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330

추천

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사회일반31%
정당16%
대통령10%
미국/북미9%
월드톡8%
선거8%
중동5%
정치일반5%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4%

  • “그 나이에 무슨 대학” 70대 아내 공부에 불만 방화 시도

    70대 아내가 대학 진학을 위해 늦깎이 공부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남편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조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아내 B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며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 씨는 B 씨가 있던 안방에 종이 상자, 쓰레기 등을 가지고 들어간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 씨는 평소 B 씨가 대학교에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수현 “만절필동” 조국 “봉산개로 우수가교”…합당 추진 지속 의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전 합당이 무산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봉산개로 우수가교(逢山開路 遇水架橋)’라는 문구를 올렸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고 올리자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11일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산을 만나면 길을 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의미의 ‘봉산개로 우수가교’라는 글을 올렸다. 6·3 지방선거 전 양당의 합당 논의가 중단됐지만,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같은 날 박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강물이 만 번 꺾여도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는 의미의 ‘만절필동’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같은 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해당 게시글에 대해 “제가 말하는 동쪽은 단기적으로는 합당이고 지방선거 압승”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승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이 먼저 올린 글에 조 대표가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달 2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방선거 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공식 논의가 없었다”며 불만이 터져나왔고 최고위원인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의원도 “정청래식 독단은 끝나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정 대표는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내홍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정 대표는 이달 10일 오후 8시부터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40분가량 논의한 후 선거 전 합당은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도 추진준비위 구성을 제안하는 등 지선 후 합당 재추진 구상을 밝혔다.이후 조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다.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연대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또 “지방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비가 온 후 땅이 굳듯이 향후 양당 간의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삼성전자 기밀 빼낸 안승호 前부사장, 1심 징역 3년 선고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겐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612만 원,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장에서 퇴직한 뒤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하고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2024년 6월 구속기소 됐다.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유엔, 음력설 기념우표에 올해도 ‘Chinese’ 표기

    유엔(UN)이 매년 음력 설에 맞춰 발행하는 공식 기념우표에 올해도 ‘중국 설’이라고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유엔은 2023년 12월 제78차 유엔 총회 회의에서 음력 설을 ‘유동적 휴일’(floating holiday)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음력 설을 선택 휴일로 지정했다. 유엔의 유동적 휴일은 △유대 명절 욤 키푸르 △석가탄신일 △힌두교 명절 디왈리 △시크교 축일 구르푸랍 △정교회 성탄절 △정교회 성금요일 △페르시아 새해 명절 누루즈 △음력 설까지 총 8개다.유엔은 이후 음력 설마다 기념우표를 발행하고 있다. 이번 음력 설 기념우표 디자인은 2026년 말의 해를 맞아 말을 캐릭터로 표현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음력 설’이라는 표현 대신 중국 설로 표기됐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음력 설은 중국만의 명절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이 기념하는 명절”이라며 “올해도 음력 설에 맞춰 유엔에서 발행한 공식 우표에 중국 설이라고 표기한 것은 아시아권 문화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인 유엔이 음력 설을 선택 휴일로 지정했다면, 공식 우표 발행에서도 향후에는 반드시 중국 설이 아닌 음력 설로 표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병든 아내 살해한 기초수급자 “동반자살 실패후 아내가 원해서”

