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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유재동 부장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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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jarrett@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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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3%

  • 원화 실질실효환율 114… 7년만에 최고

    각 나라의 물가와 교역량을 반영한 한국 원화의 실질적인 가치가 약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전달인 지난해 12월(110.54)보다 3.5% 오른 114.41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8년 2월(118.79) 이후 6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실질실효환율은 전 세계 61개국의 물가와 교역 비중을 감안해 특정 통화의 실질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기준연도인 2010년에 비해 고평가, 100보다 낮으면 저평가됐다는 것을 뜻한다.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지난해 9월(112.94) 고점을 찍은 뒤 11월(109.19)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각국이 금리인하 등 본격적인 ‘환율 전쟁’을 벌이면서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일본 정부가 양적완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올 1월 70.76으로 기준연도인 2010년에 비해 30%나 떨어진 상태다. 그만큼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뜻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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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은행-비은행권 가계대출 64조 증가

    지난해 1년 동안 금융회사들이 가계에 빌려준 돈이 64조 원 넘게 증가했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액은 64조3000억 원 늘었다. 이 가운데 은행권 가계대출이 37조3000억 원, 비은행권이 27조 원 각각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했다. 지난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5조5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9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은행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출 수요가 시중은행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자상환 부담이 줄어든 것도 신규 대출의 증가로 이어졌다. 실제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분기(1∼3월)와 2분기(4∼6월)에는 각각 1조2000억 원, 5조5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3, 4분기에는 각각 10조6000억 원, 18조1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한은 측은 “가계 대출은 올 1월에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7% 내외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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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가계대출 64조원 넘게 증가…주택담보대출 대부분 차지

    지난해 1년 동안 금융회사들이 가계에 빌려준 돈이 64조 원 넘게 증가했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액은 64조3000억 원 늘었다. 이 가운데 은행권 가계대출이 37조3000억 원, 비은행권이 27조 원 각각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했다. 지난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5조5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9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은행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출 수요가 시중은행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자상환 부담이 줄어든 것도 신규 대출의 증가로 이어졌다. 실제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분기(1~3월)와 2분기(4~6월)에는 각각 1조2000억 원, 5조5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3, 4분기에는 각각 10조6000억 원, 18조1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한은 측은 “가계 대출은 올 1월에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7% 내외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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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상속세 못견뎌 家業 접습니다”

    연 5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중소 제조업체 사장 김모 씨는 최근 느닷없이 말기암 선고를 받았다. 어느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김 씨는 지난 30년간 오직 집과 회사만 오가며 회사를 키우는 데 평생을 바쳤다. 요즘엔 진작 회사의 상속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후회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회사를 처음 세울 때 액면가 5000원(주당)이던 주식 가치가 70만 원으로 높아졌고 김 씨의 지분가치도 눈덩이처럼 불었다. 이 때문에 자기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인 20대 중반의 아들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아들도, 김 씨 자신도 이런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다. 방법은 이 회사를 제3자에게 팔거나 아들에게 지분을 물려준 뒤 아들이 금쪽같은 회사 자산이나 주식을 팔아 막대한 상속세를 내도록 하는 것뿐이다. 어느 쪽이든 순탄한 가업 승계와는 거리가 멀다. 김 씨는 “일이 바쁘고 그동안 정신이 없어 후계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결국은 세금폭탄을 맞고 가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상속 공제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내 잘못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가업승계제도가 너무 까다롭다”고 하소연했다. 과거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에 충실히 한몫을 했던 창업 1세대들이 경영 일선에서 속속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가업 승계가 중소기업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작년 말 가업 승계를 다소 수월하게 해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의 법제도나 사회 분위기에서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당장 엄청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건실한 기업이 갑자기 흔들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데다 사업을 물려받을 후계자를 찾는 것도 힘들다. 