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논란 불거진후 취지설명 차원서 추가”

MB회고록 집필 참여한 박재완 前기재부장관 인터뷰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지낸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가 지난달 30일 교수연구실에서 이 전 대통령 회고록의 경제 정책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밖에서는 A학점, 아니 솔직히 A+학점을 받았는데, 국내에선 60점 정도밖에 못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제 대통령’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이명박(MB) 정부에서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마지막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MB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선 잘했다고 해도 ‘대(大)침체기’를 겪다 보니 서민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박한 평가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MB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집필에 참여한 그는 고(高)환율과 감세(減稅) 등 논란이 돼 온 MB 정부 경제 정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MB 정부 경제 정책에 총점을 매긴다면….

“위기 극복도 잘하고, 국가신용등급도 올랐다는 점에서 해외에선 평가가 좋았지만 국내에선 그렇지 않았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았고, 그런 것이 또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와서 볼 때 제일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발등의 불을 끄는 데 힘을 쏟다 보니 공공기관 선진화, 경제 체질 개선, 금융산업 업그레이드 등 구조 개혁을 잘하지 못 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좌절된 것도….”

―다시 돌아간다면 세종시 수정안 전략을 어떻게 짰을까.

“국민 여론은 수정안 지지가 더 많았는데 당청이 공감대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당시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을 세종시로 보내는 ‘사법도시안(案)’도 검토했었다. 행정부와 국회, 청와대는 긴밀히 소통해야 하지만 사법부는 거리가 있어도 괜찮은 점이 있다고 봤다. 그랬다면 충청권 민심이 어떻게 됐을까. 뭐, 이젠 지나간 일이다.”

―회고록 여파로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자원외교가 다시 논란이다.

“4대 강 사업은 경기 부양 사업으로 추진됐다. 따라서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4대 강 사업이 크게 축소됐을 수도 있었다. 당시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이 감세를 하고 공공지출을 늘리자는 쪽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도 ‘녹색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4대 강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제대로 인식될 것이다. 자원외교 부분은 당초에는 (회고록 내용 중에) 없었는데 논란이 되니까 취지라도 기술하자는 차원에서 넣은것으로 짐작된다. 자원외교는 대(對)중동 외교 등 책의 다른 부분에도 군데군데 서술돼 있다.”

―일본이 통화스와프 협상 때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구절이 나온다.

“2012년 통화스와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일본은 ‘한국이 연장을 제안하면 자기들이 검토해 준다’는 식으로 우리가 숙이고 들어오는 걸 원했다. 독도 문제로 양국 사이가 나쁜 상황이었는데 우리 국민의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연장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으로도 더는 필요가 없었다.”

―현 경제팀에 조언한다면….

“경제 구조 개혁을 응원하고 있다. 구조 개혁은 저항과 고통이 많이 따르는데 그나마 올해는 큰 선거가 없어서 최적기다. 소신껏 총력을 기울이면 역사가 알아줄 것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