    60대 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아내가 골수암 진단을 받자 남편이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남편은 범행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충북 보은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9일 오후 8시경 보은군 보은읍의 한 숙박업소에서 60대 아내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10일 오전 8시경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수상함을 느낀 병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경위를 추궁하자 자신의 범행을 실토했다.기초생활 수급자였던 A 씨 부부는 자녀 없이 지내왔으며, A 씨가 B 씨를 간병하면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최근 아내의 건강까지 악화돼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같이 수면유도제를 다량 먹었으나 잠에서 깬 아내가 저도 깨운 뒤 살해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A 씨 부부는 사건 당일 B 씨가 골수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자 신변을 비관해 숙박업소를 찾아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청래 “비 온뒤 땅 굳어…합당 논란에 힘 소비말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6·3 지방선거 이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무산된 것을 두고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당내 단합을 강조했다.이날 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기 전 최고위원들과 손을 맞잡고 다 같이 인사했다. 정 대표는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의 사선을 넘고 윤석열 국회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를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합심 단결해 기다렸나.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려 할 때 얼마나 같이 분노했나”라며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전 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제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4월 20일까지 모든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 공천 시간표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억울한 컷오프는 없을 것이다. 말씀 드린대로 권리당원의 공천 참여를 전면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모두 승복하고 공천 후보자에 대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함께 뛰는 민주당의 모범을 보이겠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부터 더 단결하고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지방선거 전 합당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답했다.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당내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다며 정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다음날 정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에 불참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다.정 대표는 “합당 선언을 한 게 아니라 합당 추진에 대한 제안을 했다”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고 거듭 당내 반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1인 1표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전준철 변호사 특검 후보 추천 등의 논란이 이어지며 정 대표의 합당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민주당 내 갈등이 이어지자 조 대표는 8일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합당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달라”고 요구했다.결국 정 대표는 10일 오후 8시부터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40분가량 논의한 후 6·3 지선 전 합당 철회를 발표했다. 정 대표는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다”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다만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도 추진준비위 구성을 제안하는 등 지선 후 합당 재추진 구상을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국 “與 연대 제안 동의…지방선거 연대 맞다면 방법 정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6월 선거 전 합당이 무산된 데 대해선 “특정 정치인 개인과 계파의 이익의 관점에서 사안을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난다”고 지적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부터 연대와 통합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다.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양당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심판, 지방 정치 혁신 등 정치 개혁,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단지 숫자의 결합과 확대가 아니라 비전과 가치의 결합과 확대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합당 논의 국면 이전까지 일관되게 ‘국힘 제로, 부패 제로’를 위한 지방선거 연대를 주장해 왔다”며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연대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양당은 진심을 가지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특정 정치인 개인과 계파의 이익의 관점에서 사안을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난다. 결과를 보지 못하고 논쟁만 하다가는 국민과 양당의 당원께 또 다시 실망을 드리고 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 대표께서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인다. 조국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 있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비가 온 후 땅이 굳듯이 향후 양당 간의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길 희망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어떤 풍파 속에서도 대의 중심 큰 정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지방선거 전 합당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답했다.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당내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다며 정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다음날 정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에 불참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다.정 대표는 “합당 선언을 한 게 아니라 합당 추진에 대한 제안을 했다”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고 거듭 당내 반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1인 1표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전준철 변호사 특검 후보 추천 등의 논란이 이어지며 정 대표의 합당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민주당 내 갈등이 이어지자 조 대표는 8일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합당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달라”고 요구했다.결국 정 대표는 10일 오후 8시부터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40분가량 논의한 후 6·3 지선 전 합당 보류를 발표했다. 정 대표는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다”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다만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도 추진준비위 구성을 제안하는 등 지선 후 합당 재추진 구상을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I끼리 대화한다더니…인간이 연출한 쇼였다