가업 승계를 ‘부(富)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사회의 삐딱한 시선도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 “상속세 내면 경영 흔들” 30년 흑자기업 스스로 문 닫아 ▼제도의 벽에 막힌 가업승계 어려운 가업 승계 여건 때문에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멀쩡한 흑자 기업이 폐업하는가 하면 지분을 팔아 상속세를 내느라 경영권을 잃거나 상속세 부담이 없는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국가 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고용이 줄고 장수 기업의 명맥이 끊기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어떤 경제적인 위기 상황도 잘 극복해온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정작 가업 승계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고 맥없이 쓰러져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상속세 피하려고 사업 줄이고 해외로 탈출 봉제인형 제조업체인 A사는 창립 이후 30년간 흑자 경영을 유지한 중견 기업이었다. 자체 테디베어 제품을 미국에서 히트시키며 승승장구했지만 2009년 창업주가 스스로 회사 문을 닫았다. 가업을 이을 자녀들이 승계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내면서 회사를 물려받자니 향후 경영에 차질이 생기고 심지어 부도 위험마저 있던 상황. 자녀 승계를 포기한 이 회사의 창업주는 전문경영인도 수소문해 보고 매각 절차도 알아봤지만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결국 30년간 일궈온 가업은 맥이 끊길 수밖에 없었다. 물론 가업 상속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는 상속가액(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깎아주는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공제액이 적고 요건도 너무 까다로운 게 문제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창업주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창업주)이 10년 이상 해당 기업을 경영해야 하고 상속인(자녀)도 상속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또 자녀가 여럿이라도 한 명에게만 가업 재산을 몰아줘야 공제가 가능하다. 사후(事後) 관리 요건은 더 엄격하다. 상속 후 10년 동안 고용을 매년 기준 인원(상속 직전 2개연도 종업원 수의 평균)의 80%, 10년 평균으로 100%(중견 기업은 120%)를 유지해야 한다. 또 자산을 함부로 팔아도 안 되고 업종을 바꿔도 안 된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따라 기업이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막아 놓은 꼴이다. 이런 까다로운 규정은 실제 기업의 가업 승계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30년 업력의 장식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수년 전부터 회사 경영에 참여해온 장녀를 후계자로 정하고 지분을 물려줄 계획을 세웠다. 딸은 급여소득밖에 없어 세금 납부를 위해서는 상속공제제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다행히 기업 매출액, 상속인 경력 등 다른 조건들이 잘 맞아 공제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속 후 10년 동안 업종을 바꾸면 안 된다는 규정이 B 씨의 발목을 잡았다. B 씨는 “10년이 지나기 전에 지금 하는 업종이 사양(斜陽)산업이 될 가능성이 큰데 사업 전환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라며 “공제 혜택을 받는 게 도리어 경영의 족쇄가 될 것 같아 상속 자체를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사업 규모를 줄이는 황당한 일도 발생한다. 수도권에 있는 매출액 4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사장 C 씨는 향후 자녀에 대한 가업 승계를 꿈꾸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업 확장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하지만 최근 가깝게 지내던 다른 기업체 사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가족들이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회사를 매각하는 것을 보고 C 씨는 마음을 돌렸다. 20여 년 뒤로 상속 시기를 예정한다면 그 시기 매출이 대폭 증가할 경우 상속세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는 사업을 키우지 않기로 한 것이다.기업들 상속세 부담 선진국보다 훨씬 높아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제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넓히고 고용 유지 등 사후 요건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는 ‘부자 감세’라는 야당 등의 반대에 막혀 작년 말 국회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지금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상속세 부담 완화를 재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3년 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업 상속·증여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난 발생’(30.0%)을 꼽았고 ‘사업 축소’(24.3%), ‘폐업이나 도산 초래’(11.0%)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가업 승계의 주된 어려움으로 가장 많은 기업이 ‘상속·증여세 등 조세 부담’(71.7%)을 들었다. 한국경제연구원 정승영 선임연구원은 “국가 세수(稅收) 비중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전체의 2%밖에 안 되는데 중소기업들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폐업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중소기업 고용이 줄어들고 법인세가 덜 걷힌다면 현재의 세제를 개선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외국과 비교해도 국내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은 이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26%의 두 배 수준이다. 또 한국과 비슷한 기업상속세 제도를 갖고 있는 독일 영국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는 데 있어 기업 규모나 상속인 등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이 없다. 아예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나 세율이 낮은 자본이득세로 대체한 국가(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도 많다. 이런 차이점을 이용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본사를 아예 해외로 이전하는 중소기업도 있다. 매출액 7000억 원 규모의 한 중소기업은 최근 고민 끝에 회장의 아들 중 한 명이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로 이민 가는 방법을 택했다. 회사 사업을 캐나다 쪽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기업 전략을 선회한 것이다. 이도저도 안 되면 세금을 내기 위해 상속받은 지분을 팔고 경영권은 고스란히 뺏기는 수밖에 없다. 국내 중견 종자업체인 농우바이오, 세계 1위 손톱깎이 메이커인 쓰리세븐이 이런 아픔을 겪어야 했다. 가업 상속에 대한 기업인들의 고민이 깊어지다 보니 이들 중 상당수는 ‘편법 상속’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 해외이전하고 ‘땅굴파기’ 편법 승계… 稅收구멍 더 커져 ▼수도권에서 섬유업을 하는 조모 씨(72)는 3년 전 회사 경영권을 지인 D 씨에게 넘겼다. D 씨는 실제 경영도 하고 서류상으로 어엿한 이 회사의 주인이다. 하지만 D 씨는 조 씨가 내세운 ‘바지 사장’일 뿐 땅과 공장의 실제 소유권은 여전히 조 씨가 가지고 있었다. 이후 조 씨의 아들은 또 다른 회사를 차렸고 D 씨는 그 회사로부터 물건을 사며 매출을 일으켜 줬다. 조 씨는 수년 동안 이런 방법을 통해 아들 회사를 키웠다. 조 씨는 아들에게 회사를 상속하는 대신 편법으로 자신 회사의 자금을 아들 회사로 옮겨 놓은 것이다. 조 씨는 “이 바닥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씨의 편법은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모자 바꿔 쓰기’ ‘땅굴파기’ 등 다양한 은어(隱語)로 불린다. 겉으로는 티 안 나게 재산을 몰래 이전한다는 뜻이다. 특히 조 씨는 이 과정에서 바지 사장을 끼워 넣어 세무당국의 추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후계자 선정, 사회의 ‘삐딱한’ 시선도 골치 울산에서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58)는 아들과 최근 몇 년간 가업 승계 문제로 다퉜다. 당연히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을 것이라 생각하고 돈을 들여 미국 경영학석사(MBA)까지 보내놨는데 막상 한국에 돌아와서는 기업 경영을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다. 