 형식으로 월드컵 분위기를 전달하는 역할이다. 급여는 총 5만 달러에 달한다. 로버트 고틀립 폭스스포츠 마케팅 사장은 “이번 월드컵은 역사적인 대회가 될 것이며, 그에 걸맞은 역사적인 채용”이라며 “선발된 지원자는 축구가 만들어내는 모든 이야기와 짜릿한 순간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지원자는 인디드 프로필에 관련 경험과 기술을 기재한 뒤 자신이 적임자인 이유를 설명하는 짧은 영상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접수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최종 합격자는 2026년 6월 6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대회 종료 일주일 뒤인 7월 26일까지 근무한다. 합격자는 6월 6일 폭스의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 메이저리그 경기 중계 중에 공개될 예정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미국 뉴욕에서 촬영한 딸의 모습을 공개했다.김 이사장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Back to the city”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과 영상을 올렸다.그는 “하이힐을 신고 등을 곧게 펴야 하는 화려한 책임감보다 아직은 맨발과 크록스가 더 편한 열다섯 살”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며 딸과 함께한 근황을 전했다.공개된 사진에는 김 이사장이 딸과 차량 안에서 셀카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김 이사장은 블랙 앤 화이트 드레스에 긴 귀걸이로 포인트를 줬고, 딸은 화려하게 반짝이는 핑크톤 드레스를 입고 포즈를 취했다.또 다른 사진과 영상에서는 딸이 야간 조명이 비치는 뉴욕 도심 거리를 걷는 모습도 공개됐다. 드레스를 입은 채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과 함께, 하이힐 대신 맨발로 거리를 걷다가 편한 크록스로 갈아신는 장면도 담겼다.김 이사장은 1975년생으로 티앤씨재단 이사장이자 제주 포도뮤지엄 총괄 디렉터로 활동 중이다.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2010년 딸을 얻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언급한 것을 두고 “과거 이 대통령을 둘러싼 ‘형수 욕설’ 논란의 악몽을 다시금 소환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언급하며 “적당히 하면 뒤에서 ‘비읍 시옷’ 욕한다”는 망언을 내뱉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대변인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이 직접 욕설을 연상시키는 비속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모습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대통령의 천박한 언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격을 대표하겠다는 지도자의 인성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이번 발언은 국민들에게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형수 욕설’ 논란의 악몽을 다시금 소환했다”며 “대통령이라는 무거운 책임의 자리에 올라서도 그 저급한 언어 습관과 태도가 손톱만큼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국민은 깊은 모멸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그는 “이 대통령은 한술 더 떠 “필요하면 다 직무유기로 수사하라”며 공직사회를 겁박했다”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행정에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운운하며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명백한 공포정치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의 거친 말 한마디에 공무원들은 과잉 단속과 실적 경쟁의 사지로 내몰릴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폭력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대변인은 “불법시설 정비가 필요하다면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생계형 피해자를 위한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설득과 대화 대신 막말과 수사권이라는 몽둥이로 국정을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끝으로 그는 “대통령의 언어는 국민 앞에서 던져지는 순간 공식 기록으로 남고, 그 자체로 국가의 품격이 된다”며 “대통령의 언어가 거칠어질수록 국격은 추락하고 국민 통합은 멀어진다. 이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언어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이 3만 3000건이 넘었다고 하자 “국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또 적당히 넘어갔네’ 이러면 뒤에서 욕한다.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비읍 시옷’ 하면서 욕한다”며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불법 계곡 영업시설을) 보고하라니까 생색용으로 몇 개 해서 한 게 880개였다. 제대로 한다고 하니 3만 3000개가 있다. 그것 말고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어떤 공직자가 그걸 방치했나에 중점을 두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직무유기로 다 수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