    ‘인공지능(AI) 끼리 대화한다더니. 실제로는 사람이?’AI 에이전트끼리만 대화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화제를 모았던 ‘몰트북(Moltbook)’이 실제로는 인간이 대화에 크게 개입한 일종의 ‘AI 쇼’에 가깝다는 폭로가 나왔다.6일(현지 시간) 미국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몰트북에서 화제가 된 게시물 가운데 일부가 인간이 애플리케이션 홍보를 위해 작성한 가짜 글이라고 분석했다. 상당수 게시물과 댓글 역시 인간이 직접 작성했거나, 인간이 설계한 프롬프트에 따라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미국 쇼핑 AI 에이전트 개발사 옥탄AI의 맷 슐리히트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몰트북은 AI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SNS를 표방하며 관심을 모았다. 몰트북은 “AI 에이전트가 글을 올리고 토론하며 추천하는 공간. 인간은 관찰자로 환영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몰트북에는 오스트리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페터 슈타인베르거가 개발한 오픈소스 AI 에이전트 ‘오픈클로(OpenClaw)’ 기반 계정이 대거 참여했다. 몰트북 측에 따르면 170만 개 이상의 계정이 생성됐고, 게시글 25만 개와 댓글 850만 건이 작성됐다.하지만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분석에 따르면 AI 끼리의 대화인 줄 알았던 내용 중 상당수는 사람이 개입한 것이었다. 기업용 AI 에이전트 개발사 코어닷에이아이(Kore.ai)의 코부스 그레일링은 “몰트북은 AI 에이전트용 페이스북이라기보다 인간이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공간”이라며 “계정 생성부터 행동 설계, 게시물 작성까지 인간 지시 없이 진행되는 과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몰트북을 AI 사회 실험으로 해석하는 시각은 과장됐다”고 덧붙였다.시스코 연구개발 조직 아웃시프트의 비조이 판데이 역시 회의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몰트북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학습된 소셜미디어 행동을 패턴처럼 모방하는 수준”이라며 “겉보기에는 대규모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이 집단 지식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화 대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스웨덴 AI 기업 코반트(Kovant)의 공동 창업자 알리 사라피도 “몰트북 콘텐츠 대부분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환각(hallucination)”이라고 평가했다.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몰트북에서 오가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의 개입이 있다”며 “많은 사람들은 바이럴 댓글의 상당수가 사실은 봇으로 위장한 사람들이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봇이 작성한 게시물조차도 결국에는 사람의 조종을 받는, 자율적인 행위라기보다는 꼭두각시에 가까운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명시적인 인간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몰트북은 분명 새로운 현상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그것이 AI 에이전트의 미래라기보다 인간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소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며 “그럼에도 AI 에이전트 기술 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와 위험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년 의대생 490명 더 뽑는다…모두 지역의사제 전형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490명 늘어난다.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1학년도까지 정원을 연 평균 668명 늘릴 예정이다. 10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에 490명이 늘어난 3548명이다. 2028, 2029학년도에는 각각 613명 늘어난 3671명씩 뽑는다. 2030, 2031학년도에는 기존 의대 증원분 613명에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증원분 200명이 더해져 813명씩 늘어난 3871명을 뽑는다. 현재와 비교했을 때 향후 5년간 연 평균 668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배출된다.기존 의대에서 늘어나는 정원은 ‘지역의사제’를 적용해 지역 의사로 선발, 양성한다. 이들은 재학 내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각 대학별 증원 규모는 해당 지역의 인구 수를 기준으로 비례 배분한다. 단순히 같은 숫자를 배분할 경우 지역에 비해 과도한 증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024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증원 한도를 늘려 ‘100%’의 상한을 적용했다.사립대 의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했다.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되며, 모두 지역 의사 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줄어든 뒤 2006년부터 3058명으로 유지됐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추진해 2025학년도에 5058명을 뽑으려 했지만 일부 대학들이 조정하면서 4567명을 뽑았다. 이후 의사 단체 및 의대생들의 반발, 계엄 사태를 거치며 2026학년도에는 증원분을 없애 3058명을 모집했다. 보건복지부는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4724명이나, 공공의대와 신설지역 의대가 2030년부터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해 2037년까지 신규 의사 인력을 600명(각각 400명, 200명) 배출할 것이라고 가정해서 4124명의 추가 양성 필요 인력 규모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게 뭔지 맞춰봐” 변사 현장사진 SNS 올린 경찰 직위해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변사 사건 현장 사진을 올린 경찰이 직위해제 됐다.경찰청은 10일 경기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즉각적인 직위해제 조치와 함께 엄정한 수사 및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생명의 침해를 당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SNS를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권 교육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앞서 A 경위는 지난 6일 사건 처리를 위해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현장 사진을 촬영한 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당시 그는 게시물에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선지를 먹지 말아야지” 등의 문구도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A 경위는 당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캡처본 등을 통해 일부 내용이 확산된 상태였다. 그는 감찰 과정에서 현장 경찰이 고생한다는 취지로 게시물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지역구 업체서 억대 수수’ 임종성 前의원 1심 징역 2년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정치자금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854만7500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임 전 의원에 대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사회 지도층에 있으면서도 관내 사업체 업자들과 어울리며 재산상 이득을 취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 훼손과 공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임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대표 A 씨로부터 2019년 11월에서 2021년 5월 사이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집기류 비용,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는 등 합계 1억210만 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는 아들을 이 업체에 약 1년간 고용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또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 B 씨에게서는 해당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면세점, 골프장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 원을 사용하고 약 158만 원의 골프의류를 받는 등 총 135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3억 원, 1억 1565만 630원 추징 등을 구형했다.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최측근 그룹 ‘7인회’ 멤버이기도 했던 임 전 의원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사무원 등 3명에게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2024년 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테이프에 묻은 DNA 뒤늦게 확인…안산 살인범 25년만에 단죄