김 씨는 싫다는 아들을 억지로 울산에 주저앉혀도 봤지만 1년 내내 갈등만 겪다가 서울로 올려 보낼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새벽에 일어나고 가끔 주말에도 나오면서까지 회사를 챙기는 나를 아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며 “가업을 물려받아 손에 기름때를 묻히느니 차라리 취직을 하거나 공부를 더해 몸값을 높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가업 상속을 앞둔 중소기업의 고민은 세금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서로 자기가 회사를 물려받겠다고 자녀들끼리 싸우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마땅한 후계자가 없어 골치를 앓고 있다. 경영 실패의 위험을 안고 선대(先代)의 사업을 물려받느니 높은 학력을 이용해 안정된 직장에서 경력 쌓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상속을 바라보는 사회의 ‘삐딱한’ 시선도 극복해야 할 문제다. 지난해 말 상속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에도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지원을 ‘세대간 부(富)의 무상 이전’으로 보는 비판적인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최근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오너 기업인들에 대한 사회 여론은 더욱 나빠졌다. 이 같은 여러 걸림돌 때문에 한국에서는 긴 세월을 견딘 장수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국내 기업은 동화약품 등 7개뿐이고 200년을 넘긴 기업은 하나도 없다. 반면 외국에서는 가족이 대를 이어 경영을 하면서 기업의 역사가 곧 ‘브랜드’가 된 명문 기업이 많다. 문을 연 지 200년이 넘는 기업만 해도 지난해 기준 57개국, 7212개사에 이른다. 일본이 3113개로 가장 많고 독일(1563개) 프랑스(331개) 등의 순이다. 이런 해외의 명문 장수 기업들은 후계자 선정에 가장 공을 들인다. 1668년 개업한 독일의 의약업체인 ‘머크’사는 15세부터 연령별로 후계자 양성 교육을 한다. 후계자와 관련한 의사 결정은 130명의 가족 주주로 구성된 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친다. 업력이 약 130년에 이르는 중국의 소스 제조회사 ‘이금기’사는 오너 가족의 입사에 제한을 둔다. 대학 졸업 후 최소 3년간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고 일반 직원들처럼 입사시험도 거쳐야 한다. 김선화 한국가족기업연구소장은 “가업을 승계할 시점이 되면 대부분의 기업은 성숙기에 접어들어 성장의 한계를 맞는데 이때 후계자가 기업을 이어받아 제2의 도약을 하지 못하면 쇠퇴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며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기보다는 향후 기업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곽도영·송충현 기자}

    •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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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규제의 틀 처음부터 새로 짜겠다”

    “단지 규제를 ‘몇 건’ 완화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차기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사진)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금융 규제 개혁에 대한 소신을 이렇게 밝혔다. 규제를 얼마나 완화했는지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규제의 틀을 아예 처음부터 새로 짜겠다는 것이다. 임 내정자는 “금융회사들의 자율과 경쟁을 위해 현재 규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겠다”며 “민간에서 경험한 약 2년의 시간에서 느낀 게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규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문화가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지금보다 (금융회사 문화가) 더 창의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임 내정자의 이런 발언은 ‘금융 안정’이란 이유로 금융업계를 규제로 옥죄던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에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촘촘한 규제망을 동원해 금융회사들의 손발을 꽁꽁 묶는 대신 높은 울타리를 쳐놓고 이들의 독과점을 보호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충당금이나 건전성 규제 등 금융회사들이 이미 알아서 잘 지키는 부분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자율을 보장하되,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업계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임 내정자는 이달 초 금융당국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구두(口頭) 지도 등 비공식적인 규제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 내정자는 연휴 첫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차려진 임시 사무실에 출근해 금융위 간부들과 상견례를 하고 현안보고를 받았다. 다음 주부터는 3월 초로 예상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임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을 지내긴 했지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이 첫 청문회다. 다만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홍원 전 총리 등 상급자의 청문회 준비를 총괄한 경험이 많다. 임 내정자가 고위 공직자로서 재산 공개를 한 가장 최근 시점은 2013년 3월로 당시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와 송파구 훼미리아파트, 예금 등을 포함한 재산은 16억6000만 원이었다. 이후 연세대 석좌교수와 농협지주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재산이 더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병역은 본인이 군필이고 자녀는 딸만 한 명 있어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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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트 관료-민간CEO 거친 ‘규제개혁 절절포’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관가에서 ‘예정된 장관’, ‘언제 어떻게든 현 정부가 중용할 인재’로 꼽혀 온 인물이다. 옛 재무부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데다 민간 경력까지 쌓았고 대인 관계 등에 흠잡을 데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임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이 짜여질 때도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의 유력 후보로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임 내정자는 17일 “경제 활성화와 금융 개혁 완수에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농협금융 안정적 성장 기반 닦아” 평가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을 시작한 임 내정자는 재경부 금융정책과장,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차관 등 경제 부처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현 정부에서도 입각이 유력했지만 전(前) 정부 인사라는 꼬리표 때문에 발탁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을 끝으로 공직을 잠시 떠난 임 내정자는 NH농협지주 회장으로 옮겼다. 전임자(신동규 전 회장)가 농협중앙회와의 갈등 때문에 “제갈공명이 와도 (잘하기) 힘들다”며 떠난 자리였다. 하지만 임 내정자는 특유의 유연함으로 중앙회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경영 효율화를 통해 농협금융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우리투자증권 인수로 그룹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농협금융을 신한 국민 하나와 더불어 ‘4대 금융그룹’으로 도약시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임 내정자가 엘리트 관료로서 풍부한 정책 경험을 쌓았고 민간 경력을 통해 균형감을 갖춘 데다 호남 출신으로 지역 안배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고려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09년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 시절 부친이 위독하다는 전갈을 3번이나 받았으나 회의 때문에 차마 자리를 뜨지 못해 임종을 놓친 일도 있다.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인 임 내정자가 금융위원장이 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금융 재정 통화 등 경제 정책 전반을 모두 연세대 상대 출신이 맡게 된다.○ 금융위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 임 내정자는 민간 금융사를 직접 경영해 본 경험을 토대로 당국의 금융 정책이나 감독 관행 부문에서 적지 않은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달 초 금융위가 주최한 금융인 대토론회에서도 거침없이 쓴소리를 쏟아 내 ‘절절포 선생’이란 별명도 얻었다. “규제 완화는 ‘절절포’(절대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다”라며 정부가 금융회사들에 더 많은 자율과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고 질타해서다. 임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건전성 관리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많은 역량을 쌓았기 때문에 당국도 앞으로는 그런 점을 신뢰하고 기존 규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들에 일일이 지시를 하는 코치가 아니라 공정한 룰을 지키며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 모험자본 육성과 기술금융 등 기존에 추진되던 주요 금융 정책은 보완 과정을 거쳐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초대 금융 당국 수장으로 규제 개혁의 총대를 멨던 신 위원장이 3년의 임기를 못 채우고 개각 대상이 된 것은 지난해 KB금융 사태와 우리은행 매각 실패, 최근 하나·외환은행 통합 지연 등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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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자물가 50개월만에 최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한국의 생산자물가가 4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국의 저물가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생산자물가지수(2010년 100 기준)는 101.86으로 한 달 전보다 1.2% 내렸다. 또 작년 1월에 비해서는 3.6%나 하락했다. 이로써 생산자물가지수는 2010년 11월(101.7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다. 한은은 생산자물가 하락의 주된 이유는 국제유가 하락이라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도 석탄·석유제품 및 화학제품 등 공산품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경유(―18.4%), 나프타(―20.2%), 휘발유(―22.3%), 벙커C유(―12.7%)를 비롯해 프로필렌(―23.6%), 벤젠(―18.7%) 등이 전달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농림수산품은 축산물을 중심으로 전달보다 1.3% 떨어졌고 전력·가스·수도 가격도 2.4% 하락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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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액-신용도따라 보안수준 차별화… 금융거래 효율성 높여

    미국의 핀테크 기업인 빌가드는 고객의 위치를 추적해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된 징후가 있으면 이를 바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의 활동 지역이나 구매 패턴을 분석해 평소와 전혀 다른 곳에서 엉뚱한 물건을 사면 이를 걸러내 알려주는 방식이다. 빌가드는 지난해 말까지 수십억 달러의 카드 결제 내용을 모니터해 이 가운데 6000만 달러(약 660억 원) 상당의 수상한 거래를 적발하는 실적을 올렸다. 미국 영국 등 ‘핀테크 선진국’에서는 이처럼 금융거래에 있어 사후(事後) 보안 시스템이 세밀하게 구축돼 있다. 핀테크 업계에도 빌가드와 같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의 금융 보안을 지켜주는 기업이 많다. 이런 효율적인 보안 체제는 사전적인 보안에 치중해 획일적이고 딱딱한 규제를 강요하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는 지적이 많다.○ 상황이나 고객 특성에 따라 유연한 보안 체제 선진국의 금융 보안 시스템은 한국보다 훨씬 융통성 있고 유연한 게 특징이다. 우선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거래를 할 때는 보안 절차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에 부정·사기 거래를 찾아내고 문제를 걸러내는 방식을 쓴다. 예를 들어 평상시와 다른 예외적인 구매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카드사에서 “당신이 산 게 맞느냐”고 ‘2차 확인’ 절차를 거치는 식이다. 매번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보안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야 하는 한국의 결제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 같은 유연한 보안 체제는 규제나 제도를 정부가 획일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민간에서 자율로 정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국의 카드업계는 자율적 보안인증 체계인 ‘PCI-DSS’를 운영하면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과는 사업 제휴를 맺지 않는 등의 강력한 진입 장벽을 갖추고 있다. 김종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거래는 간편하게 해주고 사후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을 동원해 점검하는 선진국 시스템이 ‘보안 강도’도 높은 편”이라며 “사후 보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이 수반되지만 간편 결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사들도 이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별적 선택적인 규제를 한다는 것도 국내와는 다른 점이다. 한국은 수십만 원 단위의 소액 결제·송금을 할 때와 수천만 원 단위의 고액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보안 규제가 동일하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은 획일적으로 똑같은 보안 수준을 강요하지 않고 거래 규모나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규제를 차별적으로 집행한다. 조규민 금융보안연구원 정보보안본부장은 “일률적으로 같은 보안 체제를 갖추고 있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신용도 등 고객의 특성에 따라 보안 강도나 서비스를 다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업도 있다. 미국의 페이팔은 사용자에게 ‘일회용 비밀번호(OTP) 서비스’를 이용할지를 결정하게 한다. 만약 소비자가 유난히 보안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 소액의 수수료를 내고 이 서비스를 택하면 된다. ○ 규제는 자율로, 책임은 무겁게 미국의 유통업체 ‘타깃’은 2013년 말 약 70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로 인해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난 것은 물론이고 기업이 내야 할 벌금도 약 36억 달러(약 3조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은 보안 관련 규제는 그다지 정교하게 짜지 않지만 사고에 대한 책임은 무겁게 따지는 쪽을 택하고 있다. 민간의 자율 규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력과 기술 수준의 차이도 있다. 페이팔의 경우 사기 거래를 탐지하는 인력이 본사에 700명 이상이 있다.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확인을 하는 기술도 선진국이 대체로 앞서 있다. 일본은 손바닥 정맥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하는 자동화기기(ATM)가 일반화돼 있고 호주의 일부 은행은 모바일뱅킹을 할 때 고객의 목소리 인증 방식을 쓴다. 