    25년 전 경기 안산시의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 씨는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연립주택에 침입해 집주인 B 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그의 아내 C 씨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 남은 검은색 절연 테이프 등 증거물을 확보해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DNA 검출 기술력의 한계로 A 씨의 유전자 정보를 검출하지 못했다.이후 경찰은 2020년 국과수에서 보관 중이던 증거물에 대해 재감정을 의뢰했고, A 씨가 당시 절연 테이프에 남은 유전자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A 씨는 이미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7년부터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다.전주지검은 유전자 정보 재감정과 계좌 추적, 법의학 자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2024년 12월 A 씨를 재판에 넘겼다.A 씨는 법정에서 “테이프는 적법한 압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보관도 부실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사건 당일 해당 주택에 간 사실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압수 당시 상황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오랜 기간 구속됐던 만큼 누군가 고의로 피고인의 유전자(DNA)를 테이프에 묻혀 증거물과 바꿔치는 등의 조작·훼손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안산 일대에 체류했던 정황이 확인되고, 범행 수법 역시 피고인의 과거 강도·절도·강간 범행과 매우 유사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물 강취 목적으로 피해자를 수 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극히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격렬히 저항하다 숨진 것으로 보여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재산상 이익을 노린 강도살인은 살인 범죄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꾸짖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다수의 강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힘 “민주당 사실상 내전…당권 다툼에 국민은 안중에 없어”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갈등에 대해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생도, 국정도 아닌 당권과 세력 다툼을 둘러싼 집단행동이 공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집권 여당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당내 권력 게임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선언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 등을 포함,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70여 명이 반청(반정청래)의 깃발 아래 의원 모임을 만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 1표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전준철 변호사 특검 후보 추천 등의 논란 속에서 정 대표를 비판해 온 의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최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7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이른바 ‘반청’ 진지를 구축했다. 전체 의원 162명 중 과반에 육박하는 숫자”라며 “일시적인 이견 표명이 아니라, 당내 권력 구도를 둘러싼 정면충돌이다. 민주당 스스로 내전에 돌입했음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이어 “이번 움직임은 노골적인 ‘반정청래 연합전선’”이라며 “합당 반대, 전준철 특검 후보 반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뻔하다. 당권 투쟁, 정청래 대표 견제, 차기 권력 구도를 위한 선점 작업”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민주당은 분열의 길로 들어섰다”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겨우 8개월이 지났다. 국정 운영의 성과를 보여주기도 전에, 집권 여당은 벌써 권력 내부부터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내부 권력 다툼이 전면에 나섰다.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안정이 아니라 불안”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 수석대변인은 “계속 이런 식으로 내전에 몰두한다면, 국민의 실망은 분노로, 분노는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집권 8개월 만에 자초한 이 무책임한 권력 놀이의 대가는 결국 민주당 스스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압구정 알몸 박스녀’ 공연음란 이어 마약 혐의로 형량 추가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 상태로 종이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마약 구매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추가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에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84만원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 명령도 내렸다.A 씨는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다섯 차례에 걸쳐 구매하고, 필로폰 두 차례, 케타민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케타민 구입과 필로폰 투약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케타민 투약에 관해서는 제보자의 진술·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다른 목적의 마약 매수 정황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 씨는 2023년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구멍이 뚫린 종이 박스만 걸치고 길거리를 활보하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하는 등의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안락사하려 스위스行 60대, 유서 본 가족이 비행기 멈췄다