이 같은 기술력 덕분에 이들 국가는 대면(對面) 본인 확인을 굳이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 현재 한국과 같은 금융실명법상 본인 확인 규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주요국 중 독일 정도뿐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선진국의 보안 체계에 대한 연구를 마친 뒤 국내 실정에 맞는 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어떤 핀테크 기업이 생기고 무슨 사업을 할지에 대한 연구가 끝난 다음에 그에 맞는 보안 시스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는 “우리는 보안사고가 한 건이라도 나면 무조건 금융기관이나 당국이 무거운 책임을 지는 분위기여서 규제도 매우 딱딱하다”며 “크고 작은 보안 사고를 일일이 제재하지 말고 큰 틀에서만 원칙을 설정하는 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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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취업자 증가폭 20개월만에 최저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개월 만에 가장 적은 34만7000명에 그쳤다. 체감실업률도 11.9%로 지난해 5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시장마저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510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7000명 느는 데 그쳤다. 이번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3년 5월(26만3000명) 이후 20개월 만의 최저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에는 설 명절 특수가 있어 취업자가 많이 증가(70만5000명)했는데 그때와 올해 1월을 비교하다 보니 고용 사정이 악화된 것처럼 숫자가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5개월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꾸준히 둔화했다는 점에서 계절적 요인보다는 경기의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8월 59만4000명에 이르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9월 40만 명대로 떨어진 뒤 4개월 만에 3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구체적인 실업 관련 지표도 고용시장 위축을 반영하고 있다. 1월 전체 실업률은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3.8%로 실업자(98만8000명)는 100만 명에 육박했다. 50대(19만1000명)와 60대 이상(17만4000명)에 비해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만7000명에 그쳐 이 연령대의 실업률이 전월보다 0.2% 높은 9.2%로 상승했다. 고시 준비생, 구직 단념자 등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는데도 공식 실업 통계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1.9%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뛰었다. 한편 1월 수출 물가는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중 원화 기준 수출물가 지수(82.71)는 원화 강세(원-달러 환율 하락)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4.2% 하락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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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충돌 횟수-위치따라 보상 달라져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대 추돌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는 사고의 규모만큼이나 복잡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연쇄 추돌사고의 경우 자기 차량의 충돌 횟수나 위치 등에 따라 각 운전자의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뒤따르던 차가 앞차를 들이받았을 때는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뒤차에 100% 과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3대 이상의 차량이 한꺼번에 사고를 냈기 때문에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 가령 B차가 A차를 들이받고, 뒤에 오던 C차가 B차를 받아 B차가 A차에 한 번 더 부딪쳤다면 A차의 손해는 B차와 C차가 나눠서 보상하게 돼 있다. 차량이 4대 이상일 경우엔 사고 책임이 더 잘게 나뉜다. 물론 B차가 안전거리를 지켜 가까스로 A차와 부딪치지 않았는데 C차가 B차를 받아 그 충격으로 B차가 A차와 부딪쳤다면 사고 책임은 모두 C차가 진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100중 추돌사고처럼 복잡한 현장에서는 B차가 자기 책임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억울하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론상으로는 다중 추돌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게 복잡할 수 있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의외로 단순한 해법을 찾는 게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A차의 손해는 뒤에서 받은 B차 보험사가 부담하고, B차의 손해는 C차 보험사가 부담한 뒤 나중에 보험사끼리 모여 구상권을 청구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다. 이런 절차들을 거치면 결국 대부분의 사고 차량들이 전체 사고의 손해를 조금씩 부담하는 꼴이 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엔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좁았다고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감속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사고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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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누구 과실이 가장 클까?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는 사고의 규모만큼이나 복잡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연쇄 추돌사고의 경우 자기 차량의 충돌 횟수나 위치 등에 따라 각 운전자의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뒤따르던 차가 앞차를 들이받았을 때는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뒤차에 100% 과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3대 이상의 차량이 한꺼번에 사고를 냈기 때문에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 가령 B차가 A차를 들이받고, 뒤에 오던 C차가 B차를 받아 B차가 A차에 한 번 더 부딪쳤다면 A차의 손해는 B차와 C차가 나눠서 보상하게 돼 있다. 차량이 4대 이상일 경우엔 사고 책임이 더 잘게 나뉜다. 물론 B차가 안전거리를 지켜 가까스로 A차와 부딪치지 않았는데 C차가 B차를 받아 그 충격으로 B차가 A차와 부딪쳤다면 사고 책임은 모두 C차가 진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100중 추돌사고처럼 복잡한 현장에서는 B차가 자기 책임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억울하게 보상을 해줘야 할 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론상으로는 다중 추돌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게 복잡할 수 있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의외로 단순한 해법을 찾는 게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A차의 손해는 뒤에서 받은 B차 보험사가 부담하고, B차의 손해는 C차 보험사가 부담한 뒤 나중에 보험사끼리 모여 구상권을 청구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다. 