    경찰이 안락사를 목적으로 스위스에 가려고 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을 설득해 출국을 막았다.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경 60대 남성 A 씨의 가족이 112에 “아버지(A 씨)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고 신고했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 씨는 이날 낮 12시 5분 프랑스 파리행 항공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다.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가 출국하기 전인 오전 10시경 그를 만났으나 A 씨가 “몸이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고 말해 그의 출국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오전 11시 50분경 A 씨 가족이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발견했다”고 다시 신고하자 A 씨가 타려던 항공기의 이륙을 지연시켰다. 경찰은 A 씨를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후 장시간의 설득을 통해 그의 출국을 제지하고 가족에게 돌려보냈다.A 씨는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조력 존엄사)을 허용하는 스위스로 향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락사, 혹은 조력 존엄사는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스위스에서는 일부 허용되어 있다. 스위스에서 조력 존엄사 조건은 회복 불가능한 질병·극심한 고통, 정신적으로 명료한 자발적 결정, 타인의 강요·경제적 이익이 없는 상태, 그리고 현지 기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조력 존엄사는 허용된다.경찰 관계자는 “A 씨 편지가 발견된 뒤 긴급조치로 비행기 출발을 늦추고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며 “A 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직접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설득한 끝에 A 씨의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힘 “李의 임대사업자 압박, 피해는 임차인에게 돌아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흘째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두고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 정치”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SNS를 통한 즉흥적인 압박과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외면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의 임대주택 약 34만 호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에 아파트는 5만6700여 호”라며 “이 가운데 매입형 민간임대아파트는 약 60~70%인 3~4만 호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아파트 3~4만 호를 시장에 매각시키겠다는 목표로 34만 호 전체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를 압박할 경우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크다”며 “그 피해는 매수 여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더 큰 문제는 구조적 왜곡”이라며 “서울의 등록 임대주택 34만8000여 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다. 매도 압박이 현실화 되면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시장의 안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 핵심인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이탈해 저소득층의 임대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 신뢰의 붕괴”라며 “임대사업자 제도는 안정적인 장기 임대 확보와 과세의 투명성을 위해 등록을 유도하고 세제 혜택을 약속한 제도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설계 실패를 이유로 급선회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먼저 신뢰를 깼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또 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즉흥적인 SNS로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임대 시장의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며 “SNS로 툭 던지는 압박은 정책 효과도 없고 정부 신뢰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정밀한 설계, 점진적인 제도 개선, 공급 확대,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가 아니라 책임 있게 논의되고 숙고된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었다. 이어 9일에도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10일에는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첨부하면서 “서울 시내 다주택인 아파트(등록임대)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이어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는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버티지 않고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일정한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는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된다.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 등록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준수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다만 이 제도가 다주택 보유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정부는 2020년 8월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단기 임대 유형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단기 임대 유형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조정하며, 비아파트에 한해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대통령, ‘2차 특검’ 조국당 추천 권창영 변호사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과 관련한 추가 의혹을 추가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28기)를 5일 임명했다.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 후보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조국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중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 변호사를 선택했다.권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대검 중대재해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조국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추천할 당시 “학구적이면서 실무에서는 강직한 면모를 가진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연륜과 실무적 경험, 좌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권력남용 행위의 여죄를 파헤치는데 적절한 역량”이라고 평했다.2차 특검의 수사 기간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준비 기간 20일, 본수사 기간 90일, 30일의 연장 기간 2회 등을 합친 최장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내란 특검 267명에 육박하는 최대 251명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국당 “이언주, 좌우 ‘정당 쇼핑’ 어질어질…숙주 원천기술자” 맹비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논의 제안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언주 최고위원을 강력히 비판했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최고위원을 언급하면서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에 대한 모욕, 이제 그만하라”며 “합당을 혁신당이 제안했느냐”고 반문했다.이 최고위원은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며 “벌써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정 최고위원은 이 최고위원의 해당 발언을 겨냥해 “이언주 의원이야말로 2012년 정치 시작할 때부터 숙주 정치하지 않았나?”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 최고위원이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전진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으로 7번 당적을 옮겼다면서 “이 정도면 정당 쇼핑을 다니셨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좌우를 넘나들어 어질어질하다. 정체성이 도대체 뭔가? 이 의원의 다음 숙주는 어디인가? 단언컨대 민주당은 아닐 것 같다”고 덧붙였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도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이례적이고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당내 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조국 대표도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님의 공개 제안 후 조국혁신당은 차분하고 질서 있게 내부를 정리하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런데 제안을 한 민주당 내부의 파열음이 격렬하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노선과 정책을 둘러싼 생산적 논쟁이 아니다. 게다가 그 내부 논쟁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당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 상상에 상상을 더한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속히 내부를 정리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진도군수, “베트남 처녀 수입” 발언 사과…“베트남 비하 아냐”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는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했던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다. 그는 앞서 “정 안 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 가지고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이런 특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5일 김 군수는 사과문을 통해 “미혼인 농어촌 지역 남성들의 결혼을 장려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외국 미혼 여성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발언하는 과정에서 ‘수입’이라는 단어를 잘못 선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실수를 했다”고 사과했다.그는 “해당 발언은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결혼·출산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광주·전남 통합 지자체 및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본래 의도와는 달리 오해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였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표현을 즉시 바로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김 군수는 “발언 취지는 특정 국가나 개인을 비하하거나 대상화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면서 “이번 발언으로 상처를 받았을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앞서 김 군수는 4일 전남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인구 소멸 문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안 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 가지고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이런 특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실종된 치매 노인, 열화상 드론이 찾아냈다

    경찰이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해 실종된 치매 환자를 찾아 구조했다.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30분경 경기 연천군 신서면 일대에서 치매를 앓는 60대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 씨를 찾기 위해 실종자 수색용 경찰 드론 2대를 포함, 경찰과 소방 등 100여 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다.드론은 사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하천과 수로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색을 펼쳤다.경찰은 7시간가량 드론을 운용해 수색한 끝에 폐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A 씨를 발견했다.한편, 경기북부경찰청에는 수색용 드론 2대, 전문 조종 인력 2명이 배치돼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