이런 절차들을 거치면 결국 대부분의 사고 차량들이 전체 사고의 손해를 조금씩 부담하는 꼴이 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엔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좁았다고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감속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사고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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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안 변하면 핀테크 승자 될 수 없어”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선진국들은 정부가 아닌 금융회사들이 중심이 돼 핀테크(FinTech·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 생태계 조성을 주도하고 있다며 금융사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회사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으면 핀테크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결코 승자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영국에서는 바클레이스 은행이 핀테크 기업에 대한 멘토링과 투자에 나서고 있고 미국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15개 금융기관이 핀테크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을 적극 수용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폭제로 활용하겠다는 금융권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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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금리시대 ‘위기의 은행’… 수익성 사상 최저수준 떨어져

    저성장·저금리의 장기화 등으로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 지표가 지난해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은행업의 본격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에도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과 포화 상태에 이른 가계대출 등으로 은행들의 순이익이 작년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짙다. 이에 따라 ‘공짜’나 다름없는 은행 수수료의 현실화나 금융회사의 과감한 인력·점포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8개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총 6조2000억 원으로 전년(3조9000억 원)보다 2조 원 이상 늘었다. 하지만 2011년(11조8000억 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그나마 대손비용 감소 등 일회성 요인이 작용한 게 이 정도였다. 반면 은행의 본질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순이자마진(NIM)은 지난해 1.79%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1.98%)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속적인 저금리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예대마진)가 줄면서 은행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자수익이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 등 비이자수익 역시 지난해 3조6000억 원으로 2013년(4조1000억 원)보다 줄었다. 당국의 규제 등으로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 이익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해외 진출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변변치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은행권 수익이 갈수록 줄면서 지난해 보험업계의 순이익 합계가 처음으로 은행권을 추월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은행권의 수익 악화가 올해에도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최근 각국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끌어내리는 ‘환율 전쟁’을 벌이고 있어 조만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 예대마진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1000조 원을 넘은 가계부채를 제어하기 위해 당국이 개인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은행들에는 부담이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나빠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가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내리라는 압력을 넣는 데다 은행들끼리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 상태가 길어지고 가계나 기업에서 부실 여신이 많이 나온다면 은행들의 상황이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등 금융업을 둘러싼 여건은 당분간 개선되기 힘든 만큼 해외 진출 확대와 핀테크 산업 진출 등으로 수익성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여신 평가 능력을 높이는 것도 중장기적인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개인금융팀장은 “국내 은행들도 글로벌 진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특히 해외의 중견 이상 되는 큰 은행들을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를 해서 현지인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영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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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장 후보 3명으로 압축… 김병호-함영주-황종섭 부행장

    하나금융지주는 6일 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김병호 행장 직무대행(부행장) 등 3명을 차기 하나은행장 후보로 압축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임추위가 김병호 함영주 황종섭 부행장을 1차 후보군으로 뽑았다”며 “다음 주 초에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하나금융은 지난해 11월 사임한 김종준 전 행장의 후임을 뽑지 않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이달 4일 두 은행의 통합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합병이 6월 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하나금융은 새 행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한편 두 은행의 통합을 주도하던 이우공 부사장 등 하나금융 임원 3명은 합병이 미뤄진 책임을 지고 이날 자리에서 물러났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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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도 환율전쟁 뛰어들어… 원화만 나홀로 강세

    연초부터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인하 등 통화완화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환율 전쟁’의 불꽃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화가치는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려는 각국의 흐름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달 1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하면서 올 들어 금리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을 발표한 나라는 총 12개국으로 늘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내린 중국 런민(人民)은행은 5일부터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중앙은행이 지준율을 내리면 금융기관은 그만큼 대출 여력이 많아져 시중 유동성을 늘리고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낸다. 앞서 다수의 선진국, 신흥국들도 잇달아 경기부양책들을 내놨다. 루마니아 스위스 인도 페루 이집트 덴마크 터키 캐나다 러시아 호주는 기준금리를 내렸고 싱가포르는 싱가포르달러의 절상 속도를 늦추는 형태로 이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은 회원국 국채를 대규모로 사들이는 내용의 미국식 양적완화(QE) 정책을 지난달 발표하면서 각국의 ‘돈 풀기’ 움직임에 불을 댕겼다. 각국의 경쟁적인 통화완화 조치들로 원화는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원-유로 환율은 지난 연말 1330원대였지만 지금은 100원가량 급락(원화가치는 상승)했고 같은 기간 영국 파운드, 호주달러, 중국 위안화 등 다른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도 강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원화가 ‘나홀로 강세’를 보임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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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초 만난 ‘하나+외환’ 하나되기… 8월이전 합병 어려울듯

    하나·외환은행 합병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오면서 하나금융그룹이 초비상 국면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달 19일 두 은행의 통합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6월 말까지 통합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6월 말까지 합병 인가 신청,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나 의결권 행사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하나금융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 “통합 절차 중단해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통합 절차를 중단하도록 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6월 30일까지 두 은행의 합병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거나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2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5년 동안 합병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서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의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변화가 있다면 합의를 바꿀 수 있겠지만 현재 국내 은행 산업 환경이나 두 은행의 경영 상태가 당장 합병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두 은행의 조기 합병이 실적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2012년 합의서에서 정한 2017년 2월 17일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까지로 제한한 이유다. 재판부는 “앞으로 국내외 경제 및 금융 여건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지나치게 기한을 길게 잡으면 노사 간의 대화가 경색될 수 있어 가처분 효력 시점을 올해 상반기까지로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승인 절차도 중단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해 7월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통합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로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노조와의 합의 없이도 통합 승인을 내줄 수 있다”는 뜻을 보이며 합병 움직임도 급물살을 탔다. 하나금융이 지난달 19일 예비 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할 때만 해도 통합 작업은 무리 없이 진행되는 듯이 보였다. 하나금융은 금융위가 이달 중순 예비 인가를 결정해 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그 사이 외환은행 노조가 통합 절차 중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번에 법원이 외환은행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리면서 조만간 통합 승인을 내주려던 금융 당국의 계획도 어그러져 버린 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이날 오후 금융 당국에 낸 합병 예비 인가 신청을 철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이전에라도 노사 합의가 된다면 오늘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승인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며 “노사 협상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날벼락 맞은 하나금융, 하나은행장 선임하기로 하나금융 측은 매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법원 결정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6월 말까지 절차가 중단되면 아무리 빨라도 8월 이전에는 합병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병이 되면 한 달에 3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 지금도 합병 지연으로 그만큼 손해가 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하나금융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금융 산업은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가처분 결정에서는 이런 측면이 간과됐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1월 김종준 전 행장 사퇴 이후 하나은행을 대행 체제로 이끌어 왔다. 조만간 외환은행과 통합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법원 결정으로 조기통합이 장기전이 된 만큼 곧 하나은행장에 대한 인사를 할 계획이다. 차기 하나은행장에는 현재 행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병호 부행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연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회장은 3월 27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3년 연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신민기 minki@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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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 ‘환율전쟁’… 호주도 기준금리 인하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연일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자국 통화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환율 전쟁’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호주 중앙은행은 3일 정례 회의를 열고 연 2.50%였던 기준금리를 18개월 만에 2.25%로 낮췄다. 호주는 그동안 자산버블의 가능성 등을 우려해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의 통화완화 정책이 이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호주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날 보고서에서 “호주를 비롯해 주요국들이 대부분 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조치를 단행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인도 중앙은행(RBI)도 기준금리를 연 7.75% 수준에서 동결하는 대신 법정 유동성비율(SLR)을 0.50%포인트 낮춰 은행들의 대출 여력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인도는 지난달에 이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바 있다.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째 동결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은행의 이번 달 금리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두 차례(8월, 10월) 금리를 내린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추가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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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경상수지 흑자 894억달러 사상최대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 호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수 부진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국제 유가 하락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불황형 흑자’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894억1880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 사상 최대였던 2013년(811억4820만 달러)의 기록을 1년 만에 경신했다. 월별로는 지난해 12월에 72억2000만 달러 흑자를 보여 2012년 3월 이후 3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3저(저원화 저유가 저금리) 호황기’였던 1986년 6월∼1989년 7월(38개월) 이후 가장 긴 것으로 급격한 경제 환경의 변화가 없다면 조만간 이 기록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해 기준으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가 928억9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9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체 경상수지 흑자를 주도했다. 문제는 상품수지 흑자가 불어난 게 수출이 늘어서라기보다는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상품 수출은 6215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에 ―15.9%로 크게 악화됐지만 이후 2010년, 2011년 두 해는 26∼27%의 고성장세를 보이며 수출이 전반적인 경기 회복을 주도했다. 하지만 2012년(2.8%), 2013년(2.4%)에 2%대로 증가세가 크게 꺾이더니 지난해에는 0%대로 또다시 추락했다. 그러는 동안 수입은 아예 감소세로 방향을 틀었다. 상품 수입은 2011년 5580억 달러까지 올랐지만 이후 3년 연속 내리막을 걸으며 지난해는 5286억6000만 달러에 그쳤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달러 기준 수입액이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국내 경제의 수요 자체가 줄어들며 수입이 억제된 탓도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정부와 한은은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에 계속 선을 긋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부진한 것은 맞지만 최근 경상수지 흑자는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불황형’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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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 9.8원 급등… 한달만에 1100원대로

    아시아 등 신흥국들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국으로도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원화 가치는 하락)를 보였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9.8원 오른 달러당 1103.3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선을 넘어선 것은 1월 5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처음이다. 이날 환율은 한국은행이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전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발표를 계기로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및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환율 방어를 위해 잇달아 통화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통화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우려가 커지는 점도 안전자산인 달러화 선호현상을 심화시켜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채질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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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외교, 논란 불거진후 취지설명 차원서 추가”

    “밖에서는 A학점, 아니 솔직히 A+학점을 받았는데, 국내에선 60점 정도밖에 못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제 대통령’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이명박(MB) 정부에서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마지막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MB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선 잘했다고 해도 ‘대(大)침체기’를 겪다 보니 서민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박한 평가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MB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집필에 참여한 그는 고(高)환율과 감세(減稅) 등 논란이 돼 온 MB 정부 경제 정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MB 정부 경제 정책에 총점을 매긴다면…. “위기 극복도 잘하고, 국가신용등급도 올랐다는 점에서 해외에선 평가가 좋았지만 국내에선 그렇지 않았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았고, 그런 것이 또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와서 볼 때 제일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발등의 불을 끄는 데 힘을 쏟다 보니 공공기관 선진화, 경제 체질 개선, 금융산업 업그레이드 등 구조 개혁을 잘하지 못 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좌절된 것도….” ―다시 돌아간다면 세종시 수정안 전략을 어떻게 짰을까. “국민 여론은 수정안 지지가 더 많았는데 당청이 공감대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당시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을 세종시로 보내는 ‘사법도시안(案)’도 검토했었다. 행정부와 국회, 청와대는 긴밀히 소통해야 하지만 사법부는 거리가 있어도 괜찮은 점이 있다고 봤다. 그랬다면 충청권 민심이 어떻게 됐을까. 뭐, 이젠 지나간 일이다.” ―회고록 여파로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자원외교가 다시 논란이다. “4대 강 사업은 경기 부양 사업으로 추진됐다. 따라서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4대 강 사업이 크게 축소됐을 수도 있었다. 당시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이 감세를 하고 공공지출을 늘리자는 쪽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도 ‘녹색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4대 강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제대로 인식될 것이다. 자원외교 부분은 당초에는 (회고록 내용 중에) 없었는데 논란이 되니까 취지라도 기술하자는 차원에서 넣은것으로 짐작된다. 자원외교는 대(對)중동 외교 등 책의 다른 부분에도 군데군데 서술돼 있다.” ―일본이 통화스와프 협상 때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구절이 나온다. “2012년 통화스와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일본은 ‘한국이 연장을 제안하면 자기들이 검토해 준다’는 식으로 우리가 숙이고 들어오는 걸 원했다. 독도 문제로 양국 사이가 나쁜 상황이었는데 우리 국민의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연장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으로도 더는 필요가 없었다.” ―현 경제팀에 조언한다면…. “경제 구조 개혁을 응원하고 있다. 구조 개혁은 저항과 고통이 많이 따르는데 그나마 올해는 큰 선거가 없어서 최적기다. 소신껏 총력을 기울이면 역사가 알아줄 것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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